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 78%로 가장 많았으며, A/S 57.1%, 영업 48.4%, 철거 18.1%, 공사 2.7%, LGT 업무 0.5%로 나타났다. 두 사업장에서 대부분 설치와 A/S는 같이 하는 경우 가 많았으며, 의 경우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도 높았다. 두 통신업체 산하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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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민 강전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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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획 특 집 2 간접고용과 노동 탄압의 온상, 통신사 비정규직 와 비정규직 노동 실태 글 정용식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연구원 1. 개요 희망연대노동조합의 의뢰로 산업노동정책연구소에서는 2014년 3월부터 4월 10 일까지 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실태를 파악하였다. 노동실태 파악을 위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설문조사는 SK브로드 밴드 서울 /경기/ 인천/ 전북 지역에서 20개 업체에 무작위로 배포하여 242명, 서울/ 경기 지역에서 18개 업체에 무작위로 배포하여 182명의 노동 자들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각 업체별로 설문조사에 응한 인원에 차이가 있다보니 본 설문조사 결과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설문내용은 기초사항과 고용, 노동시간, 임금, 복지후생에 대한 24개 설문항목으 로 구성하였다. 2. 다양한 고용-근로 형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크게 영업, 설치, 철거, A/S, 공사 그리고 각각 SKT와 LGT로 전체 6가지로 대별할 수 있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SK브로드밴 드의 경우 A/S가 59.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설치 59.1%, 영업 16.1%, 철거 13.6%, SKT업무 6.6%, 공사 2.1% 순으로 나타났다. 는 설 No May June 105

각 업체별로 설문조사에 응한 인원에 차이가 있다보니 본 설문조사 결과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설문내용은 기초사항과 고용, 노동시간, 임금, 복지후생에 대한 24

2 치 78%로 가장 많았으며, A/S 57.1%, 영업 48.4%, 철거 18.1%, 공사 2.7%, LGT 업무 0.5%로 나타났다. 두 사업장에서 대부분 설치와 A/S는 같이 하는 경우 가 많았으며, 의 경우 영업을 같이 하는 경우도 높았다. 두 통신업체 산하의 협력업체의 고용형태는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SK 브로드밴드 협력업체는 기간제 계약직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규 직 33.1%, 파견 용역 18.2%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가 5%로 나 타났다. 협력업체는 기간제 계약직이 3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가 33%, 정규직 14.3%, 파견 용역 13.2%로 나타났 다. 표 1 고용형태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파견 용역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이 없다 무응답 협력업체 업무별 고용형태를 보면 영업, 설치, 철거, SKT업무는 기간제 계약직이 가장 많았으며, A/S와 공사는 정규직이 가장 많았다. LG유플러 스 협력업체 업무별 고용형태는 영업, 철거, A/S, 공사는 기간제 계약직이 가장 많았으며, 설치와 LGT업무는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와 의 고용구조를 보면 원청인 이 두 업체가 존 재하며, 하위에 각 지역 센터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각 지역 상위에 또 다른 중간업체가 존재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각 지역 센터를 포함해 3단계의 간접고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파견 용역과 근로계약이 없는 경우는 각 지역 센터 하위에 또 다른 도급 방식으로 계약 되면서 노동자는 4단계에 걸친 하 도급 계약 속에서 근로하고 있는 것이다

표 1 고용형태 정규직 80 33.1 26 14.3 기간제 계약직 98 40.5 66 36.3 파견 용역 44 18.2 24 13.2 아르바이트 1.4 0 0 근로계약이 없다 12 5.0 60 33.0 무응답 7 2.9 6 3.

