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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9 권제 1 호 ( ) pp 코리아인덱스 :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 Korea Mobile Telecommunications Index: Methodology of International Comparison of Mobile Pricing 이내찬 (Nae Chan Lee)* 국문초록 세간에서는이동통신요금수준이여전히높고가계비에서차지하는통신비비중이높다는지적이끊임없이일고있다. 이는시장의성장에도불구하고시장경쟁의성과에문제가있다는것으로경쟁촉진을위한제도적환경의조성여지가아직도남아있다는것을시사한다. 이중하나가우리나라의이동통신요금의상대적수준을가늠할수있게해주는국제요금비교이다. 이와같은관점에서 OECD 가격년으로발표하는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결과는유용한정보를제공해준다. 그러나이는환경이상이한다양한회원국의평균적상황을반영하고있어국내이동통신시장환경과는상당한괴리가존재한다. 본고에서는우리나라에적합한환경을반영하기위해자체적으로수립된코리아인덱스의방법론을전반적으로개관하고시사점을살펴본다. 1) 주제어 : 이동통신요금, 요금국제비교, 인당평균통화량 (MOU), 구매력평가지수 (PPP) 논문접수일 : , 수정일 : , 게재확정일 : * 한성대학교경제학과교수, nclee@hansung.ac.kr 통신요금코리아인덱스개발협의회 산하작업반의자료제공과토론은본고작성에큰도움이되었다. 이점 SK 텔레콤의강창걸매니저를포함한작업반반원에감사드린다. 이연구는한성대학교교내연구비의지원에의해이루어졌다. 65

2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9 권제 1 호 ( ) ABSTRACT It has been incessantly argued that the level of mobile charges and the resulting portion of communication expenditure over household expenditure are too high, which implies that despite the growth of the mobile market, the performance of competition is problematic and some works for facilitating market competition remains to be don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Mobile Pricing by which the relative level of mobile charges in Korea could be assessed is one of such arrangements. In this vein, results of comparison of mobile charges over member countries announced by the OECD biannually is a good tool for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to the public in general. However, there exists discrepancy between the result and mobile market situations in Korea since the OECD s methodology is based on the average concept reflecting the hybrid environment of many countries. In this paper the methodology and implications of Korea Index, established for the purpose of accommodating communications environment in Korea will be considered. Key words: Mobile charges, International comparison, Minute of usage, Puchasing power parity 66

3 코리아인덱스 :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 Ⅰ. 서론 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은 1984년한국이동통신이최초로서비스를제공한이래 2009년말현재가입자 4,974만명, 매출액 22조원규모로성장하였다. 그러나이와같은이동통신시장의성장과보편화에도불구하고요금수준과가계비에서차지하는통신비비중이높다는세간의논란은끊임없이제기되고있으며특히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가회원국간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결과를공표함에따라더욱증폭되고있다. 2009년 8월에발간된 커뮤니케이션즈아웃룩 2009 에따르면우리나라의이동통신요금순위는 PPP환율기준으로 30개회원국중소량과중량바스켓이각기 25위와 19위, 다량바스켓이 15위로이동전화사용량이적어질수록요금수준이높아지는특성을보인다. 또한 2007년 OECD의분석결과와비교해보면중 다량바스켓은그순위가낮아진것을알수있다. 1) 2) 이는그간에이루어진국내이동통신시장의양적성장과는대조적으로아직도시장경쟁의성과가미흡하다는것으로보다경쟁촉진적인추가적제도등의환경조성의가능성을살펴볼필요가있다는것을시사한다.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는자국의이동통신요금의상대적인수준을가늠할수있는유용한수단이며 OECD의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도그중하나이다. 그러나과연 OECD 방법론이우리나라를포함한모든회원국간이동통신시장의환경차이를아우르는대표성을가지는가에대해서는생각해볼필요가있다. OECD에가입하기위해서는당해기구가관할하는모든분야에서의심사를통과하여야하며이는회원국이라면누구나사회, 경제전반에걸쳐일정수준이상의자격을갖추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회원국간에는엄연히역사, 문화, 규범, 경제메커니즘등의차이가존재하며이는회원국수가늘어남에따라더욱벌어질것으로전망된다. 이동통신서비스는세계적으로보편화되기했지만국가간에는상당한차이를보인다. 예를들어대다수의서유럽국가는인당평균통화량 (MOU: Minute of usage) 가유사하지만 MOU가가장높은미국, 캐나다와그뒤를잇는우리나라그리고반대로 MOU가현저하게낮은동유럽국가와는 1) 상세한내용은 OECD (2007) 를참조하라. 커뮤니케이션즈아웃룩 2007 출간당시회원국수는 30개국이었다. 2012년 3월현재는 34개국이다. 2) 이내찬 (2009) 참조. 67

4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9 권제 1 호 ( ) 큰차이를보인다. 또한, 국가간에선불제 (pre-paid) 보급률의차이도현저하다. 우리나라와일본은 SIM 카드가제대로보급되어있지않아거의모든가입자가후불제 (post-paid) 요금상품을이용하고있지만대부분의유럽국가에서는선불제의보급률이높다. 그러나 3G 보급및성장이라는측면에서우리나라와일본은보급률 1위를두고각축을벌이고있지만유럽은일부국가를제외하고는극히저조한대조를보인다. 한편국내의경우지하철구간과같은음영지역에서는이용자가불편함없이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네트워크환경이갖추어져있지만다른국가에서는이와유사한수준의품질을보장하지못하는경우를종종관찰할수있다. 분석의대상을막론하고무결점의완전한방법론은존재할수없으며 OECD 방법론역시예외는아닐것이다. 그러나회원국간차이나방법론의한계를충분히인지하여반영하지못한단순하고기계적인분석과결과의공표는자칫불필요하고소모적인논쟁만초래할수있다. 3) 이러한문제의식하에정부는 2009년 10월,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개발을전담하는 통신요금코리아인덱스개발협의회 ( 이하 협의회 ) 4) 를발족하였으며 2010년 11월 30일, 작업반의의제검토와협의회의정례회의의의사결정을통해수립된방법론에따라수행된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결과를공개했다. 5) 본고에서는저자가정부의 OECD 의제대응지원차원에서검토해온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이갖추어야할최소한의구성요소분류, 주요국제기관 (OECD, 총무성, 메릴린치 ) 의방법론비교, 대상국가선정기준대안분석등구성요소별대안의장단점을포함하여협의회에서결정한코리아인덱스방법론의내용과의의를개관하는데있다.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2장에서는 OECD, 총무성및메릴린치의이동통 3) 이와같은문제점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미국, 스페인, 멕시코등국가도 OECD 회의내에서지적하고있다.( 방송통신위원회, 2009) 4) 영문명은 Council of Korea Telecommunications Price Index. 5) 협의회는 15차례에걸친정례회의를통하여 OECD와일본총무성등해외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을비교, 분석하고국내실정에적합한코리아인덱스를수립하기위해방법론을구성하는요소별로다양한방안을면밀히검토했다. 이와병행하여 Ofcom, 총무성, OECD 등해외유관기관을직접방문하여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에관하여폭넓은의견을교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외국과의이동통신시장환경차이를체험하기위해주요국가의이동통신사업자와대리점을직접방문하여이동통신요금상품의구성과마케팅방식을살펴보는한편, 지하철, 건물, 시내외곽등의음영지역에서주관적품질을체험하였다.( 통신요금코리아인덱스개발협의회, 2010 a) 68

