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FOCUS 1 LTE 스마트폰시대개막과망중립성 유재민 최근스마트폰의급격한보급과음성위주의이동통신서비스가무선멀티미디어콘텐츠를중심으로하는데이터위주의서비스로전환됨에따라모바일데이터가급증하고있다 년전세계모바일인터넷가입자수는 38 억명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FOCUS FOCUS 1 LTE 스마트폰시대개막과망중립성 유재민 최근스마트폰의급격한보급과음성위주의이동통신서비스가무선멀티미디어콘텐츠를중심으로하는데이터위주의서비스로전환됨에따라모바일데이터가급증하고있다 년전세계모바일인터넷가입자수는 38 억명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용운 시
5 years ago
Views:

1 1 LTE 스마트폰시대개막과망중립성 유재민 최근스마트폰의급격한보급과음성위주의이동통신서비스가무선멀티미디어콘텐츠를중심으로하는데이터위주의서비스로전환됨에따라모바일데이터가급증하고있다 년전세계모바일인터넷가입자수는 38 억명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이중 95% 가높은속도의 HSPA(High Speed Packet Access), CDMA, LTE 기반의네트워크를사용할것이라예상되고있다. 특히 3G에서 LTE로넘어가면서서비스사용패턴은크게달라지지않았지만모바일콘텐츠사용량이증가됨에따라무선트래픽사용량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끊임없이논란이되고있는망중립성에대한논란은더욱가열될것으로전망된다. 본고에서는본격화되고있는 LTE 서비스특성과국내외시장동향을살펴보고, 망중립성에대한실제와쟁점들을분석해보고자한다. Ⅰ. 서론 : LTE 스마트폰시대개막 Ⅱ. LTE 등장배경 1. IT환경의변화와스마트기기확산 2. 무선이동통신기술의변화 3. LTE 정의 Ⅳ. 망중립성에미치는영향 1. IT환경변화에따른무선트래픽현황 2. 망중립성에미치는영향 Ⅴ. 결론 : 2013 년망중립성쟁점및정책제언 Ⅲ. LTE 보급현황및전망 1. 국내시장 2. 국외시장 3.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조사분석팀연구원 (woals804@kisa.or.kr) 6

2 Ⅰ. 서론 : LTE 스마트폰시대개막 일상생활의필수품이되어버린스마트폰은인터넷을모바일까지확장시켰다. 공간의제약없이무선인터넷을사용하는우리들에게모바일인터넷은뗄수없는현실이되었다 년전세계모바일인터넷가입자수는 38억명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으며, 이중 95% 가높은속도의 HSPA(High Speed Packet Access),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LTE(Long Term Evolution) 기반의네트워크를사용할것이라예상되고있다. 현재스마트폰이용자 3,000 만명시대를맞이하였고, 스마트폰이용자들의인터넷이용빈도및시간또한증가하고있다. 또한 LTE 스마트폰보급이시작된이후, 10개월이지난 2012 년 8월 LTE 스마트폰가입자는 1,000 만명을돌파했다. 아이폰이국내에보급되기시작한 3G 스마트폰이가입자 1,000 만명이넘기까지걸린시간이 1년 4개월인것을감안한다면엄청난수의사람들이 LTE 서비스에가입한것이다. 특히 3G에서 LTE 로넘어가면서서비스사용패턴은크게달라지지않았지만모바일콘텐츠사용량이증가됨에따라무선트래픽사용량은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어끊임없이논란이되었던망중립성에대한논란은더욱가열될것으로전망된다. 본고에서는본격화되고있는 LTE 서비스특성과국내외시장동향을살펴보고, 망중립성에대한실제와쟁점들을분석해보고자한다. Ⅱ. LTE 등장배경 1. IT 환경의변화와스마트기기확산 1980년대에는개인용컴퓨터가발전하였고 1990년대에는인터넷통신의발전으로 IT서비스가발전하였다 년대이후에는무선네트워크의광대역화로기존음성서비스에서멀티미디어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발전하였다. 하지만단말, 서비스, 네트워크는개별적으로진화하면서상호간연결성이떨어지는수직적인구조로발전하여왔다. 그러나 2000 년대에들어서면서서비스 -네트워크 -단말로이루어진수직구조의모바일 IT 환경은큰변화를맞이하고있다. 이전에는서비스가통신사업자의네트워크에종속되어생산 유통 소비가이루어졌다면 2009 년아이폰이출시한후등장한플랫폼의역할확대는콘텐츠 -플랫폼 - 네트워크 -단말이상호간에결합하여새로운생태계를만들었다. 플랫폼의 7