3 3. 보상 없는 장시간 노동 1) 하루 10시간이 넘는 기본 근무시간 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1일 노동시간은 평균 8.7시 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는 9시 출근에 18시 퇴근 이 가장 많았지만 전체 약 55% 밖에 해당되지 않았다. 이에 1일 노동시간은 평균 8.7시간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도 9시 출근 18시 퇴근이 가장 많았 지만 출근시간은 약 55%만이 해당되었으며, 퇴근시간은 49.5%로 절반에도 미치 지 못해 1일 노동시간은 평균 8.9시간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시간만 근무하는 경우는 협력업체 40.1%, 협력업체 41.2% 밖에 되지 않았으며, 8시간을 초과 하는 경우는 각 각 44.6%와 42.3%로 8시간 근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1일 노동시간 8시간 미만 시간 시간 이하 시간 이하 시간 이하 시간 이하 시간 초과 2.8 무응답 시간외 근무는 협력업체는 1일 평균 시간외 근로가 1.96시간, LG 유플러스 협력업체 시간외 근로는 2.1시간으로 나타났다. 협력업 체는 근무시간 외 일하는 시간이 2시간이란 응답이 15.7%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1시시간이 11.2%, 1시간 30분 9.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외 근무 가 없다는 응답은 0.8% 밖에 되지 않았다. 협력업체는 근무시간 외 일하는 시간이 2시간이란 응답이 18.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시간 30분 No May June 107

3%로 8시간 근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1일 노동시간 8시간 미만 14 5.8 6 3.3 8시간 97 40.1 75 41.2 9시간 이하 49 20.2 37 20.3 10시간 이하 39 16.1 24 13.2 11시간 이하 16 6.6 13 7.1 12시간 이하 2.8 3 1.6 12시간 초과 2.8 무응답 23 9.5 24 13.

4 11.5%, 3시간 9.9%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외 근무가 없다는 응답은 1.6% 밖에 되지 않았다. 표 3 시간외 근무 시간외 근무가 없다 시간 시간 30분 시간 시간 30분 시간 시간 30분 시간 이상 무응답 일 평균근로시간은 는 정상근무 8.7시간에 시간외근로 1.97시간 으로 10.67시간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업체는 정상근 무 8.9시간에 시간외 근로 2.1시간으로 11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무시간 외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0.8%와 1.6%로 직무에 상관없이 시간외 노동이 일상화 되어 있다. 2) 주 6일 이상 근무일 수 응답자들의 당직근무를 제외한 1주일 평균근무 일수는 협력업체 6.15일, 협력업체 6.19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주 40시간 적용대상이지만 6일 이상 근무하고 있다. 협력업체와 협력업체의 주당 근무 일수를 보면 주 6일 이하가 각각57.9%와 57.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주 7일 이하가 26.9%와 30.2%, 주 5일은 협력업체만 0.4%라고 응답했으며 협력업체는 응답이 없었다

1시간으로 11시간 노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무시간 외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0.8%와 1.6%로 직무에 상관없이 시간외 노동이 일상화 되어 있다. 2) 주 6일 이상 근무일 수 응답자들의 당직근무를 제외한 1주일 평균근무 일수는 협력업체 6.15일, 협력업체 6.19일로 나타났다.

5 표 4 주당 근무 일수 5일 1.4 6일 이하 일 이하 무응답 그러나 토요일 근무는 근로계약상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요일 근 무를 근로계약으로 맺고 있는 비율은 협력업체 37.6%, LG유플러 스 41.8%만이 그렇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근로계약 상에는 토요일 근무가 명시되 어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31.8%, 40.7%로 이들은 근로계약 상에는 토요일 근무 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시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주당 노동시간이 협력업체는 64시간 이상이며, LG 유플러스 협력업체는 66시간 이상이 된다. 근로계약상에 명시되지 않은 주6일 근 무로 만성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3) 의무적인 휴일근무 _ 불합리한 당직제도 평일 근무시간 외 그리고 휴일 근무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는 당직이라 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당직근무 경험 비율은 협력업체 78.8%, 협력업체 80.8%였다. 표 5 당직근 경험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No May June 109

7%로 이들은 근로계약 상에는 토요일 근무 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시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주당 노동시간이 협력업체는 64시간 이상이며, LG 유플러스 협력업체는 66시간 이상이 된다.

