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휴대폰가격개요 4 휴대폰가격란? 휴대폰가격주요내용휴대폰가격구조와가격내용 2. 휴대폰가격점검방법 6 3. 준수및 10 판매가격미요금할인반영판매허위가격판매 13 [ 참고 1] 과태료부과기준 [ 참고 2] 관련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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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모든 휴대폰 매장은 휴대폰 판매 가격을 해야 합니다.

2 1. 휴대폰가격개요 4 휴대폰가격란? 휴대폰가격주요내용휴대폰가격구조와가격내용 2. 휴대폰가격점검방법 6 3. 준수및 10 판매가격미요금할인반영판매허위가격판매 13 [ 참고 1] 과태료부과기준 [ 참고 2] 관련용어

휴대폰 가격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3조, 소비자기본법 12조 및 휴대폰 가격 실요령(미래창조과학부 고 2013-177호)에 의해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 통신요금 구조 예 단말기 부문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준수 및 스마트폰 피처폰 태블릿PC 관련 액세서리 및 기타 통신기기 어떤 곳에 적용되나요? 이동통신기기를 판매하는 모든 판매처에 적용됩니다.

19,80 (VAT포함) (A) 24개월 약정 월 20,00 실통신요금(B) : 62,70 최종 부담 가격 단말기 할부금(A) 20,00 + 실통신요금(B)

판매점(이마트 등) 조업자 전문매장 (삼성 리빙프라자 등) 가격는 어떻게 하나요? < 스마트폰 예 > 휴대폰 판매자가 모든 단말기에 각각의 가격를 부착합니다.

A 요금 380,00 < 스마트폰 예 > B 요금 340,00 요금나 개통 유형에 따라 가격이 다를 경우 각 가격을380,00 모두 합니다.

약정 폰 A 요금 380,00 약정 380,00 요금 B 요금 340,00 C 요금 220,00 250,00 휴대폰 가격 내용 예 C 요금 요금 약정

! 폰 가격미 4 가격과 다른 가격에 판매 미약정 판매가격 16GB 모델 A 32GB 880,00 64GB 1,040,00 16GB 880,00 모델 B

3 휴대폰 가격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3조, 소비자기본법 12조 및 휴대폰 가격 실요령(미래창조과학부 고 호)에 의해 소비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휴대폰 가격은 크게 단말기 부분과 이동통신서비스 부분으로 구분 [예] 단말기 할부원금 48만원, 24개월 약정, 75요금 적용 판매가격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 통신요금 구조 예 단말기 부문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요? 이동통신기기 및 관련 액세서리 전 품목입니다. 출고가 : 보조금 : 3. 준수 및 스마트폰 피처폰 태블릿PC 관련 액세서리 및 기타 통신기기 어떤 곳에 적용되나요? 이동통신기기를 판매하는 모든 판매처에 적용됩니다. 기본료(75요금) : 75,00 270,00 할부원금 : 할부할인 : 단말기 실구매가 : 이동통신서비스 부문 VAT : 요금할인 : (24개월) 7,50 19,80 (VAT포함) (A) 24개월 약정 월 20,00 실통신요금(B) : 62,70 최종 부담 가격 단말기 할부금(A) 20,00 + 실통신요금(B) 62,70 = 매월 82,70 이동통신사 직영, 전속매장 및일반 판매점 홈쇼핑 온라인몰, 카페 등 모든 온라인 판매 Site 대규모 점포내 휴대폰 판매점(이마트 등) 조업자 전문매장 (삼성 리빙프라자 등) 가격는 어떻게 하나요? < 스마트폰 예 > 휴대폰 판매자가 모든 단말기에 각각의 가격를 부착합니다. 폰 요금 약정 실판매가격을 하고 변경 즉 반영합니다. A 요금 380,00 < 스마트폰 예 > B 요금 340,00 요금나 개통 유형에 따라 가격이 다를 경우 각 가격을380,00 모두 합니다. 폰 요금 약정 380,00 A 요금 380,00 340,00 < 스마트폰 예 > < 피처폰 예 > B 요금 C 요금 폰 폰 < 피처폰 일반 약정 예 > 요금 약정 폰 A 요금 380,00 약정 380,00 요금 B 요금 340,00 C 요금 220,00 250,00 휴대폰 가격 내용 예 C 요금 요금 약정 250,00 220,00 250,00 220,00 25만원에 드립니다!! 폰 가격미 4 가격과 다른 가격에 판매 미약정 판매가격 16GB 모델 A 32GB 880,00 64GB 1,040,00 16GB 880,00 모델 B 32GB 1,010,00 64GB 1,140,00 번이 폰 주요는 어떻게 되나요? 요금 약정 약정 판매가격 (요금별 할부원금이 같을 경우) 신규 < 피처폰 예 > 약정 판매가격 (요금별 할부원금이 다를 경우) ① 요금 할인금액 반영 ② 대 요금만 기 ③ 출고가격 6만5천원 요금 가입 요금 : 5만 5천원 출고가 600,00 가격 방식 미준수 35~65 요금 580,00 75~100 요금 35~65 요금 580,00 신규 번이 기변 680,00 75~100 요금 기변 35~100 요금 680,00 판매가 350,00 5

