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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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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방안정책토론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이동전화단말기유통구조개선방안 ( 안 ) 2

3 이동전화단말기유통구조개선방안 ( 안 ) 1. 단말기보조금개요 2. 규제현황 3

4 보조금은제조사, 이통사, 유통망등다양한경로를거쳐이용자에게지급 이통사의유통망 ( 대리점, 판매점 ) 에서이용자에게지급하는단말기가격할인액또는현금지급액전체를 보조금 으로총칭 < 단말기보조금지급및판매가결정구조 > 이동통신사 협의 단말제조사 대리점 대리점, 판매점의음성적보조금재원으로활용 판매점 이용자 이통 3 사는매년약 6 조원에달하는마케팅비용을지출, 상당부분이보조금으로활용 4

규제일몰이후 4 차례의제재에도불구하고, 부당한보조금차별지급행위가근절되지않아제도적한계에직면 '00년 6월부터 '08년 3월까지보조금지급을원칙적으로금지규제완화차원에서 '08년 3월관련규정이일몰됨에따라보조금지급은허용하되, 부당한이용자차별적인보조금지급에대해서만사후제재 < 단말기보조금규제연혁 > 구분 보조금규제제도 비고 00.

5 규제일몰이후 4 차례의제재에도불구하고, 부당한보조금차별지급행위가근절되지않아제도적한계에직면 '00년 6월부터 '08년 3월까지보조금지급을원칙적으로금지규제완화차원에서 '08년 3월관련규정이일몰됨에따라보조금지급은허용하되, 부당한이용자차별적인보조금지급에대해서만사후제재 < 단말기보조금규제연혁 > 구분 보조금규제제도 비고 이용약관을통한단말기보조금금지 전기통신사업법에보조금금지법제화 3년일몰규제 전기통신사업법보조금규제 2년연장 18개월이상가입자보조금허용 보조금규제일몰 의무약정제도입 현재 보조금관련이용자차별규제 인당 27만원초과보조금금지 현재까지 4 차례 ('10.9 월, '11.9 월, '12.12 월, '13.3 월 ) 에걸쳐이통 3 사의부당한차별적 보조금지급행위에대해제재하였으나, 음성적이고과도한보조금지급행위가여전히만연 5

6 이동전화단말기유통구조개선방안 ( 안 ) 1. 문제점 2. 평가 6

부당한이용자차별, 이용자상호보조 (cross-subsidy) 발생 모든이용자에게받는요금수익으로단말기교체가잦은소수의이용자 ( 번호이동 중심 ) 에대한보조금보전 동일단말기구입자간높은보조금격차 이용자차별심화, 예측가능성저해 SKT('12.7 월 ), KT('12.

1%, 1 위 ) 분야중 ' 기기값공짜등을미끼로단말기값을바가지씌운사례 ' 가 94 건 (45.

7) ) 동일단말기구입자간에도유통망별보조금수준이천차만별로이용자차별이확대 옵티머스 G 프로에대해서울동대문매장에서는 36 만 8 천원, 서울종로매장에서는 25 만 8 천원, 인터넷공동구매 U 사이트에서는 56 만 9 천원의보조금지급 ( 언론보도 ) < 한 미공식 :

7 부당한이용자차별, 이용자상호보조 (cross-subsidy) 발생 모든이용자에게받는요금수익으로단말기교체가잦은소수의이용자 ( 번호이동 중심 ) 에대한보조금보전 동일단말기구입자간높은보조금격차 이용자차별심화, 예측가능성저해 SKT('12.7 월 ), KT('12.8 월 ) 가공식보조금인단말기할부지원금을폐지 음성적인보조금규모가커지고유통망의자의적인보조금결정규모도확대 '50 세이상부모세대대상정보통신및 IT 관련악덕상술 민원관련이동통신 (76.1%, 1 위 ) 분야중 ' 기기값공짜등을미끼로단말기값을바가지씌운사례 ' 가 94 건 (45.4%) 을차지 ( 컨슈머리서치 ('13.5.7) ) 동일단말기구입자간에도유통망별보조금수준이천차만별로이용자차별이확대 옵티머스 G 프로에대해서울동대문매장에서는 36 만 8 천원, 서울종로매장에서는 25 만 8 천원, 인터넷공동구매 U 사이트에서는 56 만 9 천원의보조금지급 ( 언론보도 ) < 한 미공식 : 비공식보조금비율비교 > 구분공식보조금비공식보조금 미국 88.6% 11.4% 한국 0% 100% 한국은 SKT 기준 ( 아이폰제외 ), 미국은 IDC 의스마트폰가격분석자료 ('12.4 월 ) 재구성 < 미국 Verizon Wireless 의온라인단말판매공시 > 구분무약정소매가격약정할인가격 (2년) 단말기할인액 Galaxy S3 LTE iphone 4S 16G 32G 16G 32G 64G $ $ $ $ $ $ $ $ $ $ $ $ $ $ $ 무약정가격은약정없이구입하는가격 (full retail price) 자료 : 7 Verizon Wireless 홈페이지 (' )