6 당직근무 방식은 정해진 순번대로가 각각 24.5%, 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은 회사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는 각각 9.4%, 14.3%였으며, 자기가 원해서는 0.3%, 1.6%로 나타났다. 대부분 회사가 정해주는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일요일 당직은 월 평균 협력업체 1.47회, 협력업체 1.65회를 하고 있었으며, 당직을 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0.4%와 0.5%로 대부 분 일요일 당직을 하고 있었다. 월 2회 이하가 각각 50.8%와 56%로 가장 많았 다. 또한 당직근무시 하는 일은 평상시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83.5%로 가 장 많았다. 이를 종합하면 당직근무는 대부분 하고 있었으며, 일요일ㆍ공휴일에 이뤄지며, 당 직근무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평상시 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직근무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강제하고 있었다. 3) 보상되지 않는 시간외 근로 이상과 같이 평일 장시간 노동과 휴일 당직제 등으로 시간외 노동이 만연되어 있지 만 휴일 및 시간외 근로 수당은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표 6 시간외 근로수당 현황 정해져 있는 시간이상 일하면 시간외 수당을 받는다 예 아니다 무응답 협력업체에서 시간외 근로 수당을 받는 경우는 14%, 협력업체에서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는 경우는 11%에 불과 했으며 약 80%는 시간 외 근로 수당 없이 평일 시간외 및 휴일 근로를 하고 있었다. 협력업체는 휴일근로에 대해 시간외 근로 수당이 아닌 당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었 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부분 없거나 건당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었다. SK브로드 밴드 협력업체의 평일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없는 경우가 14%로 가장 많았으며, 건당수수료가 11.2%, 모른다 4.5% 순으로 나타나 평일 시간외근로수당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외근로수당을 실제 지급하 110

이를 종합하면 당직근무는 대부분 하고 있었으며, 일요일ㆍ공휴일에 이뤄지며, 당 직근무는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닌 평상시 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직근무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강제하고 있었다.

7 는 경우는 9.9% 밖에 되지 않았으며 금액도 대부분 1만원에서 2만 5천원 사이 였 다. 협력업체 평일 당직수당은 2만원인 경우가 15.4%로 가장 많았으 며, 2만 5천원 13.7%, 건당수수료 13.2%, 수당이 없는 경우가 9.9% 순으로 나 타났다.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는 30.8%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의 토요일 시간외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없는 경우가 13.6%로 가장 많았으며, 건당수수료 8.3%, 5만원 5.8% 순으로 나 타났다. 토요일 시간외근로수당을 실제 지급하는 경우는 19.8%로 무응답을 제외 한 26.4%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LG 유플러스 협력업체의 토요일 시간외근로수당은 2만 5천원과 건당수수료가 13.2%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이 없는 경우가 12.1%, 2만원 11%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26.4%였으며, 금 액은 대부분 2만원 또는 2만 5천원이었다. 협력업체의 일요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없는 경우와 건당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1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6만원 8.7%, 5만원 8.3%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비율 은 31%였으며, 대부분 5만원에서 7만원 사이를 지급하고 있었다. 협 력업체의 일요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건당수수료를 지급한는 경우가 31.9%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만원 9.3%, 6만원 8.8%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휴 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비율은 33%였으며, 대부분 6만원에서 8만원 사이를 지급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당직수당을 보면 대부분 당직수당이 없거나 건당수수료 형태로 지급되 며, 일부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시간외 수당으로 제대로 계산되지 않고 당직비로 일 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80%가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고 있지 않았으며, 또한 당직수당도 대 부분 없거나 건당수수료로 대체하고 있었고, 당직수당을 비록 지급하더라도 시간 외 근로로 시간급의 150%가 아닌 일당형식으로 지급되면서 미지급 임금이 발생 될 확률이 높았다. No May June 111

LG 유플러스 협력업체의 토요일 시간외근로수당은 2만 5천원과 건당수수료가 13.2%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이 없는 경우가 12.1%, 2만원 11%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26.4%였으며, 금 액은 대부분 2만원 또는 2만 5천원이었다.

