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효율성증진과이용자인식의중요성 kt 경제경영연구소이선미 최근미래부는과도한트래픽으로네트워크혼잡이발생할수있을경우, 통신사업자가투명한방식과합리적인기준을전제로인터넷트래픽을관리할수있다는내용의 통신망의합리적관리 이용과트래픽관리의투명성에관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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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트워크효율성증진과이용자인식의중요성 kt 경제경영연구소이선미 최근미래부는과도한트래픽으로네트워크혼잡이발생할수있을경우, 통신사업자가투명한방식과합리적인기준을전제로인터넷트래픽을관리할수있다는내용의 통신망의합리적관리 이용과트래픽관리의투명성에관한기준 ( 안 ) 을마련했다고발표했다 ( ). 해외주요국역시인터넷트래픽관리관련가이드라인에인터넷관리관련정보를투명하게공개해야한다는원칙이포함되어있다. 이러한흐름속에영국규제기관인 Ofcom은인터넷서비스사업자 (ISP) 의인터넷트래픽관리에대한투명성실천뿐아니라, 이용자의인터넷트래픽관리에대한인식의중요성을강조하고나섰다. 이용자들이인터넷트래픽제반에대한지식이있어야합리적인서비스선택이가능하며나아가네트워크의효율성이증진된다는것이다. 이에본문에서는 Ofcom이최근인터넷이용자를대상으로발간한 인터넷트래픽관리관련가이드 에대해살펴보고그의미를짚어보고자한다. 영국 Ofcom 의인터넷트래픽관리가이드주요내용 영국의방송통신규제기관인 Ofcom은 2013년 9월 4일인터넷이용자를대상으로인터넷트래픽관리관련가이드 (A Guide to Internet Traffic Management) 를출간했다. 주요내용은유 무선인터넷서비스사업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가피크타임에인터넷서비스를관리하는방안에대한정보이다. 출간목적은인터넷이용자가 ISP들의인터넷트래픽관리에대한이해를쉽게할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사업자가아닌규제기관이직접나서서인터넷이용자를위한가이드를작성했다는점에서이례적이다. 네트워크효율성증진을위해서는사업자의노력뿐아니라이용자인식역시중요함을강조하는것이다. Ofcom은이용자들이쉽게관련정보를찾아볼수있도록 Ofcom의웹사이트에가이드를게시했다
2 인터넷트래픽관리관련가이드는구체적으로 ISP 의인터넷트래픽관리의정 의와방법, 트래픽관리필요성, 이용자경험에의영향, 각 ISP 의트래픽관리정책등의 정보를제공한다. 우선인터넷트래픽관리의정의와방법, 그리고필요성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인터넷트래픽은 1이메일 / 브라우징, 2인터넷전화, 3P2P, 4온라인게임, 5스트리밍, 6다운로딩 / 업로딩관련트래픽으로구분된다. 인터넷트래픽관리란 ISP가네트워크의효율적운영을위해트래픽을제한하거나, 특정트래픽전송을우선적으로처리하는행위이다. 인터넷트래픽관리는네트워크혼잡을감소시켜네트워크의이용효율성을향상시키고이용자의온라인경험에기여한다. 가이드는인터넷이용자의이해를돕기위해네트워크혼잡 (congestion) 을교통도로혼잡에비유한다.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등모든종류의차들이차선에관계없이도로를이용할경우교통혼잡은가중되지만, 도로혼잡해결을위해대중교통등특정용도의차나대형차등을위해전용도로를만들면교통혼잡은감소된다. 마찬가지로네트워크에서도특정트래픽을우선적으로전송하기위한전용도로 (priority lane) 를만들어이용하면네트워크혼잡은줄어든다. 우선전송권이부여되는트래픽은주로시간민감성 (time-critical) 트래픽인스트리밍서비스이다. [ 네트워크혼잡 : 모든트래픽혼재 ] 2
