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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나광식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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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머리말 최근스마트폰보급확대와함께모바일소액결제가활성화되면서소비자의일상생활에많은편의를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러나소비자가모르는사이에소액결제를유도하거나지인을가장한청첩장, 돌잔치초대장문자등모바일소액결제와관련한소비자피해가증가하고있으며, 그수법또한갈수록교묘해지고있습니다. 이와같이모바일소액결제와관련한소비자피해가증가함에따라, 우리원에서는이미소비자피해를사전예방을위하여소비자피해주의보를발령한바있으며, 정부에서는소비자보호를위하여대응책을수립하고, 국회에서는관련법률의개정안이발의되는등다양한노력들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모바일소액결제와관련한새로운사기수법들이계속생겨나고있고, 이로인한소비자피해도줄어들지않고있습니다. 연구자는이러한문제의식속에서우리원에접수된소비자피해사례분석을통해소비자피해를유형화하고, 모바일소액결제에대한시장현황과국내관련법령및제도를분석하여현행법제의한계점을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이러한분석을바탕으로모바일소액결제의소비자보호강화를위한개선방안을제시하였습니다. 본연구에서제안한개선방안이지금행해지고있는정부와국회의노력들과함께추진된다면, 모바일소액결제와관련한소비자피해의예방 확대방지및구제에좀더실효적이고모바일거래및소액결제의안정성 신뢰성제고에도도움을줄것으로생각합니다.

4 2 어려운여건속에서연구를수행해준연구자의노고를격려하며, 연구진행과정에도움을준내 외부전문가들께도감사의뜻을전합니다. 모바일소액결제에대한논의와연구가활발해지고있는가운데이보고서가모바일소액결제의소비자보호방안개선을위한연구및정책에활용되기를기대하며, 후속연구로이어질수있기를희망합니다. 원장 한국소비자원

5 3 국문요약 최근스마트폰보급이확대되면서스마트폰이용자증가와통신사들의새로운이익창출을위해기존의휴대전화역할에서벗어나소비자들은모바일기기를활용한다양한서비스를제공받고있다. 이에따라새로운소비행태가등장하였으며, 상품구매후모바일을통해결제하는모바일소액결제서비스도새로운지급결제서비스수단으로자리잡았다. 이처럼새롭게등장하는분야인만큼소비자피해도증가하고있으며신종사기수법이라불릴만큼피해유형도다양해지고있는현실이다. 본연구에서는이와같은소비자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모바일소액결제소비자피해현황을유형화하여살펴보고, 정부의다양한정책과법개정등을토대로소비자피해를최소화하고피해예방및사후구제를개선하기위해법제도적측면에서의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모바일소액결제관련소비자피해실태분석을위해한국소비자원소비자피해구제데이터를활용하였다. 분석결과소비자피해유형은행위에대해인지하고있지않은경우에발생하는해킹 스미싱, 미사용에대한결제가있었으며, 행위에대해인지하고있는경우에발생하는무료이벤트결제, 자동결제등으로구분가능하였다. 이를바탕으로모바일소액결제의문제점을첫째스미싱이나명의도용등과같이진정한소비자를사칭한제3 자에의하여모바일거래및소액결제가행해지는경우 ( 사칭모바일소액결제 ) 와둘째소비자가무료이벤트후자동으로유료로전환된다는사실또는회원가입이동시에자동으로유료로연결된다는사실을모르는경우 ( 미인지모바일소액결제 ) 로유형화하였다.

6 4 이러한문제점에대해본연구는다음과같은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첫째, 사칭모바일소액결제가사칭당한소비자의고의 중과실에의하여발생한경우를제외하고는모바일소액결제수단을제공하고모바일소액결제를통해이익을얻고있는사업자측에게무과실책임을인정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미인지모바일소액결제소비자피해는콘텐츠제공업체등전자상거래업체가소비자로하여금결제사실을알지못하도록기만하기때문에발생함으로미인지모바일소액결제발생의예방과확대방지를위한소비자측의참여를유도하기위한법개정이필요하다. 본연구에서제안한개선방안이모바일소액결제로인한소비자피해의예방 확대방지및구제에좀더실효적이고모바일거래와소액결제의안전성 신뢰성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한다.

7 5 차례 머리말 1 국문요약 3 제1장서론 11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13 제2절연구범위및방법 연구범위 연구방법 18 제2장통신서비스시장현황 19 제1절통신서비스사업 통신서비스의유형 통신사업자의유형 기간통신서비스의시장규모 23 제2절산업특성과정부규제 산업특성 정부의통신규제 28 제 3 장통신서비스이용과가계지출 31 제 1 절통신수단의보급현황 33

8 6 제2절통신서비스이용과가계지출 통신서비스이용률 가계의통신비지출 가계통신이용의합리화 45 제4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47 제1절유선전화 (Telephony) 서비스 특성 진입현황및경쟁실태 요금경쟁 55 제2절초고속인터넷서비스 특성 진입현황및경쟁실태 요금경쟁 64 제3절이동전화서비스 특성 진입현황및경쟁실태 요금경쟁 72 제4절결합서비스 78 제 5 장정책적시사점 85 제 1 절유선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의서비스체계정비 87

9 7 2. 유선망고도화와서비스기반경쟁의촉진 90 제2절이동전화서비스 소비자문제의제기 단말기유통과보조금 낭비적인약정요금 이동전화서비스이용의합리화 113 제 6 장결론 117 참고문헌 121

10 8 표차례 < 표 2-1> 주요영역별세부통신서비스 21 < 표 2-2> 통신사업자의유형 22 < 표 2-3> 기간통신사업자별통신서비스시장점유 25 현황 (2011년도) < 표 2-4> 전기통신사업자의주요규제내용 29 < 표 3-1> 주요통신서비스별가입자현황 (2012년) 34 < 표 3-2> 주요통신서비스별보급률추이 35 < 표 3-3> 가정내통신서비스별가입률추이 38 < 표 3-4> 가정내통신서비스의이용개수현황 (2011) 39 < 표 3-5> 주요항목별월평균실질소비지출추이 40 < 표 3-6> 통신물가지수의항목별추이 42 < 표 3-7> 통신서비스단위당월평균이용요금 46 < 표 4-1> 시내전화사업자별가입자점유추이 51 < 표 4-2> 시외전화사전선택제점유추이 52 < 표 4-3> 인터넷전화사업자별가입자점유추이 54 < 표 4-4> 유선전화서비스의회선 ( 포트 ) 당기본료 (2013) 56 < 표 4-5> 유선전화서비스의음성통화표준요금 (2013) 57 < 표 4-6> 시외전화음성통화의표준요금 (2013) 58 < 표 4-7> 초고속인터넷전송회선의기술방식별 61 가입자현황 (2012) < 표 4-8> 초고속인터넷서비스사업자별진입및기술방식 63 < 표 4-9> 유선방송사업자의초고속인터넷시장 63 진입현황 (2012) < 표 4-10> 초고속인터넷사업자별가입자점유추이 64

11 9 < 표 4-11> 주요사업자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요금현황 65 < 표 4-12>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약정기간별실질할인구조 66 < 표 4-13> 통신기술별전송속도비교 69 < 표 4-14> 이동전화사업자별가입자점유추이 71 < 표 4-15> MVNO의진입현황 72 < 표 4-16> MVNO 의이동전화가입자점유현황 (2012 년말 ) 72 < 표 4-17> 이동전화사업자별표준요금변동추이 74 < 표 4-18> 3G 요금제의기본제공량현황 75 < 표 4-19> LTE 요금제의기본제공량현황 76 < 표 4-20> 통신회사별 LTE 망내무제한요금제현황 77 < 표 4-21> 통신사업자의결합판매현황 80 < 표 4-22> KT의주요결합서비스의요금현황 81 < 표 4-23> KT 결합판매에서개별서비스의요금할인구조 81 < 표 4-24> SKT 유무선결합서비스 (DPS) 의할인 ( 율 ) 구조 83 < 표 4-25> SKT 유무선결합서비스 (TPS) 의할인 ( 액 ) 구조 83 < 표 5-1> 통신서비스별매출액추이 87 < 표 5-2> 연도별광대역가입자망보급추이 91 < 표 5-4> 주요국이동전화단말기교체율 (2012년) 96 < 표 5-5> 제조사별국내이동전화단말기시장의점유율 98 < 표 5-6> 출고가격부풀리기의가격구조 103 < 표 5-7> 공급가격부풀리기의가격구조 104 < 표 5-8> 의무약정기간 107 < 표 5-9> 의무약정요금 107 < 표 5-10> 스마트폰이용및지출실태 (2012년) 108 < 표 5-11> 3G 요금제별, 서비스별월평균사용량 111 < 표 5-12> LTE 요금제별, 서비스별월평균사용량 112

12 10 그림차례 [ 그림 3-1] 주요통신서비스별가입자수의추이 (2001~2012) 34 [ 그림 3-2] 이동전화기및이동전화료물가지수추이 43 [ 그림 3-3] 이동전화가입자당음성통화량및 45 무선데이터트래픽추이 [ 그림 4-1] 전송방식별인터넷서비스망구성도 61 [ 그림 4-2] 이동전화의네트워크구성도 67 [ 그림 4-3] 이동통신기술의진화단계 69 [ 그림 4-4] 통신사업자별 2G 서비스표준요금의추이 74 [ 그림 4-5] 결합서비스의분류형태 79 [ 그림 5-2] 기술방식별이동전화가입자수 ( ~2013.6) 95 [ 그림 5-3] KT 의모바일데이터트래픽추이 97 [ 그림 5-4] 이동전화단말기보조금의재원조성 101 [ 그림 5-5] 공급가격부풀리기와소비자의보조금인식착오 105 [ 그림 5-6(A, B)] 2G( 일반요금 ) 와 3G( 올인원 34) 의 110 요금곡선및비교

13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범위및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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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 1 장서론 13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지난 30여년동안정보통신분야에서는놀라운기술혁신이지속되어왔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이동전화서비스는사회변화와경제성장을견인하는주목받는분야가되었다. 네트워킹, 컴퓨터등정보통신기술은유관산업내에서끊임없이신제품을출현시키며산업외연을확장시켜왔다. 또한통신기술의혁신과응용활동은타산업및경제전반에걸쳐효율성을향상시킴으로써지속적인경제성장을창출하는동력으로평가된다. 정보통신의발달은국민생활에도큰변화를가져왔다. 통신망을통한사회적소통과상거래의비중이어느때보다활성화되었다. 통신서비스는시간과장소를초월하여음성뿐만아니라대용량의데이터, 방송콘텐츠등을전송해준다. 통신망은단순한소통채널에머물지않고문화의교류공간이되었다. 정보통신사업자들이혁신기술을적용하여신제품 ( 서비스 ) 를출시하면선도소비자들은선호를견인하고일반대중은합리성을따져볼겨를도없이유행에편승한다. 정보화사회를지탱하는핵심인프라는전기통신서비스이다. 전기통신서비스는사회의혈맥기능을수행하기에사회구성원이그이용에있어서보편성과공평성을누릴수있도록요구받는경향이있다. 전기통신서비스의공급은전통적으로국가가관장하였으나 8~90년대들어시장제도가대신하는것이세계적인추세가되었다. 어느나라나전기통신서비스의공급을시장에맡기되사회적목적을담보하기위하여

16 14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강력한통신규제장치를두고있다. 우리정부도이런기조를따르면서도산업진흥을정책적지원을장기간지속해왔다. 90년대들어유 무선전기통신서비스시장은복수사업자의진입으로설비확충경쟁이촉진되고, 정부의산업정책에힘입어통신서비스업과단말기제조업에서세계수준의기술혁신을이루었다. 이에따라우리소비자는 1가구1전화시대, 초고속인터넷시대, 융합서비스시대를거듭하면서세계최고의고도화된통신망을통해서다양한유 무선통신수단을활용하고있다. 광대역통합망 (BcN) 이구축되어우리가정에서는음성, 데이터, 방송을동시에전기통신서비스로제공받을수있는통신환경을갖추었다. 전기통신서비스는구체적으로유선부문에서집전화, 인터넷전화와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있으며, 무선부문에서이동전화서비스, 그리고 IPTV 서비스가있다. 유선통신서비스부문에서통신망은두가지유형이있다. 하나는동선으로된공중전화망 (PSTN) 이고다른하나는광선으로된초고속인터넷망이다. 집전화의음성통신을담임하는공중전화망은특성상통신비용이거리에민감하여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시장으로세분된다. 통신사업자는설비기반의경쟁과정에서인터넷망을중심으로고도화투자를집행해왔다. 공중전화망보다는음성과데이터를동시에전송할수있는인터넷망 (Broadband Network) 이사업의외연, 다양한서비스의수용성을확장하는데유리했기때문이다. 마침내 2005년부터유선인터넷망기반의전화 (VoIP) 가기간통신서비스로판매되고있다. 가정내에서는동일한기능을담당하는집전화와인터넷전화가통신망이다르다는이유로서로경합하고있다. 통신3사는집전화서비스와인터넷전화서비스를동시에제공한다. 이동전화의유선전화수요대

17 제 1 장서론 15 체현상이심화되면서유선전화서비스시장이위축되고있다. 그러나신규서비스인인터넷전화는결합판매의구성서비스로보급되고있어가입자수가급속히증가추세이다. 유선전화의통화량이감소추세임에도불구하고집전화와인터넷전화를모두가입한가구도상당한비율을차지할것이다. 향후유선전화통화량이지속적으로위축되는한비효율적인통신수단은퇴출하는국면이전개될것이다. 인터넷전화는통화비용이거리에민감하지않아거리에따른요금차별없이어디든동일요금을부담하지만품질이떨어지고, 반대로집전화는통화비용이거리에민감하여비싼시외요금을부담해야하지만품질이뛰어나다는평가가있다. 이런평가에도불구하고통신사업자나소비자는서비스품질의확장성때문에인터넷전화를선택할것으로추정된다. 소비자가유선통신부문에서통신자원을낭비적으로가입하는현상을예방할수있는정책적관심이필요하다. 무선통신서비스부문에서는 2G, 3G 및 LTE 등 3개통신세대가경합하고있다. 음성통신중심의소비자는 2G서비스의강제적중단을염려하고있고, 3G서비스를선택한소비자중에는 LTE서비스의출시를바라보며성급한선택을탓하기도한다. 통신기술 ( 서비스 ) 의세대중첩은기본적으로혁신속도를반영하는것이다. 신세대서비스의시장침투는서비스품질평가, 소비자의생활수준등에의해결정될것이다. 현실적으로소비자의통신세대별전환속도는아마도이동전화사업자가지급하는단말기보조금에의해서가장큰영향을받을것이다. 비싼신세대서비스의단말기가격은소비자의가입전환을지체시킨다. 그래서이동전화사업자는자신의고객이되려는가입자에게단말기구입보조금을지급하는마케팅활동에적극적이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단말기제조사들과공모하여단말기가격을정상가격보다높게책정하고

18 16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그일부를단말기보조금의재원으로조달하여통신서비스의세대및단말기의업그레이드를욕구하는소비자를경쟁적으로자기고객으로유인한다. 이는이동전화사업자가단말기제조사를통제할수있을만큼국내시장에서수요독점적지위를보유하기때문에가능하다. 그결과우리소비자는세계에서가장짧은기간, 11.8개월을주기로단말기를교체하고있으며, 우리는 OECD국가중에서가계소비지출대비통신비의비중이가장높은나라가되었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서로거의동일한요금체계를채택하여가격경쟁을회피하고있다. 스마트폰요금체계는모두정액형이고, 소비자는정액요금이제공하는기본통화량을소진하지못하고항상남긴다. 소비자에게는통신이용의자제를통해서요금부담을절감할방법이없다. 또한단말기보조금을조건으로비싼요금제를강제받고있어서부작용은더욱커지고있다. 우리통신서비스시장은이미성숙단계에있다. 주요서비스별로가입자의순증이정체되거나유선통신부문의시장규모는위축되고있는추세이다. 기술혁신도활발하여단일사업자가경합하는서비스를동시에제공하기도한다. 이단계에이르기까지우리통신서비스시장은정부주도하에서발전해왔다. 정부는각부문별로선도기업의설립에직간접적으로관여하고, 일정기간이경과한후에는다수의후발경쟁기업을진입시켜설비경쟁을촉진시키는방식으로개입하였다. 그러나통신서비스시장은시간이지나면서인수합병이활발하게이루어져현재는 KT계열, SK계열, LG유플러스등 3사에의한과점시장이되었다. 최근정부는과점3사로부터설비를임대하여도매제공하는재판매사업자 (MVNO) 를진입시켜경쟁촉진을도모하고있다. 이는서비스기반의경쟁을중시하고, 소비자의선택을통해서경쟁촉진과소비자후생의증진

19 제 1 장서론 17 을기대한다는의미이다. 그러나아직까지도사업자나정책당국은소비자를서비스의평가자보다는통신기술로부터수혜를받는계층, 대규모투자재원을조달해줄대상으로인식하고있어서경쟁과소비후생관련규범이엄격하지는못한실정이다. 이에본연구는통신서비스시장을유선통신부문 ( 집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 이동전화서비스, IPTV를포함한결합서비스등으로나누어서비스별시장경쟁의현황을정리 분석하고, 주요서비스부문별로소비자후생증진에기여할수있는정책적시사점을점검하고자한다.