8 표 7 일요일 당직수당(휴일근로수당) 당직수당 없다 건당수수료 만 5천원 만원 1.4 5만원 만 5천원 만원 만 5천원 만원 만 5천원 만원 만원 2.8 대체휴일 1.4 모른다 무응답 ) 휴일 휴가와 점심시간 휴일 당직제도 운영으로 인해 상시적인 휴일근로를 하고 있어 주 6일 근무에 일요 일 당직 평균 2회로 한 달 28일을 근무하면서 실제 휴일은 2일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협력업체는 일주일에 한 번 정해진 휴일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21.5%가 있다고 답하였으며, 협력업체는 29.1%만이 있다고 응답 해 각각 70.2%와 69.8%는 일주일에 정해진 휴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들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주휴일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0 4) 휴일 휴가와 점심시간 휴일 당직제도 운영으로 인해 상시적인 휴일근로를 하고 있어 주 6일 근무에 일요 일 당직 평균 2회로 한 달 28일을 근무하면서 실제 휴일은 2일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9 표 8 주휴일 여부 예 아니다 무응답 연차휴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협력업체는 34.3%만이, LG유플 러스 협력업체는 12.1%만이 있다고 하였다. 각각 59.1%와 85.2%는 연차휴가도 없는 상태였다.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시 최소 1년 15일을 이용할 수 있으나 대 부분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수당으로라도 받아야 하지만 연차휴가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고작 각각 4.1%와 0.5% 밖에 되지 않았다. 표 9 연차휴가와 수당 직장에는 정해진 연차휴가가 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는다. 예 아니다 무응답 예 아니다 무응답 지난해 국공휴일을 빼고 실제 휴가일 수를 확인한 결과 협력업체 는 평균 4.58일, 협력업체는 3.37일로 나타났다. 협 력업체는 3일 휴가가 36%로 가장 많았으며, 4일 13.6%, 2일 8.7%, 5일 6.2% 순으,로 나타났으며, 휴가가 없었던 경우도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 스 협력업체는 3일 휴가가 34.6%로 가장 많았으며, 4일 13.2%, 5일 10.4% 2일 No May June 113

표 9 연차휴가와 수당 직장에는 정해진 연차휴가가 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는다. 예 83 34.3 22 12.1 아니다 143 59.1 155 85.2 무응답 16 6.6 5 2.7 예 10 4.1 1.5 아니다 219 90.5 172 94.5 무응답 13 5.4 9 4.

10 8.2% 순으로 나타났다. 휴가가 없었던 경우도 8.8%나 되었다.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협력업체, 협력업체 각각 4.%와 15.9%로 나타났다. 반대로 점심시간이 없는 경우는 각각 44.6%와 68.1% 였으며, 정해진 시간은 있지만 활용하는데 제한적인 경우도 각각 9.1%와 14.6%로 협력업체 53.7%와 협력업체 82.4%는 제 대로 된 점심시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표 10 점심시간 유무 정해진 시간이 있다 정해진 시간이 없다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시간 활용에 제한적이다 무응답 임금 체계와 임금 수준 1) 임금형태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형태는 크게 연 봉제와 건당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다. 협력업체는 건당수수료가 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월급 32.6%, 연봉 13.6%, 월급+건당수수료 8.7%순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는 건당수수료가 61%로 가장 많았 으며, 월급 20.3%, 연봉 9.3% 순으로 나타났다. 직무별로는 영업과 설치는 건당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거와 A/ S의 경우 협력업체는 월급제, 협력업체는 건당수수 료 형태가 많았다. 공사는 협력업체는 월급제, 협력 업체는 연봉제, SKT업무는 월급+건당수수료, 또는 월급제 그리고 연봉제가 혼 재, LGT업무는 건당수수료 형태로 두 협력업체들의 임금형태가 직무별로 다양하 게 나타났다

임금 체계와 임금 수준 1) 임금형태 협력업체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형태는 크게 연 봉제와 건당 수수료로 구분할 수 있다. 협력업체는 건당수수료가 3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월급 32.6%, 연봉 13.6%, 월급+건당수수료 8.7%순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는 건당수수료가 61%로 가장 많았 으며, 월급 20.3%, 연봉 9.