4 : 전국 이동통신기기 판매처 일반 판매처 : SKT, KT, LGU+ 직영점, 대리점, 판매점 방법 위반 - 4조 4항 직영점(지점), 대리점 : 해당 이통사 상품만 판매, 기변/수납 등의 업무 처리 판매점의 휴대폰 진열대에 가격태그 상태 점검 지점/대리점의 직원들은 유니폼을 착용(판매점은 자유복장임) 대리점 간판 사진 주요 특징 (1단계) 단말기별로 명확하게 가격태그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 (2단계) 단말기별 미부착되어 있을 경우 위반 * 다만,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비매품 으로 한 것은 외 간판 우측에 빨간색 SK telecom 공식 인증 대리점 로고가 있는 경우 준수 사례 위반 사례 3. 준수 및 간판이 olleh 혹은 QookShow" 이면서, 간판 우측에 KT공식대리점 이 명된 경우 간판이 검은색 U+SQUARE 또는 Oz 로고가 명된 경우 단말기별로 혼동되지 않도록 명확하게 판매하지 않는 상품의 경우, 비매품으로 명확히 어떤 단말기의 가격태그인지 불명확하게 판매점 : 복수 이통사 상품을 판매, 약정판매-개통만 처리 한 개 이상의 이통사 마크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판매점임 직영점이어도 여러개의 이통사 로고가 있는 경우는 판매점임 - 5조 1호 판매점의 휴대폰 진열대에 가격태그 유무 확인 (1단계) 단말기 가격을 하였는지 확인 (2단계) 가격을 미 했을 경우 위반 준수 사례 양판점 및 조사 전문매장 위반 사례 홈쇼핑 및 온라인판매 사이트 6 7

통신요금 할인금액(요금할인)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 5조 3호 출고가격을 하는 행위 - 5조 4호 한 단말기가격에 요금할인 금액 반영기 점검 약정판매일 경우 출고가만 기하는 경우

(매월19,80) 단말기 실구매가 : (a) 4,80 (b) 24개월 약정 월 20 이동통신서비스 부문 기본료(75요금) : 75,00 요금할인 금액을 VAT : 7,50 할부원금에

실통신요금 : 82,50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사례 (a) 단말기 실구매가 4,80 (b) 매월 기기값 20 85요금 단말기 공짜 행위 - 5조 2호 ( 증빙을 위해

5 통신요금 할인금액(요금할인)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 5조 3호 출고가격을 하는 행위 - 5조 4호 한 단말기가격에 요금할인 금액 반영기 점검 약정판매일 경우 출고가만 기하는 경우 위반 (1단계) 가격태그에 할부원금 유무 확인 없으면 2단계 진행 * 단 미약정 판매 품일 경우 위반에서 외 (2단계) 요금할인금액을 단말기 부문에 반영하여 단말기 실구매가를 기하면 위반 잘못된 통신요금 구조 예 3. 준수 및 할부원금 48만원, 24개월 약정, 75요금 적용 단말기 부문 출고가 : 보조금 : 270,00 할부원금 : 할부할인 : 요금할인 : 475,20 (24개월분) (매월19,80) 단말기 실구매가 : (a) 4,80 (b) 24개월 약정 월 20 이동통신서비스 부문 기본료(75요금) : 75,00 요금할인 금액을 VAT : 7,50 할부원금에 반영하여 하는 방법은 요금할인 금액(19,80)을 단말기 부문(할부원금)에 포함 위반사항입니다. 실통신요금 : 82,50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사례 (a) 단말기 실구매가 4,80 (b) 매월 기기값 20 85요금 단말기 공짜 행위 - 5조 2호 ( 증빙을 위해 미리 음성녹취 실) (1단계) 특정 단말기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 문의 (2단계) 태그의 가격과 판매직원이 안내하는 가격을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지 확인 (3단계) 가격이 다를 경우 위반 판매점 외부에 모델명 없이 무료, 공짜, 기를 점검 판매점 내부 가격태그에 무료, 공짜, 기를 점검 (1단계) 공짜, 무료로 된 단말기 가격이 할부원금이 인지 확인 (2단계) 할부원금이 이 아닌 경우 위반 요금할인이 반영되어 으로 된 경우도 위반 8 9

