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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함창용 연세대학교경영학학사 미국 Michigan 대학교경영학석사 미국 California(Berkely) 대학교경영학박사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저서 : 회계제도개선방안연구, 접속원가및통화량검증 등곽정호 jhkwak@kisdi.re.kr, 서강대학교경제학학사 서강대학교금융경제학석사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저서 : 방송의보편적서비스도입방안연구 등맹승찬 channy44@kisdi.re.kr, 서강대학교경영학학사 서울대학교회계학석사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원나상우 sangwoona@kisdi.re.kr, 한양대학교공학사 한양대학교정보기술경영학석사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원천병준 bjchun@kisdi.re.kr, 동국대학교영문학과학사 한양대학교회계학석사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원 본글의내용은필자의개인적견해로서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공식입장과는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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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요약 국내최초로인터넷전화가출시된 2000년초반에는저렴한요금, 다양한부가서비스등을기반으로인터넷전화시장이급속히성장하여기존의음성전화시장을대체할것으로예상되었다. 하지만예상과달리상대적으로열악한통화품질, 번호미부여로인한착신불가능의요인으로인터넷전화시장은정체현상을면치못해왔다. 이에따라정부에서는 03년이후로인터넷전화의시장활성화를위하여 070번호부여, 인터넷전화상호접속및대가등의다각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여시행하였다. 이러한정부의정책적추진효과및통신사업자들의사업전략변화로인하여, 최근들어서인터넷전화시장의성장추세가점진적으로확산되며안정적인가입기반및시장규모를나타내고있는상황이다. 2006년말기준으로국내인터넷전화시장의가입자수는약 88만명으로집계되었으며, 서비스유형별로는 070서비스가입자가 10만명, 발신용전화서비스의가입자가 78만명으로집계되고있다. 인터넷전화시장의매출액도 2006년말기준으로약 1,179억원의시장규모로성장하였다. 아직까지는별정통신사업자가인터넷전화서비스를중점적으로제공하고있으나, 기간통신사업자의서비스제공및투자가급속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해외사례분석결과, 해외주요국가에서도인터넷전화시장이점진적으로성장하여일정한시장규모및가입자기반을구축해가고있는상황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일본은인터넷전화가가장활성화한국가로평가받는가운데 2006년말기준으로 1,500만명에근접한가입자기반을확보한것으로분석되었다. 미국사례에서보듯이, 통신및케이블사업자가인터넷전화를본격적으로제공하면서 Vonage 등전문적인인터넷전화사업자가경쟁력약화로어려움을겪고있는것도주목해야할경쟁상황이라고하겠다. 주요국가가시행하는인터넷전화의규제제도는전반적으로인터넷전화의활성화를추진하 3

6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는방향으로검토되고있다. 다만국가별로해당통신시장의상황및경쟁양상, 사업자들의추진전략등을감안하여실질적으로운영되는규제제도는다소간의차이가발생하였다. 모바일와이맥스로의무선인터넷기술진화와더불어모바일인터넷전화의상용화에대한관심이증가하는추세이다. 4

7 Ⅰ. 개요 Ⅰ. 개요 1. 역무구분 인터넷전화역무는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5 의2호항에의해기간통신역무로규정됨 ( 개정 ) - 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여통화권구분없이인터넷을통해음성등을송신하거나수신하게하는전기통신역무 - 다만, 동일한인터넷사이트에가입한회원간에컴퓨터를이용하여회원간에음성등을송신하거나수신하는것은제외 기간통신역무는정보통신부장관이공공의이익과국가산업에미치는영향이크거나역무의안정적제공이특히필요하다고인정하여고시하는전기통신역무를의미함 하지만 EU 등의국가에서시행하고있는수평규제체계의도입을위하여정부는기간통신역무의종류와내용을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제3조에새롭게정립하여명시함 ( 개정 ) - 이에의하면, 기간통신역무의종류는전송역무, 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의 3가지로나뉘어짐 - 인터넷전화역무는상기의 3가지역무가운데전송역무로분류됨 전송역무 : 전신 전화 인터넷접속등음성 데이터 영상등의전자기신호를그내용이나형태의변경없이송신하거나수신하는전기통신역무 이러한가운데, 인터넷전화는기존의기간통신역무인시내, 시외, 국제전화를대체하는서비스로평가되는측면이있어경제적시장획정의관점을반영할필요가제기됨 5

8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 그림 Ⅰ-1] 인터넷전화망의계층구조및망구성도 전화교환망 국제전화이동전화시외전화시내전화 VoIP 서비스망 인터넷서비스망 이에본고에서는인터넷전화시장을합리적으로분석하기위하여역무정의및경제적단위시장의개념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인터넷전화기술을이용하고통화권구분이없는전국역무 로분석하고 070서비스와발신전용, 소프트폰을대상으로시장을획정하여검토함 2. 인터넷전화서비스사업자유형 인터넷전화서비스사업자유형은기간통신사업자와별정통신사업자로구분할수있음 - 여기서별정통신사업자는설비보유의유무에따라별정1 호와별정2 호로분류 인터넷전화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하고이를이용하여인터넷전화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자 6

9 Ⅰ. 개요 - 인터넷망 ( 백본망, 가입자망등 ) 보유및인터넷전화설비 ( 서버, 라우터, G/W, G/K 등 ) 보유사업자 허가받은사업자 :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SK텔링크, SK네트웍스, 드림라인, 세종텔레콤, 온세텔레콤, KCT 인터넷전화별정통신사업자 별정 1호 : 자체교환설비를보유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이용하여인터넷전화기간통신역무를제공하는사업자 별정 1호사업자는 PSTN망과접속또는연동할수있는게이트웨이 (G/W) 와게이트키퍼 (G/K), 프록시 (Proxy) 서버, 소프트스위치 (SSW) 등호처리용교환설비를보유한사업자 별정 2호 : 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뿐만아니라교환설비등도이용하여인터넷전화역무를제공하는사업자 < 표 Ⅰ-1> 인터넷전화사업자지위변화내용 구분 권리 의무 제도화이전 제도화이후 별정통신사업자 (1, 2호 ) 별정통신사업자 (1, 2호 ) 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설비이용 등록 출연금 이용자보호 서비스품질개선 통계보고 기간통신사업자설비임차 품질조건충족시착신번호부여 ( 별정 1 호 ) 등록 출연금 이용자보호 서비스품질개선 통계보고 전기통신회선설비설치 토지등의사용 상호접속 착신번호부여 허가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분담의무 출연금 이용자보호 서비스품질개선 회계정리 / 통계보고 7

10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070번호를직접부여받은별정통신사업자 (5개) - 삼성네트웍스, 애니유저넷, 새롬리더스, 무한넷코리아, 한화S&C 8