11 표 11 임금체계 연봉 월급 일급(일당) 시급 건당수수료 월급 및 기본급 + 건당수수료 기타 무응답 ) 임금체계와 구성 기본급이 있다는 응답은 협력업체 60.3%, 협력업체 26.9%였으며,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35.1%와 67%였다. 이는 연봉제 와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노동자와 건당수수료를 받는 노동자의 차이를 반영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상여금이 있다는 응답은 거의 없다. 성과급이 있다는 응답은 협력 업체 15.7%, 협력업체 29.7%에 불과했다. 이를 볼 때 이들 업체는 근속에 따른 연공급 체계나 정기 상여, 성과 체계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급과 몇 가지 수당만 있는 단순한 임금체계로 볼 수 있다. 부가수당도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직책, 직급, 근속 수당이 있다는 응답은 5% 미만에 불과했으며,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겨우 협력업 체 7.4%, 협력업체 7.7%였다. 이들 업체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외에 특별한 수당이 없으며, 다만 연장 및 휴일 근 로에 대한 수당 일부와 영업수수료를 받는 임금체계와 설치 건당 수수료에 영업수 수료를 받는 임금체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No May June 115

성과급이 있다는 응답은 협력 업체 15.7%, 협력업체 29.7%에 불과했다. 이를 볼 때 이들 업체는 근속에 따른 연공급 체계나 정기 상여, 성과 체계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급과 몇 가지 수당만 있는 단순한 임금체계로 볼 수 있다. 부가수당도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표 12 수당현황 예 가족수당 없다 무응답 예 주휴수당 없다 무응답 예 직급수당 없다 무응답 예 근속수당 없다 무응답 예 주휴수당 없다 무응답 ) 임금 수준 협력업체에서 실제 받는 평균임금은 225.5만원, 협 력업체에서는 257.2만원이었으며, 각각 만원이 36.8%, 만원 26.4%로 가장 많았다. 급여 총액 수준은 2013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311.1만 원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정도 임금으로 2-3인 가족이 생활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

7 주휴수당 없다 69 28.5 75 41.2 무응답 155 64.0 93 51.1 3) 임금 수준 협력업체에서 실제 받는 평균임금은 225.5만원, 협 력업체에서는 257.2만원이었으며, 각각 201-250만원이 36.

13 표 13 임금수준 150만 원 이하 만 원 이하 만 원 이하 만 원 이하 만 원 초과 무응답 복지 현황 1) 복리후생 복리후생에 대해 알아보았다. 경조사비는 와 협력업체 각각 9.1%와 1.1%, 하계휴 가비는 각각 9.5%와 0%, 식비는 각각 21.9%와 4.4%, 교통비는 각각 17.4%와 4.4%, 명절휴가비는 각각 8.3%와 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복리후생이 높지 않 았으며, 상대적으로 협력업체의 경우 하계휴가비와 명절휴가비가 없 었고 전체적으로 복리후생적용 비율도 낮았다. 2) 퇴직금 현황 회사를 그만 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응답은 협력업체 53.3%, 협력업체 24.7%로 나머지 노동자들은 퇴직을 해도 퇴직금을 지급받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있다는 응답은 협력업체 7.4%, 협력업체 4.9%였다. 월급 일부를 떼서 적립하여 퇴직할 때 지급한다는 응답은 SK 브로드밴드 협력업체 27.3%, 협력업체 25.3%였다. No May June 117

3%와 0%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복리후생이 높지 않 았으며, 상대적으로 협력업체의 경우 하계휴가비와 명절휴가비가 없 었고 전체적으로 복리후생적용 비율도 낮았다. 2) 퇴직금 현황 회사를 그만 둘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응답은 협력업체 53.3%, 협력업체 24.

