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D6C1BEBAB8B0EDBCAD E DBCD5C7F5BBF35FBFF8BCBCB9FC5FBCF6C1A42D6A682DC3D6C1BEBABB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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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시장연구실부연구위원 시장연구실부연구위원 원세범 손혁상

2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개인적인견해일뿐, 공정거래위원회또는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공식적인의견이아님을밝힙니다.

3 발간사 우리나라이동통신시장은 1984 년에독점체제로시작해 1996 년에경쟁체제에진입한후몇차례의합병과정을거쳐 2002 년이후현재에이르기까지 3 사경쟁체제가유지되고있습니다. 국내의가계통신비부담은 OECD 회원국중가장높은수준으로경쟁촉진을통해이동통신요금수준을인하해야한다는사회적요구가증가하고있습니다. 이러한사회적요구에부응하고자정부는경쟁촉진정책계획을마련해신규이동통신사업자진입을유도하기위해노력해오고있습니다. 하지만막대한초기투자비용이요구되는이동통신시장의특성상이러한정책적노력에도불구하고신규사업자의진입및성공적인시장안착이가능한지의여부가불확실합니다. 이에이동통신시장에서의경쟁촉진방안에대한면밀한검토와효과적인정책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습니다. 이에본보고서에서는신규진입을먼저경험한외국의사례조사를통해신규진입이이동통신시장의경쟁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습니다. 분석결과신규사업자의진입을유도하는접근법이유의미할수는있지만, 장기간과점체제의고착화와더불어기존 3사가갖는이동통신단말기유통망에대한지배력으로인해제4 이동통신사업자가진입을하더라도이동통신시장의경쟁상황에큰영향을미치기에는어느정도한계점이존재할것으로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기존의접근에대한보완적인차원에서국내 외에서관심이고조되고있는가상이동통신사업자

4 (MVNO) 의활용을통한경쟁촉진방안을모색해보았습니다. 이미정부에 서도 MVNO 제도를통한이동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을추진해오고 있습니다만, 현행제도의문제점과개선점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시간과예산의부족으로인해충분하고구체적인정책적대안을제시함에있어서다소아쉬움이있지만, 본보고서가우리나라이동통신시장의경쟁촉진을위한정책수립및집행에참고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끝으로본연구서가발간되기까지많은노력을기울인연구진을비롯해다양한조언과도움을주신여러전문가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년 11 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배진철

5 CONTENTS 요약문 ⅰ 제 1 장서론 1 제 2 장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현황 5 제3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21 제1절신규사업자진입의결정요인 이동통신시장에서의진입장벽 이통통신시장에서의전환비용 (switching cost) 신규사업자진입효과비교항목설정 28 제2절국외이동통신서비스시장진입사례검토 일본 프랑스 영국 58 제3절시사점및소결 국내시장평가 국내외사례비교를통한진입관련시사점 소결 89 제4장 MVNO 활성화를통한경쟁상황개선 95 제1절 MVNO에대한개관 MVNO 의의의 MVNO 시장성장에따른사업모델의진화 100

6 제2절국내 MVNO 관련법 정책현황 전기통신사업법 및동시행령, 지침의제 개정연혁 우리 MVNO 활성화지원현황 추가적검토사항 117 제3절주요국 MVNO 관련현황및정책 121 제4절 MVNO의가격및비가격경쟁양태 MVNO 사업자들의도매가격 MVNO 사업자들의소매가격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MVNO 와의불공정거래가능성 137 제5절 MVNO를통한이동통신시장활성화제안 MVNO 사업활성화방안마련 불공정행위에대한사후규제개선방안마련 비례성을고려한규제방법마련 이동통신단말장치지원금제도의개선 144 제 5 장결론및시사점 147 참고문헌 155

7 표목차 < 표 2-1> 국내이동통신서비스보급률추이 6 < 표 2-2> 국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가입자수현황 (MVNO 미포함 ) 7 < 표 2-3> 국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가입자수기준시장점유율현황 (MVNO 미포함 ) 7 < 표 2-4> 국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가입자수현황 (MVNO 포함 ) 8 < 표 2-5> 국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가입자수기준시장점유율현황 (MVNO 포함 ) 8 < 표 2-6> 국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매출액현황 (MVNO 미포함 ) 10 < 표 2-7> 국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현황 (MVNO 미포함 ) 10 < 표 2-8> 국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매출액현황 (MVNO 포함 ) 11 < 표 2-9> 국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현황 (MVNO 포함 ) 11 < 표 2-10> 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 HHI 추이 12 < 표 2-11> 국내번호이동가입자변동현황 12 < 표 2-12> 국내이동통신서비스소비자물가지수현황 13 < 표 2-13> 국내사업자별표준요금변동추이 14 < 표 2-14> 국내사업자별인구대비커버리지현황 14 < 표 2-15> 국내사업자별이동전화망투자실적 15 < 표 2-16> 국내사업자별광고비집행현황 16 < 표 2-17> 국내사업자별영업이익현황 17 < 표 2-18> 국내휴대폰유통구조별점유율 20 < 표 3-1> 주요국가별이동통신사업자수현황 (2014 년기준 ) 26 < 표 3-2> 전환비용관련주요연구내용 28 < 표 3-3> 연구별이동통신서비스가격탄력성추정결과 29 < 표 3-4> 전환비용추정주요연구내용 29 < 표 3-5> 일본이동통신서비스시장경쟁현황 34 < 표 3-6> 일본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사업자별시장점유율현황 35 < 표 3-7> 일본이동통신서비스보급률추이 36 < 표 3-8> 일본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상품출시현황 38 < 표 3-9> 일본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연간가입자수차이현황 40 < 표 3-10> 일본이동통신서비스분야수입및사업자당수입현황 41 < 표 3-11> 일본이동통신서비스시장가입자당수입현황 42 < 표 3-12> 일본월평균세대당이동통신사용료현황 42 < 표 3-13> 미국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기준시장집중도 43 < 표 3-14> 국가별선불가입자비율 45

8 < 표 3-15>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시장가입자수현황 49 < 표 3-16>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보급률추이 49 < 표 3-17> 프랑스 Free Mobile 의약정기간없는계약 51 < 표 3-18>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분야가격지수현황 (2010 년기준 ) 52 < 표 3-19>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최소지출지수현황 53 < 표 3-20>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분야수입및사업자당수입현황 54 < 표 3-21>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약정기간없는가입자비율 56 < 표 3-22> 영국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수현황 58 < 표 3-23> 영국이동통신서비스보급률추이 59 < 표 3-24> 영국이동통신서비스시장바스켓실질가격현황 60 < 표 3-25> 영국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당수입현황 61 < 표 3-26> 영국이동통신서비스월평균가계지출현황 61 < 표 3-27> 영국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기업결합전후소매수입차이 63 < 표 3-28> 영국가입자당월평균수입현황 63 < 표 3-29> 영국이동통신서비스소매수입및사업자당소매수입현황 64 < 표 3-30> 국내이동통신사업자선호이유순위 73 < 표 3-31> 이동통신사업자선택이유중브랜드이미지로응답한비율 73 < 표 3-32> 비교국가별선불가입자비율 76 < 표 3-33> 사업자별매출액대비광고비비율 77 < 표 3-34> 각국별신규사업자진입 1년후변화요약 78 < 표 4-1> MVNO 유형및성격 98 < 표 4-2> MNO, MVNO 별가입자수 99 < 표 4-3> 무선통신기술방식별트래픽현황 100 < 표 4-4> 종량도매대가변동추이 116 < 표 4-5> LTE 요금제수익배분도매대가 (SKT : 알뜰폰 ) 116 < 표 4-6> 이동전화용도별회선수 118 < 표 4-7> MVNO 단말기기변경현황 120 < 표 4-8> 이동전화도매시장획정결과 128 < 표 4-9> MNO가협상력면에서우위에있는지여부 (MVNO 설문 ) 133 < 표 4-10> MVNO 의협정체결과정의만족도설문결과 133 < 표 4-11> 이통사의 MVNO 에대한정보제공및취득과정만족도설문결과 133

9 그림목차 [ 그림 2-1] 국내이통통신서비스사업자별가입자수기준시장점유율추이 (MVNO 미포함 ) 8 [ 그림 2-2] 국내이통통신서비스사업자별가입자수기준시장점유율추이 (MVNO 포함 ) 9 [ 그림 2-3] 국내이통통신서비스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추이 (MVNO 미포함 ) 10 [ 그림 2-4] 국내이통통신서비스사업자별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추이 (MVNO 포함 ) 11 [ 그림 2-5] 국내이동통신서비스소비자물가지수추이 13 [ 그림 2-6] 국내사업자별영업이익추이 17 [ 그림 2-7] 국내사업자별가입자당수입추이 18 [ 그림 2-8] 국내가입자당트래픽추이 19 [ 그림 2-9] 국내이동통신시장의단말기유통구조 20 [ 그림 3-1] 전세계유선전화 이동통신가입자수증가추이 ( ) 31 [ 그림 3-2] 일본이동통신시장의단말기유통구조 36 [ 그림 3-3] 일본소비자물가지수추이 39 [ 그림 3-4] 일본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가입자수차이현황 (3개월단위 ) 40 [ 그림 3-5] 일본이동통신서비스분야수입및사업자당수입추이 41 [ 그림 3-6] OECD 가입국별가입자당수입비교 46 [ 그림 3-7] 유럽이동통신시장의단말기유통구조 50 [ 그림 3-8]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분야가격지수추이 (2010 년기준 ) 52 [ 그림 3-9]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최소지출지수추이 53 [ 그림 3-10]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분야수입및사업자당수입추이 54 [ 그림 3-11] 영국이동통신서비스시장바스켓실질가격추이 60 [ 그림 3-12] 영국이동통신서비스월평균가계지출추이 61 [ 그림 3-13] 영국이동통신서비스소매수입및사업자당소매수입추이 64 [ 그림 3-14] 영국가입자당모바일트래픽추이 67 [ 그림 3-15] 국내통신서비스관련가계수지현황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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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문 I. 연구목적및필요성 국내이동통신시장은 3 개모바일네트워크사업자 (mobile network operator, 이하 MNO ) 로구성된과점구조이며, 그간다양한정책이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이러한구조는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음 2015 년에미래창조과학부 ( 이하 미래부 ) 는경쟁촉진을위한추가계획을발표하였으나, 신규이동통신사업자진입촉진정책의실효성에대하여논란의여지가있음 해외사례에따르면, 신규이동통신사업자진입은해당시장의경쟁상황에실질적변화를주고요금경쟁을촉진할가능성이있음 - 신규사업자진입후 1위사업자점유율감소사례 : 프랑스 (42%->37%), 스페인 (47%->34%), 영국 (26%->25%) 1) 다만, 막대한초기비용이요구되는이동통신산업의특성상신규사업자의시장안착이가능한지여부에대한의문이제기될수있음 따라서이동통신산업에서의경쟁촉진정책에대한면밀한검토및효율적정책대안도출을위한연구필요성이있음 ( 연구목적 ) 본연구는이동통신시장에서신규 MNO 의진입이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경쟁촉진관련현행정책의실효성을검토하고, 이를기반으로이동통신서비스산업전반에대한경쟁정책및소비자후생증진을위한합리적인대안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함 1)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시장경쟁촉진및규제합리화를위한통신정책방안, p.9. i

12 국문요약 II. 주요연구내용 1. 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현황 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은 1984 년독점체제로시작하여 1996년에경쟁사업자진입이허용되었고, 2002 년이후현재의 3사경쟁체제가유지되고있음 가입자수는 2015 년기준으로 5,700 만명이며 2014 년말기준보급률 (penetration rate) 은 113.5( 백명당 ) 로포화상태에이미진입하였지만점진적인성장세를유지하고있음 사업자별요금구조는큰차이가없고가격지수측면에서도큰변화가없어가격경쟁보다는광고등을통한비가격경쟁중심으로사업자간경쟁이이루어지고있음 이동통신서비스및단말기유통시장에서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의영향력이큰것이특징임 2. 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분석방법 본연구에서는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신규사업자진입을경험하였던일본, 프랑스, 영국의사례에서시사점을도출하고, 이에기초하여국내시장에신규사업자진입시예상되는효과를분석하였음 ii