20 18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제 2 절연구범위및방법 1. 연구범위 본연구는분석대상인통신서비스의영역을전기통신사업법에서정의한기간통신서비스에한정한다. 구체적으로유선통신서비스부문에서시내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서비스와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있고, 무선통신서비스부문에서는이동전화서비스가있다. IPTV서비스도부수적으로포함된다. 연구내용으로개괄적인시장조망이앞선다. 전기통신사업법이정한서비스의영역과규제체계및주요내용을확인한다. 그리고소비자의통신수단별이용현황과통신비지출현황을분석하면서가계부담의완화를위해주요서비스분야별문제점등을점검한다. 전체기간통신서비스를연구대상으로정하고있어서주요서비스별로기술적인공급특성, 통신규제의변화과정, 사업자의진입 퇴출현황, 경쟁패턴과특징, 요금경쟁현황등을개괄적으로정리하고분석한다. 또한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를중심으로한결합판매에대한비교분석도포함한다. 2. 연구방법 본연구는취급하는서비스영역이방대하여문헌연구를기초로진행된다. 통신서비스시장에대한시장경쟁, 법 규제, 기술동향등과관련된문헌을검토한다. 통신서비스시장의기업행동을분석하기위해정부, 공공기관이생산한통신통계와조사자료등을분석하고, 통신사업자들의각종서비스별이용약관을수집하여요금체계를비교분석한다.

21 제 2 장통신서비스시장현황 제 1 절통신서비스사업 제 2 절산업특성과정부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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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2 장통신서비스시장현황 21 제 2 장통신서비스시장현황 제 1 절통신서비스사업 1. 통신서비스의유형 전기통신이란유선, 무선, 광선, 기타전자적방식으로부호, 문헌, 음향또는영상을송 수신하는것을의미한다. 그리고전기통신설비를통하여이용자들에게전기통신을매개하는것을전기통신서비스라고한다. 전기통신사업법 ( 제2조 ) 은전기통신서비스를기간통신서비스와부가통신서비스로구분한다. 전자는전화 인터넷접속등과같이음성 데이터 영상등을그내용이나형태의변경없이송 수신하게하는경우와전기통신회선설비, 예를들어전송 선로설비 ( 필수요소 ) 와음성 데이터의교환설비등 ( 통신네트워크 ) 을임대하는경우가해당된다. 후자는기간통신서비스이외의전기통신서비스를총칭한다.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 제3조 ) 이구분한통신서비스는다음과같다. < 표 2-1> 주요영역별세부통신서비스 주요통신서비스 전송서비스 - 일반전화가입자접속서비스 - 시내전화서비스 - 시외전화서비스 - 국제전화서비스 - 공중전화서비스 - 전화번호안내서비스 - 전화부가서비스 세부통신서비스 -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 인터넷백본접속서비스 - 인터넷전화서비스 - 구내통신서비스 - 기타전송서비스

24 22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서비스 회선설비임대서비스부가통신서비스 - 셀룰러 /PCS 서비스 - IMT-2000 서비스 - LTE 서비스 -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 선박무선통신서비스 - 국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 - 국제회선설비임대서비스 - 부가통신서비스 - 위성통신서비스 - 이동통신부가서비스 - 와이브로서비스 - 기타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서비스 - 기타회선설비임대서비스 주 : 서비스내용은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에서정한것이며, 현실적으로다양한정의와분류가있음. 2. 통신사업자의유형 전기통신서비스사업은위의통신서비스를제공하여영리를추구하 는행위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전기통신서비스사업자를기간통신사 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로구분한다. 구분 정의 제공서비스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하고기간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 전화 ( 시내외, 국제 ) 인터넷전화 / 접속설비임대서비스이동통신서비스 < 표 2-2> 통신사업자의유형 1 호 ( 교환설비보유 ) 기간통신사업자의통신회선설비를이용하여기간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 음성재판매인터넷전화도매제공국제콜백 별정통신사업자 2호 ( 교환설비 3호 4호 미보유 ) 호집중재과금무선재판매인터넷전화 구내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 구내통신 기간통신사업자의서비스를재판매하는사업자 서비스재판매 부가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의통신회선설비를임차하여부가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 부가통신서비스

25 제 2 장통신서비스시장현황 23 기간통신사업자는전기통신회선설비를설치하여기간통신서비스, 즉유선통신, 인터넷및무선통신등으로음성, 데이터, 영상등을그내용이나형태의변경없이송 수신해주는서비스를제공하거나다른통신사업자가이런송 수신을할수있도록관련설비를임대하는사업자이다. 2012년말현재 119개사업자가진입해있다. 별정통신사업자는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회선설비를임차하여기간통신서비스를재판매하는사업자들이다. 이사업자는설비의보유여부, 재판매의형태등에따라 4종으로구분된다 말현재전국적으로 682개사업자가진입해있다. 별정통신 2호사업자는교환설비없이호집중과재과금사업을통해많은소비자피해를많이유발시킨바있다. 호 (call) 집중은다수의이용자를모집하여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단일이용자로취급받아대폭할인혜택을받음으로써차익을남기는사업이다. 재과금은기간통신사업자의다량이용할인제도를통해서선불통화권을발행하여자신의가입자에게판매 재과금하는사업이다. 부가통신사업자는전송서비스중심의기간통신사업을제외한것들로컴퓨터기능을결합한통신서비스를제공한다. 이들이제공하는서비스로는네트워크서비스, 인터넷접속 관리서비스, 부가통신응용서비스, 온라인정보처리서비스등이있다 말현재전국에 20,888개사업자가진입해있다. 3. 기간통신서비스의시장규모 기간통신서비스사업자들의 2011 년전체매출액은 30 조 6 천여억원에 이른다. < 표 2-3> 과같이통신서비스의부문별로는이동전화서비스의 총매출액이 19 조 2 천억원으로전체의 62.6% 를차지하고, 초고속인터넷

26 24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과유선전화서비스는각각 13.8%, 12.7% 를차지하고있다. 통신서비스의부문별로선도사업자의시장선점효과는아직까지도지속되고있다. 유선전화서비스부문에서선도사업자인 KT의 2011년도매출액은 2조5,617억원으로유선전화시장총매출액의 66.0% 를차지한다. 후발사업자인 SK계열과 LGU+ 는각각 13.5%. 12.7% 를차지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부문에서도선도사업자인 KT의 2011년도매출액은 1조9,376억원으로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의 45.9% 를점유하고있으며후발경쟁사업자인 SK계열과 LGU+ 는각각 19.0%. 16.9% 를차지한다. 이동전화서비스부문의선도사업자인 SK계열의 2011년도매출액은 10조4,721억원으로이시장규모의 54.5% 를차지하는반면, 후발사업자인 KT와 LGU+ 는각각 29.7%, 15.0% 를차지하고있다. 유료방송서비스는통신기반의 IPTV서비스와지역방송기반의 CATV 가경합하고있다. 과거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던중소케이블방송사업자 (103개) 들은 2004년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부가통신서비스에서기간통신서비스로편입되자대거기간통신사업자가되었다. KT, SK 및 LGU+ 의 IPTV서비스의 2011년도매출액은 6,163억원 ( 유료방송서비스매출액대비 47.3%) 인반면에 CATV서비스의매출액은 6,859억원이다. 특히 KT는 IPTV서비스매출액의 51.4% 를점유하고있다. 통신서비스각부문에걸쳐 KT계열, SK계열, LGU+ 등과점3사는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는주요사업자들이다. 이들의 2011년매출액합계는 28조5,586억원으로기간통신서비스전체시장규모의 93.2% 를점유하고있다.

27 제 2 장통신서비스시장현황 25 < 표 2-3> 기간통신사업자별통신서비스시장점유현황 (2011 년도 ) 사업자 ( 장비보유 ) 초고속 ( 매출규모 ) 유선전화인터넷 (WiFi) 전용회선 이동전화 유료방송 (IP CAT V) ( 단위 : 억원 ) 매출액 매출액점유율 KT 계열 N/W (IP) 113, 매출액 25,617 19,376 8,766 56,939 3,165 SK계열 N/W (IP) 매출액 5,243 8,033 3, ,721 1, , LGU+ N/W (IP) 매출액 4,930 7,122 6,152 28,791 1,521 48, 온세 N/W 매출액 티브로드 / N/W (CA) KCT 매출액 453 1, ,206 3, CJ N/W (CA) 매출액 320 1, , C&M N/W (CA) (GS) 매출액 - 1, , HCN N/W (CA) 매출액 CMB N/W (CA) 매출액 독립SO N/W (CA) 매출액 ,295 4, 드림라인 N/W 매출액 삼성SDS N/W 매출액 세종 N/W 매출액 별정 N/W 매출액 1,003 2,542-1,547-5, 매출총계 38,792 42,219 20, ,998 13, ,53 매출비중 자료 :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2012 년도 )

28 26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제 2 절산업특성과정부규제 1. 산업특성 사회소통은구성원의필수적인존속활동이며, 통신은대표적인그수단이다. 사회에서유통되는정보의종류나양, 그확산의범위, 나아가사회적삶의질에까지통신기술의수준에의해서지대한영향을받는다. 최근 30여년에걸친통신기술의지속적인혁신, 신규정보통신서비스의끊임없는생성과분화, 고도의통신기술을응용한생활도구의확산등은이를잘반영한다. 통신수단이삶의질에미치는영향력이클수록통신서비스산업도이용자의욕구에보편적으로부응할것을요구받는다. 통신서비스산업은다른분야와달리자연독점이라는산업고유의특성을지니고있다. 첫째, 공급측면의자연독점성이있다. 통신서비스사업을영위하려는자는가입자선로망등대규모의고정비투자를선행해야하고이를기반으로기존사업자로서자연독점적인지위를확보할수있다. 기존사업자는가입자수를늘릴수록평균비용이지속적으로감소하는규모의경제를실현함으로써평균비용이가장낮은상태인최저효율규모 (minimum efficient scale) 의공급량이하에서전체시장수요량을감당할수있게된다. 선행투자설비를통하여시장지배력을확보한기존사업자는잠재적으로전방시장에서신규진입을봉쇄할수있고설령진입하더라도신규경쟁자의접속요구를거절할수있으며후방시장에서는해당설비의이용을불가피하게만들수있다. 그래서기존사업자의독점적행위

29 제 2 장통신서비스시장현황 27 를규제하여통신서비스산업에서경쟁을촉진시켜야한다는것이필수설비이론 (essential facilities doctrine) 이다. 또한평균비용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자연독점의효율성이익은사업자에게는직접적으로귀속되지만소비자에게는사업자의자발적고려에의존해야하는간접적인이익에불과하다. 둘째, 수요측면의자연독점적요소로네트워크효과가있다. 통신서비스이용에서발신자는대가를지불하여소통의편익을얻지만수신자는직접거래관계가없이그편익을공유하는데이런네트워크효과를통화외부성 (call externality) 이라고한다. 또한가입자수가증가할수록통화대상자도확대되어이용편익과통화수요가선순환하게증가하는망외부성 (network externality) 이있다. 어떤기술의경우에는일정한임계규모이상의가입자를확보한후부터는폭발적인수요팽창을경험하는긍정적인되먹임효과 (positive feedback) 가나타난다. 1997년이후 PCS사업자의진입으로촉발된우리나라이동통신서비스의가입자수급증현상도이런관점에서이해될수있다 [ 이상우 이홍재 (2003)]. 물론이통신기술의즉시적인통화가능성, 개인성, 이동성, 편리성등과같은속성이소비자선호에부응했기때문이다. 따라서네트워크효과로창출되는효율성이익, 즉수요측면의규모의경제는소비자에게직접적으로발생하게된다. 네트워크효과가특정사업자에게자연적인독점적지위를가져오는현상을문제시하기는어렵지만, 반대로기존사업자가네트워크효과를이용하여독점적지위를부당하게유지하거나반경쟁적인효과를초래하는행동을하는경우, 또는소비자의권익을침해할경우는경계되어야한다.

30 28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2. 정부의통신규제 통신서비스산업은우리경제의성장동력으로인식되어장기간산업정책으로지원해왔다. 국가 ( 체신부 ) 가제공하던통신서비스는유선, 데이터, 이동통신부문에각각한국전기통신공사 (1981년), 한국데이터통신주식회사 (1982년), 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식회사 (1984년) 를순차적으로설립하면서부문별독점기업을통해서통신서비스의산업기반을조성하였다. 1990년대에는주요통신부문의이용자수가급속히신장되는가운데경쟁적인시장구조로개편하는문제가대두되었다. 1980년대말미국의부가통신시장개방요구, 90년대중반 WTO출범등대외환경변화에따라 1997년에시내전화는복점, 다른주요통신부문에서는 3개이상의사업자가진입하는최소한의경쟁체제를완성하였다. 정부정책은신규서비스출시, 시장구조의개편, 통신표준 (CDMA) 등산업활동에총체적으로개입하였다. 2000년대들어우리의통신서비스시장은성숙기에진입했다고평가한다. 유선전화부문은위축된반면에이동전화와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성장세를지속하고있다. 그런가운데이동통신과초고속인터넷부문에서는기업합병과인수가활발하게이루어져현재는주요부문에서 KT, SKT계열, LGU+ 등 3개사업자가공고한과점체제를형성하였다. 통신서비스의고유한산업특성으로인해서사업자들의자유롭고공정한경쟁기제는작동하기어렵다. 그래서규제당국은소수가진입한제한적인시장에서선발사업자가시장지배력을자의적으로행사하기곤란한상황을유지시키려는, 소위유효경쟁환경을조성하기위한정책수단을다각적으로강구하기마련이다. 시외전화사전선택제 ( ),

31 제 2 장통신서비스시장현황 29 이동전화단말기보조금지급금지 (2000.6), 시내전화번호이동성제도 (2004.8), 이동전화번호이동제도 (SKT , KTF , LGT ) 등은소비자선택을고착시키는선발사업자의선점요인을억제하려고도입했던정책수단들이다. 또한기간통신사업자가경쟁우위서비스의이익을경쟁열위서비스의손실에대해교차지원하지못하도록서비스별회계분리기준을두고, 결합상품을통해서특정서비스의지배력을다른서비스시장으로전이되는현상을예방하기위한결합판매심사기준을마련한것도유효경쟁과관련한핵심적인수단들이다. 현행전기통신사업법은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회선설비와같은필수설비에대하여사업자간상호접속및공동활용에대한의무를부과하는등재산권의제한을비롯하여요금책정, 회계처리등다양한사항에대해서 < 표 2-4> 와같이규제하고있다. < 표 2-4> 전기통신사업자의주요규제내용 구분기간통신사업자별정통신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 권리 - 통신회선설비설치 - 토지등의사용 - 상호접속 - 기간통신사업자의설비를이용 - 기간통신사업자의설비를임차 진입규제 역무별허가 등록 신고 역무추가 변경허가 변경등록 변경신고 인수합병 인가 신고 신고 통신사업겸업 승인 - - 외국인지분제한 49% - - 사업휴폐지 승인 신고 신고 설비제공 할인 - - 가입자망공동활용 적용 일부적용 일부적용

32 30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로밍 적용 - - 상호접속 접속료 이용약관적용 이용약관적용 보편적서비스 서비스제공 / 손실부담 - - 회계분리 역무별분리 - - 요금규제 역무별신고 ( 인가 ) - - 사전선택제 시외전화에적용 - - 번호제도 시내, 시외, 국제, 이동전화번호 시외, 국제식별번호 데이터망번호적용 국제정산 승인 승인 - 자료 : 통신서비스정책의이해 ( 정보통신정책연구원편저 ) 에서재인용

33 제 3 장통신서비스이용과가계지출 제 1 절통신수단의보급현황 제 2 절통신서비스이용과가계지출

34

35 제 3 장통신서비스이용과가계지출 33 제 3 장통신서비스이용과가계지출 제 1 절통신수단의보급현황 1961년시내전화는 12만3천회선이보급되어인구 100명당가입전화비율이 0.44에불과하였고, 만성적인초과수요상태에있었다. 그러나 2012년에는 1,826만1천회선이보급되어인구 100명당가입전화비율은 36.5에달하였다. 우리의통신보급은시내전화를기준으로반세기동안약 83배에이르는양적성장을달성하였다. 통신서비스산업은양적인성장뿐만아니라데이터통신, 무선통신분야에서도지속적으로기술혁신을이루어내서획기적인질적발전을달성하였다. 셀룰러이동전화 (1988년) 와초고속인터넷 (1999년) 의서비스개시이후성장을거듭한통신서비스시장은가입자가더이상늘지않을만큼포화상태가되었다. 2012년말시내전화와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가입자는각기 1,820만명이다. 이동전화서비스의가입자수는 2012 년말기준으로 5,362만명이다. 또한 2006년부터집계된인터넷전화의가입자수도급속히증가하여 2012년말기준으로 1,173만명에이른다. 통신서비스시장이성숙기에이르면서가입자의통신선호에질적인변화가나타났다. 음성중심의통신수단인유선전화서비스가입자는 2002년을정점으로점차감소하기시작했는데, 2001~2012년의연평균성장률은 -1.9% 를기록했다. 반면같은기간동안에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이동전화서비스의가입자수는각각연평균 8.1%, 5.7% 씩증가하였다. 초고속인터넷에기반을둔인터넷전화서비스의가입자수는 2006~2012년동안연평균 81.3% 씩증가하였다. 통신서비스시장이성숙단계에이르는과정에서통신수단별선호대체현상이목격된다. 가족단