11 Ⅱ. 국내인터넷전화시장의특징및현황 Ⅱ. 국내인터넷전화시장의특징및현황 1. 시장의특징 인터넷전화는이동성, 지역제한성등의측면에서물리적네트워크에종속되는기존의음성전화와는구별되는특성 - 기존전화서비스에비해대체로 IP망을기반으로하여전화서비스를제공하므로이동성의제한이없고, 개방형네트워크인인터넷을중계망으로하므로권역별번호부여등지역제한성에도영향받지않음 인터넷전화는기존음성전화서비스의대체재로평가됨 - 기존음성전화망 (PSTN망) 을경유하는음성전화서비스와동일한서비스를 IP망을이용하여제공하고있음 - 인터넷전화는음성전화서비스의통화대체위주인부분적대체재에서가입대체위주인대체재로진화되는추세임 070서비스의부여이후번호이동성제도가허용되는경우, 급속하게가입대체로전환될것으로예상됨 초고속인터넷의보급률과밀접한연관성 - 인터넷전화는 IP망인초고속인터넷가입자망과백본망설비를이용하여음성전화서비스를제공하므로, 초고속인터넷망을인터넷전화의실질적인기반설비로평가할수있음 - 이에따라국가별초고속인터넷보급률이잠재적인인터넷전화의가입자기반으로연계될가능성이매우높음 정부의활성화정책추진등의요인으로인하여기존음성전화사업자들도인터넷전화에대한관심이가속화되고있음 9

12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 시내, 시외, 국제전화등기존음성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등의통신사업자들도인터넷전화를제공하기위한설비투자를진행중임 - 특히후발사업자인 LG데이콤등을중심으로인터넷전화의본격적인서비스제공이가속화하는추세임 인터넷전화는다양한결합상품의활성화에영향을미침 - 통신시장의후발사업자들과 MSO 등의방송사업자들은결합상품을구성하는유선전화의대안으로인터넷전화를고려하고있음 - 이에따라인터넷전화를포함하는다양한형태의결합상품이출현할가능성이높음 2. 인터넷전화시장현황분석 가입자수 아래의 < 표 Ⅱ-1> 에의하면, 국내인터넷전화시장의가입자수는 2006년 12 월말기준으로약 88만명으로나타나고있음 < 표 Ⅱ-1> 인터넷전화시장가입자수현황분석 ( 단위 : 명 ) 구분 합계 070 발신용계 IP Phone 87,887 83, ,110 소프트폰 12, , ,487 계 100, , ,597 자료 : 인터넷전화사업자제공자료 10

13 Ⅱ. 국내인터넷전화시장의특징및현황 - 서비스유형별로 070서비스의가입자가약 10만명, 발신용전화서비스의가입자가 78만명으로나타남 - 추가적으로포탈사업자가제공하는인터넷전화가있으나 User ID와실사용자가명확히집계되지는않음 포탈사업자의가입자수는 160만명이상으로확인되지만실제사용하는가입자수는 < 표 Ⅱ-2> 에서와같이전체의 6.4% 수준인 10만명정도로추정됨 < 표 Ⅱ-2> 포탈사업자의소프트폰가입자수현황분석 ( 추정 ) ( 단위 : 명 ) 구분 070 발신용 합계 실사용가입자 가입자수 14,650 1,601,048 1,615, ,120 자료 : 인터넷전화사업자제공자료 사업자별분류에따라가입자수를구분해보면, < 표 Ⅱ-3> 과같이별정통신사업자들이제공하는인터넷전화의가입자수가기간통신사업자의가입자수보다많음 - 기간통신사업자의가입자수는전체가입자의 7.8% 를차지하는약 7만명으로집계되고, 별정통신사업자의가입자수는 92.2% 로약 81만명으로나타남 < 표 Ⅱ-3> 사업자별가입자수현황분석 ( 단위 : 명 ) 사업자명 가입자수 사업자명 가입자수 기간통신사업자 68,662 별정통신사업자 811,935 자료 : 인터넷전화사업자제공자료 매출액 2006년말인터넷전화시장의매출액은 < 표 Ⅱ-4> 와같이약 1,179억원의시장규모를나타내고있음 11

14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년도시내전화시장의매출액이약 4조 979억원수준임을감안하면아직까지는초기시장이라고할수있음 - 인터넷전화시장의매출액과요금수익규모는가입자의증가및인터넷활성화정책에따라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지속적으로기존의음성전화를대체할것으로예상됨 < 표 Ⅱ-4> 인터넷전화시장매출액현황분석 (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합계 매출액 49,476 68, ,929 자료 : 인터넷전화사업자제공자료 매몰비용 인터넷전화는초고속인터넷용도로구축된가입자망및인터넷백본망을공유하여통신망을구성하므로소프트스위치, 트렁크게이트웨이등의추가적으로소요되는설비투자를제외하고는매몰비용이높지않음 물론기간통신사업자들은 070번호를부여받고가입자를수용하기위한상당한설비투자가필요 - 그러나대다수의별정통신사업자는통신망을원가기반으로임차하여사용하므로고정비보다는변동비적인투자가많음 인터넷전용회선임차료, 가입자당망이용대가 (1,500원) 등 규모및범위의경제 규모의경제 - 서비스제공을위해기존의통신망과 IP망을공유하여망을구축하기때문 12

15 Ⅱ. 국내인터넷전화시장의특징및현황 에고정비용적성격의네트워크구축비용이막대하게소요되지않음 인터넷전화시장은규모의경제에의하여시장진입이제약되지않음 - 또한후발사업자도, 공정한상호접속조건하에서는, 변동비적인비용으로망을임차하여구축하고수익성이높은지역을위주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가능함 범위의경제 - 인터넷전화는동일한가입자선로구간을다양한통신서비스와공유하고 IP 기반의인터넷망을활용하는특성을지니므로모든서비스가공통비용을공유함으로써비용이절감되는범위의경제를유발함 전환장벽 후발사업자는초고속인터넷망이구축된지역의경우이용자의서비스사업자전환이언제든지가능하므로실질적인전환장벽은거의없음 - 후발사업자인 LG데이콤, 하나로텔레콤등을중심으로 VoIP를통하여 KT 의음성전화시장의시장점유율을잠식하여기회를추구하려는시도가있음 - 현재하나로텔레콤의서비스지역중절반이상은 IP방식의디지털전화방식에의해서비스가능 하나로텔레콤의디지털전화는기술적으로인터넷전화이나시내전화로분류됨 현재정부는 2007년중으로시내전화번호를유지하면서인터넷전화로번호이동이가능한인터넷전화번호이동성제도의시행을모색중임 - 번호이동성제도가도입되면후발사업자들이느끼는전환장벽은더욱약화될것으로보임 KISDI 설문조사에서신규통신서비스의인지여부조사에서 070 인터넷전화 13

