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의망중립성정책동향과시사점 나성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학사, 석사 * 美 Penn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통신정책연구실 주요국의망중립성정책동향과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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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빈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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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성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학사, 석사 * 美 Penn State University 경제학박사 * 현정보통신정책연구원통신정책연구실 포털, CP 등인터넷기업들을중심으로한인터넷생태계의진화, 통신시장의성장정체및유무선데이터트래픽의급증등의현상은통신사업자의경쟁제한적인트래픽관리행위에대한우려를불러일으켰고, 이는망중립성이라는개념을통해트래픽관리와관련된통신사업자의권리와의무는무엇인가에대한논쟁으로표출되고있다. 망중립성이라는이름으로표출되고있는다양한요구들은크게트래픽관리와관련된통신사업자의권리와의무의명확화, 그리고인터넷생태계의진화에부합하는새로운거래질서 ( 도소매요금구조 ) 의확립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다. 전자는본질적인의미또는좁은의미의망중립성논의로불릴수있으며, 망중립성규제를논의하고있는국가들은공통적으로인터넷의개방성확보를위해정보투명성, 비차별적트래픽관리등통신사업자의의무를기술하고, 예외적으로통신사업자의합리적트래픽관리권한이인정되는범위를설정하려는태도를보이고있다. 국내망중립성정책방향수립을위해서는이와같은공통점들을수용하는동시에요금규제의존재등국내시장환경의특수성을고려하는태도가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후자는통신사업자, 이용자, CP 등인터넷이라는환경으로부터수익, 편익을얻는모든이해관계자들사이에서향후네트워크고도화에요구되는비용이합리적으로분담되는구조를확립하기위한것으로향후지속적인논의가필요할것이다.

4 1. 검토배경 ICT 확산에따라인터넷을매개로하는경제활동이급증, 고도화된인터넷에대한접근권 은이용자후생, 관련 ICT 산업성장및국가경제의선진화에핵심적인요인으로등장 망중립성논쟁은인터넷생태계의개방성확보및지속적인네트워크고도화를통해통신서비스이용자의이익을보호하는동시에, 인터넷생태계의지속적인성장가능성도모라는목표달성을위한것 - All-IP, 디지털화를중심으로한네트워크 기술의융합에따라통신사업자와다른여러플레이어들이다수의시장에서경쟁관계에놓이게되고, - 소매시장성장정체에따라통신사업자가관리형서비스를매개로콘텐츠사업자등에게추가적인비용부담을요구하는사례가등장 - 이에따라, 인터넷게이트키퍼로서 ISP의권리와의무를명확히해야한다는요구가표출되고있는한편, - 통신사업자외에인터넷을통해수익을획득하고있는다양한플레이어들이네트워크고도화를위한노력에동참해야한다는요구도등장 이글은망중립성의개념, 관련쟁점, 그리고다른여러나라들의접근방식에대한이해를통해국내망중립성정책방향의수립을위한논의에일조하기위해작성 2

5 2. 망중립성의개념과쟁점 2. 망중립성의개념과쟁점 망중립성의개념 ( 개념 ) 망중립성이란인터넷으로전송되는데이터트래픽을그내용, 유형, 제공사업자, 부착된단말기기등에관계없이동등하게처리하는것을의미 (equal treatment of all data packets; no priority delivery) - 네트워크의중립적운용을통해소비자와 CP 등인터넷이용자의자유로운인터넷이용을보장하기위한개념 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의개념은 2000 년대초반 Tim Wu 등이제시 (Tim Wu, A proposal for network neutrality, 2002년 ) Christopher Yoo 등망중립성규제에반대하는학자들은네트워크및통신서비스의차별성을강조하는의미에서망다양성 (Network Diversity) 이라는용어를사용 ( 망중립성배치사례 ) 망중립성에배치되는대표적인사례들로는 P2P 트래픽차단및전송속도제한, 3G망에서의 mvoip 차단등이거론 - 극단적인경우, 이용대가등을매개로인터넷망을세분화하는행위 (tiered Internet) 를망중립성에배치되는것으로보는견해도존재 ( 망중립성논쟁의배경 ) 가입자포화에따라통신시장의성장이정체되고있는상황에서인터넷을통해제공되는경쟁서비스의등장, 트래픽증가에따른네트워크투자부담증가에따라 ISP와 3PP 간의이해다툼이발생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 본문에서는대부분인터넷네트워크를구축하고인터넷접속서비스를제공하는통신사업자를의미하며, 경우에따라망을빌려인터넷접속서비스를제공하는재판매사업자를포함하기도함 3PP(3 rd party player): Content Provider, Application Provider, Device Vendor 등 ISP와최종이용자를제외하고인터넷을매개로부가가치를창출하는모든유형의사업자를의미 3

6 과거, ISP와 3PP는서로보완적인관계로발전, 즉인터넷의확산과고도화가 3PP의성장배경으로작용했으며, 3PP에의한혁신적서비스의제공이인터넷가입을촉발시키는계기로작용해왔음에따라망중립성관련이슈들이크게문제되지는않았음 - 경쟁서비스 & 네트워크투자부담증가 차단, 차별등 ISP의트래픽관리유인증가 ISP는트래픽관리권한에대한인정및새로운거래질서확립요구 & 3PP는 ISP의중립적인트래픽관리및기존의거래질서유지요구 기존의거래질서 : ISP는소비자 ( 소매요금 ) 와 3PP(IDC, 전용회선 ) 로부터수익을획득, 다만현재의인터넷은투자비용의대부분을소비자로부터회수하는구조로성장 새로운거래질서 : 현실적으로종량제도입등소매요금을인상하기가매우어려움에따라, ISP는인터넷상호접속체계의변화등을통해트래픽을많이발생시키는 3PP 가더많은비용을지불할것을요구 쟁점 이하에는현재진행되고있는망중립성논쟁의두가지축 1 ISP의트래픽관리 2 새로운인터넷거래질서확립을 mvoip 차단과스마트 TV 확산이라는두가지현안이슈를통해보다자세히살펴보기로함 mvoip 과망중립성이슈 ( 경쟁서비스차단 ) (mvoip 차단 ) 국내의경우 SKT, KT는월 54/55 천원이상의정액제가입자에게만이동망에서의 mvoip 이용을허용하고있으며, LGU+ 의경우원칙적으로모든가입자의 mvoip 이용을불허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모바일인터넷전화 ) 는모바일환경 ( 스마트폰, 무선망 ) 에기반한인터넷전화 (VoIP) 로정의, 마이피플 ( 다음 ), 스카이프등 3PP가제공하는스마트폰앱의형태로급속히확산되고있는추세 4

