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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현 손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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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1 권 4 호통권 457 호 14) 곽정호 * 1. 개요 2009 년 1 월 16 일, 미국의 FCC 는이동전화시장인 CMRS(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시장의경쟁상황을분석하여발표하였다. 1) 금번 CMRS 보고서는 13 차에해 당되며이동전화산업의시장구조, 사업자행위, 소비자대응력, 시장성과라는지표를중심으로이동전화시장의경쟁상황을분석하고있다. 평가결과, FCC는미국의이동전화시장에서낮은요금, 신기술의도입, 향상된서비스품질, 다수사업자의서비스제공등경쟁적인시장구조의편익이충분히나타나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 이하에서는금번 CMRS 보고서의주요내용을사업자수, 가입자수, 통화량, 요금수준등의소분류통계지표를기준으로간략히정리함으로써, 미국이동전화시장의시장현황및변화추이를파악하고자한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공정경쟁정책연구실책임연구원, (02) , jhkwak@kisdi.re.kr 1) 미국의 FCC 는 1995 년부터매년 CMRS 시장의경쟁상황을분석하고해당연차보고서를미국의회에제출할의무가있음 (1996년에는발간되지않음 ) 47

2 2. 주요내용 (1) 사업자수및시장집중도 2007년말기준, 미국이동전화시장의전국사업자는 4개사업자로, AT&T, Sprint Nextel, T-Mobile, Verizon Wireless 가이에해당된다. 사실 CMRS 보고서에서이들사업자를전국사업자로분류하고는있으나, 모두가전미국을커버하는설비를보유한것은아니며적어도서부, 중서부, 동부지역모두에상당한설비를직접구축한사업자를의미한다. 4개의전국사업자는미국전체인구중에서약 2억 3,500 만명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외에도 Alltel을비롯하여직접설비를구축한지역 별이동전화사업자와 2) 통상선불식요금제를적용하는 MVNO 사업자를비롯한 50 개 이상의재판매사업자들이이동전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 표 1> 미국의지역별이동전화사업자현황 사업자수 인구통계구역수구역별총인구수총인구비중구역별평방마일총면적비중 1개사업자이상 8,052, ,153, % 2,831, % 2개사업자이상 7,627, ,987, % 2,244, % 3개사업자이상 6,773, ,475, % 1,548, % 4개사업자이상 5,775, ,167, % 985, % 5개사업자이상 3,938, ,164, % 532, % 6개사업자이상 1,596,405 70,238, % 198, % 7개사업자이상 302,022 12,576, % 39, % 다수의사업자들이이동전화시장에서경쟁함에따라, 미국전체인구의 99.6% 는 자신이거주하는지역에서 1 개이상의이동전화사업자로부터서비스를제공받는것 2) 2008년 11월, Verizon Wireless 는 59억달러를현금으로지급하고부채 222억달러를인수하는계약을통하여 Alltel 을인수하였고미국최대의이동전화사업자가되었음. 이에대해 FCC 는 4년동안 Alltel의로밍협약을유지할것을조건으로합병을승인함 48

3 으로나타났으며, 특히비도심지역 (rural area) 의거주지에서도 98.5% 가 1개이상의사업자로부터서비스를제공받고있다. 조금더세분화하면, 3개이상의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은전체인구의 95% 이고, 5개이상의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는지역도미국전지역의 60% 를상회하고있다. 다음으로시장집중도를살펴보자. 일반적으로시장집중도는시장내경쟁사업자의수와사업자의시장점유율에의해결정되므로시장집중은적은사업자수, 사업자간시장점유율의심한불균형에기인하게된다. 이에따라미국의 FCC 는통상허쉬만 -허 핀달지수 (Herfindal-Hirschman Index) 로불리는 HHI 지수 3) 및시장점유율의국제비 교를통하여시장집중도를산출한다. CMRS 보고서에의하면, 2007년말기준으로미국이동전화시장의 HHI지수를산정한결과 2,674가도출되었으며, 시장점유율을기준으로판단할때독점적시장지배력을지닌단일사업자는존재하지않는것으로판단하였다. 추가적으로 FCC 는메릴린치에서수행한국가별시장집중도비교결과를제시하였는데미국이동전화시장의시장집중도는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 표 2> 이동전화시장구조의국제비교 국가 HHI 지수 경쟁자의수 상위 2개업체시장점유율 미국 2, % 호주 3, % 캐나다 3, % 핀란드 3, % 프랑스 3, * 독일 2, % 이탈리아 3, % 일본 3, % 스웨덴 3, % 영국 2, % 주 : 메릴린치와 FCC의시장점유율집계차이에따라 HHI 지수의차이발생 자료 : Interactive Global Wireless Marker 4Q/07 재인용 3) HHI 지수는각사업자의시장점유율제곱의합으로산정, 독점이면 HHI 지수가 10,000이고 100개의기업이 1% 씩점유하면 100이산출됨 49