3 [ 네트워크트래픽관리 : 네트워크효율성증진 ] 스트리밍트래픽 * 출처 : Ofcom 인터넷트래픽관리는전반적으로인터넷이용자의온라인경험을향상시킨다. 트래픽관리정책에의해우선전송권이부여된스트리밍서비스의경우이용자는오디오 비디오서비스를끊김 (buffering) 없이이용할수있다. P2P 등타트래픽은속도가지연될수있다. 가이드에는인터넷트래픽관리때문에발생하는트래픽전송지연외에도인터넷속도가느려질수있는상황이설명되어있다. 이용자가가입한요금제에인터넷속도지연정책이포함되어있는경우가한예이다. 즉이용자가일정량이상의데이터이용시전송속도가감소되는요금제를가입했을경우속도지연을경험한다. 또한인터넷접속, 기기, 이용장소, 콘텐츠에따라이용자의온라인경험이달라질수있다. 가이드는인터넷접속의문제는 ISP에문의하여해결해야하나, 그외문제는이용자가직접점검하면문제가해결될수있다고설명하면서, 인터넷이용자들이네트워크를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유도한다. 가이드맨마지막부분은 ISP들의트래픽관리정책정보가공개되어있는웹사이트링크를제공한다. 이용자들이각 ISP들의트래픽관리정책을비교하여합리적으로 ISP를선택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이다. 링크를제공한 ISP는 BT, EE, Karoo, Plusnet, Sky, O2, TalkTalk, Three, Virgin Media, Vodafone 등이다. 3
4 2. 네트워크효율성증진을위한이용자인식의중요성 (1) 영국 ISP 의트래픽관리정보제공원칙 2011년 3월영국브로드밴드자문기구인 Broadband Stakeholder Group(BSG) 은 ISP들의인터넷트래픽관리투명성증진을위해 Traffic Management Transparency Code를작성했다. 주요 ISP인 BSkyB, BT, EE, O2, TalkTalk, Three, Virgin Media, Vodafone 등의동의하에이용자들이 ISP의트래픽관리정책에대한유용하고비교가능한정보를제공받을수있도록하기위함이다. 이는 EU 국가들의규제당국이 ISP에게인터넷트래픽관리와관련한정보를더많이제공하라는압력이거세졌기때문이다. 향후부상할 managed service 전송및트래픽급증으로인한네트워크혼잡대응역시이유중하나다. Managed service는일정수준의성과를보장하는 Quality of Service(QoS) 를의미한다. Code는인터넷트래픽관리투명성과연관하여그어떤법적요건 (requirement) 와관련없는 ISP들의자발적인실천원칙이다. BSG에의해작성된 Traffic Management Transparency Code는 1 명확한언어로네트워크관리관련정보제공, 2 이용자와의커뮤니케이션실천원칙제시, 3 ISP 간인터넷트래픽관리정책비교를위한표준화된 Key Facts Indicator(KFI) 이용등의원칙을준수할것을명시한다. [ 인터넷트래픽관리정보제공의원칙 ] understandable 이해하기쉬운용어로설명 current 꾸준히업데이트된최신정보 appropriate 소비자다양한니즈만족 comparable ISP 간정책비교가능 accessible 쉽게찾을수있는정보 verifiable 신뢰있고객관적으로평가된정보 4
5 (2) Ofcom 의인터넷이용에대한소비자인식조사 Ofcom은 2011년 3월 Code 발표이후 1년간사업자들의인터넷관리정보제공의투명성여부에집중했다. 대다수의사업자들이각사웹사이트에인터넷트래픽관리관련정보를제공했고, Key Facts Indicator 테이블을제시했다. 또한마케팅과브랜드광고에트래픽관리정책관련내용을포함시켜이용자의인식수준을높이기위한노력을기울였다. Ofcom은사업자의적극적인실천을지켜보면서이용자들의인터넷트래픽관련지식수준역시높아졌을것이라고확신했다. Ofcom은 2013년 2월인터넷트래픽관리와관련하여이용자의인식수준을알아보기위해이용자설문을실시했다. 설문의뢰기관은 Kantar Media였다. 설문결과, Ofcom의기대와는달리이용자들의인터넷트래픽제반에걸친지식수준은매우낮게나타났다. 설문문항은 1 브로드밴드가입결정요인, 2 브로드밴드서비스에대한이용 자의경험과기대, 3 인터넷트래픽관리및 Key Facts Indicator 에대한이해수준등 크게세부분으로구성됐다. 설문결과, 브로드밴드가입을결정할때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요금으로, 유 무선관계없이동일했다. 두번째요인은유선인터넷의경우스피드였고, 무선인터넷의경우에는요금제구성 ( 음성 / 문자제공량 ) 이었다. IPS의인터넷관리정책은브로드밴드가입결정에영향을미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 유선브로드밴드가입결정요인 ] [ 무선브로드밴드가입결정요인 ] 5