7 2. 망중립성의개념과쟁점 - 현재 mvoip 은마이피플, 네이트온톡, 스카이프등 3PP가이통사에대한망이용대가지불없이제공하는형태가대다수 스마트폰이용자의 92.1% 가 mvoip 을인지, 52.5% 가 mvoip 이용을경험, 33.2% 가월 1회이상 mvoip 이용. mvoip 이용자 ( 월 1회이상 ) 는월평균 1시간 4분 mvoip 이용, mvoip 이용량은전체통화시간중 19.6% 차지 (KISDI 설문조사, 11년 9월 ) - 특정 3PP의회원간통화는무료 ( 음성요금이발생하지않음 ) 로제공됨에따라, mvoip 확산은이통사의음성매출기반잠식을의미 이용자가 3G망을통해 mvoip 회원간통화를하는경우데이터요금만이발생, 데이터무제한정액제가입자의경우추가적인비용없이 mvoip 을통해음성통화를이용할수있음 ( 무임승차 vs 이용자권리 ) 이통사는 3PP가이통망에무임승차를하고있다고주장 ( 망이용대가없이음성서비스를제공 ), 이용자및 3PP 는이통사로부터구입한데이터를 mvoip 에사용하는것은이용자의정당한권리라고주장 ( 해외사례 ) 미국, 네덜란드등은망중립성규칙제정, 통신법개정등을통해이통사의 mvoip 차단을금지했으나, mvoip 차단금지에대한국제적인관례는정립되지않은상황 - 상당수이통사들은 KT, SKT와유사하게요금제를통해자사의수익을어느정도보존하는선에서부분적으로 mvoip 의이용을허용 영국의 Vodafone 은월정액 41 이상의가입자에대해서 mvoip 를허용 ( 그렇지않은경우, mvoip 이용을위해서는월 15의추가요금납부필요 ) 독일의 T-Mobile 은월정액 이상의가입자에대해서 mvoip 를허용 ( 그렇지않은경우, mvoip 이용을위해서는월 9.95 의추가요금납부필요 ) 프랑스의 Orange 는월정액 49 이상의가입자에대해서 mvoip 를허용 ( 그렇지않은경우, mvoip 이용을위해서는월 15 의추가요금납부필요 ) 5

8 - 일본의 NTT-DoCoMo, Softbank 등은이용약관을통해이동망에서의 mvoip 이용을원칙적으로금지 - 미국의경우 FCC 의망중립성규제의지를반영 mvoip 를허용하고있으나, 스마트폰가입을위해서는고가의데이터요금제가입이의무화되어, 실질적인이용자선택권이높다고보기는어려움 스마트폰가입을위해서는 Verizon 의경우최소 $69.99( 음성 $ 데이터 $30(2GB), 문자패키지추가시 +$5), AT&T 의경우최소 $54.99( 음성 $ 데이터 $15(200MB), 문자패키지추가시 +$10) 의정액요금제가입이필요 ( 쟁점이슈 ) 요금제를통한부분적 mvoip 차단이라는시장의관행에무선망중립성규제등을통한정책적인개입이필요한가의문제가제기 - 3PP 및이용자들은 mvoip 차단이원칙적으로이용자선택권및경쟁서비스제한에해당하는불공정행위라고주장 현재전체스마트폰가입자의 52.9% 가이동망에서 mvoip 사용이가능, 동수치는 SKT, KT의스마트폰가입자점유율 50%, 34%(Atlas, , LGU+ 는 16%) 와 54/55 요금제이상의가입자비중 68%, 55%(KISDI 설문 ) 를곱하여산출 - 반면, 이통사들은 mvoip 허용에앞서요금 rebalancing( 데이터요금인상 ) 가능성등에대한논의가선행되어야한다는입장 이동통신사업자의 mvoip 차단근거는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음 1 3PP 는망이용대가를지불하지않고 mvoip 를제공하고있다. 2 현재의데이터요금은 mvoip 확산에따른음성매출감소를고려하지않은저렴한수준에서설정되어있다. 3 이와같은상황에서 mvoip 를허용할경우이통사매출이일시에급감할수있다. 4 모바일데이터트래픽급증에따라향후무선망에대한대규모투자가요구되는시점에서, mvoip 허용은이통사의투자재원을위축시킴에따라무선망의과소투자를유발하거나, 수익보존을위한데이터요금의인상압력을가중시킬우려가있으며, 이는사회전체적인후생감소로이어질것이다. 일례로, 미국과네덜란드의경우망중립성규제는이통사의데이터요금인상을부추기고있는것으로관측된다. 6

9 2. 망중립성의개념과쟁점 스마트 TV와망중립성이슈 ( 트래픽증가와투자비용분담 ) ( 스마트 TV 확산 ) 스마트 TV 확산에따라대용량비디오콘텐츠이용및이에따른네트워크부하가가중될것으로전망 - 스마트 TV는자체컴퓨팅기능및인터넷접속을통해다양한콘텐츠의이용을가능하게하는디바이스및서비스를의미 - 세계스마트 TV 시장은연평균 38% 성장하여 13년 TV 시장의 33% 를점유할것으로전망 (DisplaySearch& isuppli(2010), KT(2011) 에서재인용 ) ( 스마트 TV 생태계 ) 삼성전자, LG전자등이시도하고있는스마트 TV 비즈니스모델은 Apple 의 iphone-itunes( 앱스토어 ) 모델과유사 - 제조사가제공하는독자적플랫폼이이용자와 CP를연결하는통로로기능하며, 유료콘텐츠의경우제조사 ( 플랫폼 ) 가수익의일정부분을획득하는구조 - 현재스마트 TV 서비스는최선형 (Best-Effort) 인터넷을기반으로제공, QoS 를보장하지는않음 ( 쟁점이슈 ) 국내통신사업자들은스마트 TV 확산에대응해네트워크투자비용분담, AS 지원등스마트 TV 관련이슈들을공론화하려는움직임을보임 - 스마트 TV 서비스는 QoS 기반의프리미엄망으로전송되어야한다는것이국내통신사의기본적인입장, 즉전송대역폭보장등의관리형서비스 (managed service) 의제공을통해제조사 ( 플랫폼사업자 ) 로부터추가적인수익을획득하기를기대 국내초고속인터넷시장의경쟁상황을고려할경우, 최선형인터넷을기반으로한스마트 TV는 ISP의추가적수익없이네트워크투자압력만을유발할가능성이큼. 즉, 스마트 TV 확산에따라네트워크품질이저하될경우, 가입자이탈방지를위해 ISP가자발적으로네트워크투자를서두를수밖에없는구조 7

