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8B8B4E4BFEB2DC0CEC5CDB3DDC0FCC8AD372E687770>

Transcription

1

2 요 약 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는우리나라의가계통신비용부담을인터넷전화의보급을통해경감시키기위한방안의하나로인터넷전화의활성화와최근도입된번호이동제도의개념과쟁점등을살펴보고발전방향을모색해봄 인터넷전화는인터넷망을통해패킷단위로전송하여통화권구분없이음성등을송신하거나수신하게하는새로운방식의전화서비스이고,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는시내전화이용자가인터넷전화로서비스를변경하더라도기존시내번호를그대로유지하게하는제도임 인터넷전화는기존통신서비스와비교하여저렴한요금과다양한부가서비스등의장점을지니고있지만통화품질, 070 식별번호기간통신사업자의소극적인태도등의요인으로기대보다활성화되지못했음 또한, 인터넷전화는긴급통신서비스, 보안상의문제, 접속료산정, 망이용대가산정등제도적인측면에서해결해야할과제들이존재함 인터넷전화의활성화를위해번호이동제도가도입되었지만, 번호이동절차, 기술방식, 번호체계, 통화권구분, 가입자간무료통화, 역마케팅의문제등의쟁점이존재함 외국의경우다양한인터넷전화를제도적으로수용하고, 고품질의인터넷전화서비스의경우번호이동제도나번호부여체계의정비및개선을통해시내전화와의공정한경쟁환경을마련해줌으로써인터넷전화산업의활성화를추진해나아가고있다는점은우리나라의인터넷전화규제환경에서도참고해볼수있음 우리나라의인터넷전화는다른나라와비교해볼때초고속인터넷망인프라수준에비해상대적으로더디게발전하고있음 최근정부는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의도입등으로인터넷전화활성화의의지를보이고는있으나, 앞으로남은과제와쟁점들에대해합리적인해결방안을도출하여인터넷전화의활성화를통해소비자의효용증진과관련산업의발전을유도함으로써통신시장의경쟁력을갖추어나아가야할것임

3 목 차 [ 제목차례 ] 1. 인터넷전화와번호이동제도의개요 1 1) 논의의필요성 1 2) 인터넷전화의개요 1 3)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의개요 3 2. 인터넷전화의특징 5 1) 기존통신서비스와의비교 5 2) 인터넷전화활성화요인 5 3) 인터넷전화활성화저해요인 8 3. 인터넷전화의과제 11 1) 긴급통신서비스문제 11 2) 보안상의문제 13 3) 접속료산정의문제 15 4) 망이용대가산정의문제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의쟁점 21 1) 번호이동절차의개선 21 2) 번호이동기술방식채택 22 3) 번호체계의문제 - 최초가입시번호부여 24 4) 통화권구분문제 25 5) 가입자간무료통화문제 27 6) 공정경쟁의확립 - 역마케팅규제 주요국의인터넷전화번호이동정책 30 1) 미국 30 2) 영국 31 3) 일본 32 4) 시사점 시사점 -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의발전방향 34 < 참고문헌 > 37

4 [ 표차례 ] < 표 1> 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형태 2 < 표 2> 인터넷전화제도화일정 2 < 표 3>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의4의내용 3 < 표 4>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도입과정 4 < 표 5> 인터넷전화와기존통신서비스 5 < 표 6> 인터넷전화와유선전화요금비교 6 < 표 7> 국제전화요금비교 6 < 표 8> 각사의결합상품요금비교 7 < 표 9> 인터넷전화서비스에서의보안문제 14 < 표 10> 접속요율산정에관한인터넷전화사업자의입장요약 16 < 표 11> 망이용대가의이론적산정방식 18 < 표 12> 현행망이용대가의성격 19 < 표 13> 인터넷전화번호이동처리절차 21 < 표 14> 번호이동기술방식 22 < 표 15> 주요국가의인터넷전화번호할당 24 < 표 16> 통화권구분과관련된쟁점 25 < 표 17> 번호이동여부에따른착신요금

5 1. 인터넷전화와번호이동제도의개요 1) 논의의필요성 최근가계통신비부담을줄이고정체되어있는유선전화시장에경쟁을통한활력을불어넣어소비자의선택을다양화하기위하여인터넷전화와번호이동제도가주목받고있음 우리나라의가계통신비는 2007년월평균 133,523원으로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어가계의부담을가중시키고있음 1) OECD 에따르면, 2005 년한국의 GDP 대비통신비비중은 3.7%, 실질가계소비대비통신비비중은 6.6% 로 OECD 국가중가장높았음 2) 가계소비지출에서통신비용부담을줄이는방안의하나로인터넷전화의활용이부각됨 인터넷전화는시내 외전화나국제전화비용이상대적으로저렴할뿐만아니라향후모바일인터넷전화를이용한이동통신요금절감및결합상품을이용한인터넷통신비용절감등을통하여가계통신비용부담을경감시킬수있음 또한인터넷전화는다양한부가기능과요금제를통해전화서비스시장에서의소비자선택권을확대시켜줄수있고, 인터넷전화와관련된새로운산업의발전을가져올수있음 이보고서에서는인터넷전화와최근도입된번호이동제도의개념과쟁점등을살펴보고이에대한발전방향을제시해봄 인터넷전화는 2004 년제도화된이후 070 식별번호, 통화품질등의문제로인해우리나라의초고속인터넷인프라수준에비해상대적으로침체되어있었지만, 최근번호이동제도의시행과더불어재도약의가능성을보이고있어관련쟁점의합리적해결방안모색이중요함 2) 인터넷전화 (VoIP :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의개요 1) 국가통계포털 2) OECD.Stat 2005 PPP Benchmark results - 1 -

6 인터넷전화는기존의회선교환망 (Circuit Network) 이아닌인터넷망 (IP Network) 을통해패킷단위로전송하여통화권구분없이음성등을송신하거나수신하게하는새로운방식의전화서비스임 3) 방송통신위원회고시 4) 상의인터넷전화서비스의정의 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여통화권구분없이인터넷을통하여음성등을송신하거나수신하게하는전화서비스를말함 다만, 전기통신번호없이컴퓨터등을이용하여음성등을송신하거나수신하는것은제외함 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형태 인터넷전화서비스는크게 1IP Phone to IP Phone, 2PC to PC, 3IP Phone(PC) to Phone, 4Phone to Phone 의네가지방식으로제공됨 < 표 1> 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형태 제공형태 IP Phone to IP Phone PC to PC IP Phone(PC) to Phone Phone to Phone 내용 PSTN 을경유하지않고인터넷망을통하여 IP 프로토콜과착신또는발신번호를할당받은 IP Phone 들간의음성서비스를제공함 PSTN 을경유하지않고인터넷망을통하여통신 ID 또는 IP 주소등을보유한통신커뮤니티간음성서비스를제공함 인터넷망과 PSTN 망 ( 또는모바일망 ) 을상호연동하여 IP 프로토콜과착신또는발신번호를할당받은 IP Phone 과일반유선 ( 무선 ) 전화간음성서비스를제공함 PSTN 망의일반전화가인터넷망을경유하여다른 PSTN 망의일반전화와연결하여음성서비스를제공함 ( 대부분의국제전화 ) * 출처 : ( 구 ) 정보통신부보도자료, 인터넷전화의제도화일정 1990 년대말새롬 Dialpad 의인터넷전화서비스출현이후관련제도를정비하여 2005 년 8 월최초로 070 인터넷전화의상용서비스가개시됨 < 표 2> 인터넷전화제도화일정 일정제도화내용 2000 년인터넷전화 ( 구 ) 정보통신부는 Phone to Phone 와 PC to Phone 은전화역무에 3) ( 구 ) 정보통신부, 인터넷전화서비스정책기본계획,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시내전화, 인터넷전화및 080 착신과금서비스번호이동성시행등에관한기준 - 2 -