13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신규사업자성공적인진입을판단하기위해서는 (i) 진입의용이성 (ii) 진입후생존가능성을검토해야함 - 본연구에서는신규사업자진입효과를다음과같은기준으로검토하였음 시장구조측면접근 : 경쟁상황, 진입장벽, 전환비용등 기업행동및성과측면접근 : 가격경쟁, 사업자당수입등 국외이동통신서비스시장진입사례검토 일본, 프랑스, 영국에서의신규사업자진입 1 년후변화를요약하면 다음과같음 구분일본프랑스영국 진입전현황 진입전사업자수 진입시기 진입직전년도보급률 진입효과고려사항 진입장벽 제도적존재존재존재 규모의경제상대적으로높음상대적으로낮음상대적으로높음 전환비용상대적으로높음상대적으로낮음상대적으로낮음 가격지수변화 -0.1% -11.5% -7.0% 진입후변화 (1 년간 ) 가계지출변화 2.9% -11.3% 15.0% 사업자당수입변화 13.9% -30.5% 14.4% 보급률변화 4.5% 6.6% 13.0% 진입후생존여부합병생존생존 iii

14 국문요약 일본의경우가격지수변화정도가타국에비하여매우작았음 - 소비자의구매전환이상대적으로어려운 CDMA 방식을채택하여기술적전환비용 2) 이높았음 CDMA 방식에서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전환하려면단말기교체가필수적임 - 이동통신서비스소비가콘텐츠중심으로이루어져있고, 이동통신사업자가브랜드별로차별화된서비스공급을전담하는구조이기때문에가격경쟁의여지가크지않음 - 제조사와이동통신사업자가사실상수직결합되어있고, 이동통신사업자가유통망에미치는영향이매우커서신규사업자의행동에제약이있음 프랑스와영국의경우, 신규사업자진입후이동통신서비스가격지수가큰폭으로하락하였음 프랑스 3) 의경우신규사업자진입 1년후 11.5%, 영국 4) 은 7% 하락. ( 참고 : 신규진입이없었던한국의경우 2006~2015 기간 (10 년간 ) 이동통신서비스물가지수는 12.1% 하락하였음 5) ) - GSM 방식을채택하여소비자의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구매전환이상대적으로용이하여기술적전환비용이낮았음 2) 전환비용은소비자가상품또는서비스의브랜드전환시부담해야하는모든종류의경제적, 심리적비용을의미함. 전환비용이존재한다면신규기업은기존사업자에게고착된 (lock-in) 소비자에대한경쟁열위에있기때문에진입이용이하지않음. 3)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분야가격지수기준. 4) 영국이동통신서비스시장바스켓실질가격기준. 5) 세국가의지수가같은기준으로산출된것은아니지만가격변화경향의비교에는큰무리가없는것으로판단됨. iv

15 GSM 방식하에서는이동통신서비스전환을위하여단말기교체가필수적이지않기때문에전환비용이상대적으로낮음 - 선불가입자비율이높아서저가단말기시장이상대적으로활성화되어있음 - 단말기제조시장과유통시장이독립적으로구성되어있고기존이동통신사업자의영향력이상대적으로낮음 - 이러한기술적특성및유통구조의차이로인하여신규사업자가독행기업 (maverick) 으로서독립적으로행동하기용이한여건임 국내이동통신시장에서의신규사업자진입의효과분석 시장구조적측면 - 주파수배분및이동통신망구축과관련된진입장벽이여전히존재하지만미래부의신규사업자진입촉진을위한정책지원계획 * 을고려한다면진입장벽은정책적수단으로어느정도해결가능할것으로판단됨 * 미래부는주파수우선할당, 단계적네트워크구축허용, 상호접속료차등적용등이동통신시장의신규사업자에대한정책적지원계획을발표 ( ) - 종전에는기술적전환비용이상대적으로컸지만, 최근에는기술의변화및단말기자급제도 6) 시행 (2012 년 ) 등으로전환비용이낮아져서 6) 이동통신사중심의유통구조개선을위하여시행된정책으로, 소비자가이동통신사계열대리점뿐아니라다른유통채널통해서단말기구입및이동통신서비스가입을허용한제도임. 이제도가시행됨에따라소비자가인터넷쇼핑몰이나대형할인점에서 v

16 국문요약 신규사업자가가격을매개로경쟁할수있는여건은어느정도조성된것으로판단됨 - 과거에는브랜드선호도차이로전환비용이높은경향이있었으며, 최근에는이를완화하는정부정책으로전환비용이낮아진것으로판단됨 1위사업자인 SKT 가운용효율성측면에서우위인 800MHz 대역을장기간사용하여통화품질측면에서브랜드차별성을지니고있었으나, 현재에는 010 번호통합, 번호이동제도, 주파수경매제도도입등으로이러한요소는약화되었음 하지만장기간의경쟁구도정체로브랜드선호도는이미고착화되었을가능성이크기때문에여전히전환비용은높은것으로판단됨 - 이동통신서비스의수요 공급측면을모두고려한다면신규사업자진입결과는불명확함 신규사업자가진입하게되면사업자당매출감소가예상됨 2014 년에프랑스 2위사업자인 SFR 은 2012 년의신규사업자진입후케이블사업자인 Numericable 에매각된바있음 국내보급률이이미포화상태에이르렀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성장중이며, 보급률이 100 을초과하여도지속적으로성장했던국외사례 ( 영국 : 130.1, 이탈리아 : 139.1, 2011 년기준 ) 를고려한다면신규사업자진입후매출감소는이러한시장수요증가효과로어느정도상쇄될것으로보임 단말기를구매하여이동통신서비스에가입하는것이가능해짐. vi

17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결론적으로, 현시점에서신규사업자진입이기존사업자및신규사업자의매출에주는영향은불명확함 유통구조적측면 - 국내단말기의 80% 가이동통신사유통망을통하여공급되고있을정도로기존이동통신사업자가단말기유통시장에미치는영향력이크며, 이는이동통신서비스공급및유통이수직결합되어있는것과유사한형태임 수직결합으로인한효율성증대효과로기존사업자는신규사업자보다가격측면우위를가짐 유통망을갖추지않은신규사업자에게단말기제조사가단말기를공급할유인이없기때문에, 유통망구축여부가일종의진입장벽으로작용할수있음 기존사업자는유통망을갖추지않은신규사업자의상품을취급하지않거나소극적으로판매하는방법으로시장봉쇄를행할가능성도있음 - 유럽의경우단말기제조시장, 이동통신서비스시장, 단말기유통시장이분리되어있어서각시장의사업자가다른시장에미치는영향력이낮아, 이동통신시장에서의신규사업자진입이상대적으로용이함 기업행동측면 - 기존 3개사업자들은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등거의모든방송통신서비스를공급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기때문에신규사업자가경쟁사업자와차별되는서비스를제공하기는쉽지않을것 vii

18 으로보임 - 선불가입자비율이타국과비교할때매우낮은편임 한국 : 1.9%, 일본 : 1.1%, 영국 : 50.8%, 프랑스 : 28.5% 년기준. 보조금제공으로고가폰위주로시장이형성된것이주요이유로판단되며, 저가단말기를활용한판매전략이활성화될가능성이낮음 단말기자급제도가시행되고있지만소위 유심기변 7) 은여전히제한적임 20% 요금할인제 8) 가입자에게유심기변을불허하는현상이관찰되고있음 9) 종합적으로, 프랑스및영국등해외사례를고려하면이동통신시장에서의신규사업자진입은경쟁을촉진할가능성 10) 이크지만, 다음의장애요인으로인하여신규사업자의생존가능성이불투명하여경쟁촉진효과의지속여부는불명확함 브랜드선호도차이, 제도적문제로여전히전환비용이높음 7) 이동통신사대리점을거치지않고이용자본인이 USIM 카드를다른단말기에바꿔꽂아사용하는방법. 8) 중고단말기나보조금없이새단말기를구매한소비자가이동통신서비스에가입하는경우요금의 20% 를할인해주는정책이며, 2014 년 10 월에도입. 9) 안정락, 20% 요금할인가입자들도 'USIM 기변 ' 가능해졌는데, 한국경제, ) 특히사업자가독행기업으로행동한다면경쟁촉진효과는더강할수있음. AT&T- TMobile 기업결합사건에서 FCC 는가격및기술측면에서독행기업으로행동하는 4 위사업자인 TMobile 이합병될경우가격이인상되어경쟁을침해할가능성이높다는결론을지은바있음. viii

19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수직결합형태의유통구조가진입장벽으로작용하고있으며, 신규사업 자에대하여시장봉쇄와같은반경쟁적행위가발생할수있음 장애요인을개선하기위한정책추진에는어려움이있음 그동안번호이동제도 (2005 년시행 ), 단말기자급제도 (2012 년시행 ) 등전환비용인하를위한정책은지속적으로시행되어왔지만시장점유율측면의변화는크지않음 이러한현상은과점화고착가능성이존재하기때문으로판단되며, 이를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해서는유통구조변화를위한정책이마련되어야하지만이에대한신중한고려가필요함 - 유통분야에대한규제를시행하게된다면이동통신산업과관련된기존사업자들의매출에부정적영향을줄수있으며, 이러한효과가지나치게크면규제의효과는감소하고효율성이저하될우려가있음 2015 년에이동통신서비스와단말기유통을완전히분리하는 단말기완전자급제도 가발의되었으나, 유통구조에미치는영향에대한의견차이로인하여여전히논의가진행중임 단말기완전자급제도시행시저가단말기가시장에공급될수있으나경쟁을약화시킬수있다는이론연구도있음 11) - 신규사업자의유통망구축을위한정책적지원도고려할수있으나시장에미치는영향및기존사업자들의반발등과같은부정적영향도고려해야함 11) 권남훈 (2015) 참조. ix

20 이에대한대안으로최근관심도가높아지고있는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이하 MVNO ) 를주목할필요가있음 MVNO 는 MNO 의무선망을임대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로, 설비기반보다는서비스에기반을두고이동통신산업에서소매분야를담당하고있으며, 다음의특징을가지고있음 - 네트워크구축비용또는차세대기술개발등의초기설비투자비용이낮고주파수자원의희소성으로인한진입장벽에덜영향을받기때문에, 잠재적신규 MVNO 사업자는 MNO 시장의경우보다용이하게진입할수있음 - 기존 MNO 사업자가취급하지않는저가시장이나틈새시장을공략하여소비자의선호를다변화할수있음 MVNO 도입정책은 MNO 진입유도정책보다낮은비용으로가격경쟁효과를기대할수있고, 시장개입을통한인위적조정이아니라시장내경쟁에의한개선을추구한다는점에서보다효율적일수있음 또한기존의 MNO 주도적인시장과차별화되는새로운시장을창출하여단말기유통시장에큰변화를유발할수있음 MVNO 를통한소매시장경쟁활성화는가격경쟁을촉진하고이동통신서 비스유통망다변화를유도하여,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의유통부분영향 력을어느정도약화시킬수있을것으로기대됨 다만, MVNO 의도입만으로는성공을보장할수없으며, Analysis(2006) 에 따르면다음과같은요인들을고려해야함 x

21 정부개입을통한경쟁적인도매제공대가설정유도 진입당시보급률이낮아서낮은가입자획득비용을보장해야함 시장세분화를통한소비자차별화가선행되어야하고, 사업자가여러국가에서사업을운영하거나많은가입자를확보하여비용절감하고다양한단말기를제공할수있어야함 3. MVNO 활성화를통한경쟁상황개선 기존 MVNO 시장및법 제도현황 국내이동통신시장에서 MVNO 가갖는시장점유율은정부의정책에힘입어지속적으로상승하여왔으나, 최근에는그추세가점차둔화되고있음 - 감소의원인은최근이동통신시장이음성통화에서무선트래픽위주로진화하고있는반면 ( 전체사용량의 92.44%), 정부정책은여전히 2G 및 3G의저가시장위주로진행되기때문으로판단됨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통해제38 조를신설하여전기통신서비스의재판매및도매제공제도를도입하였고, 시행령및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도매제공의무서비스대상과도매제공의조건 절차 방법및대가의산정에관한기준 을통해도매제공의무사업자지정등구체적인내용의근거를마련하였고, 또한 2012 년이후로는의무제공서비스를점차통신수요에보조를맞추어가는정책을구성하게되었음 xi

