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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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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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위스통신산업현황 Ⅰ. 통신서비스산업현황 1 1. 유선통신서비스 1 2. 이동통신서비스 4 3. 브로드밴드인터넷서비스 6 Ⅱ. 통신정책동향 9 1. 통신정책개관 9 2. 상호접속 (interconnection) 정책 번호이동성 (number porting) 정책 11 Ⅲ. 시사점 12

2 Ⅰ. 통신서비스산업현황 1. 유선통신서비스 개관 o 스위스의통신서비스시장은기존 Telecom PTT의국가독점체제에서 1998년부터자유화가시작되었으며, 2006년말현재총 208개통신서비스공급자들이 Swisscom과경쟁하고있음. - 총 208개등록업체중 60개사업자 (29%) 만이실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상위 6개업체가전체유선통신시장의 90% 를점유하고있음. o 스위스의유선시내전화요금은유럽에서도가장비싼수준인데, 이는 2002년도입한전국단일요금제가결정적원인임. - 그러나, 유선시외전화요금은 EU 평균이하, 국제전화요금은가장저렴한수준임. o 유선통신시장은이동통신과의경쟁으로인한가입자감소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는데, 인터넷전화 (VoIP) 의급속한확산으로인해침체가가중될전망임. 유선통신시장경쟁현황 o 2006년말현재 Swisscom은유선통신시장의 58.5% 를점유하고있으며, 지배적사업자로서의지위가약화되지않고있는실정임. o Sunrise, CableCom 등경쟁업체들은최근시장점유율이오히려하락하고있는데, 이는정책당국의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 (Local Loop Unbundling) 등경쟁촉진정책추진지연이주요요인임

3 - Sunrise의경우유선전화요금이 Swisscom 대비 9.4~19.4% 저렴하나, 커버리지제약등으로경쟁이활성화되지못하고있음. 유선통신가입자추이 o 스위스의유선통신가입자는 2000년에 6,214,632 명으로정점을기록하였으나, 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며 2005년말현재 5,346,463 명임. [ 유선통신가입가수및증감률추이 ] 가입자 ( 명 ) 4, 411, 989 5, 844,7 16 6, , 852,7 17 5, 883,159 5,530, ,400, 468 5,346, 463 증감률 (%) * 자료 : OFCOM( 통신청 ), Official telecommunication statistics 2005(2007.2) 주요통신사업자 1 Swisscom o Swisscom은 1998년통신시장자유화에따라국영기업에서주식회사로변경되었으나, 스위스정부가여전히최대주주로남아있음 월현재스위스정부가전체주식의 52% 지분소유 - 정부소유의주식매각을통해완전민영화를계획하고있으나, 추진일정이지연되고있음. o Swisscom은 2007년말현재 5,010천명이동전화가입자, 5,030천개유선전화채널, 1,600천개브로드밴드인터넷채널을보유하고있음. - 연간매출액은 11,100백만 CHF, 종업원수는 19,844명 - 3 -

4 2 Sunrise o Sunrise는 1997년에설립되었으며, 덴마크 TDC Group이지분의 100% 를소유하고있음. o Sunrise는 2007년말현재이동전화 1,524천명, 유선전화 457천명, 인터넷 292천명등총 2,273천명의가입자를확보하고있음. - 연간매출액은 1,949백만 CHF, 종업원수는약 2,000명 3 Orange o Orange는스위스통신시장에 1999년에진출했으며, France Telecom이지분의 100% 를보유하고있음. o Orange는이동통신에만특화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2007년말현재이동전화가입자 1,509천명을확보하고있음. - 연간매출액은 1,339백만 CHF, 종업원수는 1,244명 4 CableCom o CableCom은스위스최대의케이블TV 네트워크사업자로서다국적기업인 European Cable Network Group of Liberty Global(UPC Broadband) 의자회사임. o CableCom은 2007년말현재케이블TV 1,551천명, 브로드밴드인터넷 455천명, 디지털전화 288천명의가입자를확보하고있으며총 190만회선의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음. - 연간매출액은 1,048백만 CHF, 종업원수는약 1,500명 - 4 -