10 - 제조사는스마트 TV가 PC, 스마트폰, 태블릿과마찬가지로트래픽을유발하는하나의디바이스일뿐이며, 스마트 TV에대한차별적인접근은인정하기어렵다는견해, 추가적인디바이스부착에따른트래픽증가의문제가존재한다고인정하더라도이는초고속인터넷가입자에대한요금회수를통해해소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 국내 ISP의경우이용약관을통해기본서비스 ( 예를들어 1회선 ) 를초과하는디바이스를부착하는경우부가서비스가입을요구하고있으며, 공유기설치등을통해사전에약정한수이상의디바이스를네트워크에연결하는경우위약금을청구할수있다는조항등을확보, 다만치열한경쟁상황에따라동조항의구속력은거의없는상황 - 또한제조사는단말및서비스플랫폼을제공할뿐, 트래픽을발생시키는주체는 CP이며, 이와더불어스마트 TV 생태계가조성되지도않은상황에서네트워크투자비용분담을논의하는것은스마트 TV 활성화를저해할수있다고주장 8

11 3. 주요국망중립성정책동향 3. 주요국망중립성정책동향 미국 오픈인터넷규칙채택배경 미국은특유의정치, 경제및규제환경에따라망중립성규제에적극적 1 ( 경제적인측면 ) 미국은전세계인터넷산업을선도하고있는국가이며, 동산업의지속적인성장을위해인터넷의개방성유지를추구 Fortune 紙선정세계에서가장존경받는기업순위 (World's Most Admired Companies) 에서 Apple 이 1위, Google 이 2위를차지 2 ( 정치적측면 ) 통신사업자의트래픽관리를 검열및표현의자유 와 연결시키며강력한망중립성규제를요구하는시민단체들이존재 FCC 를중심으로한미국의망중립성논의는 05년을전후해시작되었으나, 오바마행정부아래에서그논의가급속히진행되고있음 3 ( 인터넷접속시장의독과점 ) 상대적으로독과점적인초고속인터넷시장경쟁환경에따라 ISP의지배력행사에대한우려가존재 망중립성요구의출발점이 ISP의일탈적인행위에대한규제필요성이라고할때, 초고속인터넷시장이독과점적일수록망중립성규제의필요성은증가하는것으로이해, 거꾸로시장이매우경쟁적이어서사업자전환등을통해이용자의자유로운선택이보장되는상황이라면 ISP의중립적인트래픽관리는시장기능에의해보장될수도있음 미국의경우지역별로 1개의지역독점통신사업자 (RBOC), 1개의지역독점케이블사업자의경쟁구도로인터넷이확산, 09년말기준전체가구의 70% 가량이 2개이하의 ISP(3Mbps 이상의속도를제공기준 ) 가존재하는지역에거주 4 ( 인터넷에대한규제제도미비 ) 미국의경우인터넷접속서비스는정보서비스로분류, 사실상통신규제가배제된상태에서성장 9

12 ISP에대해 Common Carriage 의무 ( 예 : 부당하게차별적인전송행위금지등 ) 등이적용되지않음에따라, ISP의반경쟁적행위에대한우려가상대적으로큼 10년 FCC vs ComCast 의망중립성관련소송에서 FCC 가패소한것도인터넷사업자의망관리행위가 FCC 의직접적인규제관할이아니라는사실에근거 FCC의오픈인터넷규칙 10년 12월에발표된 FCC의오픈인터넷규칙은 09년 10월, 오픈인터넷 NPRM 발표이후에전개된논의를바탕으로트래픽관리에있어서의통신사업자의의무를기술 - FCC 는오픈인터넷규칙의목적으로이용자선택권, 표현의자유, 이용자의통제력 (End-User control), 경쟁, 혁신의자유증진등을제시하고있으며, - 크게 1 투명성 (Transparency), 2 차단금지 (No Blocking), 3 불합리한차별금지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4 합리적트래픽관리의범위등으로구성 11년 9월 12일, 백악관예산관리처는오픈인터넷규칙을승인, 오픈인터넷규칙은위원회규칙 (CFR) 으로통신부문 (Title 47) 의 Part 8로삽입되며, 연방관보 (Federal Register) 고시일로부터 60일이후에발효, 다만, FCC의인터넷접속서비스에대한규제권이명확하지않아오픈인터넷규칙의적법성에대한소송이뒤따를전망이며, FCC vs ComCast 사례와마찬가지로 FCC 가패소할가능성도존재, 이경우 FCC 는통신법개정을통한규제권확보에나설것으로전망 ( 투명성 ) 네트워크및트래픽운용과관련된정보공개등의내용으로유무선인터넷모두에공통적으로적용 - 투명성은기본적으로정보제공을통해이용자의선택권및 인터넷을통한사업 을영위하는 3PP의이익을확보하기위한조항이며, - 차단금지, 비차별등오픈인터넷규칙에위반되는잠재적행위들을모니터링하기위해요구 10

13 3. 주요국망중립성정책동향 - 공개대상정보들은크게네트워크관리방식, 서비스의성능과관련된부분, 상업적거래조건들로구성 1 네트워크관리방식 (Network Practices): 혼잡관리 (Congestion Management), 차단, 전송속도제한등특정애플리케이션에대한우대또는저해여부 (Application-Specific Behavior), 네트워크와접속가능한단말의제한또는승인절차 (Device Attachment Rules), 보안 (Security) 등과관련된정보 2 서비스의성능 (Performance Characteristics): 전송속도등해당서비스의일반적인특성 (Service Description), 특수서비스의제공현황및초고속인터넷에미치는영향 (Impact of Specialized Service) 등 3 거래조건 (Comercial Terms): 요금 (Pricing), 프라이버시정책 (Privacy Policies), 민원처리절차 (Redress Option) 등과관련된정보 ( 차단금지 ) 합법적인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단말등의네트워크접근보장과관련된것으로유무선인터넷에모두적용되나, 그내용은상이 - 유선의경우그대상을 합법적인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및네트워크에유해하지않은디바이스 로포괄적으로규정하고있으나, - 무선의경우 합법적인웹사이트에대한접속및 ISP와경쟁관계에있는음성및영상통화서비스 만을차단금지대상으로규정 차단금지와관련하여 FCC 는 3PP가오직 ISP에대한비용지불을통해서만차단을피할수있다면그와같은비용을요구하는것은차단금지에위배될수있다고언급, To the extent that a content, application, or service provider could avoid being blocked only by paying a fee, charging such a fee would not be permissible under these rule. FCC(2010) ( 불합리한차별금지 ) 비차별조항은 ISP가트래픽의차별적처리를통해경쟁과혁신을저해할수있다는우려에근거하며, 유선인터넷에대해서만적용 FCC 는무선에대해상대적으로약한수준의규제를적용하는근거로 ➀ 유선에비해양호한경쟁상황, ➁ 주파수제약등에따라트래픽관리의필요성등이상대적으로크다는점, ➂ 700MHz 경매시부과된망개방조건에따라이미의미있는변화들이나타나고있다는점등을언급 11