5 코리아인덱스 :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 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을살펴본다. 제3장에서는우리나라의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수립시검토된내용을목적및의의, 대상서비스, 요금지출수준의측정, 대상사업자, 대상국가, 통화량및바스켓, 요금상품의구성및범위, 환율환산지표와같이필요구성요소별로살펴본후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결과를소개한다. 마지막으로결론을내린다. Ⅱ. 합리적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 1. 해외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 여기서는코리아인덱스를수립하기위한합리적인방법론을검토하는출발점으로 OECD, 일본총무성의동경모델, 메릴린치의방법론을살펴보도록하자. 1) OECD OECD는주요통신서비스요금국제비교결과를격년으로회원국의통신시장및규제환경변화를분석한 커뮤니케이션즈아웃룩 을통해공개하고있다. 6) OECD는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을개발한목적을 OECD 회원국내일반이용자와기업고객이체험하는정보통신요금수준을평가하는데있다 고밝히고있다. 7) 방법론은통신시장의환경변화에따라비정기적으로개정되며 2012년발간예정인 2011 커뮤니케이션아웃룩 은 2010년개정방법론에따라국제요금비교를하게된다. 8) 6) 공개시기는통상적으로 6월달이다. 7) OECD (2009 a) 8) 방법론과관련된주요이슈는우선 OECD 회원국의정부대표, 통신사업자, 전문가등이참석하는전문가워크샵에서제기된후정보통신정책위원회 (ICCP: Committee for Information, Computer and Communications Policy) 산하의정보통신정책분과위원회 (CISP: Working Party on Communications and Infrastructures and Services Policy) 에의제로상정되어회원국간논의와의견수렴과정을거쳐확정되며 ICCP에의해추인된다. 2009년 8월 11일에발간된 2009 커뮤니케이션즈아웃룩 은 2005년개정방법론에따라 2008년 8월데이터를이용하여회원국간이동통신요금수준을비교하고있다. 한편 2012년발간예정인 2011 커뮤니케이션아웃룩 에서는 2009년 6월스페인바르셀로나에서열린전문가워크샵, 동년 12월 CISP 하반기정례회의및 2010년 3월 ICCP 상반기정례회의를거쳐개정된내용에따라요금비교가이루어지게진다. 69

6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9 권제 1 호 ( ) 대상서비스는유선 ( 시내 외 ) 전화, 국제전화, 초고속, 이동통신및전용회선이며이동통신의경우세부대상서비스는음성전화, 단문메시지서비스 (SMS: Short messaging service) 및멀티메시지서비스 (MMS: Multi messaging service) 이다. 단, MMS는사용량이미미하다는이유로신기준에서는제외되었다. 대상사업자는가입자시장점유율이 1, 2위인이동통신사업자이다. 단, 상위사업자의가입자점유율의합계가 50% 미만인경우에는차순위사업자를포함시킨다. 대상국가는모든회원국이다. 요금 ( 지출 ) 수준은 최적요금제방식 에의해계산된다. 이는이용자가주어진음성통화량과 SMS 건수를소비함으로써발생하는요금수준을최소화하도록요금상품을선택한다는합리적선택을가정하여요금수준을산정하는방식이다. 이방식에따르는경우요금상품의종류가유사한선후발사업자간에 leader-and-follower 식경쟁이이루어진다면상대적으로요금수준이낮은 2 위사업자의요금상품이선택될가능성이높다. 9) 요금상품의조사와 DB 관리는유럽의정보통신컨설팅업체인 Teligen( 구 EURODATA) 이대행하고있다. 10) < 표 1> OECD 이동통신요금바스켓 : 구기준 ( 단위 : 음성통화분 / 월, SMS 이용건수 / 월 ) 구분 Low Medium High 음성통화 SMS 출처 : Teligen (2006) 한편인당음성통화량과 SMS 사용건수 (number of use) 의순서쌍 (ordered arrays) 을바스켓이라고한다. 음성통화량은원칙적으로산식 통화건수 (number of calls) 건당통화분수 (holding time)' 에위해계산되는데보다현실적인통화패턴을반영하기위해통화건수와건당통화분수는착신유형과시간대로구분된다. 11) 음성은착신유형별로망내 (on-net) 와망외 (off-net), 망외는유무선및음성 9) 실상우리나라의경우대상사업자는 SKT와 KT인데 2009 커뮤니케이션아웃룩 에서최적요금제방식에의해선택된요금은소량의경우 prepaid, 중, 다량의경우 Standard Tariff (1/2 Discount on-net) 로모두 KT의요금상품이었다. 10) 통상적으로는이동통신사업자의웹상에공개된정보를통해 DB를구축한다. 단, 우리나라나일본과같이웹접근시언어의장벽이존재하는경우는이동통신사업자에게직접자료를요청하기도한다. 11) 구체적인배분비율은 OECD (2010) 을참조하라. 70

7 코리아인덱스 :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 사서함 (voice mail) 으로, 유선은시내 외, SMS/MMS는망내 외로구분된다. 시간대는평일최번시 (peak) 와비번시 (off-peak) 그리고휴일로구분된다. 구기준에서는 OECD 회원국의평균치를중량 (middle) 으로정의하고이값의반과 2배로소량 (low), 다량 (high) 을정의했다. 12) 이와는대조적으로신기준에서는평균치에대응하는바스켓 '100 call' 을각기 1/3, 3, 9배하여네개의바스켓을마련하였고선불과 SMS에특화된바스켓을추가했다. 기준바스켓을살펴보면기존에비해음성통화와 SMS 사용건수가상당히증가한것을알수있다. < 표 2> OECD 이동통신요금바스켓 : 신기준 ( 단위 : 음성통화통화건수및분 / 월, SMS 이용건수 / 월 ) 구분 30 Call 100 Call 300 Call 900 Call 40 선불 400 문자 음성통화 월건수 통화시간 , SMS 출처 : OECD (2009 a) 요금상품을구성하는요소는이용료 ( 이부요금의경우기본료와통화료, 정액요금 ) 와가입비, 설치비등일회성비용 (nonrecurrent costs) 그리고부가세 (value added) 이다. 단, 일회성비용은내구연수를 3년으로간주하여정액상각한다. 요금상품에는대상이기업이아닌일반인을위한요금제, 추가옵션 ( 망내할인, SMS), 지정번호할인및선후불제요금상품이포함된다. 대상에서제외되는요금상품은저소득층요금감면혜택과청소년요금, 결합상품이다. 전자는전국보편적제공 (general offer) 이라는기준에의해, 결합상품은이동통신서비스를포함한구성서비스의개별요금을산정하기어렵다는기술적문제로배제하고있다. 약정기간에따른단말기보조금지원이나요금할인금액은이용약관상에서명기된경우는요금수준에서제한다. 음성통화량은이용건수와건당통화시간을고려하여산출하는데국가마다도수단위가상이하여요금수준산정시낙전효과영향을미칠수있어이를보정해준다. 13) 요금수준의환산단위는구매력평가지수 (PPP: purchasing power parity) 가기준이며부수적으로환율을병행하고있다. 12) OECD 회원국의이동통신사업자가제출한통화량자료를활용한다. 13) 구체적인내용은 OECD (2009) 을참조하라. 71

