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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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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주요국의이동통신서비스및단말기제공행태 통신방송정책연구실연구원이주영 (T , 1. 개요현재전세계이동통신가입자수는약 28억 5천만명을기록하고있으며, 올해말까지 33억 5천에이르러전세계인구대비 50% 이상의이동통신보급률을보일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전세계휴대전화단말기제조업체들의단말기출하대수도 2006년 3사분기 5,130만대, 2006 년 4분기 9,000만대, 2007년 1사분기 2억 5,740만대등꾸준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또한 3G 이동통신서비스제공이본격화됨에따라이러한증가추세는계속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이동통신시장의빠른성장과관련하여해외주요서비스사업자들은더많은고객유치를위해단말기구입시보조금을지급하고이렇게지급된보조금회수를위해이용자들이가입해야하는최소한의계약기간을설정하고있다. 본고에서는미국, 영국, 일본의계약행태의특성을살펴보고단말기보조금지급과관련하여이용자들이최소한의일정기간동안타사의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도록하는사업자들의서비스계약형태들을간략하게검토해보고자한다. 2. 미국의이동통신서비스계약행태미국의이동통신보급률은 2006년말 77% 로, 지난 2년간연평균성장률이 13.1% 를기록하고있다. 미국은정부차원에서의단말기계약및보조금과관련된별도의규제는없으며사업자들이자율적으로 Sim Lock 해제여부및조건, 가입기간, 위약금을설정하고있다. 미국의대표적인이동통신사인 Sprint Nextel, Cingular Wireless, T-Mobile은약 $150~$200정도의보조금을지급해주는대신일정기간동안동사의서비스에가입하도록하고있다. 이기간내에해지코자할경우일정금액의위약금을요구한다. 이들이동통신사는계약기간을 12개월, 18개월, 24개월로제공하고있으며, 단말기구입시지급받은보조금이클수록의무적인가입기간도길게요구하고있다. 이렇게부여된계약기간이내에타사업자로의이동등의이유로해지하고자할경우통신사별로획일적인위약금을요구하고있는데, Sprint Nextel과 T-Mobile 은 $200, Cingular Wireless 는 $175을계약위약금으로부여하고있다. 그러나, 3사모두서비스개시이후 14일혹은서비스미개통시 22 정보통신정책

2 단말기구입시점을기준으로 30일이내의 반납기간 (return period)" 동안해약을요구할시에는위약금을요구하지않는다. 다만, 단말기를 새것처럼 (like-new)" 의상태로반납하여야하며, 이를이행하지못할경우에는서비스미개통시상정된단말기소매가격과실제지불한가격의차이만큼의금액을지불하여야한다. 3. 영국의이동통신서비스계약행태영국은 2005년말기준으로 108% 의이동통신보급률을기록하였으며, 단말기보조금, SIM Lock 및계약기간에대한정부차원의별도규제는없다. 영국의주요사업자들은각사가정한최소가입기간 (minimum subscription period) 이후에는이용자가요청할시 Unlocked code를제공한다. 영국에서의이동통신서비스의계약기간단위는주로 18개월이었으나, 최근이러한장기계약에대한소비자들의반발이거세어짐에따라 Orange 사를비롯하여 O2, T-Mobile 등이동통신사업자들이 12개월짜리계약도제공하고있다. 이들계약행태의특징중하나는이용자가단말기보조금을지급받은경우, 사업자별로제시하고있는최소기간이상의일정계약기간동안그사업자가제안하는특정요금제를이용해야한다는것이다. 또한지급되는보조금의규모가클수록비싼요금제에가입하도록유도하고있다. 영국사업자들은이용자가단말기구입시약정한계약기간만료이전에해지코자할경우, 미국의경우처럼일괄적인위약금을요구하지는않으나, 계약종료시점까지의남은기간에해당하는월정액을한꺼번에지불하도록요구하고있다. 이러한이동통신서비스계약의약정조건은여러가지이유로이기간내에계약을파기해야하는사람들로형성된이차시장 (Secondary market) 이존재하게한다. 즉계약기간내명의변경은가능하므로, 계약기간만료이전해지로인한위약금을지불하는대신, 이용자스스로자신의단말기와서비스조건을직접판매하거나지인들에게명의이전을하는방식을통해타인에게단말기를양도하는경우가빈번히발생하고있다. 참고로, Nokia N95에대한영국통신사별단말기가격및요금패키지를보면단말기구입시지급받은보조금의규모가클수록최소월정액 50 이상의요금패키지에가입하도록하는대신, 분당요금을계산해보면더저렴해진다. 특히다른조건들이일정할경우계약기간이길어질수록분당요금은더저렴해진다