진화는특정통신사업자와는무관하게하나의콘텐츠를다양하게활용할수있게만들었다. [ 그림 1] ICT 환경의변화 출처 : 정우기, ICT 환경의총체적변화고찰, 2012 또한스마트폰의급속한보급은 PC가중심이되는유선기반인터넷서비스환경에서스마트기기의확대로유무선이통합된인터넷기반서비스환경으로확장되고있다.

3 진화는특정통신사업자와는무관하게하나의콘텐츠를다양하게활용할수있게만들었다. [ 그림 1] ICT 환경의변화 출처 : 정우기, ICT 환경의총체적변화고찰, 2012 또한스마트폰의급속한보급은 PC가중심이되는유선기반인터넷서비스환경에서스마트기기의확대로유무선이통합된인터넷기반서비스환경으로확장되고있다. 스마트폰뿐아니라태블릿 PC, e-book, 게임기등다양한스마트기기가등장하고인간대인간의통신뿐아니라 Machine to Machine(M2M) 등으로다양하게발전하고있다. 이러한모바일 IT환경의변화는무선트래픽의급증을피할수없다. 또한기존 WCDAM, HSPA 기술의주파수효율성이고속의데이터서비스를제공하는데한계가있어, LTE 같은새로운모바일통신기술을도입하게되었다. 2. 무선이동통신기술의변화 LTE를이해하기위해서는무선이동통신의발전과정을먼저살펴보는것이좋다. 무선이동통신규격은큰범주로 1세대 (1G), 2세대 (2G), 3세대 (3G) 로나눠지며현재 4세대 (4G) 로진화중이다. 각세대구분의가장중요한기준은데이터전송속도의차이에있다. 또전송속도는전송대상 ( 음성, 문자, 동영상, 멀티미디어등 ) 을좌우하고세대구분은세계각국의전기통신에대해문제를다루는국제연합산하의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국제전기통신연합 ) 가결정한다. 1G 이동통신방식은아날로그통신으로음성을그대로전송하는방식이기때문에전송하는데이터량이컸을뿐더러전송속도의한계가있었다. 게다가사용자가몰릴경우주파수가부족해통화가되지않는경우도발생하는등문제점이많았다. 그래서 2G 이동통신방식은기존아날로그방식인 1G 이동통신의단점을개선해음성을디지털신호로변환해전송하는 8

4 디지털통신이다. 통신방식이디지털로전환됨에따라훨씬더적은데이터용량으로더깨끗한품질로통화가가능했다. 2G 이동통신규격은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유럽방식 ) 과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미국방식 ) 으로나뉜다. 3G 이동통신규격은 2002 년 12월부터상용화되어현재까지보편적으로사용되고있다. 처음에는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국제모바일텔레커뮤니케이션 2000) 이라고명명되었던프로젝트로진행되어, 2000년부터 1,800~2,200MHz 주파수대역을전세계공통으로적용하려했으나제대로시행되지는않았다. 유럽식 GSM 은 WCDMA 로, 미국식 CDMA 는 CDMA 2000 으로각각나뉘어발전됐기때문이다. 3G 이동통신규격의전송속도는 144K~2.4Mbps 로실시간으로동영상, 사진등을전송할수있을만큼속도가향상되었다. 이후 3G 이동통신은각자의방식대로지속적인발전을거듭했다. 미국식 CDMA 2000 은 CDMA 2000 EV-DO, 리비전 (Revision) A/B 등으로, 유럽식 WCDMA는 HSPA(HSDPA/HSUPA), HSPA+ 등으로발전하며데이터전송속도가향상되었다. 전세계적으로보면 WCDMA 방식이 70% 이상차지하고있으며, 현재국내에는 SK텔레콤과 KT가 HSPA, HSPA+ 방식으로, LG U+ 는 CDMA 2000 EV-DO 리비전 A 방식으로서비스하고있다. 지난 2008 년 ITU 에서 4세대이동통신규격을정의하면서, 저속이동시 1Gbps, 고속이동시 100Mbps 의속도로데이터를전송할수있어야한다고규정했다. 이에따르면현재국내및해외에적용된 LTE, 와이브로는엄밀히말해 4세대이동통신규격이라할수없다. 또한, 당시 ITU 는 4세대이동통신규격의선정후보로 LTE 를개선한 LTE-Advanced 와와이브로를개선한와이브로 -에볼루션 (Wibro-Evolution), 혹은와이맥스을언급한바있다. < 표 1> 무선이동통신기술의변화 1G 2G 3G 3.9G/4G CDMA( 미국식 ) CDMA Ev-DO - 접속방식 아날로그 GSM( 유럽식 ) WCDMA/HSPA LTE/LTE-Advanced - WiBro WiBro 전송속도 9.6~14.4kbps 14.4~64kbps 144kbps~2.4Mbps 100Mbps~1Gbps 전송형태음성음성 / 문자음성 / 문자 / 동영상등음성 / 문자 / 동영상등 도입시기 1988~1996 년 1996 년 ~ 현재 2002 년 ~ 현재 2011 년 ~ 현재 다운로드속도 (800MB 동영상 ) 다운로드불가약 6 시간약 10 분약 58 초 9