14 - FCC 는합리적인네트워크관리에따른 합리적차별 은가능함을밝히고있으며, 그판단을위해투명성등의기준을제시 ➀ 투명성 (Transparency): 트래픽의차별적처리는그행위가최종이용자에게투명하게공개될수록합리적일가능성이큼 ➁ 최종이용자의통제력 (End-User Control): 전송속도차등등의차별적인서비스제공은그것이사전에충분히공지되고, 경쟁과이용자이익을해치지않는다면합리적일수있음 ➂ 동질적인차별 (Use-Agnostic Discrimination): 특정한유형의네트워크이용 ( 애플리케이션 ) 간의차등을유발하지않는차별은합리적일수있음 ➃ 표준적인관행 (Standard Practices): 국제적인표준기구, 정부단체등에의해채택된관행또는기술기준등과의부합성여부 FCC 는 pay for priority ( 우선적인전송을이유로대가를요구하는행위 ) 에대해, 이것이인터넷의오랜관행에반하며, 혁신과투자를저해하고, 이용자의이익을침해할수있으며, 이를인정할경우통신사업자가서비스품질을떨어뜨릴우려가존재하며, 일반적으로 pay for priority 가불합리한차별금지와부합하기는어려울것이라고언급, 이는 FCC(2009) 에서추가적인비용을매개로한차별적전송을금지하던입장에서다소후퇴한것으로이해, In light of each of these concerns, as a general matter, it is unlikely that pay for priority would satisfy the no unreasonalbe discrimination standard. FCC(2010) FCC 는정액제가 Heavy User 와 Light User 간의불합리한보조 (subsidy) 라는문제를내포하며, 종량제등 Heavy User 에대한차등과금은합리적일수있음을언급, The framework we adopt today dose not prevent broadband providers from asking subscribers who use the network less to pay less, and subscribers who use the network more to pay more. FCC(2010) ( 합리적트래픽관리의범위 ) 망의보안및통합성, 이용자가원하지않는트래픽, 네트워크혼잡등통신사업자의트래픽관리권한이인정되는예외적인경우들을기술 - 합리적인네트워크관리의범위로 ➀ 투명성, ➁ 최종이용자의통제력, ➂ 동질적인차별, ➃ 표준적인관행에더해 ➄ 망의보안및통합성과이용자가원하지않는트래픽 (Network Security or Integrity 12

15 3. 주요국망중립성정책동향 and Traffic Unwanted by End Users), ➅ 네트워크혼잡 (Network Congestion) 을제시 망의통합성과관련해트래픽을제한할경우, 통신사업자는해당트래픽이네트워크에어떤위협을줄수있는지를충분히설명할수있어야함 EU 및회원국 유럽의경우도매시장활성화에따라초고속인터넷시장의경쟁상황이상대적으로양호하며, EU의통신규제지침에망중립성의안전장치들이어느정도반영된상태로망중립성과관련된추가적인규제에는상대적으로소극적 EU 통신규제지침의망중립성관련조항 EU는 09년통신규제지침의개정을통해망중립성의주요원칙과관련된조항들을강화 - 투명성원칙강화 :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대한접근및이용제한조건, 대역제어등트래픽관리절차, 단말부착제한등에대한정보를명확하고, 포괄적이며, 쉽게접근할수있는형태로제공해야함 (USD 20조의 1 & 2) - 규제기관에대해최소품질설정권한부여 : 최소품질보장은서비스품질을강등시키거나, 트래픽의속도를방해, 지연시키는행위를금지하는것을목적으로함 (USD 22조의 3) 최선형인터넷의최소품질설정권한은프리미엄망또는관리형서비스의확산가능성과밀접한관련을지니고있음. 상당수규제기관들은관리형서비 스를 ISP의정당한비즈니스모델로간주하고있으나, 이경우에도관리형서비스의확산이최선형인터넷에대한투자유인감소및품질저하로이어질우려가존재한다는점을인지하고있다고밝힘 - 이용자통제권의강화 : 규제기관이최종이용자가선택한애플리케이션및서비스를구동하는능력을높이고, 정보에접근하거나정보를 13

16 유통하는이용자의능력을증진시킴으로써이용자이익을증진하도록한다는내용을추가 (FD 8조의 4(g)) - e2e 접속보장의확대 : 차단금지와관련해서는접근지침의적용대상을 정보사회서비스와방송콘텐츠서비스를전송하기위한경우를포함하는전기통신서비스 로확대 (AID 2(a)) 정보사회서비스 (Information Society Service): 서비스이용자의개별적요청에따라일정거리밖에서전기적수단에의해유료로제공되는서비스, 콘텐츠를포함해인터넷상에서제공되는다양한형태의서비스들을포괄 EU의오픈인터넷정책의견수렴 EC는 10년 6월에오픈인터넷과망중립성정책에관한각국규제기관및이해관계자들의의견수렴을개시, 11년 4월, 의견수렴결과를 EU 의회에보고 - 사업자의 P2P 및 VoIP 트래픽차단이나부당한트래픽관리행위에대한우려가존재하고있으나, 현재단계에서는정당성판단을위한증거가부족한것으로판단 - 일부에서는 09년에개정된통신규제지침을통하여인터넷의개방성과중립성을충분히유지할수있다는의견을제시 - EC는의견수렴과정에서제시된여러이슈들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인가이드라인이나규제도입여부를결정할계획이라고발표 유럽통신규제기구들의연합체인 BEREC 는 EC의망중립성의견수렴에대한후속조치로서투명성, QoS, 경쟁과차별, IP 상호접속시장에대한평가를진행중 BEREC: 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 11년 10월 3일, BEREC 는 망중립성과투명성에대한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Net Neutrality and Transparency) 초안을발표하고의견수렴절차를개시 14