7 1 월유권해석 2004 년 10 월 인터넷전화역무고시제정 해당되고, 영상채팅등의 PC to PC는부가통신역무에해당한다고유권해석함 ( 구 ) 정보통신부는인터넷전화를기간통신서비스로분류하고진입제도, 번호정책, 품질규제, 상호접속및설비이용대가산정등세부방안을확정함 2005 년 7 월 2005 년 8 월 상호접속료확정 상용화서비스개시 ( 구 ) 정보통신부는인터넷전화의상호접속료정산방식을확정함 ( 구 ) 통신위원회는 7 개의기간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인터넷전화착신번호 070 번호부여하고최초상용서비스가개시됨 * 출처 : ( 구 ) 정보통신부, 인터넷전화서비스정책기본계획 3)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의개요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의개념 시내전화 (PSTN :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이용자가인터넷전화로서비스를변경 (L V) 하더라도기존시내번호를그대로유지하거나, 또는인터넷전화이용자가인터넷전화사업자를변경 (V V) 하거나시내전화로서비스를변경 (V L) 하더라도기존전화번호를그대로쓰게하는제도 법적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 38 조의 4 는번호이동성계획에대하여규정하고있음 < 표 3> 전기통신사업법 제 38 조의 4 의내용 법령조항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 38 조의 4 1 방송통신위원회는이용자가전기통신사업자등의변경에도불구하고종전의전기통신번호를유지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전기통신번호이동성에관한계획 ( 이하이조에서 " 번호이동성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 시행할수있다. 2 번호이동성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되어야한다. 1. 전기통신번호이동성대상서비스의종류 2. 전기통신번호이동성대상서비스별도입시기 3. 전기통신번호이동성시행에필요한비용의전기통신사업자별분담에관한사항 6 전기통신번호이동성의시행에관한사항과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지정및그업무처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38 조의 4 제 6 항에따라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의시행을위해 2008 년 10 월 31 일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시내전화, 인터넷전화및 080 착신과금서비스번호이동성시 - 3 -

8 행등에관한기준 을개정하여고시함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의도입과정 정부는인터넷전화의제도화이후인터넷전화의보급률이예상보다저조하자이를활성화하기위하여 2006 년부터번호이동제도도입에관한연구를착수하고시범서비스를거쳐 2008 년 10 월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를도입함 < 표 4>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도입과정 일정제도화내용 2006 년 9 월 2007 년 6 월 2007 년 12 월 2008 년상반기 2008 년 10 월 통신규제정책로드맵 세부시행방안발표 시범서비스실시 번호이동제도시행연기 번호이동제도도입 ( 구 ) 정보통신부는 중장기통신정책로드맵공청회 에서인터넷전화활성화를위해유선전화와인터넷전화간번호이동제도시행방안을내놓기로함 ( 구 ) 정보통신부와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마련을위한공청회 를열고통화권역, 요금부과등에관한세부시행방안을발표함 6 개지역 (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안산 청주 ) 에서약 1800 여명의이용자를대상으로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의시범서비스를실시함 인터넷전화번호이동고시제정을위한규제개혁심사위통과일정, 긴급통화구현불완전, 정전시통화불가능, 보안성취약등을문제로시행이수차례연기됨 2008 년 10 월 1 일방송통신위원회는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도입을의결하고규제개혁위원회심사등후속조치를마무리하여, 10 월 31 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및 080 착신과금서비스번호이동성시행등에관한기준 을개정 고시함으로써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가본격적으로시행됨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실시현황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이실시되고약 1 달이지난 11 월 26 일기준으로번호이동신청은 105,234 건, 번호이동개통성공은 35,474 건으로조사됨 5) 신청건수는 LG 데이콤 63,806 건, SK 브로드밴드 26,939 건, KT 4,383 건, 한국케이블텔레콤 (KCT) 4,286 건, 삼성네트웍스 3,655 건, SK 텔링크 1,774 건등임 인터넷전화번호이동이아직시행초기임에도불구하고하루평균신청자수가약 5,000~6,000 명선에달하고시간이갈수록증가세를보이고있음 5)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자료 - 4 -

9 2. 인터넷전화의특징 IP망을기반으로하는인터넷전화는기존통신서비스와비교하여저렴한요금과다양한부가서비스등의장점을지니고있지만통화품질, 070식별번호등의요인으로기대보다활성화되지못했음 1) 기존통신서비스와의비교 인터넷전화는이동성, 지역구분, 서비스내용, 요금등의측면에서물리적네트워크에종속되어있는기존전화와는구별되는특성을지니고있음 인터넷전화는기존전화와달리이동성 (nomadic) 이보장되어실내에국한되는유선전화와실내 외모두에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이동전화의특성을모두갖출수있음 인터넷망을이용하기때문에지역구분이없고, 기존전화서비스에비해저가로서비스가가능하며, 음성, 데이터, 화상등통합서비스가능함 < 표 5> 인터넷전화와기존통신서비스 구분 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성 실내 ( 고정 ) 실내 외 실내 외 ( 인터넷접속장소 ) 지역구분 있음 없음 기술상없음 서비스내용 음성 음성, 일부데이터 음성과데이터 요금저가고가 * 출처 : KISDI(2002) 대체로저가 ( 인터넷접속및서비스형태에따라달라짐 ) 2) 인터넷전화활성화요인 저렴한요금 기본료와시외전화요금 인터넷전화의기본료는월 2,000 원대로 5,000 원대인유선전화의절반수준에불과함 시외전화요금은 3 분당평균 38 원으로시외통화료를 3 분당 261 원을받는유선전화에비해저렴하게이용가능함 - 5 -

10 휴대폰으로의발신요금도인터넷전화가 20% 이상저렴하여집안에서의휴대폰통화 ( 총사용량의 30%) 를대체할수있음 < 표 6> 인터넷전화와유선전화요금비교 구분 인터넷전화 시내전화 LG 데이콤 KT SK 브로드밴드 KT SK 브로드밴드 가입 / 설치비 1 만원 1 만원 1 만원 6 만원 3 만원 기본료 2,000 원 2,000 원 2,000 원 5,200 원 5,200 원 시내전화 (3 분 ) 38 원 39 원 38 원 39 원 39 원 시외전화 (3 분 ) 38 원 39 원 38 원 30km 이하 : 39 원 30km 초과 : 261 원 250 원 이동전화 (10 초 ) 11.7 원 13 원 11.7 원 14.5 원 14.5 원 가입자간통화무료유료무료유료유료 국제전화요금 PSTN 은국제전용회선을이용하여별도의이용료가발생하지만, 인터넷전화는 IP 망을이용하기때문에별도의회선이용료가발생하지않음 인터넷전화를이용한국제전화요금은기존 PSTN 국제전화의 5~20% 의요금수준에불과함 구분 SK 텔링크 KT LG 데이콤인터넷전화 미국 일본 중국 * PSTN 국제전화는표준요금제기준 가입자간통화 < 표 7> 국제전화요금비교 ( 단위 : 원 / 분 ) 기존유선망이아니라 IP 망을기반으로통화하기때문에동일사업자의 070 인터넷전화가입자간무료통화가가능함 가입자간통화를위한추가적인선로구축비용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무료통화의제공이가능함 요금절감의가능성 6) 6) 아이뉴스 24( ) - 6 -

11 마이 LG070 가계통신비절감왕선발대회 에서는인터넷전화를이용하여통신비를 17 만 5 천원에서 8 만 7 천으로절감한사례가있음 삼성네트웍스는사업장내무료통화, 시외및국제전화요금절감등으로사업장에서통화요금을약 50% 까지절감할수있다고분석함 결합상품 케이블 TV, 초고속인터넷, 휴대전화등과의결합상품을통한요금절감이가능함 TPS (Triple Play Service) : 방송과초고속인터넷, 유선전화관련상품세가지를한꺼번에묶어한사업자가모두제공하는서비스 QPS (Quadruple Play Service) : TPS + 이동통신서비스네가지를한꺼번에묶어한사업자가모두제공하는서비스 각사업자들은여러결합상품을디자인함으로써여러방법으로가격을차별화함 구분초고속인터넷 +IPTV 초고속인터넷 +VoIP+IPTV KT 31,425 원 35,540 원 SK 브로드밴드 33,000 원 33,000 원 LG 데이콤 34,200 원 35,200 원 * 각사 100Mbps 급 3 년약정기준 < 표 8> 각사의결합상품요금비교 인터넷전화가단독상품일경우보다결합상품으로판매될경우, 인터넷전화의유선전화대체가능성이높음 7) 결합상품내에서인터넷전화서비스판매시 TPS 요금이저렴할경우유선전화를대체할의향이있는비율이 67% 로조사됨 인터넷전화단독상품의경우에는기본료 1,000 원인하시 42%, 인터넷전화요금 10% 할인시 37%, 번호이동성보장될경우 33% 로대체의향이있는것으로조사됨 다양한부가서비스 일반전화에비해단문메시지서비스 (SMS), 기업형컬러링, 통화연결음, 인터넷팩스등 200 가지가넘는다양한부가기능을제공할수있음 인터넷전화는 IP 망을이용하여데이터전송이용이하고이를활용하면가정이나기업에다양한부가서비스가제공될수있음 7) 김희수 (2008) - 7 -