5 3. LTE 정의 LTE 는 Long Term Evolution 의줄임말로서, HSDPA 보다한층진화된휴대전화고속무선데이터패킷통신규격이며, HSDPA의진화된규격인 HSDPA+ 와함께 3.9세대무선통신규격으로불린다. LTE 는휴대전화네트워크의용량과속도개선을위해고안된 4세대무선기술 (4G) 을향한한단계인데, 현재이동통신의세대가전체적으로 3G(3 세대 ) 라고알려진곳에서 LTE 는 3.9G 로분류되며, LTE 의진화기술인 LTE-advanced 가 4G기술로정의되었지만 2010 년 12월 LTE, 와이브로, 다른진화한 3G 등도 4G라고부를수있다고발표하면서명확한세대구분은할수는없지만각국의이동통신사들은 LTE 도 4G라고부르고있다. LTE 의전송속도는이론적으로다운로드최대 75Mbps, 업로드최대 37.5Mbps 이다. 기존 WCDMA HSPA 의전송속도는다운로드최대 14.4Mbps, 업로드최대 5.8Mbps 이다. 즉, LTE 는 WCDMA HSPA 대비다운로드는최대 5배, 업로드는최대 7배정도가빠르다. 또한 LTE 는전세계적으로 70% 이상사용하고있는 WCDMA 의후속기술이기때문에기존 3G 통신망과연동이쉽다는장점이있다. 즉, 망투자비용을줄일수있고, 서비스지역을넓히기에도용이하다. 또한, 빨라진전송속도덕에고화질동영상등을실시간으로감상할수도있고, 클라우드서비스를본격적으로가동할수있기도하다. 실제로지난 2011 년 4월 SK텔레콤은 LTE 통신망을통해 800MB 용량의영화파일을불과 85초만에내려받는모습을시연하기도했다. LTE는 High Speed( 고속 ), High Capacity( 대용량 ), Low Latency( 저지연성 ) 의 3가지특징으로현실적으로가장빠른통신망으로부각되고있다. 네트워크의전송속도가빠르다는말은지연시간도짧다는것을의미한다. 이러한전송속도와지연시간의우수성으로인해 LTE 는대용량파일의전송과실시간서비스제공에강점을갖게된다. Ⅲ. LTE 관련서비스현황및전망 LTE 표준화가 2009 년 3월에완료되면서상용화서비스준비를마쳤다. 또한 2007 년 10월에 IMT 추가주파수확보로 LTE를적용한새로운이동통신서비스제공환경도마련되었다. 4세대이동통신서비스의전단계인 LTE 서비스는새로운주파수뿐아니라기존의주파수재활용도함께이루어지고있어 LTE 시장의확대가예상된다. 10