6 3. 준수 및 준수사례 (할부원금 48만원, 24개월 약정, 75요금 적용) 이동통신서비스 부문(75요금) 단말기 부문 출고가 : 보조금 : 기본료(75요금) : 할부원금 : 할부할인 : 단말기 실구매가 : 24개월 약정 월 20,00 A매장 82,50 고 객 : (진열대의 단말기를 가리키며) 갤럭노트는 얼마에요? 판매자 : (가격 일람를 보여주며) 출고가 75만원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할인받으셔서, 한달에 20 만 내면 됩니다! (VAT포함) 270,00 가격태그없이 계산기 및 가격일람(A4파일철 등)로 설명하며 판매하는 행위 요금할인(24개월) 실통신요금 : 19,80 62,70 최종 부담 가격 단말기 할부금 20,00 + 실통신요금 62,70 = 매월 82,70 3. 준수 및 [판매원 설명] ① 단말기값(할부원금)은 을 24개월로 나눠서 월 20,00 청구됩니다. B매장 ② 통신비는 75요금를 사용하신다면, 부가세 포함해서 82,50인데, 판매자 : 갤 럭 노트 24개월 약정하고 75요금 사용하면 4,80에 드립니다. 24개월 약정이니까 한 달에 20만 더 내면 됩니다. 24개월 약정고객은 요금할인 19,80 적용 받으셔서 62,70 청구됩니다. 요금할인을 단말기 값에 포함켜, 판매금액보다 더 할인해주는 것처럼 설명 ③ 단말기 값과 통신비 모두 합산해서 매달 82,70이 청구됩니다. * 24개월 약정가입 후 75요금 이용 매달 19,80 요금할인 적용 * 할부원금 요금할인 475,20(19,80*24개월) = 4,80 (4,800 24=매달 20) 단말기 가격을 통신요금과 구분하여, 명확히 설명한 후 판매 단말기 부문 출고가 : 이동통신서비스 부문(75요금) 보조금 : (할부원금 48만원, 24개월 약정, 75요금 적용) 기본료(75요금) : 75,00 고 객 : 요새 공짜폰이 있다던데 공짜폰은 없나요? 판매자 : 85요금로 하면 갤럭 노트 공짜로 드립니다. C매장 270,00 할부원금 : 할부할인 : 요금할인 : (24개월분) 475,20 (매월19,80) 단말기 실구매가 : 요금할인 금액을 할부원금에 반영하여 하는 방법은 위반사항입니다. (a) 4,80 VAT : 7,50 요금할인 금액(19,80)을 단말기 부문(할부원금)에 포함 실통신요금 : (b) 24개월 약정 월 20 82,50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하여 사례 (a) 단말기 실구매가 4,80 (b) 매월 기기값 20 요금할인을 단말기 값에 포함켜, 할부원금보다 요금할인 금액이 같거나, 더 큰 경우 공짜폰으로 설명 * 2 4개월 약정가입 후 85요금 이용 매달 22,00 요금할인 적용 * 할부원금 요금할인 528,00(22,00*24개월) 공짜폰 소비자는 48만원의 할부원금을 매달 납부 * 가입신청서(계약서) 작성 단말기 가격(할부원금)에는 48만원 기입 유도 * 요금납부 판매자가 설명한 금액이 청구되므로 48만원의 할부원금을 매달 납부하면서도 소비자는 공짜로 구입했다고 생각하게됨 85요금 단말기 공짜 10 11