12 3) 인터넷전화활성화저해요인 통화품질 초기에는잡음이나대화시끊김문제등이제기되었고전화번호를누른후 2~3 초간공백이발생하는문제가있었음 또한집안에서인터넷사용량이급증할경우 IP 망을통해음성을송수신하는인터넷전화는통화품질에문제가발생할수있음 2005 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에품질평가요청한사업자의통화품질측정시유선전화의약 77% 수준으로나타남 유선전화의 R 값 8) 은약 91 수준이고인터넷전화의 R 값은약 70 수준임 2007 년 TTA 에서실시한인터넷전화의품질측정결과에서는시내전화와유사한수준으로인터넷전화의통화품질이개선된것으로나타남 2007 년인터넷전화의 R 값은약 90 수준으로유선전화와유사한수준의음성통화품질을보임 접속성공률, 호단절률등품질관련타수치도유선전화와유사한수준으로개선됨 요금경쟁력확보미흡 시내전화 (PSTN) 요금이매우저렴한상황에서인터넷전화의요금경쟁력확보가미흡했음 9) 비용절감효과를누릴수있는법인가입자, SOHO 10) 및개인다량이용자가주로인터넷전화로전환하였으나, 비용절감효과가미미한일반개인가입자를중심으로한인터넷전화의활성화는부진했음 장거리전화수요가높은미국, 전화요금이비싼일본의경우인터넷전화의저렴한요금이서비스활성화의주요요인으로부각됨 기간통신사업자의소극적태도 초고속인터넷시장의 74.7%(2008 년 9 월기준 ) 를차지하고있는지배적시내전화사업자가자기잠식효과를우려하여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에소극적이었음 이에따라기존시내 / 초고속사업자의브랜드가치, 자금력, 영업력등이 8) Rating Value : ITU에서정한음성전화통화품질평가기준 9) 장범진외 (2007) 10) 작은사무실 (Small Office) 과자택사무실 (Home Office) 을거점으로하는근무형태 - 8 -

13 인터넷전화시장에활용되지못하고있음 미국, 영국아일랜드등에서는초고속인터넷판매를목적으로저렴한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한것이활성화에기여하였으나우리나라의경우초고속인터넷과인터넷전화의결합상품제공이극히제한적이었음 070 식별번호 PSTN 시장이포화되어가구당보급률이 100% 를상회하는상황에서가입전환의사가있는이용자의경우에도 070 식별번호가전환비용을발생시켜 PSTN 과인터넷전화간경쟁저해요인으로작용했음 070 식별번호는 060 식별번호와유사하여스팸전화로인식된것과기존유선번호에서새로운번호로의교체와관련된비용 ( 전환비용 ) 이인터넷전화활성화를저해함 정전시통화불능 교환기에서제공하는전력을가지고있는유선전화와달리, 인터넷전화는인터넷연결이외에도전기를공급해야하는장치들이필요하므로정전시이용할수없음 그러나우리나라는 1 년평균 17 분정도로국내정전시간이짧음 정전시휴대폰사용을통해임시로대체가능하지만가입자의불편과추가비용을초래할수있음 배터리장착을의무화하자는논의가있었지만정전시통화가불가능하다는사실을홍보함으로써갈음함 정전시에통화가불가능하다는사실을인식한소비자가비용과편의성을고려하여판단함으로써선택권을넓히는방향으로해결방향을모색함 결합상품의한계 단기적으로서비스를개별적으로구매할때보다묶음구매를하는경우할인효과혜택을볼수있지만, 장기적으로는사업자간가입자쟁탈로인한마케팅비용상승분이결국은소비자에게전가될가능성이있음 개별상품에대한소비자의선택권을좁혀소비자의효용을감소시키는문제가있음 소비자는각각의서비스에대해선호하는업체가다를수있지만, 결합상품으로인해한사업자를선택하도록강요당함으로써선택권이좁아짐 인터넷전화와초고속인터넷업체가다른경우에결합서비스로인해타사 - 9 -

14 망가입자에대한서비스의품질이보장될수없거나사업자간책임전가등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15 3. 인터넷전화의과제 인터넷전화는발전가능성에도불구하고긴급통신서비스, 보안상의문제, 접속료산정, 망이용대가산정등제도적인측면에서해결해야할과제들이존재하므로이를분석하여해결방향을모색해봄 1) 긴급통신서비스문제 인터넷전화는 IP기반음성통화서비스로긴급통신용전화서비스에취약할수있음 인터넷전화는기존전화와상이하여발신자와가장가까운지역응급센터를파악하기힘들고, 전화이용자의위치추적도어려우며, 정전시전화사용자체가불가능하여위급상황에서서비스의문제가발생할수있음 외국의경우강도침입이나응급상황시인터넷전화를통한긴급전화서비스가신속히이루어지지않아시민의안전을위협하는사례가발생하여인터넷전화에대한긴급통신규제를강화하는계기가됨 2005 년 5 월미국코네티컷과플로리다에서는자신의갓난아이에게응급치료를위해 VoIP 를이용하여 911 에전화를걸었으나긴급서비스담당자와연결되지않아피해를당한사건이발생함 11) 가. 주요국의인터넷전화긴급통신서비스규제 미국 FCC 는 2005 년 5 월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에게긴급통신서비스제공의무를부여함 이에따르면, 공중교환망에서착, 발신통화가가능한모든인터넷전화서비스는최종고객에게 E911 긴급서비스 12) 접근을제공해야함 FCC 는 2005 년 12 월다수의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가 E911 제공의무를이행하고있지않다고보고하였으며, 2006 년미국상고법원은 FCC 의 E911 제공의무요청을지지함 2008 년 VoIP 서비스를통해서도지역교환서비스업체를통과하지않 11) 허미영외 (2007) 12) 긴급통화대응센터로 911 긴급호연결시발신번호및발신자위치정보를함께제공함으로써발신자위치를자동으로파악할수있도록하는향상된형태의긴급통화서비스

16 영국 고 911 센터에직접연결이가능할수있도록하는법안 13) 이통과됨 영국 Ofcom 은 VoIP 서비스의사용자들이위급상황시비상전화 (999 번, 112 번 ) 에통화를할경우연결이되지않는위험을미연에방지하기위하여 2008 년 9 월부터 VoIP 사업자들에게비상전화에통화가가능하도록조치하게하는규정을발표함 14) Ofcom 은 VoIP 서비스의사용이늘어나고 VoIP 전화가일반유무선전화와유사해지는추세를고려해중대한위험으로부터소비자를보호할수있는조치를취하기로결정함 규정의적용대상은발신전용 VoIP 서비스사업자와양방향 VoIP 서비스사업자로한정하여망내통화 VoIP 서비스, 수신전용 VoIP 서비스및번호제한 VoIP 서비스는본규정에서제외함 일본 050 번호를사용하는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는긴급통신서비스제공의무가없지만, 기존 PSTN 번호체계를사용하는사업자에게는긴급통신서비스제공의무가부여됨 나. 우리나라의인터넷전화긴급통신 인터넷전화긴급통신위치정보시스템의구성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의가입자 DB 와 KT 의긴급통신위치확인시스템 (ALIS) 15) 을이용하여개별인터넷전화가입자와각지역별긴급구조기관을연결하도록구성함 KT 가기존에운영하던긴급통신망에소방방재청과다른인터넷전화사업자들을연결하는방식으로구축됨 KT ALIS 망과인터넷전화가입자 DB 연동에장애가발생하여가입자 DB 연동방식자체를바꾸어가입자 DB 자체를 KT ALIS 망에넣는방식으로변경함 ALIS 시스템이용대가 13) H.R. 3403: NET 911 Improvement Act of ) Ofcom, Regulation of VoIP Services: Access to the Emergency Services, ) ALIS 시스템은인터넷전화가입자 DB 와긴급구호기관을연결해위치정보를파악하는데필수적인시스템임

17 가입자 100 만명이하사업자의경우월 350 만원, 100 만명초과 200 만명이하인경우월 500 만원의이용대가를인터넷전화사업자가지불하도록합의함 인터넷전화사업자의의무사항 인터넷전화이용자가이사갈때위치정보를재등록하지않으면긴급통신서비스를제대로받을수없다는점을고객에게알려야함 이용약관에이용자의위치정보재등록의무및이사갈때신고하지않으면서비스가해지된다는점을규정해야함 가입자가이사등의이유로위치를옮겼을때 DB 에저장되어있는가입자주소를바꾸어야함 해결방향 위급상황발생으로인해정전이된다면인터넷전화를통한긴급통신이불가능함으로비상충전기 (Backup Power Supply) 의의무화도고려해볼필요가있음 가입자스스로위치정보를재등록하지않거나등록한통화권밖에서인터넷전화를사용할때현재시스템에서는가까운긴급구조기관에연결이어려움 인터넷전화이용자비율이늘어난다면인터넷전화에할당된 IP 주소를통해가입자이용위치를자동인식하는시스템의구축을검토할필요가있음 향후모바일 (Mobile) 인터넷전화서비스에대한긴급통화서비스제공방안과 BcN 으로의전환등을고려하여 All-IP 기반의긴급통화서비스제공방안을마련하여발전시켜나가야함 2) 보안상의문제 인터넷전화기술은기존인터넷프로토콜기술을이용하여음성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인터넷에서발생하는보안위협들에그대로노출될수있으며, 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을위한신규기술들로인해발생하는새로운위협들도가지고있음 인터넷전화서비스에서의보안문제로는도청, 서비스거부공격, 서비스오용공격, 세션가로채기, VoIP스팸등이있음