6 1. 국내시장 (1) 국내 LTE 관련서비스사업자동향 2010 년 8월주파수대역의경매가종료됨에따라국내이동통신사업자의 LTE 서비스도본격화되었다. LTE 서비스를위한망구축은 LGU+ 가적극적으로추진하여 2011 년 12월 28일에서울및수도권을포함한전국 84개시에서서비스를시작하였고, 2012 년 3월에는 889 개군 / 읍 / 면까지확대하여세계최초의 LTE 전국망을구축하였다. SK텔레콤은 2011 년 7월서울지역서비스부터시작하여 2012 년 4월에는전국 82개도시로확대하였다. KTsms 3개이동통신사업자가운데가장늦게망구축이이루어졌는데, 2012 년 4월에수도권및전국주요도시로서비스를확대하였다. (2) 국내 LTE 관련가입자동향 2011 년 7월 LGU+ 와 SK텔레콤이서울및일부광역시, 수도권지역에서 LTE 서비스를개시한후 2011 년 12월 119 만명의가입자를확보했던 LTE 서비스는지난 1월 KT의합세에따라 2012 년 9월현재전체스마트폰가입자중 38% 에해당하는 1,172 만명의가입자를확보하는높은성장세를보이고있다. 또한 LTE 시장의성장으로 3G의증가추세가 2012 년 4월이후하락세로돌아서 LTE 가 3G를대체하고있다. [ 그림 2] 국내 LTE 가입자현황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7 2012 년말을기준으로국내 LTE 가입자는 1천589 만명에이르고있다. 전년대비 13배가성장한수치이다. 통신사가 LTE 를주요사업으로진행하면서 LTE 가입자들이증가하는것은당연한것이다. 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 LTE 서비스를보급하고, 그결과 GSMA 가발표한 2012 년말전세계 LTE 가입자수가 5천720 만명이니국내시장이전세계의 30% 정도를차지하고있는셈이다. 우리나라의 LTE 서비스보급률은 3G보다 2배정도빠른속도이다. SKT 의경우 3G 가입자 50만명돌파에 1년 2개월이소요된반면 4G는 LTE 서비스개시후 5개월이소요되었다. 2. 국외시장 (1) 국외 LTE 관련서비스사업자동향 LTE 서비스는노르웨이와스웨덴에서 TeliaSonera 에의해 2009 년 12월에서비스가시작되었다. 본격적인서비스는 2010 년하반기부터시작되었는데, 2010 년에는우즈베키스탄, 폴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 홍콩, 핀란드, 독일 (Vodafone), 미국 (MetroPCS, Verizon Wireless), 덴마크, 에스토니아, 일본 (NTTDoCoMo) 에서서비스를시작하였고 2011 년에는독일 (Deuche Telecom, O2), 필리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싱가포르, 대한민국,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미국 (AT&T), 오스트레일리아, 푸에르토리코, 브라질등에서서비스를시작하였다 년헝가리, 체코, 인도등에서서비스를시작하였다. GSA(Global Mobile Suppliers Association, 글로벌모바일공급자협회 ) 는 2012 년 11월기준, 51개국에서 113 개의사업자가 LTE 네트워크상용화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을밝혔다. 또한 GSA 는 2013 년하반기에는 75개국에서 209 개네트워크사용화서비스가개시될것으로전망했다. 글로벌 LTE 시장은미국, 유럽, 동아시아등이시장을주도했으며, 향후에는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등의국가들이 LTE 상용화를가속화할것으로예상하였다. (2) 국외 LTE 관련가입자동향세계이동통신사업자 (GSMA) 는작년전세계 LTE 가입자수가 5720 만명에이를것으로예상했다. 월드셀러인포메이션서비스 (WCIS) 또한작년 11월기준전세계 LTE 가입자수가 5453 만명이라고발표했다. 발표한자료에따르면세계 LTE 가입자중 28% 가우리나라가입자로, 한국이세계에서 17번째로 LTE를상용화했다는점을감안하면엄청난속도로가입자가증가했다. 12