36 34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위통신수단인유선전화 (PSTN) 의가입률이장기간지속적으로감소하 는데그가장큰원인은개인단위통신수단인이동전화서비스의보급 이확대되었기때문이다. 다른원인으로인터넷전화 (VoIP) 의급속한보 급확대를상정할수있다. 그러나인터넷전화는기능상으로완전대체재 라고할수있지만전송된음성품질, 안정성이 PSTN 에크게미흡한수 준이어서집전화의선호대체에는제한적일것으로추정된다. < 표 3-1> 주요통신서비스별가입자현황 (2012년 ) ( 단위 : 명, %) 구분 유선통신 무선통신 ( 월말 )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가입자수 18,261,220 11,736,677 18,252,661 53,624,427 주1 연평균성장률주 주 1: 이동전화의경우에테블릿 PC, 무선데이터모뎀, M2M 가입자를포함하며 Wibro 는제외함. 주 2: 연평균성장률은 2001~2012 년말기준이며, 인터넷전화는 2006~2012 년말기준임.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6,000 [ 그림 3-1] 주요통신서비스별가입자수의추이 (2001~2012) ( 단위 : 만명 ) 5,000 4,000 3,000 2,000 1,000 - 시내전화인터넷전화 5,362 5,251 초고속인터넷 5,077 4,794 이동전화 4,561 4,350 4,020 3,834 3,659 3,359 3,234 2,905 2,288 2,287 2,292 2,312 2,313 2,213 2,009 2,272 2,349 1,927 1,863 1,846 1,041 1,118 1,192 1, ,635 1,471 1,547 1,404 1,722 1,786 1,825 1, ,174 자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37 제 3 장통신서비스이용과가계지출 35 유선전화나초고속인터넷은가족공동의통신수단이고이동전화는개인단위의것임을감안하여가구와개인단위로통신서비스의보급현황을분석해볼수있다. 첫째, 유선통신서비스에대한가구단위의보급현황 (2012년) 을보자.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은각각전국적으로가구당 1.03회선, 0.65회선, 1.02회선이보급된상태이다. 시내전화보급률은 2002년 1.55회선으로정점에도달한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다. 그러나 2006년부터 KT 등 7개기간통신사업자가인터넷전화서비스를본격적으로제공하면서이의보급률이급속히상승하고있다. 지난 7년동안 100가구당 2회선에서 65가구로확대되었다. 따라서시내전화와인터넷전화를합계한보급률은 1.68로음성전송목적의가족단위통신서비스보급률은더욱상승하였다. 둘째, 이동전화서비스의 2012년말보급률은국민 1인당 1.07개로추산된다. 2001년인구 100명당 61명이이동전화서비스를가입하였으나 2012년에는 107명으로 1개이상을가입하고있다. 구분 시내전화 < 표 3-2> 주요통신서비스별보급률추이 인터넷전화 유선통신 시내 +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 단위 : 회선 ) 무선통신 이동전화

38 36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주 : 유선통신의보급률은전국추계가구대비가입자수이고, 이동전화는추계인구대비가입자수를의미함.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통신의편의성, 교환정보의망라성측면에서볼때정보화시대에핵심적인통신서비스로는이동전화서비스와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들수있다. 특히이동전화의보급이확대되면서유선전화의통화수요가감소하는통화대체현상은국가마다공통된현상이다. 이런통신수단별이용추세에서 < 표 3-2> 의유선전화보급통계는우리소비자가통신수단을적정하게보유하고있는지에대한의문을제기한다. 소비자는이동전화로유선전화의음성통화를대체하는통신선호를드러내면서도 2009~ 2011년동안에는인터넷전화의가입이폭증하는이상 (anomaly) 현상을보이고있다. 그결과 2012년유선전화 (Telephony) 보급률은집전화 (PSTN) 보급률이최정상이었던 2002년 1.55보다더높은 1.68에이르고있다. 이같은이상적인유선전화가입폭증에도불구하고이동전화에의한유선전화통화의대체현상을감안하면과거에는집전화로이루어진음성통화를인터넷전화와양분하고있기에사업자의통화서비스별수익구조는더욱악화되었을것으로추정된다. 소비자의입장에서도통화수요가감소하는유선전화를과잉가입함

39 제 3 장통신서비스이용과가계지출 37 으로써낭비적인통신비지출이발생할수있다. 인터넷전화가집전화를대체하는지, 두가지유형의유선전화를모두가입하고있는지를분별할수있는통계자료는없지만, < 표 3-2> 에따르면후자의사례가많을것으로추정된다. 2006년이후시내전화가입자의감소규모보다인터넷전화가입자의증가규모가훨씬크기때문이다. 유선전화에대한소비자선호및이용패턴을정확히파악하여합리적인통신이용이되도록제도적으로대응해야할것이다.

40 38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제 2 절통신서비스이용과가계지출 1. 통신서비스이용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의한국미디어패널조사는우리나라가구의통신서비스이용패턴을확인해준다. 2012년도조사결과에따르면, 우리가구의통신서비스별가입률은유선전화 (PSTN) 57.1%, 인터넷전화 19.3%, 초고속인터넷 73.1%, 이동전화 95.7%, 유료방송 85.9% 이다. 유료방송중에서통신기반인 IPTV 가입률은전체가구중에서 12.6% 이다. 연도 ( 표본수 ) < 표 3-3> 가정내통신서비스별가입률추이 ( 단위 :%) 유선전화초고속유료방송이동전화 PSTN VOIP 인터넷소계 IPTV 2010 (3,085) (5,109) (4,432) 자료 :KISDI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각년호. 가정에서유선통신의가입률은매년감소하고있다. 2010년과대비해서 2012년가입률은집전화 (PSTN) 이 -5.1%p, 인터넷전화는 -9.2%p, 초고속인터넷은 -5.6%p 하락하였다. 반대로이동전화서비스의가입률은 15.9%p, IPTV는 0.4%p 상승하였다. 가정에서는일반적으로복수의통신서비스를이용한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이 2011년도의조사자료를통해서추계한서비스이용

41 제 3 장통신서비스이용과가계지출 39 개수현황을보면, 표본가구의절반이넘는 51.3% 가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유료방송서비스를동시에모두이용하고있다. 3개이상의서비스를동시에이용하는가구 (34.8%) 까지포함하면 86.1% 에이른다. 주요통신서비스인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및이동전화서비스를동시에이용하는가구는전체조사가구의 57.5% 정도이다. 정부가발표하는통신서비스별가입자현황을이용하여가구당 ( 또는국민1인당 ) 보급률을보면주요통신서비스 (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 ) 별가입률은 100% 를초과하지만한국미디어패널조사에따르면 57.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난다. < 표 3-4> 가정내통신서비스의이용개수현황 (2011) ( 단위 :%, 가구수 ) 이용서비스갯수 1 개 2 개 3 개 4 개 (5,109) 1.8 (90) 12.2 (622) 34.8 (1,778)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2012 년도 ) 51.3 (2,619) 2. 가계의통신비지출 정보화사회가심화되어개인단위의통신이용의빈도와시간이확대되었기때문에가계의통신비지출이증가하는것은당연한현상이다. 지난 22년 (1990~2012년) 동안우리나라도시가계 ( 근로자가구 ) 의소득수준과총소비지출금액 (2010년실질가치기준 ) 은각각연평균 3.2%, 3.0% 씩증가해왔다. 장기간에걸쳐식료, 피복, 주거등의소비항목은총소비지출금액의연평균증가율을밑돌아서점차비중이축소되고있

42 40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다. 교육 (3.7%), 보건 (3.4%) 의연평균증가율은총소비지출금액보다약간상회하는수준이다. 그러나통신비는연평균 14.5% 씩증가해왔다. 정보통신기술의진보가소비생활에깊숙이파고들면서관련통신비지출은평균소비지출보다약 5배가까운신장세를거듭해왔다. 가계의통신비부담이체증하는현상은가계의소비바스켓의변화추이에서도확인된다. 식료품의소비바스켓은 1990년 31.9% 에서 2012년 12.8% 로절반이상이나축소되었고, 보건, 교육, 교통, 주거비등은안정적인비중을유지하고있다. 반면에 1990년 0.6% 에불과했던통신비비중은 2012년에 6.7% 로확대되었다. 이는 2000년대부터초고속인터넷과개인화된이동전화가광범위하게보급 이용되고있기때문이다. 특히 2005년이후통신장비의소비바스켓도두드러지고있는데, 이는이동전화단말기의사양고급화, 스마트폰보급및이동통신사업자의보조금마케팅경쟁등의영향이반영된것으로추정된다. 금액 ( 천원 ) 비중 (%) < 표 3-5> 주요항목별월평균실질소비지출추이 항목별 ( 단위 : 천원, %) 연평균증가율 소득 2,122 3,153 3,267 3,775 4,008 4, 소비지출 1,300 1,827 2,039 2,312 2,435 2, 통신비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통신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오락문화

43 제 3 장통신서비스이용과가계지출 41 음식숙박 보건 교육 교통 주거광열 의류신발 식료품 주1: 도시가계근로자가구의 2010년 (=100) 기준의실질소비지출동향. 주2: 연평균증가율은 1990~2012 간항목별실질소비지출금액의평균증가율임.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 실질기준 ) 장기간에걸쳐실질가치로연평균 14.5% 씩증가하는가계의통신비지출부담은정보화사회로의이행과정에서당연하게받아들일수있는소비결과이면서도자칫과다한부담으로인하여발전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도있다. 이를예방하기위해서는가계의통신비지출금액의증가원인을찾아비효율적인현상을해소해야한다. 통신비지출금액은통신이용요금과이용량에의해결정된다. 첫째, 통신물가지수를통해서통신이용요금의동태를확인할수있다. 통계청의통신물가지수는우편서비스, 전화장비, 전화서비스의가격들을가중합계한것인데, 통신서비스이용료가통신물가지수의 98.8% 를차지하고, 단말장치가격은 1.0% 를차지한다. 또한통신서비스의가중치구성에있어서이동전화료가 46.2% 스마트폰이용료가 28.4% 를차지하고있어서통신물가지수의변화는이동전화요금의변화에의해서크게영향을받는다.

44 42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구분 < 표 3-6> 통신물가지수의항목별추이 2010 가중치 ( 구성비 %) 물가지수 (2010 년 =100) 증감율 ( 00~ 12) 통신 우편서비스 우편료 전화및팩스장비 이동전화기 스마트폰 (-10.9) 전화및팩스서비스 일반전화통화료 이동전화료 스마트폰이용료 (-1.8) 인터넷전화료 (0.0) 인터넷이용료 주 1: 통계청의통신물가지수에서스마트폰, 스마트폰이용료, 인터넷전화료의지수는 2010 년부터작성하였기때문에이들의증감율은 2010 년대비임.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전도시기준 ) 2012년의통신물가지수는 2000년대비 % 하락하였다. 같은기간동안에이동전화서비스이용료는 %, 이동전화단말장치물가지수는 % 하락하였다. 지난 12년동안통신물가지수의변화는 2010년물가지수바스켓을이용해서이동전화요금의변화에의해 59.3% 정도, 이동전화단말장치가격변화에의해 13.5% 정도설명이된다. 2010년신규개편된스마트폰서비스와단말장치의가격요인을추가로고려한다면, 이동전화서비스의가격요인들이절대적으로통신물가지수를결정한다고할수있다.

45 제 3 장통신서비스이용과가계지출 43 통신물가지수의변화에절대적으로영향을미치는이동전화료지수 (2010=100) 와이동전화기지수 (2010=100) 의장기추이는 [ 그림 3-2] 와같다. 이들은 2000년말과대비하여 2012년말현재각각 %, % 하락하여통신물가지수의하락을주도하였다. 이같은가격인하효과는가계의통신비부담을경감시키고기술혁신에따른품질개선효과와더불어소비자후생증진에긍정적으로기여했을것으로추정된다. [ 그림 3-2] 이동전화기및이동전화료물가지수추이 이동전화기 이동전화료 자료 :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 전도시기준 ) 둘째, 가계의통신비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으로추정될수있는통신이용량에대하여살펴본다. 이동전화의통신이용은음성과데이터통신으로구성된다. [ 그림 3-3] 은가입자 1인당월평균음성통화량 (MOU) 과무선데이터트래픽의장기추이 (2005~2012, 분기별 ) 를나타낸것이

46 44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다. 자료수집의한계로인하여음성통화량은전체가입자의과반수이상을점유하고있는 SKT의자료이며. 무선데이터는방송통신위원회가 월부터공표하기시작한시장전체의자료이다. 2005~2012년동안 SKT의월평균가입자당음성통화량 (MOU) 은 195.7분이다. MOU는 2011년3분기이후급격히감소하는추세이며, 2012년말에는분석기간의평균대비 10.5% 정도낮은 175분으로감소하였다. 반면에가입자당월간무선데이터트래픽은 KT가아이폰을도입했던즈음에 6.9MB이었고, G서비스의무제한요금제가출시되면서 에는 32.8MB로 4.75배증가하였다. 이후 SKT, LGU+ 에이어 KT까지 LTE서비스를개시하면서 가입자당트래픽은 540MB, 2012년말에는 938MB로증가하였다. 2012년말의가입자당월간무선데이터트래픽은이동전화서비스시장에 3G서비스가첫개시된 대비 13,494.2% 나증가한것이다. KT와 LGU+ 의가입자가 SKT 가입자와유사한이용패턴을가진다는가정하에서음성통화량은감소추세이기때문에음성통화량은가계의통신비지출을지속적으로가중시키는요인이라고하기어렵다. 반면에 3G서비스개시이후스마트폰의보급확대와폭증하고있는데이터이용량이통신비지출을가중시키는요인이라고할수있으며, 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47 제 3 장통신서비스이용과가계지출 45 [ 그림 3-3] 이동전화가입자당음성통화량및무선데이터트래픽추이 음성통화 ( 분 / 월 ) 205 무선데이터 (MB/ 월 ) 주 1:SKT 의가입자당월평균음성통화량은분기별평균. 주 2: 무선데이터트래픽 ( 이동통신사전체평균 ) 은분기별마지막월의값. 자료 : 음성통화량 SKT 연차보고서각년호. 무선데이터트래픽이용경 (2011) 및방송통신위원회 3. 가계통신이용의합리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의조사결과에따르면, 가계에서이용하는주요통신서비스별단위당월평균이용요금은, 이동전화가 51,177원, 초고속인터넷이 23,600원, 유선전화는 13,700원, 유료방송은 10,100원으로나타났다. 조사대상가구의가구원수가 2.2명이며모두이동전화를보유하고있다고가정할경우에가구당통신비지출은 160천원으로추정된다. 이는 < 표 3-7> 의 2012년도도시근로자가구 (2인이상 ) 의 165천원과유사한금액이다.

48 46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 표 3-7> 통신서비스단위당월평균이용요금 ( 단위 : 원 ) 연도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소계서비스단말기할부금 유료방송 2012 년도 13,700 23,600 51,177 44,448 6,729 10,100 자료 :KISDI 한국미디어패널조사 (2012) 앞에서분석한내용을토대로가계통신비지출의경감방안을모색해야할지는대체로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우선 Telephony의합리화를들수있다. 이는전통적유선통신인 PSTN과초고속인터넷기반의 VoIP를포괄한것으로전자는통신물가지수가중치의 5.9% 를, 후자는 3.6% 를차지한다. 비록상이한기술기반의서비스이지만서로밀접한대체관계에있기에단일서비스화가모색되어야한다. 둘째, 이동전화요금체계의개편방안이다. 통신물가지수의가중치에서이동전화서비스는총 75.6%( 단말기 1%, 서비스요금 74.6%) 를차지한다. 최근가계통신비부담의주된원인으로추정되는정액요금체계, 음성통화와데이터트래픽의상대가격구조개선등이모색되어야한다.

