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말기준, 사업자제출자료 ) 법인명가입자수 ( 명 ) 방송매출액 ( 백만원 ) 방송구역 케이티 5,252, ,381 전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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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희 강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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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월말기준, 사업자제출자료 ) 법인명가입자수 ( 명 ) 방송매출액 ( 백만원 ) 방송구역 케이티 5,252, ,381 전국 - 2 -

3 < IPTV의영업방식에따른구분 > 구분본사와의관계주요영업범위 직접영업 지사본사지사고객방문및가판영업 콜센터본사와위탁계약고객상담과정에서영업 간접영업 협력업체 본사와설치 A/S 영업등에대한포괄적위탁계약 현장기사의설치 A/S 철거과정에서영업 매장영업본사및계열사와위탁계약내방고객대면상담및상품판매 온라인영업업체 본사및계열사와위탁계약인터넷에가입조건게시후고객이상담희망할경우영업 직접영업의경우정상적계약체결임을확인하기위한별도의해피콜은미실시 ( 고객방문및가판영업의경우는개별계약을진행하므로상호간계약조건을숙지한상태에서진행되고있음 ) - 3 -

4 < 관련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 제 15 조 ( 이용약관의신고 ) 1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그가제공하고자하는서비스에관하여요금및이용조건 ( 이하 " 이용약관 " 이라한다 ) 을정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하여야하고, 이용요금에대하여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승인 ( 변경승인을포함한다 ) 을받아야한다. 다만, 이용자가실시간방송프로그램별또는콘텐츠별로선택하여이용할수있도록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로서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고시하는서비스에대하여는그이용요금을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 IPTV 의약관상방송상품요금제 > 구분경제형기본형고급형 케이티 10,000 원 15,000 원 23,000 원 IPTV 에스케이브로드밴드 ( 선택 )10,000 원 ( 베이직 )15,000 원 ( 뉴스마트 )19,000 원 ( 프라임 )22,000 원 엘지유플러스 ( 선택형 )10,000 원 ( 보급형 )12,000 원 (HD 라이트 ) 월 14,000 원 (tvg14)19,000 원 무약정 조사기간내이용약관기준 - 4 -

5 < 중요사항미고지사례 > o 약정종료에따른해지신청을하였으나가입시약정에대한안내도없었던추가 TV 의약정이남았다는이유로할인반환금이청구된다고안내 ( 15.5 월 ) o 가입시요금제에대한설명만들었지, 약정기간과할인반환금에대한설명을듣지못하였음 ( 15.8 월 ) - 5 -

6 < 방송상품가입의사미확인사례 > o 기존상품에대한만기시점에재약정내용으로만안내한후명의자동의없이신규가입처리 ( 월 ) o 재약정관련설명을듣고거절의사를분명히밝혔으나, 이후동의없이재약정처리됨 ( 월 ) < 부가상품가입및유료전환관련문자메시지 > o ( 가입시 ) 고객님의탁월한선택에감사드리며오늘신청하신서비스에대한안내입니다. 첫달 1 개월이용료 100% 면제 (o 월 o 일 ~o 월 o 일까지 ) - (1 주일전 ) 고객님께서지난 o 월 o 일가입하신월정액상품프라임무비팩 (1 회선 ) 의가입혜택 ( 첫달요금 100% 할인 ) 이 7 일후종료됩니다. 2 개월째부터는정상요금이부과됩니다. < 부가상품가입의사미확인사례 > o 지상파월정액및프라임무비팩의 1 개월무료를안내받고무료기간종료시자동해지를해준다고했으나동의없이유료로전환 ( 15.4 월 ) o 부가상품무료제공후무료제공이종료되는시점에해지안내전화를주기로하였으나고지없이유료로전환 ( 15.5 월 ) - 6 -

7 < 이용계약과상이한요금청구사례 > o 인터넷과결합이시스템상누락되어 TV 요금이과다하게부과 ( 15.1 월 ) o 개통불가지역으로위약금없이해지해주기로하였는데위약금청구 ( 월 ) o 가입시안내받았던월이용요금과요금할인등의혜택이상이 ( 15.6 월 ) 구분 < 이용계약과상이한요금청구관련환불시점및금액 > 환불시점 ( 최초요금청구후경과일수 ) 환불금액 ( 원 ) 최단 최장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케이티 ,129 6,702 < 요금과오납에따른환불관련약관조항 > 제 14 조 ( 요금등의이의신청및반환 ) 1 요금납부자는청구된요금에이의가있는경우청구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다만, 회사의귀책사유로과오납이발생한경우, 고객은본문에관계없이청구된요금등에대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2 케이티는제 1 항의규정에의한이의신청에대하여타당성여부를조사하고그결과를이의신청접수일로부터 10 일이내에요금납부자에게통지하고과오납된금액은즉시정산하여환불합니다. 다만, 요금납부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는차기요금에서정산할수있습니다

8 IPTV 법제17 조 ( 금지행위 ) 1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는사업자간의공정한경쟁또는이용자의이익을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제3자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2. 이용약관의내용과다르게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서비스를제공하거나이용계약과다른내용으로이용요금을청구하는행위 IPTV 법시행령제 15 조 (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 별표 3 2. 이용약관과다른서비스제공또는이용요금청구행위가. 이용약관과다른내용으로부당하게서비스를제공하여해당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침해하는행위나. 이용약관과다른내용으로부당하게요금을청구하여해당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침해하는행위다. 이용자의서비스이용의사를확인하지아니하고서비스를제공하여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침해하는행위 - 8 -

9 < 이용약관중관련조항 > o 제 4 조계약의성립 3 케이티는고객이이용신청시, 고객에게요금, 위약금, 채널 묶음변경, 해지조건, 결합서비스, 청소년보호장치등중요사항에대해설명합니다. < 이용약관중관련조항 > o 제7조 ( 케이티의의무 ) 8 판촉활동등을위해제공한무료서비스제공기간만료후이용자의동의없이유료서비스로전환하여서는아니되며, 유료서비스로전환하기위해서는무료서비스종료최소 7일전에반드시유료전환여부에대한사항을전화, 이메일혹은문자서비스 (SMS) 등을통해이용자에게통지하여동의를얻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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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피심인의관련매출액 > ( 단위 : 원 ) 법인 2012 년 2013 년 2014 년 3 년평균 케이티 422,652,389, ,123,499, ,468,099, ,081,329,

12 < 위반건수및위반율내역 > 법인위반건수위반율부과기준율기준금액 케이티 2,257 건 % 0.1% 547,081,330 원 위반율산정방식 = ( 방송상품거짓고지, 중요사항미고지, 가입의사미확인건수 ) ( 방송상품신규가입자수 ) + ( 방송부가상품가입의사미확인건수 ) ( 방송부가상품신규가입자수 ) 2 피심인의위반율 = (1,889 건 ) (1,310,764 명 ) + (368 건 ) (1,080,640 명 ) 2 = % 평균위반율 = (4,195 건 ) (3,269,582 명 ) + (1,912 건 ) (2,430,367 명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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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 ( 15. 12 월말기준, 사업자제출자료 ) 법인명가입자수 ( 명 ) 방송매출액 ( 백만원 ) 방송구역 엘지유플러스 2,631,600 479,371 전국 - 2 - < IPTV의영업방식에따른구분 > 구분본사와의관계주요영업범위 직접영업 지사본사지사고객방문및가판영업 콜센터본사와위탁계약고객상담과정에서영업 간접영업 협력업체 본사와설치 A/S 영업등에대한포괄적위탁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