22 2012 년 이동통신재판매서비스활성화종합계획 부터 2016 년 통신시 장경쟁정책추진계획 까지지속적으로이동통신시장상황개선을위한 노력을전개하였음 기존 MVNO 정책에대한문제점 MNO 에대한배려에따른이동통신정책과 MNO 위주의이동통신시장을개편하기위한대안으로서의 MVNO 활성화정책이상충하는경우가발생함 통신서비스에대한가입자당평균결제금액 (ARPU) 이감소하는추세와무선데이터이용증대현상을바탕으로서비스의경향변화를고려한정책마련필요성제기 - 특히태블릿 pc와웨어러블장비에대한 MVNO 개방은시급하며, 이를통해서보다많은부가가치를효율적으로창출해야할것임 - 지나친 MNO 배려정책으로신규서비스시장의활성화가방해되는상황이전개될위험성이있고, 현재시장상황에민감한 MNO 도폐쇄적인플랫폼정책에서개방적으로방향을선회하고있음을적절히고려해야함 - 단말기수급문제는 MNO 시장에서도언급되지만 2016 년 6월무선통신서비스통계현황에서 MVNO 이용자의기기변경율은 0.43% 정도로극미하고, 이를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의예외사유가필요한시점이라고판단됨 통신서비스도매시장내에서 MNO 와 MVNO 간거래 ( 협상 ) 에서발생가능한불공정거래행위검토필요 년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자료에따르면, 아직통신서비스도 xii

23 매시장내에서 MNO 와 MVNO 간의협상에서불공정거래행위가발생할 여지가있는것으로판단되며, 도매제공서비스도최신통신기술에 대한재제공통계가충분하지않는등문제점제시함 MVNO 활성화를위한정책적제언 재정자립을기반으로한독립형완전 MVNO 로의성장기반마련 - 단순한음성등의통신서비스재제공은현재 MNO 가추구하는비즈니스모델이아닌것처럼, MVNO 도시장에서의수요가충분한데이터사용량이많은서비스를수익모델로삼을수있는환경을조성해야할것이고, 소매가격체결을 MVNO 가할수있는여건을형성하고, 도매제공서비스중 LTE 기술을보편적으로확대할필요가있음 - 최신통신기술과데이터서비스중심으로수익구조를개선할수있는효과적인재제공서비스범위의확대와같은규제완화가필요함 - MNO 의자회사와 MVNO 와의경쟁은이중유통구조 (dual distribution channel) 에나타나는전형적인모습으로, 이러한상황에서발생가능한불공정행위에대한감시및효과적인공정거래법집행필요 - 도매제공의무사업자지정제도와관련하여일몰제의기준과시기에대한재검토필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지정기준과관련하여, (1) MNO 시장만을단위시장으로하는경우에는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도매가격은그경쟁사업자 ( 별정통신사업자 ) 가인지한상태에서도매가격보다낮은가격으로거래를하기때문에의무사업자의도매가격인하의유인이될수있다고판단할수있지만, 실제로는신규통신서비스의 xiii

24 국문요약 MVNO 시장으로개방을지연하는등여러가지비가격적인방법으로수익창출을모색할수있기때문에소비자후생에미치는영향은미미할수있고, (2) 반면 MVNO 시장을포함한시장을단위시장으로판단하여이를도매제공의무사업자지정기준으로판단한다고하더라도, 의무사업자의 MNO 시장점유율이감소하는추세라면 MVNO 보다는수익률이높은 MNO 시장의서비스개선을 MVNO 보다우선하여채택할유인이있고, 그결과 MVNO 서비스활성화를저해할여지가있음 또한유럽일부국가의폐지당시시장상황및정책을충분히검토하여일몰제의시기를적절히선택하여야함 - MVNO 사업자는단순히망제공사업자로서의지위보다는수익률이보다높은플랫폼으로진화하여비즈니스전략을수립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MVNO 시장은이동통신시장의수요트렌드를반영한단말기유통개선에초점을둔정책필요 -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의입법취지에재무상황이열악한 MVNO 를배려한부분이있었고, 비례의원칙 에따라보조금을지급함을원칙으로하고있었으나, 2016 년 8월 요금제에따른부당하게차별적인지원금기준 고시를개정하여, 저가요금제에보다많은비율을지원금지급이가능하도록변경하였음 - 그러나이러한정책변경으로인해, 현재저가요금제를기반으로하고있는 MVNO 의시장점유율이하락하고 MNO 들의시장점유율이개선될여지가충분히있는것으로판단되어, (1) 오히려 MVNO 시장을 xiv

25 활성화하여 MNO 의과점시장을개선하는정책과는상반되는결과를초래할수있고, (2) 또한데이터수요가급증하도록하여 OTT 등부가가치가높은다양한통신기반서비스발전을도모하는산업정책과부합하지아니한결과를초래할수있음 - MVNO 시장관련정책과중복되지않은경우만을고려한일부수정안을마련하여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입법취지에부합하고과점시장개선에도도움을줄수있는방향을모색하여거시적으로이동통신산업정책과정합하는내용으로개선하여야할여지가있음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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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제 1 장 서론

28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제1장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서론 국내이동통신시장은 3 개모바일네트워크사업자 (mobile network operator 12), 이하 MNO ) 로구성된과점구조이며, 그간다양한정책이시 행되었음에도불구하고이러한구조는지속적으로유지되고있음 2015 년에미래창조과학부 ( 이하 미래부 ) 는경쟁촉진을위한추가계획을발표하였음 13) 신규이동통신사업자진입촉진을위하여주파수우선할당, 단계적네트워크구축허용, 상호접속료차등적용등의정책적지원을고려 전파사용료감면연장, 도매대가인하, 의무사업자제도일몰연장검토등으로알뜰폰경쟁력제고 소매시장요금인가제를폐지하고모든사업자에게신고제적용 ( 시장지배적사업자예외조항존재 ) 신규이동통신사업자진입촉진정책의실효성에대하여논란의여지가있음 국외사례에따르면, 신규이동통신사업자진입은해당시장의경쟁상황 12) MNO 는이동통신망을보유한이동통신망사업자 ( 네트워크운영사업자 ) 를의미하며, MVNO 는 MNO 로부터통신망을입대하여독자적인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의미함 13)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 ) 2/ KOFAIR 연구보고서

29 제 1 장서론 에실질적변화를주고요금경쟁을촉진할가능성이있음 - 신규사업자진입후 1위사업자점유율감소사례 : 프랑스 (42%->37%), 스페인 (47%->34%), 영국 (26%->25%) 14) 다만, 막대한초기비용이요구되는이동통신산업의특성상신규사업자의시장안착이가능한지여부에대한의문이제기될수있음 - 신규사업자에게단계적네트워크구축을허용하여설치비용부담을경감하는방안이계획되어있지만, 유예기간 ( 신규진입 5년차에 95% 이상전국망구축 ) 동안네트워크구축에드는비용을부담할수있는수익을내지못하면성공적인시장진입에는어려움이많을것으로판단됨 따라서기존의이동통신산업에서의경쟁촉진정책에대한면밀한검토및효율적정책대안도출을위한연구필요성있음 ( 연구목적 ) 본연구는이동통신시장에서신규 MNO 의진입이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경쟁촉진관련현행정책의실효성을검토하고, 이를기반으로합리적인이동통신서비스산업전반에대한정책대안을모색하는것을목적으로함 본연구는다음의과정을통하여진행하고자함 선행연구에서는국외사례조사또는이론적 실증적방법론을통하여 MVNO 진입을통한국내이동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을논하고있지만신규 MNO 진입효과에관한연구는미진한편임 14)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통신시장경쟁촉진및규제합리화를위한통신정책방안 ( ), p.9.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3

30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본연구에서는신규 MNO 가시장진입하였던일본, 프랑스등국외사례조사및국내시장상황과의비교를통하여신규 MNO 진입효과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프랑스 : Free Mobile 이시장포화상태 (101.4%, 2012 년진입 ) 에서진입하였으며현재에도영업중임 일본 : Y!Mobile 이시장비포화상태 (79.6%, 2007 년진입 ) 에서진입하였으며, 수익성악화로소프트뱅크에합병됨 ( ) 본연구에서는설비투자중심의경쟁촉진정책에대한대안으로현재활용되고있는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이하 MVNO ) 를통한서비스기반경쟁촉진정책방안도출에논점을두고자함 4/ KOFAIR 연구보고서

31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제 2 장 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현황

32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제2장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현황 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은 1984년에독점체제로시작하여 1996년에경쟁사업자진입이허용되었고, 이후몇차례합병승인을거쳐 2002 년이래로현재의 3사경쟁체제가유지되고있음 가입자수는 2015 년기준으로 57백만명이며 2014 년말기준보급률 (penetration rate) 15) 은 113.5( 백명당 ) 이며 16) 포화상태 17) 에이미진입하였지만지속적으로성장하고있음 구분 < 표 2-1> 국내이동통신서비스보급률추이 ( 단위 : 백명당, %) 연도 보급률 보급률성장률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2014). 15) 보급률 = 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수 / 총인구 1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 ) 100 명당가입자수가 100 을넘은상태를의미한다. 6/ KOFAIR 연구보고서

33 제 2 장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현황 시장점유율 가입자수기준 < 표 2-2> 국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가입자수현황 (MVNO 미포함 ) ( 단위 : 천명 ) 연도사업자 SKT 24,269 25,705 26,497 26,555 26,286 26,468 26,238 KT 14,835 15,783 16,249 15,848 15,286 15,221 15,195 LGU+ 8,487 8,956 9,358 9,945 10,625 11,017 11,251 MVNO ,276 2,485 4,584 5,308 계 47,944 50,767 52,507 53,624 54,681 57,290 57,991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52, 편집인용. < 표 2-3> 국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가입자수기준시장점유율현황 (MVNO 미포함 ) ( 단위 : %) 연도사업자 SKT KT LGU MVNO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52, 편집인용.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7

34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53, 편집인용. [ 그림 2-1] 국내이통통신서비스사업자별가입자수기준시장점유율추이 (MVNO 미포함 ) 연도사업자 < 표 2-4> 국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가입자수현황 (MVNO 포함 ) ( 단위 : 천명 ) SKT 24,270 25,705 26,553 26,961 27,352 28,610 28,664 KT 15,016 16,041 16,563 16,502 16,454 17,300 17,637 LGU+ 8,658 9,022 9,391 10,162 10,874 11,381 11,690 계 47,944 50,767 52,507 53,624 54,681 57,290 57,991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52, 편집인용. < 표 2-5> 국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가입자수기준시장점유율현황 (MVNO 포함 ) ( 단위 : %) 연도사업자 SKT KT LGU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52, 편집인용. 8/ KOFAIR 연구보고서

35 제 2 장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현황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53, 편집인용. [ 그림 2-2] 국내이통통신서비스사업자별가입자수기준시장점유율추이 (MVNO 포함 ) - 시장점유율추이는큰변화는없었으나최근 1위사업자인 SKT 의시장점유율이줄어드는추세임 SKT 가시장점유율의 50% 이상을차지하는경향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지않았으나 2012 년을기점으로 SKT 의시장점유율은 50% 이하로하락 하지만 SKT 망을사용하는 MVNO 가입자를감안하면여전히 50% 에근접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18), 이기준에서는시장점유율추이에큰차이가없음 - MVNO 의성장세는두드러져서 2015 년 6월기준으로거의 10% 에근접하였음 1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54.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9