49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제1절유선전화 (Telephony) 서비스제2절초고속인터넷서비스제3절이동전화서비스제4절결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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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49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제 1 절유선전화 (Telephony) 서비스 1. 특성 유선전화서비스는흔히일반전화로불리는전통적인 PSTN서비스와최근에서비스가개시된인터넷전화 (VoIP) 서비스가그것이다. 첫째, PSTN서비스는발신자와착신자의회선간경로를미리설정한공중전화망 (PSTN; 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을통해서음성통화의호 ( 呼 ; call) 신호가망을통과하는동안에회선을배타적으로점유하는회선교환 (circuit switch) 방식의통신서비스이다. 공중전화망을통한서비스는통신의지리적범위에따라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서비스로구분된다. 시내전화는가입자의단말기로부터회선분배반 (MDF) 를거쳐시내교환국의교환망및중계망을이용하여통화권내가입자간의음성을실시간으로교환시켜주는공중전화망의최소단위서비스이다. 둘째로, 인터넷전화는인터넷망 (IP Network) 를통해서음성이패킷단위로교환되는서비스이다. 인터넷전화망은가입자망, 백본망, G/K(Gate Keeper) 와 G/W(Gateway) 의인터넷전화설비로구성되는데, G/K는공중전화망의시내교환기와, G/W는공중전화망의시외교환기와유사한기능을수행한다. 인터넷전화의서비스제공방식은 1 IP폰 to IP폰, 2 PC to PC, 3 IP폰 /PC to 일반전화, 4 폰 to 폰등으로다양하다. 인터

52 50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넷전화는개방적인인터넷을중계망으로이용하기에통신권역이나이동성에제한이없다는장점이있다. 통신서비스는가입자에게두가지의기능을제공한다. 첫째, 가입자접속 (Access) 서비스는소비자가가입자망에구성되는순간부터상시적으로접속이가능한상태를유지시켜주고, 발신자가수신자의고유번호를입력하여수신자단말기에신호를전달하여호를받으라고알리기까지의서비스이다. 둘째, 통화 (Call) 서비스는발신자와수신자의실제음성신호를교환해주는서비스이다. 통신서비스의거래에는발신자가서비스구매하고수신자는통화의효익을무상으로얻는특성이있다. 2. 진입현황및경쟁실태 1) 시내전화 PSTN서비스는통화의권역별로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로구분된다. PSTN서비스는처음에는정부가제공하다가 80년대부터 KT가독점적으로제공했으며, 1999년 SK브로드밴드 ( 구하나로텔레콤 ), 2004 년 LGU+( 구 LG데이콤 ) 가참여함으로써현재에는이들 3개사업자가경쟁하고있다. KT는과거정부의사업을인수하고시장의확대과정에서독점사업자이었던사정으로전국적인가입자망을구축하였지만후발사업자는투자효율이높은도시지역을중심으로가입자망을구축한특성이있다. 시내전화사업자는가입자망을구축하는것이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총143개의시내전화통화권으로분할되어있으며, 같은통화권에서는거래조건과지역번호가동일하게적용된다. 2012년시내전화가입자수는 1,846만여명으로 2003년대비 80.7% 에불과할만큼시장규모는

53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51 지속적으로축소되고있다. 그럼에도신규진입의결과, 독점사업자이었던 KT의가입자점유율은 2012년말 83.0% 로축소되었다. 아직까지선도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매우높은수준이며, 필수설비요소로지적되는가입자망의진입장벽에도불구하고 SK브로드밴드와 LGU+ 의시장점유율은 2012년말각각 14.4%, 2.7% 까지확대되었다. < 표 4-1> 시내전화사업자별가입자점유추이 ( 단위 : 만명, %) 구분 KT SKB (1999) LGU+ (2004) 2,188 (95.6) 100 (4.4) - - 합계 2,288 (100.0) 2,146 (93.8) 141 (6.2) - - 2,287 (100.0) 2,135 (93.2) 152 (6.6) 4.6 (0.2) 2,292 (100.0) 자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129 (92.1) 175 (7.5) 8.5 (0.4) 2,312 (100.0) 2,092 (90.4) 203 (8.8) 18.1 (0.8) 2,313 (100.0) 1,987 (89.8) 194 (8.7) 33 (1.5) 2,213 (100.0) 1,805 (89.9) 169 (8.4) 35 (1.7) 2,009 (100.0) 1,664 (86.3) 226 (11.7) 38.3 (2.0) 1,927 (100.0) 1,570 (84.3) 248 (13.3) 45 (2.4) 1,863 (100.0) 1,532 (83.0) 265 (14.4) 49 (2.7) 1,846 (100.0) 2) 시외 국제전화 시외전화서비스는양측가입자단의시내교환망과교환국간의선로를통해서서로다른통화권의공중전화망간에음성통화를연결함으로써제공된다. 시외전화서비스사업은가입자망을보유하고있지않더라도통화권별로시외교환기와전송로를구축 ( 임대 ) 하여서비스를제공할수있기때문에비교적진입이용이하다. 과거 144개의시외전화지역번호 (DDD) 는 2000년 7월에 16개로통합되었고, 통화요금권은시외1대역 ( 인접지역및 30km이내 ) 과시외2대역 (30km이상인지역 ) 으로단순화되었다.

54 52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시외전화서비스시장도초기에는 KT가독점사업자이었으나 1996년에 LGU+( 구 LG데이콤 ), 1999년온세텔레콤, 2004년 SK브로드밴드, 2005년 SK텔링크가진입하면서현재는 5개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시외전화서비스시장의가입자점유현황은 2011년기준으로 KT 80.5%, SK브로드밴드 12.5%, LGU+ 3.2% 등시내전화서비스시장과비슷한양상을보이고있다. < 표 4-2> 시외전화사전선택제점유추이 구분 KT LGU+ (1996) 온세 (1999) SKB (2004) SK텔링크 (2005) 합계 1,888 (90.8) 162 (7.8) 29 (1.4) - - 2,079 (100.0) 1,860 (85.4) 132 (6.1) 59 (2.7) 104 (4.8) 22 (1.0) 2,177 (100.0) 1,869 (85.6) 106 (4.8) 46 (2.1) 132 (6.1) 30 (1.4) 2,183 (100.0) 1,859 (85.4) 84 (3.9) 40 (1.8) 161 (7.4) 33 (1.5) 2,178 (100.0) 1,812 (85.2) 78 (3.7) 35 (1.7) 166 (7.8) 35 (1.6) 2,126 (100.0) 1,658 (85.9) 64 (3.3) 30 (1.5) 140 (7.3) 38 (2.0) 1,930 (100.0) 1,471 (82.2) 55 (3.1) 22 (1.2) 199 (11.1) 42 (2.4) 1,788 (100.0) 주 :[ 시외 / 시내 ] = [ 시외전화사전선택가입자수 / 시내전화가입자수 ]. 자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 단위 : 만명, %) 1,402 (80.5) 56 (3.2) 20 (1.1) 218 (12.5) 46 (2.7) 1,742 (100.0) 시외 / 시내주 ) 시외전화서비스시장에서는 1997년에사전선택제가도입되었다. 이는특정시내전화사업자에게가입한소비자가시외전화사용시에별도의식별번호를입력하지않아도미리지정 등록한시외전화사업자를통해서연결되도록함으로써당해시내전화사업자에게고착되는현상을예

55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53 방하기위한것이다. 시외전화를사전선택하고있는시내전화가입자는 93.5% 수준이며, 대부분의가입자들은시내전화사업자를통해서시외전화를이용하는것으로파악된다. 이제도의도입초기에상당수준의시외전화사전가입자를확보했던 LGU+( 구데이콤 ) 나온세텔레콤의점유비중은점차약화되는반면에가장후발사업자로시내전화서비스시장의시장점유를확대하고있는 SK브로드밴드는시외전화서비스시장과비슷한속도로사전선택가입자의점유를늘리고있다. 국제전화는타국의가입자와통신을시도할경우에, 가입자단말기를시작으로시내 시외전화국, 국제전화국, 위성또는해저케이블을거쳐타국국제전화국, 타국시내 시외전화국, 타국가입자단말기에이르는기술적인순서를거쳐서서비스가제공된다. 국제전화도당초 KT의독점시장에 1991년 LGU+, 1997년온세텔레콤, 2002년 SK브로드밴드, 2003년 SK텔링크, CJ헬로비전 ( 구세종 ), KCT, 삼성SDS이진입하면서현재에는 8개기간통신사업자와여러별정통신사업자가진입해있는상태이다. 3) 인터넷전화 인터넷전화는기능측면에서 PSTN과밀접한대체관계에있다. 인터넷을이용한통신은 1998년에새롬기술이별정통신사업자로서교환설비없이인터넷상에서 Dial-Pad서비스를통해구현되었다. 2004년부터정부는진입제도, 번호체계, 품질조건, 상호접속등인터넷전화제도를정비하여비로소인터넷전화가기간통신서비스의한종류가되었다. 인터넷망 ( 전송및선로 ) 과인터넷전화설비를모두보유한경우에는기간통신사업자로허가를취득해야하고, 후자만을보유한경우에는별정통신사업자로등록하여인터넷전화서비스시장에진입할수있다. 인터넷

56 54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전화에는사업자의등급을불문하고식별번호로 070을부여한다. 따라서 PC를이용하여회원간에송수신하는서비스제공방식은인터넷전화서비스에속하지않는다. 인터넷전화서비스는 2005년 6월부터사업허가가개시되었고현재 9 개의기간통신사업자 (KT, SK브로드밴드, LGU+, SK텔링크, 온세텔레콤, KCT, CJ헬로비전, 삼성SDS, 드림라인 ) 와여러별정통신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인터넷전화서비스는다른통신서비스와달리특정사업자의선점효과가존재하지않는다. PSTN서비스시장에서가입자점유비중이미미한 LGU+ 는인터넷전화서비스시장에서는가장많은가입자를보유하고있다. 2012년말을기준으로 LGU+ 는전체가입자의 30.7% 를, KT는 28.5% 를점유하고있다. LGU+ KT SK 브로드밴드 기타 합계 < 표 4-3> 인터넷전화사업자별가입자점유추이 (32.5) 170 (26.2) 133 (20.5) 135 (20.8) 649 (100.0) 273 (30.3) 272 (30.2) 159 (17.6) 198 (22.0) 902 (100.0) 321 (29.9) 320 (29.8) 172 (16.0) 260 (24.2) 1,073 (100.0) 360 (30.7) 335 (28.5) 186 (15.8) 293 (25.0) 1,174 (100.0) ( 단위 : 만명, %) 평균증가율 ( 09-12) 주 : 기타는 KCT, 삼성 SDS, CJ 헬로비전, SK 텔링크, 온세텔레콤, 드림라인, 몬티스타텔레콤 ( 별정 ), SB 인터랙티브 ( 별정 ) 의가입자를합계.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2012 년도 ) 와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를재구성

57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요금경쟁 전기통신사업법제3조 ( 역무의제공의무등 ) 제3항에서 전기통신역무의요금은전기통신사업이원활하게발전할수있고이용자가편리하고다양한전기통신역무를공평하고저렴하게제공받을수있도록합리적으로결정되어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런요금은통신사업회계제도, 이용약관의인가 ( 신고 ) 제도를비롯하여여러형태의사전 사후적규제제도를통해서제약을받는다 ( 나광식외, 2006). 유선전화서비스는가입자접속서비스, 통화서비스, 부가서비스로구분될수있다. 이같은서비스내용별로요금이달리책정되고있다. 첫째, 가입자접속 (Access) 서비스는가입자단말기와통신망의회선분배반 (MDF) 까지접속가능한상태를사전에구매하여상시적으로유지하는서비스이다. 기본료는이에대한대가로이해될수도있다. 인가요금인 KT를기준으로 2001년이후기본료는 5,200원으로불변이다. KT 와 SK브로드밴드 (1999년진입 ) 의시내전화기본료는지역별로차등화된기본료를책정하고있는데, 회선밀도가높은도시일수록기본료가비싸다는특징이있다. 시내전화의기본료는 3개사업자간최대 30% 의요금격차가있는반면에, 인터넷전화의기본료는 9개사업자나진입해있으면서도모두가 2,000원으로동일한수준이다. 둘째, 통화서비스는발신과착신을제공하는것으로, 그효익은발신자와수신자가공유하지만그대가는발신자만이부담한다. 인가요금 KT의시내통화 (LL) 요금도 2001년이후 3분당 39원을불변인상태이다. 시내전화에서이동전화로건통화 (LM) 요금은 10초당 19원 (2001년), 원 (2002년), 14.83원 (2003년) 을거쳐 2004년에 14.5원이된이후지속되고있다. 시내전화통화요금는밀접한대체관계로추정되는인터넷전화

58 56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의도입에도불구하고요금변화가나타나지않았다. < 표 4-5> 는집전화와인터넷전화의통화요금을 3분통화기준으로비교한것이다. 인터넷전화는인터넷전화간통화, 또는 PSTN과의통화에서동일한단위요금을부과하고있다. 즉인터넷전화사업자들은인터넷전화로상대방의인터넷전화, PSTN의시내 시외전화로통화할경우에는동일한통화료 (3분당 39원 ) 를부과한다. 인터넷전화사업자는인터넷전화로이동전화로건통화에대해서는 458.1% 를할증한다. 반면에시내전화사업자들은시내전화에서인터넷전화, 시외전화 (2대역기준 ), 이동전화로통화한경우에는각각 22.3%, 553.8%, 569.2% 를할증한통화료를부과한다. < 표 4-4> 유선전화서비스의회선 ( 포트 ) 당기본료 (2013) 구분시내전화인터넷전화 KT 5,200 2,000 SK브로드밴드 4,500 2,000 LGU+ 4,000 2,000 SK 텔링크 - 2,000 온세텔레콤 - 2,000 KCT - 2,000 CJ 헬로비전 - 2,000 삼성SDS - 2,000 드림라인 - 2,000 ( 단위 : 원 ) 주 1: 부가가치세별도임. 주 2:KT 는 6 급지 (5 만회선 ) 이하 3,000 원, 7 급지 (5~10 만회선 ) 4,000 원, 8 급지 (10 만회선 ) 이상 5200 원이고, SKB 는 1 급지 ( 인구 25 만명이상 ) 4,500 원, 2 급지 (25 만명이하 ) 3,500 원이며, LGU+ 는지역차등이없음. 자료 : 각사이용약관

59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57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구분 < 표 4-5> 유선전화서비스의음성통화표준요금 (2013) 동종서비스 이종서비스 ( 단위 : 원 /3 분 ) LL/VV LV/VL 시외 2 대역 LM/VM KT SK브로드밴드 LGU PSTN 평균 KT SK브로드밴드 LGU SK텔링크 온세텔레콤 KCT CJ헬로비전 삼성 SDS 드림라인 VoIP 평균 주 :LL 은시내전화 ( 발 )- 시내전화 ( 착 ), LV 는시내전화 - 인터넷전화, LM 은시내전화 - 이동전화간의통화를, VL 은인터넷전화 - 시내전화, VV 는인터넷전화 - 인터넷전화, VM 은인터넷전화 - 이동전화간의통화를의미함. 자료 : 각사별이용약관 시내전화권역간의통화연결을제공하는시외전화서비스의경우, KT 등 5개기간통신사업자가진입해있다. 시외전화의과금권역은 2개로구분하여통화요금을책정하고있다. 시내전화권역이서로접한 30km미만의거리에서는시내전화요금이적용되는반면, 그이상원격지와의통화료는시내전화요금보다약 6.5배가량비싸다. 인터넷전화서비스가시내 시외전화를구분하지않고 3분당 39원으로동일한통화료를적용

60 58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하기때문에유선전화서비스시장에서시외전화사업자는현저히불리한 입장에놓이게되었다. 사업자 < 표 4-6> 시외전화음성통화의표준요금 (2013) 통화요금 1 대역 2 대역 KT SK 브로드밴드 LGU SK텔링크 온세텔레콤 평 균 ( 단위 : 원 /3 분 ) 주 :1 대역은인접통화권간또는과금거리 30 km미만, 2 대역은과금거리 31 km이상자료 : 각통신회사별이용약관 시내전화사업자 (KT, SK브로드밴드, LGU+) 는인터넷전화서비스의가격경쟁력에대응한요금제도입을시도하였다. 전국단일요금제, 통화당무제한요금제, 정액요금제등이이에해당한다. 그러나이런신규요금제들은기존시내전화서비스의기본료에일정수준의월기본료를추가로납부하면서시내 외요금의구분없이인터넷전화수준의통화료인 39원 /3분또는 39원 / 호 (call) 등의통화료를책정하고있다. 반면에후발, 시외전화사업자인온세텔레콤이나 SK텔링크는이같은요금제조차도출시하지못하고있다. 가격경쟁력측면에서인터넷전화는 PSTN전화를월등히앞선다. 인터넷전화는초고속인터넷의부산물성격의서비스이어서가입자망과백본망을공유하기에때문에필수설비구축에따른매몰비용이없거나

61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59 매우낮다. 또한통신기술적인특성에따라 VoIP는 PSTN과달리통신비용이통신거리와무관하여통화권역을구분할필요가없다. 즉인터넷전화서비스에는시외전화시장이필요하지않다는의미이다. 소비자의금전적후생을고려하면유선전화시장은조속히인터넷전화로통합되는것이바람직하다.