5 2. 이동통신서비스 개관 o 2006년말기준이동통신서비스부문은 Swisscom, Sunrise 및 Orange 3개사업자가전체시장의 99.6% 를차지하고있으며, Tele2, In & Phone 등기타사업자가 0.4% 의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음. - Swisscom이 62.4%, Sunrise가 18.3%, Orange가 18.8% 의시장점유율을각각기록하고있음. - 그외 M-Budget Mobile, Coop Mobile, CableCom, Mobilezone & Yallo 등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및소매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o 기존독점사업자였던 Swisscom의시장점유율은상대적으로비싼요금에도불구하고 62.4%( 유럽평균 39.4%) 로서매우높으며, 2004년이후고정화되고있는추세임 월현재 Swisscom Mobile부문의 ARPU는 65 CHF임. o 연방통신위원회는 2000년에제3세대이동통신 (UMTS) 허가를 4개사업자 (Swisscom, Sunrise, Orange, Telefonica) 에발급하였으나, 2006년에의무불이행을이유로 Telefonica에대한허가를취소함. - Swisscom은 2005년말현재 UMTS 서비스커버리지를전체인구의 89% 및지역의 54% 로확대하는한편 HSDPA를구축하고있으며, Sunrise와 Orange도 UMTS 서비스확산을적극추진중임. 이동통신가입자추이 o 2006년말기준스위스의이동통신가입자는총 7,388천명으로 98.25% 의보급률을기록함

6 - 특이한점으로이동통신가입자의약 42% 가기본요금이없는대신높은통화료가적용되는선불제를선택하고있음. ( 유럽평균 60% 가선불제선택 ) [ 3 대사업자의이동통신가입자수및시장점유율추이비교 ] ( 단위 : 천명, %) Swisscom 1, , 255 (76.8 %) 2, 97 0 (67.3 %) 3,37 0 (6 4.3 % ) 3, 6 05 ( % ) 3, 7 92 (61.8 %) 3, 908 (62.7 %) 4,280 (6 3.0 % ) 4, 6 32 (62.7 %) Sunrise 0 (0 %) 430 (14.7 %) 675 (15.3 % ) 944 (18.0 % ) 1, 134 ( % ) 1, 260 (20.5 %) 1, 190 (19.1 % ) 1,26 7 (18.6 %) 1, 361 ( % ) Orange 0 (0 %) 250 (8.5 %) 770 (17.4 %) 925 (17.7 %) 96 3 (16.9 %) 1, 085 (17.7 %) 1, 137 (18.2 % ) 1,249 (18.4 % ) 1, 395 ( % ) 합 계 1, , 935 (100%) 4, 415 5,239 5, ,137 6,235 6,796 7,388 * 자료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연방통신위원회, ComCom) 홈페이지 o EU 보고서에따르면 월현재스위스의이동전화보급률은 96.2% 로서 EU 평균보다 7% 낮으며, 26개국가중 24위를기록함. - 이동전화보급률 1위국가는룩셈부르그 (170.6%), 최하위보급률국가는프랑스 (82.3%) 로조사됨. 이동통신요금인하동향 o 스위스도다른유럽국가와유사하게이동통신요금의지속적인하가진행중에있음 년통신시장자유화이후이동통신요금이평균 40% 이상인하되었고다양한선택요금제가제공되고있으나, 여전히주변 EU 국가들보다요금이비싼것으로조사됨. o 2005년에는다량이용자에대한요금이, 2006년에는소량이용자에대한요금이대폭인하됨

7 - 이러한요금하락은 Tele2, CableCom 등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에따른경쟁심화와 2005년이후 Swisscom 등지배적사업자의이동전화착신요금 (termination charge) 인하조치가주요요인임. o 주요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인 Swisscom, Sunrise, Orange 등의요금형태는크게선불제와후불제로구분되는데, 2006년말현재전체가입자의 42% 가선불제를, 58% 가후불제를선택하고있음. - 후불제의경우기본요금과통화료로구성되며, 이용자의통화량및부가서비스사용빈도에따라다양한상품이제공되고있음. ( 기본요금과분당통화료는반비례관계 ) 3. 브로드밴드인터넷서비스 개관 o OECD 보고서에따르면스위스는 월현재 26.2% 의브로드밴드인터넷보급률을기록하여 OECD 회원국중 5위를차지하였음. (OECD 평균 15.5%) o ADSL(Swisscom) 과케이블모뎀 (CableCom) 간기술경쟁에서 2006년말현재 ADSL이 67.5% 의시장을점유하여주도권을확보하였으며, 32.5% 의케이블모뎀비중은지속적으로하락할전망임.(EU 평균 18%) - 이는전국적네트워크및대규모가입자를확보하고있는 Swisscom 등기간통신사업자가 ADSL을보급한반면, 케이블모뎀은영세하고특정지역기반의 50여개케이블TV 사업자가추진한결과임. o 브로드밴드인터넷요금은경쟁이활성화된프랑스, 영국, 독일등주변 EU 국가들보다높아, 스위스의 1~2 Mbps 서비스요금이주변국가의 6~8 Mbps 서비스요금과비슷한수준으로조사됨