36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매출액기준 < 표 2-6> 국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매출액현황 (MVNO 미포함 ) ( 단위 : 억원 ) 연도사업자 SKT 105, , , , , ,969 KT 55,264 58,513 56,939 56,592 58,838 57,994 LGU+ 27,924 28,916 28,791 35,231 41,759 45,981 MVNO 1,954 1,978 1,547 1,208 2,475 4,611 계 190, , , , , ,555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59, 편집인용. < 표 2-7> 국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현황 (MVNO 미포함 ) ( 단위 : %) 연도사업자 SKT KT LGU MVNO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59, 편집인용.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59, 편집인용. [ 그림 2-3] 국내이통통신서비스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추이 (MVNO 미포함 ) 10/ KOFAIR 연구보고서

37 제 2 장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현황 < 표 2-8> 국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매출액현황 (MVNO 포함 ) ( 단위 : 억원 ) 사업자 연도 SKT 105, , , , , ,394 KT 56,165 59,811 58,170 57,511 60,650 60,927 LGU+ 28,977 29,597 29,100 35,418 41,956 46,234 계 190, , , , , ,555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60, 편집인용. < 표 2-9> 국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현황 (MVNO 포함 ) ( 단위 : %) 사업자 연도 SKT KT LGU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60, 편집인용.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60, 편집인용. [ 그림 2-4] 국내이통통신서비스사업자별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추이 (MVNO 포함 )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11

38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 표 2-10> 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 HHI 추이 구분 연도 MVNO 미포함 4,122 4,057 4,080 3,939 3,778 3,646 MVNO 포함 4,165 4,107 4,123 3,974 3,852 3,788 - SKT 의매출액기준시장점유율도하향세이며, 3위사업자인 LGU+ 의시장점유율이꾸준히성장하고있어서시장집중도도낮아지는추세임 Merrill Lynch(2015) 자료에따르면, OECD 국가 HHI 평균은약 3,260 ( 한국제외, 2014 년기준 ) 19) - 가입자수의현저한증가에도불구하고, MVNO 의매출액성장은매우미미한편임 번호이동가입자현황 < 표 2-11> 국내번호이동가입자변동현황 ( 단위 : 천명 ) 연도사업자 SKT KT LGU MVNO 번호이동이용률 15.8% 17.5% 18.6% 19.7% 17.7% 14.8% 5.9%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55, 편집인용. - 번호이동제도는 2005 년에도입되었으며, 최근 3 년간에는 1, 2 위사 업자에가입했던소비자들의이탈과 3 위사업자와 MVNO 로의구매 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76, 재인용. 12/ KOFAIR 연구보고서

39 제 2 장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현황 전환이두드러지는추세임 20) 기존사업자로부터의이탈원인으로는법위반으로인한영업정지, LTE 서비스전환의지연등임 MVNO 로의구매전환활성화요인으로는대형유통사의시장진입, 우체국의판매대행등을들수있음 가격경쟁 2006 년이후로이동통신서비스의요금지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나 2012 년이후로는정체상태임 연도구분소비자물가지수 ( 이동전화료 ) < 표 2-12> 국내이동통신서비스소비자물가지수현황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10 년기준소비자물가지수, 이동전화료항목 ). 자료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2010 년기준소비자물가지수, 이동전화료항목 ). [ 그림 2-5] 국내이동통신서비스소비자물가지수추이 2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55.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13

40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사업자별요금구조는큰차이가없음 구분 기간 < 표 2-13> 국내사업자별표준요금변동추이 ( 단위 : 원 ) ~ ~ ~ 현재 기본료 ( 월 ) SKT 14,000 13,000 12,000 11,000 KT 14,000 13,000 12,000 11,000 LGU+ 14,000 13,000 11,900 10,900 통화료 SKT 20/10 초 20/10 초 KT 18/10 초 18/10 초 LGU+ 18/10 초 18/10 초 18/10 초 1.8/1 초 부로과금방식이 10 초단위에서 1 초단위로변경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86, 편집인용 년에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이하 단말기유 통법 ) 이제정되어보조금경쟁이제한되고가격경쟁촉진이기대되고있음 비가격경쟁 네트워크커버리지 < 표 2-14> 국내사업자별인구대비커버리지현황 사업자 유형 이후 셀룰러전국전국전국전국전국 (100%) (100%) (100%) (100%) SKT WCDMA 전국 전국 (100%) 전국 (100%) 전국 (100%) 전국 (100%) LTE N/A N/A 전국 28개시 전국 (100%) 전국 (100%) PCS 전국 전국 (100%) 전국 서비스종료 서비스종료 KT WCDMA 전국 전국 (100%) 전국 (100%) 전국 (100%) 전국 (100%) LTE N/A N/A N/A 전국 (100%) 전국 (100%) PCS N/A N/A N/A N/A N/A LGU+ 전국전국전국 LTE N/A N/A 84개시 (100%) (100%)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92, 편집인용. 14/ KOFAIR 연구보고서

41 제 2 장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현황 - SKT 와 KT 는 2007 년에 WCDMA 전국망구축을완료하였고, LGU+ 의경우 KT 와로밍협정을통해커버리지를확보하였고, LTE 망은 3개사업자모두 2012 년에구축완료하였음 21) - 따라서, 현시점에서는모든사업자가거의유사한품질의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할수있기때문에사업자간기술적차이로인한우위또는열위는없는것으로판단됨 이전에는 SKT 만이 800MHz 대역의주파수를사용하고있어서통화품질및비용우위를가지고있었으나, 현재에는경매를통하여주파수배분이이루어지고있어서이런측면의우위를사업자가장기간누리기는어려운여건이조성되었음. 투자및광고비용 년부터 LTE 구축관련투자비용이급증하였으며구축완료된 2013 년이후로감소 < 표 2-15> 국내사업자별이동전화망투자실적 ( 단위 : 억원 ) 사업자 구분 WCDMA 9,393 8,000 9,894 2,947 1, SKT LTE - - 2,337 17,671 14,394 13,713 설비투자 17,690 18,450 22,770 28,580 23,160 21,440 WCDMA 6,448 5,607 13,156 4, KT LTE ,987 11,663 8,339 설비투자 7,295 10,060 11,260 21,052 12,938 9,005 LGU+ LTE - - 7,160 9,034 5,452 - 설비투자 9,925 8,726 8,460 11,964 9,696 12,539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92, 편집인용. 2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4), pp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15

42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에대한광고비가이드라인 ( 방 송통신위원회발표 ) 제정에따라 2011 년에어느정도감소하기도하 였으나 LTE 구축시작된 2012 년이후다시증가하였으며, 2014 년기 준으로 3 개사업자총광고비는 8 조 8,220 억원이었고전년대비 11.1% 증가하였음 통신사업자마케팅비가이드라인 ( ) 주요내용 : (i) 통신사업자들은유 무선을분리하여각각매출액대비 22% 를넘지않는범위에서마케팅비를지출 (ii) 마케팅비총액한도내에서, 1,000 억원까지는유무선을이동하여지출 (iii) 매출액은단말기매출액을제외한금액을기준으로하고, 광고선전비는마케팅비에서제외 < 표 2-16> 국내사업자별광고비집행현황 ( 단위 : 억원, %) 사업자 연도 SKT 33,260 32,360 34,740 34,280 35,730 성장률 KT 25,666 25,761 25,596 26,811 31,528 성장률 LGU+ 17,544 15,136 16,908 18,362 20,962 성장률 계 76,470 22) 73,257 77,244 79,453 88,220 성장률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94, 편집인용. 서비스관련 23) - 국내이동통신사업자들은무제한데이터제공요금제, LTE 요금제, 22) 원자료에는 77,950 로되어있으나합산한값과는맞지않아서, 본문에는합산한값을기입하였다. 2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 / KOFAIR 연구보고서

43 제 2 장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현황 데이터요금제및결합상품출시등으로소비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차별화를시도하고있음 - 하지만기술적측면에서모든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들이거의동일한수준에있기때문에, 신규요금제가출시되면곧바로다른사업자가유사한요금제를출시할수있어서요금제자체는차별화를위한수단으로는부족한편임 수익관련 영업이익 사업자 연도 < 표 2-17> 국내사업자별영업이익현황 ( 단위 : 억원 ) SKT 32,243 35,735 32,555 24,241 25,729 22,389 KT 8,547 11,742 12,810 5,934 7, LGU+ 1, ,745-5,932-3,763-1,609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67, 편집인용.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68, 편집인용. [ 그림 2-6] 국내사업자별영업이익추이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17

44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 1, 2위사업자인 SKT, KT 의영업이익은감소하고있으며, 양사업자간격차는최근 2년간늘어났으며, 3위사업자인 LGU+ 는 4년째영업손실을기록 - 사업자간영업이익격차는투자및가격경쟁등기업행동에영향을줄수있으며장기적으로는경쟁제약요인이될수있음 24) 가입자당수입 25)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162, 편집인용. [ 그림 2-7] 국내사업자별가입자당수입추이 - 가입자당수입 (average revenue per unit; ARPU) 은하락하는추세였으나 2011 년을기점으로상승 [ 그림 2-5] 에서알수있는것처럼해당기간의가격변동은정체된상태이기때문에스마트폰도입으로데이터를통한이동통신서비스수요증가 ( 해당기간약 3.5 배증가 ) 에의한영향도컸을것으로추정됨 24)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 ) 가입자당수입 = 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에대한수입 / 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수. 18/ KOFAIR 연구보고서

45 제 2 장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현황 ( 단위 : 메가바이트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통계자료, 편집인용. [ 그림 2-8] 국내가입자당트래픽추이 - 과거에는 SKT 와나머지사업자간가입자당수입격차가컸으나, 현재에는비슷한수준으로수렴하는추세이며, LTE 가완전히도입된 2012 년부터 3 위사업자인 LGU+ 의성장세가두드러진것이특징임 유통구조 26) 이동통신서비스및단말기유통시장에서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의영향력이큰것이특징임 -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는제조사로부터단말기를일괄구매하여자사서비스와결합한상품을소비자에게판매 - 단말기의 80% 이상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관련유통망을통해서공급됨 26) 본문의내용은이영진 (2004), 정우수외 4 명 (2009) 의연구를기반으로작성되었다. 다만, 이내용은스마트폰보급이대중화되기이전에작성된것이며현재의상황과다를수있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19

46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 표 2-18> 국내휴대폰유통구조별점유율 ( 단위 : %)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지역본부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직영대리점 소계 제조사 전문유통업자 계 자료 : 오정숙 (2012), p.46, 편집인용. 자료 : 이영진 (2004), p.34. [ 그림 2-9] 국내이동통신시장의단말기유통구조 20/ KOFAIR 연구보고서

47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제 3 장 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제 1 절 제 2 절 제 3 절 신규사업자진입의결정요인 국외이동통신서비스시장진입사례검토 시사점및소결

48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제3장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신규사업자가어떤시장에성공적으로진입하기위해서는 (i) 진입이용이 한지여부 (ii) 진입후에충분한매출을확보하여생존이가능한지여부를 고려하여야할것임 이를위하여본문에서는신규사업자진입의결정요인인진입장벽과전환 비용의효과를국내외문헌에서도출된결과를중심으로살펴보고자함 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신규사업자진입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본문에서는국외신규사업자진입사례를국내상황과비교하고자함 이를위하여진입장벽및전환비용의효과에대한국내외연구결과와기본적인경제이론에기반하여신규사업자진입후예상되는효과를고려하여비교항목을설정하고, 이를중심으로대상국가의진입사례를조사한후이를국내사례와비교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조사대상국가는일본, 프랑스, 영국을선정하였음 - 일본 :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1위사업자가장기간전체시장점유율의 50% 이상을차지하고있었으며사업자구성 (3개사업자 ) 및유통구조가국내와유사하여선정하였음 - 프랑스 : 사업자의시장점유율분포는국내와다르지만사업자구성이 22/ KOFAIR 연구보고서

49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유사하고 ( 진입전 3개사업자로구성 ) 보급률이포화상태를초과하였을때신규사업자가진입하였다는점에서, 역시보급률이포화상태에이른국내상황과비교하여의미있는시사점을줄수있을것으로판단하여선정하였음 - 영국 :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이다른국가에비해매우경쟁적인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진입후신규사업자진입및기업결합이모두발생하였다는점에서, 경쟁상황이고착된국내시장과대조적인상황을고려하기위하여선정하였음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23