8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9 권제 1 호 ( ) 2) 총무성일본의총무성은 2000년대초반부터자국의통신시장환경의특수성을반영한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을수립하여비교결과를매년 8월에공표하고있다. 14) 총무성은요금국제비교의목적을 정보통신서비스요금에관한상황을적절히파악하는데있다 고밝히고있다. 대상서비스는이동통신, 초고속, 유선전화,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VoIP) 와 IPTV이며이동통신의세부대상서비스는음성, ( 무선 ) 이메일및무선인터넷이다. 총무성방법론의첫번째특징은 SMS 대신 i모드이메일이포함되었다는것인데이는우리나라와달리이동통신사업자간에 SMS 연동성이보장되지않기때문이다. 두번째는대상서비스에무선인터넷이포함되어있다는것이다. 이와같은특징들은초고속인터넷보다는무선인터넷이먼저활성화된일본의이동통신시장의특수성을반영하고있다. 또다른특징은유선통신의경우결합상품 (DPS, TPS) 도분석한다는것이다. 대상국가는 G5(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및일본 ) 에대표적 IT 강국인한국과스웨덴이포함된다. 15) 대상사업자는가입자점유율이가장높은 1위사업자이다. 요금지출비교방식은 OECD와마찬가지로최적요금제방식이다. 바스켓은세단계로구분되는데음성통화의소량과다량은 OECD의수치를이용하지만중량은자국의통화량을이용하고있다. 이메일사용건수는송수신을대상으로하는데이는일본과미국의경우발착신이모두과금되기때문이다. 16) 무선인터넷은소량의경우사용하지않는다고가정하였고중량은총무성의설문조사결과를활용하여 16,000 패킷을, 다량은이용량을명시하지않고무선데이터정액요금을적용한다. 음성통화감안시착신별, 시간대별비중, 요금상품의구성및범위는 OECD와동일하다. 요금수준의환산단위는환율을원칙으로하되부수적으로 PPP를적용한경우와대상국가별분당요금지출 (RPM: Revenue per Minute) 을기준으로하는경우를비교하고있다. 14) 총무성은이를대내외가격차라고부른다. 15) 대상국가의밀집도 1위의대도시를대상으로하고있다. 16) 이메일의경우소량은총무성조사결과를이용하여주 5건미만인이용자의이용건수평균을, 중량은이동통신사업자의조사결과를반영하였으며다량은데이터정액제이용자비율에해당하는이용건수상위이용자의평균이용건수로설정하고있다. 72

9 코리아인덱스 :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 < 표 3> 총무성의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 : 바스켓기준 ( 단위 : 음성통화분 / 월, 메일건수 / 월무선데이터패킷 / 월 ) 구분소량중량다량 음성통화 메일 무선데이터미사용 16,000 1 데이터정액제기준 2 출처 : 총무성 (2009) 주 1: 일본 1 패킷은 128 바이트임. 따라서중량의 16,000 패킷은 1.95MB 에해당됨. 주 2: 다량바스켓의경우국가별비교대상무선데이터정액요금제선정기준은비공개. 3) 메릴린치메릴린치는투자자에대한정보제공을목적으로반기별로이동통신사업자의수익성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세부서비스는음성, 가입비및부가서비스로구성되며수익성은 RPM으로측정한다. 대상국가는매출액과통화량수집이가능한모든대상사업자가속한 50개국이다. 환산단위는환율이다. < 표 4> 주요해외기관통신국제요금비교방법론비교 OECD 총무성메릴린치 용도회원국요금정보제공자국요금정보제공투자자정보제공 서대상비스요금수준측정지표 대상사업자 유선, 이동, 초고속, 전용회선 유선, 이동, 초고속,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이동 세부음성, SMS, MMS 음성, SMS, 무선데이터음성, 가입비, 부가 최적요금제방식최적요금제방식 RPM 1 위및 2 위사업자 1 위사업자 대상국가회원국 (33 개국 ) 7 개국 (G5, 한국, 스웨덴 ) 50 개국 통화량기준 OECD 회원국전체이통사대상통화량조사 바스켓수 4 단계 + 특수 2 종 3 단계 일본자국평균통화량및 OECD 기준통화량혼용 사용환율적용시장및 PPP 환율적용시장및 PPP 환율환율 공개주기 2 년 1 년분기 매출액및통화량수집이가능한모든사업자 통화량수집이가능한모든사업자의통화량 73

10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9 권제 1 호 ( ) Ⅲ. 국내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 제3장에서는앞서소개한해외사례를참고로우리나라의현실을반영하면서도합리적인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을정립하기위해방법론이갖추어야할최소한의구성요소별로다양한방안의장단점을검토하도록한다. 1. 목적및의의 코리아인덱스의목적은우리나라를포함한선진국간이동통신요금수준에관한정확한정보를국민에서제공해주는데있으며이는앞에서살펴본모든해외사례의경우도마찬가지이다. 이는또한우리나라가세계 IT를선도함에도불구하고합리적인분석체계가부재했었다는점에서도제도정립의필요성을인지시켜준다. 한편국내이용자의통화량이용패턴에기반하여요금수준을비교함에따라회원국의평균통화량을기준으로하는 OECD 방법론을보완할수있다는데서도의의를찾을수있다. 마지막으로정확한요금수준의산정을위해사업자의웹사이트에명시된정보이외에도이용약관의면밀한분석을통해조건을파악하고요금수준을산정하기위해자체적 DB 관리체계를수립하는것도중요하다. 2. 비교대상서비스 1) 대상서비스 OECD와총무성은이동통신을포함한대부분의주요유무선정보통신서비스에대해요금국제비교를수행하고있다. 정보통신이국민의생활을윤택하게해주고제반산업의발전을지탱하는주요인프라라는점을감안하면가능한다양한서비스의요금관련정보를분석하여제공해주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상당한비용이소요되고금번에는처음으로코리아인덱스를개발한다는점을감안, 소비자의관심도와가계통신비에서차지하는비중이가장높은이동통신서비스에한정지어심도있게분석하고중장기적으로초고속인터넷등으로대상을확장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2) 세부서비스 이동통신서비스는음성, SMS MMS, 무선인터넷, 국제로밍등다양한서비스가 74