8 3. 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방송통신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연 2회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를실시하였다. 마지막조사인제 6차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에서는만 세스마트폰이용자 4,000 명을대상으로 10일간스마트폰이용현황, LTE 스마트폰이용현황, 스마트폰을통한서비스이용현황등을조사하였다. 이번조사에따르면 LTE 스마트폰이용자는전체스마트폰이용자의 44.6% 로나타나지난조사 ( 12. 상반기, 28.7%) 대비 15.9%p 상승한반면, 3G 스마트폰이용자는 71.3% 에서 55.4% 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스마트폰을통해 1개월이내에인터넷을이용한이용자중 2시간이상인터넷을이용하는비중은 LTE 스마트폰이용자가 71.7%, 3G 스마트폰이용자가 66.3% 로조사돼 LTE 스마트폰이용자들의인터넷이용시간이더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스마트폰이용서비스중알람 시계, 모바일인스턴트메신저, 웹서핑등일반적인서비스이용률에서는 3G와 LTE 스마트폰이큰차이가없거나 3G 스마트폰이용자들의이용률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 동영상보기또는다운로드, 실시간 TV 시청등빠른속도나고화질영상을지원하는서비스의이용률은 LTE 스마트폰이용자들의이용률이높은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3] 3G/LTE 스마트폰을통한이용서비스비교출처 : 2012 년하반기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

9 Ⅳ. 망중립성에미치는영향 1. IT환경변화에따른무선트래픽현황기존에는대용량을필요로하는인터넷서비스의수가적어이미구축된네트워크인프라로도큰추가없이서비스를이용할수있었다. 그러나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스마트기기가확산되고그에따른가입자가증가하면서단말기들이만들어내는트래픽도증가하고있다. 특히 LTE 스마트폰가입자가급증하면서 2012 년 12월을기준으로 LTE 트래픽은전체무선트래픽의 49.5% 를차지하고있다. 36.2% 를차지하고있는 3G를넘어선양이다. 무선서비스를개발할때 LTE 를기준으로해도무방한시대가도래한것이다. 통신사 Wi-Fi( 개인 Wi-Fi 제외 ) 트래픽은 8.1% 에불과하다. 단위 : MB ,958 5,525 2,838 4,181 12,578 10,578 19,532 15,501 18,035 23,614 21,493 27, G 3G 4G Wibro Wifi 0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 그림 4] 무선데이터트래픽현황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817 1,861 1,876 1,847 1,836 1,720 1,748 1,775 1,760 1,515 1,610 1, ,005 1,043 1,051 1,100 1,143 1,062 1,117 1,102 1, [ 그림 5] 이동전화단말기별 1 가입자당트래픽현황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1인당사용트래픽을 3G와의차이를보기위해네트워크별전체트래픽을가입자수로나누어서재구성을해보면 2012 년 1월부터 12월까지 3G는월평균 1056.1MB, 4G는월평균 1747.8 MB를사용하고있고, 이는 4G 사용자가 3G 사용자대비 1.6 배나많은트래픽을사용하고있는셈이다. 3G의경우상위 10% 가전체트래픽의 68.

10 1인당사용트래픽을 3G와의차이를보기위해네트워크별전체트래픽을가입자수로나누어서재구성을해보면 2012 년 1월부터 12월까지 3G는월평균 MB, 4G는월평균 MB를사용하고있고, 이는 4G 사용자가 3G 사용자대비 1.6 배나많은트래픽을사용하고있는셈이다. 3G의경우상위 10% 가전체트래픽의 68.2% 를사용한반면, LTE 는상위 10% 이용자가전체트래픽의 36.1% 를사용하고있다는점도주목할만한변화이다. 3G의경우헤비유저가대부분의트래픽을사용했다면 LTE 이용자들은이용자전체가트래픽을많이사용하고있다는 점은앞으로의 1 인당트래픽이용률은훨씬늘어날것이다. [ 그림 6] 다량이용자 ( 헤비유저 ) 별트래픽현황 (3G, 4G)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망중립성에미치는영향과거의망중립성은 C-P-N-T 가치사슬상네트워크의절대적영향력 (C,P,T 가 N에종속 ) 으로인해 ICT 생태계는네트워크를중심으로한수직적관계가형성되었고 C, P, T에대한차별이슈가발생했다. 특히그로인해망사업자 (N) 가콘텐츠내용에따른요금, 속도, 서비스에대한차별이표현의자유를침해할수있다는우려에서망중립이슈가출발했다. 즉과거망중립성은통신사전후방산업의독점화를방지하는것이핵심이었다. 그러나최근망중립성은트래픽급증에따른네트워크트래픽관리가더욱중요한쟁점이되었다. 스마트폰의급격한보급과음성위주의이동통신서비스가멀티미디어콘텐츠를중심으로하는데이터위주의서비스로전환됨에따라모바일데이터가급증하는추세이다. 또한스마트폰이외의태블릿 PC 같은스마트기기의확산으로무선트래픽의증가추세는더욱가파르게상승할것으로예측되고 15