50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제 1 절신규사업자진입의결정요인 1. 이동통신시장에서의진입장벽 진입장벽의존재는시장구조를결정하는중요한요인중하나임 어떤시장에서진입장벽이전혀존재하지않고잠재적신규기업의수가충분하다면, 시장내의기존사업자가경쟁가격이상의가격을책정하여초과이윤을누리더라도신규기업의진입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기때문에경쟁가격이상의가격책정이유지되기어려움 따라서어떤시장에충분히높은진입장벽이존재한다면기존사업자가초과이윤을누리고있더라도신규사업자의진입이어려워지고사업자수에큰변화가없게됨 진입장벽은연구자에따라다양하게정의되고있음 Bain(1956): 진입장벽은어떤산업에서기존사업자가잠재적신규기업에대하여가지고있는우위이며, 신규진입을유발하지않으면서경쟁가격이상으로가격을유지할수있도록보장하는것임 Stigler(1968): 어떤산업에진입하려는사업자가부담하지만기존사업자는부담하지않는생산에대한비용 - Tirole(1988) 에따르면, Stigler(1968) 는기존사업자와신규사업자사이의생산비용에대한비대칭성에기초하여정의하였음 von Weizsacker(1980): Stigler(1968) 의정의에기초하여진입장벽은사회적효율성측면에서자원의배분에대한교란을야기하는요인으로정의 24/ KOFAIR 연구보고서

51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Calton and Perloff(1994): 어떤시장에서사업자가새로운기업을즉시 설립하는것을막는모든것으로정의 이동통신시장에는진입장벽이존재하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27) 시내가입자망과같은필수설비는없지만, 네트워크구축및기지국 / 교환기단위에서발생하는고정비용, 광고비등이발생하여, 일정한가입자규모까지는규모의경제 (economies of scale) 가발생 결합판매, 유무선통합 (FMC) 등으로판매및망운영 서비스개발차원에서범위의경제가존재 전송장비, 교환설비등매몰비용성자산이존재하지만재활용가능성이있어서진입장벽형성에영향을줄정도는아님 제도적진입장벽 : 희소자원인주파수운용효율성을위하여주파수할당을통하여관리되고있기때문에, 잠재적신규기업입장에서이러한주파수제한은제도적진입장벽이라고할수있음 소비자가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를변경하면가입비, 단말기교체비용등의전환비용 (switching cost) 이발생 - 전환비용은소비자가상품또는서비스의브랜드전환시부담해야하는모든종류의경제적, 심리적비용을의미 28) 전환비용이존재한다면신규기업은기존사업자에게고착된 (lock-in) 소비자에대한경쟁열위에있기때문에진입이용이하지않음 29) 27) 김정현외 4 명 (2004), pp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pp ) 이홍재 김성환 (2009), p ) Klemperer(1987c)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25

52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 전환비용이높으면기존사업자에게고착된소비자가신규사업자의상품으로변경하지않으려하기때문에, 기존사업자는진입저지 (entry deterrence) 에적극적이지않을수있음 30) 동적모형 (dynamic model) 에따라기업행동을구성한다면, 전환비용만으로는진입장벽을형성하지않으며규모의경제가동반된다면기존사업자는경쟁자를배제하여더많은이윤을창출할수있음 31) 진입장벽의영향으로 OECD 대다수국가에서이동통신시장에서의사업자 수는 3-4 개내외임 < 표 3-1> 주요국가별이동통신사업자수현황 (2014 년기준 ) 국가명 사업자수 사업자수변경여부 (2004~2014) 최근사업자수변경시기 독일 3 감소 2014 영국 4 감소 2010 프랑스 4 증가 2012 일본 * 4 감소 2013 브라질 4 변화없음 2003 한국 3 변화없음 2000 * 현재 (2016) 에는 3 개사업자로감소하였음출처 : OECD(2015), 편집인용. 30) Klemperer(1987c) 31) Farrell and Shapiro(1988) 26/ KOFAIR 연구보고서

53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2. 이동통신시장에서의전환비용 (switching cost) 전환비용은진입장벽의한요인으로기능할뿐아니라소비자의브랜드 선택을제한하여시장구조에영향을주며, 진입한신규사업자는전환비 용에의하여가격결정에일정한제한을받음 Klemperer(1995) 는전환비용의발생원인을다음과같이열거하였음 기존장비와의호환성 - 브랜드전환시단말기등의장비가호환되지않는다면이에대한구매비용발생 전환에소요되는거래비용 : 약정에의하여이동통신사전환시요구되는위약금등 학습비용 : 새로운서비스의사용법을익히는데드는비용 품질불확실성증대 : 브랜드의품질이경험을통해확인되는특성을가지고있다면브랜드전환시품질에대한소비자의불안감이높아짐 할인쿠폰 : 장기고객할인혜택, 멤버쉽프로그램등자사고객우대정책 브랜드충성도 : 비용등경제학적측면이아닌심리적인이유에서비롯된특정브랜드에대한소비자의선호 전환비용이가격결정에주는영향에대한기존의주요이론연구결과는 다음과같음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27

54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 표 3-2> 전환비용관련주요연구내용 연구자 Klemperer (1987a) Klemperer (1987b) Farrell and Shapiro (1988) Klemperer (1995) 이홍재 김성환 (2009) 주요내용 전환비용은불완전경쟁시장에서기존사업자의시장력을유지하는요인임 고착된소비자에대한시장점유율유지를위한기존사업자의보상비용이매우높다면, 독점가격이하로가격형성되지않아비효율발생하고소비자의구매전환이이루어지지않음 2 기간 ( 현재, 미래 ) 모형에의거하여기업의가격결정행동분석 - 기업들은현재기에더많은매출을확보하기위하여적극적으로가격경쟁실시하고, 이러한경쟁으로더많은시장점유율을확보한기업은미래에서가격을인상함 미래의이윤은현재의매출에영향을받음 - 한편, 소비자들은기업의이러한행동을알고있기때문에보다비탄력적으로반응하게됨 전환비용이존재하지않을때보다소비자수요는비탄력적이됨 가격인상 동적모형 (dynamic model) 을고려한다면신규사업자는기존사업자보다공격적으로가격책정 기업이기존소비자와신규소비자를차별하지않는다면, 전환비용은두집단소비자모두에게대하여가격인상되는요인이됨 전환비용이존재하면이전기에시장점유율이높은기업의가격은높고시장점유율이낮은기업의가격은낮음 3. 신규사업자진입효과비교항목설정 (1) 신규사업자진입시예상되는효과 기업의기술적요인, 소비자소득및선호가외생적 (exogenous) 으로주어져있다면, 신규사업자진입시이동통신시장에서예상되는효과는다음과같음 더많은수의사업자가주어진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시장수요를나누게되기때문에사업자당수요가감소하여이동통신서비스가격이인하되고기존사업자의이윤은감소 이동통신서비스가격이인하되면개별소비자의지출 ( 개별소비자에대한사업자의수입 ) 은하락함 28/ KOFAIR 연구보고서

55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 개별소비자의지출의증감정도는수요의가격탄력성에의존함 수요가탄력적 ( ) 이면가격인하로개별소비자의지출은증가하고, 비탄력적 ( ) 이면감소함 - 국내외연구에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의가격탄력성은대체로비탄력적인것으로추정되었음 < 표 3-3> 연구별이동통신서비스가격탄력성추정결과 연구자 Lee and Lee(2006) 추정가격탄력성 0.92 ( 경쟁도입전 (1996.1~1998.6)) 0.62 ( 경쟁도입후 (1998.7~ )) 정우수 조병선 (2007) 0.62 ( 단기가격탄력성 ) 김동주외 (2008) 0.75 안형택 박민수 (2010) 0.52~1.15 Hausman(2002) 0.51 Ward and Woroch(2004) 따라서이동통신서비스가격인하시개별소비자의이동통신서비스관련지출은감소할것으로판단됨 전환비용이존재하고그정도가충분히크다면신규사업자가진입하여도시장점유율을확보하는데용이하지않을것으로판단됨 - 전환비용추정을시도한주요연구는다음과같음 < 표 3-4> 전환비용추정주요연구내용 연구자 Shy(2002) 김종민 (2004) 주요내용 전환비용은가격과시장점유율의함수로도출하고, 이에의거하여이스라엘이동통신사업자들의전환비용추정 Shy(2002) 모형에의거하여국내이동통신사업자별전환비용추정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29

56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 김종민 (2004) 에따르면국내이동통신시장에서시장점유율이높은사업자의이동통신서비스를사용중인소비자의전환비용이높았는데, 이러한결과의원인으로다음을들었음 전환비용은사업자가경쟁가격이상으로가격결정할수있게함 32) 시장점유율이높은사업자일수록전환비용이더큰소비자를확보 33) 장기간사용에따른요금할인또는멤버쉽서비스혜택등사업자의고유가치가전환비용에반영되어있을수있음 34) - 전환비용이높다는것은기존사업자에게고착된소비자가다른사업자의서비스로전환하는비율도낮다는것을의미함 김종민 (2004) 결과에따른다면시장점유율이높은사업자의소비자일수록구매전환시더높은전환비용이발생하기때문에, 이들을유치하려면더낮은가격을책정하여야함 따라서, 기존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높을수록가격경쟁으로구매전환을유도하려는경쟁사업자의수익은악화됨 35) 시장점유율이높은사업자가존재하는시장에서신규사업자가진입하여가격경쟁으로소비자를유치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판단됨 - 다만, 이러한논리가타당하기위해서는시장점유율과전환비용에인과관계 (causality) 가존재하는지를입증해야함 32) 김종민 (2004), p ) 김종민 (2004), p ) 김종민 (2004), p ) 시장점유율이높을수록전환비용이높고, 동일한수의소비자를유치하기위해서신규사업자는더낮은가격을책정해야하기때문에구매전환한소비자로부터의추가이윤은그다지크지않은반면, 신규사업자가확보하고있던기존소비자에대한수익도낮아지게된다. 30/ KOFAIR 연구보고서

57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높기때문에전환비용이높을수있지만, 반대로전환비용이높기때문에시장점유율이높을수도있음 이에대한논의는본보고서의범위를벗어나기때문에, 본문에서는시장점유율이높으면전환비용이높을수있다는가능성만제시함 주어진요인에변동이있다면이동통신시장에서는다음의변화가있을것으로예상됨 통신서비스에대한수요변화로이동통신서비스시장수요또한매년증가할수있음 - 세계적인추세를보면, 유선전화에대한가입자수는 1997~2011 기간동안연평균 1.2% 성장한반면, 이동통신에대한가입자수는연평균 14.8% 성장하였음 - 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소비자의수가늘어날수록이에대한시장수요도늘어날것으로판단됨 ( 단위 : 백만명 ) 자료 : OECD Communication Outlook 2013, p.27, 편집인용. [ 그림 3-1] 전세계유선전화 이동통신가입자수증가추이 ( )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31

58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시장수요의증가는진입촉진효과를유발할수있음 - 이동통신서비스산업은통신설비구축을위한막대한초기비용투자가요구되기때문에규모의경제가존재하며일종의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성격을가지고있음 자연독점은설비투자등고정비용 (fixed cost) 이크게요구되어복수의기업이시장에진입하면균형가격이비용보다낮아지는산업에서발생함 이러한성격을가지고있는산업에서신규사업자진입이이루어지면비용이상승하여비효율적이기때문에오히려하나의기업만존재하는것이보다효율적임 - 만약시장수요가증가한다면규모의경제가존재하여도최소효율규모 (minimum efficient scale) 36) 가전체수요에비해상대적으로작아지기때문에진입장벽이낮아져서진입이용이해지는효과가있음 - 따라서이동통신서비스시장수요가증가하면규모의경제로인한진입장벽이낮아져서신규사업자의진입이용이해지는효과가있음 이동통신서비스시장수요의지속적으로증가한다면사업자와소비자의행동에영향을줄수있음 - 신규사업자진입시에는일시적으로사업자당수요가감소하지만, 시장수요가지속적으로성장하면감소분을상쇄할수있으며, 이경 36) 최소효율규모는평균비용 (average cost) 이최소화되는생산량을의미하며, 최소효율규모가작을수록경쟁활성화가능성이높아지고최소효율규모가클수록자연독점의가능성이높음 32/ KOFAIR 연구보고서