18 < 표 9> 인터넷전화서비스에서의보안문제 종류도청서비스거부공격서비스오용공격세션가로채기 VoIP 스팸 내용 음성정보가데이터패킷형태로인터넷을통해전송되므로음성정보가암호화되어있지않다면사용자의통화내용을공격자가청취할수있음 단말에대용량의트래픽을전송함으로써단말의정상적인동작을방해하거나단말하드웨어및소프트웨어의취약성을이용해서사용자의이용을방해할수있음 인가받지않는사용자가불법으로인터넷전화를사용하여과금을회피할수있음 호설정과정에개입하여사용자의세션제어권한등을획득하는공격이며도청, 서비스오용등 2 차공격을유발할수있음 자동화된도구를사용하여불특정다수에게다량의광고성문구를전송하는공격을의미하며기존의스팸과비교하여저렴한비용및대량발송의편의성으로문제가심각해질수있음 * 출처 : ( 구 ) 정보통신부, VoIP 정보보호가이드라인, 최근인터넷전화 (VoIP) 의보안상의문제점들이계속지적되고있음 영국보안전문가피터콕스가소프트웨어방식으로 VoIP 를해킹하는데성공했다고보도됨 16) SIPtap 이라는소프트웨어를이용하면원격지에서도 VoIP 을엿듣고녹음까지가능하며기업과공공기관심지어경찰관의기밀문서까지도 VoIP 를통해빼낼수있는것으로드러남 한국정보보호진흥원 (KISA) 은 2008 년 10 월인터넷전화해킹을시연함 인터넷전화해킹프로그램을인터넷에서내려받아노트북 PC 에설치한뒤네트워크에접속하여인터넷전화를이용하는사무실의내 외부통화내용을실시간으로녹음 저장함으로써도청이가능하다는것을입증함 시만텍, 안철수연구소등에서는 10 대보안위협트렌드가운데하나로인터넷전화를선정한바있음 보이스피싱의문제 등록지주소외에는발신자위치를확보할수없어누군가남의명의로지역을옮긴다음보이스피싱을할경우경찰추적이어려움 최근에는발신번호의조작이가능한인터넷전화를이용하여유학생을납치했다고협박하거나검찰청등의 ARS 번호인것처럼가장하는등의 16) 전자신문 ( )

19 보이스피싱피해사건이발생하여피해를주고있음 17)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인터넷전화사업자들이보안을강화하기위한네트워크와시스템을구축하고이용자를위한보호대책을마련하도록할방침임 VoIP 정보보호가이드라인 은 VoIP 서비스제공자에게안전한네트워크및시스템구축, 침입대응및모니터링, 이용자인증, 트래픽보호, 스팸대응책, 개인정보보호등의조치를취하도록권고함 해결방향 인터넷전화의보안위협을최소화하는것은인터넷전화를도입하려는사용자나기업입장에는매우중요한사항임 특히인터넷전화에서의보안사고는발생건수에비해비교적많이알려져있지않아보안에대한심각성이저평가됨 정부차원에서는인터넷전화보안규격의표준화와법적제도적장치의마련할필요가있고, 사업자는보안기술강화하여도입해야하며, 이용자에게는더욱높은보안의식과주의가요구됨 3) 접속료산정의문제 상호접속료 상호접속료란사업자의통신망간접속과관련하여접속사업자상호간에수수되는대가로서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및부대서비스비를말함 이론적으로접속요율은원가 ( 투자비 / 통화량 ) 에근거하여산정됨 인터넷전화의경우인터넷망을공동으로이용하는서비스간의공통비배분이나인터넷전화의이동성등의문제로인하여원가에기반한접속료산정보다는수익배분방식이나기존 PSTN 요율을차용하는방식을도입함 PSTN 사업자와인터넷전화사업자간의접속료정산관계 PSTN 발신 인터넷전화착신인경우발신사업자가착신사업자에게 5.5 원 / 분을지불함 G/W( 게이트웨이 ) 18) 의착신접속요율은유선전화망시외교환기접속요율 17) 서울신문 ( )

20 을벤치마킹하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 의통화품질 (R 값 ) 비교를통해 PSTN 의 77% 수준인 0.84 원 / 분으로결정됨 G/K( 게이트키퍼 ) 19) 의착신접속요율은유선전화망시내교환기접속요율을벤치마킹하고, G/W 와동일한방식으로 4.66 원 / 분으로결정됨 인터넷전화발신 PSTN 착신인경우현행착신요율에따라 18.9 원 / 분으로결정됨 시내 외교환기접속요율 7.1 원과가입자선로구간 20) 접속요율 원으로구성됨 접속요율에관한인터넷전화사업자들의주장 인터넷전화사업자의총매출액대비접속료비중이약 60% 이상으로인터넷전화시장활성화에걸림돌로작용함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게지불하는망이용대가까지합칠경우총매출액의약 70% 이상을접속료로지출함 이러한과도한접속료부담은인터넷전화사업을위축시키고결국이용자의요금부담으로전가될수있어인터넷전화업계는이를조정하자는입장임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은접속요율산정에 PSTN 의가입자선로구간의제외, 인터넷전화착신접속료의현실화및인터넷전화시장활성화와경쟁촉진을위한배려의필요등을근거로접속요율조정을주장함 < 표 10> 접속요율산정에관한인터넷전화사업자의입장요약 접속요율조정방안 PSTN 의가입자선로구간의제외 주요내용 PSTN 의가입자선로는과거정부독점사업으로혜택을받은공공재로볼수있음 접속요율결정에있어장기증분원가 21) 방식을따를때통화량에관계없이한번구축된가입자선로는추가비용이들지않으므로가입자선로는접속료원가에포함되지않아야함 미국호주등대부분의국가에서가입자선로를접속료산정에서제외하고있으며, 우리나라도 2003 년까지가입자선로를상호접속원가산정에서제외함 18) 프로토콜을달리하는두개의네트워크 ( 망 ) 간에또는두망의통신계층간에이종프로토콜의변환기능을수행하는장치 / 관문 19) H.323 단말들에대하여호제어서비스를제공하는 H.323시스템의실체로써, H.323 시스템의두뇌역할을하며, 논리적으로는단말들과분리되지만물리적으로는터미널, MC, 게이트웨이, MCU, 또는비-H.323 LAN장치내에위치함 20) 유선전화의경우교환기에서가입자의전화기까지연결되는구리선구간이고인터넷전화의경우초고속인터넷망이가입자선로가됨

21 인터넷전화착신접속료의현실화 인터넷전화시장활성화와경쟁촉진을위한배려의필요 PSTN 의가입자선로구간이접속료산정에포함된다면, 인터넷전화의경우에도가입자선로구간을포함하여접속료를산정해야함 2007 년도인터넷전화통화품질측정결과 PSTN 과유사한수준으로조사되었음으로접속료산정시 G/K, G/W 요율을시내 외교환요율과동일한수준으로인정받아야함 일본의경우 2005 년이후상호접속료를 5.36 엔 /3 분 으로동일하게적용함 시외전화사업자 ( 온세, 데이콤등 ) 은 2001 년 10 월부터가입자선로접속료를 100% 면제받아옴 PSTN 발신 이동전화착신접속료의경우후발사업자를배려하여접속료에대한차등정책을펼쳐옴 22) 접속요율에관한기존유선전화사업자의입장 외국은유선전화기본료와서비스손실부담금이높아서가입자선로부분에대한원가를회수할수있는구조임 가입자선로비용을원가에포함하지않으려면기본료와손실부담금인상이불가피함 인터넷전화는네트워크투자부담이없고, 망내무료등과도하게요금을낮게설정하여접속비용비율이높음 시외전화사업자는중계선로사업자, 중계선로에대한접속료를지불하므로인터넷전화사업자와이용방식이다름 12월중으로결정될시내전화와인터넷전화간의상호접속요율이 15.0원대 7.6원으로사실상확정된것으로보임 23) 시내전화사업자의착신접속요율은인터넷전화활성화를이유로 원에서약 23% 할인된 15.0 원수준으로결정될예정임 인터넷사업자의착신접속료는가입자선로에대한원가를반영하여 7.66 원으로소폭상향조정될예정임 해결방향 위와같이접속요율이결정되고향후 2 년간접속료가바뀌지않는다면부분적으로인터넷전화사업자의원가부담이종전보다완화될수있겠지만소비자에대한통신비절감혜택과인터넷전화활성화를자극할수준 21) 모든원가가변동원가가되는장기적인기간동안통화량등이증감함에따라추가적으로발생또는감소되는원가 22) SK텔레콤 32.77원, KTF 39.60원, LG텔레콤 45.13원 23) 디지털데일리 ( )