11 있다. 이러한무선트래픽의증가는우리나라만의현상이아니며해외선진국들의무선트래픽사용량에서도나타나고있다. 현재의모바일인터넷서비스의데이터증가율은이전모바일환경에서경험하지못한수치를나타내고있으며급격한데이터트래픽증가로인한주파수부족은 ICT 변화의핵심인모바일인터넷서비스활성화에제약이될수있다. 이때새로운 ICT 환경의변화의핵심인모바일인터넷서비스를제한받지않고지속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주파수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고확보할수있는방법이중요하다. 또한일부인터넷사업자가망사업자의전통적인사업영역이었던통신서비스와경쟁관계에있는 mvoip 등을출시하고, 망사업자도 IPTV 사업등을통해콘텐츠, 애플리케이션시장으로사업영역을확대함에따라과거상호보완적인관계였던망사업자와인터넷사업자의관계가상호경쟁적인관계로변화하게된것도망중립성논쟁의중요한원인으로지목되고있다. 이에따라망사업자는경쟁관계에있는서비스에대한트래픽을차단하거나제한하고자하는유인을갖게된다. 이는망사업자와서비스업자들의이해관계뿐만아니라시장에서의공정경쟁이슈와도연결되어있어망중립성과관련한논란을일으키고있다. Ⅴ. 결론 : 2013 년망중립성쟁점및정책제언 우리나라는 2011 년이전까지는망중립성과관련된이슈가적고망사업자를규율할수있는규제제도가비교적잘갖추어져있어망중립성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지않았다. 하지만앞서논의된것처럼스마트폰의급속한보급과무선인터넷의활성화로인해 2011 년들어상황이크게바뀌었다. 망중립성의개념은유선네트워크에서시작되었고, 암묵적으로무선에서도같은원칙을적용해왔다. 그러나 LTE 시대가도래함에따라예상되는트래픽폭증에대비하여무선인터넷의특성을고려한무선인터넷중심의망중립성정책이필요하다. 유선네트워크에비해무선네트워크는주파수한정등의취약점이있기때문에무선네트워크의특성을고려한망중립성가이드라인이필요하다. 미국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 미국연방통신위원회 ) 에서발표한 Open Internet Rules 에따르면 유선망사업자는합법적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및네트워크에해가되지않는단말을차단해서는안된다 라고명시하였고 무선망사업자는자신이제공하는음성전화및영상전화서비스와경쟁하는합법적애플리케이션또는웹서비스를차단해서는안된다 라고접속 16