59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우에는신규사업자진입에도불구하고가격인상이관찰될수있음 - 개별소비자의수요가변동이없다면시장수요의증가에따른가격인 상은이동통신서비스의소비지출증가를유발함 (2) 비교항목 위의논의에기초하여국가별사업자수변화가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주는영향을다음의관점에서살펴보고자함 시장구조측면접근 : 경쟁상황, 진입장벽, 전환비용등 - 국가간또는시기별로변동요인이있을것으로판단되는제도적 기술적진입장벽과경쟁상황등시장구조와관련있는요소를비교항목으로설정 - 고정설비등과같이국가별또는시간흐름에따른차이가없는것으로판단되는요소들은비교실익이없어고려하지않음 기업행동및성과측면접근 : 보급률, 가격경쟁, 가입자당수입, 사업자당수입등 - 이동통신서비스시장수요추이를살펴보기위하여보급률을비교항목으로설정 - 신규사업자진입후소비자에게큰영향을주는요소중하나인가격추이와가격변화가소비자에게어떤영향을주는지를판단할수있는지표인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소비지출을검토항목으로설정 - 신규사업자진입후기존사업자의성과에직접적으로영향을받는가입자당수입, 사업자당수입을검토항목으로설정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33

60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제 2 절국외이동통신서비스시장진입사례검토 1. 일본 (1) 시장현황 경쟁상황 일본의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수는 2014년 12월기준으로 145백 만명임 37) 일본의이동통신시장은 3개사업자가경쟁하는구조이며, 과거국영사업자였던 NTT DoCoMo 가시장점유율 1위를장기간유지하고있고최근의시장점유율 ( 가입자수기준 ) 은 50% 이하로하락하였음 구분 < 표 3-5> 일본이동통신서비스시장경쟁현황 ( 단위 : 백만명, %) 사업자명 NTT DoCoMo KDDI Softbank 가입자수 가입자수기준시장점유율 자료 : TCA, 편집인용. 37) TCA(2016). 34/ KOFAIR 연구보고서

61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 표 3-6> 일본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사업자별시장점유율현황 ( 단위 : %) 사업자 연도 NTT KDDI Softbank eaccess 38) * 매년 12 월기준가입자수자료 : TCA, 편집인용 년에종합통신사업자인 Softbank 와초고속인터넷서비스사업 자인 eaccess 가주파수사용면허를취득하여시장진입 ( 서비스개시는 2007 년부터 ) 하여 4 개사업자가경쟁하게됨 2012년에 eaccess 는 3위사업자인 Softbank 의자회사가되고, 2015년에흡수 합병되어현재에는 3개사업자가경쟁하고있음 Softbank 는주파수사용에대한면허를 2005 년에취득하고서비스개시를 2007 년하반기로예정 39) 하고있었으나 2006 년에당시 3위사업자인 Vodafone 을인수 보급률 신규사업자가이동통신서비스를시작한 2007 년의보급률은 100 명당 84.0 명이었으며, 이후꾸준히증가하여 2011 년에는보급률이 100 명에도달 38) eaccess 는 2012 년에 Softbank 의자회사가되었으며, 2012 년부터 eaccess 의가입자수현황은일본전기통신사업자협회 (TCA) 에보고되지않았다. 39) 김종진 (2006), p.53.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35

62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구분 < 표 3-7> 일본이동통신서비스보급률추이 ( 단위 : 백명당, %) 연도 보급률 보급률성장률 자료 : OECD, Telecommunications database, 편집인용. 유통구조 40) 일본은제조사 -서비스사업자-대리점이수직통합화되어있음 - 제조사는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가제시한자사서비스특화사양에따라단말기를제조하고,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는이를일괄구매 -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는구매한단말기를자사계열직영대리점을통하여소비자에게판매하며, 이때단말기는해당서비스사업자브랜드부착하여유통됨 자료 : 이영진 (2004), p.27. [ 그림 3-2] 일본이동통신시장의단말기유통구조 40) 본문의내용은이영진 (2004), 정우수외 4 명 (2009) 의연구를기반으로작성되었다. 다만, 이내용은스마트폰보급이대중화되기이전에작성된것이며현재의상황과다를수있다. 36/ KOFAIR 연구보고서

63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 특히이동통신서비스시장은 3-4 개사업자로구성되어있지만단말기제조시장에는상대적으로많은사업자가존재하여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의영향력이큼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의유통망이다른경로의유통망에비하여우위에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41) (2) 신규사업자진입후시장변화 2003년에일본총무성은주파수재배치및신규사업자진입을추진하였고, eaccess 와 Softbank 가 2005년에면허취득하여일본이동통신시장의신규사업자가됨 당시 3G 가입자의증가, 모바일인터넷수요증가등으로주파수부족이예상되었으며, 이러한변화에대응하기위하여일본총무성은 2003 년에 주파수재배치정책 을제정하였으며그내용은다음과같음 42) - 주파수할당현황에대한재검토실시하고비효율적으로사용되는주파수에대해서회수또는이동조치 - 기존주파수및신규주파수수요를종합검토후 2008 년까지주파수사용용도와수요를고려하여재배치 이에따라 Softbank 와 eaccess 가 1.7GHz 대역에신청하여최종선정자가되었으며, Softbank 는 2006 년에당시 3위사업자인 Vodafone 을인수 41) 변정욱외 5 명 (2011b), p ) 이승현 (2005), pp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37

64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신규주파수할당계획이추진되고있던 2004 년당시일본이동통신시장현황은다음과같음 43) 가입자수는총 83 백만명이고보급률은 65.7 명였으며, 3대사업자 (NTT DoCoMo, KDDI, Vodafone) 의시장점유율은각각 56%, 21%, 18% 였음 보급률은계속증가하고있었지만둔화되는추세이고 (2001 년보급률성장률 13.4%, 2004 년보급률성장률 6.7%) 음성서비스에대한가입자당수입 average revenue per user; ARPU) 도감소추세 - 가입자당수입의감소원인은가격경쟁심화, 소비지출정체, 음성통화의문자메세지및 로의전환추세등으로판단됨 신규사업자진입후일본이동통신시장의변화는다음과같음 진입후 Softbank 는월 980 엔의기본료에무료통화서비스를골자로하는 요금제출시하였고, 이에대응하여경쟁사업자들은다음의요금제를출시 44) < 표 3-8> 일본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상품출시현황 사업자명내용출시일 NTT KDDI Softbank eaccess 무선데이터월정액 10,500엔 -> 5,985엔 가족간무료통화제공 지정된가족대상무료통화제공및영상통화 60% 할인 자사유무선또는유선상호간통화에대한전면무료화 자사이용자간무료통화제공 ( 오전1시-오후9시 ) 가족간무료통화제공 기본료무료, 음성통화종량제도입 자료 : 최남곤 (2009), p.11, 편집인용. 43) Eisenmann et al.(2005), p ) 최남곤 (2009), p / KOFAIR 연구보고서

65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 이기간의일본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는가격하락추세가관찰되지만그영향은그렇게크지않음 Softbank가 Vodafone을인수하고본격적으로사업을시작하고 eaccess 가데이터제공을개시한 2007년의일본이동통신전화료항목소비자물가지수는 90.7이었으며 2010년의물가지수는 89.2로 3년간약 1.7% 하락 반면동기간가입자당수입은 20.5% 증가하여가격하락율을상회하였음 자료 : 일본통계청 (2005 년기준소비자물가지수, 이동통신전화료항목 ). [ 그림 3-3] 일본소비자물가지수추이 신규사업자진입은가입자수변동추이에영향을줌 - 신규사업자진입후기존사업자인 NTT, KDDI 의가입자수는하락 한반면, Softbank 와 eaccess 의가입자수는증가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39

66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 표 3-9> 일본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연간가입자수차이현황 사업자 연도 NTT -0.9% -2.1% -1.7% -1.1% -1.2% KDDI 1.3% 0.7% -0.5% -0.5% -0.6% Softbank -0.4% 1.2% 1.4% 0.7% 1.3% eaccess 0.0% 0.2% 0.9% 0.9% 0.6% 자료 : TCA. 자료 : TCA. [ 그림 3-4] 일본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별가입자수차이현황 (3 개월단위 ) - 해당기간의 Softbank 의월가입자수증가분은기존사업자 (NTT, KDDI) 보다높았고, 반면 1위사업자인 NTT 의월가입자수증가분은상대적으로낮은수치를기록하였음 eaccess 의가입자수확보실적은상대적으로낮았음 40/ KOFAIR 연구보고서

67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신규사업자진입후사업자당수입 45) 은소폭감소하였으나이후증가 구분 < 표 3-10> 일본이동통신서비스분야수입및사업자당수입현황 ( 단위 : 10억달러 ) 연도 수입 사업자당수입 자료 : OECD, Telecommunications database, 편집인용. 자료 : OECD, Telecommunications database, 편집인용. [ 그림 3-5] 일본이동통신서비스분야수입및사업자당수입추이 가입자당수입은 2006 년까지감소하다이후증가하였고, 월평균세대 당이동통신사용료는꾸준히증가하였음 45) 사업자당수입 = 이동통신서비스산업총수입 / 사업자수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41

68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 표 3-11> 일본이동통신서비스시장가입자당수입현황 ( 단위 : 달러 ) 구분 연도 가입자당수입 , ,075.1 자료 : OECD, Telecommunications database, 편집인용. 연도구분월평균세대당이동통신사용료 < 표 3-12> 일본월평균세대당이동통신사용료현황 자료 : 일본통계청, Survey of Household Economy. ( 단위 : 엔 ) ,165 7,351 7,539 7,785 8,009 8,216 8,391 (3) 신규사업자진입효과검토 시장구조측면검토 기술적전환비용존재 - 당시일본의이동통신서비스는 CDMA 기술기반으로제공되었는데, 이기술하에서공급된단말기에는가입자정보확인등을위한식별번호가내장되어있어서소비자가이동통신서비스를변경하려면사업자인증단말기로교체하는것이필수적이었음 - 따라서소비자가사업자변경하려면상당한비용의단말기교체비용을지불해야하기때문에, 이러한기술적문제는전환비용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하였을것으로판단됨 경쟁상황관련 - 진입당시일본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1위사업자 (NTT DoCoMo) 는시장점유율 50% 이상을차지하고있었고, 2위사업자까지고려하면상위사업자들은 80% 에가까운시장점유율을보유하고있었음 42/ KOFAIR 연구보고서

69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 표 3-6> 기준으로일본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2007 년 HHI (Herfindahl-Hirschman Index) 는 3,967 이며, 미국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기준에따르면매우집중된시장임 미국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 (2010) 에서는다음기준에따라시장집중정도를평가하고있음 < 표 3-13> 미국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기준시장집중도 HHI 구간 시장집중정도 집중되지않은시장 (unconcentrated markets) 어느정도집중된시장 (moderately concentrated markets) 매우집중된시장 (highly concentrated markets) 1위, 2위사업자가전환비용이높은소비자를다수확보할가능성이상당히존재하여신규사업자가이들을유치하기는어려웠을것으로판단됨 - 복수의신규사업자진입을거의동시기에허용함으로써기존사업자와신규사업자간경쟁뿐아니라신규사업자간경쟁이동시에발생하였음 이러한경우기존사업자보다는신규사업자가경쟁에불리하고기업규모가작을수록생존에어려움을겪을수있으며, 기존사업자를인수한 Softbank 보다는 eaccess 가상대적으로어려운위치에처했던것으로판단됨 Softbank 가 Vodafone 을인수한 2006 년과 eaccess 가 Softbank 의자회사가되는전년도인 2011 년의가입자수기준시장점유율을비교하면, 동기간 NTT 와 KDDI 의합산시장점유율감소분은 8.8% 이었고, Softbank 와 eaccess 에게이전된시장점유율은각각 5.9%, 3.0% 였음 ( 약 2배차이 )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43

