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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호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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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정책제 20 권 12 호통권 442 호 일본의통신시장현황 정보통신산업연구실연구원김재경 (T , 1. 개요국내통신시장은유선부문가입자수정체지속, 유무선대체의지속, 사업자간경쟁심화에따른요금인하압력으로다소정체되어왔으나최근 WCDMA 활성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성장으로기간통신서비스의매출이증대되고, 인터넷콘텐츠및고속데이터등부가통신서비스가급속히증가하면서성장세로전환되고있다. 세계유무선통신시장의정체속에한국과일본통신사업자들은차세대광대역통신서비스와유비쿼터스를내세우며새로운서비스대안을모색하고있다. 특히일본은휴대전화가입자수가 1억명이넘고인터넷인프라수준도높은편이어서국내시장과유사하다할수있다. 본고에서는이러한일본의유무선통신시장의현황과함께일본의통신산업정책당국의역할및기능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2. 일본유무선통신시장현황가. 유선시장현황일본의유선전화가입자수는 2007년 12월말기준약 5천 9백만명 (PSTN, ISDN, VoIP, CATV telephony를포함 ) 이며지배적사업자인 NTT 가시장의 78.8% 를차지하고있다. 2008년 3월기준광대역인터넷서비스가입자수는 2,875만명에달하는데이중 FTTH 가입자수가약 1,215만명, DSL 및 CATV 가입자수는각각 1,300만명, 387만명으로조사되었다. 가입자수기준시장점유율은 FTTH가 42%, DSL 44% 로 FTTH와 DSL의격차가점차줄어들고있으며 2008년 6월말에는가입자수가같아지거나 FTTH가역전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사업자를살펴보면광대역시장에서도마찬가지로 NTT가 45.8%(FTTH 71.4%, DSL 37.1%) 의높은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는데이처럼 NTT가 FTTH 시장의선도업체인반면 DSL시장에서는 Yahoo Japan이가장높은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 22 정보통신정책

2 최근 IP전화의보급이활발히이루어지면서전세계적으로소매 VoIP 서비스가입자수가빠르게늘고있다. 일본의인터넷전화는 ADSL을기반으로하는데 2001년말 Yahoo!BB폰시험서비스를제공하면서본격화되었다. 이후 NTT Communication, NTT East, West 등일본內전화사업자들이시장에경쟁적으로참여하면서시장이크게활성화되었다. 2007년말현재소프트뱅크 BB가 27.7% 로 VoIP시장에서가장높은점유율을차지하고있으며, 뒤를이어 NTT Communication 이 18.5%, NTT East & West가각각 16.1%, 13.4%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일본의통신사업시장을지배하고있는 NTT는독점공기업으로설립되었다가통신시장경쟁촉진을위해 1985년민영화되었다. 1999년유선전화사업이 NTT East, NTT West 로분할되었고장거리통신으로 NTT Communications 가설립, 이관되었다. NTT East 와 West 는원가기반의상호접속을제공할의무가있다. 일본초고속인터넷서비스관련규제제도를살펴보면 2000년통신시장의공정경쟁을촉진하기위한제도적장치로서가입자망세분화 (LLU; local loop bundling) 1) 가시행되었다. 그리고 2001년 3월에광케이블가입자망의개방을의무화하였고, 5월사업자사전선택제 (Carrier pre-selection) 2) 를도입하였다. 브로드밴드시장은이러한규제완화정책의최고수혜자중하나로이러한정책들은일본을세계 2위브로드밴드국가로만들었다. 나. 무선시장현황 2008년 4월일본전기통신사업자협회가발표한 2007년도이동전화가입자수 (PHS 포함 ) 통계에의하면일본이동전화가입자수는 1억 733만건이며이중 NTT 도코모가입자가 5,338만건으로시장점유율이 49.7% 인것으로나타났다. NTT 도코모의시장점유율이 50% 밑으로내려간것은 1996년이후처음이다. 다음으로큰비중을차지하는 KDDI의시장점유율은 29.5%( 전년대비 0.4% 증가 ) 이며, 소프트뱅크 ( 이전보다폰 KK) 는 18.1%( 전년대비 1.7% 증가 ) 를차지한다. 둘다 NTT 도코모를빠르게추격하는중이다. 일본은번호이동성제도를 2006년 10월 24일에시행하였는데제도시행이후 NTT 도코모의기존고객층이탈이시작되면서소프트뱅크와 KDDI에신규가 1) 가입자망공동활용제도 : 기존시내전화사업자가기구축한가입자망을경쟁사업자들이기존의시내전화사업자들과동일한조건으로사용할수있도록시내전화망설비를분리하여제공하는제도 2) 사업자사전선택제 (CPS: Carrier Pre-Selection): 식별번호와같은추가다이얼링없이최종사용자가사전에선택한대체 (alternative), 경쟁 (competitive) 사업자를통해특정유형의통화또는모든유형의통화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