11 코리아인덱스 :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 동일한단말기에서제공된다는특징을가지는데이들을하나의군집 (cluster) 으로파악할것인가또는어떤세부서비스를대상으로할것인가를고려하여야한다. 음성과 SMS는보편적으로사용되는핵심서비스이다. 반면 MMS는여전히충분한수요가형성되지못하고있다. 한편지속성장세를보이는무선인터넷은정보화사회의촉진과사업자의신규수익원창출이라는측면에서중요한서비스이다. 그러나시장은이동통신사의네트워크와 CP의콘텐츠가배타적으로결합된기존의 WAP 방식 에서최근스마트폰의보급과더불어 개방형모델 로전환되고있는변혁기에놓여있어안정적이라고볼수없다. 17) 국제로밍은비즈니스의글로벌화와해외여행증가에따라수요가증가하고있지만이는여전히일부이용자층에국한되어있다. 이와같은점을감안하면비교대상세부서비스는음성과 SMS로하고차제에무선인터넷, 국제로밍등에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2. 요금수준의측정 OECD와총무성은 최적요금제방식, 즉이용자가주어진음성통화량과 SMS 건수를소비함으로써발생하는요금수준을최소화하도록요금상품을선택한다는합리적선택을가정하여요금수준을산정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통신부문에서는사업자성과라는측면에서 인당평균수익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과 분당수익 (RPM: revenue per minute) 을지표를자주사용한다. ARPU는사업자가가입자일인으로부터얻는평균수익을나타낸다. 최적요금제방식도개별이용자의통화량을기준으로요금수준을측정하기때문에그결과는 ARPU와유사하다. RPM은단위통화시간당수익을나타내는지표로매출액을통화량으로나누어계산한다. 이들지표는사업자의수익은동시에이용자의요금지출을나타낸다. 선형요금 (linear tariff) 을제외한요금상품, 즉정액제이거나이부요금으로기본료를포함하여통화량과무관한고정부분이존재하는경우요금상품을고정한 17) OECD (2010) 는회원국의모바일브로드밴드의활성화촉진이라는측면에서 2007 년경부터보급률지표화작업을추진해오고있다. 보급률에초점을둔것은아직은회원국간요금국제비교를할수있을정도도시장이충분히성장하지못했기때문인데그조차도충분한데이터가확보되지않고국가마다기준이상이하여분석이지연되고있는상황이다. 75

12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9 권제 1 호 ( ) 채통화량을증가시키거나통화량의변화에대해최적요금제방식을적용하면 RPM은 < 그림 1> 에서와같이통화량에반비례한다는것을알수있다. ARPU와 RPM은상반된관계를보일수도있다. 예를들어미국의이동통신요금상품은모두정액제 (bucket of minutes) 형태를취하고있는데 ARPU는높지만 RPM은낮다는특징을보이는데이는그만큼사용량이많은데서기인한다. 실상미국의이동통신요금지출규모는최적요금제방식에의한 OECD의이동통신국제요금비교결과에서는상당히높지만, RPM 기준의메릴린치의분석에따르면규모가매우작다는대조를보인다. 18) < 그림 1> 음성통화량변화에따른 RPM 추이 19) (a) 최적요금제방식 (b) 요금상품고정 출처 : 이내찬 (2009) 각지표는나름대로장단점을가진다. 최적요금제방식은이용자의이용약관상의명목적요금만을고려하지만 ARPU와 RPM은요금할인을포함한실질적지출수준을파악할수있다는장점을가진다. 반면 ARPU와 RPM의문제점은매출액, 통화량, 가입자수등의기초자료를확보하기어렵다는것이다. 매출액은영업보고서의자료를이용하는데통상서비스별로상세하게구분되어있지않으며이용자의요금지출과무관한항목 ( 접속료수익, 단말기판매수익등 ) 이포함되기도한다. 한편가입자수의경우유럽에서는 SIM 카드를가입자일인으로계산하기때문에이들국가의 ARPU는실제보다낮아질수있으며이로인해선불제보급 18) 메릴린치 (2009) 19) SK텔레콤요금상품기준이다. 76

13 코리아인덱스 :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 률이낮은우리나라, 미국, 일본등의국가는불리해질수있다. 통화량역시사업자마다산정기준이상이하다. ARPU와 RPM의중요한한계점은최적요금제방식과달리다양한통화패턴의이용자들이지불하고있는요금수준을평가하지못한다는것이다. 이동통신요금이슈가가계비에서차지하는통신비의비중이높은데서연유하고코리아인덱스의목적이국민에게국내이동통신요금의지출수준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해주는데있으며개별화된이동통신서비스의특징상다양한통화패턴을고려할필요가있다는점등을감안하면최적요금제방식에의해이용자요금수준을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3. 대상사업자 OECD의대상사업자기준은가입자점유율합계 50% 이다. 이는공정경쟁환경을조성하기위한규제측면에서는지배력남용가능성을나타내는구분점이되지만마케팅관점에서는당해사업자가많은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주도적사업자라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이경우 1위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 50% 에거의근접하게하회함에도불구하고 2위사업자가포함되어요금상품의선택범위가넓어져낮은요금수준이낮아질수도있으며최적요금제가 1위사업자의가입자가가장많은요금상품을선택하는방식은아니기는하지만대표성에비난을받기도한다. 또한대상사업자의범위가넓어지게되면각사업자에대한기준통화량을어떻게할것인가를고려하여야하며최적요금제방식을적용하기위한 DB 구축범위와비용도증가한다. 20) 이와같은점들을고려하면가입자점유율 1위사업자를대상사업자로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4. 대상국가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를위한대표성있는대상국가의선정은국민이납득할수있는의미있는정보제공이라는측면에서방법론수립시매우중요한이슈이다. OECD에가입하기위해서는당해기구가관할하는모든분야의심사를통과하여야하며이는곧회원국이라면누구나사회, 경제전반에걸쳐일정수준 20) 심사위원이지적한바와같이대상사업자가다수인경우이들사업자의요금의평균을측정기준으로하는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한편, 이를위해서는해당사업자들의통화량측정방법의표준화가선행되어야한다. 77

14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9 권제 1 호 ( ) 이상의자격을갖추고있음을의미한다. 또한,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결과가국내요금이슈와정책방향에큰영향을미친다는측면에서도 OECD 회원국을대상국가의출발점으로삼는데는무리가없을것이다. 그러나회원국간에는역사, 문화, 규범, 경제메커니즘등의차이가존재하며특히우리나라와환경차이가현저하여비교가적절하지못한국가가있을수도있다. 또한, 코리아인덱스를운영하기위한재원도한정적인점을감안하면대상국가를한정할필요가있다. 총무성은대상국가를자국을포함하여 7개국, Ofcom은 6개국으로한정하고있으나그선정기준은명확하지않다. 21) 그러나국가의선정방식은우리나라의순위에영향을미치므로가능한한합리적기준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몇개대안의장단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우리나라와환경이비슷한국가첫번째안은우리나라와특성이유사한국가를대상으로선정하는방식이다. 이를위해국가간특성의유사성또는차이에큰영향을미치는지표를검토하고유사국가군을파악해보도록하자. 본고에서는이를위해 < 표 5> 에서 GDP, 인당 GDP(GDP per capita), 인구수, 국토면적, 인구밀도, 사업자수, HHI (Hirfindahl Hirschleifer Index) 및후불제보급률의 8개특성지표를선택하였다. GDP는일국의총체적경제규모와경쟁력을, 인당 GDP( 인구수대비 GDP) 는평균적이용자의구매력을나타낸다. 이들지표는설령일국의 GDP 규모가크더라도인구가많아개개인의구매력은낮을수도있다는측면에서경우에따라서는상호보완적일수도있다. 둘째, 인구수는시장규모의대리지표로인구수에비례하여시장규모가클가능성이높다. 국토면적과인구밀도는이동통신사업자의투자환경에영향을나타내는지표이다. 일국의국토면적이작으면사업자의절대투자규모가과도하게작을수도있고인구밀도가지나치게낮으면사업자의망투자부담이과도하게높아질수도있다. 넷째, 사업자수와 HHI는시장경쟁상황을나타낸다. 사업자수가많거나시장집중도가낮은경우시장경쟁은활성화되어있을수있다. 21) Ofcom (2010) 78

