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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희 석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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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물인지식 (SW/IT 서비스 ) 을통한부가가치창출이요구된다. IT 분야의새로운비즈니스모델의발굴, ICT 원천기술의개발, IT 서비스인프라확충, 글로벌자본및자원유치, 그리고 IT서비스관련지식의수출등을이루기위한구체적이고근본적인대책마련이요구된다. 참고자료 : [1] Intellect(2007), Software and IT Services Report-The Future", Intellect & Price- Waterhouse Coopers. CTIA 의미국이동통신시장평가 공정경쟁정책연구실연구원홍범석 (T , brian0310@kisdi.re.kr) 1. 개요미국이동통신시장은 2004년에 Cingular의 AT&T 인수, 2005년 Sprint와 Nextel 의합병으로전국사업자가 Sprint Nextel, Verizon Wireless, T-Mobile, Cingular Wireless 등 4 개로감소하였다. 동종사업간의이러한결합은통신업계의대형화추세를보여주고있는한편, 실제로시장집중도의증가를가져왔다. 이런이유등으로소비자단체들은특정기업의공공주파수독점우려가있다며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 의내년 700MHz 대역주파수경매시대형광대역망사업자의경매참여제한등을주장하는반면, 통신사업자들은이미미국이동통신시장이경쟁적이므로시장논리에맡겨야한다고맞서고있다. 1) 미국이동통신업계를대변하는 CTIA 2) 에서최근발표한보고서는통신사업자들이미국이동통신시장을보는관점을잘나타내고있는데, 이주장은미국시장이유럽시장보다더경쟁적이라는이유등으로추가규제는불필요하다고주장하고있다. 2. FCC 의 CMRS 시장경쟁상황분석 우선작년 9 월 FCC 가발표한 CMRS(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 보고서에따 1) 전자신문 ( ) 2) 미국셀룰러통신산업협회 (Cellular Telecommunication Industry Association)

2 르면 2005년 12월말경제지역인구에의해가중평균한 HHI 3) 평균은 2,706이고, 개별지역에대한 HHI의중간값 (median value) 은 2,785이다. 이것은 2004년 12월수치인 2,405, 2,583 보다그값이증가한수치이다. 특히 HHI가 3,333을초과하는거의모든경제지역에 4개이상의사업자가존재하는데, 이러한상대적으로높은 HHI 수준은단순히경쟁사업자의수보다는셀룰러면허를보유한 1~2개의사업자가시장점유율을잠식하며경쟁사업자의진입에따른효과를제한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하고있다. 미국은유럽주요국들보다평균적으로 HHI가낮은수치를기록하지만, 수치는점차높아지고있는추세이다. 시장집중도는높아지는추세이나가격과서비스경쟁은오히려증가하였다. 미국에서는다양한서비스에대해서로다른요금수준과요금제가선보임으로써독립적인가격설정행위가관찰되고있으며, 망내 (on-net) 통화의무료통화제공이확대되고, 일부사업자들은제한적으로망외부통화 (off-net) 에대해서도무료통화서비스를제공하면서경쟁이증가하고있다고판단하고있다. 4) FCC는시장구조, 사업자행위, 소비자대응력, 시장성과라는지표별분석결과를토대로 CMRS시장, 즉이동전화시장이 HHI 증가의우려보다는유효경쟁상태로서서비스제공에있어서사업자간경쟁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고, 이를통해소비자들이편익을얻고있다는판단이다. 5) 3. CTIA 의미국이동통신시장평가통신업계의대형화추세및 HHI 수치의상승으로인해시장경쟁이어려워질것이라는우려에대해 CTIA가지난 7월 24일발표한 CTIA Highlights Advantages American Consumers have over Europeans 라는보고서에서는미국이동통신시장이유럽에비해경쟁이더활성화되어있고, 이용자들의서비스선택범위도넓다고주장하였다. 이를뒷받침하기위해제시한근거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우선, 미국이동통신시장이과점이라는주장에대한반박으로, 영국통신규제기관인 Ofcom 이 2006년 11월발표한 HHI지수 (Herfindahl-Herschman Index) 를제시했는데, 이에따르면주요유럽국가및일본과비교시, 미국사업자들의시장집중도가가장낮은수준이다. 3) 미국법무부는반독점행위를평가하는데 HHI(Herfindahl-Hirschman Index) 를사용하고있다. HHI 가 1000 미만이면비집중적인시장, 1000~1800 이면어느정도집중적인시장, 1800 을초과하면고도로집중적인시장으로분류된다. 4) 전수연 (2006) 5) 오기석 강인규 (2005) 24 정보통신정책