3 입자수가늘어난것으로조사되었다. 아래 < 표 1> 은 2008년 5월에 Credit Suisee 에서발표한 일본이동통신사업자별가입자및시장점유율추이 이다. 2008년 4월기준일본의이동통신가입자수는총 1억 248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 5.4% 증가하였으며소프트뱅크는지속적으로증가해전년대비 16.8% 증가하는등빠른성장세를보여주고있다. < 표 1> 일본이동통신사업자별가입자및시장점유율추이 KDDI Softbank Mobile ( 단위 : 천명, %) ,151 (53.1%) 29,555 17,614 (17.5%) 53,170 (52.9%) 29,638 17,814 (17.7%) 53,214 (52.7%) 29,839 18,042 (17.8%) 53,388 (52.3%) 30,330 (29.6%) 18,586 (18.1%) 53,484 (52.3%) 30,221 18,779 (18.3%) 전체 100, , , , ,483 자료 : Strabase 재인용 (Credit Suisee, ) < 표 2> 일본무선통신사업자와제공서비스 2G 3G 이상 시스템그룹서비스 mova PDC TU-KA TU-KA SoftBank 모바일 SoftBank cdmaone au cdma one W-CDMA HSDPA CDMA x CDMA 2000 EV-DO Rev A 자료 : 박현식 ( ), 일본휴대전화산업분석 SoftBank 모바일 au FOMA SoftBank 3G WIN, 1X 2006년 3월말, 일본의 3위이동통신사업자인보다폰K.K. 1조 7,500억엔에소프트뱅크에매수되었다. 소프트뱅크사는모바일통신분야사업허가를받은이후처음으로이분야에진출하면서보다폰K.K. 사의 97.68% 의지분을소유하게되었으며이를통해유무선통신에더 24 정보통신정책