22 으로는미흡해보임 정부는시내전화설비의감가상각, 인터넷전화가입자의통신요금절감및가입자간형평성문제, 인터넷전화사업자와시내전화사업자간공정경쟁등의문제를고려하여공개적이고합리적인결정과정을통한사업자간접속요율산정을유도하는것이필요함 4) 망이용대가산정의문제 인터넷전화서비스에서망이용대가란인터넷전화사업자가기간통신역무인음성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인터넷망사업자 (ISP) 의가입자망과백본망 (Backbone network) 24) 을이용하는경우이용대가를부담하는것임 망이용대가의이론적산정방식 25) 망이용대가의산정방식은이론적으로원가중심적접근방식과수익배분적접근방식이있음 < 표 11> 망이용대가의이론적산정방식 산정방식 원가중심적접근법 주요내용 실제로발생한원가를추정하여망이용대가를산정하는방식임 인터넷전화서비스의망이용대가산정에적용하면효율적인용량산정에적합할수있으나측정상의문제로네트워크산업에적용하는것에는한계가있음 수익배분적접근법 * 출처 : 김동희외 (2007) 망이용대가의산정 운영이익은전략적제휴를맺은기업들이수익을서로공유하고비용은샤플리값 (Shapley Value) 접근법 26) 을이용하여파트너와나누어분담하는방식임 직관적으로가치측정이가능한다는장점은있으나많은데이터가필요하고계산상의어려움이존재함 산정방식은원가중심적접근방법을사용하여인터넷전화의호처리를위해보장하여야하는상 / 하향평균대역폭을초고속인터넷이보장하는최저대역폭수준과비교하여결정함 27) 24) 소형회선들로부터데이터를수집해빠르게전송할수있는대규모전송회선 25) 김동희외 (2007) 26) 게임이론에서여러행위자가협력으로얻어진이익을공평하게분배하는접근방식임, 각고객의비용은각자가부담하는증분원가 (incremental cost) 에따름 27) 초고속인터넷상품이제공하는상 / 하대역폭대비인터넷전화호처리에필요한대역폭비중은약 5% 정도임

23 망이용대가는통화량과무관하게한회선당월정액료 950 원수준임 2007 년까지 1,500 원 / 월 이었으나올해 950 원 / 월 으로약 37% 로인하됨 2007 년까지이용대가를적용하지않았던발신용인터넷전화도 475 원 / 월 으로정산하기로함 망이용대가의성격 28) 현재결정된망이용대가는인터넷망임차비용으로보거나인터넷망이용비용으로볼수있고각성격에따라타당한대가의산정이달라질수있음 < 표 12> 현행망이용대가의성격 성격 임차비용 이용비용 주요내용 대가산정방식으로볼때망이용대가 950 원은대역폭임차비용으로해석가능함 망을비용을지불하고임차하는것이라면, 인터넷전화사업자는 PSTN 사업자와마찬가지로착신접속료산정에가입자선로비용을포함하여야하는것이타당함 망을사용하여새로운수익을창출하기때문에이용대가를지불해야하는것으로봄 이용비용이라면적어도대가전체를고정액으로지불하는것은문제가있고일정부분이라도사용량에비례하여이용료를지불하도록하는것이타당함 - 망이용대가가인터넷전화의기본료에포함되어가입자에게전가된다고본다면 29), 가입자는인터넷월이용료와인터넷전화이용료를이중으로지불하는것이됨 - P2P, 인터넷동영상스트리밍등인터넷전화보다많은트래픽을유발하는행위와형평성문제가제기될수있음 * 출처 : 김희수 (2008) 해결방향 VoIP 의트래픽유발도와증분비용을정확히측정하기전까지또는초고속인터넷사업자와인터넷전화사업자간 QoS 30) 보장형상호접속이가능할때까지망이용대가부과를유보하자는의견이있음 서비스품질을보장할수없는최선형 (Best Effort) 인터넷망 31) 으로제공 28) 김희수 (2008) 29) 망이용대가가없는경우인터넷전화사업자간의경쟁으로기본료가인하될수있다고본다면망이용대가가일정부분소비자에게전가된다고볼수있음 30) QoS (Quality of Service) 란사용자또는어플리케이션에대해중요도에따라서비스수준을차등화하여한정된 WAN 대역폭에서트래픽과대역폭을정책적으로관리하는제반기술및개념을말함 31) 양단간사용자에게네트워크측에서데이타그램의전송을위하여최대의노력을하지만확실한보장은못하는최선의서비스제공하려는서비스모델

24 하는인터넷전화서비스에망이용대가를지불하도록하는정부가규제하는해외사례는찾아볼수없음 32) 과거하나 TV 서비스와관련된하나로텔레콤과 LG 파워콤간의협상에서가입자당 800 원의망이용대가에합의한사례가있음 동영상트래픽의 1/10 수준정도밖에안되는인터넷전화트래픽이 950 원으로더비싼것은문제가있음 원칙적으로사업자간자율에맡겨협상에의해결정하는것이타당하나인터넷전화사업초기인터넷전화사업자와 ISP 간에협상력등에서의초기조건차이를고려하고인터넷전화의활성화를촉진하기위해합리적인망이용대가산정이중요함 32) 김희수 (2008)

25 4.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의쟁점 최근인터넷전화의번호이동제도가도입되었지만도입과정에서쟁점이되었거나개선이필요한사항들을점검해보고, 향후번호이동제도의정착과인터넷전화의활성화를위한발전방향을모색해봄 1) 번호이동절차의개선 인터넷전화번호이동처리절차 인터넷전화의번호이동은신청, 승인, 개통의순서로이루어짐 < 표 13> 인터넷전화번호이동처리절차 절차신청승인개통 내용 고객이인터넷전화사업자에게번호이동신청하면인터넷전화사업자는고객의신청을접수하고고객정보를통신사업자연합회 (KTOA) 의번호이동관리센터로보냄 번호이동관리센터에서번호이동신청유무를전화로확인하는 TC(Tele Checking) 를통하여신청서에대한적격심사를함 번호이동관리센터에적격심사를거친신청은변경전사업자에게보내져사업자의가입자원부와신청사항이일치하는지여부를확인하는전산심사를실시함 연관상품을처리하고인터넷전화를구성하여개통일시를협의함 변경전전화는해지되고인터넷전화가개통되며결과가등록됨 개통성공률과개통기간 인터넷전화번호이동시범서비스 (2007 년 12 월 ) 에서번호이동접수가 4,567 건이었지만이중 1,370 건만이개통됨 개통성공률이약 30% 에불과하고번호이동하는데평균적으로신청후 5~7 일걸림 전산처리를통한실시간번호이동을하기위해서는지능망방식의번호이동기술도입과시내전화사업자의 PSTN 교환기교체가필요함 2008년 6월방송통신위원회는번호이동개통절차상의문제를개선하기위해번호이동운영지침일부개정함 본인확인때설비비반환확인을제외하고본인확인회차를 3 일 3 회에서 2 일 5 회로확대하며주말이나야간에도본인확인가능케함

26 본인확인실패코드를세분화해본인확인실패이유를자세히분석하도록함 번호이동제도시행후총 15,234건의인터넷전화번호이동신청중 35,474건이 11월 26일현재개통완료되어총신청건수대비약 33% 의개통성공률을기록함 33) 인터넷전화번호이동시행뒤접수된신청건수중본인확인절차통과된건수는 79,217 건, 반송된건수는 21,506 건으로나타남 본인확인에실패해반송되는이유중에는인터넷전화번호이동을신청한명의자본인과직접통화가되지않거나, 주민번호, 계좌번호등꼭적어야하는내용을번호이동신청서에기재하지않은경우가대부분임 KTOA 에직원이많지않은등인력의한계문제와번호이동을완료하기위해서는약 5 일정도의기간이걸리기때문에신청된모든접수를바로바로처리하지못하고있는점이비교적낮은성공률로나타남 발전방향 향후인터넷전화번호이동신청이확대된다면가입자의편의성향상과역마케팅가능성의근절등을위해번호이동절차의지속적인개선이요구됨 특히번호이동기술방식의개선과함께관련절차를자동화 전산화하여번호이동에걸리는시간을이동전화번호이동수준 ( 평균 30 분이내 ) 으로단축할필요가있음 2) 번호이동기술방식채택 주요기술방식 번호이동의기술적방식으로는비지능망방식인 RCF(Remote Call Forwarding, 착신전환방식 ) 와지능망방식인 QoR(Query on Release) 방식및 ACQ(All Call Query) 방식이있음 < 표 14> 번호이동기술방식 기술방식 RCF 주요내용 번호이동한인터넷전화에번호변경이전교환기를통해 ( 원착신망경유 ) 변경사업자에게호를연결하는방식 33) 아이뉴스 24( )