(2) 가입자수 2007년 12월기준으로, 미국의이동전화가입자는 2.6억명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수치는 2006년 12월의 2.4억명에비하여 2천만명의순증가입자를확보한것으로거의 9% 가량증가한것이다. 이에따라미국전체인구가 3.05 억명임을가정할때미국의이동전화보급률은거의 86%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4 (2) 가입자수 2007년 12월기준으로, 미국의이동전화가입자는 2.6억명을나타내고있다. 이러한수치는 2006년 12월의 2.4억명에비하여 2천만명의순증가입자를확보한것으로거의 9% 가량증가한것이다. 이에따라미국전체인구가 3.05 억명임을가정할때미국의이동전화보급률은거의 86% 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한편 2007 년도 12월말기준, 미국의이동전화가입자를사업자별로분류해보면다음의 [ 그림 2] 와같다. 1위사업자인 AT&T가 7,005 만명을차지하고있고, 이어서전국사업자인 Verizon Wireless 6,570 만명, 4) Sprint Nextel 4,532 만명, T-Mobile 2,868 만명인가운데, 지역별이동전화사업자인 Alltel 이 1,340 만명으로뒤를잇고있다. 이들사업자를제외한소규모사업자들의가입자는약 3,982만명에달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 그림 1] 미국의이동전화가입자증가현황 4) 최근 Verizon 과 Alltel 이합병한결과를반영하여가입자수를산출하면 7,910 만명임 50

5 [ 그림 2] 미국의사업자별이동전화가입자수 (2007 년말 ) ( 단위 : 천명 ) Alltel (13,400) Others (39,827) AT&T (70,052) T-Mobile (28,685) Sprint Nextel (45,329) Verizon Wireless (65,707) (3) 통화량 CMRS 보고서는이동전화이용량을측정하기위하여가입자당월별평균이용량을나타내는 MOU(minutes-of-use) 를산출하였는데, 이에따르면미국의가입자당월별평균 MOU는 2006 년의 714 분에서 769 분으로증가하였다. 주목할만한변화는가입자당음성통화량의증가폭은둔화되는반면에 SMS의통화량은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인다는것이다. SMS 통화량을이용건수로집계한결과, 2007년말의 SMS 이용건수는 481 억건에달하고있는데, 이는전년동기의 187 억건에비하여무려 120% 가증가한수치이다. 또한동영상, 사진등의멀티미디어메시지를전송하는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 도 2006년의 27억건에서 2007년도에는 61억건으로급속히증가하는추세이다. < 표 3> 미국의통화량증가추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음성MOU( 분 ) SMS 이용건수 ( 억건 )

(4) 요금수준 요금수준은분당평균매출액 (RPM: revenue per minute) 의개념을적용하여파악할수있다. 여기서분당평균매출액 (RPM) 이란총통화량으로매출액을나눈개념으로 1분당매출액이어느수준인지를산출하는방식이다. 미국의이동전화시장의경우에 2007년도의 RPM은평균적으로 0.06 달러를지불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러한수치는 2006 년의 0.

6 (4) 요금수준 요금수준은분당평균매출액 (RPM: revenue per minute) 의개념을적용하여파악할수있다. 여기서분당평균매출액 (RPM) 이란총통화량으로매출액을나눈개념으로 1분당매출액이어느수준인지를산출하는방식이다. 미국의이동전화시장의경우에 2007년도의 RPM은평균적으로 0.06 달러를지불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러한수치는 2006 년의 0.07 달러에서 1센트가량하락한것이다. 전반적으로이동전화시장의단위당요금수준은인하되는추세이다. [ 그림 3] 미국의분당평균수입 (RPM) 변화추이 금번 CMRS 보고서에서는 음성 RPM(Voice RPM) 이라는개념을별도로조사하였는데, 이는전제 RPM에서데이터에서발생한매출액을제외하는개념으로순수한음성매출액만을측정하는지표로해석된다. 음성 RPM 을분석한결과, 2006년도 0.06 달러에서 2007 년도에 0.05 달러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추가적으로요금수준에서특이한것은주요사업자의선불요금제 (prepaid plans) 를이용하는가입자비중이 2006 년도 15% 에서 2007년도에는거의 17% 에달할정도로성장하였다는점이다. 52