17 3. 주요국망중립성정책동향 투명성가이드라인은효과적인투명성보장을통하여이용자의이익을보호해야하는각국규제기관의의무를설정하고, 이러한목표달성을위해취할수있는접근방법및수단들을제시 - BEREC 는투명성가이드라인외에도, QoS, 경쟁과차별이슈및 IP 상호접속시장평가를진행중 QoS 는규제기관의최소품질설정권한과관련하여최선형인터넷의최소한의품질요건을정하는것으로, BEREC 는 12년 2분기에관련이슈에대한 1차리포트를발표할계획 또한 BEREC 는망중립성과관련한경쟁상의이슈에대하여차별적행위가경쟁, 혁신, 소비자후생등시장에미치는잠재적이고, 이론적인영향에대한경제적분석을수행중이라고밝힘 EU 차원의논의와는별도로개별회원국차원에서독자적인망중립성논의를진행하고있는국가들이존재하며, 그접근방식은나라마다상이함 영국 10년 6월, Ofcom 은망중립성과관련한자문절차 (Consultation process) 를시작 - Ofcom 은자문서를통해트래픽혼잡의문제에따른 ISP의트래픽관리가증가하고있으며, 이에대한이용자보호및경쟁측면에서의우려가제기되고있다고지적 Ofcom 은망중립성관련정책을크게트래픽관리에대한규제와투명성확보방안으로분류 Ofcom 은트래픽관리를규제할여러가지이유가존재한다는사실을인정하면서도동시에반경쟁적인트래픽관리외의문제에대해서는아직논의할단계가아니라는입장 15

18 Ofcom 은경쟁촉진외에도민주주의사회에서의개인기본권의확보, 프라이버시침해, 인터넷생태계의혁신과투자등이 ISP의트래픽관리에대한규제필요성으로언급되고있다고지적 - 반경쟁적트래픽관리와관련하여 Ofcom 은실질적인시장지배력 (substantial market power) 이있는단수혹은복수의 ISP만을규제의대상으로한정하려는입장을취하고있음. 이는실질적인시장지배력이존재하지않는다면가입전환등시장기능을통해반경쟁적트래픽관리에대한제어가가능할것이라는논리에근거 Ofcom 은트래픽관리그자체대한규제에다소소극적인입장과는반대로, 트래픽관리에대한정보를이용자들에게제공하도록의무화하는것에는적극적인태도를취하고있음 Ofcom 은 ISP가 1 요금제및요금제에따른서비스 ( 접속속도및시간대별서비스 ), 2 트래픽관리에대한정보, 3 트래픽관리가실제로이용자에게어떤영향을미칠것인지에대한정보, 4 트래픽관리의변화사항, 5 정보사용최고한도및이에대한초과사용, 6 업그레이드선택사항, 7 기술적지원을제공하는전화번호등의정보를제공해야하며, one stop shop 등효과적인정보공개의방식들도제안하고있음 한편, Ofcom 은자신들이 EU 지침에따라 ISP가제공해야하는최소 품질설정권한을가지고는있으나, 그권한을행사하지는않을계획이라고밝히고있음 네덜란드 네덜란드의망중립성논쟁은최대이통사인 KPN의애플리케이션종류에따른차등요금제도입계획발표에따라촉발 11년 4월, KPN 은 mvoip, IM, Youtube 와같은스트리밍동영상접속시추가요금부과계획을발표 - 네덜란드녹색당의원 Bruno Braakhuis 는망중립성법안제정을요청하였으며, 여러정당들의지지를바탕으로네덜란드경제농업혁신 16

19 3. 주요국망중립성정책동향 부장관인 Maxime Verhagen 은 11년 5월 MNO 의네트워크접속보장의무를공식적으로제안, - 이에반대하여자유민주당은인터넷서비스차단및차등요금부과가가능하다는내용의제안서를제출하였으나, 대중으로부터지지를얻지못함 - 이에따라 Verhagen 의의견이반영되어 11년 6월 22일 ISP의서비스차단및차등요금부과금지를골자로하는통신법개정안이하원을통과 11년 6월의통신법개정안은원칙적으로서비스 애플리케이션차단을금지하며,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따라서인터넷접속서비스에대한차등요금을부과할수없다고규정 네덜란드통신법개정안中, 인터넷접속서비스를제공하는공중전기통신사업자와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는다음의각호에따라애플리케이션및서비스가차단또는지연되는경우를제외하고, 인터넷상에서의애플리케이션과서비스를차단또는지연해서는안된다. 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는제공또는사용되는서비스와애플리케이션에따라서인터넷접속서비스에대한차등요금을부과해서는안된다. 예외적으로차단또는지연이인정되는경우들로 a. 혼잡을줄이기위해같은종류의트래픽이동등하게다뤄져야하는경우, b. 해당네트워크및서비스제공사업자나최종이용자의단말의안정성 (integrity) 과보안성 (security) 을위한경우, c. 최종이용자의사전동의를받은경우, 이용자가원치않는통신의전송을제한하는경우, d. 법원명령및법규정이행에필요한경우 를제시 한편, 이용자단의 DPI(Deep Packet Inspection) 는제한되나, 망관리를위한 DPI 는가능하며감독기관인 OPTA 에의해검토를받게됨 프랑스 프랑스는 10년 10월정책제안 (Proposals and Recommendations) 의형태로망중립성과관련한정책방향을발표, ARCEP(2010) 17

20 - ARCEP 는논쟁의핵심이자유와혁신의수단으로서의공적인디지털공간을유지하는것과급속히증가하는인터넷이용으로인해필요한투자비용을충당하는것을어떻게조화시킬것인가에있다고언급 ARCEP 는통신망과인터넷의효율적인운영을보장하기위하여필요한수단을식별하는것을자신들의임무로설정하였으며, 1 인터넷접속제공사업자들이법률에따라효율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방법으로이용자에게네트워크상의모든콘텐츠,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대한접속을제공하도록보장, 2 전자통신네트워크의원활한운영, 즉만족스러운 QoS 를보장, 3 혁신과기술및비즈니스모델의발전에따라네트워크와서비스의장기적발전의가능이라는세가지정책목표를제시 - ARCEP 는망중립성정책제안을통해모든이해관계자들에게공평한방법으로가치사슬전반에적용될수있는규칙 (rules) 과모범사례 (best practices) 를제시하고자노력 ARCEP 의정책제안은총 10개의항목으로구성, ARCEP 은이와같은제안이현재시장에서발생하고있는문제들을교정하기위한것이라기보다는미래에발생할지도모를우려에대처하기위한것이라는입장 1 이용자선택권및품질의보장 : ISP는이용자의자유로운인터넷이용을보장해야하며 (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네트워크에위해를가하지않는디바이스 ), 충분히빠르고투명한인터넷품질을제공해야함 2 비차별적데이터전송 : 원칙적으로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디바이스, 착발신주소의유형등에근거한차별적인전송이이루어져서는아니됨 3 합리적인트래픽관리 : 예외적으로제안 1, 2의원칙을벗어나는트래픽관리는관련성 (relevance), 비례성 (proportionality), 효율성 (efficiency), 경쟁중립성 (non-discriminati onbetween parties), 투명성 (transparency) 이라는일반적인원칙에부합해야함 18