14 표 14 퇴직금 현황 회사를 그만 둘 경 우 퇴직금을 지급합 니까? 퇴직금 중간 정산제도가 있습니까? 월급 일부를 떼서 적립하여 퇴직할 때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 업무 중 사고 처리 자부담 산재보험으로 처리한다 고 응답한 경우는 협력업체 13.6%, LG유 플러스 협력업체 13.2%로 산재보험 처리 비율이 상당히 낮으며, 그나마 회사에 서 일부 지원을 받는다 는 경우도 협력업체 8.7%, 협 력업체 9.3%로 약 60%~70% 참고 넘기거나 자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고 처리 자기부담 노동자들은 항상 차량을 운전하여 기자재를 가지고 고객을 방문한다. 그러므로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업무 중 사고가 나서 기물 파손을 하거나 다른 사람 을 다치게 한 경우 그 비용처리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회사에서 지불하는 경우는 협력업체 1.2%, 회사에서 일부 지원하 는 경우는 협력업체 18.6%, 협력업체 8.8%로, 회 사에서 지불 책임이 있음에도 실제 책임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반면 개인이 자비로 처리하는 경우는 협력업체 65.3%, 협력업체 118

2%로 산재보험 처리 비율이 상당히 낮으며, 그나마 회사에 서 일부 지원을 받는다 는 경우도 협력업체 8.7%, 협 력업체 9.3%로 약 60%~70% 참고 넘기거나 자비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고 처리 자기부담 노동자들은 항상 차량을 운전하여 기자재를 가지고 고객을 방문한다. 그러므로 늘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15 표 15 업무 중 사고 처리 산재보험으로 처리 한다 참고 넘어가거나 자비로 한다 회사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다 모른다 무응답 %로 일하는 노동자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었다. 5) 업무 비용 전가 회사에서 차량을 지원받는 경우는 협력업체 3.7%, 협 력업체 0.5%로로 차량 지원은 거의 없었다. 유류비는 협력업체 9명 중 1명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며, 1 명은 회사가 일부 부담 또는 지원하고 있었다. 협력업체 1명은 회사 가 전액 부담하고 있었다. 업무용 통신기기 지원은 협력업체 8.7%가 지원받고 있었으며, 통 신기기 유지비용은 협력업체의 경우 3건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었으며, 3건은 회사가 전액 부담, 15건은 회사가 일부 부담 또는 지원 하고 있 었다. 협력업체 는 12.1%가 지원받고 있었으며 유지비용은 본인 전 액 부담은 1건, 그 외 3건은 회사가 전액 부담, 18건은 회사가 일부 부담 또는 지 원 하고 있었다. 차량과 통신기기의 지원은 대부분 이뤄지고 있지 않아 본인 책임지고 있었으며, 일 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목상 임금항목에 나와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유 지비용의 대부분을 노동자들 부담하고 있었다. No May June 119

업무용 통신기기 지원은 협력업체 8.7%가 지원받고 있었으며, 통 신기기 유지비용은 협력업체의 경우 3건은 전액 본인부담을 하고 있었으며, 3건은 회사가 전액 부담, 15건은 회사가 일부 부담 또는 지원 하고 있 었다. 협력업체 는 12.

