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C 개념도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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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환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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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IDC 개념도 > - 2 -

3 < ISP 형 IDC 와독립 IDC 비교 > 구분 ISP 형 IDC 독립 IDC 사업자 KT, SK 브로드밴드, ( 구 )LG 데이콤등 기간통신사업자 삼성네트웍스, LG CNS 등대기업 SI 업체, 호스트웨이등 IDC 전문업체 주고객공공기관, 금융권, 포털등대기업계열사, 소규모업체 장점 단점 - ISP가직접저렴한인터넷회선제공 - 인터넷회선용량증설용이 - 전용회선, 전화등다른통신서비스와일괄할인계약가능 - 전용건물건설로인해상대적으로높은상면비용 - 입주한 IDC의단일인터넷망만사용 - 유휴건물을통한저렴한상면공급 - 복수의인터넷망과접속가능 - IT 아웃소싱전문기업을통해통합솔루션운영등맞춤형서비스가능 - 직접제공인터넷회선의부재로다소높은인터넷접속비용 - 신속한회선증설이어려움 - 3 -

4 < 전용회선및인터넷접속서비스비교 > 구분일반전용회선인터넷전용회선초고속인터넷 개요도 역무 회선설비임대역무 전송역무 전송역무 주요고객 기업, 기관 기업, 기관 일반가정, 소규모사무실 주용도 내부망구성 인터넷접속 인터넷접속 특징폐쇄망구성인터넷접속보안성우수인터넷접속보안성취약 - 4 -

5 일 반 국 내 < 전용회선서비스사업자현황 > 구분업체수사업자명 시내 9 시외 12 ( 주 ) 케이티, ( 주 )LG 데이콤, ( 주 ) 세종텔레콤, SK 브로드밴드 ( 주 ), ( 주 ) 이스트셋, ( 주 )LG 파워콤, SK 네트웍스 ( 주 ), 드림라인 ( 주 ), 한국전파기지국 ( 주 ) ( 주 ) 케이티, ( 주 )LG 데이콤, ( 주 ) 세종텔레콤, SK 브로드밴드 ( 주 ), ( 주 ) 이스트셋, ( 주 )LG 파워콤, SK 네트웍스 ( 주 ), 드림라인 ( 주 ), 한국전파기지국 ( 주 ), SK 텔레콤 ( 주 ), 한솔아이글로브 ( 주 ), ( 주 ) 온세텔레콤 기타 4 ( 주 ) 케이티, ( 주 )LG 데이콤, ( 주 )LG 파워콤, SK 브로드밴드 ( 주 ) 국제 13 인터넷 8 *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월 ) ( 주 ) 케이티, ( 주 )LG 데이콤, ( 주 ) 세종텔레콤, SK 브로드밴드 ( 주 ), ( 주 ) 이스트셋, SK 텔레콤 ( 주 ), 한솔아이글로브 ( 주 ), ( 주 ) 온세텔레콤, ( 주 ) 데이콤크로싱, 서울국제전화 ( 주 ), 삼성네트웍스 ( 주 ), ( 주 ) 대한리치, 일진씨투씨 ( 주 ) ( 주 ) 케이티, ( 주 )LG 데이콤, SK 브로드밴드 ( 주 ), 드림라인 ( 주 ), SK 네트웍스 ( 주 ), ( 주 ) 온세텔레콤, ( 주 ) 세종텔레콤, ( 주 )LG 파워콤 - 5 -

6 < 피심인과 NHN 간망구성개요도 > - 6 -

7 * 피심인은규정되지않은트래픽을차단하는사전조치인필터링방식을, NHN 은 소통트래픽을점검하여문제발생시사후조치하는통상적인모니터링방식을제시 * BGP(Border Gateway Protocol) : 독자적인네트워크식별번호 (AS번호, Autonomous System Number) 를가진인터넷망간연동시상호간에라우팅정보 (AS번호, IP주소등 ) 를주고받는데필요한프로토콜로서, 네트워크간자율적인트래픽소통이가능 - 일반적인인터넷회선은제공 ISP 로만트래픽소통이가능하나, BGP 인터넷회선은 여러개의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 ) 와연결하여이용자가 트래픽소통경로를조절가능함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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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양사의모니터링이행방식의견차 ( 월 )> 1 KT : IDC 간일반전용회선구간사이분당 IDC 측에설치, KT 가관리 2 NHN : 분당 IDC 의 NHN 서버군외부의 KT 장비측에설치, NHN 이관리 모니터링 (Monitoring, 감시 ) 은통상적으로트래픽의흐름을감시하여이상트래픽발생시사후적인조치를취하는방식이며, 필터링은사전에규정되지않는트래픽의흐름을모두차단하는방식 모니터링을필터링으로변경 제안한이유 ( 피심인의주장 ) - 9 -