16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의인지율은소프트폰 (45.4%) 과 3G서비스 (24.7%) 에비하여 63.7% 로높은수준을보임 그러나, 통신서비스의필요성을조사한결과시내, 시외, 국제전화등의서비스에비하여인터넷전화는매우낮은수준 년 KISDI 설문조사결과인터넷전화의필요성은 070인터넷전화가 14.3%, 소프트폰이 11.3% 로시내전화 48.3%, 시외전화 39.2%, 이동전화 80.2% 에비하여필요성이취약한것으로조사됨 - 기존음성전화서비스에대한이용자들의필요성이여전히높다는점과 KT 의브랜드신뢰도 (55.8%) 가심리적인전환장벽으로작용할수는있음 요금수준및경쟁 인터넷전화는 < 표 Ⅱ-5> 와같이기본료와통화료의 2부요금체계를지니며사업자의요금제에따라기본료에약정할인이통화료에는정액제가적용되기도함 - 신고제로운영되므로요금규제제도의적용을받지않고, 사업자들이자율적으로요금을결정하여요금경쟁이가능함 사업자별로요금체계및수준이다양하게운영되나, 일반적으로시외및국제전화요금은일반전화에비교하여 70~80% 정도저렴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기간통신사업자들에비하여별정통신사업자들의요금이저렴한것으로분석되고있음 - 사업자의브랜드및평판의열위에따른경쟁열위를요금수준으로보완하려는전략을추구 KISDI 의설문조사결과, 이용자들은인터넷전화가입시에요금이가장중요 14

17 Ⅱ. 국내인터넷전화시장의특징및현황 한결정요인인것으로분석됨 - 가입결정요인의설문은 2가지형태로구성되었는데, 인터넷전화의가입이유에서는전체의 86.7% 가 통화료가저렴해서 라고응답하였고, 가입시중요고려사항에서도요금수준이 55.0%, 서비스품질 28.3% 등의순으로나타남 이러한결과를종합하면, 인터넷전화시장의경우에는향후에도다른어떠한요인보다도사업자별요금경쟁위주로경쟁양상이진행될가능성이크다고할수있음 < 표 Ⅱ-5> 주요인터넷전화사업자의요금수준 구분 기본료 통화료유선전화인터넷전화 (070) 이동전화 KT 3,000원 / 월 43원 /3분 43원 /3분 14원 /10초 삼성네트웍스 2,000원 / 월 39원 /3분 39원 /3분 11.9원 /10초 온세통신 2,000원 / 월 39원 /3분 39원 /3분 11.9원 /10초 하나로텔레콤 2,000원 / 월 43원 /3분 39원 /3분 14원 /10초 SK텔링크 2,000원 / 월 39원 /3분 39원 /3분 13원 /10초 주 : 사업자별대표적인요금제를기준으로작성및비교분석 자료 : 사업자별홈페이지 (2007년 10월기준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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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Ⅲ. 인터넷전화시장의해외사례 Ⅲ. 인터넷전화시장의해외사례 : 시장및규제현황 1. 주요국가의인터넷전화시장현황 1) 가. 세계시장전반 전세계적으로인터넷전화는기존의전망처럼급속한성장추세는아니지만점진적으로확산되며상당한시장기반을구축하는상황임 - 초기의통화품질문제는서서히개선되고있으며, 음성전화의순수한대체재로기능하기보다는초고속인터넷망에서의 TPS(Triple Play Service) 의필수적인요소로평가되고있음 - 기존의경쟁우위요인유지 : 상대적으로적은비용으로국내 국제전화통화가능, 지역간의거리에제한되지않는요금수준, 다양한부가서비스의지원등 인터넷전화의가입자수현황및전망 - In-Stat 는인터넷전화의가입자수를 2005년도에 1,600만명수준으로집계하고, 2009년까지서비스가입자는 5,500만명으로늘어날것으로전망 - ABI Research 는 2006년도전세계인터넷전화가입자수를 3,774명으로집계하였으며, 특히아시아 태평양지역의가입자가 1,488만명으로가장높은것으로발표함 - Infonetic는 < 표 Ⅲ-1> 과같이지역별 VoIP 트래픽증가율을제시 지역적으로는아프리카와라틴아메리카의증가율이각각 65%, 45% 수준으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다른지역들도 25% 이상의증가율을나타냄 1) Paul Budde( ), Strabase( ) 등의내용을종합하여정리 17

20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 표 Ⅲ-1> 전세계지역별 VoIP 트래픽증가율 지역 증가율 Africa 65% Latin America 45% Asia Pacific 35% Middle East 30% Eastern Europe 25% 출처 : Paul Budde Communication, Telegeography 2005 나. 미국 2006년말기준, 미국의인터넷전화가입자수는 935만명으로나타남 - 인터넷전화시장은연평균약 40% 의성장률을기록하며 2012년에는 3,899 만명의가입자수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 Cable 사업자 < 표 Ⅲ-2> 미국 VoIP 시장현황및전망 ( 단위 : 천명 ) 구분 E 2008E 2009E 2010E 2011E 2012E Cablevision 731 1,221 1,446 1,571 1,665 1,749 1,818 1,873 Comcast 202 1,855 4,455 6,955 8,955 10,477 11,735 12,673 Cox ,308 1,569 1,805 1,985 2,045 Time Warner Cable 1,100 1,860 2,878 3,499 3,919 4,232 4,486 4,711 Others ,300 2,100 2,940 3,528 3,881 4,191 소계 2,710 6,328 11,047 15,433 19,049 21,791 23,906 25,493 VoIP Vonage 1,268 2,224 2,900 3,200 3,400 3,600 3,800 4,000 사업자 Others ,200 2,300 4,000 6,000 8,000 9,500 일반 VoIP 총가입자수 4,279 9,352 15,147 20,933 26,449 31,391 35,706 38,993 출처 : Company Reports and CIBC World Markets Corp.,

21 Ⅲ. 인터넷전화시장의해외사례 통신및케이블사업자의인터넷전화제공으로인하여전문적인인터넷전화사업자의어려움이가중되고있음 - 대표적인인터넷전화사업자인 Vonage 는 2007년 1분기까지 239만명의가입자를확보하고있지만 7,300만달러의적자를기록하였으며, 인터넷전화기술의특허침해소송에서스프린트넥스텔에패소하여어려움가중 - 북미지역의 2위 VoIP사업자인 SunRocket 또한서비스중단발표 미국, 캐나다, 푸에르토리코에서연간 199달러의정액서비스를제공하며성장하였으나유선전화및케이블사업자와의경쟁에서밀림 [ 그림 Ⅲ-1] Vonage 의분기별가입자추이 Net Sub Adds(000s) Q Q Q Q Q Q Q Q Q Q Q Total VoIP Subs(M) Vonage Net Adds Vonage Subs 자료 : Company Filings and Piper Jaffray 다. 영국 2005년말기준으로, 영국에는 20개이상의 VoIP 사업자들이있으며, 2007년에는인터넷전화가음성통화량에서차지하는비중이증가할것으로전망 - 지금까지는초고속인터넷가입자망의부족과 ADSL서비스에대한방화벽으로인하여인터넷전화의성장이지연됨 19