보조금을통한고가요금제가입연계로통신과소비조장 이통사는단말기와통신서비스를결합판매하면서고수익이기대되는고가요금제 (62 요금제 이상 ) 가입자에보조금을지나치게집중 이용자는싼가격에단말기를구입하기위해고가요금제에가입 불필요한통신과소비초래 < 3G 54, LTE62 요금제월평균서비스사용량 > 구분 기본제공량 음성문자데이터 평균사용량 기본제공량

8 보조금을통한고가요금제가입연계로통신과소비조장 이통사는단말기와통신서비스를결합판매하면서고수익이기대되는고가요금제 (62 요금제 이상 ) 가입자에보조금을지나치게집중 이용자는싼가격에단말기를구입하기위해고가요금제에가입 불필요한통신과소비초래 < 3G 54, LTE62 요금제월평균서비스사용량 > 구분 기본제공량 음성문자데이터 평균사용량 기본제공량 평균사용량 기본제공량 평균사용량 3G 분 223 분 (74.3%) 200/300/350 건 88 (36.1%) 무제한 5.6GB LTE 분 238 분 (68.0%) 350 건 100 (28.6%) 5/6/6GB 3.2GB (56.7%) SKT/KT/LGU+ 순 자료 : 한국소비자원 ( ) 8

7% 07 년 12 년 07 년 12 년 11 년 12 년 330 만명 111 만명 1,019 만건 1,245 만건 5 조

9 소모적인보조금경쟁으로인한요금인하및투자여력축소 이동전화보급률이 100% 를초과한시장정체기에소모적인가입자뺏기에자원이 사용되어, 요금인하및설비투자여력이축소 순증가입자감소 번호이동증가 마케팅비증가 -66.1% 22.2% 10.7% 07 년 12 년 07 년 12 년 11 년 12 년 330 만명 111 만명 1,019 만건 1,245 만건 5 조 7,510 억원 6 조 3,658 억원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통계포털 이통 3 사간번호이동수기준자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홈페이지 자료 : 사업자제출자료 9

10 알뜰폰과자급단말기등경쟁시장형성저해 이통사의보조금과열경쟁은알뜰폰시장형성을통한서비스경쟁촉진의걸림돌로작용 보조금지급능력이미흡한알뜰폰사업자는기존이통사보다 20 30% 싼요금으로경쟁하나, 과도한보조금 ( 예 : 만원 ) 은요금경쟁력을상쇄하여경쟁시장형성을제약 25.3% < 해외주요국의 MVNO 점유율현황 > 23.6% 13.4% 12% 11.4% 10% 6.8% 3.4% 2.9% 노르웨이독일네덜란드영국프랑스미국스페인일본한국 한국은 '13.3월기준, 영국과독일은 2010년, 그외국가는 2011년기준자료 : NPT(2012), Bundesnetzagentur(2011), OPTA(2012), Ofcom(2011), ARCEP(2012), FCC(2013), CMT(2012), 총무성 (2012) 또한 20 만원대의중저가자급단말기라도가격경쟁력을상실시켜자급제시장형성을제한 과도한보조금은착시현상을통해이용자기대및선택을왜곡시키고일시적으로지급되어도 상당기간경쟁서비스선택을제한시키는이용자고착 (lock-in) 효과를야기 10

11 빈번한단말기교체로자원낭비심화및통신비부담증가 보조금과열경쟁은빈번한단말기교체를통해통신비부담증가와자원낭비심화 '12 년기준국내단말기 1 년내교체율은 67.8% 로세계 1 위를차지 (50% 인경우, 24 개월에교체 ) 스마트폰도입이후출고가상승으로인해, 잦은스마트폰교체는가계통신비부담을가중 주요국단말기교체율 2012 년도기준 가장많이팔린단말기출고가 S 사기준 가계통신비중통신장비지출 67.8% 55.5% 55.2% 53.6% 8.4% 137.8% 증가 168.1% 증가 한국 1 위 칠레 2 위 미국 3 위 우루과이방글라데시 4위 88위 08 년 41 만 8 천원 12 년 99 만 4 천원 11 년 월 2.5 천원 12 년 월 6.7 천원 자료 : Strategy Analytics(2013.3) 관련언론보도재인용 자료 : 사업자자료 자료 : 통계청 11