15 코리아인덱스 :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 < 표 5> 국가특성지표 구분 지표 의 미 국가규모 GDP 국가규모와총체적경쟁력의척도 소득수준 인당 GDP 이용자구매력의척도 시장규모 인구수 인구수가많을수록시장규모가클가능성 투자환경 시장경쟁상황 가입패턴 국토면적 인구밀도 사업자수 HHI 후불제보급률 국토면적이지나치게작을경우투자규모도작아요금비교가부적절할가능성인구밀도가지나치게낮은경우망투자부담이요금수준에영향을줘요금비교가부적절할가능성 사업자수가많을수록경쟁활성화가능성증대 시장집중도가낮을수록경쟁활성화가능성증대 기술규격, 이용자의소득수준에따른신규단말기구매의사등에따라후불제비중상이우리나라는후불요금제중심으로발달 국민적관심도로밍이용자수우리나라국민들이자주방문하는국가를비교 IT 경쟁력 ITU IDI 순위 EIU IT 경쟁력순위 통신서비스보급률 / 성장률등서비스중심으로국가순위선정 IT 기업환경, R&D 환경, 법제도, 정부정책등종합적인국가순위선정 그러나설령사업자수가많더라도특정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과도하게높으면시장집중도가높아진다는측면에서이들은상호보완적일수도있다. 마지막으로후불제보급률 ( 인구수대비후불제가입자 ) 이다. 이지표는국가마다기술규격의차이또는이용자의신규단말기구매의사의차이등을반영한다. 본고에서는 MOU와선불제보급률은특성지표에서제외하였다. 이는 SIM 카드보급이활성화된유럽에서는 SIM 카드를가입자와동일시하지만실제로는이용자가다수의 SIM 카드를보유하기때문에왜곡이발생할수있기때문이다. 22) 이들특성지표에대해우리나라와환경이유사한국가를찾기위해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및군집분석 (cluster analysis) 을적용했는데그결과는 < 표 6> 및 < 그림 2> 와같다. 23) 24) 22) MOU 는총통화량을가입자수로나누어계산하는데 SIM 카드는가입자로간주되기때문에유럽의경우 MOU 가실제보다는다소낮아질수있다. 또한, 일대일대응이명확한후불가입자와달리선불이용자를기준으로하는경우는유럽의경우과도하게평가될우려가있다. 79

16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9 권제 1 호 ( ) < 표 6> 특성지표의범주화 구분 의미 항 목 제 1범주 경제규모 GDP, 인구수, 국토면적 제 2범주 시장경쟁상황 사업자수, HHI 제 3범주 이용자지불능력 인당 GDP, 후불제보급률 제 4범주 인구밀도 인구밀도 우선특성지표는 GDP, 인구수와국토면적이제1범주로, 사업자수와 HHI는제2범주로, 인당 GDP와후불제보급률은제3범주로묶이며인구밀도가별개의범주로분류된다. 경제규모를나타내는제1범주는국토면적이넓으면인구수가많고 GDP도높다는것을의미하며제2범주는시장경쟁상황으로사업자수가많으면시장집중도가낮다는것을의미한다. 한편제3범주는이용자의지불능력이높을수록후불제보급률도높다는것을의미하며인구밀도는마지막범주를구성한다. 이들네범주는서로독립적이다. 주성분분석에의해얻어진각범주에따라변형된데이터에대해군집분석을행하면유사한국가군을식별할수있다. 25) 본고에서는데이터간거리가짧은순서대로국가를묶어가면서군집을탐색하는계위적 (hierarchical) 군집분석방법을이용하였다. 26) 23) 주성분분석이란지표데이터의분산도에관한정보를가능한유지하면서도이들간상관관계를통계적으로분석, 관련도가높은지표들을단일범주로묶어지표간의관계를명확히하고자하는다변량분석 (multi-variate analysis) 의대표적방법이다. 기술적으로는유클리디언좌표축을고유치 (characteristic value) 가큰순서, 즉데이터의분산 (variance) 이큰순서대로회전시키면서지표를범주화한다. 군집분석은요인분석결과를활용하여유클리디안공간내에서데이터간거리 (distance) 가가까운국가를동일군집으로식별하는방법이다 24) 특성지표의데이터는 GDP는 IMF, 인구수는 UN, 국토면적은두산백과사전, 사업자수와 HHI는메릴린치, 후불제가입자는 ITU 자료를이용하였으며인당 GDP, 인구밀도, 후불제보급률은앞의자료들을활용하여계산하였다. 25) 범주에따른데이터변형방식은회귀방식 (regression) 을선택했다. 26) 데이터간거리의정의및측정기준에따라다양한방법이존재할수있는데본고에서는실측치와평균간괴리를유클리드거리의제곱으로측정하는 Ward 방법론을적용하였다. 80

17 코리아인덱스 :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 < 그림 2> 주성분분석결과 : 유사국가군집 그결과는 < 그림 2> 와같이군집식별과정을보여주는덴드로그램에나타나있다. 군집수는내생적으로결정되는것이아니기때문에이덴드로그램의형상을보고사후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예를들어군집수를여덟개로세밀하게구분하는경우와세개로고정하는경우를살펴보면전자의경우네덜란드, 벨기에, 일본이우리나라와동일한군집을형성하며후자의경우이들국가에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핀란드가추가된다. 이와같이 1안 ) 은우리나라와유사한국가를요인및군집분석이라는객관적분석방법을통해대상국가를선정했지만일본을제외하고는모두경제규모가작으면서이용자의지불능력은높은유럽국가로편중되어있어직관적으로 GDP 규모가크지만인당 GDP 규모는상당히작은우리나라와유사성을찾아보기는어렵다. 2) 요금비교의필요성이있는국가첫번째안은우리나라와특성이유사한국가를대상으로선정하는방식이다. 이를위해국가간특성의유사성또는차이에큰영향을미치는지표를검토하고유사국가군을파악해보도록하자. 이를위해 < 표 5> 와같이 1안 ) 에서이용 81