21 3. 주요국망중립성정책동향 관련성, 비례성, 효율성의원칙은포괄적으로말해서네트워크에발생한문제해결에적합한, 최소한의그리고효율적인트래픽관리가요구됨을의미, 즉필요이상의과도한트래픽관리는합리적이라고볼수없다는견해 경쟁중립성 (non-discrimination between parties) 은최선형인터넷의트래픽관리에있어서유사한콘텐츠들을처리함에있어그제공주체에따른차별적인전송을통해특정 3PP 에게유리한결과가도출되어서는안된다는것을함의 4 관리형서비스 : ISP는최선형인터넷의품질을일정수준이하로저해하지않고, 관련법률에위반되지않는범위내에서이용자및 3PP에대해관리형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5 투명성 : ISP는이용자에대해서비스품질, 발생가능한한계, 트래픽관리행위등과관련한투명하고정확한정보를제공해야함 ARCEP 는제안 3을충족시키지못하는서비스는 Internet 이라는용어를사용해서는안된다고권고하고있음, 이경우 Internet 은최선형인터넷을의미하는데, 이와같은 ARCEP 의견해는최선형인터넷에서의합리적트래픽관리의중요성을반영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음 ARCEP 은네트워크의일시적차단또는추가적인비용을유발하는서비스나, 과도한품질저하를유발하는공정이용 (fair use) 조건을포함하는상품에대해서 무제한 이라는용어를사용할수없다고밝힘 6 트래픽관리행위에대한모니터링 : 트래픽관리기술의진화및트래픽관리행위가제안 3의요건들을충족하는지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할것 7 인터넷품질확보를위한모니터링 : QOS 파라미터의식별및지수개발등인터넷접속서비스의품질보장을위한모니터링활동을지속할것 8 데이터상호접속시장에대한모니터링 : 이용자또는 3PP에게접속을제공하는 ISP에게객관적이고비차별적인상호접속을제공할것을권고하는한편, 데이터상호접속시장의불투명성제거및규제기관의권한행사에필요한정보획득을위해동시장에대한주기적인정보수집결정을채택할계획임을밝힘 19

22 ARCEP 는소매매출정체에따라 ISP들이상호접속등의차원에서 3PP들에게트래픽용량에비례한과금체계를요구하고있으나, 거대 3PP( 특히미국기업들 ) 과의협상력부재에따라몇몇 ISP들이규제기관차원에서의결정을요구하고있다고언급 9 인터넷중립성에대한 3PP의역할 : 이용자가 3PP가제공하는서비스를자유롭게이용하기위해서는 ISP의 3PP에대한접근이라는측면에서비차별원칙, 이용자에대한 3PP의서비스제공에대한객 관성및투명성확보도중요 ARCEP 는배타적거래의경쟁제한우려들이일반경쟁규제기관 (competition authorities) 의주목을받고있다고언급하면서, Orange 와 Apple 의배타적거래 (iphone), Canal+ 와 Orange 의배타적거래 (pay-tv 서비스 ) 등을언급, 이와는별도로 Google 을언급하면서검색엔진과온라인광고시장의경쟁상황에대한우려가존재한다고밝힘 10 디바이스의중립성강화 : ARCEP 는통신서비스와단말의관계에있 어과거통신사업자가단말의사양요구등을통해단말시장을교란할수있는환경이었음에반해, OS의중요성강화에따라현재는단말제조사가통신서비스시장을교란할수있는가능성이커지고있음을언급 제안 9와 10은 ARCEP 의직접적인규제관할권에포함되지는않으나, 인터넷생태계전체의관점에서네트워크계층을제외한다른계층에서지배력의존재와그행사가능성에대한우려를반영하는것으로이해할수있음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09년 2월규제기관인 NPT, ISP, 관련 3PP 및소비자단체등의이해관계자들과공동으로크게 3가지원칙으로구성된망중립성가이드라인을발표 - 첫째, 이용자는사전에미리정한용량과품질에따른인터넷접속을제공받아야함 20

23 3. 주요국망중립성정책동향 이를위해 ISP는인터넷접속의용량과품질을명확하게제시해야하고, 인터넷서비스와다른서비스를함께제공하기위하여물리적인연결이이루어지는경우어느정도의용량이인터넷트래픽과다른서비스로공유되는지를명확하게명시해야함 - 둘째, 이용자는자기가원하는인터넷접속을이용할수있어야함, 이는 1 자신이선택한콘텐츠의송수신, 2 자신이선택한애플리케이션의실행과서비스이용, 3 네트워크에위해를끼치지않는 H/W 및 S/W의사용등을포함 다만, 불법적이거나망에위해를끼치는행위에대해서는이규정이적용되지않는데, 불법적인 P2P 파일공유, 아동보호를위한성인사이트의트래픽차단등 ISP가미리공지한행위등을예로들수있음 - 셋째, 인터넷사용자는애플리케이션의종류, 서비스, 콘텐츠, 송수신자의주소에관계없이비차별적인인터넷접속을제공받을수있어야함 이는인터넷망의트래픽을비차별적으로다루어져야함을의미. 다만, 법에서정한규정의이행과망에위해가되는행위를막기위한 ISP의트래픽관리와특정서비스의품질을보장하기위한행위, 일시적인망부하에따른트래픽관리는허용됨 기타국가 칠레 칠레는 10년 8월통신법개정을통해 ISP에게포괄적인차단및차별금지의무를부과 - 칠레의망중립성규제도입논의는 07년 3월부터시작되었으며, 10 년 7월 15일에망중립성법안 (Bill 4915) 의결을통해세계최초로법률로써 ISP에게망중립성관련의무를지운나라로기록 - 칠레의통신규제기관인 Subtel 은초고속인터넷시장의독과점구조및주요 ISP의시장지배력행사가능성을망중립성규제도입의배경으로언급 21