8 브로드밴드인터넷가입자추이 o 2006년말현재스위스의브로드밴드인터넷가입자는 2,028천명이며, 이중 ADSL 가입자가 1,368천명 (67.5%), 케이블모뎀가입자가 660 천명 (32.5%) 임. [ 브로드밴드인터넷가입자수및기술방식점유율추이 ] ( 단위 : 천명, %) Cable modem 38 ( % ) 120 (75.0 %) 26 0 (56.5 %) 350 ( % ) 480 (37.4 %) 600 (35.3 % ) 660 ( % ) ADSL 5 (11.6 %) 40 (25.0 %) 200 (43.5 % ) 500 ( % ) 802 (62.6 %) 1,098 (64.7 %) 1, 368 (67.5 %) 합 계 , 282 1,6 98 2, 028 * 자료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ComCom) 홈페이지 시장경쟁현황및발전동향 o Swisscom은시장지배적통신사업자로서의이점을기반으로 월현재전체 ADSL 시장의 71.75% 를장악하고있으며, Sunrise가 15.0%, Tele2 등기타서비스업체가 13.25% 의시장을점유하고있음 - 가입자선로공동활용등공정경쟁촉진을위한제도도입이지연 ( 월시행 ) 된결과, Swisscom의최대경쟁사인 Sunrise의시장점유율은 2004년 18.5%, 2005년 17.8%, 2006년 16.3%, 2007년 15.0% 로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음. - 반면, Swisscom의시장점유율은 2004년 60.1%, 2005년 63.9%, 2006년 67.9%, 2007년 71.75% 로계속증가하고있음

9 [ ADSL 가입자수및시장점유율추이 ] ( 단위 : 천명, %) Sep Sep Sep Sep Swisscom 431 (60.1 %) 645 (63.9 %) 886 (67.9 %) 1,118 (71.75 %) Sunrise 133 (18.5 %) 180 (17.8 %) 213 (16.3 %) 233 (15.0 %) Other providers ( Tele2, VTX... ) 153 (21.3 %) 185 (18.3 %) 206 (15.8 %) 207 (13.25 %) 합계 717 1, 010 1,305 1, 558 * 자료 :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ComCom) 홈페이지 o Swisscom은인터넷TV 확산등으로수년내에현재의 1~2 Mbps 보다수십배빠른전송속도가필요할것으로예상하고 VDSL, 광통신등차세대네트워크 (NGN) 로인프라고도화를추진중임 년에 10Mbps의 VDSL 서비스를일부지역에제공하기시작하였으며, 2008년까지 7억 CHF를 VDSL 확장에투자할계획임 년까지전국가정의 75% 에 VDSL 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설정함

10 Ⅱ. 통신정책동향 1. 통신정책개관 통신정책추진체계 o 스위스통신법은국민및기업고객에게비용효과적이며고품질의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 규제원칙과적용기준을명시하고있음. - 통신서비스시장에서유효한경쟁이발생하고있으면, 정책당국은시장에개입할수없다는원칙을설정함. o 독립규제위원회인연방통신위원회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가사후규제중심으로통신정책을추진하고있으며, 통신청 (Federal Office for Communications) 이집행기능을수행하고있음. - 필요할경우, 착신수수료 (termination charge) 등도매요금에대해사후적으로규제가가능하며, 신규통신사업자추가허가등경쟁촉진정책을추진할수있음. - 통신서비스소매요금은규제를하지않으나, 예외적으로보편적서비스보장을위해일부요금에대한상한선을설정할수있음. 문제점및대응방향 o 스위스의통신산업은기존경쟁제한적인시장구조및정책당국의소극적대응으로인해주변 EU 국가들보다낙후된상태임. - 연방통신위원회가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등기존독점사업자와신규사업자간공정경쟁을촉진하기위한정책도입을늦춘결과, Swisscom의시장지배적사업자지위가공고화되고있음. - 업계자율을보장하면서도자연독점경향이강한통신산업에서신규사업자가시장에진입하여기존의시장지배적사업자와공정하게경쟁할수있는사업환경조성이필요함

11 o 이에따라, 연방통신위원회는최근에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시행 ( 월 ), 유선전화상호접속료인하 ( 월 ) 및이동전화상호접속료인하유도 (2006년말), 유선전화번호이동수수료인하 ( 월 ) 등경쟁촉진정책및규제완화를적극적으로추진중임. 2. 상호접속 (interconnection) 정책 추진배경및경과 o 연방통신위원회는통신시장의공정경쟁을촉진하기위하여 2006년통신법을개정하여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를전면도입하였으며, 2007년 4월부터시행하고있음. - 가입자선로공동활용과관련하여시장지배적사업자와경쟁사업자간계약협상에서 3개월이내에상호접속료에대한합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 연방통신위원회가강제조정할수있음. o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도가소기의성과를달성하기위해서는투명하며, 비차별적이고, 비용에기초한상호접속료체계마련이필수적임. 유선전화상호접속료이슈 o 연방통신위원회는 Swisscom이 2000~2003년동안부과한유선전화상호접속료가원가에기초하지않았으며과대청구되었다고 월최종결정을발표함. - 이에따라 LRIC( 장기증분원가모형 ) 방식으로상호접속료를재계산하여 30% 인하한수수료를소급적용하도록조정함. EU 보고서에따르면스위스의유선전화상호접속료는 1.01 Euro centimes/min 으로서 EU 평균보다 17.4% 비싼수준임