16 7. 근로계약 근로계약 작성시 급여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경우는 협력업체 11.2%, 협력업체 11.5%에 불과 했으며, 80%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협력업체 36.8%, 협력업체 31.9%만이 읽어보고 스스로 서명하였으며, 회사에서 강압 또는 자세한 설명없 이 사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협력업체 43.3%, 협력업 체 52.2%로 높게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교부 및 보관은 협력업체 9.9%, 협력업체 2.2%에 불과 했다. 표 16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를 읽어 보시고 스스로 서명하셨습니까? 회사에서 근로계약 서에 무조건 사인하 라고 합니까?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를 교부받으 시고 보관하고 계십 니까?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설명과 근로계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 간적 여유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인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노동자들에 게 제대로 교부하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16 근로계약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를 읽어 보시고 스스로 서명하셨습니까? 회사에서 근로계약 서에 무조건 사인하 라고 합니까?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이를 교부받으 시고 보관하고 계십 니까? 그렇다 89 36.8 58 31.9 아니다 120 49.6 108 59.3 무응답 33 13.6 16 8.

17 8. 불안정 고용의 대표적인 중장년의 노동자들 1) 긴 경력, 짧은 근속 평균 경력은 협력업체 7년 1.5개월, 협력업체 7년 5.9개월이었다. 협력업체는 10년 초과 15년 이하가 20.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으로 3년 초과 5년 이하가 16.1%, 9년초과 10년 이하 12.8% 순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는 10년 초과 15년 이하가 21.4%로 가장 많았으며, 3년 초 과 5년 이하가 18.7%, 9년초과 10년 이하 14.3% 순으로 나타났다. 표 17 케이블 방송 또는 통신업계 경력 1년 이하 년 이하 년 이하 년 이하 년 이하 년 이하 년 이하 년 초과 평균 근속은 협력업체 3년 3.6개월, 협력업체 2년 2 개월이었다. 협력업체는 5년 초과가 23.1%로 가장 많았으며, 다 음으로 3년 초과 5년 이하가 21.1%, 6개월 이하 20.2% 순으로 나타났다. LG유 플러스 협력업체는 6개월 이하가 34.6%, 1년 초과 2년 이하 20.3%, 3년 초과 5년 이하 18.1%순으로 나타나 2년 이하 근속 전체 65.4%를 차지하고 있었다. No May June 121

7 7년 이하 30 12.4 17 9.3 9년 이하 27 11.2 24 13.2 10년 이하 31 12.8 26 14.3 15년 이하 49 20.2 39 21.4 15년 초과 10 4.1 6 3.3 평균 근속은 협력업체 3년 3.6개월, 협력업체 2년 2 개월이었다. 협력업체는 5년 초과가 23.

18 표 18 현재 센터 근속 6개월 이하 년 이하 년 이하 년 이하 년 이하 년 초과 협력업체의 경우 협력업체 보다 경력은 더 길지만 근 속은 1년 넘게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는 수시로 해당센터의 법인이 변경되거나 조 건이 더 낳은 타 센터로 이직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연령 분포 평균연령은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36.1세,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35.1세로 나타났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30~34세 가 3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5~39세가 26.4%, 40~44세 19.8% 순으로 나타났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35~39세가 33%로 가장 많 았으며, 그 다음으로 30~34세가 30.2%, 40~44세 14.8%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20대 청년층의 비율은 각각 9.9%와 14.8%, 30대가 각각 57%와 63.2%로 가장 많으며 40대는 각각 28.5%와 16.5%로 20대 신규진입보다는 3, 40대 기존 인원이 주축이 되고 있다

1세,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35.1세로 나타났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30~34세 가 3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5~39세가 26.4%, 40~44세 19.8% 순으로 나타났다.

SKT - 0.0% SKT 9,582 60.0% 7,600 67.4% 2,715 17.0% 3,673 32.6% 13,255 83.0% 11,273 15,970

SKT - 0.0% SKT 9,582 60.0% 7,600 67.4% 2,715 17.0% 3,673 32.6% 13,255 83.0% 11,273 15,970 * 5 (5 12 ) 9,000 6,000 3,000 800 600 400 200 0 0-3,000-6,000-9,000 4/29 5/6 5/13 5/20 5/27-200 -40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