24 Subtel 은 07년기준칠레 1, 2위사업자의초고속인터넷시장점유율이 94% 에이르러, 대역제어 (traffic shaping) 및포트차단 (blocking of ports) 의지배력행사가가능하다고언급, 그외접근속도제한, PC와모뎀간에장비설치의금지, 3PP와의접근공유 (access sharing) 금지, 인터넷제공계약하에서의자유로운사용을제한하는행위등도문제로지적 칠레의망중립성관련통신법개정의주요내용은아래와같음 - 첫째, 합법적접근에대한차단 차별금지 : 인터넷이용자의인터넷상에서의합법적활동, 합법적사용권리, 합법적인터넷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발신 수신 제공권리를 ISP가차단 방해 차별 저해 제한해서는아니됨,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원출처나소유권에따라차별적으로제공해서는아니됨, 이용자의합법적인기기, 디바이스, 장치의네트워크접속권한보장 - 둘째, 제한적범위내에서네트워크관리허용 : 합법적인범위내에서 ISP의트래픽관리및망관리허용 이용자요청시, 특정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대한접근차단제공 - 셋째, 투명한정보제공 : ISP는국내, 국외접속을구분하여인터넷접속서비스의특성, 속도, 품질, 서비스유형과서비스보증관련정보를자사웹사이트에게재하고, 관련정보를이용자가서면으로요청할경우 30일이내에제공해야함 기타, ISP는이용자요청에따른 parental control 서비스의제공, 프라이버시보호, 바이러스예방, 네트워크보안성보장을 ISP의의무로규정 싱가포르 싱가포르의통신규제기관인 IDA는 10년 11월망중립성과관련한정책자문절차를시작하였으며, 11년 6월망중립성관련이슈에대한 IDA의입장을밝히는결정문을발표, IDA(2011) - IDA는경쟁적인인터넷접속시장조성, 정보투명성제고, 초고속인터넷서비스품질강화를망중립성과관련된주요한정책방향으로밝 22

25 3. 주요국망중립성정책동향 히고있으며, 이를위한자신들이노력이어느정도의성과를거두고있다고자평 IDA가제시한주요원칙들은아래와같이요약될수있음 - 첫째, 합법적인인터넷콘텐츠차단금지 : ISP의합법적인인터넷콘텐츠차단행위는금지되어야함, 또한 ISP는명백한차단행위로간주되지는않으나, 합법적인인터넷콘텐츠를실질적으로접속불가능하게하거나사용불가능하게하는차별적인관행, 제한설정, 요금부과나기타조치는취할수없음 - 둘째, 경쟁및상호접속관련규칙의준수 : ISP는 IDA의경쟁및상호접속관련규칙을준수해야함 - 셋째, 정보투명성제공 :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과전기통신네트워크사업자들은 IDA의정보투명성요건을준수하고, 최종이용자들에게자신의네트워크관리방침및통상적인다운로드속도를공개해야함 - 넷째, 최소품질요건준수 : ISP는이용자의합리적인인터넷사용을보장하기위하여최소품질요건을준수해야함 최소품질요건이충족되고관련방침이합법적인인터넷콘텐츠를실질적으로접속불가능하게하거나, 사용불가능하게하지아니한다는가정하에서, 합리적인네트워크관리방침이허용됨 - 다섯째, 니치 (niche) 또는차등화된인터넷서비스의허용 : 정보투명성, 최소품질요건및공정경쟁요건등을충족하는니치 (niche) 또는차등화된인터넷서비스제공은허용 23

26 < 요약 > 망중립성관련논쟁에대해많은나라들은인터넷의개방성및품질확보라는공통적인정책목표를설정하고있는것으로파악 다만, 그목표를구현하기위한수단으로서의망중립성정책은국가별특수성을반영하여각기다른형태로구현 미국, 네덜란드, 칠레등은독과점적경쟁구조및통신사업자의지배력행사 ( 차별적요금제채택 ) 의가능성에따라통신법개정또는규칙제정을통해트래픽관리에대한 ISP 의의무를부과 싱가포르, 노르웨이등은법제화를통한신속한의무부과보다는가이드라인, 정책결정등의형태로원칙적인방향만을제시하는점진적인접근법을채택 영국은트래픽관리에대해포괄적인접근방식을채택하기보다는원칙적으로관련시장에서발생할수있는반경쟁행위를규제하기위한목적으로그범위를한정 미국, 네덜란드, 칠레의경우모든 ISP 에게트래픽관리의무가부과되었으나, 영국식의접근방법에따르면이와유사한형태의의무는실질적인지배력을보유하고있는 ISP 에게만부과하거나, 시장에실질적인지배력이존재하지않는경우사전적인의무를부과하지않을수도있을것임 프랑스의경우인터넷의중립성및이용자선택권보장을위해서는네트워크외의계층에서존재하는지배력의존재및행사가능성에대한검토도중요함을명시적으로언급 특히, Apple, Google 등미국국적의 3PP 에의한생태계교란가능성에대한언급은글로벌 3PP 와자국 ISP 간의망중립성논쟁에접근하는프랑스특유의시각을보여주고있음 24

27 4. 국내망중립성정책방향수립을위한제언 4. 국내망중립성정책방향수립을위한제언 전술한바와같이망중립성및트래픽관리와관련된국내의논쟁은크게 1 트래픽관리를통한 ISP의이용자선택권및경쟁제한가능성, 2 미래인터넷투자를위한새로운거래질서의확립이라는두가지측면에서전개 좁은의미에서망중립성또는트래픽관리는차단, 차별등트래픽관리와관련된 ISP의의무또는 ISP의트래픽관리권한이인정되는합리적인범위를설정하는것으로이해 - 망중립성규제를논의하고있는국가들의경우원칙적으로이용자선택권및경쟁을제한하는차별적인트래픽관리는금지되어야하지만, 예외적으로합리적인범위내에서는 ISP가트래픽을차단 제한할수있다는태도를취하고있음 합리적인트래픽관리의예로는이용자가원치않는트래픽, 불법콘텐츠, 네트워크에위해가되는트래픽, 혼잡관리를위한트패픽관리등이제시되고있음, 다만, 합리적인트래픽관리에있어서도그것이경쟁중립적일것을요구하는것이일반적인태도 보다넓은측면에서, 현재논의되고있는망중립성또는트래픽관리는인터넷접속과관련된 ISP와 3PP의거래질서의변화에대한논의를포함 - 트래픽급증에대한 ISP의대응은크게 1 네트워크투자, 2 경제적트래픽관리, 3 기술적트래픽관리의세가지형태로나타날수있음 - 기술적트래픽관리는현재의네트워크수용능력이라는제약조건하에서보다효율적으로트래픽을처리할수있는방안의제시, 그리고네트워크혼잡을유발하는트래픽에대한제어등을의미하며, 이중상당부분은좁은의미의망중립성논의과정에서정리되어야할문제임 - 경제적트래픽관리는데이터상한제 (data usage cap) 등소매요금구조의변화를통해일부헤비유저로부터발생하는트래픽급증을억제하 25