62 60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제 2 절초고속인터넷서비스 1. 특성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가입자들이국내외인터넷이용자및콘텐츠들과접속할수있도록가입자망과인터넷백본망을물리적으로연결시켜주는가입자접속서비스이다. 속도측면에서 ISDN의 1.5배, 혹은 200kbps 이상의전송속도를보장하는경우를초고속인터넷서비스라고한다. 최종이용자가인터넷접속을하기위해서는가입자접속망제공사업자에게물리적으로가입해야하며, 이사업자들은최종이용자의주거형태, 거주지역에구축된통신망의유형에따라다양한기술방식을적용한다. 가입자망은유선인터넷으로동선기반의 xdsl, Ethernet-LAN( 광랜, Ntopia), 동축케이블기반의 HFC 케이블모뎀, 광섬유기반의 FTTH, 등의전송기술이있고, 무선인터넷으로는 BWLL, 이동통신망, 무선데이터통신망 (HSDPA, Wibro) 등이있다. 1) 1) 1 DLS( 디지털가입자회선 ): 전화국에서수요밀집지역까지는광케이블을, 가입자에게는구리전화선을이용하여전화, 초고속인터넷, VOD, CATV 등다양한멀티미디어서비스를제공하는데, 그종류로는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ADSL), 대칭형디지털가입자회선 (SDSL), 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HDSL), 초고속디지털가입자회선 (BDSL) 이있음. 2 HFC(hybrid Fiber Coax Network; 광 동축혼합망 ): 케이블 TV 망으로광전송로와구리선분배망이혼합구성되어있는전송망. 3 케이블모뎀을이용하여종합유선방송 (CATV) 망을통해인터넷서비스를제공. 4 FTTH( 가정내광케이블 ): 전화국에서가입자까지광섬유를개별적으로부설하여광대역서비스를제공하는가입자망방식. 5 Ethernet-LAN: IEEE 802 위원회의표준규격으로근거리통신망으로광랜, Ntopia 등은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아파트에제공. 6 BWLL( 광대역무선가입자회선 ): 소규모특정지역에 24~28 GHz대의주파수를이용하여광대역고정무선통신시스템을통해고정가입자에게다양한멀티미디어서비스를제공.

63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61 초고속인터넷에대한이용자의효용은끊어짐없이빠른속도로구현되는전송품질에의해서결정된다. 이품질수준은가입자선로의기술방식, 지역여건및주거환경, 이용자의단말기성능등다양한요인이작용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접속기술방식으로는 2012년말현재광랜등근거리통신망 (LAN) 이 36.2%, 케이블TV망 (HFC) 이 27.0%, 가정내광케이블 (FTTH) 이 25.0% 이며, 기존전화선을이용하는 xdsl은 11.8% 를차지하고있다. < 표 4-7> 초고속인터넷전송회선의기술방식별가입자현황 (2012) ( 단위 : 명, %) xdsl LAN HFC FTTH 위성 합계 2,156,214 6,609,552 4,930,940 4,555, ,252,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그림 4-1] 전송방식별인터넷서비스망구성도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64 62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2. 진입현황및경쟁실태 인터넷이용은 1990년대말하이텔, 천리안, 나우누리등이제공한 PC통신으로부터출발했다. 이는전화선을이용하여 128kbps의속도로인터넷에접속할수있었다. 또한인터넷을이용하면전화통신이불가능하였고, 종량요금을적용받아통신요금부담이매우컸다. 1998년두루넷이종합유선방송전송망인 HFC망을통해서최초로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였다. 이 HFC망은한국전력공사가구축한것이며, 한국전력공사는통신회선설비임대사업으로기간통신사업의허가를받아 파워콤 ( 현 LG유플러스 ) 을분리설립하였다. 이후 하나로통신 ( 현 SK브로드밴드 ) 과 KT가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 (ADSL) 서비스를개시하면서본격적인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설비경쟁이시작되었다. ADSL은전화선을이용하여제공되지만 PC통신과달리전화통신을병행할수있으며 ( 하향 )8Mbps, ( 상향 )640kbps로향상된전송속도와정액요금제에힘입어급속히보급되었다. 2002년에는 ( 하향 )13~51Mbps, ( 상향 )1.6~6.4Mbps로개량된 VDSL 이보급되었다. 최근의가입자망은전송능력이우수한광케이블 (HFC, FTTH) 을중심으로확대되고있다. 이같은민간의전송기반확충투자에기대어정부도음성, 데이터의유무선통신 방송 인터넷이융합된서비스가끊김없이제공될수있는광대역통신망 (BcN) 의확산을진흥하고, 기가인터넷서비스를위한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기준으로총90개사업자가제공하고있다. 전국을대상으로인터넷접속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중에서일반가입자를대상으로하는사업자는 KT, SK브로드밴드, LGU+ 등 3개사업자이다. 그리고한정된지역내에서기간통신사업허가를취득하여인

65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63 터넷접속서비스를제공하는방송사업자 (SO, RO, NO) 와다수의별정통 신사업자들이있다. 이중에서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MSO) 의지위를 가진티브로드, C&M, CJ 헬로비전, HCN, CMB 등이주요사업자이다. < 표 4-8> 초고속인터넷서비스사업자별진입및기술방식 사업자진입시기기술방식비고 KT 99.6 SK 브로드밴드 99.4 LGU+ 00.1(LG 데이콤 ) 05.9(LG 파워콤 )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xdsl, FTTH, BWLL, Ethernet-LAN, 위성 xdsl, HFC, FTTH, BWLL, Ethernet-LAN, HFC, Ethernet-LAN 두루넷합병 ( 06) 온세가입자인수 ( 07) 텔레콤 - 데이콤 - 파워콤통합 ( 10) 전국사업자 < 표 4-9> 유선방송사업자의초고속인터넷시장진입현황 (2012) 지역사업자 SO RO NO 주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SO), 중계유선방송사업자 (RO), 전송망사업자 (NO)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 단위 : 개 ) 합계 < 표 4-10> 은 년동안사업자별가입자점유현황을나타낸것이다. 2012년말기준으로 KT는 44.0%, SK브로드밴드는 24.1%, LGU+ 는 15.0% 를점유하고있다. 지난 10년간 KT는가입자점유율이 6%p 하락한반면에 LGU+ 의가입자점유율은 13.2%p 상승하였다. SK 브로드밴드의가입자점유율은 23~25% 를안정적이지만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가입자점유율은 6.9%p 하락하였다. 특히 2008년이후유

66 64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선방송사업자의가입자수가정체되면서통신 3 사에의한시장분점이 점차확고해지는경향이다. < 표 4-10> 초고속인터넷사업자별가입자점유추이 ( 단위 : 만명, %) 구분 KT SKB LGU+ 기타 559 (50.0) 273 (24.4) 20 (1.8) 266 (23.8) 합계 1,118 (100.0) 608 (51.0) 275 (23.1) 21 (1.7) 289 (24.2) 1,192 (100.0) 624 (51.2) 277 (22.7) 48 (3.9) 270 (22.2) 1,219 (100.0) 635 (45.2) 361 (25.7) 132 (9.4) 276 (19.7) 1,404 (100.0) 652 (44.3) 366 (24.9) 179 (12.2) 275 (18.7) 1,471 (100.0) 671 (43.4) 354 (22.9) 221 (14.3) 301 (19.4) 1,547 (100.0) 695 (42.5) 385 (23.5) 252 (15.4) 303 (18.5) 1,635 (100.0) 742 (43.1) 400 (23.2) 277 (16.1) 303 (17.6) 1,722 (100.0) 782 (43.8) 419 (23.5) 281 (15.7) 304 (17.0) 1,786 (100.0) 804 (44.0) 439 (24.1) 274 (15.0) 308 (16.9) 1,825 (100.0) 주 1:SKB 에는 SK 브로드밴드와 SKT( 재판매 ) 의가입자를합산하고, LGU+ 는전기간에걸쳐 LG 데이콤, LG 파워콤, LG 텔레콤을합산함. 주 2: 기타에는종합유선방송사업자및기간 별정통신사업자를합산함. 자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3. 요금경쟁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요금체계는모든사업자가정액요금제를채택하고있다. 요금은전송속도를품질차이로인식하여 10M급 (50Mbps 이하상품 ) 과 100M급 (50~100Mbps 상품 ) 으로양분된다. KISDI 미디어패널조사 (2012년) 에따르면, 소비자는 100M급서비스에 80.3%, 10M급서비스에 19.7% 가량가입하고있을만큼고급전송서비스를선호한다. 초고속인터넷은 70% 가량이전화등과결합서비스로판매되며, 대부

67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65 분일정기간동안계속거래를약정하여가입계약을체결한다. < 표 4-11> 은주요사업자의 10M급과 100M급서비스의요금체계를약정기간별로정리한것이다. 초고속인터넷의이용을위해서는가입자선로의특성또는서비스의구성에따라모뎀이나 AP(Access Point) 등추가적인장치가필요할수있다. 이용요금은모뎀의월임차료와월정액요금으로구성된다. 사업자 KT SKB LGU+ CJ 헬로비전 HCN 티브로드 < 표 4-11> 주요사업자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요금현황 상품명 가입설치비 월모뎀료 ( 단위 :Mbps, 원 ) 월이용료 무약정 1 년 2 년 3 년무약정 1 년 2 년 3 년 올레라이트 30,000 8,000 5,500 4,500 3,000 30,000 28,500 27,000 25,500 올레스페셜 30,000 8,000 5,500 4,500 3,000 36,000 34,200 32,400 30,600 스피드 30,000 8,000 6,000 4,000 3,000 28,000 27,160 26,600 25,200 광랜 30, ,000 32,010 31,350 29,700 프라임 30,000 7,000 4,500 1, ,500 28,025 26,550 25,000 광랜 30, ,000 31,350 29,700 28,000 광랜라이트 40, ,000 27,000 24,000 21,000 광랜익스트림 40, ,000 32,400 28,800 25,200 라이트 40,000 5,000 4,000 3,000 1,000 24,000 20,000 17,000 17,000 광랜 40, ,000 28,500 25,500 22,500 스마트그린 40,000 5,000 3,000 2,000 1,000 20,000 18,000 16,000 14,000 스마트터보 40,000 5,000 3,000 2,000 1,000 35,000 31,500 28,000 24,500 자료 : 각통신사별이용약관 < 표 4-12> 는위의요금체계에서월모뎀임차료와서비스이용요금을 합계한실제지불금액을약정기간별로정리한것이다. 전체평균을기준 으로초고속인터넷을단품으로약정기간없이가입할경우월평균

68 66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34,208원이며, 약정기간에따라 -9.8(1년) 내지 -26.9%(3년) 정도할인된다. 3년약정요금수준을품질별로비교해보면, 10M급의할인율이 100M급보다 6.4%p 정도더높다. 또한유선방송사업자의요금수준 ( 평균 31,667원 ) 은 3개통신사업자요금 (36,750원) 보다 13.8% 저렴하며, 약정기간별로터큰할인율을적용한다. 3년약정요금의경우, 통신사업자들은무약정대비평균 -21.5% 만큼할인하는반면, 유선방송사업자들은평균 -33.1% 를할인한다. 전체평균 (12 개상품 ) < 표 4-12>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약정기간별실질할인구조 무약정 1 년 2 년 3 년 34,208 10M 급 32, M 급 36,000 3 개통신사업자 36,750 방송사업자 31,667 30,845 (-9.8) 28,614 (-11.7) 33,077 (-8.1) 33,791 ( -8.1) (-11.9) 27,825 (-18.7) 25,275 (-22.0) 30,375 (-15.6) 31,267 (-14.9) 24,383 (-23.0) ( 단위 : 원, %) 25,017 (-26.9) 22,617 (-30.2) 27,417 (-23.8) 28,833 (-21.5) 21,200 (-33.1) 유선종합방송사업자가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에진입하면서통신사업자들보다낮은요금을출시하였지만이후에사실상의요금경쟁은발생하지않고있다. 이들은경쟁사업자의고객을자사고객으로유인하는가입자전환에집중하고있다. 경쟁사업자의위약금에대한대납혹은위약금에구속되지않는이용자에게위약금에상당하는금품 사은품제공등이가입자를전환확보하려는주된경쟁수단이다.

69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67 제 3 절이동전화서비스 1. 특성 이동전화서비스는이동통신망을통하여이동중인단말기와이동또는고정지점의단말기를연결시켜서음성, 영상, 데이터등을교환시켜주는통신서비스이다. 이동전화의네트워크는 [ 그림 4-2] 와같이계약자회선구간 ( 무선구간 ) 과중계회선구간 ( 유선구간 ) 으로구성된다. 전자는가입자의단말기와무선기지국설비가접속하는가입자망 (Access Network) 을의미하고, 후자는가입자번호 위치정보를관리하고유선망이나다른이동전화망과연결시키며부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서버기능을수행하는핵심망 (Core Network) 을의미한다. 핵심망은무선기지국설비 (BTS), 기지국제어장치 (BSC), 교환장비 (MSC), 기지국과교환국간또는교환국간을연결하는망구조이다. [ 그림 4-2] 이동전화의네트워크구성도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70 68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이동전화서비스의기술은혁신속도가매우빠르다. 1984년음성통신전용의 1세대아날로그셀룰러에서데이터통신을강조하는 4세대 LTE 까지 30년동안통신기술은크게진화하였다. GSM( 시분할다중접속계열 ) 과 CDMA( 코드분할다중접속계열 ) 로양분된 2G 통신기술을두고우리나라는정책적전략에따라 1996년후자의서비스를선택하여 PCS사업자를진입시킨것으로알려지고있다. 2003년 SKT가 CDMA2000 1x EV-DO( 전송속도 2.4Mbps) 를기반으로무선인터넷서비스를실시하면서음성 / 저용량데이터혼합통신이이루어졌다. 3G 통신기술부터는 GSM기술에기반을둔범WCDMA-HSPA (HSDPA/ HSUPA), HSPA+ 등으로단일화가이루어지고 월 KT 가아이폰을수입하여음성 /( 중용량 ) 데이터서비스를개시하였다. 반면에 LGU+ 는 2006년동기식 IMT G 사업권 (800MHz주파수배정 ) 을반납하였으나경쟁사업자의 3G서비스개시이후 재배정받아 CDMA x EV-DO rev A를기반으로 3G서비스 (OZ) 를개시하고있다. 4G 이동전화서비스는 월 LGU+ 가 LTE 통신서비스를개시한이후 3개이동통신사업자들이모두음성 /( 고용량 ) 데이터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로인해현재이동전화서비스시장에서는 2G, 3G, LTE 등 3세대에걸친통신기술서비스가공존하고있는상황이다.

71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69 [ 그림 4-3] 이동통신기술의진화단계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이동전화의데이터전송역량이향상됨에따라모바일인터넷은초고속인터넷과대체관계를형성해가고있다. 현재유선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요금제는하향속도 50Mbps 이하급과 50~100Mbps급으로양분하여판매되고, 각각최저보장속도는각각 2~10Mbps, 50Mbps이다. 이와비교해보면 < 표 4-13> 과같이이동전화서비스가제공하는모바일인터넷의속도도초고속인터넷의요금제와대비되는수준이라고할수있다. 구분 < 표 4-13> 통신기술별전송속도비교초고속인터넷 (KT ) 모바일인터넷라이트 (FTTH) 스페셜 WCDMA LTE ( 단위 :Mbps) WiBro 전송속도하향 10 하향 50 하향 14.4 상향 5.7 하향 75.0 상향 37.5 하향 39.8 상향 11.0 주 : 초고속인터넷의속도는사업자가이용약관에게시한최저보장속도임

72 70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2. 진입현황및경쟁실태 이동전화서비스시장은 80년대 KT의자회사로설립된한국이동통신 ( 주 ) 의독점체제에서신세기통신 ( 주 ) 가 1996년부터서비스를개시함으로써복점체제가되었다. 또한정부는 1993년 CDMA를이동통신표준방식으로고시하고이의상용화에성공하여 1996년 KTF, LGT, 한솔등 3개 PCS사업자의신규진입을허용하였다. 그러나이들의경쟁패턴은가격이나품질보다는가입자유치에중점을둠으로써단말기보조금지급에따른재무부실을초래하였다 한솔엠닷컴이 KT( 구KTF) 에, 신세기통신이 SKT에인수되면서이동전화서비스시장은현재와같은 SKT, KT, LGU+ 등의과점시장으로변모하였다. 이같은폐해를예방하고자 전기통신사업법은보조금지급금지를법제화 (3년일몰규제및 2년연장 ) 한바있고, 에는의무약정제를도입하는대신보조금지급을원칙적으로허용하되가입자의부당한차별을규제하는차원에서 1인당 27만원이상의보조금지급을금지하는상한규제를채택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가입자확대를위한보조금지급경쟁은치열하게전개되고있으며이용자간차별취급의문제도해소되지않고있다. 2012년말기준이동전화가입자수는 5,362만명으로지난 10년간연평균 5.2% 씩증가하였다. 이용약관을인가받는 SKT의 2012년도가입자점유율은 50.3% 로비록 2003년대비 4.2%p 하락하였지만전체가입자의절반을보유하고있다. 다음으로 KT와 LGU+ 의 2012년말가입자점유율은각각 30.8%, 18.9% 이다. KT는 2003년대비 -0.3%p 하락하였지만 LGU+ 는 4.5%p 상승하였다. 가입자확보를위한보조금경쟁의결과로가입자의쏠림현상은발생하지않고있다.