18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9 권제 1 호 ( ) 한 8개국가특성지표에국민적관심도와 IT 경쟁력지표를추가, 총 11개지표를고려하였다. 국민적관심도의경우우리나라국민들이자주방문하는 SK텔레콤의국제로밍이용자수를대리지표로이용하였다. IT 경쟁력지표의경우 ITU에서공표하는정보통신개발지수 (IDI: ICT Development Index) 와 EIU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에의한 IT 경쟁력 (IT competitiveness) 지수의순위를활용하였다. IDI는통신서비스보급률과성장률등서비스중심으로, IT 경쟁력지수는 IT 기업환경, R&D 환경, 법제도, 정부정책등다양한환경적요인을감안하여국가순위를정하고있다. 국가선정방식은각지표별로예를들어국토면적의경우그크기가과도하게작은하위 10개회원국 (OECD 회원국수의 1/3) 을지정하고각국의지표별차감횟수 (1점) 를총합하여감점요인이가장작은국가를 10개내외로선택하는방식을고려하였다. 대부분의지표에대해서는수치가작거나낮은순위의경우감점처리했으나 HHI의경우시장집중도가큰값을가지는국가를감점처리했으며사업자수의경우 3개사업자가경쟁하는국가가많아복점경쟁이이루어지고있는뉴질랜드와폴란드에대해서만감점을부여했다. 분석결과감점요인이전혀없는국가는독일, 프랑스, 일본, 차감횟수가 1회인국가는미국,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그리고호주로우리나라를포함하면총 11개국가였다. 한편특성지표대신에이들간상관관계를고려하여군집분석으로축소된범주를고려하더라도이결과가견고한 (robust) 가를살펴보기위해 1안 ) 의 4개범주와 2안 ) 에서추가한국민적관심도및 IT 경쟁력지표를기준으로앞서언급한차감방식을적용해보았다. 그결과는 < 표 7> 에정리되어있는데스웨덴을제외한 9개국가가중복되는것을알수있다. 이들국가의특징을살펴보면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일본이 G5를형성하고이에캐나다가추가되어 G6, 그리고이탈리아가포함되어 G7을이루고있다는것이다. 즉, GDP 규모가크고 1980년대말부터세계적인금융 경제문제를주도적으로논의해온국가들이다. 또한지역적으로는북미, 아태지역과유럽그리고유럽내에서도비교적균등히분포하고있다. 군집분석결과를활용하지않은경우는스웨덴이, 상관관계를고려한경우는네덜란드등 4개국가가중복되지않는다. 이는주성분분석에의한지표의범주화로인해일부국가의차감횟수가감소한데서기인하며따라서대상국가중일부국가는접근방식에좌우될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상관관계그자체가지표가동일하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며스웨덴은공통국가에속 82

19 코리아인덱스 :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 하지는않지만높은 IT 경쟁력을가지고있으며유럽내지역안배 ( 북유럽 ) 를고려하면분석을요하는주요국가라는판단하에공통국가 9개국에스웨덴을포함시켜총 10개국을대상국가로선정하는안을고려해볼수있다. < 표 7> 군집분석활용여부와대상국가 구분공통국가차이국가 < 군집분석미활용 > ( 한국 + 10 개국 ) < 군집분석활용 > ( 한국 + 13 개국 ) 독일 (DEU), 미국 (USA), 스페인 (ESP), 영국 (GBR), 이탈리아 (ITA), 일본 (JPN), 캐나다 (CAN), 프랑스 (FRA), 호주 (AUS) 스웨덴 (SWE) 네덜란드 (NLD), 벨기에 (BEL), 스위스 (CHE), 오스트리아 (AUT) 이와같이 2안 ) 은국가특성을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고려함으로써대상국가군에주요선진국이포함되고지역적으로는북미, 아태지역과유럽그리고유럽내에서도비교적균등히분포함으로써국가선정의객관성과국민적이해도확보가가능하다는장점을가진다. 반면대상국가중일부는지표간상관관계의고려여부나 IT 경쟁력지표의선택등에따라일부대상국가가변할수도있다는단점을가진다. 3) 국민들이요금비교를희망하는국가 3안 ) 은국민여론조사를통하여요금비교대상국가를선정하는방식이다. 이방식의장점은여론조사라는명확한근거를확보하여국가선정의중립성논란해소가능하다는것이다. 반면, 여론조사결과가 적절한요금비교대상국선정 이아니라국민들의 해외국가인지도평가 에그칠수도있으며상당한비용이초래될수도있다는단점을가진다. 위에서검토한세개안은각기장단점이있지만경제규모가큰주요선진국이포함되고지역안배도적절히이루어진 2안 ) 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5. 통화량및바스켓최적요금제방식에의해이용자의요금수준을측정하는경우중요한이슈는이용자의음성통화량과 SMS 사용건수로구성된바스켓의결정이다. 바스켓은우리나라국민이체험하는요금국제비교를수행한다는측면에서우리나라이용자가 83

20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9 권제 1 호 ( ) 실제사용하는통화량을기준으로산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이를위한자료는 2010년 3월부터 5월까지 SK텔레콤이용자의실측전수데이터를이용하였다. 27) 음성통화량분포는소량이용자수가상당히많고이용건수가증가함에따라이용자수가급감하는정적편포 (positively skewed) 의형태를띤다. 28) 바스켓검토시고려하여야할주요사항은대푯값과바스켓수의결정이다. 만일통화량이정규분포를보인다면평균값과중위수는일치하고이를대푯값으로표준편차로구간을세분화하는방식으로바스켓을정의해볼수도있겠지만실제통화량은심한편포를보이고있어평균값과중위수간괴리가크다. 또한흔히평균값이아웃라이어에영향을받기때문에중위수를이용하는것이바람직할수도있다고하지만이또한아웃라이어에전혀영향을받지않는것은아니며평균값보다안정적이라는보장도없다. 다른대안이없는한대푯값으로평균값을선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이는 MOU와일치하는데이동통신사업자의영업보고서등정보공개시기준이되고일반에게도익숙하며 OECD 와총무성의기준이기도하다. 29) < 그림 3> 바스켓설정기준 : 음성통화량 27) 해당기간중각월별로가입을유지하면서적어도한건이상음성통화를이용한가입자를기준으로추출하였다. 조사기간중신규가입자, 일시정지자, 해지자, M2M (Machine to Machine) 단말기또는데이터전용 ( 모뎀 ) 단말기이용자등음성통화를유발하지않는경우는가입자대상에서제외하였다. 28) 음성통화량분포는해당기간중월평균기준으로통화건수 20건을한단위로묶어이용자그룹을구분하고각그룹에속하는가입자의평균통화량을대응시켜도출했다. 29) 보조적으로중위수를기준으로하는바스켓도설정하여분석했으나요금수준은평균치를기준으로한경우와큰차이가없었다. 84

21 코리아인덱스 :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 바스켓수는너무적을경우이동통신의개별화된서비스특성을반영하지못하는등정밀한비교가어렵고너무많은경우에는정보의혼란을초래하여소비자의이해도가낮아질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점을감안하면평균값을포함하여 5개정도의바스켓수를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단, 소량의경우이용자가많고다량의경우는요금상품의할인혜택이크다는점을감안하면부수적이지만추가적정보를제공하는안을생각해볼수있다. 바스켓은평균값을기준으로좌우로통화량 50% 에해당하는두그룹을설정하고좌우양단구간의통화량의 50% 에해당하는지점의그룹을설정하고다시양단을 50% 로구분하는방식으로산정했다. 이와같은구분방식은합리적인구간구별방법이없는한가장가치판단이중립적이며소량구간을보다상세히구분함으로써이용자에게보다많은정보를제공할수있다고판단된다. 30) 각바스켓의 MOU는이그룹내통화량의합을해당가입자수로나누어산출하였고평균 SMS 이용건수도이에대응하여산출했다. < 표 8> 은상술한방식에의한계산된바스켓의 MOU와 SMS 사용건수를보여주고있다. 평균값에대응하는 3그룹의 MOU는 220분, SMS 평균사용건수는 220건이다. 31) < 표 8> 이동통신요금바스켓 : 5단계 + 2 구분 ( 단위 : 음성통화분 / 월, 메일건수 / 월 ) 구분 1그룹미만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5그룹초과 음성통화 SMS건수 < 그림 4> 는각기관별음성과 SMS 바스켓을보여주고있는데그특징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일본은이메일을주로사용하는자국의특성을반영하여 SMS 대신이메일이용건수를사용하고있는데음성통화량은 OECD의구바스켓과거의같지만이메일사용량은상당히높다. 32) 둘째, OECD의신바스켓에서 30) 심사위원이지적한바와같이한가지대안은십분위방식으로구분하는것이다. 이방식은일반인에게익숙하고동간격구분으로시각적으로도편하다는장점을가지고있다. 단, 대상사업자의정보가과도하게노출될수있다는것이단점이다. 31) 실제통화량을보다합리적으로산출하기위해조사기간중이용자의범위를제한하였고이로인해 3 그룹의평균통화량 220분은 SK텔레콤의 IR 자료의 MOU(200분 ) 와차이가있다. 32) 대부분의국가의경우이동전화의기본적서비스는음성통화와 SMS이다. 그러나일본은 85