7 (5) 이동전화신기술및서비스 미국의이동전화시장에서 3.5세대이동전화기술로의기술발전이급속히전개되는추세이다 년도에이동전화사업자는데이터하향전송속도를향상시키기위하여 CDMA EV-DO, WCDMA/HSDPA와같은광대역무선인터넷망을지속적으로구축하고있다. 구체적으로 CDMA 기반의 2개의전국이동전화사업자와 1개의지역이동전화사업자는기존통신망을 EV-DO Rev.A 망으로업그레이드하여데이터하향전송속도는 600kbps~1.4Mbps 으로상향속도 350~800kbps 로향상되었다. 이에대응하기위하여, GSM 기반의전국이동전화사업자들도 2008년 5월부터 HSDPA/ HSUPA 망을구축하기시작하였다. 이러한결과, 미국에서는전체인구의 92% 에해당되는지역에서 1개이상의광대역무선인터넷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기술방식으로는 EV-DO 및 EV-DO Rev.A 가미국전체인구의 92.2% 의커버리지를, WCDMA/HSDPA 방식은 53.8% 의커버리지를구축한것으로분석된다. 이와더불어새롭고혁신적인이동전화서비스및단말기의출현도가속화되고있는데, AT&T와 Verizon은퀄컴의 MediaFLO망을이용하여모바일TV 서비스를출시하고경쟁하고있다. 애플의 3G 아이폰은 2008년 7월에 WCDMA/HSDPA 망용도로업그레이드하여무선인터넷접속속도가크게향상되며확산되는추세이다. 이에구글과 T-Mobile 에서도 2008 년 9월과 2008 년 10월에각각안드로이드폰과 T-Mobile G1을출시하며해당시장에서경쟁하고있다. (6) 기타이슈 미국이동전화시장의경쟁상황평가에서검토할만한기타이슈로는 700 Mhz의주파수경매, 가입전환율 (churn) 수준, 유 무선대체현상의지속등을들수있다. 먼저 FCC의 700 Mhz 대역은미국역사상가장큰주파수경매였으며 2008년 3월 18 일에종결되었다. 700 Mhz 대역은소규모사업, 신규사업자, 비도심사업자와차세 53

8 대이동망을구축하기위해추가적인주파수가필요한기존전국이동전화사업자에게할당되었으며, 총경매대금은 190억달러에달하였는데이는의회의추정치를훨씬상회한것이었다. FCC의주파수경매에서중요한정책변화는할당받은주파수의일정비율은이용자가자신의이동전화단말기와소프트웨어를직접선택할수있도록개방하는개방형플랫폼 (open platform) 정책하에서추진되었다는것이다. 다음으로대다수의이동전화사업자들의번호이동가입전환율 (churn) 은월별로 1.5~3.0% 에달하는것으로보고되었다. 이러한수치를연간으로환산하면, 약 1,330 만명에달하는이용자가 2007년동안에이동전화사업자를변경한것으로전년동기 1,030만명에비하여 30% 이상증가한결과이다. 또한이동전화의성장으로인하여유선전화의증가율이감소하는유 무선대체현상은 2007년도에도지속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CMRS 보고서에의하면 2007년 6월기준으로미국성인의 14.5% 가이동전화만을보유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는전년동기대비 2006 년 11.8%, 2005 년 7.8% 에비하여이동전화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이를나타낸다. 3. 결어 지금까지 2009년 1월 16일 FCC가발표한 CMRS 보고서의주요내용을세부통계지표인사업자수, 가입자수, 통화량, 요금수준, 이동전화신기술및서비스를기준으로검토함으로써미국이동전화시장의시장현황및변화추이를간략히살펴보았다. 평가결과, FCC는미국의이동전화시장에서사업자간의경쟁으로요금수준이지속적으로인하되고있고, 다수의사업자가경쟁하는시장구조를보이는가운데기술혁신을통한신기술이다양하게도입되어경쟁을통한편익이소비자에게충분히전달되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국내에서도통신서비스에대한시장획정을기반으로경쟁상황평가를이미법제화하여해당시장의경쟁상황을반영한합리적규제적용을모색하고있는상황이므로, 금번미국 FCC 의 CMRS 보고서의평가방법및세부지표들이국내이동전화시장의경쟁상황평가에서참고할사항은없는지심도있는검토가 54

9 필요해보인다. 가령금번미국의 CMRS 보고서에서는이동전화를활용한무선인터넷서비스가성장함에따라음성 / 데이터를분리하여 RPM을산정하고멀티미디어메시지인 MMS 이용건수를집계하는등기술변화에따른평가방법의보완이수반된것으로분석된다. 참고자료 FCC(2009), Annual Report and Analysis of Competitive Market Conditions With Respect to Commercial Mobile Services, 오기석 강인규 (2005), 미국이동통신서비스시장비교분석, 정보통신정책제17권 11호통권372호전수연 (2006), 미국이동전화시장의경쟁현황, 정보통신정책제18권 20호통권 404호 55

< 표 1> 폴란드의 3 대이동통신기업현황 구분사업현황영업현황주요주주 피티케이 센터텔 폴콤텔 l 2) 피티씨 - 설립연도 : 1994 년 - 시장점유율 : 30.9% - 가입자수 : 14.1 백만명 ( 선불제 : 7.3 백만명, 후불제 : 6.8 백만명 ) - 고용자수

< 표 1> 폴란드의 3 대이동통신기업현황 구분사업현황영업현황주요주주 피티케이 센터텔 폴콤텔 l 2) 피티씨 - 설립연도 : 1994 년 - 시장점유율 : 30.9% - 가입자수 : 14.1 백만명 ( 선불제 : 7.3 백만명, 후불제 : 6.8 백만명 ) - 고용자수 : 3,659 명 - 설립연도 : 1996 년 - 시장점유율 : 29.8% - 가입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