3 < 표 1> Nokia N95 에대한영국통신사별단말기가격및요금패키지 통신사 단말기가격 기간 요금패키지 서비스 분당요금 Vodafone 무료 12개월 월 Min/500Text 개월 월 Min/500Text 개월 월 Min/500Text 개월 월 Min/100Text 개월 월 20 75Min/100Text 0.27 무료 18개월 ~3개월 : 25 ~3개월 : Min/250Text 3~18 개월 : 50 3~18 개월 : 개월 월 Min/500Text 개월 월 Min/100Text 개월 ~6개월 : Min/100Text ~6개월 : ~18 개월 : 개월 ~3개월 : 9 3~18개월 : 18 75Min/250Text Orange 무료 12개월 월 Min/200Text 개월 월 Min/200Text 0.09 무료 18개월 월 Min/300Text 개월 월 Min/300Text 개월 월 Min/200Text 개월 월 Min/Unlimited 개월 월 Min/600Text 개월 월 Min/450Text 개월 월 Min/300Text 0.17 O2 무료 12개월 월 Min/500Text 개월 월 Min/500Text 개월 월 Min/500Text 개월 월 Min/500Text 개월 월 Min/200Text 개월 월 20 25Min/100Text 0.8 무료 18개월 월 Min/100Text 개월 월 Min/500Text 개월 월 Min/100Text 개월 월 Min/100Text 개월 월 Min/100Text 개월 월 Min/50Text 0.16 T-Mobile 개월 월 Min/1700Text 개월 월 Min/1200Text 개월 월 Min/400Text 0.13 무료 18개월 월 Min/2550Text 개월 월 Min/1800Text 개월 월 Min/900Text 개월 월 Min/600Text 개월 월 Min/340Text ~18 개월 : 0.11 ~3개월 : ~18 개월 : 정보통신정책

4 4. 일본의이동통신계약행태일본은 2005년말기준 100명당 71명꼴로이동통신에가입되어있으며, 단말기보조금에대한정부의규제가없고, 단말기보조금으로인한 0엔폰또는 1엔폰이시중에많이시판되고있다. 일본정부는 2002년부터 SIM Lock 해제및단말기보조금정책조정을위한논의를진행하고있는데, 이것은일본이동통신시장에서의공정한경쟁환경의구축을도모하기위한 오픈형모바일비즈니스환경 을실현하기위한것이다. 1) 일본이동통신서비스및단말기계약행태를살펴보면대부분의경우이동통신서비스가입시단말기에대한보조금이지급되는데, 이때지출된비용을회수하기위해통신사업자들은서비스이용자들에게높은통화료를부과함으로써그비용을충당하고있다. 또한미국, 영국의경우처럼계약기간의단위에대한제한은없으나, 대체적으로장기가입계약을체결할경우서비스이용실적등에따라통신요금을대폭할인해주는방식을통해이용자들이장기가입을하도록유도하고있다. 이렇게가입된할인요금제에대한계약기간은 1년또는 2년단위로계약연장이이루어지며, 기간이연장될수록통신요금에대한할인폭도커진다. 그러나만약어떤할인요금제에가입했으나, 약정한기간만료이전에계약을파기하고자할경우, 동요금제의계약기간만료까지의남은년수에상관없이일정금액의위약금을요구하고있다. [ 그림 1] KDDI au 의가입년수에따른요금할인율변화 할인율 50% 38% 41% 44% 47% 49% 2년 4년 6년 8년 10년 가입년수 1) 제 8 회모바일비즈니스연구회보고서 ( )