22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2007년 7월에발표된 Ofcom의 VoIP Research Report에의하면 VoIP 전체이용자수는 240만명정도로집계 - 비교적젊은성인층 (15세~44세사이 ) 에서고령성인층 (45세이상 ) 보다일상적으로사용한다고보고됨 - [ 그림 Ⅲ-2] 에서보는바와같이영국의 VoIP 사용자비율은조사대상인 15세이상성인중 10% 정도로낮은수준이지만, 2005년 4분기의 5% 에비하면괄목할만한증가수준임 [ 그림 Ⅲ-2] 영국의 VoIP 사용자비율 (2005~2006) All UK adults internet at home Broadband at home 7% 7% 6% 5% 10% 11% 11% 10% 9% 14% 14% 12% 13% 16% 18% 0% 5% 10% 15% 20% Q Q Q Q Q Source: Ofcom Communications Tracking Survey Base: UK adults aged 15+, Q4 2005(2143), Q1 2006(2214), Q2 2006(2439), Q3 2006(2166), Q4 2006(2315) - 전반적으로영국의 VoIP 시장규모와이용자수가해마다증가추세이기는하나아직도입초기단계이기때문에다른선진국들에비해낮은수준임 라. 일본 2006년 12월 31일기준, 일본의인터넷전화가입자수는 1,375만명수준으로나타나고있으며, 지속적으로성장하는추세임 20

23 Ⅲ. 인터넷전화시장의해외사례 - 유형별로 050 전국번호의가입자수가 1,040만명을나타내고있으며, 0AB-J 가입자는 335만명수준임 050 은지역구분이없는 (non-geographic) 전화번호이며, 0AB-J 는 PSTN 과인터넷전화가동시에사용하고있는번호로서지역번호체계임 [ 그림 Ⅲ-3] 일본의 IP 전화가입자수 (2006 년 12 월기준 ) numbers OAB-J numbers all IP telephone numbers 출처 : 일본총무성홈페이지, 가입자통계자료 - Yano Research 에따르면, VoIP 이용자수는 2007년 2,790만명정도로증가할것으로전망 일본은 10개이상의이동통신사업자들이인터넷국제전화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 15개이상의 ISP들이인터넷전화서비스를제공중임 - 일본의규제기관인총무성은 2010년대초까지국내유선전화망을 IP시스템 ( 음성, 이미지및기타데이터서비스지원가능 ) 으로대체할것이라고발표함 - KDDI는 2008년초까지유선망서비스를 IP시스템으로교체할예정인반면, NTT는 2010년까지유선망서비스의일부를 IP시스템으로교체할계획임 21

24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마. 중국 중국은 99년중반이후인터넷전화를도입하였으며세계에서가장큰인터넷전화시장의가입기반을보유함 - 정부는상대적으로높은요금인시내전화요금과장거리전화요금에대한가격효율적대안으로서인터넷전화의도입을장려함 - 정부가최초 VoIP사업자로허가한사업자는 China Netcom, China Unicom, Jiton Corp, China Mobile, China Telecom의 5개사업자임 2005년말기준으로, 국내장거리전화의 15%, 국제전화의 30% 정도가인터넷전화를이용하여이루어지는것으로분석됨 2. 주요국가의인터넷전화규제동향 가. 미국 역무분류 -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는 2004년 2월 12일인터넷전화서비스를비규제정보서비스로분류함 2) 상호접속 - FCC는 2007년 3월시내전화사업자에게인터넷전화서비스와의상호접속을명령함 3) 이는인터넷전화서비스와의상호접속을거부한주공익위원회의결정이경쟁의진전을저해한다는논거에근거함 2) Ovum, An overview of VoIP regulation, , p.15 3) FCC( ), DA

25 Ⅲ. 인터넷전화시장의해외사례 - 상호접속제공의무적용시인터넷전화서비스를정보서비스또는통신서비스로분류해야하는지에대한논란이제기되고있음 4) 현행통신법은, 통신서비스도매제공사업자가상호접속을제공받을수있는자격이있다고규정하고있음 Nebraska주와 South Carolina주의규제기관은 FCC가인터넷전화서비스를통신서비스로정의하지않았기에시내전화사업자 (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s) 가인터넷전화서비스에상호접속을제공할의무가없다는견해를제시하였으나, FCC는상호접속제공의무가인터넷전화서비스의역무분류와는무관하다는결론을내림 - FCC는 PSTN으로통화호를소통시키는경우, 통화호의본질에관계없이시내전화사업자 (Local Exchange Carrier) 에게시내접속료를지불해야한다고결정함 5) AT&T는 2002년 10월 Phone-to-Phone 인터넷전화서비스의접속료면제여부에대한청원서를제출함 이에대해 FCC는 2004년 4월네트워크투자보상을고려하여발신망 (PSTN, IP, 케이블망 ) 에관계없이 LEC에게시내접속료를지불해야한다고결정함 번호체계및긴급전화 6) - 미국은인터넷전화서비스만을위한별도의식별번호를할당하지않고있으며, 시내전화와동일한형태의번호를할당함 통신사업자들은일정한자격요건획득후, NANPA 또는 PA로부터번호를할당받음 7) 4) Ovum, US(Country regulation overview)", , p.12 5) 변정욱 김남심 김민정, 인터넷전화제도화관련주요이슈및제도설명, p.34 6) 장범진 나성현,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정책과서비스활성화, p.17 7) NANPA(North American Numbering Plan Administrator) 와 PA(Pooling Administrator) 는비정부기 23

26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기존에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는 LEC와의계약을통해시내전화번호를할당받고, 이를소비자들에게재판매하는방식을취하여왔으나, FCC는 2005년 2월 NANPA로부터직접번호를할당받게해달라는 SBCIS(SBC Internet Services, Inc.) 의요구를수용함 8) - FCC의요청에따라인터넷전화를포함한 IP 기반서비스의번호정책을검토한 NANC(North American Numbering Council) 소속 FoN(Future of Numbering Working Group) 은번호정책의기본원칙을공개함 9) PSTN망을통한통화가가능하다면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를포함한모든사업자들은번호를할당받을수있으며, 번호자원과관련해동일한수준의의무를준수해야함 번호이동성에대한언급에서는기본적으로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들도모든 LNP(Local Number Portability) 의무사항 10) 을준수해야함을밝히고, 이를추후검토사항으로고려하고있음 - FCC는 2005년 5월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에게긴급통신서비스제공의무를 부여함 11) 이에따르면, 공중교환망에서착, 발신통화가가능한모든인터넷전화서비스는최종고객에게 911 긴급서비스 (E911) 접근을제공해야함 FCC는 2005년 12월다수의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가 E911 제공의무를이행하고있지않다고보고하였으며, 2006년미국상고법원은 FCC의 E911 제공의무요청을지지함 구로 FCC 로부터미국번호자원관리에대한책임을부여받고있음 8) FCC, (SBCIS) order," FCC 05-20, CC Docket , ) FoN, VoIP Service Providers' Access Requirements for NANP Resource Assignments-NANC Report and Recommendation," ) 모든 LNP 의무사항은 FCC 의 LNP 기준이나사업자들이정의한 LNP 표준, LNP 비용분담등의의무를말함 11) FCC News( ), Commission Requires Interconnected VoIP Providers to Provide Enhanced 911 Service" 24