27 QoR ACQ 기존시내전화번호이동교환기를최대한활용하므로번호이동을시행하기위한도입비용부담이적어번호이동제의조기시행을가능케하는장점이있음 원착신망을경유하므로불필요한트래픽의증가를발생시키고문자메세지와같은비음성호는전달이불가능하다는문제가있음 향후이용자가여러사업자로번호이동했을경우사업자망을모두경유해야하므로사업자간상호접속료분쟁의소지가발생할수있음 원착신망으로호가진행됐다가번호이동한것이확인되면발신망이번호이동가입자공통데이터베이스 (NPDB) 로질의해최종착신망으로호를연결하는방식임 발신교환기는우선식별번호를최초로부여했던사업자의원착신교환기에호를보내고원착신교환기가번호이동되었음을알릴때, 발신교환기가 NPDB를검색해실제사업자의최종착신교환기로호를보냄 번호이동가입자가많지않을경우유리하며, 문자메세지 화상전화의도입도가능함 통신품질주체의불명확성문제및상호정산문제가제기될수있고, 가입자가많을경우에는불필요한네트워크트래픽증가를야기하거나호처리속도를감소시킬수있음 모든호에대해 NPDB 시스템과연동하여호를연결하는방식으로처음부터 NPDB 를검색하여번호이동여부를파악하고해당사업자로바로호를보내처리함 사업자간상호정산과호설정이용이해지고통신품질주체가명확해지며, 네트워크트래픽을줄이면서호처리속도를높일수있음 초기번호이동성구축비용이많이든다는문제가있음 * 출처 : ETRI(2007) 참고 인터넷전화번호이동기술방식의채택 기존의번호이동교환기를사용하여도입비용을절감하고번호이동제의조기시행을위해비지능망인 RCF 방식을채택함 이동전화번호이동기술방식의경우 국내의이동전화번호이동성은 2004 년 1 월 1 일부터 QoR 방식의호처리를기본으로하여시작되었음 34) QoR 방식으로호처리를함으로써통신품질을유지할수있게되었고, 신속한번호이동을가능하게하는번호이동성관리접속시스템관련규격이구현되어이동통신가입자들은품질에대한불만없이원하는이동통신회사로 30 분이내에번호이동할수있는환경이갖추어졌음 발전방향 도입비용의최소화와번호이동의조기시행을위해비지능망방식 (RCF) 을채택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지능망방식 (QoR, ACQ) 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함 34) 정영식외 (2007)

28 시내전화와인터넷전화의가입자비율추이에따라번호이동절차의신속 간소화, 접속료산정, 사용자편의의극대화, 사업자간공정경쟁유도, 중복투자의방지등을고려하여전환방향을모색해야할필요가있음 3) 번호체계의문제 - 최초가입시번호부여 인터넷전화에신규로가입하는고객은시내전화번호를부여받을수없음 신규가입자는인터넷전화의식별번호인 070 착신번호를사용해야함 영국, 독일, 일본, 아일랜드등은별도의인터넷착신번호를부여하고있고, 미국, 캐나다등은별도의착신번호를부여하고있지는않음 외국은인터넷전화의품질과안정성등을고려한후, 최초가입시에도인터넷전화에시내전화번호를부여하는경우가있음 < 표 15> 주요국가의인터넷전화번호할당 번호할당 미국영국일본캐나다핀란드독일 아일랜드 스페인 한국 비지리적번호 지리적번호 할당하지않음 056 번호할당 050 번호할당 할당하지않음 할당하지않음 032 번호할당 076 번호할당 할당할당할당할당할당할당할당 *2006 년 3 월기준, 김동희외 (2007) 이동식 VoIP 만할당 비이동식 VoIP 만할당 070 번호할당 할당하지않음 시내전화를사용하지않던신규가입자가인터넷전화를시내전화번호로사용하고싶다면, 우선시내전화에먼저가입한뒤인터넷전화로번호이동해야함 이경우소비자는시내전화에가입하고가입비와설치비를부담한뒤인터넷전화로번호이동하는불편과비용을감수해야함 시내전화와인터넷전화사업권을모두갖고있는일부사업자의경우시내전화로가입시킨뒤인터넷전화로전환하는것을편법영업에이용할가능성이있음 시내전화가입비를가입자본인이부담하지않고사업자가혜택을주는방식으로가입자유치영업을한다면타인터넷전화사업자와불공정경쟁의우려가있음

29 방송통신위원회는인터넷전화제도화당시부터인터넷전화는 070의식별번호를쓴다고결정한것으로시내외요금체계등의관련문제와연계되어있어 070번호를없앨경우시장에혼란을야기할수있다고봄 발전방향 향후인터넷전화가입자비율이증가하고 BcN 35) 기반의통신서비스가발전해나아간다면전반적인번호체계의재편을고려할필요가있음 시내전화와인터넷전화뿐만아니라유선과무선을통합하여단일식별번호로번호체계를재편 통합하여가입자의편의성을향상시킬수있는제도적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4) 통화권구분문제 PSTN전화는시 내외로통화권이구분되어있는반면에인터넷전화는통화권의구분이없는전국역무라는특성이있음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실시로통화권구분문제는인터넷전화의이동성 (nomadic) 활용, 이용자의혼란최소화, 기존가입자와의형평성등과관련하여논란이됨 통화권구분과관련하여번호이동한인터넷전화의사용을통화권내에서만허용하는것을원칙으로하는방안과인터넷전화지역이동을전면적으로허용하는방안이있음 < 표 16> 통화권구분과관련된쟁점 구분 주요내용 번호이동한인터넷전화는통화권내사용을원칙으로하는방안 요금및번호체계에대한이용자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번호이동한인터넷전화 (070식별번호가없는인터넷전화 ) 의착신은번호를기준으로시내혹은시외요금을부과함 - 번호이동한가입자는다른지역으로이사갈경우시내전화와마찬가지로해당지역에서그지역번호로변경해야함 인터넷전화지역이동을전면적으로허용하는방안 인터넷전화의이동성과이용자의편 리성을극대화하기위하여전국어디서 나번호이동후같은전화번호를사용 가능하게하는방안임 35)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 음성 데이터, 유 무선, 통신 방송융합형멀티미디어서비스를언제어디서나편리하게이용할수있는서비스통합망

30 문제점 똑같은인터넷전화인데도번호이동 여부에따라요금이달라지는문제가있 음 - 시내전화에서 070 인터넷전화로의착신은시내외구분없이 3분 49원인데비해번호이동한인터넷전화로의착신은시내구간 3분 39원, 시외구간 3분 261원임 - 번호이동한인터넷전화의통화구역이시내일때에는 10원싸지만시외일경우 5배이상비싼요금을부담해야 함 37) 통화요금부담이기존유선전화가입자로전가되어번호이동제의도입으로인한요금인하효과를약화시킬수있음 같은통화권지역에거주하는전화번호에전화를걸더라도기존시내전화로전화거는이가시외전화요금을낼수있어이용자의혼란을초래할수있음 - 1년전체가구수의 15% 이상이이사를함으로이를허용할경우향후 1~2년내시내통화권의붕괴를초래할수있다는의견이있음 36) 이용자보호를위하여안내메세지, 수신자부담요금제등의보완책을마련하면서지역이동을허용해야함 방송통신위원회의의견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의도입으로상대방번호만을보고인터넷전화인지유선전화인지구분하기어렵기때문에번호이동을한인터넷전화로전화를걸때유선전화와같이시내 시외요금을구분하여적용함 지역이동의문제는인터넷전화의특성상극복이어려운만큼별도의조건을두어강제하기보다는약관등을통해적극계도하는방향으로나감 통화권이탈문제는현행시내외전화요금체계와상충될수있으므로장기적으로시내외전화요금체계의근본적인손질이필요하다는의견이있음 ( 방송통신위원회이경자위원 ) 발전방향 인터넷전화의고유특성인이동성을보장하고이용자편의성을확대하기위해서는번호이동한인터넷전화의지역이동을허용하는것이바람직 36) KT(2008) 37) < 표 17> 번호이동여부에따른착신요금 구분 시내지역 시외지역 (31KM 이상 ) * 출처 : 시내전화에서번호이동한인터넷전화로건통화 180초마다 39원 ( 할인시간 : 258초마다 39원 ) 10 초 14.5 원 ( 할인시간 10 초 13.1 원 ) 시내전화에서 070 인터넷전화로건통화 49 원 /3 분 49 원 /3 분

