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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린 준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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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월말기준, 사업자제출자료 ) 법인명가입자수 ( 명 ) 방송매출액 ( 백만원 ) 방송구역 엘지유플러스 2,631, ,371 전국 - 2 -

3 < IPTV의영업방식에따른구분 > 구분본사와의관계주요영업범위 직접영업 지사본사지사고객방문및가판영업 콜센터본사와위탁계약고객상담과정에서영업 간접영업 협력업체 본사와설치 A/S 영업등에대한포괄적위탁계약 현장기사의설치 A/S 철거과정에서영업 매장영업본사및계열사와위탁계약내방고객대면상담및상품판매 온라인영업업체 본사및계열사와위탁계약인터넷에가입조건게시후고객이상담희망할경우영업 직접영업의경우정상적계약체결임을확인하기위한별도의해피콜은미실시 ( 고객방문및가판영업의경우는개별계약을진행하므로상호간계약조건을숙지한상태에서진행되고있음 ) - 3 -

4 < 관련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제 15 조 ( 이용약관의신고 )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그가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에관하여요금및이용조건 ( 이하 " 이용약관 " 이라한다 ) 을정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하여야하고, 이용요금에대하여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승인 ( 변경승인을포함한다 ) 을받아야한다. 다만, 이용자가실시간방송프로그램별또는콘텐츠별로선택하여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로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하는서비스에대하여는그이용요금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 IPTV 의약관상방송상품요금제 > 구분경제형기본형고급형 케이티 10,000 원 15,000 원 23,000 원 IPTV 에스케이브로드밴드 ( 선택 )10,000 원 ( 베이직 )15,000 원 ( 뉴스마트 )19,000 원 ( 프라임 )22,000 원 엘지유플러스 ( 선택형 )10,000 원 ( 보급형 )12,000 원 (HD 라이트 ) 월 14,000 원 (tvg14)19,000 원 무약정 조사기간내이용약관기준 - 4 -

5 < 중요사항미고지사례 > o 가입시약정기간과중도해지시할인반환금이부과된다는내용을들은적이없으며, 설치비도부과된다는내용도안내받지않았음 ( 월 ) o 2 개월동안할인이적용되고이후요금이정상부과된다는내용과약정기간등에대해고지받지못함 ( 15.3 월 ) - 5 -

6 < 방송상품가입의사미확인사례 > o 가입당시고급방송상품 (TVG 14) 의 2 개월무료사용후가입을희망하던방송상품을보는조건이었지만, 무료기간종료후에도동의없이지속적으로상위상품유지 ( 15.8 월 ) o 명의자동의없이자녀와통화후가입처리 ( 15.3 월 ) < 부가상품가입및유료전환관련문자메시지 > o ( 가입시 ) 캐치온VOD 가입되었습니다. 가입번호 [0000] 문의 [000] o (1주일전 ) 캐치온VOD 할인혜택기간 (00.00~00.00) 으로프로모션종료예정을안내드립니다. 불필요하시면, 고객센터 로해지하시기바랍니다. < 부가상품가입의사미확인사례 > o VOD 가입 TM 영업시부가상품을무료로제공한다며주소만묻고확인하여임의로가입시키고 2 개월후별도의동의를구하지않고유료로전환 ( 월 ) o 부가상품 TM 시사실상 무료 라는것만강조하여무료로인지하도록하여가입을유도하고요금부과 ( 15.9 월 ) o 전화를할수없는상황이어서문자로안내해달라고요청하였는데가입처리됨 ( 15.8 월 ) - 6 -