5 KDDI au는장기계약을유도하기위한요금할인제로 MY 할인 (2년간이용조건, 계약위약금 9,500엔 ), 연할인 (1년간이용조건, 위약금 3,000엔 ), 학생할인 (1년간이용조건, 계약위약금 3,000엔 ) 이있으며최초계약시약정한기간이후계약연장을하게되면요금의할인폭은상승한다. NTT DoCoMo도위의경우와유사한할인요금제를제공하고있는데, ( 신 ) 일년할인요금제에가입시 1년단위로계약기간의연장되며, 계약위약금은 3,000엔이다. [ 그림 2] NTT DoCoMo 의가입년수에따른요금할인율변화 할인율 30% 25% 20% 15% 10% 10% 12% 14% 16% 18% 20% 21% 22% 23% 24% 25% 5% 0%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년 10 년 11 년 예전의 Vodafone 은연간할인 (1년단위로계약, 위약금 4,000엔 ) 이라는요금제를제공했으며, 2006년 4월 Vodafone 을인수한소프트뱅크는자기할인요금제 (2년단위로계약, 위약금 9,500엔 ) 와연간할인 (1년단위계약, 위약금 3,000엔 ) 요금제를제공하고있다. 또한최근에는일본정부의 SIM Lock 해제가능성에대한서비스사업자들의대응책으로단말기할부판매상품을제시하고있는데, 소프트뱅크의 신수퍼보너스특별할인 계약시고가의단말기를 12~24 개월로분할납부하고매월지불해야하는이용자의통신요금의사용실적에따라할인액의규모도매월변동되도록하고있다. 5. 결어 본고에서검토한해외주요국들의단말기및이동통신서비스의계약행태와이에대한정부차원의규제를보면, 서비스제공자들이소비자들의단말기에대해 SIM Lock을해제하여 26 정보통신정책

6 이용자가원할경우타사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 또한장기간의서비스계약이보편화되어있으며, 이러한장기계약의혜택으로는매월지불해야하는통신요금을할인받거나, 단말기구입시보조금을받는다. 그러나계약기간만료이전에해지할경우지불해야하는과도한위약금으로인해이용자들의반발이나타나고있다. 참고자료 : [1] Strabase, 日총무성의 SIM Lock 해제검토에따른일본이통시장의지형변화, [2] Global Biz, 日, 휴대폰보조금정책의재검토, SK telecom, [3] Ofcom,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s Market 2006", [4] 미국 (Sprint Nextel, Cingular Wireless, T-mobile), 영국 (Vodafone, Orange, O2, T- Mobile), 일본 (KDDI au, NTT DoCoMo, Vodafone, 소프트뱅크 ) 홈페이지 EU 국가의통신서비스가계설문조사결과 : 결합판매서비스 공정경쟁정책연구실연구원송준호 (T , jhsong@kisdi.re.kr) 1. 개요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7월부터시장지배적사업자도결합판매상품을제공할수있게되어통신요금의인하가기대되고있다. 결합판매 (bundling) 란 별도로판매가능한복수의재화또는서비스를묶어파는행위 라고정의할수있다. 결합판매와관련하여 EC(European Commission) 에서는 2006년에이어 2007년 4월에유럽 27개국통신서비스분야의가계설문조사결과 1) 를발표했다. 이보고서에서는유선전화, 이동전화, 인터넷, TV 및결합판매서비스등의가계설문조사결과를다루고있다. 본고에서는유럽의결합판매설문조사결과를설명하고, 이를통해현재우리나라통신서비스시장에서이슈가되고있는결합판매서비스의시사점을알아보고자한다. 1) EC, E-Communications Household Survey", April

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시장조사 12-29 이동전화서비스요금체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 목차 - - 표목차 - - 3 - - 1 - - 2 - 표 2-1 이동전화가입자수 - - 26,497,267 26,516,938 - - 55,449 308,069 24,269,553 25,705,049 26,552,716 26,825,007 - - 16,249,110 15,92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