27 Ⅲ. 인터넷전화시장의해외사례 하지만 PC-to-PC 방식의인터넷전화서비스는긴급통신서비스제공의무에서제외됨 보편적서비스 - FCC는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에게보편적서비스기금분담의무를결정함 12) FCC는 2006년 6월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에게매출액의 64.9% 를보편적서비스기금분담매출액으로결정함 이는인터넷전화서비스의잠재적인성장과그에따른주간통화의수익감소를고려한결정임 - 사업자별이해관계발생 기존유선사업자는 FCC 결정을지지하고있으나, 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는그들이전형적인통신사업자가아니기에 FCC의결정이통신법에어긋난다고주장하고있음 일부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는분담비율을결정하는방법의변경을모색중임 나. 영국 역무분류 - Ofcom은 2007년 3월 29일인터넷전화서비스규제결정보고서 13) 를발표하고, 관련제도개정을실시함 PATS(Public Available Technology Service) 로분류되는인터넷전화서비스에대해서는의무위반행위에대해규제 기술중립적규제원칙하에혁신을촉진하고, PSTN 과다른인터넷전화의특성에대한이용자정보제공강화, 긴급통신서비스이용가능성극대화를목표로함 12) FCC( ), FCC ) Ofcom, Regulation of VoIP Services,"

28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이러한규제정책의목표를달성하기위해, Ofcom 은일반조건 3조를비롯한 PATS 기준해석지침을공표하였으며, 일반조건 14조와 18조를개정하는방안을채택함 14) 상호접속 - 인터넷전화서비스의상호접속은규제대상이아님 15) 번호체계및긴급전화 - Ofcom은 2004년 9월비지리적번호 (non-geographic number) 로 056 번호대역 16) 을인터넷전화서비스에할당할것과인터넷전화서비스를포함한적절한신규음성서비스에대해서지리적번호 (geographic number) 를할당할것을결정 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는 056 번호를할당받아기존의 PSTN과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거나, 지리적번호를사용하여일반가입자들을대상으로인터넷전화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Ofcom은인터넷전화서비스초기단계에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들의진입촉진과서비스활성화를최우선정책목표로고려하여, 모든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들이지리적번호를할당받을수있도록결정 - Ofcom은 2004년 9월자문서 17) 에서 PATS를제공하지않는인터넷전화제 14) 일반조건 (General Condition) 은영국 2003 년통신법의제 45 조 (Ofcom 의규정설정권한 ) 의위임및제 51 조 ~ 제 64 조 (GCs 에포함될수있는사항에대한규정 ) 에따라제정된법규로서, 커뮤니케이션사업자들의구체적인의무사항을규정하고있음 15) Ovum( ) p.14 16) 056 번호대역이할당되는위치독립적전기통신서비스 (location independent electronic communication services) 는다음과같은네가지조건에의해정의됨, 번호를사용하는사업자의서비스제공에있어서 위치 가특별한중요성을갖고있지않을것, 2 이용자의통화종료지점 (network termination point) 특정한위치에고정되어있을필요가없을것, 3 호를소통함에있어지리적번호로인식될필요가없을것, 4 이동통신서비스가아닐것 17) Ofcom, New voice services",

29 Ⅲ. 인터넷전화시장의해외사례 공사업자는번호이동과관련한권리와의무를지지않음을밝히고있음 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는 PATS의의무를지고번호이동제도의혜택을받거나, 번호이동제도의혜택을포기하고 PATS의의무를회피하는두가지대안중하나를선택할수있음 - 이후, Ofcom은 2006년번호체계의안정성을유지하는범위내에서지리적번호를사용하는 PATS들간의, 그리고 056 번호대역을사용하는 PATS들간의번호이동성을추진 Ofcom의결정은가입자의서비스전환비용을줄이는노력없이는플랫폼간의경쟁을유발하기어렵다는인식에따른것 이과정에서, Ofcom 은번호이동정책의목표로서비스 ( 플랫폼 ) 간의경쟁촉진, 기술적중립성, 합리적인비용분담방식마련, 그리고이를통한소비자이익증진을제시 - 일부이해관계자들은이와같은조치가잠재적으로모든유무선서비스의번호이동을의미할수있고번호이동에따라가입자가지불해야할통화료의투명성이보장되지않을수있다는우려를제기 18) 이에대해, Ofcom은일반조건에대한수정이후에도플랫폼간의번호이동은번호체계의안정성을보장하는범위내에서만허용될것이며, 이에따라관련조항의삭제가모든유무선서비스간의번호이동을의미하지는않는다는입장을표명 또한, 지리적번호를사용하는서비스에대한번호이동은, 해당서비스의통화료가일반적으로지리적번호에부과되는통화료와일치할것을전제로하기때문에번호이동에따른통화료의투명성저하는없을것이라고주장 - Ofcom은 2007년 7월인터넷전화서비스의긴급통신서비스 (999 서비스 ) 제공에대한자문서 19) 를발간하고, 두가지옵션을제시함 18) 예를들어, 시내전화가입자가이동전화로번호이동을하게되는경우이는해당가입자와의통화를원하는소비자에게사전에예측하지못한이동전화요금을청구하는결과를유발함 19) Ofcom, Regulation of VoIP Services: Access to the Emergency Services," Consultation,

30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옵션 1: 인터넷전화서비스는 999서비스제공의무가없음 옵션 2: 인터넷전화서비스는기존의유선및이동통신전화와발 착신이가능해야하며, 999서비스접근이가능해야함 해당자문은 2007년 9월 20일까지 8주간진행될예정임 - Ofcom은 2007년 7월의자문서에서 Option 2의실행을권장함 인터넷전화서비스는 999서비스제공의무가부과되지않은유일한음성통화서비스임 Option 2 실행시의잠재적비용과편익분석결과, 옵션 2 실행에따른고객의편익이인터넷전화사업자의실행비용을초과한다고추정함 보편적서비스 - 영국은 BT, Kingston 에보편적서비스의무를부여하고있으나의무제공사업자들이의무수행에소요되는편익과비용을분석한결과아직까지손실보전을위한보편적서비스기금분담이실질적으로필요하지않다고결정함 다. 일본 역무분류 - 일본은인터넷전화서비스를통신서비스로분류하고있으며, 요금을규제하지는않고있음 20) 상호접속 - 총무성은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와기존사업자간의상호접속료를규제하지않으며, 사업자간상호협의를통해결정됨 하지만, 인터넷전화사업자는망접속제공의무가있음 인터넷전화서비스에 050 번호대역과기존의 PSTN과동일한번호를사 20) Ovum, Japan(country regulation overview), p.12 28