7 D매장 고 객 : (갤럭노트 48만원 가격태그를 가리키며) 이거 갤럭노트 얼마에요? 판매자 : ( 가격 구조를 잘 모르는 고객일 경우) 48만원을 24개월로 약정하면 매월 2만원 나오거든요, 75요금 쓰면 요금 75,00에 부가세 더해서 82,50 이니까 한달에 102,50 정도 내면 됩니다. 요 금할인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할인되는 금액만큼 할부원금을 높여서 48만원 짜리 단말기를 약 96만원에 판매 * 24개월 약정가입 후 75요금 이용 매달 19,80 요금할인 적용 * 판매자는 매달 할인되는 요금할인금액을 설명하지 않고, 할인금액 475,20(19,80*24개월)을 할부원금에 포함켜 약 96만원에 판매(48만원 + 475,20 = 955,20) 3. 준수 및 소비자는 약 96만원의 할부원금을 매달 납부 * 가입신청서(계약서) 작성 단말기 가격(할부원금)에는 955,200만원으로 기입하도록 유도 * 요금납부 판매자가 설명한 금액이 청구되므로 96만원의 할부원금을 매달 납부하면서도 소비자는 48만원에 구입했다고 생각하게됨 판매가격 는 판매자의 고유 권한임 판매점에 따라 동일 단말기의 가격은 다를 수 있음 한 매장에서 동일 단말기를 소비자 혹은 판매자에 따라 다르게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임 휴대폰 가격구조는 단말기, 통신요금 부분으로 구성됨 단말기 가격 = 할부원금( - 할부할인) 통신요금 = 기본료 - 요금할인 액세서리 전문매장의 경우 휴대폰 가격 적용 대상은 아니나, 고 객 : 갤럭노트 96만원이에요? 할부원금인가요? 판매자 : (가격구조를 잘 아는 고객일 경우) 그냥 96만원으로 기한 거구요. 고객님께는 특별히 48만원에 드릴게요. 액세서리도 공산품인 만큼 공산품 가격를 따라 가격을 해야 함 E매장 실 판매금액보다 비싸게 기하고, 가격구조를 잘 아는 고객에게는 더 할인해주는 것처럼 판매 주로 외부에 전되고 있으나, 현재 판매하지 않는 단말기의 모형품 (목업Mock-up)은 비매품 등으로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 판매가 되고 있으면 판매가격을 하여야함 F매장 고 객 : 가격태그에 기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이 아닌가 봐요? 판매자 : 가 격은 그냥 하라고 하니까 기한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보면 더 복잡해서 어려워요 기한 가격태그는 무하고 흥정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 12 13

8 휴대폰가격점검가이드라인 [ 참고 1] 과태료부과기준 [ 참고 2] 관련용어설명 1. 휴대폰가격개요 과태료부과대상자 위반내용 과태료부과금액 ( 만원 )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이상 구분개념용어 3 사사용현황 KT SKT LGU+ 휴대폰가격란? 휴대폰가격주요내용휴대폰가격구조와가격내용 2. 휴대폰가격점검방법 3. 준수및판매가격미요금할인반영판매 의무자 4 조 4 항에따른방법을위반한경우 판매가격을하지아니한경우 ( 대판매가격만을하여판매하는행위도포함 ) ( 5 조 1 호관련 ) 된판매가격과다르게판매하는경우 ( 5 조 2 호관련 ) 가격관련 조사에서이통사로공급하는가격 출고가에서선할인을외한실구매가격 출고가출고가출고가 - 할부원금 할부원금 할부원금 실구매가 할부원금 허위가격판매 태료부과기준 의무자및전기통신사업자 통신요금과관련된요금할인금액을판매가격에반영하여하는경우 ( 5 조 3 호관련 ) 휴대폰의출고가격을하는경우 ( 5 조 4 호관련 ) 6 조 3 항에따른자료를특별한사유없이출하지않거나거짓자료를출한경우 ,000 단말할인관련 통신사에서일에할인해주는금액 대리점, 판매점에서고객에게직접할인하는금액 보조금 ( ) 선할인 약정할인 즉할인 올레닷컴할인 대리점할인 다이렉트할인 보조금 - 대리점할인 의무자 조업자및전기통신사업자 7 조 2 항에따른자료를특별한사유없이출하지않거나거짓자료를출한경우 ,000 통신사에서약정을조건으로약정기간동안매월할인해주는금액 할부할인할부할인 T 할부지원 - 주 ) 위반행위의회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1 년간같은위반행위를한경우에적용하며, 1 년간 5 회이상위반에는 5 회째위반의과태료를부과한다. 이경우기준적용일은위반 행위에대한행정처분일과그처분후에처분청이위반행위를최초로적발한날을기준으로한다. 요금할인관련 약정가입고객을대상으로이용요금에따른기본요금할인금액 ( 미이행할인중단및위약금부과 ) 요금할인 요금할인, LTE 스폰서, 스마트스폰서, 쇼킹기본형 요금할인, LTE 플러스약정할인, 스페셜약정할인 요금할인, LTE 플러스약정할인, LTE 패드약정할인 휴대폰가격지원센터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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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시장조사 12-29 이동전화서비스요금체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 목차 - - 표목차 - - 3 - - 1 - - 2 - 표 2-1 이동전화가입자수 - - 26,497,267 26,516,938 - - 55,449 308,069 24,269,553 25,705,049 26,552,716 26,825,007 - - 16,249,110 15,92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