70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모바일콘텐츠에대한이동통신서비스수요가상당수준으로형성되어있었음 - 일본은일찍이모바일콘텐츠시장이활성화되었으며, 2007 년당시전세계모바일콘텐츠시장규모 ( 약 370 억달러 ) 중약 10% 를차지하고있었고 46) 이동통신서비스수익중데이터수익비중이타국에비해높은편이었음 47) - 일본의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콘텐츠는서비스사업자가제시하는서비스또는단말기특성에맞춰서공급되는경향이있었고, 사업자의포털사이트를통하여소비자에게제공되었음 48) 콘텐츠공급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중심으로이루어짐 기업행동및성과측면검토 가격하락이관찰되지만그정도가그렇게크지않았던원인으로다음사항을고려할수있음 - 기술적요인, 경쟁상황등으로인한전환비용이매우커서신규사업자가기존사업자의소비자를유치하기어려운여건이었던것으로판단되며, 이러한경우에는신규사업자가가격결정할여지가크지않음 - 제조사-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가사실상수직결합되어있고, 유통시장에서기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의영향력이커서신규사업자가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가격결정할여지가크지않음 49) 단말기-이동통신서비스가결합되어판매되기때문에소비자의특정단말기에대한선호가강하면전환비용이높아져서이를확보하지못한신규사업자가가격인하를시행하여도큰효과를보지못할 46) 전수연 (2009), pp 년 12 월 31 일기준환율적용하여미국달러로환산하였다. 47) 이현우 (2010), p.23 48) 이영진 (2004), p ) 자세한분석은 3 절에서하고자한다. 44/ KOFAIR 연구보고서

71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수있으며, 단말기공급에대한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의영향력이큰일본의특성을고려하면이러한효과는더클수있음 콘텐츠수요가높은경향을고려하면가격경쟁보다는품질경쟁이활성화되었을가능성이높음 콘텐츠공급이유통망을장악하고있는기존사업자중심으로이루어져있었기때문에품질경쟁측면에서신규사업자보다우위에있음 - 선불요금제를활용한저가정책실시가용이하지않음 유럽에서선불요금제는주로저가단말기와결합하여공급되며 50), 이는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지불용의가낮은소비자를확보하는적절한수단으로판단됨 후불요금제는고가단말기에적용되며, 다양한데이터서비스제공사업자는후불요금제에적극적임 51) 콘텐츠중심으로이동통신서비스시장이형성된일본의특성상서비스사업자들이선불요금제를활용할가능성이낮으며, 실제로일본의선불가입자수는유럽에비하여매우낮았음 < 표 3-14> 국가별선불가입자비율 ( 단위 : %) 국가 연도 영국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 미국 자료 : OECD, Telecommunications database, 편집인용. 50) 이홍재 김성환 (2009), pp ) 이홍재 김성환 (2009), pp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45

72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따라서일본에서는선불요금제를활용한저가정책이효과적이지않을가능성이높음 선불가입자비율이증가하면가입자당수입이감소하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 52) 선불가입자비율이높은유럽과비율이낮은일본의가입자당수입을비교하면이러한추세를어느정도짐작할수있음 자료 :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1, p.102. [ 그림 3-6] OECD 가입국별가입자당수입비교 사업자당수입변화는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이론적예측결과와다른양상을보임 - 사업자당수입은소폭감소하였으나이후증가추세를보였는데, 이는 2008 년부터 Softbank 가가격인하정책을시작하여사업자당수입이감소하였고이후에는보급률증가등의요인으로가격인하효과가상쇄된것으로보임 52)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1, p / KOFAIR 연구보고서

73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가격경쟁이발생한기간에가입자당수입및월평균세대당이동통신사용료는증가하는추세를보임 - 이론적으로봤을때, 필수재적인성격을가지고있는이동통신서비스의특성상가격이인하된다면개별소비자의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지출및사업자의가입자당수입은감소하게됨 가입자당수입과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지출은개별소비자의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수요의가격탄력성과관련이있음 < 표 3-3> 에따르면이동통신서비스수요는비탄력적인것으로판단되므로, 가격인하되면가입자당수입및이동통신서비스지출은감소 - 하지만일본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는신규사업자진입후가격하락추세가관찰됨에도불구하고그영향이그다지크지않으며, 가입자당수입및가계지출에서나타나는결과는이론적예측과는차이가있음 - 이러한결과는일본이다른국가와비교할때콘텐츠시장이활성화되어있었던것이원인으로생각됨 게임, 음악등엔터테인먼트등이공급되어소비자의데이터사용량이증가하는추세 53) 였기때문에, 동기간에가격경쟁이발생하였다하더라도데이터소비를위한개별소비자의이동통신서비스수요가의미있게증가하여가격인하효과를상쇄할가능성이높음 종합하면, 일본의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신규사업자진입으로어느 정도가격경쟁은일어난것으로보이지만, 다음의이유때문에그다지 큰영향은주지못한것으로판단됨 53)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1, p.102.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47

74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시장구조측면 - 시장집중도가매우높고기술적요인등으로전환비용이높아서신규사업자가진입후성장할수있는가능성이크지않음 - 유통망이기존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중심으로형성되어있어서신규사업자가독립적으로가격결정하기어려운구조임 기업행동및성과측면 - 콘텐츠제공중심으로수익구조가형성되어있어서비스품질경쟁중심으로시장구조가형성되어있을가능성이높기때문에, 유통망측면에서열위에있는신규사업자가충분한시장점유율을확보하기어려움 특히시장내에서가격경쟁보다는콘텐츠를통한브랜드차별화된서비스품질경쟁활성화가능성이높기때문에신규사업자진입에따른가격인하효과는그다지크지않았을가능성이있음 - 신규사업자진입으로가격인하및가계지출감소를통한소비자후생증대효과를기대할수있는점을감안한다면, 해당사업자진입은이러한점에서별다른영향을주지못한것으로판단됨 2. 프랑스 (1) 시장현황 경쟁상황 2014 년 3 월기준으로프랑스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총 70.2 백만명임 54) 54) ARCEP(2015). 48/ KOFAIR 연구보고서

75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프랑스시장은 3 개의 MNO 로구성되어있었으며, 2012 년에신규사업 자인 Free Mobile 이진입하여현재에는 4 개의사업자가경쟁하고있음 구분 사업자명 < 표 3-15>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시장가입자수현황 Orange SFR Bouygues Telecom ( 단위 : 백만명, %) Free Mobile 가입자수 55) 자료 : OECD(2015), 편집인용. 보급률 보급률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010 년에포화상태를초과하였음 < 표 3-16>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보급률추이 ( 단위 : 백명당, %) 구분 연도 보급률 보급률성장률 자료 : OECD(2015), p.37. 편집인용. 유럽내다른국가들과달리선불가입자비율이낮은편임 56) 2011 년 OECD 평균 : 44%, 프랑스 : 27.5%) MNO 가보조금을통한단말기제공, 보다많은데이터서비스제공등으로선불가입자를후불제계약으로유도하고있기때문으로보임 55) 프랑스의이동통신규제기관인 ARCEP 은사업자별가입자수를공시하고있지않으며, 원출처인 OECD(2015) 의연구는 2014 년 3 월기준으로개별사업자의재무자료로부터가입자수를구한것이다. 56) 이경석 (2012), pp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49

76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유통구조 57)58) 유럽의이동통신시장은단말기와이동통신서비스가각각독립적으로유통되어소비자에게제공되는것이특징임 - 이동통신서비스와단말기는독립적인유통경로를통하여대리점또는독립유통업자에게공급됨 - 소비자는단말기구입과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선택을독립적으로할수있음 - 단말기보조금은서비스와단말기의결합상품형태로지급되며, 핀란드와이탈리아등을제외하면대부분유럽국가에서서비스사업자의보조금지급에는제한이없음 자료 : 이영진 (2004), p.30. [ 그림 3-7] 유럽이동통신시장의단말기유통구조 57) 본문의내용은이영진 (2004), 정우수외 4 명 (2009) 의연구를기반으로작성되었다. 다만, 이내용은스마트폰보급이대중화되기이전에작성된것이며현재의상황과다를수있다. 58) 유럽연합 (EU) 이라는정치적 경제적연합체의존재로인하여유럽각국의이동통신시장은어느정도연관성이존재하기때문에, 본문에서는기존연구를참고하여프랑스 영국의유통구조를통합하여서술하였다. 50/ KOFAIR 연구보고서

77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이러한유통구조는유럽의지리적 정치적특성에서기인함 - 2G 서비스제공시기에유럽에서는 GSM 방식을도입하여이동통신서비스와단말기분리에용이하였으며, 이에따라단말기제조사는특정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에종속되지않고전체유럽시장대상으로단말기를판매 - 유럽은지리적으로 20여개의시장으로분할되어있고각국가별이동통신서비스시장이경쟁이활성화되어있어서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의협상력이상대적으로낮음 다만, 유럽에서는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의타국가진출이용이하여한개의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가여러국가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예 ) 프랑스의이동통신사업자인 Orange 는스페인, 벨기에, 폴란드등다수유럽국가에진출중임 (2) 신규사업자진입후시장변화 프랑스광대역통신 (broadband) 시장점유율 2위사업자인 Iliad Group 은 2009 년에 3G 라이선스를취득하고 Free Mobile 이라는브랜드명으로 2012 년에이동통신서비스사업을개시하였음 Free Mobile 은시장진입후약정기간없는계약을통한가격정책 ( 선불요금제 ) 을취하였고, 신규사업자의이러한가격정책으로프랑스이동통신시장에큰변화발생 < 표 3-17> 프랑스 Free Mobile 의약정기간없는계약 약정여부 음성통화 문자메세지 월요금 무약정 무제한 무제한 EUR 무약정 60분 60개 EUR 2.00 자료 : OECD(2015), 발췌인용.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51

78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가격지수는 Free Mobile 이신규진입 (2012 년 ) 후전년대비 11.4% 하락하였고이후에도하락세가유지됨 < 표 3-18>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분야가격지수현황 (2010 년기준 ) 구분 연도 전체 성장률 (%) 후불 성장률 (%) 선불 성장률 (%) 자료 : ARCEP(2016), p.10, 편집인용. 자료 : ARCEP(2016), p.10, 편집인용. [ 그림 3-8]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분야가격지수추이 (2010 년기준 ) 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소비지출도감소하였으며, 지출은감소추세였 으며 Free Mobile 의진입을기점으로큰폭으로하락하였음 52/ KOFAIR 연구보고서

79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 표 3-19>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최소지출지수 59) 현황 구분 연도 전체 성장률 (%) 후불 성장률 (%) 선불 성장률 (%) 자료 : ARCEP(2016), pp.12-13, 편집인용. 자료 : ARCEP(2016), pp.12-13, 편집인용. [ 그림 3-9]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최소지출지수추이 - 프랑스소비자협회 (UFC Que Choisir) 의조사에따르면, Free Mobile 진입으로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월평균지출이 $33.10 에서 $23.20 으로하락 60) 59) 프랑스의이동통신규제기관인 ARCEP 은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지출정도를표시하기위한지표로최소지출지수 (minimum expenditure index) 를사용한다. 이지표는현재의유로화가치를기준으로가상적인이동통신서비스명세서의변화를반영한것이다. 자세한내용은 ARCEP(2016) 참조. 60) OECD(2015), p.19.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53

80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동기간이동통신시장수입은 23,658 백만유로에서 19,630 백만유로로 감소하였고, 신규사업자진입후사업자당수입도감소 < 표 3-20>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분야수입및사업자당수입현황 ( 단위 : 백만유로 ) 연도 모바일수입 25,066 26,572 25,965 26,209 25,525 23,658 19,630 사업자당수입 8,355 8,857 8,655 8,736 8,508 5,915 4,908 자료 : OECD(2015), p.37, 편집인용 자료 : OECD(2015), p.37, 편집인용. [ 그림 3-10]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분야수입및사업자당수입추이 (3) 신규사업자진입효과검토 시장구조측면검토 기술적전환비용이상대적으로낮음 - 유럽에서널리사용되는 GSM 계열의경우, 가입자정보등은 SIM (subscriber identity module) 에입력되어있어서이동통신서비스 54/ KOFAIR 연구보고서