73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71 < 표 4-14> 이동전화사업자별가입자점유추이 구분 SKT KT LGU+ 1,831 (54.5) 1,044 (31.1) 484 (14.4) 합계 3,359 (100.0) 1,878 (51.3) 1,173 (32.1) 607 (16.6) 3,659 (100.0) 1,953 (50.9) 1,230 (32.1) 651 (17.0) 3,834 (100.0) 자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2,027 (50.4) 1,291 (32.1) 701 (17.4) 4,020 (100.0) 2,197 (50.5) 1,372 (31.5) 781 (18.0) 4,350 (100.0) 2,303 (50.5) 1,437 (31.5) 821 (18.0) 4,561 (100.0) 2,427 (50.6) 1,502 (31.3) 866 (18.1) 4,794 (100.0) 2,571 (50.6) 1,604 (31.6) 902 (17.8) 5,077 (100.0) 2,655 (50.6) 1,656 (31.5) 939 (17.9) 5,251 (100.0) ( 단위 : 만명, %) 2,696 (50.3) 1,650 (30.8) 1,016 (18.9) 5,362 (100.0) 연평균증가율 정부는이동전화서비스시장에신규진입을통해서소비자선택권의확대와요금경쟁을활성화시킬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제 38조 ( 전기통신서비스의도매제공 ) 를신설하여알뜰폰사업자제도 (MVNO) 를도입하였다. 이들은이동통신 3사로부터망이용대가를지불하고서비스를그대로제공하거나부가가치를덧붙여자신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2012년기준으로 3개기간통신사업자 (MNO) 로부터통신망을임차하여재판매하는 MVNO는 SKT에 5개, KT에 10개, LGU+ 에 9개사업자가진입한상태이다. 2012년말기준으로이동전화가입자 5,362만명중에서총24개 MVNO가확보한가입자수는 128만명으로전체가입자수의 2.4% 에불과하다.

74 72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 표 4-15> MVNO 의진입현황 MNO MVNO( 기준 ) SKT(5 개 ) KT(10 개 ) LGU+(9 개 ) 한국케이블텔레콤 (KCT, 11. 7), 아이즈비전 ( 11. 7), 한국정보통신 ( 11. 7), SK 텔링크 ( 12. 6), 유니컴즈 ( 12. 2) CJ 헬로비전 ( 12. 2), 온세텔레콤 ( 12. 5) 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KT 파워텔, 프리텔레콤, 씨엔커뮤니케이션, 위너스텔 ( 11. 5), S 로밍 ( 11. 7), 인스프리트 ( 11. 9) 몬티스타텔레콤, 씨엔엠브이엔오, 비앤에스솔루션, 자티전자, 에프아이텔, 리더스텔레콤, 인터파크 (e-book), 천드코리아 ( 12. 3), 스페이스네트 ( 12. 5) < 표 4-16> MVNO 의이동전화가입자점유현황 (2012 년말 ) ( 단위 : 만명 ) SKT KT LGU+ 자사 MVNO 소계 자사 MVNO 소계 자사 MVNO 소계 2,656 (98.5) 41 (1.5) 2,696 (100) 1,585 (96.0) 65 (4.0) 1,650 (100) 995 (97.9) 22 (2.1) 1,016 (10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3. 요금경쟁 이동통신서비스의요금구조도기본적으로가입자접속서비스에대한대가인기본료와실제통신이용에대한대가인통화료로구성된다. 그러나 3G 이동전화서비스가개시되면서요금체계에근본적인변화가발생하였다. 2G서비스는종량요금제인반면에 3G와 LTE서비스는정액요금제로전환한것이다. 이로인해기본료가가입자접속서비스에대한대가이라는전통적인이해는더이상유효하지않게되었다. 통신이용량을시간단위로측정하는음성통신은가입자에게저항없

75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73 이인식되는반면에패킷단위로측정하는데이터통신은불가측하여비용부담에저항을수반한다. 따라서통신사업자는음성통신이주된수익인 2G서비스를제공하면서통신이용량을시간으로측정하여요금을청구하면가입자에게요금부담의수용을설득하기용이하고, 이용량에따라차별함으로써공정하게취급하게된다. 통신사업자는 3G나 LTE서비스에서데이터통신의수익을중시한다. 통신사업자가패킷단위로이용량을측정하는데이터통신을이용량에따라통신요금을청구한다면패킷량의사전적불가측성으로인해서가입자는비용부담에저항감을갖게되고이용의사마저크게제약될것이다. 그래서정액요금제는이같은제약조건을극복하기위한대안이다. ⑴ 2G 서비스요금 현재이동전화서비스시장에서는서로다른통신세대인 2G, 3G, LTE 서비스가중첩, 판매되고있다 KT가 1.8GHz주파수를반납하고 PCS서비스를종료한반면, SKT(800MHz ) 와 LGU+(1.8GHz ) 는주파수를재할당받아서서비스제공을지속하고있다. SKT의인가이용약관을기준으로 2G서비스는기본료가 11,000원, 통화료가 1초당 1.8원이다. 사실상 3개이동전화사업자의표준요금은기본료 (LGU+ 가타사에비해 100원저렴하다 ) 나통화료에있어서동일한수준이다. 이동전화요금에대한사회적인하요구는오래도록지속되었다. 표준요금은경쟁체제가도입되어 PCS서비스가개시된이후 15년동안 8차례에걸쳐단계적으로인하해왔다. 현재의 2G서비스통신요금 (SKT 인가요금기준 ) 은 1997년대비기본료가 38.9%, 통화료가 30.8% 인하한수준이다.

76 74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기본료 ( 월 ) 통화료 (10 초 ) < 표 4-17> 이동전화사업자별표준요금변동추이 ( 단위 : 원, VAT 별도 ) 구분 '97.9~ '99.5~ '00.4~ '02.1~ '03.1~ '04.9~ '10.1~ '11.9~ SKT 18,000 18,000 16,000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KT 16,500 16,500 16,000 15,000 14,000 13,000 12,000 11,000 LGU+ 15,000 16,000 15,500 14,800 14,800 13,000 11,900 10,900 SKT (7분) (10분 ) (10분 ) KT (7분) 18 (10분 ) 18 (10분 ) LGU (5분) 18 (5분) 18 (5분) 주 :2002~2009 년동안통화료의 ( ) 내분수는무료통화분수임.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 그림 4-4] 통신사업자별 2G 서비스표준요금의추이 ( 단위 : 원 ) 19, , , ,000 11,000 9,000 7,000 SKT( 기본료 ) KT( 기본료 ) LGU+( 기본료 ) SKT( 통화료 ) KT( 통화료 ) LGU+( 통화료 ) 5, ' ' 정부가통신서비스산업에개입하는과정에서지배적인관점은유효경쟁의기반을조성하는것이라고할수있다. 이일환으로시장의절반이상을점유하는선도사업자 (SKT) 의요금은인가를하고, 후발사업자 (KT, LGU+) 의요금은신고를받는등비대칭적인규제를집행해왔다. 경쟁체제도입초기에선도사업자의높은요금과후발사업자의낮은요금의구조를조성함으로써후발사업자에게가격경쟁력을부여하

77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75 였다. 그러나 3 개사업자는가격결정에있어서뚜렷한동조현상이발생 하고있는데 2004 년이후부터기본료가서로같고, 2010 년부터는통화 료까지동일한수준으로책정하고있다. ⑵ 3G 서비스요금 KT는아이폰을수입하여 3G서비스를제공하면서정액요금제를채택하였다. 이후 SKT와 LGU+ 도 3G서비스를개시하면서 KT의요금구조와거의유사한정액요금제를채택하고있다. 정액요금제는기본료에해당하는음성, 데이터및문자등의조합을추가적인비용없이사용할수있도록하는가격정책이다. 이들은기본료의규모를따라요금제를명명하고있는데기본료가 34천원인 34요금에서기본료가 64 천원 64요금까지 3개사업자가조합한음성허용량 (150분 ~400분 ), 데이터허용량 (100MB~ 무제한 ) 이거의동일하다. < 표 4-18> 3G 요금제의기본제공량현황 ( 단위 : 원, 분, MB,GB) 상품명 SKT KT LGU+ 기본료음성데이터기본료음성데이터기본료음성데이터 34 34, MB 34, MB 34, GB 44 44, MB 44, MB 44, GB 54 54, 무제한 54, 무제한 54, 무제한 64 64, 무제한 64, 무제한 64, 무제한 79 79, 무제한 78, 무제한 74, 무제한 94 94,000 1,000 무제한 94, 무제한 94,000 1,000 무제한 초과요율 - 1.8/ 초 0.025/ - 1.8/ 초 0.025/ 0.5KB 0.5KB - 1.8/ 초 주 1:SKT 는올인원요금제, KT 는 I-Series, LGU+ 는스마트요금제임. 주 2: 문자 (SMS) 의기본제공량은생략하였으며영상통화는음성통화 ( 영상통화 1 초당음성통화 1.66 초 ) 에서차감함.

78 76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⑶ LTE 서비스요금 SKT와 LGU+ 가 부터, KT는 부터 LTE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들사업자는 3G서비스의요금체계와유사한정액요금체계를채택하였다. 6만원대이하 LTE서비스요금제에서모든사업자가동일금액의기본료체계를책정하고있다. 다만 SKT가경쟁사업자들보다약간적은기본제공량을부여하고있다. 데이터의기본제공량은전체기본료구간에서, 음성의기본제공량은 34~42 요금구간에서경쟁사업자들보다적게부여된다. 3G서비스의경우에 54요금이상에서는데이터통신의이용이무제한이었으나 LTE서비스에서는 2GB~25GB 이내로제한되고있다. 요금제별로제한된기본제공량을초과한이용분에대해서는표준요금의종량요금이부과된다. 상품명 < 표 4-19> LTE 요금제의기본제공량현황 ( 단위 : 원, 분, MB, GB) SKT KT LGU+ 기본료음성데이터기본료음성데이터기본료음성데이터 34 34, MB 34, MB MB 42 42, GB 42, GB GB 52 52, GB 52, GB GB 62 62, GB 62, GB GB 72 72, GB 72, GB GB 85 85, GB 85, GB GB , GB 100,000 1,050 20GB ,200 20GB ,000 1,250 25GB ,500 24GB 초과요율 - 1.8/ 초 0.02/KB - 1.8/ 초 0.02/KB - 1.8/ 초 0.02/KB 주 1: 각통신회사의 LTE 일반요금임. 주 2: 문자 (SMS) 의기본제공량은생략하였으며영상통화는음성통화 ( 영상통화 1 초당음성통화 1.66 초 ) 에서차감함.

79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77 최근에는이동전화사업자들이자사가입자간의통화에대하여사용량에관계없이기본적으로제공하는망내무제한요금제를출시하였다. 이요금제는기존일반요금제과비교해서기본료를약1,000~3,000 을인상하고망외 ( 타사가입자와의통화 ) 음성통화및데이터의기본제공량을축소하고있다. 스마트폰의요금체계가전적으로정액형으로변경됨으로써통신이용량의조절을통해서요금수준을결정하는소비자의선택기제가상실되었다. 더욱이요금체계는보다저렴한정액요금이없어서통신이용량이적은소비자계층에게불리한구조라고할수있다. 상품명 기본료 < 표 4-20> 통신회사별 LTE 망내무제한요금제현황 ( 단위 : 원, 분, MB,GB) SKT KT LGU+ 음성 음성 음성 ( 망내 ) 데이터 기본료 ( 망내 ) 데이터 기본료 ( 망내 ) ( 망외 ) ( 망외 ) ( 망외 ) 데이터 35 35,000 무제한무제한무제한 550MB 35, MB MB 45 45,000 무제한무제한무제한 1.1GB 45, GB GB 55 55,000 무제한무제한무제한 2GB 55, GB GB 65 65,000 무제한 무제한무제한 5GB 65,000 6GB 무제한 5GB 75 75,000 무제한 무제한무제한 8GB 75,000 10GB 무제한 8GB 85 85,000 무제한 무제한무제한 12GB 85,000 14GB 무제한 12GB ,000 무제한 무제한무제한 16GB 100,000 20GB ,050 무제한 16GB ,000 무제한주 3) 25GB 무제한 - 1,250 무제한 무제한 초과요율 - 1.8/ 초 0.02/KB - 1.8/ 초 0.02/KB 1.8/ 초 0.02/KB 주 1: 문자 (SMS) 의기본제공량은생략하였으며영상통화는음성통화 ( 영상통화 1 초당음성통화 1.66 초 ) 에서차감함. 주 2:KT 모두다올레 125(LTE) 요금은망내유무선통화가무제한제공됨.

80 78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제 4 절결합서비스 결합서비스는개별적으로완전하게판매될수있는단일서비스들을모아서하나로조합한것이다. 이동전화서비스도음성통신, 문자, 데이터통신이하나로결합된서비스이다. 그러나이동전화서비스는이서비스들을개별적으로제공하지않고결합한채로만판매하는순수결합 (Pure Bundle) 의사례이다. 통신서비스에서결합서비스는보통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이동전화등개별적으로판매되는서비스이면서이들을하나로조합하여판매하는혼합결합 (Mixed Bundle) 의경우를의미한다. 결합서비스는구성된개별서비스들의가격들을합계한것보다낮은수준으로할인된가격으로판매할때에만의의가있다. 혼합결합서비스가단품서비스들의합계가격보다비싸다면거래될수없을것이기때문이다. 그래서혼합결합의가격할인은소비자후생을증진시키는효과가있으나한편으로는독과점사업자가효과적으로경쟁자를배제시키거나신규진입을저지할수있는반경쟁적전략이라는점이다.[Nalebuff 1999, 2002, 2004]. 결합서비스를구성할수있는개별서비스들은 [ 그림 4-5] 와같이유선계와무선계에서제공하고음성, 데이터, 방송콘텐츠관련통신서비스들이다. 현실적으로는결합서비스는유선계의전화 (telephony), 초고속인터넷, IPTV와무선계의이동전화로구성되고있다.

81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79 [ 그림 4-5] 결합서비스의분류형태 자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통신연합 40 호 (2007 년봄호 ) 1999년하나로통신 ( 현 SK브로드밴드 ) 이초고속인터넷과시내전화를, 2001년 CATV사업자들이방송과초고속인터넷을결합판매하기시작하였다. 정부가 부터이용약관인가대상서비스를결합상품으로구성할수있도록허용함으로써 3대통신사업자가본격적으로결합서비스를판매하고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에따르면, 2011년말기준으로전국가구의 80% 이상인 1,117만가구가결합서비스에가입하였으며, 이는관련규제가완화된시점인 2007년상반기의가입자대비 859% 증가한결과이다. 또한전체결합서비스가입계약의 94.3% 가초고속인터넷을포함하고있으며, 다음으로 PSTN/VoIP는 77.6%, IPTV와이동전화는 39% 대를차지한다. 이를결합서비스의구성개수에따라정리하면다음과같다. 그러나최근에는이동전화를중심으로한결합서비스의판매촉진활동을강화하는경향이있다.

82 80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 표 4-21> 통신사업자의결합판매현황 구분서비스의결합유형 KT SKT LGU+ DPS (2 종결합 ) TPS (3종결합 ) QPS (4종결합 ) 초고속인터넷+집전화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IPTV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집전화 / 인터넷전화 +IPTV 초고속인터넷+집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집전화+ 이동전화+IPTV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이동전화 +IPTV 주 :SKT 는 SK 브로드밴드의결합서비스현황을포함. 결합서비스의요금은원칙적으로신고제로사업자가자율적으로정할수있다. 다만지배사업자의인가서비스가결합서비스에포함되는결합판매의경우, 즉 KT가시내전화를포함한결합서비스를판매하는경우와 SKT가이동전화서비스를결합서비스에포함하여판매하는경우에는그요금을인가받아야한다. 이런결합서비스의인가심사기준은요금적정성과동등접근성이다. 이는결합서비스가격할인을통하여효율성과소비자후생을증진시킨다하더라도장기적으로반경쟁적인효과를초래할우려가있기때문이다. 요금적정성은시장지배사업자가약탈적인요금으로경쟁사업자를배제시킬우려가있는지를심사하는것이고, 동등접근성은경쟁사업자가시장지배사업자의요금수준으로결합서비스를출시할수있는지를평가하는것이다. 결합서비스의요금할인은종량요금제나부분정액요금제의경우에는기본료에대해서적용하고초고속인터넷과같은완전정액요금제의경우에는당해정액요금에대해서적용한다. 또한 KT의 Olleh 홈퉁과같은결합서비스는구성된개별서비스별로별도의거래조건을설계하는경우도있다.