22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9 권제 1 호 ( ) 는음성과 SMS 사용량이많아졌다. 셋째, 우리나라의바스켓을살펴보면 SMS 사용건수는평균에해당되는 3그룹까지는음성통화량이증가함에따라증가하지만이후감소하는특성을보이는데선형적으로바스켓이증가하는 OECD의신기준과는큰차이를보인다. 33) < 그림 4> 기관별 ( 한국, 일본, OECD) Basket 비교 한편, 보다현실에가까운요금지출수준을산출하기위해음성통화량의시 간대 ( 평상, 심야, 할인 ) 별비중, 착신유형별 ( 망내, 망외이동, 망외유선 ) 비중및 평균통화시간그리고 SMS 의착신유형별 ( 망내, 망외 ) 비중을부여한다. 34) 또한, 이동통신사업자간에 SMS 호환시스템이연동되어있지않아망외이용시무선인터넷을이용한이메일서비스를이용한다는특수성이있다. 이를반영하여일본총무성은 SMS를이메일로 1대 1 대체하여바스켓을정의한다. 이메일데이터양을기준으로발신과수신모두에대해요금이부과된다. NTT docomo의경우요금은 전각 100자에약 3 엔 이며 SMS 건당 5.25엔 ( 세금 5엔별도 ). 전각최대 70자, 반각최대 160자까지허용된다. 33) 유념할점은바스켓은음성을기준으로이에대응하는 SMS 평균이용건수를대응시켜만들어졌을뿐이고양자간대체나보완관계에대한통계학적분석이이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그림에서의궤적이상관관계를의미한다고할수는없다는것이다. 만일음성과 SMS 간에통계학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면바스켓은음성과 SMS 를각기독립적으로구분하고이를조합한수만큼고려하여야할것이다. 상관관계에대한통계학적분석은자료제약으로수행하지못했다. 34) 구체적인내용은통신요금코리아인덱스개발협의회 (2010 b) 를참조하라. 86

23 코리아인덱스 :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 국가별로과금방식이상이한경우는원칙적으로국내통화량패턴을적용하되 이것이여의치않을때는 OECD 기준에따르는것이합당하다고판단된다. 35) 6. 요금상품의구성및범위 여기서는기존의 OECD 기준과다르게고민하여야할부분을살펴보자. 36) < 표 9> 비교대상요금제선정기준비교 : OECD 와코리아인덱스 구분 OECD 기준코리아인덱스기준 공통기준 독자기준 기타 요금지출을최소화하는상품선택 1 인용요금제 ( 법인등 2 인이상제외 ) 요금제옵션상품은포함하여비교가입비포함 (3 년상각 ) 과금단위보정부가세포함 가입기간약정, 단말기구입비지원제도등에대한적용원칙불명확 가입제한이없는요금제특정이용자계층을우대 ( 청소년, 저소득층등 ) 하는요금제는제외 지정번호할인요금제포함 홈페이지게재또는제출요금제 Communications Outlook 발간전년도 8 월말현재요금제수립 좌동 약정기간할인및단말기구입지원금액을요금비교에반영이용약관또는홈페이지게재조건 가입제한이없는요금제저소득층및청소년요금할인등국가별특성있는요금제별도정리 제외 : 국가별지정번호할인요금제의구조가서로달라 D/B 반영이곤란 월현재이용약관또는홈페이지게재요금제수집 월새로확인된요금제포함 35) OECD는미국과캐나다의이동통신요금수준고려시정액요금상품의무료통화를모두발신으로간주하지만이들은발, 착신모두에대해과금하는착신과금제를선택하고있는국가이므로이는합당한기준이라할수없다. 따라서코리아인덱스에서는 SK텔레콤의통화량과총무성기준을참고로무료통화량을 5 대 5 로나누어 50% 만이발신량에상응하는것으로간주한다. 한편시내 (Local) 통화요금과장거리 (Long distance) 통화요금을차별화하고있는캐나다에대해서는국내데이터를적용할수없어 OECD의기준인 7 대 3 기준을적용한다. 36) OECD 기준을수용하더라도무리가없다고판단되는기준은표를참조. 87

24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9 권제 1 호 ( ) 첫번째는선불제의포함여부이다. 우리나라의선불제선택이용자비중은 2% 정도로대부분은후불제를이용하고있다. 선불제의보급이더딘이유는 SIM 록해제제도가완벽하지못하고시장에서도장애요인이존재하기때문이다. 이와같은상황은점진적으로해소될전망이지만현우리나라의이용실태를고려할때후불제만을고려하는것이합당하다고판단된다. 두번째는공익적요금의포함여부이다. OECD는이용자가입제한이없어야한다는기준에의해저소득층, 청소년, 노년층등사회적취약계층을위한요금상품을제외하고있다. 이와같은요금상품은가입이제한적이라는한계를가지고있지만사회후생의측면에서는큰의미를가지므로본분석에서는제외되더라도별도로살펴보는것은유의미한작업이라고판단된다. 지정번호할인제도는합리적인통화량기준의산정이어려운점을감안하여코리아인덱스에서는제외하는것이합리적이라고판단된다. 7. 환산단위대상국가의이동통신요금지출액은각국의화폐단위로표시되기때문에국제비교를위해서는단일척도가필요하다. 보편적으로사용되는척도는환율과구매력평가지수 (PPP: purchasing power parity) 이다. 환율은외환시장에서거래되는국가간화폐교환비율을 PPP는국가의경제규모를전제로하는실질구매력간상대비율을나타낸다. OECD는 PPP 산정시 3,000개상품의가격을각국가의화폐로합산한후이를이용하여회원국간교환비율을산출한다. 환율에의한요금국제비교는우리나라이용자가해외여행또는해외에단기체류하면서원을해당국가의화폐로환전하여이동전화를사용할경우의체감을기준으로한다. 반면 PPP는외국에서장기간머물면서생활비를조달하거나당해국가의화폐로봉급을받는우리나라이용자로서의체감이기준이된다. OECD와총무성은환율과 PPP를병행하여사용하고있지만 OECD는 PPP를, 총무성은환율을주요기준으로삼고있다는차이를보인다. < 그림 5> 는원기준으로환산된 OECD 회원국의시장환율대비 PPP 비율을보여주고있다. 37) 회원국은인당 GDP가높은순으로나열되어있는데인당 GDP 가우리나라보다높은 23개국은자국환율로산출된요금수준보다 29.4% 에서 56.3% 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그결과, 우리나라의경우 PPP로산출된요금순위가환율로산출된요금순위보다낮아지게되는데이는우리나라의실제경 37) 환율은 2009 년연평균환율값을, PPP 는 OECD 의수치를적용하였다. 88