6 브로드밴드서비스에대한이용자의경험을조사한결과, 유선이무선대비인터넷이용량이많았고고대역폭 (high bandwidth) 을필요로하는활동이많았다. 유선인터넷은주로브라우징과이메일을이용하기위해많이이용되었고, 무선인터넷은소셜네트워킹이주된이용목적이었다. [ 유선인터넷이용 ] [ 무선인터넷이용 ] 인터넷트래픽관리에대한이용자의인식을조사한결과, 인터넷이용자의 10 명중 1명만이인터넷트래픽관리의미를알고있으며, 1/3 이하가트래픽관리과정에대해인지하고있고, 인터넷이용자의 9% 만이트래픽관리의의미를알고있는등, 이용자대부분이인터넷트래픽과트래픽관리정책에대한인식이거의없는것으로나타났다. 하지만트래픽관리정책에대해알고있는이용자들은 ISP들이제공하는트래픽관리정책정보가이해하기쉽다고응답하여 (73%), ISP들의인터넷트래픽정보제공의투명성수준이높다는것을증명했다. [ 인터넷트래픽에대한인식수준 ] 6
7 결론적으로인터넷이용자설문결과, ISP 들의인터넷트래픽관리정책은 Ofcom 의기대와달리이용자들의브로드밴드가입결정에영향이없었으며, 트래픽관 리관련인식수준역시매우낮게나타났다. 이에 Ofcom 은 2013 년 9 월이용자대상인터넷트래픽관리관련가이드 (A Guide to Internet Traffic Management) 출간했다. 이용자의합리적선택과네트워크효 율성증진을위해이용자의인터넷트래픽관리에대한인식제고에앞장선것이다. 3. 전망및시사점 Ofcom은 ISP의인터넷트래픽관리정책의필요성을인정한다. ISP가급증하는인터넷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가장현실적인방안은네트워크의효율적분배이며, 이는인터넷트래픽의적극적관리를통해실현될수있다는것이다. 네트워크투자를통한방안은경제적 기술적문제가있고시간이오래걸린다는단점이있어최선책이아니다. Ofcom은 인터넷트래픽관리자체가원칙적으로문제인가 보다는, 어떤방식의트래픽관리가문제를발생시키는가 에관심을둔다. 이에 BSG는인터넷트래픽관리원칙을제시한 Traffic Management Transparency Code를발표했고, Ofcom은 ISP들의자발적실천에적극적지지를표명했다. Ofcom은이용자대상인터넷트래픽관리가이드를출간하면서 ISP들이소비자에게인터넷트래픽관리정책에관련된정보를충분하게제공한다는 self-regulatory 접근방식을지지한다 ( ) 고명시하면서 Code 실천을격려했다. [ Ofcom 의 Traffic Management Transparency Code 에대한입장 ] Ofcom has therefore supported a self-regulatory approach which has focused on ensuring consumers can access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internet traffic management policies offered by ISPs. ( ) 7
8 Ofcom은시장경쟁매커니즘이잘유지된다면사회적편익이극대화될수있다는대전제하, 규제가아닌사업자간의경쟁이다양한이용자니즈를만족시켜이용자의온라인경험을향상시킬수있는가장효과적매커니즘이라는입장을견지한다. 다만이러한경쟁의혜택은이용자가불충분한정보로상품이나서비스의선택에제약을받을경우희석될수있으므로, 사업자들의인터넷트래픽정보제공의투명성증진이경쟁의혜택을누릴수있는방안임을강조한다. 다시말해사업자들의 Code 실천은이용자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하여이용자들의인터넷트래픽관리에대한인식수준이높아지고브로드밴드서비스에대한합리적선택이가능해지면서궁극적으로네트워크의효율성이증진된다는것이다. 실질적으로 Ofcom이사업자들의자발적실천에대한성과를지속적으로관찰하고평가한결과, ISP들의인터넷트래픽관리투명성은전반적으로향상됐다고판단했다. 인터넷트래픽관리의투명한정보공개를통해이용자가합리적으로 ISP와서비스를선택할수있도록정책을유도하는 Ofcom의접근은향후 EU 국가들로확대되어네트워크효율성이증진될것으로기대된다. Ofcom은 BSG가작성한 Traffic Management Transparency Code를 2011년 11월 Net Neutrality Statement에소개했으며, 2011년 12월유럽연합통신규제기관 (the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BEREC) 이발표한 Guidelines on Transparency in the Scope of Net Neutrality 작성에기여했다. 