83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81 DPS TPS QPS < 표 4-22> KT 의주요결합서비스의요금현황 구분 개별구매 ( 단위 : 원, %) 결합할인 ( 할인율 %) 1 년 2 년 3 년 인터넷 +집전화 36,200 29,800 28,600 27,000 (-17.7) (-21.0) (-25.4) 인터넷 +VOIP 33,000 26,900 26,000 24,000 (-18.5) (-21.2) (-27.3) 인터넷 +집전화+IPTV 49,200 42,300 40,600 35,000 (-14.0) (-17.5) (-28.9) 인터넷+VOIP+IPTV 46,000 39,400 38,000 35,000 (-14.3) (-17.4) (-23.9) 인터넷 (S)+ 집전화 +VOIP+IPTV 51,200 44,000 42,100 36,000 (-14.1) (-17.8) (-29.7) Olleh 홈퉁 43,200~ 42,000 48,200 이상 (-2.8~-12.9 이상 ) 주 1: 초고속인터넷은스페셜요금, 집전화는가입비형 8 급지이상요금, IPTV 는올레티비기본형요금을기준으로산출. 주 2:Olleh 홈퉁의이용조건은별도약정기간이없으며, 망내전화 (VoIP 포함 ) 통화무제한이며망외 LM 통화는 100 분무료제공함. 개별구매시추정요금은당해결합서비스가제공하는통신품질인초고속인터넷라이트요금 (26,000 원 ), IPTV 는올레티비실속형요금 (10,000 원 ) 기준으로산출. 자료 :KT 결합서비스이용약관 (2013.7) < 표 4-23> KT 결합판매에서개별서비스의요금할인구조 ( 단위 :%) 구분 결합할인율 1년 2년 3년 초고속인터넷 ( 라이트 ) 초고속인터넷 ( 스페셜 ) 집전화 (DPS) 집전화 (TPS) VoIP IPTV( 기본형 )

84 82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에인가대상서비스의결합판매에대한규제완화가이루어졌기에 KT는 2008년부터시내전화를결합서비스에포함시켰다. 반면경쟁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는 1999년부터시내전화를결합서비스로판매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에따르면, KT는 2011년말에집전화가포함된결합서비스가입계약의 70% 가량을점유하였다. KT는 VoIP, 초고속인터넷, IPTV가포함된결합서비스가입계약에있어서도선도사업자가된것이다. 이같은배경에는유선부문에서기존의시장지배력과 3년약정의 3종결합서비스 (TPS) 에서집전화의기본료를 -80.8% 까지할인하거나망내무제한통화제공과같은마켓팅활동도결합서비스시장의점유확대에기여한것으로보인다. 유선통화서비스시장에서결합판매는요금인하를통하여소비자후생을증진시킨반면에지배적사업자의시장력을강화시킨요인임은분명하다. 마지막으로무선통신이포함된결합판매의경우를보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2) 에따르면, 2011년말을기준으로이동전화가입자의 15.7% 가이동전화가포함된결합서비스에가입해있다. 이동전화포함결합서비스의전체가입계약에있어서 SKT가 55.4%, KT가 42.5%, LGU+ 는 2.2% 씩을점유하고있다. SKT의이동전화는인가대상서비스이며, 3대통신사업자들은 2008년하반기부터이동전화서비스를포함한결합서비스를판매하였다. SKT의이동전화포함결합서비스는서비스별구성회선의누적가입기간에따라할인율을차등적용하는방식 ( 표4-24 참조 ) 과, 결합서비스에포함될이동전화가입회선수별로할인내용을차등적용하는방식 ( 표 4-25 참조 ) 이있다.

85 제 4 장서비스별경쟁실태와요금체계 83 구분 DPS (T+B 인터넷 ) < 표 4-24> SKT 유무선결합서비스 (DPS) 의할인 ( 율 ) 구조 할인대상 총가입년수 ( 단위 :%) 10 년미만 10 년이상 20 년이상 30 년이상 기본료 이동전화통화료가족구성원간통화료의 50% 초고속인터넷기본료 주 1: 이동전화 5 회선이내, 초고속인터넷 2 회선이내에서결합가능하며, 모든회선의가입기간을합계 ( 월단위절사 ) 한구간에서해당할인율을적용함. 자료 :SKT WCDMA 이용약관, < 표 4-25> SKT 유무선결합서비스 (TPS) 의할인 ( 액 ) 구조 ( 단위 : 원, %) 구분할인대상이동 2 회선이동 2 회선이동 3 회선이동 4 회선 TPS (TB 끼리온가족무료 ) 집전화 1만원 - - 1만원 초고속인터넷 - 1만원 2만원 2만원 이동전화 주 1: 구성서비스의규격에있어서집전화는무료 250 요금 ( 월 1 만원 ), 초고속인터넷은스마트다이렉트 ( 월 2 만원 3 년약정 ) 이며, 이동전화 2 회선의할인금액은집전화또는초고속인터넷중에서하나를선택하여적용함. 자료 : ( 검색 ). 이동전화를포함한결합서비스는요금할인을통해서소비자후생을증대시키는효과가있음에도불구하고유선통신의결합서비스에비해가입률은저조하다. 이는유선통신부문과이동통신부문의경쟁패턴이다른데서그이유를찾을수있을것이다. 유선통신은기술혁신이점진적이어서장기계약이많은반면에, 이동전화는기술혁신이상대적으로빠르고단말기교체를중심으로사업자를전환하는성향때문에장기계약이유지되기어렵다. 또한이동전화서비스는다양한요금제및할

86 84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인제도로인해서결합서비스의할인규모는별다른유인이되지못하는경향이있다. 결합판매는직접적으로다수의개별서비스를할인된요금으로이용하도록함으로써소비자에게금전적이득을준다. 또한잠재적으로도결합서비스를구성하는개별단품서비스들에게가격인상요인이발생한다면장기계약을통해서그인상을억지하는효과가있을것이다.

87 제 5 장정책적시사점 제 1 절유선통신서비스 제 2 절이동전화서비스

88

89 제 5 장정책적시사점 87 제 5 장정책적시사점 제 1 절유선통신서비스 1. 인터넷전화의서비스체계정비 통신기술의혁신과정에서중요한변화중의하나로 PSTN의쇠락을지적할수있다. 전통적인음성통신시장을독차지해왔던 PSTN은이동전화와데이터통신에대한선호증가에따라비중이점차축소되고있다. 이미전장에서 2011년도 PSTN 가입자수가 2006년대비 19.4% 감소한결과를확인하였다. 통신이용량의감소는 < 표 5-1> 과같이서비스별매출액추이를통해서도추론할수있다. 2011년도 PSTN 매출액은 2006 년매출액대비 -43.8% 나감소하였다. 이에따라 2011년도 PSTN의매출액비중도전체통신서비스의 10.5% 로 2006년의 19.4% 보다 -8.9%p나하락하였다. PSTN의서비스매출이감소하는과정에서이동전화와인터넷전화의서비스매출은각각 16.0%, 3,577.9% 씩증가하였다. < 표 5-1> 통신서비스별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구분 2006(A) (B) B-A/A 유선 PSTN 주 1) 54,763 (19.4) VoIP 235 (0.1) 52,764 (17.9) 933 (0.3) 49,124 (16.3) 2,311 (0.8) 40,560 (13.5) 4,857 (1.6) 35,381 (11.8) 7,841 (2.6) 30,780 (10.5) 8,643 (2.9) ,577.9

90 88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무선이동전화 165,575 (58.7) 176,537 (60.0) 183,602 (61.1) 190,856 (63.5) 195,278 (65.1) 191,998 (65.3) 16.0 데이터 초고속인터넷 39,500 (14.0) 전용회선 22,195 (7.9) 40,596 (13.8) 23,157 (7.9) 40,951 (13.6) 24,588 (8.2) 41,006 (13.6) 23,436 (7.8) 39,564 (13.2) 21,709 (7.2) 42,219 (14.4) 20,502 (7.0) 합 282,268 (100.0) 293,987 (100.0) 300,576 (100.0) 300,715 (100.0) 299,773 (100.0) 294,142 (100.0) 4.2 주 1: 시내전화가입자수는 2006 년 2,312 만명에서 2011 년 1,863 만명으로 19.4% 감소함 ( 표 4-1 참조 ).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통신정책연구실 인터넷전화서비스는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근간을두고있다. 유선통신망은음성, 데이터및방송콘텐츠등을동시에전송할수있는능력을중심으로고도화해왔다. 통신사업자들은음성통신에적합한 PSTN 망보다는음성, 데이터를동시에송수신할수있는, 즉범위의경제가실현되는인터넷망에고도화투자를집중하였다. 대신에통신사업자들은 PSTN에대하여신규투자보다는교환설비등을 IP화하는대체투자를강화해온것으로추정된다. 우회의방식이지만서로다른갈래의통신망이 IP기반으로수렴하는경향을띈것이다. 정부도 2010년까지시외 PSTN의 IP화를완료하고, 시내 PSTN의 IP화를 2013년에전구간의약 70% 까지, 2015년에는 IP화를최종완료할계획이라고밝힌바있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3) 53쪽 ]. PSTN의교환설비가 IP화한다는것은집전화의음성통신도인터넷상의일반콘텐츠와마찬가지로패킷단위로측정되는데이터통신이된다는의미이며, 이는결국 PSTN의 VoIP화이며서로동질적이라는것이다. 시내전화사업자들이현재 PSTN의 IP화를어느정도완료했는지를

91 제 5 장정책적시사점 89 공개한바는없지만정부의계획대로추진된다면 2015년이후부터는집전화와인터넷전화는동질적인서비스가된다. 미국, 일본, 호주등에서도 PSTN의수익률하락에따라사업자스스로서비스를중단하거나이에대응하여보편적서비스제도의개편을준비하는움직임이있다 [ 나상우 (2013)]. 우리도관련규제및소비자보호체계의점검이필요하다. 첫째, 유선전화에대한낭비적인가입행위를예방할수있는장치마련이필요하다. 고정된장소에서만가능한유선전화의통화이용량이더욱침체되고있는가운데인터넷전화의가입자는오히려급증하고있다. 인터넷전화는전국단일요금으로시외전화요금보다현저히저렴하여시외권역의다량통화패턴을가진소비자계층에게가입할유인이있다. 이를제외하고는음질및통화성공율등의통신품질에대한소비자신뢰는 PSTN보다미흡한실정이다. 최근가입률의급증현상은인터넷전화가결합판매의구성서비스로판매되는마케팅활동에영향을받은결과이다. 다수의가정에서실제통화이용패턴을전혀고려하지아니한채같은기능으로대체관계인 PSTN과 VoIP를동시에가입하고있다. 둘째, PSTN서비스가종료된다면보편적서비스는인터넷전화를통해서제공되어야할것이다. 사회의정보화가심화되면서보편적서비스의확대에대한사회적수요도많은편이다. 인터넷접근에대한보편성확보를통해사회배려계층에대한정보격차를해소하자는주장이대표적인사례이다. 인터넷전화는초고속인터넷과공통비용의비중이매우커서이의사회적요구에대응할수있는여지가있을것이다. 셋째, VoIP의통신품질은 PSTN보다전반적으로낮다는점은대체적인평가이며, 인터넷전화가공중전화망을대체할단계에서는통신품질을 PSTN의수준까지확보해야한다. 인터넷전화는패킷네트워크의고유특성에유래하는품질저하요인을가지고있다. 기술적인측면에서볼때

92 90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음성신호가네트워크를통해전달되고, 인터페이스에직렬화 (serialization) 하며, 처리되는과정에서지연 (Delay) 이발생한다. 패킷의도착간격시간의분산에의해발생하는지터 (Jitter) 현상도수신자가음성을재생하는과정에서품질저하를유발시킨다. 또한네트워크상에서패킷손실 (Loss) 은빈번히발생하는현상으로연속적으로발생할경우에는묵음 (silence) 상태가된다. 인터넷전화에는통신규격으로확정할수없는품질저하요인도있고그요인이이용자에게책임있는것으로판단되는경우도빈번하게발생한다. 2. 유선망고도화와서비스기반경쟁의촉진 초창기인터넷서비스는 PSTN망으로제공되었다. PSTN의음성통신을방해하지않으면서데이터를송수신할수있는 vdsl기술이개발된덕택에하나의가입자망에서음성통신과데이터통신이가능했다. 그러나정보화사회가심화될수록대용량화된데이터정보의전송수요가확대된다. 보다빠른속도로보다큰데이터용량을처리하기위해서는동선의 PSTN망보다우수한통신망이요구된것이다. 이같은정보화요구에대하여정부는사실상선도적인입장에있었다. 정부는스스로산업진흥계획을세워서연구개발등에선행투자를하고민간서비스사업자의동참을유인하는방식으로추진해왔다. 80년대말국가기간전산망사업과 PSTN의 1가구 1전화시대, 95년에시작한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과인터넷시대, 2004~2010년추진한광대역통합망 (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구축사업과융합서비스시대는선도적산업정책의성공신화를상징한다. 정부가최근까지추진, 완료했던광대역통합망 (BcN) 은 TPS(Triple

93 제 5 장정책적시사점 91 Play Service), 즉전화통신 (VoIP), 데이터통신, 방송 (IPTV) 을동시에제공할수있는인터넷망으로하향기준 50~100Mbps급의전송속도를목표로한다. 2012년말현재전체인터넷가입자의 92.3% 가광대역가입자망을통해서서비스를제공받고있다. 또한이를기반으로전국 21만여개의 Wi-Fi 존이설치되면서초광대역통합망 (ubcn, ultra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이구축되었다고자평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3)]. < 표 5-2> 연도별광대역가입자망보급추이 ( 단위 : 만세대 ) 구분 BcN가입자 (A) ,179 1,475 1,604 1,685 인터넷가입자 (B) 1,219 1,547 1,635 1,722 1,786 1,825 BcN 비율 (A/B)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3) BcN사업의후속으로 2020년까지영상통화회의가실감나고 (realistic), 이동하면서사용하는중에도끊어짐없이 (Seamless) 구현될수있는통신망을구축하겠다는 Giga인터넷, 미래인터넷사업이추진되고있다. BcN망이하향기준으로 50~100M급인데반하여기가인터넷은유선인터넷 20G급, 이동통신 4~5G급을목표로한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0)]. 기가인터넷은 KT, SK브로드밴드, LGU+, CJ헬로비전, 티브로드등이이미시범사업을추진중이고, 고해상도를통해원격의료서비스가실현될수있을정도의통신서비스라고한다. 통신망의고도화는 IP기반의융합서비스를위한인터넷망중심으로, 유선과무선의통합망중심으로지속되는투자활동이다. 고도화된통신망을구축하는행위는특성상설비기반경쟁을반영한다. 차제에기술

94 92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혁신과시장경쟁이라는패러다임으로통해서관점에서통신망고도화정책을점검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유선통신시장에서필수설비는기존사업자에게독점력을형성 유지시켜준핵심요소이었다. 시내전화서비스시장에서 KT가후발사업자인 SK계열, LGU+ 와의장기경쟁에도불구하고 80% 이상의시장점유를유지하고있는것은필수설비의선점효과가작용하기때문이다. PSTN은다른통신망보다상대적으로기술혁신이정체되었기때문에독점적지위가장기간지속된것으로보인다. 기술혁신이빈번하게이루어지면필수설비의효과가완화되는경향이있다. 신규진입사업자는기술혁신을통해서기존사업자가구축한필수요소의진입장벽을완화내지극복하기때문이다. 이런이유로유선통신서비스시장에서선도사업자인 KT의독점력은점차완화될것이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에서 KT의시장점유 (44.0%) 은다른경쟁사업자를크게추월하고있는것이사실이지만공중전화망 (PSTN) 과비교해서는매우낮은수준이다. 더욱이인터넷전화서비스시장은더욱경쟁적이어서 1위사업자인 KT의가입자점유율은 22.6% 에불과하다. 초창기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PSTN망과 CATV망에의존하여제공되었다. 후속세대인 BcN의구축은광간선망과광구내망을광케이블로연결하는선행적기반투자이다. 특히, 주거단지에까지광케이블이구축되었더라도이후가정에까지광케이블이접속되지않을경우에는광대역TPS를제공하기가어렵다. 광케이블을가정에접속시키는기술 (FTTH, Fiber to the Home) 로구축한광가입자망은통신서비스시장의진입장벽으로작용하는필수설비가된다. 이구축경쟁에 PSTN망의통신3사와방송사업자가참여함으로써 KT가보유한 PSTN의독점력이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에전이되는현상도상당히저지되었다.

95 제 5 장정책적시사점 93 반면에융합서비스시장의전개는필수설비의효과를강화시킬수있다. 소비자는 BcN망을통해서초기단계의 TPS를제공받고있다. 미래인터넷이구상하는 All-IP화된융합서비스시장은보다다양한서비스로구성될것이다. 이로인해망외부성이큰소수의사업자는규모멫범위의경제성이더욱부각되어전후방시장에독점력을쉽게전이시킬수있는환경을갖게된다. 또한융합된서비스들간에공통비용의비중이커져서서비스별로비용분리가곤란해지고원가기반의통신요금책정원칙을견지하기어려울수도있다. 공통비용의확대는서비스부문별로상호보조를통해시장지배력을전이시키는등공정한경쟁을저해하는시장행동을남발시키는요인이된다. 이는마치이동전화에서음성통신과데이터통신의원가를구분하고각각에대한적정요금이얼마인지를평가하는문제와유사하다. 결과적으로이는서비스기반의경쟁이더욱약화되는환경이라는것이다. 고도통신망환경에서융합서비스가소비자지향적으로공급되기위해서는서비스기반의경쟁환경이조성되어야한다. 기간통신사업자가전후방서비스시장에까지독점력을행사할수있는시장환경에대응하여공정경쟁의룰이정비되어야한다. 그룰은통신망에대한투자유인을저해되지않는최대한의범위에서망의중립성을주창해야한다. 새로운통신기술 ( 방식 ) 이기간통신사업자의이익에저해된다는이유로소비자의선택에서배제되는사례가없어야한다. 호주와같이미래인터넷망을공적자산으로구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이는필수요소로작용하는가입자망을공적자산으로구축하고모든통신기술에게완전개방하여최종서비스는소비자선택을위해경쟁하도록통신시장의진입환경을조성하는것을의미한다.