31 Ⅲ. 인터넷전화시장의해외사례 용하는사업자는 PSTN 접속시접속통화료를지불해야함 번호체계및긴급전화 - 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는인터넷전화서비스를위해기존 PSTN 번호체계인 0AB-J와인터넷전화단독식별번호인 050 번호를사용할수있음 21) 050은 MIC가 2002년 10월에부여한인터넷전화고유식별번호로서, 비지리적번호이며 PSTN과유사한최소한의통화품질을만족시킨사업자에게할당됨 0AB-J 는 PSTN과인터넷전화서비스가동시에사용하고있는번호로서지리적번호이며, PSTN 과동등한서비스조건 ( 고품질, 위치정보, 긴급통화제공등 ) 을만족시킨사업자에게할당됨 - 050번호를사용하는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는긴급통신서비스제공의무가없으며, 기존 PSTN 번호체계를사용하는사업자에게는긴급통신서비스제공의무가부여됨 22) 보편적서비스 - 총무성은인터넷전화서비스활성화로인한 PSTN의적자보전을위해보편적서비스제도개선을고려하고있음 23) 이는인터넷전화서비스사용이증가함에따라 NTT가통화료뿐만아니라기본료인하경쟁을해야하는상황이되었고, 이에따른보편적서비스적자보전을위해보편적서비스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한것임 현재총무성은번호를부여받은유선, 무선, 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가가입자번호당일정액을보편적서비스기금으로출연하도록하는방안을고려하고있음 21) 변정욱 김남심 김민정 (2005), p.39 22) Fukahori,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regulation in Japan", pp.16~19 23) 변정욱 김남심 김민정 (2005), p.41 29

32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라. 캐나다 역무분류 - CRTC(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는인터넷전화서비스를시내전화서비스와동일한방식으로규제하기로결정함 인터넷전화서비스가전화번호를사용할수있고, 기존전화망에접속할수있기에시내전화서비스와다르지않다는데근거함 이에따라시내전화사업자는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전에요금과약관에대하여 CRTC 승인을필요로하며, 타서비스와결합되어제공하는경우에도 CRTC 승인을필요로함 CRTC는 PSTN에접속하지않는컴퓨터간의음성통화서비스는규제하지않음 상호접속 - CRTC는인터넷전화서비스의상호접속에대해네트워크사용효율성, 기술중립성등일반적인원칙을제시 24) CISC(CRTC Interconnection Steering Committee) 의포럼을통해 IP to IP 상호접속가이드라인개발작업에착수함 번호체계및긴급전화 - 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는시내전화사업자로서 NANPA(North American Numbering Plan Administrator) 로부터번호자원을할당받을수있음 25) - CRTC는 2005년 4월제한적인 911 서비스접속제공의무를부여함 26) 이에따라 NANPA로부터번호를할당받은 PSAP(Public Safety Answer- 24) 김남심, 캐나다 VoIP 규제동향, , p.40 25) OECD,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7", p.50 26) CRTC, Emergency service obligation for local VoIP service providers", p.1 30

33 Ⅲ. 인터넷전화시장의해외사례 ing Point) 27) 범위내의고정형 (non-nomadic) 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사업자는시내교환에서가능한경우, 911/E911 서비스접속을제공해야함 이동형 (nomadic) 인터넷전화서비스또는 PSAP 범위밖의고정형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사업자는기능상기본적인 911 서비스 28) 에상응하는서비스를제공해야함 또한, 고객에게서비스개시전과개시중에긴급서비스접근제약에대해공지해야함 보편적서비스 - 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는보편적서비스기금을분담함 29) 캐나다에서는보편적서비스적자를보전하기위하여통신사업자의매출액을기준으로보편적서비스적자를분담 PC-to-PC 방식의인터넷전화서비스는보편적서비스기금분담대상에서제외됨 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의 PC-to-PC 방식과다른방식의인터넷전화서비스를통화유형별로구분하는것이어려우므로 PSTN과접속하는모든서비스를적정분담매출로간주함 마. 기타국가 30) 핀란드 - FICORA(Finnish Communications Regulatory Authority) 는 2003년 11월인터넷전화서비스에기존유선전화서비스와동일한규제를적용하기로결 27) PSAP(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긴급서비스에응답하는지점 28) 기본적인 911(Basic 911) 서비스는발신자의위치정보를 911 운영기관에자동으로전송하지않는형태의서비스 29) ITU(2007), p.22 30) Ovum( ), OECD(2007), ITU(2007) 의내용을종합하여정리 31

34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정하고, 인터넷전화서비스를 PATS 서비스로분류함 31) 이는인터넷전화서비스를누구든이용할수있으며, 국내와국제전화발 착신과긴급서비스접근이가능하며, 기존번호체계를사용하는것에근거한결정임 독일 - BNetzA(Bundesnetzagentur) 는 2005년 9월인터넷전화서비스규제체계의핵심요소를발표함 인터넷전화서비스는현시점에서시작단계이기에기존시장과향후시장에미칠영향을논의하는것은시기가이르다고판단함 년 3월시내전화번호할당규칙에서기술중립적인번호할당체계를규 정함 32) 이에따라, 인터넷전화사업자를포함한모든사업자는지리적번호를할당받을수있음 2004년 12월의 032 번호대역할당규칙에따라비지리적번호를할당받을수도있음 ( 이또한기술중립적이기에인터넷전화서비스뿐만아니라기존전화서비스도 032 번호대역을할당받을수있음 ) 아일랜드 33) - ComReg(Commission for Communications Regulation) 은 2006년 3월인터넷전화가이드라인에대한자문서 34) 를발간함 인터넷전화의규제방안에대한논의는포함되지않았으며, 번호이동성, 사회적의무 ( 긴급서비스제공등 ) 등의논의만포함 31) Ovum( ), p.6 32) OECD(2007), p.50 33) Ovum( ), pp.8~9 34) ComReg, Review of VoIP Framework,"

35 Ⅲ. 인터넷전화시장의해외사례 - 인터넷전화서비스를위해비지리적번호와지리적번호를모두할당받을수있음 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사업자는 076 번호대역의비지리적번호를할당받을수있음 ComReg 은지리적번호자원의고갈을고려하여, 지리적번호를 Irish minimum numbering area 내에위치한최종고객에게만할당할예정 - 지배적사업자와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간의상호접속은 RIO(Reference Interconnect Offer) 에의함 - ComReg 은 2006년 8월인터넷전화가이드라인에대한최종보고서에서 PATS로분류된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무료로긴급서비스접근이가능하도록의무를부여함 35) 스페인 36) - CMT(Comision del Mercado de las Telecommunicaciones) 는 2005년 2월인터넷전화에대한자문결론을발표함 이에따르면, 인터넷전화서비스를 ECSs(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s) 로분류하고규제체계를적용함 이에따라고객권리를보호하는측면에서최소규제를제안함 - CMT는비지리적번호와지리적번호를모두사용할필요가있다고결론내림 - CMT는현재인터넷전화서비스의긴급서비스접근이제한적이라고지적함 하지만 2005년 2월의자문서에서는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사업자의긴급서비스접속의무를규정하지않음 주요국가의인터넷전화규제현황은 < 표 Ⅲ-3> 과같음 35) ComReg, Result of VoIP Framework Review 2006," , p.15 36) Ovum( ), pp.13~14 33