25 코리아인덱스 :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 제력과시장평가간에상당한괴리가존재한다는것을의미한다. 지표는어떤것이우월하다고할수없고이와같은괴리의요인이명확하지도않으므로환율과 PPP를병행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38) < 그림 5> 환율대비 PPP 환율수준 (OECD, '09 기준 ) 8. 시뮬레이션결과 앞서설명한코리아인덱스방법론을적용하여분석한결과는다음과같다. < 표 10>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결과 (PPP 기준 )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한국 22,118 26,521 32,347 48,738 64,267 일본 12,155 19,340 25,462 35,099 49,286 영국 13,510 20,265 20,265 20,265 27,020 스웨덴 20,268 25,062 33,353 56,368 69,183 이탈리아 21,884 31,536 43,554 51,763 61,941 호주 36,680 51,352 51,352 54,296 82,792 프랑스 25,366 33,311 48,702 48,702 60,414 캐나다 28,695 34,723 39,302 68, ,662 독일 41,167 50,218 58,262 84,514 84,514 스페인 58,205 60,295 62,893 74, ,383 미국 60,703 60,703 60,703 60,703 80,278 평균대비 69.40% 68.60% 72.90% 87.80% 87.00% 38) 이와같은괴리는이동통신요금뿐만아니라다른상품의국제비교에도적용되므로심도분석적연구가필요하다. 89

26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9 권제 1 호 ( ) 우리나라를포함한 11개국가 1위사업자의요금수준을비교한결과, < 표 11> 에서와같이우리나라는 PPP환율기준으로는 3 5위, 시장환율기준으로는 1 2 위로요금수준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이동전화이용자의요금규모는비교대상 11개국평균대비 PPP환율로는 68.6% 87.8%, 시장환율로는 44.7% 55.5% 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환산단위에따라우리나라요금수준이차이가나는것은환율과 PPP 간괴리에서기인한다. < 표 11>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결과 ( 환율기준 )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한국 22,118 26,521 32,347 48,738 64,267 일본 23,245 36,986 48,694 67,123 94,255 영국 19,920 29,881 29,881 29,881 39,841 스웨덴 34,544 42,715 56,846 96, ,914 이탈리아 37,069 53,419 73,777 87, ,923 호주 35,144 49,201 49,201 52,022 79,325 프랑스 46,094 60,531 88,500 88, ,782 캐나다 46,520 56,293 63, , ,619 독일 69,667 84,985 98, , ,024 스페인 90,236 93,475 97, , ,724 미국 85,955 85,955 85,955 85, ,674 평균대비 45.30% 44.70% 46.70% 55.50% 55.50% VI. 결론 본고에서는 OECD와총무성의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과이를토대로코리아인덱스수립하기위한방법론의논거를대상서비스, 사업자, 국가, 비교방법 ( 지표 ), 통화량및바스켓, 요금상품의구성및범위, 비교척도 ( 환율, PPP) 등구성요소별로살펴보았다. 코리아인덱스의가장큰의의는우리나라자체적인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을수립하였다는것이다. 국내정보통신요금수준을가늠하기위한국제비교는시장경쟁상황평가시주요도구로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정기적으로시행되고있다. 반면국내의경우이동통신요금이슈가불거질때마다간헐적인땜방수준의자료만제공되어왔다. 물론코리아인덱스자체가시장경쟁의문제점에대한해결책은아니지만적어도국내이동통신요금 90

27 코리아인덱스 : 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방법론 수준을가늠해보고문제점을파악하기위한사고의출발점으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코리아인덱스의핵심사항중하나는국내이용자의통화패턴을반영하여바스켓을설정하고요금수준을파악한데있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회원국의평균값을기준으로하는 OECD 방법론은회원국의다양한정보통신환경차이를반영하지못하며특히통화량이많은국내실정을반영한다고보기는어려우며이는 OECD 내에서도미국, 일본, 스페인, 멕시코등의회원국이문제점으로지적하는바이기도하다. 실상우리나라보다앞서이동통신요금국제비교를수행해온일본도그취지는자국의정확한음성통화패턴을파악하고 SMS보다이메일을주요통신수단으로활용하는자국의특수한상황을반영하기위한데있었다. 그러나이와같은방법론의정립과분석은아직은초기단계로해결해야할숙제는여전히많이남아있다. 첫번째는대상국가의요금상품구조와사용량에대한심층적인분석이다. 협의회는대상국가의요금수준을파악하기위해모든요금상품을조사하였고그특징도살펴보았다. 그러나요금상품의특성이요금지출수준에어떤영향을미치며단말기보조금과서비스요금의분리는가능한가, 또보조금과보급률은어떤관계를가지는가에대한깊은분석은수행하지못했다. 두번째는대상서비스의확대이다. 이동통신의경우음성과 SMS에국한하여분석을행하였으나무선인터넷으로의확장은스마트폰보급이보편화되가고있는추세를감안하건데시급한과제이다. 이와더불어국제로밍을포함시킬것인가에대한검토도이루어져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품질과같은비요금적요소를비교에반영시킬수있는가, 만일가능하다면어떤방법으로접근할수있는가에대한검토도필요할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다른국가와달리지하철, 지하공간등음영지역에서도비교적최적의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것이가능하다. 이는높은인구밀도, 이용자의민감도, 정부의정책등다양한요인에서기인할수있겠지만이와같은요인이요금에어떤영향을미치고, 또코리아인덱스에는반영을할수있는가에대한검토도필요할것이다. 91

28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9 권제 1 호 ( ) 참고문헌 방송통신위원회 (2009). OECD CISP 제42차정례회의논의내용및추가조치검토, 내부자료. 이내찬 (2009). OECD 이동전화요금국제비교결과및시사점. 이동통신요금현황및향후정책방안 세미나, 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요금코리아인덱스개발협의회 (2010a). 코리아인덱스이동전화요금국제비교결과발표, 보도자료. (2010b). Korea Index 결과보고서. OECD (2010). WIRELESS BROADBAND INDICATOR METHODOLOGY, DSTI/ICCP/CISP(2009)13/FINAL. (2009a). REVISION OF THE METHODOLOGY FOR CONSTRUCTING BROADBAND PRICE BASKET, DSTI/ICPP/CISP(2009) 14. (2009b). Communications Outlook (2007). Communications Outlook Ofcom (2010). Mobile pricing. Teligen (2006). OECD Telecoms Price Benchmarking Baskets 2006, T-Basket implementation from February 2006 onwards. 총무성 (2009), 電気通信サービスに係る内外価格差調査.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