96 94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제 2 절이동전화서비스 1. 소비자문제의제기 이동전화서비스는음성, 데이터및방송콘텐츠까지도송수신할수있는순수결합서비스이며실제로가장보편적으로이용되는통신수단이되었다. 이동통신망의고도화와단말기사양의고급화에힘입어이동전화의이용패턴이진화하고있다. 인터넷과휴대전화가결합된소위, 스마트폰의보급확산으로데이터통신에대한선호가강조되고있다. 음성통신에있어서이동전화에의한유선통신의대체현상이데이터통신에있어서도초고속인터넷이나방송매체의대체현상으로나타날수있다. 이동전화서비스는 3개세대가경합중이다 월말현재, 이동전화서비스가입자 (5,410만명) 중에서 LTE서비스가입자는 42.5%(2,297 만명 ), 3G서비스가입자는 40.9%(2,210만명 ) 이다. 2G서비스가입자는 16.7% 이며 2009년말 KT가아이폰을판매하면서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97 제 5 장정책적시사점 95 [ 그림 5-2] 기술방식별이동전화가입자수 ( ~2013.6) ( 단위 : 만명 ) 6, , ,023 1,172 1,270 1,407 4,000 1,581 1,726 1,868 1,960 3,550 2,084 2,200 2,297 3,000 2,000 3,539 3,515 3,473 3,401 3,328 3,281 3,181 3,082 2,978 2,917 2,823 2,706 2,607 2,495 2,436 2,343 1,000 1,582 1,527 1,480 1,438 1,391 1,347 1,308 1, ,215 1,178 1,148 1, , , , ,270 2,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LTE WCDMA CDMA 스마트폰은기본적으로 TPS를구현하는것을목표로하기때문에대용량정보 영상의송 수신및처리, 인터페이스의 Sensing 기능등제반기술사양이고급화되어야한다. 스마트폰의품질수준은 2G 단말기와현격한차이가있어서단말기가격의상승은필연적이다. 대표적인단말기제조사인 ( 주 ) 삼성전자의판매가격사례에서도확인되는데, 2008 년최다판매단말기의가격은 41만8천원이었으나 2012년의가격은 99 만4천원이었다. 이처럼고가화된단말기가격을둘러싸고가입수요자, 이동전화서비스사업자, 단말기제조사등의시장행동은합리적인시장균형을찾지못하고왜곡된부작용을초래하고있다. 첫째, 이동전화서비스시장의경쟁이가격경쟁을회피하는대신에단말기보조금을통해경쟁사업자의고객을유인하는전환경쟁에열중함

98 96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으로써단말기교체주기를지나치게단기화하고생산자원의낭비를초래하고있다. 통신기술의혁신으로 3G 및 LTE 등새로운기술방식의이동전화서비스가출시되면서소비자들은단말기를교체할필요성이생겼다. 스마트폰의고가화에도불구하고우리소비자는평균적으로 11.8개월에단말기를교체한다. 이는보조금규제가없었던 1998년의 28개월보다 16.2개월단축된것이다 [ 나광식 (2006)]. Strategy Analytics(2012 년 ) 의조사에따르면, 우리소비자는 1년이내에단말기를교체하는비율이 67.8% 로세계1위이며, 3위인미국인보다 12.6%p나높은수준이다 [ 정진한 (2013)]. 단말기보조금은자체시장및통신서비스시장의체계적으로왜곡시킨다. < 표 5-4> 주요국이동전화단말기교체율 (2012 년 ) ( 단위 :%) 구분 한국 칠레 미국 우루과이 방글라데시 1년내교체율 순위 자료 : 정진한 (2013) 에서재인용. 둘째, 이동전화서비스의이용량과요금결정에있어서소비자선호가반영되지못하는문제가있다. 이동전화서비스에서음성통신의이용량은시간척도 ( 초 ) 로, 데이터통신의이용량은전송량의크기 ( 패킷 ) 로측정한다. 소비자는통신과정에서후자의이용량을사전적으로인지하기매우어렵다. 그래서이동전화사업자는소비자의스마트폰이용을제약하는데이터통신의불가측성, 부당한요금청구우려를해소시키는방안으로기본적인요금체계로정액요금제 (Flat Rate) 를채택하였다. 특히 [ 그림 5-3] 에서보듯이 3G서비스의무제한요금제가출시되면서소비자의

99 제 5 장정책적시사점 97 데이터통신이용은급격히증가하였다. 예를들어 KT의모바일데이터트래픽은 2009년1월에 54TB이었으나 월에는 8,282TB로약 153 배나증가하였다. 트래픽폭증의일차적원인은데이터무제한요금이겠지만, 정액요금체계가데이터통신이용의불가측성을해소시킴으로써모바일인터넷이활성화된탓도있다. [ 그림 5-3] KT 의모바일데이터트래픽추이 자료 : 김상국 (2013) 그러나시장전체적으로정액요금체계는모바일인터넷의합리적수급량을결정하는데소비자의선택권을크게제한하고있다. 3부요금체계로인해서통신이용량과요금수준이선형관계를이탈하고, 소비자의실제이용량이정액요금에서제공하는기본제공량을체계적으로미달한다. 이는소비자가약정기간내내사전적으로과잉구매를예정한다는의미이다. 후술하겠지만, 이같은피해는소비자가평균적으로자신의통신이용패턴보다더비싼요금제를선택할수밖에없는계약구조에

100 98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때문에발생한다. 소비자는통신서비스사업자가공여하는할부판매를통해서단말기를구입하고구입보조금을지급받는조건하에서통신서비스의이용기간과이용요금의수준을결정해야한다. 그래서통신이용량과요금의최적조합인통신소비의합리화문제가단말기마련이라는일회성의소비결정문제에함몰되어버리는것이다. 2. 단말기유통과보조금 ⑴ 단말기시장현황 3G와 LTE 등스마트폰만을국한해서볼때, 2012년국내이동전화단말기시장은제조사별로삼성전자 (54.6%), LG전자 (19.1%), 팬택 (11.0%), 애플 (9.3%), 기타 (6.0%) 등이점유하고있다 [ 김선희 (2012)]. < 표 5-5> 는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결과와한국소비자원조사결과를시계열로정리한것인데, 2008년이후삼성전자의시장점유율이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다. < 표 5-5> 제조사별국내이동전화단말기시장의점유율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2 년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애플 기타 ( 단위 :%) 자료 :2008~2010 년은공정위 ( 의결제 호 ) 조사, 2012 년은한국소비자원 ( 김선희 2012) 조사

101 제 5 장정책적시사점 99 공정거래위원회 ( 의결제 ~108호 ) 에따르면, 단말기제조사들은국내시장에서판매량의 85% 가량을 SKT, KT, LGU+ 등이동전화사업자를통해서공급하고있다. 제조사가이동전화사업자를통해서공급하는단말기를사업자모델이라고한다. 나머지 15% 는제조사가직접대리점이나양판점등을통해공급하는데이런단말기를유통모델이라고한다. 유통모델은재고관리, 다른소매품종의구색등유통공급망관리차원에서공급되고있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이막대한구매력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직접단말기생산활동에참여하지않는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제17 조 ( 사업의겸업 ) 가기간통신사업자의통신기기제조업에대한진입을규제 ( 정부승인 ) 하기때문이다. 대신에이동전화사업자는구매력을배경으로단말기제조사에게유통경로의제한이나공급가격의조절등강력한협상력을행사하고있다. 단말기제조사는특정이동전화사업자에게경쟁자와구별되는전략단말기를제조 공급하는데이를계약모델이라고한다. 제조사가공급한전화단말기는대부분이동전화사업자를통해서직영 위탁대리점에게출고되고대리점은다시판매점에게공급한다. 대리점은위탁계약을통해서특정이동전화사업자의가입대리업무를수행하면서단말기의판매마진과가입자유치에따른보상 (40개월간납입요금의 5~7%) 를관리수수료로받는다. 반면판매점은대리점과단말기위탁판매계약을맺고단말기를판매하면서해당대리점의이름으로가입자모집업무를대행한다. 판매점의주된수익원은단말기판매수수료이다.

102 100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⑵ 단말기보조금과가입자유치경쟁 이동전화사업자는가격경쟁보다는가입자유치경쟁에치중한다. 전자는소비자전체에게이익을주는공평한경쟁인반면에, 후자는사업자를바꾸려는소비자에게만이익을주는차별적인경쟁이다. 사업자들이후자의경쟁패턴을전개하는이유는, 지배적인사업자의통신요금이인가대상이어서일단인하하면수익이악화되더라도다시올리기가어렵다고생각하기때문일것이다. 즉사업자에게가격경쟁은수익성하락을영구화시킬위험요소로인식된다. 소비자는이동전화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우선단말기구입이라는선행투자를해야한다. 단말기구입비용은소비자에게여러가지의미를지니는데서비스이용시에는진입비용으로, 서비스중단시에는퇴출비용으로, 다른경쟁사업자로이동시에는전환비용의의미로작용한다. 단말기중고시장이제대로형성되어있지않아서소비자는이를사실상한번선행투자를하면회수하기어려운매몰비용으로인식한다. 이런소비심리는소비자의통신이용결정에장애요인이된다. 그래서이동전화사업자는고객확보를위해단말기구입에대한심리적, 금전적부담을완화시키고자한다. 가입자유치는보통통신요금을할인하거나단말기구입보조금지급을통해서이루어진다. 통신요금할인은향후의기대이익을포기하는비용에불과하지만단말기구입보조금의지급을위해서는회계적인재원이필요하다. 즉, 보조금은실제지급되는금원이어서이미실현된이익에서지급해야하는비용이다. 대리점 판매점이가입자에게단말기보조금을지급하는재원은단말기제조자와이동전화사업자가조성하여 [ 그림 5-4] 와같이지급된다.

103 제 5 장정책적시사점 101 이동전화사업자는제조사와사업자모델단말기의구매계약을체결하면서자신의판매가격 ( 출고가 ) 과제조사의판매가격 ( 공급가 ) 및소비자에게지급할보조금의수준을결정한다. 이런협의결과에따라제조사와이동전화사업자가각자대리점에게판매장려금의형태로단말기보조금을지급한다. 대리점은가입자와이용계약을체결하면서이장려금을약정외보조금으로지급한다. 이것이순수한단말기보조금이다. [ 그림 5-4] 이동전화단말기보조금의재원조성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012) 판매장려금은널리이용되고있는영업수단이다. 일반전자제품의경우에제조사는품목별로공급가격대비약5.1~18.5% 정도의판매장려금을유통사업자에게지급한다. 그러나이동전화단말기의경우에제조사는공급가격의 40.3% 를판매장려금으로지급한다. 제조사장려금은일정기간대리점이판매한실적을기준으로지급정산을하는데, SKT와 LGU+ 는제조사로부터정산장려금을지급받아대리점에게지급하는반면에 KT의대리점은직접제조사로부터지급받는다. 이동전화사업자는제조사의공급가격에판매마진을더한출고가격으로사업자모델을대리점에게판매 유통시킨다. 이동전화사업자는대리점에게판매마진의일부를사업자장려금으로지급한다. KT와 LGU+ 는

104 102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단말기유통사업을수행하며대리점에게장려금을직접지급하지만 SKT 의경우에는 SK네트웍스 ( 주 ) 가단말기유통사업을수행하면서장려금을조성한다. 이동전화사업자와제조사는공동으로특별한판매촉진활동을기획하고대리점에게공동판촉장려금을지급하는데, 이때에는이동전화사업자가제조사의부담장려금을받아서일괄정산한다. 대리점은단말기제조사, 이동전화사업자및공동의판매장려금과자신의판매마진을고려하여소비자가격을결정하고, 이동전화사업자가자신에게판매하는출고가에서소비자가격의차액인약정외보조금으로고객을유인하고가입계약을체결한다. 이때출고가에서약정외보조금을차감한소비자가격은가입자가장기간에걸쳐상환할단말기대금의할부원금이된다. 단말기의시장가격은통신사업자의경쟁환경에의해큰영향을받는다. 단말기수요가대부분통신서비스의가입수요와결합되어발생하기때문이다. 이로인해단말기가격은정상가격보다높게형성되도록하는외부작용에영향을받는다. 첫째, 이동전화사업자는경쟁사업자의고객을유인하기위해단말기보조금을크게인식시키고자신의고객이이탈할위험을낮추기위해약정위약금을크게할필요가있다. 가입시에단말기보조금을크게함으로써그목적을달성할수있다. 이동전화사업자는주어진소비자가격하에서가능한한단말기출고가를높게책정하여소비자가약정외보조금을크게인식하도록유도하게된다. 둘째, 단말기제조사의입장에서도단말기의공급가격을경쟁가격보다높은수준으로결정되도록하는것이결코경쟁에불리하지않다. 제조사는소수의이동전화사업자가자사의단말기를높은공급가로대량구매하기때문에비록국내시장에국한되지만애플과같은글로벌브랜드와비슷한가격대로평가받는이익을누리게된다.

105 제 5 장정책적시사점 103 소비자가통신사업자를통해서단말기를간접수요하는거래구조에서는소비자후생이크게침해된다. 이동전화사업자와단말기제조사는공동의이익을위해단말기의시장가격을인위적으로부풀리는부당한가격책정행위를공모한다. 그부당이익이사업자를전환하는가입자에게는단말기보조금을통해환급될수있지만, 그렇지못한소비자는부당가격으로구입해야한다. 즉사업자전환을자주하는가입자는보조금을통해실질적인정상가격에단말기를구입할수있지만, 보조금마케팅이적용되지아니하는기간또는지역의가입자가통신사업자를전환하는경우혹은같은통신사업자에게단순히기기만을변경하는경우에는인위적으로부풀려진단말기가격으로구입하는부당한피해를겪게된다. 최근이동전화사업자들은젊은세대나고소득계층이밀집한지역에서일시적으로단말기보조금마케팅을실시하고있어서소비자의차별적취급과시장왜곡이더욱현저해지고있다. 이동전화사업자가가입자에게지급하는다른보조금으로는약정보조금과요금할인이있다. 통신사업자가지급하는약정보조금은요금제별 (SKT), 또는약정기간 (KT, LGU+) 별로차등적으로적용하는데, 단말기의할부구입에있어서일시에단말기대금에서보조금상당액을차감하거나, 월할부금에서매월일정금액을할인해주는방식으로집행된다. 공급가 (A) 가격부풀리기 출고가 (B) < 표 5-6> 출고가격부풀리기의가격구조 대당평균지급장려금 출고가차이요금수익부풀리기 (B-A) 장려금장려금 총장려금 (C) 대리점원가 (F=B-C) 대리점평균마진 (F=C-E) 평균보조금 (E=B-D) ( 단위 : 천원 ) 소비자평균구입가격 (D)

106 104 통신서비스시장의개선방안 공급가 (A) 가격부풀리기 출고가 (B) 차이 (B-A) < 표 5-7> 공급가격부풀리기의가격구조 대당평균지급장려금 제조사장려금 통신사장려금 총장려금 (C) 대리점원가 (F=B-C) 대리점평균마진 (G-F) 평균보조금 (H=B-G) ( 단위 : 천원 ) 소비자평균구입가격 (G) 또한특정요금제가입을조건으로통신사가요금제별로매월일정금액을차등지급하는요금할인이있다. 이는단말기보조금이아니지만대리점등은소비자에게가입을권유하면서보조금으로인식되도록설명하고있다. < 표 5-7> 의공급가격부풀리기의거래결과는소비자에게 [ 그림 5-5] 와같이인식된다. D통신사의대리점이소비자에게단말기 P모델 ( 출고가 699천원 ) 과약정기간 2년, 35요금제로가입할것을권유하는과정을보자. 대리점은이동전화사업자가자신에게공급하는출고가격 (699천원 ) 을그대로소비자가격으로게시한다. 이동전화사업자의공급가격에마진을가산하지않는이유는제조사와이동전화사업자가판매장려금을각각 330천원, 155천원씩지급하기때문이다. 대리점은상류의두공급자가주는총장려금 (485천원) 을재원으로 272천원은자신의판매마진으로, 213천원은소비자에게약정외보조금 ( 순수보조금 ) 으로지급한다. 이약정외보조금은대리점이자율적으로결정하기때문에소비자마다다르다. 소비자는이동전화사업자의출고가격에서약정외보조금을차감한 486천원으로구입하며, 이는할부원금이된다.

107 제 5 장정책적시사점 105 [ 그림 5-5] 공급가격부풀리기와소비자의보조금인식착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보도자료 ( ) 인용 이동전화사업자는대리점과는별개로단말기보조금지급과요금할인을통해약정계약을유인한다. 그래서이동전화사업자가지급하는단말기보조금을약정보조금이라고한다. 이동전화사업자의약정보조금과요금할인은약정기간이나특정요금제를선택하는한모든소비자에게차별없이동일하게적용된다. 예시와같이당해단말기와 35요금제를 2 년약정으로가입한경우에이동전화사업자는약정보조금 (2년간총74.8 천원 ) 을지급하여단말기구입을지원한다. 그래서소비자가실제부담하는단말기구입비용은 411.2천원이된다. 또한이동전화사업자는약정기간 (24개월) 동안매월 14,300원의요금할인 ( 총343,200원 ) 을해준다. 실제로가입자는 2년간이동전화서비스를이용하기위하여단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