36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 표 Ⅲ-3> 주요국가의인터넷전화규제체계 국가상호접속 번호할당규제비지리적번호지리적번호 긴급서비스접근제공의무 미국 비규제 할당하지않음 할당 의무부여 영국 비규제 056 번호할당 할당 자문중 일본 비규제 050 번호할당 할당 기존 PSTN 번호체계를할당받는제공사업자에게만의무부여 캐나다 비규제 할당하지않음 할당 고정형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에게시내교환에서가능한경우에만의무부여 핀란드 비규제 할당하지않음 할당 미부여 독일 검토중 032 번호할당 할당 미지정 아일랜드 비규제 076 번호할당 할당 PATS 로분류된인터넷전화제공사업자에게만의무부여 스페인 비규제 미지정 비이동식 VoIP에만번호할당 미부여 한국 규제 070 번호할당 할당하지않음 검토중 자료 : Ovum( ), ITU(2007) 의내용을중심으로재구성 3. 인터넷전화시장의환경변화및기술동향 가. 구글의 700Mhz 주파수경매참여 미국의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는디지털방송진화에따른 698MHz~806MHz( 이하 700MHz대역 ) 의경매안에대한정책을발표 37) - 700MHz 주파수는기존방송사업자들이사용하던주파수대역으로 2008년 1월 16일에경매시행예정 37) FCC, News: FCC Revise 700MHz Rules To Advance Interoperatable Public Safety Communication And Promote Wireless Broadband Development,"

37 Ⅲ. 인터넷전화시장의해외사례 - FCC는경매주파수의대역, 지역, 시기에모두가변성을부여함으로써주파수이용효율의극대화와시장의활성화를도모할계획임 38) 700MHz 경매의면허는 CMA(Cellular Market Areas), EA(Economic Areas), REAG(Regional Economic Area Groupings) 등다양한지역구분을사용함 [ 그림 Ⅲ-4] 미국의주파수대역변경현황 Revised 700MHz Band Plan For Commercial Services Public Public A B C D E A B C C A D B C A D B Safety Safety CH. 52 CH. 53 CH. 54 CH. 55 CH. 56 CH. 57 CH. 58 CH. 59 CH. 60 CH. 61 CH. 62 CH. 63 CH. 64 CH. 65 CH. 66 CH. 67 CH. 68 CH LOWER 700MHZ BAND (CHANNELS 52-59) UPPER 700MHZ BAND (CHANNELS 60-69) Block Frequencies Bandwidth Pairing Area Type Licenses A , MHz 2 6MHz EA 176 B , MHz 2 6MHz CMA 734 C , MHz 2 6MHz CMA 734* D MHz unpaired EAG 6* E MHz unpaired EA 176 C , MHz 2 11MHz REAG 12 D , MHz 2 5MHz Nationwide 1*** A , MHz 2 1MHz MEA 52** B , MHz 2 1MHz MEA 52** * These Blocks have been auctioned. ** These Guard Band Blocks have been auctioned, but are being relocated. *** This Block is associated with the 700MHz Public/Private Partnership. Revised 700MHz Band Plan for Public Safety Services Public Safety Allocation Public Safety Allocation Broadband G B Narrowband Commercial Allocation Broadband G B Narrowband CH. 62 CH. 63 CH. 64 CH. 65 CH. 66 CH. 67 CH. 68 CH 이에따라많은통신사업자, 인터넷제공사업자 (ISP) 들은경매주파수를획 38) 전수연 최계영, 주파수경매제 : 이론과현실,

38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득하여초고속인터넷시장에서의경쟁과신규사업진출을위한다양한기회를모색중임 - 특히, 위성사업자들은경매를통해획득한대역에 WiMAX 등의무선인터넷망을구축하여향후음성서비스시장진입과더불어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여서비스포트폴리오를전개하려는전략을보임 최근들어서인터넷업체인구글이 FCC에 700MHz 대역의주파수경매에참여하겠다는의사를밝히며주목받고있음 - 구글은주파수를획득할경우광고서비스나콘텐츠를보는것을동의한소비자에게저렴한요금으로무선인터넷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도매망을구축할계획 39) 또한저렴한모바일 VoIP 서비스를기존의브로드밴드인터넷가입자들에게제공함으로써가정용서비스사용자기반을확대할목표를설정함 40) - 이와관련하여, 구글은 46억달러의경매참여조건으로 FCC에망개방, 주파수의도매가재판매, 애플리케이션개방, 장비개방을요구함 현재까지 FCC는요구사항중에서망개방과장비개방을수용하였으나, 주파수의도매가재판매와애플리케이션개방은불허한다는입장 인터넷업체인구글의 700MHz 주파수경매참여는모바일 VoIP의확산과더불어통신시장전반에상당한파급효과를초래할것으로전망됨 - 구글폰의출시와모바일 VoIP의상용화예상 구글은주파수를확보하여전국적무선인터넷망을확보하면애플의아이폰과유사한소위구글폰을저렴한요금으로출시할것으로예상 이러한경우, 유선망의스카이프 (Skype) 와유사한모바일 VoIP 가구글폰을중심으로급속히확산되어이동전화등의통신사업자들과경쟁할것으로분석됨 41) 39) 김윤화, 국내외 VoIP 사업러쉬현황, ) Google wants to offer cheap phone calls by broadband", The Guardian, Jan. 25,

39 Ⅲ. 인터넷전화시장의해외사례 이에따라유선인터넷망의 VoIP의성장과더불어모바일 VoIP도급속히확산될가능성이나타나고있음 삼성전자는구글이 700MHz를확보할경우고속의무선인터넷전송기술이필요하므로와이브로의확산에도움이될것으로전망함 -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경쟁강화 미국의경우, xdsl 망과케이블망중심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경쟁구조에무선인터넷망도본격적으로가세하며경쟁이가열될것임 통신사업자들의입장 - AT&T와버라이존등의통신사업자들은모바일 VoIP 등을원가이하 ( 심지어 ) 무료서비스로제공하여수익을추구하는구글의사업방식은통신시장의시장경쟁에반하는것이라며반대하는입장을보임 나. 모바일와이맥스 (Mobile WiMax) 기술도입 인터넷전화의기술동향에서모바일 VoIP의활성화를위한기술적인진전이가속화되고있음 - 유선전화의음성서비스를유선 VoIP로대체하는현상이점진적으로증가하는동시에모바일 VoIP에대한관심도고조되고있음 - 모바일 VoIP의안정적인구현을위해서는고속의무선인터넷전송기술이요구되는데, 대표적으로와이맥스 (WiMax), 와이파이 (WiFi) 기술등이거론되고있는상황임 - 최근주목을받고있는전송기술은모바일와이맥스 (Mobile Wimax) 기술인데, 국내기술기반으로세계최초상용화에성공한와이브로 (Wibro) 도모바일와이맥스의기술표준으로승인받음 41) Apple investors await iphone numbers", CNET NEWS,