12 이동전화상호접속료이슈 o 이동전화상호접속료분쟁과관련하여 2006년연방통신위원회에 7 건의조정신청이접수되자, Swisscom, Sunrise, Orange 등주요사업자는규제당국의개입을회피하기위하여자율적으로수수료인하에합의함 년까지단계적으로이동전화상호접속료를 Swisscom은 25% (20 15 centimes/min), Sunrise와 Orange는 40% ( centimes /min) 각각인하하기로합의함. EU 보고서에따르면스위스의이동전화상호접속료는 Euro centimes/min 으로서 EU 평균보다 32.0% 비싼수준임. 3. 번호이동성 (number porting) 정책 번호이동성도입효과 o 번호이동성제도는통신서비스이용자가공급자를선택 변경하는데있어전화번호를변경해야하는장애물을제거함으로써시장경쟁을활성화시킬수있는주요한정책수단임. 유선전화번호이동수수료이슈 o 2005년유선전화번호이동은총 79,127건으로서전년도 59,750건보다 32.4% 증가하였는데, 신청자대부분은 CableCom 등케이블사업자와계약한고객이었음. o Swisscom의번호이동수수료는 31 CHF(19.72 Euro) 로 EU 평균보다 2배이상비싼수준이어서, 2004년 CableCom이연방통신위원회에조정을신청함. - 연방통신위원회는원가분석을통해 31 CHF 번호이동수수료를 2004년 CHF, 2005년 CHF, 2006년 CHF로인하하여소급적용하도록 월에최종결정함

13 이동전화번호이동수수료이슈 o 2005년이동전화번호이동은총 99,072건으로서전년도 65,799건보다 50.6% 증가하였는데, Swisscom은 EU 평균보다 50% 비싼 Euro의수수료를부과하고있어분쟁이발생하고있음. Ⅲ. 시사점 통신시장의효율성제고를위한경쟁촉진정책조속추진필요 o 스위스는경쟁제한적인통신시장구조를개선하여효율성을높이기위해가입자선로공동활용의무화, 상호접속료인하유도, 소매요금규제폐지등경쟁촉진및규제완화정책을추진중임. o 우리나라도시장경쟁활성화를통한요금인하등소비자편익이제고될수있도록업계자율을보장하면서경쟁을촉진하기위한새로운정책체계를정립필요 - 새로운통신사업자의시장진입장벽을최소화하고기존사업자간경쟁활성화를위해허가제도개편, 가입자선로공동활용 (LLU) 확대및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MVNO) 도입검토필요 - 시장경쟁을통해자율적으로통신요금이인하될수있도록소매통신요금인가제폐지및재판매 ( 도매 ) 사업활성화방안강구필요 차세대네트워크인프라확충노력가속화필요 o Swisscom은 2008년까지 7억 CHF를 VDSL 구축에투자할계획이며, 2010년까지전국가정의 75% 에 VDSL 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환경을제공하는것을목표로설정함. o 우리나라도 IP-TV 등통신 방송융합서비스를모든국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광통신, VDSL 등차세대네크워크 (NGN) 인프라를조속히고도화하기위한정책적노력을가속화필요 / 끝 /

< 표 1> 폴란드의 3 대이동통신기업현황 구분사업현황영업현황주요주주 피티케이 센터텔 폴콤텔 l 2) 피티씨 - 설립연도 : 1994 년 - 시장점유율 : 30.9% - 가입자수 : 14.1 백만명 ( 선불제 : 7.3 백만명, 후불제 : 6.8 백만명 ) - 고용자수

< 표 1> 폴란드의 3 대이동통신기업현황 구분사업현황영업현황주요주주 피티케이 센터텔 폴콤텔 l 2) 피티씨 - 설립연도 : 1994 년 - 시장점유율 : 30.9% - 가입자수 : 14.1 백만명 ( 선불제 : 7.3 백만명, 후불제 : 6.8 백만명 ) - 고용자수 : 3,659 명 - 설립연도 : 1996 년 - 시장점유율 : 29.8% - 가입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