3 [ 그림 1] Ofcom 발표 HHI 현황 HHI 5,000 4,000 3,000 2,000 2,267 3,741 3,081 3,120 2,065 4,150 3,342 3,598 3,399 3,606 3,933 1,000 0 UK FRA GER ITA USA JPN POL ESP NED SWE IRE IRL 주 : 독일은재판매사업자포함자료 : Ofcom(2006), CTIA(2007) 에서재인용 또한보고서에서인용한자료에따르면국가별상위 2개사업자의시장점유율은 2007년 1Q에미국이 51.5% 로다른유럽국가에비해점유율이매우낮은수준이라고주장하였다. < 표 1> 미국, 유럽, 한국, 일본의국가별상위 2 개사업자의시장점유율 (2007 1Q) 국가 시장점유율 (%) 노르웨이 100 아일랜드 83.0 프랑스 82.5 한국 82.4 핀란드 81.5 스위스 81.3 체코 80.1 포르투갈 79.9 일본 78.6 스웨덴 78.6 헝가리 77.9 덴마크 77.3 스페인

4 국가 시장점유율 (%) 벨기에 75.2 이탈리아 73.2 네덜란드 73.0 오스트리아 72.7 독일 72.4 그리스 71.6 폴란드 67.3 러시아 64.4 미국 51.5 영국 49.6 자료 : 메릴린치, CTIA(2007) 에서재구성 미국이동통신시장이경쟁적이라는또다른근거로분당음성매출 (Revenue Per Minute) 이홍콩다음으로낮은수준이라는점을들었는데, 이자료에따르면미국은 $0.05 로유럽국가중분당음성매출이가장낮은핀란드 ($0.11) 보다낮은수준이다. [ 그림 2] 분당음성매출현황 (2007 1Q) $0.35 $0.30 $0.25 $0.20 $0.10 $0.05 $0.29 $0.25 $0.23 $0.22 $0.22 $0.21 $0.21 $0.20 $0.18 $0.18 $0.16 US Lower than Most Other Developed Countries $0.12 $0.11 $0.08 $0.05 $0.04 $0.00 Hong Kong US Singapore Finland Canada Sweden New Zealand Australia France Italy Austria UK Portugal Norway Denmark Greece Spain Germany Ireland Belgium Netherlands Japan Switzerland 자료 : 메릴린치, CTIA(2007) 에서재인용 미국시장이활성화되어있다는또다른근거로는미국에서의서비스의분당이용요금이핀 26 정보통신정책

5 란드의 1/2, 다른유럽국가의 1/3 정도로낮은수준이라는것과이용자들의월이용시간이 500분이상으로세계에서가장높은이용량을보이고있다는점을들었다. 미국통신사업자들이단말기사업자에게압력을가해시장경쟁을막고있다는소비자단체의주장에대해서는자체조사결과를제시하여반박하였는데, 미국은 700개이상의단말기가출시되어, 180여종이이용가능한영국등다른어느나라보다이용가능한단말기종류가많아이용자의선택권이넓다고주장했다. 또한미국 Wi-Fi 단말기시장이침체되었다는주장에대해, 보고서에서는계속이시장이성장하고있으며, 현재전국적으로 Wi-Fi 기능이탑재된 10개이상의단말기가출시되어있고, 추후단말기종류는계속증가할것이라고예상하였다. 4. 결어 CTIA 보고서에서는위근거를바탕으로미국의이동통신이용자들이유럽의이용자들보다더낮은요금수준및더좋은서비스를누리고있다고결론을내렸다. 또한이동통신시장이현재경쟁활성화상태이므로 FCC의추가규제또한불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그러나이는주파수경매등의문제에서 FCC의조정을요구하는소비자단체들의주장과는반대되는것이어서, 이에이번보고서에대한미국소비자단체들의반응과 FCC의견해에대해추후검토가필요할것이다. 참고자료 : [1] 오기석 강인규 (2005). 미국이동전화시장의경쟁현황과재판매, 정보통신정책, 제17권 11호통권372호, [2] 전수연 (2006). 미국이동전화시장의경쟁현황, 정보통신정책, 제18 권 20호통권 404 호, [3] CTIA(2007). CTIA Highlights Advantages American Consumers have over Europeans", [4] 전자신문. 美통신사업자 소비자충돌, 2007년 4월 10일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