10 ᄀ피심인의인터넷망과타사의인터넷망이 NHN 의일반전용회선을통해상호 접속하게됨에따라상호접속기준위반가능성 ᄂ피심인이 DDoS, 해킹등에대한보안정책을수행하는피심인의 IDC 영역이 아닌, IDC 내의고객서버와 IDC 외부가직접연결 (IDC 에뒷문생성 ) 됨에 따라 IDC 와피심인의인터넷망의위해가능성 ᄃ피심인 IDC 에위치한 NHN 의데이터가피심인의인터넷망이아니라 IDC 간 일반전용회선과마북 IDC 의타사인터넷회선을통해소통되면피심인 IDC 의 인터넷접속매출감소우려

11 1) AS(Autonomous System) : 인터넷을구성하는네트워크들을구분하기위해개별네크워크에부여한번호 (KT-AS4766, NHN-AS23576)

12 * AS연동에대한 KT 정책 : BGP 연동인터넷전용회선을사용했던일부고객으로인해장애가발생한적이있어, 1G 용량이상의 BGP 연동인터넷전용회선은일반적인노드가아닌인터넷교환노드 ( 센터노드 ) 에수용하는정책이라고주장하나, KT 내부적으로위정책을기안한문서는없음을확인

13 전기통신사업법제 29 조 ( 이용약관의신고등 ) 1 기간통신사업자는그가제공하고자 하는전기통신역무에관하여그역무별로요금및이용조건 ( 이하 이용약관 이라 한다 ) 을정하여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 ( 변경신고를포함한다 ) 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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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3( 금지행위 ) 1전기통신사업자는공정한경쟁또는이용자의이익을저해하거나저해할우려가있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다른전기통신사업자또는제3자로하여금이를행하도록하여서는아니된다. 4. 이용약관과는다르게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거나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하는방식으로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행위

16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 42 조 ( 금지행위의유형및기준 ) 제 1 항 [ 별표 3] Ⅳ( 이용자이익저해 ) 법제36조의3제1항제4호중전기통신이용자의이익을현저히저해하는방식으로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행위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한다. 5. 부당한이용자차별과관련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전기통신역무의요금, 번호및전기통신설비등을다른이용자에비하여부당하게차별적으로제공하거나이를제안하는행위 7. 다른전기통신역무의선택또는이용의방해와관련한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가. 이용자의자유로운선택을제한하는전기통신설비를설치ㆍ운용하거나이를제안하는행위 피심인의인터넷서비스이용약관상승낙유보사유 1. 타인명의를사용하였거나허위서류를첨부한경우 2. 설치장소가위법건축물이거나구내통신설비의설치기준에부적합한경우 3. KT에서비스이용을신청한고객이요금등을납부하지않고있는경우 4. 설비에여유가없거나기술상서비스제공이어려운경우

17 o 피심인이 BGP정책의필요근거로제시한충남대학교의 BGP장애는충남대와피심인의라우팅운영미숙으로 ISP 간상호접속을통해유동되어야하는인터넷트래픽이충남대의회선을통과함으로써인터넷접속이일시적으로중단된사건 - KT 와타 ISP 사이의트래픽은 ISP 간 상호접속점을통해이동 - 충남대가각 ISP 에타 ISP 로가는최적경로가충남대라고잘못알림 - 상호접속점을통해가야할트래픽이충남대로쏠림으로써 KT- 충남대간회선용량이포화되어장애발생 실제로 NHN도현재마북 IDC의 LG데이콤, SK브로드밴드인터넷전용회선연동시 Prefix Filter 등을적용하여문제없이운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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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의 쟁점 분석.doc

경제관련 주요 법률 제,개정의 쟁점 분석.doc 2004.5.7 3.,. [ ] i - - - - - i i 2008 (30% - 15%) i 5% i ( ) ( ) 2 i i ( 50%, 30%) i 3,,,,.,, M&A..,,.,. 2004.8 22, 9, 12 .,,. (1) 4,. [ ], (,, ) 5 3-20%p 5, 18 309 2005.4 10 250 3 61. 2004.8 18,, 7 (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