12 차단금지항목에서유 무선을차등하여적용하였다. 국내망중립성가이드라인에서는네트워크특성에따라달리규제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다. 무선인터넷트래픽정책수립을지원하기위해서는객관적인트래픽수집 분석이필요하다. 정부에서트래픽관리에관한기준을제시하고자하나, 신뢰성있는트래픽데이터가부재한상황에서사회적합의도출에어려움을겪고있다. 무선트래픽통계부재가끊임없이논란이되자방송통신위원회는 2012 년 12월 21일부터 무선데이터트래픽통계 를매월공개하고있는데, 기존의통계자료가유선통신망의음성통화량위주로산출되고있는문제점을인지하여무선통신기술방식별, 이동전화단말기별, 이용자특성별 ( 헤비유저 ) 트래픽에대한이용량통계를발표하고있다. 하지만 1차적인트래픽현황만공개될뿐통신망용량및주요망사업자에대한트래픽부하율등에대한데이터는관리되지않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정확한무선인터넷트래픽수치를예측하지못하고있다는문제점이제기되고있다. 그렇기때문에우리나라는트래픽증가율을예측할때국외보고서를많이인용하지만가장많이인용되는시스코의경우네트워크장비업체이기때문에과다예측하여네트워크장비판매수익을올리려는의도도있었고, 실제로 2012년발표한시스코 VNI Mobile Forecast 에서는트래픽증가를과다예측하여 2013 년발표한보고서에서는수치를낮게수정하고발표하였다. 해외에서는이러한문제를일찍인식하고정확한트래픽예측을위해많은노력을하고있다. 미국은정확한트래픽관리를위해무선통신협회 (CTIA) 가미국내이동통신사업자 97% 로부터트래픽자료를직접수집하여실제에가까운수치를예측하고있다. 일본또한연구기관등에서통신망관련사업적, 정책적활용을위해데이터트래픽에대한분석이이루어지고있다. 우리나라도정확한무선데이터트래픽수치예측을위한공정성과투명성이전제된트래픽관리가필요하고이를위해서는강제할규제기관의역할이필요하다. 다방면의이해관계가충돌하는망중립성논쟁은한번에해결되지않을것이다. 인터넷서비스의혁신성을위한개발환경의조성이라는측면에서망사업자에게망관련한지배력을감소시킬수는있으나, 이경우망사업자에게망구축에대한투자요인을없앨수있어망품질을저해할수있다. 또한콘텐츠제공자에게망이용대가를부당하게부과시킬경우플랫폼업체에게판매콘텐츠수익을배분해야할뿐만아니라망사용자에게망이용대금을이중으로물어야하기때문에콘텐츠의질저하문제점도나타날수있다. 또스마트기기사용자들에대한전송속도조절과종량제를통해트래픽관리가가능하지만정액제에익숙해진국내사용자들에게종량제실시는반감을일으킬수있다. 망중립성은인터넷트래픽의급증과망사업자의수익모델변화, 이용자요금제등과맞물려있는복합적인이슈임을이해해야한다. 17

13 그렇기때문에앞으로는망사업자, 인터넷서비스사업자, 시민단체뿐아니라일반스마트기기사용자를포함한이해관계자들은계속대립할것으로예상된다. 분명한것은모든이해관계자들을만족시킬이상적인대안은없다는것이다. 이해관계자들의손실, 수익을정확히파악하고어느한쪽의희생보다는손실과이익배분이합리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인터넷산업의공정한경쟁환경조성과실질적인망투자유인간에합리적인합의점을찾아야할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공정한트래픽관리기반마련을위한제언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트래픽폭증시대의인터넷트래픽관리 LG경제연구원 (2012), LTE 시대무엇이달라졌나 IT 동아 (2011), 새로운이동통신규격 - LTE(Long Term Evolution) 방송통신위원회 (2012), 2012 년무선데이터트래픽통계 KDB 산업은행 (2012), LTE 보급전망및연관산업에미치는영향 ETRI, 국내외 LTE 서비스전개현황및특성 KISTI(2008), 4G 이동통신 KISTI, 주요국의 4G 이동통신주파수이용현황및시사점 -LTE 를중심으로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2012 년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1), 한국형망중립성관련쟁점과국내통신시장여건분석 정우기 (2012), ICT 환경의총체적변화고찰 한국정보법학회 (2012), 인터넷그길을묻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1), 스마트기기관련망중립성논의동향 KISTI(2011), 통신사업자의트래픽관리에따른이용자보호이슈및정책방안연구 ITU(2011), Assessment of the global mobile broadband deployments and forecasts for Inte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s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1), 스마트기기관련망중립성논의동향 한국정보법학회 (2012), 인터넷, 그길을묻다 18

< 표 1> 폴란드의 3 대이동통신기업현황 구분사업현황영업현황주요주주 피티케이 센터텔 폴콤텔 l 2) 피티씨 - 설립연도 : 1994 년 - 시장점유율 : 30.9% - 가입자수 : 14.1 백만명 ( 선불제 : 7.3 백만명, 후불제 : 6.8 백만명 ) - 고용자수

< 표 1> 폴란드의 3 대이동통신기업현황 구분사업현황영업현황주요주주 피티케이 센터텔 폴콤텔 l 2) 피티씨 - 설립연도 : 1994 년 - 시장점유율 : 30.9% - 가입자수 : 14.1 백만명 ( 선불제 : 7.3 백만명, 후불제 : 6.8 백만명 ) - 고용자수 : 3,659 명 - 설립연도 : 1996 년 - 시장점유율 : 29.8% - 가입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