연이어 2012년 10월, 인터넷트래픽관리투명성과브로드밴드속도이슈등에대해관심을가져온 European Commission(EC) 에서인터넷트래픽관리관련이슈에대해컨설팅했다. 최근 Ofcom은인터넷이용자설문결과를바탕으로사업자와소비자대표간지속적토론을통해개선방안을도출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이후 Ofcom은인터넷이용자설문결과와개선방안을 EC에제공할예정이며, 이를토대로 EC는 2013년말 Digital Single Market Proposal을발간할계획이다. 이처럼 Ofcom은 EU의인터넷정책수립과정에지속적인지원을아끼지않을전망이다. ISP의인터넷트래픽투명성증진에도불구하고 Ofcom이실시한이용자의인터넷트래픽관련인식조사결과이용자들의전반적인식수준은매우낮게나타났다. Ofcom은네트워크효율성증진을위해사업자와이용자모두의노력이필요하다고강조하면서, 인터넷이용자들이합리적인선택을할수있도록인터넷트래픽관련가이 8
9 드를발간했다. 덧붙여가이드는 ISP 의관리정책외에도가입요금제, 인터넷이용단 말, 이용장소, 콘텐츠등인터넷속도가지연될수있는상황과점검방법및해결방 법을제시하여이용자들이네트워크를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유도했다. 네트워크효율성증진의핵심은네트워크혼잡및지연문제를해결하는데있다. 이는사업자와이용자모두의노력이필요하다. ISP는인터넷트래픽관리정책을통해혼잡을감소시키는노력을지속하고, 인터넷이용자는충분한정보가바탕이되는합리적서비스선택과온라인경험에영향을주는다양한요인들을인지한다면네트워크의효율성은증대될것이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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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서론 브로드밴드전송속도에대한관심이커져가고있는가운데, 각국가의규제당국은이용자가직접적으로느끼는최소한의전송속도를보장하려는노력이일어나고있다. 본고는이러한정부차원의움직임을관찰하고스피드넷에서실시했던각국가별평균전송속도의측정치를제공한다. 인터넷의발전과정에서전송속도가지닌중요성과함께인터넷환경변화에따른정책적과제가무엇인지도간단하게짚어본다. 2. 본론 (1) 전송속도관심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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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1945 )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18 4 1930 1933 1 932 70 8 0 1938 1923 3 1 3 1 1923 3 1920 1926 1930 3 7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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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sna@kisdi.re.kr, 02-570-4291 * 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학사, 석사 * 美 Penn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통신정책연구실 포털, CP 등인터넷기업들을중심으로한인터넷생태계의진화, 통신시장의성장정체및유무선데이터트래픽의급증등의현상은통신사업자의경쟁제한적인트래픽관리행위에대한우려를불러일으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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