81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변경을위해서는 SIM 만교체하면되고단말기를교체할필요없음 - 따라서한국, 일본등지에서사용되는 CDMA 방식에비하여전환비용이낮음 기업행동및성과측면검토 - 신규사업자진입후가격, 사업자당수입, 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소비지출이모두하락하였는데, 이는신규진입에대한이론적예측과일치함 - UFC Que Choisir 의조사에따르면, Free Mobile 진입후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월평균지출이하락하는동안프랑스소비자의구매력은진입직후 2년간총 $96 억증가하였음 61) - 즉, 프랑스소비자의구매력상승 ( 수요상승유발 ) 에도불구하고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지출수준은오히려하락하였고이는다른재화구매에비하여이동통신서비스의상대가격이낮아진것으로해석할수있음 이러한결과는유통구조특성상신규사업자가가격결정에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시장여건이조성되어있기때문으로판단됨 - 유럽에서는제조시장과이동통신서비스시장이분리되어있어서신규사업자가적극적으로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가격정책을취할수있음 62) - 소비자의특정단말기에대한선호가강하더라도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외다른유통망을통하여구매할수있기때문에단말기선호에따른전환비용이낮음 또한 Free Mobile 의약정기간없는계약정책은소비자의전환비용을 61) OECD(2015), p ) 자세한분석은제 3 절에서하고자한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55

82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낮추는원인이된것으로판단됨 - 2~3 년의약정기간을명시한이동통신서비스계약은 스마트폰 이이동통신단말기시장점유율의대부분을차지하게된 2010 년대이후고가의스마트폰단말기를구매할수있는손쉬운방법중하나이지만전환비용을높이는요인이됨 해당계약은약정기간내에다른이동통신사서비스로전환시일정한위약금부과등으로소비자에계약파기에대한부담을주기때문에, 소비자입장에서는해당계약으로타통신사서비스로구매전환시전환비용이발생하게됨 전환비용이매우크면소비자는다른상품으로대체하기에는비용이충분히커서기존사업자에게고착되고판매자가어느정도가격을인상하여도이를받아들이게됨 - Free Mobile 은서비스개시후약정기간이없고 SIM 카드만제공하는 ( 이른바, SIM-ONLY) 계약에기반한전략을취하였고이에대응하여기존사업자들도비슷한형태의요금제를출시하였으며, 결과적으로약정기간없는계약을맺은가입자수의비율이증가하였음 구분 < 표 3-21> 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약정기간없는가입자비율 약정기간없는가입자비율 기간 2010 년 1 분기 자료 : OECD(2015), p.39, 편집인용 년 1 분기 2012 년 1 분기 2013 년 1 분기 ( 단위 : %) 2014 년 1 분기 이러한 Free Mobile 의전략으로인한소비자의구매형태변화는 소비자의전환비용에대한전반적하락을야기하고, 그결과 Free 56/ KOFAIR 연구보고서

83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Mobile 진입이후프랑스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의가격감소를유발한것으로판단됨 또한 Free Mobile 의저가정책은이전에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지않았던소비자의수요전환을유도하였고, 이로인하여 Free Mobile 은진입초기에충분한시장점유율을확보한것으로판단됨 63) 종합하면, 프랑스의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신규사업자진입은시장에큰영향을준것으로판단됨 시장구조측면 - 보급률이증가하여규모의경제정도가낮아지고있어이와관련된진입장벽이경쟁에큰장애요인은아니라고판단됨 - 시장집중도가그다지높지않고기술적요인, 유통구조등으로인한전환비용이낮아서신규사업자가진입후성장할수있는가능성이높음 기업행동및성과측면 - 선불가입자비율은높지않지만, 신규사업자정책의영향으로약정기간없는계약이활성화되고전환비용이감소하여가격경쟁이지속된것으로판단됨 다만, 이러한변화는단기적으로관찰된결과이기때문에시장및소비자에주는영향을단정하기에는무리가있음 - 신규사업자진입으로가격측면에경쟁이활성화된것으로판단되지만, [ 표 3-20] 에서알수있는것처럼 Free Mobile 의진입후프랑스이동통신시장수익은약 17% 감소한것을감안한다면좀더장기적인관점 63) OECD(2015), p.38.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57

84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에서신규사업자진입효과를평가해야할것으로생각됨 2014 년에 2위사업자인 SFR 은케이블사업자인 Numericable 에매각된바있음 64) - 전환비용이존재하면가격경쟁심화현상이관찰된후가격인상이뒤따른다는 Klemperer(1987b) 의결과를고려한다면, 시장점유율확보경쟁이완화되고시장점유율분포추이가안정되는시기에도달한다면다시가격인상될수도있음 3. 영국 (1) 시장현황 경쟁상황 영국의이동통신서비스총가입자수는 2015 년 3분기기준으로 85.5 백만명임 65) 영국은이동통신시장은현재 4개의 MNO 가경쟁하는체제이며, 2000 년대에신규사업자진입과기업결합이모두발생하였음 < 표 3-22> 영국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수현황 ( 단위 : 백만명 ) 구분 사업자명 EE ( 15.12) O2 ( 14,12) Vodafone ( 15.3) Three ( 15.1) 가입자수 66) 자료 : 사업자홈페이지. 64) The Wall Street Journal, ) Ofcom(2015), p ) 영국의이동통신규제기관인 Ofcom 은사업자별가입자수를공시하고있지않다. 사업자홈페이지에게재된가입자수는다른날짜에추정된것이기때문에, 본문에서는 58/ KOFAIR 연구보고서

85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보급률 영국은 1985 년부터이동전화를도입하였으며, 2004 년에보급률이 포화상태에이르렀고 2011 년에는 130 을초과하였음 구분 < 표 3-23> 영국이동통신서비스보급률추이 ( 단위 : 백명당 ) 연도 보급률 자료 : OECD, Telecommunications database, 편집인용. 유통구조 프랑스항목참조 (2) 사업자수변화에따른시장변화 2003 년에 Hutchinson 3G 가신규진입하여 5개사업자의경쟁구도로재편됨 2000 년에 3G에대하여 5개의면허에대한주파수경매가실시되었고, 그결과 Hutchinson 3G가신규사업자로선정 Hutchinson 3G는 Three 라는브랜드 ( 이하, 3UK ) 를사용하여 2003 년부터시장에진입하였고, 시장점유율확보를위하여대폭적인가격인하및다음의서비스실시 - Skype 와파트너쉽을맺고모바일 VoIP 서비스허용 - 문자메세지-음성서비스조합및단말기에대한소비자선택권확대 - 스마트폰보급확대에대응하여무제한데이터서비스제공 가입자수에따른시장점유율을계산하지않았다.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59

86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3UK 의진입후영국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는다음의변화발생 보급률은 2003 년 88.8 에서 2004 년 으로 13.0% 성장하였고, 가격 지수는지속적으로하락 연도구분바스켓실질가격 자료 : Ofcom(2008), p.244. < 표 3-24> 영국이동통신서비스시장바스켓실질가격 67) 현황 ( 단위 : 파운드 ) 자료 : Ofcom(2008), p.244. [ 그림 3-11] 영국이동통신서비스시장바스켓실질가격추이 가입자당수입은지속적으로상승하다가 2008 년이후하락세를보임 67) 이동통신서비스가격은가입료, 분당음성통화요금, 데이터요금등으로구성되어있기때문에가격단위를선정하기가용이하지않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한한가지방법은월소비에대한표준 바스켓 (basket) 을설정하는것이다. Ofcom(2008) 에서는바스켓을 2008 년에사용된평균사용시간 ( 분 ) 으로사용하여, 통화에대한분당평균가격을산출하였다. 60/ KOFAIR 연구보고서

87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구분 연도 < 표 3-25> 영국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당수입현황 ( 단위 : 달러, %) 가입자당수입 성장률 자료 : OECD, Telecommunications database, 편집인용. 신규사업자진입후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가계지출은증가후감소 추세를보임 연도구분월평균가계지출 ( 음성및문자 ) 자료 : Ofcom(2008), p.242, 편집인용. < 표 3-26> 영국이동통신서비스월평균가계지출현황 ( 단위 : 파운드 ) 자료 : Ofcom(2008), p.242, 편집인용. [ 그림 3-12] 영국이동통신서비스월평균가계지출추이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61

88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2010 년에 T-Mobile 과 Orange 가합병하여영국의이동통신서비스시장은 4개사업자체제로개편됨 68) EC(European Commission) 는네트워크공유협정수정및 1800MHz 주파수일부영역매각의조건을붙여해당기업결합건을승인하였음 영국의이동통신시장규제기관인 Ofcom 에따르면, 사업자수감소에도불구하고이동통신서비스가격은 2013 년 7월까지약 23% 하락하였으며, 이동통신서비스이용량은증가하였음 - 음성서비스량은과거 10년과비교할때두배로증가하고문자메세지는 7배증가 - 성인의 92% 가이동통신전화를사용하고, 이중스마트폰을사용하는비율은 2011 년 1사분기 27% 에서 2013 년 1사분기 51% 로증가 년 3월과 2013 년 6월을비교할때업로드, 다운로드에이용된이동통신데이터는세배증가 년 ~2012 년기간동안평균가계지출은감소한한편, 이용량증가는이동통신사업자의수입증가를야기 2010년의기업결합후다음과같은변화발생 - 결합기업인 EE를제외한모든사업자의소매수입증가 68) OECD(2015), p / KOFAIR 연구보고서

89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 표 3-27> 영국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기업결합전후소매수입차이 사업자명 소매수입 (10 억파운드 ) 점유율 (%) 소매수입 (10 억파운드 ) 점유율 (%) 성장률 (%) Orange(EE) T-Mobile(EE) O Vodafone UK 자료 : Ofcom(2011), p.289, 편집인용. - 기업결합후가입자당월평균수입은지속적으로하락하였음 구분 연도 < 표 3-28> 영국가입자당월평균수입현황 ( 단위 : 파운드 ) 선불가입자 후불가입자 자료 : Ofcom(2015), p.293, 편집인용. 영국의이동통신사업자소매수입은지속적으로상승추세임 - 사업자당소매수입은신규사업자가진입한 2003 년에소폭감소하였다가이후증가하였으며, 기업결합이발생한해 (2010 년 ) 에대폭상승 (26.7% 상승 ) 한후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음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63

90 이동통신산업경쟁촉진방안연구 연도 < 표 3-29> 영국이동통신서비스소매수입및사업자당소매수입현황 구분 소매수입 ( 단위 : 10억파운드 ) 사업자당소매수입 자료 : Ofcom(2006, 2015), 편집인용. 자료 : Ofcom(2006, 2015), 편집인용. [ 그림 3-13] 영국이동통신서비스소매수입및사업자당소매수입추이 64/ KOFAIR 연구보고서

91 제 3 장신규사업자진입에대한효과분석 (3) 사업자수변화효과검토 시장구조측면검토 경쟁상황측면에서보았을때영국의이동통신서비스시장은타국과구분되는특징이있음 - 이동통신산업은초기투자비용이많이드는특성을가지고있기때문에대다수국가에서는국영기업체단독으로서비스를개시하였으나, 영국의경우국영기업체인 BT(British Telecom) 와민간기업체인 Vodafone( 당시명칭은 Racal Strategic Radio Ltd.) 이면허를취득하여복점 (duopoly) 형태로시작 - 또한해당사업자들의이동통신서비스의직접판매를금지하고서비스제공사업자 (service provider; SP) 를거쳐판매할것을규정하여네트워크사업자 (network operator; NO) 와서비스제공사업자가분리된구조였음 69) 현재, 해당규제는해제된상태임 - 따라서서비스제공초기부터재판매시장이활성화되어있었으며, 세계최초의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이하 MVNO ) 인 Virgin Mobile이 1999년에서비스를시작한것도이런배경에서비롯된것으로판단됨 시장집중도는타국과비교할때상대적으로낮음 - 신규사업자가서비스를시작한 2003 년의영국이동통신시장 HHI 는 2,501.4 로측정되어 OECD 평균 HHI 4,022.8 보다낮았으며, 미국수평기업결합가이드라인기준에따르면어느정도집중된시장과매우 69) 김형찬외 4 명 (2007), p.58.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