31 하지만, 요금부과에대한투명성, 시내전화체계와의형평성등의문제를함께고려하여장기적인관점에서전화요금체계, 시내외통화권역체계의개편을통해 ALL-IP 망 38) 으로전환하는제도개선의틀을논의해야할필요가있음 5) 가입자간무료통화문제 주요인터넷전화사업자는동일사업자의인터넷전화간의통화료를무료로하는망내무료서비스를제공함 가입자간무료통화는교환기역할을 IP 망이대신해가정까지추가적인선로개통없이호를연결해주기때문에가능함 비지능방식인착신전환방식 (RCF) 으로번호이동서비스를제공해야할경우추가비용발생이불가피함 시내전화에서번호이동한가입자가이용하는인터넷전화는번호변경이전교환기를거쳐야하기때문에분당 18 원정도의추가비용 ( 접속료 ) 의발생이함 인터넷사업자들이이러한접속료비용을감수하고계속해서가입자간무료통화를제공할수있는여력이있는지가문제가됨 이동전화번호이동시이용하는지능망방식 (QoR) 은유선사업자의망을이용하지않으므로번호이동으로인한추가적인접속료문제가발생하지않을수있음 LG데이콤의경우번호이동한가입자간통화의경우통화요금 (3분 38원 ) 을받기로하였으나삼성네트웍스의경우번호이동한가입자간통화도무료로제공키로하는등사업자별로정책이다름 인터넷전화매출대비상호접속료원가비중이 50% 를넘는상황에서지속적으로제공할수있을지는의문임 12월접속료재산정결과에따라망내무료통화가계속될수있을지여부가결정됨 2011 년까지접속료를유지하고 2012 년부터접속료를폐지하는방향으로 38) 인터넷프로토콜 (IP) 을기반으로서로다른망이통합된구조를갖는망으로서, 기존의통신망모두가하나의 IP 기반망으로통합되어음성, 데이터, 멀티미디어등을처리하는패킷망과인터넷전화방식 (IP Telephony) 을기반으로하는망구조를갖게됨

32 추진되어가고있으며, 이러한경우번호이동가입자의가입자간무료통화는 2012 년이후에나가능할것으로보임 발전방향 인터넷전화사업자들이가입자간통화를유료화할경우가계통신비용절감이라는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의취지가훼손될우려가있음 소비자입장에서볼때같은인터넷전화서비스를이용하는데에도식별번호상의차이때문에서비스의내용이달라지는것은형평성차원에서문제가될수있음 순수하게인터넷선로만이용하는가입자들 (070 식별번호를사용하는가입자간통화 ) 사이의통화는추가비용이들지않으므로이들에대한무료통화는계속유지됨 향후번호이동기술방식의개선, 접속료의재산정등을통해망내무료서비스가번호이동한가입자에게도확대적용되어가계통신비절감에기여해나아가는것이바람직함 6) 공정경쟁의확립 - 역마케팅규제 역마케팅의정의 : 변경전사업자의역마케팅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제 5 조제 1 항제 3 호 번호이동신청후개통시까지관리센터에서시내전화사업자등에게통보한가입자정보를마케팅에활용하는행위를금지함 시내전화, 인터넷전화및 080 착신과금서비스번호이동성운영지침 번호이동승인건에대하여개통작업이전에가입자를회유하여번호이동을중간취소토록하는행위 역마케팅의가능성 변경전사업자의전산심사이후개통까지는최소 3~5 일이소요되어번호이동완료전역마케팅이가능함 인터넷전화번호이동시범서비스시번호이동신청대비 30% 만성공한데에는역마케팅이주원인이었다는지적이있음 수작업으로하는원부확인만전산화해도기존유선전화회사들이해지요청고객정보를알수없게되어역마케팅이어려워질수있음 역마케팅의종류

33 자사의통신서비스를해지함에따라그동안제공받던할인율이나연관된부가서비스등을이용하지못하게된다는설명을하거나, 유선전화기본료면제등의역제안및인터넷전화의약점을강조함으로써가입자를회유함 역마케팅의제재조치 고시나운영지침에명시되어있지않지만각서비자의서비스이용약관은번호이동성고시를따른다고명시해야하기때문에역마케팅을했을경우약관위반이되어전기통신사업법제 36 조의 3 제 1 항제 4 호에근거해과징금을받게됨 방송통신위원회는불이익설명의경우이용자가인지못하는계약및요금상품등이해지됨을설명함으로써이용자의사업자변경으로인한피해를방지하는한도내에서필요하다는입장임 역마케팅과제재사례 시내전화사업자간번호이동에서 2004 년 KT 가하나로텔레콤 ( 현 SK 브로드밴드 ) 으로시내전화번호이동을신청한고객을대상으로해지작업을지연하고하루에번호이동횟수를제한하는등의행위로옛정보통신부산하통신위원회에서 2 억 3 천 300 만원의과징금을부과받음 2006 년 KT 는번호이동성운영지침미준수로 4 억 2 천 400 만원의과징금을부여받음 발전방향 역마케팅은사업자간공정경쟁을저해할뿐만아니라번호이동을신청한고객에대해서만개별혜택을부여함으로써번호이동을신청하지않은다른고객과의차별문제가발생할수있음 역마케팅을감시하고제재할관리 감독적기능을강화하는것과더불어번호이동절차의개선을통해역마케팅의가능성을줄여나가는노력이필요함

34 5. 주요국의인터넷전화번호이동정책 미국, 영국, 일본등주요국은 VoIP서비스에대하여기존의 PSTN과동등한수준의권리와의무를부과하려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기존의번호이동성제도가 VoIP에도그대로적용되어야한다는원칙하에서제도를정립중임 1) 미국 미국은 VoIP 서비스만을위한별도의식별번호를사용하지않으며, VoIP 서비스는시내전화와동일한형태의번호를사용함 통신사업자들은일정한자격요건을획득한후 NPNPA 또는 PA 로부터직접번호를할당받음 39) VoIP 사업자는지역교환통신사업자인 LEC(Local Exchange Carrier) 와의계약을통하여시내전화번호를부여받고이를다시소비자들에게판매하는방식을취해왔음 2005년 2월 FCC 40) 는 VoIP 사업자가 NANPA로부터직접번호를할당받을수있게함 41) IP 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번호를직접할당하는것이서비스활성화와공익증진에이바지하며상호접속에보다효율적이라고보고, 인터넷전화사업자인 SBCIS(SBC Internet Services, Inc.) 의요구를받아들임 FCC 는 SBCIS 에대한번호할당에대해번호자원의효율적인활용, 번호이동을포함한번호자원관리에대한통신산업의일반적인기준들을준수할것을요구함 FCC는인터넷전화서비스에가입하고탈퇴할때번호를이동할수없어불편하다는소비자들의불평이증가함에따라인터넷전화에까지번호이동성제공의무를확대함 42) 이를통해품질, 가격, 서비스에기초하여사업자를선택하려는소비자의 39) NPNPA(North American Numbering Plan Administrator) 와 PA(Pooling Administrator) 는 FCC로부터미국번호자원관리에대한책임을부여받고있는비정부기구임 40)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41) FCC 05-20, ) FCC ,

35 권리가한층더보장될수있게되었음 또한소비자가번호이동을희망할때기존사업자가신규사업자에게과도한정보를요구함으로써번호이동을방해하거나지연시키지말아야한다고명시함 이에따라번호이동에필요한정보를 1 전화번호, 2 계정번호, 3 우편번호, 4 코드 (pass code) 등네가지가넘지말아야한다고제한함 신청된번호이동은 48 시간이내에처리할것을의무화해야한다고잠정결정함 2) 영국 Ofcom 43) 의 VoIP 규제정책방향은 VoIP가일반전화서비스인 PATS (Publicly Available Telephony Service) 여부를판단하고, PATS로분류되는 VoIP서비스에대해서는일반조건 (General Conditions) 상의의무위반행위에대해규제조치를취하는것임 44) 일반조건은영국 2003 년커뮤니케이션법에따라제정된법규로서커뮤니케이션사업자들의구체적인의무사항을규정하고있음 Ofcom은 2004년 9월 New Voice Services - A consultation and interim guidance" 를발표하여 VoIP서비스를정의하고규제체계에대한논의를가시화함 VoIP 서비스에 056 번호대역과지리적번호 (geographic number) 를할당할것을결정함 VoIP 사업자는자신의비즈니스모델에따라 056 번호를할당받아기존의 PSTN 과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거나, 지리적번호를사용하여일반가입자들을대상으로 VoIP 서비스를제공해야함 VoIP 서비스초기단계에서 VoIP 사업자들의진입촉진과서비스활성화를최우선정책목표로고려하여, 모든 VoIP 사업자들이지리적번호를할당받을수있도록결정한것임 PATS 를제공하지않는 VoIP 사업자는번호이동과관련한권리와의무를지지않음을밝히고있음 VoIP 사업자는 PATS 의의무를지고번호이동제도의혜택을받거나, 번 43) Office of Communications 영국통신청 44) 김남심 (2007)