소비자후생을왜곡하고통신시장의건전한발전을저해 따라서서비스및단말시장경쟁을촉진하고이용자후생개선을위한시장메카니즘이

12 보조금은이용자의초기가입부담을경감시키고신규서비스시장활성화에기여하는 측면이있어일정수준의보조금지급은필요하나, 국내과도한보조금경쟁과불투명한보조금지급은시장실패 (Market Failure) 를야기 소비자후생을왜곡하고통신시장의건전한발전을저해 따라서서비스및단말시장경쟁을촉진하고이용자후생개선을위한시장메카니즘이 제대로작동할수있도록제도적보완필요 단말시장 이동통신서비스시장 64.1% 50.3% 고가단말 - 고가요금제연계 과도한보조금경쟁시장형성저해 0 가격정보불투명 가계통신비상승부당한이용자차별합리적선택저해 12

13 이동전화단말기유통구조개선방안 ( 안 ) 1. 기본방향 2. 세부정책방안 13

14 정책목표 정책방안 보조금차별제공금지 보조금공시제도입 분리요금제도입 보조금지급조건하의고가요금제연계제한 요금할인액의단말기보조금표시 / 광고하는행위금지 제조사등유통망 위법행위제재 과열주도행위긴급중지 14

15 이통사가이용자의가입유형 (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등 ), 요금제, 거주지역 등의사유로부당하게차별적인보조금지급하는행위를금지 가입유형에주요국단말기따른교체율차별금지 가입요금제에따른차별금지 기기변경 번호이동 / 신규 20 만원 50 만원 LTE 34 요금제 LTE 62 요금제 20 만원 50 만원 15

16 이통사가홈페이지등에단말기별출고가 (A), 보조금 (B), 판매가 (A-B) 를공시하도록함으로써보조금지급의투명성을제고 정해진공시기간내이통사별로 동일단말기-동일보조금 적용 예 : 수주주기로매주월요일, 단말기별로공식보조금액공시 ( 수시공시불허 ) 단, 대리점, 판매점별로이통사공시보조금의일정범위 ( 예 :15%) 내에서보조금추가허용 < 보조금공시예시 > 16

17 이용자간차별해소와합리적선택을지원하기위해서비스가입시보조금을 지급받지않은가입자에보조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을제공 < 단말기할인및요금할인코스분리요금제예시 > 단말할인코스 가입할인 요금할인코스 약정할인 17

18 日총무성은단말기보조금문제해소를위해 '07 년요금할인과단말기할인을 이용자가선택할수있는요금제도입을권고, '07.11 월부터 NTT 도코모등에서도입 '11.12 월기준요금할인코스가입자비중 : NTT 도코모 (75%), KDDI au(82%) 요금제베이직코스기본료밸류코스기본료무료통화통화료 타입 S 타입 M ' 일기준, 독일 T-Mobile, 호주 Telstra, 프랑스 Orange 등주요 3 개 사업자의 SIM 전용요금제는보조금을제공하는일반요금제에비해월평균 약 1 만 2 천원저렴 < 日 NTT 도코모의밸류코스와베이직코스비교 > 4,600 엔 3,000 엔 (2,300 엔 ) (1,500 엔 ) 6,600 엔 5,000 엔 (3,300 엔 ) (2,500 엔 ) 부가가치세 5% 미포함, 괄호안의수치는 2 년약정에대한기본료할인이적용될경우베이직코스에서는 15,750 엔의단말기구입비용이지원됨 2,100 엔 18.9 엔 /30 초 4,200 엔 14.7 엔 /30 초 18

19 이통사대리점, 판매점이보조금지급조건으로고가요금제, 부가서비스일정기간의무사용등을강제하고이를위반시위약금을부과하는내용의개별계약체결을제한 ( 예 ) LTE 7 만 2 천원요금제 3~6 개월의무사용조건으로보조금지급행위제한 72 요금제 3~6 개월유지하시고추후변경가능 계약불이행위약금부과 19

20 대리점 판매점의단말기판매관련위법행위에대한과태료부과 서비스약정요금할인액을단말기보조금으로선전하여이용자가단말기가격을오인하게하는광고금지등 이통사의사전승낙없이는대리점의판매점선임을제한 1 사전승낙 1 사전승낙 X 2 선임 2 선임 X 출처 : 언론보도 20

21 차별적보조금지급행위등과관련하여제조사도조사 제재하고, 제조사장려금등에대한자료제출의무부과또한, 단말기제조사가특정이통사를부당하게지원하지못하도록, 정당한사유없이거래거절 지연하는행위, 단말기기종, 대가, 장려금등을부당하게차별하는행위등을제한 과열주도사업자에대한긴급중지명령을도입 21

22 감사합니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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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시장조사 12-29 이동전화서비스요금체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 목차 - - 표목차 - - 3 - - 1 - - 2 - 표 2-1 이동전화가입자수 - - 26,497,267 26,516,938 - - 55,449 308,069 24,269,553 25,705,049 26,552,716 26,825,007 - - 16,249,110 15,92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