7 < 이용계약과상이한요금청구사례 > o 37,000 원대로요금안내를받았으나추가 TV 할인이누락되어요금이과다청구됨 ( 월 ) o TPS 결합상품가입시할인혜택을안내받았으나해당할인이누락적용됨 ( 15.1 월 ) o 부가서비스 50% 할인프로모션신청하였으나시스템에미반영되어과다청구됨 ( 15.8 월 ) < 이용계약과상이한요금청구관련환불시점및금액 > 구분 환불시점 ( 환불요구후경과일수 ) 환불금액 ( 원 ) 최단최장평균최저최고평균 엘지유플러스 ,610 47,721 < 요금과오납에따른환불관련약관조항 > 제 26 조 ( 요금의이의신청 ) 1 이용자는납입청구된요금등에대하여이의가있을경우요금청구를받은날로부터 6 개월이내에회사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다만, 회사의책임있는사유로과오납이발생한경우, 고객은본문에관계없이청구된요금등에대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이의신청에대하여타당성여부를조사하고그결과를이의신청접수후 10 일이내에이용자또는그대리인에게통지하며, 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정한기한내에이의신청결과를통지할수없는경우에는그사유와재지정된처리기한을명시하여통지합니다

8 IPTV 법제17 조 ( 금지행위 ) 1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또는이용자의이익을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2. 이용약관의내용과다르게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를제공하거나이용계약과다른내용으로이용요금을청구하는행위 IPTV 법시행령제 15 조 (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 별표 3 2. 이용약관과다른서비스제공또는이용요금청구행위가. 이용약관과다른내용으로부당하게서비스를제공하여해당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침해하는행위나. 이용약관과다른내용으로부당하게요금을청구하여해당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침해하는행위다. 이용자의서비스이용의사를확인하지아니하고서비스를제공하여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침해하는행위 - 8 -

9 < 이용약관중관련조항 > o 제 5 조 ( 계약의성립 ) 1 서비스이용계약은고객의이용신청과회사의승낙으로성립하며, 회사는고객에게요금, 위약금, 채널묶음변경, 해지조건, 결합서비스, 청소년보호장치등중요사항에대해설명합니다. < 이용약관중관련조항 > o 제 5 조 ( 계약의성립 ) 8 사업자는판촉활동등을위해제공한무료서비스제공기간만료후이용자의동의없이유료서비스로전환하여서는아니되며, 유료서비스로전환하기위해서는무료서비스종료최소 7 일전까지반드시유료전환여부에대한사항을전화, 이메일혹은문자서비스 (SMS) 등을통해이용자에게통지하여동의를얻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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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피심인의관련매출액 > ( 단위 : 원 ) 법인 2012 년 2013 년 2014 년 3 년평균 엘지유플러스 200,653,128, ,565,757, ,055,877, ,758,254,420 < 위반건수및위반율내역 > 법인위반건수위반율부과기준율기준금액 엘지유플러스 2,507 건 % 0.2% 569,516,509 원 위반율산정방식 = ( 방송상품거짓고지, 중요사항미고지, 가입의사미확인건수 ) ( 방송상품신규가입자수 ) + ( 방송부가상품가입의사미확인건수 ) ( 방송부가상품신규가입자수 ) 2 피심인의위반율 = (1,023 건 ) (823,488 명 ) + (1,484 건 ) (700,235 명 ) 2 = % 평균위반율 = (4,195 건 ) (3,269,582 명 ) + (1,912 건 ) (2,430,367 명 ) 2 = %

13 최종과징금 = { 기준금액 (569,516,509 원 ) (100+20)%} (100-50)% = 341,700,000원

( 월말기준, 사업자제출자료 ) 법인명가입자수 ( 명 ) 방송매출액 ( 백만원 ) 방송구역 케이티 5,252, ,381 전국 - 2 -

( 월말기준, 사업자제출자료 ) 법인명가입자수 ( 명 ) 방송매출액 ( 백만원 ) 방송구역 케이티 5,252, ,381 전국 - 2 - - 1 - ( 15. 12 월말기준, 사업자제출자료 ) 법인명가입자수 ( 명 ) 방송매출액 ( 백만원 ) 방송구역 케이티 5,252,367 830,381 전국 - 2 - < IPTV의영업방식에따른구분 > 구분본사와의관계주요영업범위 직접영업 지사본사지사고객방문및가판영업 콜센터본사와위탁계약고객상담과정에서영업 간접영업 협력업체 본사와설치 A/S 영업등에대한포괄적위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