36 호이동제도의혜택을포기하고 PATS 의의무를회피하는두가지대안중하나를선택해야함 Ofcom은 PATS에해당하는사업자는 PATS가입자의요청이있을시요금을포함한합리적인조건으로번호이동서비스를제공해야하며, 모든 PATS 사업자는타사업자의번호이동요청에대해번호이동성제공의무를이행해야한다고규정함 (GC 18.1) VoIP 의번호이동성적용을위해일반조건 18 조에서별도로규정하고있는 PATS 의정의를변경함 GC 18 조의 PATS 정의를재설정하여번호이동성을착신전용인비지역번호 (non-geographic numbers) 체계에도적용하며, 국가번호계획에따라번호를사용하는공중전기통신서비스 PECS(Public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s) 에도적용을확대함 (GC 18.5(j)) 가입자의서비스전환비용을줄임으로써서비스플랫폼간의경쟁촉진, 기술적중립성확보, 합리적인비용분담방식마련, 그리고이를통한소비자이익증진을목표로함 3) 일본 일본의인터넷전화는기존 PSTN 전화번호체계인 0AB-J 와인터넷전화단독식별번호인 050 번호를사용하고있음 45) 050 은일본총무성이 2002 년 10 월에부여한인터넷전화고유의식별번호로서, 지역구분이없는 (non-geographic) 전화번호이며 PSTN 과유사한정도의최소품질수준이상을만족시킨사업자에대해부여됨 0AB-J 는 PSTN 과인터넷전화가동시에사용하고있는번호로서지리적번호체계이며, PSTN 과동등한서비스조건을만족시킨사업자에대해부여됨 동등한서비스조건은통화품질향상, 위치정보제공, 긴급통화제공등이있음 4) 시사점 각국마다인터넷전화제도와번호이동체계가상이하여우리나라 45) 변정욱외 (2005)

37 의인터넷전화제도환경에그대로적용하기는어려움 다만, 다양한인터넷전화를제도적으로수용하고고품질의인터넷전화서비스의경우번호이동제도나번호부여체계의정비및개선을통해시내전화와의공정한경쟁환경을마련해줌으로써인터넷전화산업의활성화를추진해나아가고있다는점은우리나라의인터넷전화규제환경에서도참고해볼수있음

38 6. 시사점 -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의발전방향 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은유선전화와인터넷전화의경쟁을제한하는일차적인장애물이제거되었다는데의미가있음 일종의스팸으로인식되어온 070 번호의취약성과번호에의한장벽효과가제거되어인터넷전화의본격적인활성화계기가될것으로보임 번호이동제도도입의효과는 070 번호에대한이용자의부정적인식제거를들수있음 그러나, 번호이동제도도입자체만으로인터넷전화활성화의충분조건을만족시키는것은아님 인터넷전화가활성화될경우 PSTN 의원가구조와원가수준에도변화를야기하여경쟁이활성화될수있고이러한경쟁의혜택은결국관련통신비인하와소비자의부담경감으로이어질수있음 번호이동제도는 PSTN 이용자의가입전환을용이하게하므로, PSTN 사업자의적극적인대응을유발하여경쟁을촉진하게유도함 PSTN 사업자는시내 외전화통합 / 단일요금서비스, 디지털기능강화, 단말기고도화등의전략구사할것으로예상되며이를통해소비자의전반적인통신비인하와서비스의다양화를기대할수있음 인터넷전화의활성화를위해저해요인을해소하고시내전화와의경쟁이본격화된다면, 국내전화서비스전반의고도화가촉진될수있음 궁극적으로서비스고도화경쟁을통한네트워크의 All-IP 화를촉진할수있음 현재는기존의시내전화번호를인터넷전화에사용하는 L V번호이동만을허용하고있으나향후 V V, V L 번호이동을고려할필요가있음 46) V V 번호이동은인터넷전화사업자의변경시동일한번호를사용할수있게하는것으로 LNP(Local number portability : 시내전화번호이동성 ) 와의형평성측면에서고려할필요가있음 V L 번호이동은향후인터넷전화가입자의비율증가시 L V 번호이동과의대칭성확보및소비자의선택권보장측면에서고려할수있음 번호이동기술을 RCF 방식으로계속적용하는경우이러한번호이동성의도입에초기비용이크지않을것으로예측되나, 접속료등사업자상호 46) 장범진외 (2007)

39 간의제반문제에대한포괄적검토가선행되어야할필요가있음 인터넷전화와이동통신의융합 이동통신단말기안에무선인터넷전화기능을추가한융 복합기술인 FMC(Fixed Mobile Convergence) 가국내네트워크업체들에의해개발이완료되어이동통신사와서비스협의중임 FMC 는밖에서는이동통신망을이용하여전화를걸고집안에서는무선인터넷망으로접속하여휴대폰을사용하는방식임 와이브로를이용한휴대폰인터넷전화역시기술적으로가능한수준임 이동통신망을거치지않고무선인터넷 ( 와이브로 ) 으로접속하여인터넷전화를활용하여통화할수있음 와이브로서비스지역내에는와이브로휴대폰끼리별도의요금없이통화하는것이가능하여이를통한이동통신비용의절감효과가있을것으로예상됨 향후서로다른이종망간의번호이동성이도입되면전화망사용자는 1 개의번호로원하는유무선서비스를선택하여사용할수있게될것임 47) 인터넷전화가입자가사용하던번호를가지고이동전화로가서사용하거나이동전화가입자가사용하던번호를가지고인터넷전화로가서사용할수있게됨 이러한다양한번호이동성의도입은사람들의특정한서비스에대한종속을해소시키고진정한통신의자유를누리게할수있음 미국은 2007 년 7 월부터상원에서유무선통합번호이동성을검토하기시작함 우리나라의인터넷전화는다른나라와비교해볼때초고속인터넷망인프라수준에비해상대적으로더디게발전하고있음 초고속인터넷구축의후발주자인일본의경우정부가미리인터넷전화관련법안을정비하면서인터넷전화가가장활성화된국가로평가받고있음 일본은 2006 년말기준인터넷전화가입자가약 1,300 만명수준으로같은시기우리나라가입자수 ( 약 88 만명 ) 의 15 배이상으로활성화됨 우리나라의경우관련인프라와기술수준을갖추고도정부의제도적지원이미흡하여발전수준이미약함 인터넷관련기술선도국이었던우리나라가제도적인장벽을통해기술 47) 정영식외 (2007)

40 변화를수용하고있지않아소비자들이경쟁력있는인프라를통한혜택을보기힘든구조였음 최근정부는인터넷전화번호이동제도의도입등으로인터넷전화활성화의의지를보이고는있으나, 앞으로남은과제와쟁점들에대해합리적인해결방안을도출하여인터넷전화의활성화를통한소비자의효용증진과관련산업의발전을유도함으로써통신시장의경쟁력을갖추어나아가야할것임

41 < 참고문헌 > 김남심, Ofcom의 VoIP 규제동향및시사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김동희, 김도훈, 김환선, 장석권, 오정석. 컨버전스서비스도입시인터넷망이용대가산정에관한연구, 2007 한국IT서비스학회추계학술대회 김희수, VoIP 시장 규제동향과대응전략, 2008 KCTA 컨퍼런스, 변정욱, 김남심, 김민정, 인터넷전화제도화관련주요이슈및제도설명, KISDI, 장범진, 나성현,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정책과서비스활성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영식, 박창민, 번호이동성서비스를위한표준화기술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제 22권, ETRI, 허미영, 박선옥, 강신각, 미국의 VoIP 긴급통화정책동향, ETRI, ( 구 ) 정보통신부, 인터넷전화서비스정책기본계획, KT, 인터넷전화번호이동의문제점, FCC 05-20, FCC , Ofcom, H.R. 3403: NET 911 Improvement Act of 2008 Ofcom, Regulation of VoIP Services: Access to the Emergency Services, 디지털데일리, 시내전화-인터넷전화상호접속료 15.0원대 7.6원 사실상확정, 서울신문, 보이스피싱발신번호세탁, 아이뉴스24, 인터넷전화번호이동한달파급효과아직은, 아이뉴스24, 인터넷전화대중화시대 2-통신비절감의핵, 전자신문, " 인터넷전화도청은너무쉬워 ",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