40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와이맥스 (WiMax) 기술의개요 - 와이맥스기술은차세대무선광대역통신기술로서기존의유선광대역망의보완재개념으로크게주목받고있음 이동성확대를통해이동형단말통신까지지원할계획 - 와이맥스는무선통신기술인 Wi-Fi보다그기능및범위를확장한다는개념에서비롯한광역, 옥외서비스용기술로볼수있음 Wi-Fi(802.11b/g) 의커버리지가 30~200m 정도인반면와이맥스는커버리지가 10km까지확대가능하며전송속도도최대 40Mbps 수준임 모바일와이맥스의수요전망 - Ovum(2007) 에의하면, 전세계와이맥스가입자수는 2006년말기준으로 26만명에서 2011년에는 3천 1백만명으로급증할것으로전망 이중에서모바일와이맥스가입자수는 2008년 84만 8천명을시작으로 2011년 2천 1백만명으로고정형와이맥스보다더욱크게증가할것으로분석되고있음 [ 그림 Ⅲ-5] 전세계와이맥스가입자증가예상추이 ( 단위 : 천명 )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Fixed WiMAX users Mobile WiMAX users 자료 : Ovum(2007) 38

41 Ⅲ. 인터넷전화시장의해외사례 모바일와이맥스의기술발전과 VoIP의활성화 - 모바일 VoIP가안정적으로제공되기위해서는이동성, 데이터전송속도, 커버리지가중요한요소로평가되고있음 이동성은보행뿐만아니라차량, 기차와같은빠른전송수단으로이동중에도끊김없는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는것임 전송속도는빠른데이터전송속도를구현하는것으로다양한멀티미디어부가서비스가가능함 커버리지는서비스범위를의미하는것으로특정지역으로이동하였을때에도자동으로로밍이이루어짐으로써끊김없는서비스가제공됨을의미함 - 지금까지의이동전화서비스는이동성, 커버리지측면에서는우수하나데이터전송속도가매우낮아한정적인서비스만이가능했으며, 무선랜서비스는빠른데이터전송속도를제공하지만이동성및커버리지가제한적이라는한계를지님 그러나모바일와이맥스기술발전의진행에따라최근들어서모바일 VoIP의본격적인도입및상용화가이루어질가능성이예상 - 이와관련하여와이맥스기술을활용한 VoIP 서비스와관련하여각국의규제기관들은 2가지로입장이대립되고있음 1) 소비자들에게큰효용을제공할수있는효율적인 VoIP 서비스제공을허용해야한다는입장과, 2) 기존이동전화사업자들의 3G서비스진입을유도하는데장애로작용한다는입장 - 이러한가운데, Skype Vonage 등의 VoIP 서비스제공업체외에 Sprint 등과같은통신사업자들도와이맥스기술을이용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검토하는상황임 국내에서도와이브로의확산과더불어모바일 VoIP의도입여부가논의될개연성이높음 39

42

43 Ⅳ. 향후전망및시사점 Ⅳ. 향후전망및시사점 인터넷전화는기능, 품질, 가격측면에서기존의음성전화와유사하여음성전화의대체서비스가될것으로예상되는중요한서비스임 - 차세대망의진화와 All-IP 기반으로진화하는통신기술발전의관점에서 IP 기반의인터넷전화가장기적으로크게성장할것으로전망 국내인터넷전화시장은정부의인터넷전화활성화정책도입및사업자의경영전략변화로점진적으로성장추세가확산되고있으며, 해당시장의가입기반및시장규모도급속히증가하는상황임 - 시내, 시외, 국제전화등음성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 KT, 하나로텔레콤, LG 데이콤등의기존통신사업자들도인터넷전화를제공하기위한설비투자를진행중임 - 특히후발사업자인 LG데이콤등을중심으로인터넷전화를본격적으로제공하려는움직임이가속화하는추세임 해외사례분석결과, 기존의급속한성장전망수준에는미치지못하지만주요국가에서인터넷전화시장이점진적으로상당한시장규모및가입자기반을구축해가고있는상황으로나타남 - 일본은인터넷전화가가장활성화된국가로평가받는가운데 2006년말기준으로 1,500만명에근접한가입자기반을확보함 - 미국사례에서보듯이, 통신및케이블사업자가인터넷전화를본격적으로제공하면서전문적인인터넷전화사업자 (Vonage 등 ) 가경쟁력약화로어려움을겪고있는것도주목해야할것임 주요국가에서시행되는인터넷전화의규제제도는전반적으로인터넷전화의활성화를추진하는방향으로검토되고있음 41

44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 다만음성전화서비스를대체하는인터넷전화의특성상국가별통신시장의상황및경쟁양상, 사업자들의추진전략등을감안하여실질적으로운영되는규제제도는다소간의차이가나타남 - 주목할기술동향은모바일와이맥스로의무선인터넷기술진화와더불어모바일인터넷전화의상용화에대한관심이증가하는추세임 42

45 참고문헌 참고문헌 김남심, 캐나다 VoIP 규제동향, 정보통신정책제17권 15호, 김윤화, 국내외 VoIP 사업러쉬현황, 정보통신정책제17권 2호, 장범진 나성현, 인터넷전화번호이동정책과서비스활성화, KISDI 이슈리포트 06-08, 전수연 최계영, 주파수경매제 : 이론과현실, KISDI 이슈리포트 05-10, 변정욱 김남심 김민정, 인터넷전화제도화관련주요이슈및제도설명, KISDI 이슈리포트 05-10, Strabase, VoIP 전업사업자의위기와차별화된비즈모델에기반한신규사업자의도전, Strabase-Issue Alert, 2007, 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 법률제8635호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 정보통신부령제221호 ), 정보통신부고시제 , 주요국규제기관홈페이지 ComReg, Review of VoIP Framework, CRTC, Emergency service obligation for local VoIP service providers, FCC, (SBCIS) order, FCC 05-20, CC Docket , , DA , , FCC 06-94, , News: Commission Requires Interconnected VoIP Providers to Provide Enhanced 911 Service, , News: FCC Revise 700MHz Rules To Advance Interoperatable Public Safety Communication And Promote Wireless Broadband Development, FoN, VoIP Service Providers' Access Requirements for NANP Resource Assi- 43

46 인터넷전화 (VoIP) 시장의국 내외현황및시사점 gnments-nanc Report and Recommendation, Fukahori. M.,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regulation in Japan, United Nations Economics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Workshop, ITU, The Status of Voice Over Internet Protocol(VoIP) Worldwide, 2006, OECD, 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07, 2007 Ofcom, New voice services, , Regulation of VoIP Services, , Regulation of VoIP Services: Access to the Emergency Services, Consultation, Ovum, An overview of VoIP regulation, , US (Country regulation overview), , Japan (country regulation overview), Paul Budde, VoIP-Statistic and Forecast, Google wants to offer cheap phone calls by broadband", The Guardian, 1. 25, 2005 Apple investors await iphone numbers", CNET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