28 려는노력을의미 무선의경우 3G 4G의전환과정에서데이터무제한정액제가폐지된것이대표적인사례 美 AT&T 의경우지난 5월부터초고속인터넷에대해월 150GB 의 Data Usage Cap 을도입 (150GB 를초과하는경우 50GB 당 $10의추가요금지불 ), AT&T 는전체이용자의월평균사용량은 18GB 정도이며, 월 150GB 이상을소비하는이용자는전체의 2% 수준이라고밝힘 - 대부분의국가들은트래픽급증에대한최선의대안은네트워크투자를확대하는것이라는점에동의. 다만, 민간 ISP의투자가미래기대수익에의존할수밖에없는상황에서, 현재의인터넷도소매요금구조로는미래기대수익이매우불투명하다는점에따라인터넷거래질서의변화에대한요구가등장 현재로서는망중립성과관련하여표출되고있는다양한이슈들을분리하여, 단기적으로트래픽관리에대한 ISP의권리와의무를망중립성정책방향의형태로공표하고, 도소매요금구조의변화등새로운인터넷거래질서의확립과관련된이슈들은중장기제도개선논의의틀에서수용하는것이바람직 - 도소매요금구조의변화를요구하는보다넓은의미의망중립성논의는장기간에걸친경제적분석및이해관계자의견수렴과협의가전제되어야함에따라단기적으로정책대안을제시하기는매우어려운상황이며, - 보다생산적인논의를위해그논의의틀역시망중립성이라는이름보다는 미래인터넷의시장질서확립 등의화두아래진행되는것이바람직 미래네트워크투자를위해서는 ISP, 3PP, 소비자중누군가는지금보다더많은비용을지불해야할것임, 이경우어느한쪽이일방적으로 손해 를보기보다는인터넷이라는환경으로부터수익, 편익을얻는모든이해관계자들에게그비용이합리적으로분담되는구조를확립하는것이새로운정책목표로등장 26

29 4. 국내망중립성정책방향수립을위한제언 네트워크와관련된모든문제들을망중립성이라는개념으로포괄하려는태도는그논의과정에서시장의자연스러운진화를인정하기보다는과거지향적인 가치 에매몰되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을것 좁은의미의망중립성또는트래픽관리에대한정책방향은기본적으로전술한다른여러나라에서와마찬가지로정보공개, 차단 차별금지등 ISP의의무를기술하고, 그예외로서합리적트래픽관리의범위를기술하는형태가될것으로보임 - 원칙적으로이용자선택권및경쟁을제한하는트래픽관리는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그범위및수준을결정함에있어서는국내의시장상황에대한고려가필요 - 예를들어, 이용자선택권및경쟁을제한하는 mvoip 차단이원칙적으로는금지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더라도, 직접적인규제를통해이를해소할것인가를결정하기위해서는그원칙에의거한이데올로기적접근보다는, 그규제의필요성, 기대효과및국내시장환경에대한보다심도있는논의가선행되어야할것 예를들어, mvoip 의경우규제의효과및파급력의측면에서는이미국내스마트폰이용자의절반이상이이동망에서 mvoip 을자유롭게사용하고있는상황에대한고려가필요. 한편, 단기적으로이동전화와 mvoip 의현격한품질차이에따라이동전화에대한이용자의존도가여전히높은상황임에따라 mvoip 허용이이통사매출을크게감소시키지않을가능성도존재. 다만, 지금결정되는무선에대한망중립성원칙이장기적으로지속될것이라는점을전제로할경우, 적어도 mvoip 허용을논의하기위해서는향후 4G LTE 환경에서이통사가제공하는 mvoip 과 3PP가제공하는 mvoip 에어떤규제를적용할것인가등에대한논의가선행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 시장환경의측면에서미국, 네덜란드의경우 mvoip 허용등을포함한무선망중립성규제의채택이이통사의데이터요금인상을유발시킨측면이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규제및정책적인측면에서 3G 4G 전환이아닌, 동일한서비스에대한요금인상은실질적으로불가능, 정책환경변화에따른이통사의전략적유연성이취약하다는점에대한고려가필요 27

30 또한 ISP와 3PP의상호협력적인비즈니스모델의발굴과더불어 콘텐츠, 애플리케이션개발에서네트워크부하를최소화하려는노력 등네트워크자원의효율적활용을위한 3PP의역할에대한논의도필요 한편, 망중립성논의가궁극적으로는인터넷생태계의개방성확보를위한논의라고할때, 네트워크에서 OS 플랫폼으로생태계의중심축이옮겨가고있은상황을반영, 인터넷생태계의개방성확보를위한플랫폼사업자등의역할에대한논의도필요 OS 플랫폼 단말계층에서발생할수있는인터넷개방성의제한사례에대한식별및이에대한대응방식역시논의될필요가있을것 28

31 참고문헌 참고문헌 아틀라스 (2011), 국내이통3 사별스마트폰가입자수현황. KT (2011), 통신사업자가바라본스마트 TV, 방송통신 3학회공동심포지엄발표자료. ARCEP (2010), Internet and Network Neutrality-Proposals and Recommendations. BEREC (2011), Draft BEREC Guidelines on Net Neutrality and Transparency: Best Practices and Recommended Approaches. EC (2010), Questionnaire for the Public Consultation on the Open Internet and Net Neutrality in Europe. FCC (2009), Preserving the Open Internet;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FCC (2010), Preserving the Open Internet; Report and Order. FCC (2011), Preserving the Open Internet; Final Rule. IDA (2011), Decision Issued by the Info-Communications Development authority of Singapore-Net Neutrality. NPT (2009), Network Neutrality Guidelines for Internet Neutrality. Ofcom (2010), Traffic Management and Net Neutrality -A Discussion Document. ( 네덜란드통신법개정안 ) ( 칠레통신법개정안 ) 29

표현의 자유

49 정보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과제 장여경* 오병일* 정민경* 1) 목 차 I. 문제 제기 1. 정보화 정책의 주요 문제점과 과제 2. 대안으로서 정보인권 II. 표현의 자유 1. 개념 2. 입법 과제 III. 프라이버시권 1. 개념 2. 입법 과제 IV. 정보문화향유권 1. 개념 2. 입법 과제 V. 정보접근권과 인터넷 망중립성 1. 개념 2.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