4 해 Yahoo!Japan까지소유한종합통신서비스회사로자리매김하였다. 더하여 2005년 12월소프트뱅크사는 1.7GHz 주파수대역에새로운 3G 서비스제공에대한허가를받았다. 일본총무성은 2005년 10월 2.5GHz 대역주파수의차세대고속무선통신용할당을시작으로 2007년 12월에월컴 (Wilcom) 과 UQ Communications를차세대고속무선통신사업자로선정하였다. 이렇듯일본총무성으로부터모바일 WiMAX 사업권을획득한 UQ Communications는 2009년여름상용화를목표로본격적인사업을준비하고있다. 3. 통신규제기관가. 총무성일본총무성 (MIC: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은통신산업의규제뿐만아니라산업정책을수행하는역할을하고있다. 일본정부가독립적인통신규제당국을두는것은 NTT에대한지분소유행정부처와규제기능을수행하는행정부처가분리되어있기때문에불필요하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즉재경부가 NTT의지분을가지고있다. 총무성의주요기능은 ⅰ) 규제하에 ( 상호 ) 접속협정에의해제공되어야하는통신설비를지정하고, ⅱ) 사업자간분쟁시에협상을다시할것을명령하거나중계하며, ⅲ) 상호접속료를설정하거나승인하는역할을수행한다. 총무성산하 2개의국이정보통신관련업무를수행하는데정보통신정책국과종합통신기반국이그것이다. 그리고종합통신기반국은통신사업부, 전파부, 국제총무부의 3개의분과로구성되어있다. 통신사업부는통신산업의진흥및조정정책을총괄하고있으며통신사업부산하요금정책과 (Tariff Division) 에서접속료관련업무를담당하고있다. 전파부는주파수할당과주파수관리 ( 방송용주파수의인가업무는제외됨 ) 및주파수의효율적사용에관한업무를담당한다. 마지막으로국제총무부는국제적인정보통신업무를총괄하며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관련업무를다룬다. 나.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 2001년 12월일본정부는사업자들의요청에의해사업자간분쟁조정을위한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 (Telecoms Business Dispute Settlement Commision) 를도입하였다. 이위원회는 5명의위원과 8명의부위원으로구성된다. 이위원회는정부와독립적으로과징금을부과하거나인허가를취소하고규제도입을명할수있는권한을가진다. 위원회의권한의범위는상호접속과설비병설 (co-location) 을위한공동이용권 (Rights of Way) 에까지확대되었다. 그러나이위원회의독립성은정부의 NTT에대한지분이큰상태이어서여전히의

5 심받고있다. 그러나이론적으로는정부관료들은위원회의판단을번복하거나수정할수없다. 다. 일반경쟁규제기관일본의일반경쟁규제기관은일본공정거래위원회 (Fair Trade Commission) 이다. 일반경쟁규제기관과통신규제기관은통신산업에서일정부분에대한반경쟁행위와기업의인수합병에대해공동의권한을가지고있다. 4. 결어주요유선사업자인 NTT의시장점유율이감소하고유무선대체에따른유선매출이감소하는등일본의통신시장이포화상태임을알수있다. 이미세계각국의주요유선사업자들은유무선통합서비스전략을수립해추진하고있는데일본도통신분야서비스시장에 3G 를비롯한신규서비스를도입하는등통신산업의진흥을위해다양한노력을하고있다. 일본에서최근이슈가되고있는시장은초고속인터넷, IP플랫폼을기반으로한응용서비스시장으로이시장이빠르게확산되면서소매 VoIP 서비스가입자수가빠르게늘고있으며, 향후 IP 장비시장도크게활성화될전망이다. 참고자료 : [1] Ovum, Japan(Country regulation overview), [2] Strabase 통계, 일본이동통신사업자별가입자및시장점유율추이, [3] 박현식, 일본휴대전화산업분석, 미국대선과정에서의인터넷 미래전략연구실연구원홍순식 (T , hssmen@kisdi.re.kr) 1. 개요 2008 미국대선이오는 11월에개최된다. 미국의대선과정에서다른매체들보다인터넷의영향력이현저하게증가하고있다. 특히배럭오바마지지자들을중심으로한소셜네트워킹이활발하게전개되고있는데, 이는다양한소수자의정치참여의기회를확대시키고있다. 구 26 정보통신정책

<C7D5BABB2DC1A4C3A5C1F620C1A63331B1C72032C8A320C5EBB1C C8A E322E E687770>

<C7D5BABB2DC1A4C3A5C1F620C1A63331B1C72032C8A320C5EBB1C C8A E322E E687770> 독일, 프랑스의음성및데이터트래픽제31권 2호통권 685호 독일, 프랑스의음성및데이터트래픽 12) 진정민 * 1. 개요 전세계적으로기존의유선망을통한음성통화서비스가모바일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음성통화서비스로대체되는추세가나타나고있다. 또한스마트폰 LTE 사용의보편화및대용량트래픽사용서비스가활성화되며데이터트래픽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데이터를통한음성통화도증가하고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