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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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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르비아모바일브로드밴드정책과이슈 57) * 1. 개요 브로드밴드확산을통한보편적접근성 (Universal Access) 확보를위해국제사회와각국의정부가함께노력하고있으며세르비아역시이러한흐름에서예외는아니다. 세르비아는유럽연합이수립한디지털아젠다 2020을토대로세르비아의디지털아젠다를수립하고전자통신과정보사회발전전략을마련하여브로드밴드및통신인프라확장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 값비싼유선인프라를필요로하는유선브로드밴드에비해비교적저렴한가격으로넓은커버리지를확보할수있는모바일브로드밴드를더욱발전시키기위한움직임이활발히일어나고있고, 스마트폰의보급이빠르게확산되면서해당서비스에대한수요도증가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세르비아의 4G서비스는아직상용화이전이며 ADSL 및유선인프라는국영통신사인 Telekom Srbija가독점하고있어, 높은유선인프라사용비용및시설의노후화등여러문제가제기되고있다. 나아가낮은 ARPU, 50% 이상의선불요금제가입률등은세르비아이동통신사가당면한과제들이다. 세르비아모바

일브로드밴드정책과이슈 에서는세르비아의일반및유 무선통신현황, 세르 비아정부의관련정책을살펴보고모바일브로드밴드발전을위해세르비아정부가 고려해야할사항을제시해보고자한다. 2. 세르비아일반현황 세르비아는아드리아해동남부에위치해있고국가면적은 88,300km 2, 인구는 720 만명이다.

2 일브로드밴드정책과이슈 에서는세르비아의일반및유 무선통신현황, 세르 비아정부의관련정책을살펴보고모바일브로드밴드발전을위해세르비아정부가 고려해야할사항을제시해보고자한다. 2. 세르비아일반현황 세르비아는아드리아해동남부에위치해있고국가면적은 88,300km 2, 인구는 720 만명이다. 2013년기준 1인당 GDP는 US$6,017, 연평균경제성장률은 2% 이다. 산업구조는서비스업 70.8%, 제조업 18.6%, 농업 10.6% 이며민족은세르비아인 82.9%, 헝가리인3.9%, 보스니아인 1.8% 로구성되어있다. 종교는세르비아정교 85%, 가톨릭이 5.5%, 회교도가 3.2% 에이른다. 1) 1) 한국수출입은행, 2013

3 세르비아모바일브로드밴드정책과이슈 세르비아는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함께 1991년까지유고슬라비아연방의일부였으나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로독립하고 2006년세르비아몬테네그로연방이분리되면서세르비아공화국이되었다. 2008년알바니아인이다수인세르비아남부지역의코소보가독립을선언하였으나세르비아는현재코소보를자치주로보고독립을인정하고있지않지만, 러시아, 그리스, 스페인등을제외한많은나라들이코소보를독립국으로인정하고있다. 3. 세르비아유 무선통신현황 세르비아이동통신시장에는세통신사업자가있다. 세르비아정부가 58.1% 지분 을소유하고있는 Telekom Srbija, 노르웨이 Telenor 가지분의 100% 소유하고있는 Telenor Srbija, Telekom Austria 가 100% 지분을소유하고있는 Vip Mobile 2) 이이동 통신시장을가입자기준으로각각 44.8%, 33.3%, 21.9% 씩점유하고있다. 3) Telekom Srbija 의경우, ADSL 과유선통신서비스를독점하고있으며, 해당인프라를타통신 구분 이동통신가입자수 ( 천명 ) 9,915 10,182 9,138 9,199 (%) 유선가입자수 ( 천명 ) 3,110 3,030 2,977 3,032 (%) 유선브로드밴드가입자수 ( 천명 ) ,002 1,074 (%) 인터넷사용자수 (%) 자료 : ITU ) BMI(2014). Serbia Telecommunications Report- Includes 5-year Forecasts to ) RATEL(2014). An Overview of Telecom Market in the Republic of Serbia in 2013.

4 사업자에게대여하여발생한수익의일부를지속적으로소외지역으로의네트워크확장을위해투자하고있다. < 표 1> 에서보듯이이동통신가입자수는 2012년을기점으로감소세에이르렀다. 하지만선불요금제의비율이 2009년 74% 에서 2013년 55% 로점차감소하고있으며, 3G 서비스가입자는 2009년 762,307명에서 2013년 4,218,790명으로약 550% 증가하였다. 특히스마트폰이빠르게확산되면서 3G를이용한인터넷접속이가파르게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그림 2 에따르면 2011~13년사이 ADSL을이용하는세대비율은정체되어있는것에비해무선인터넷과휴대전화를매체로한 3G는 14%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자료 : RATEL 2014 세르비아의유 무선통신시장의가입자현황을살펴보면전체적으로정체되어있는상황이다. 유선통신의경우비교적더디게사용자가감소하고있는데, 이는 Telekom Srbija가유선, 무선, IPTV 결합서비스 30 정도에제공하고있어, 결합서비스의등장이긍정적으로작용한결과이다. 이동통신의경우, 세르비아정부의스마

세르비아모바일브로드밴드정책과이슈 트폰보조금지급등의요인으로스마트폰이빠르게확산되면서 3G 서비스이용자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상황이고, 후불요금제사용자도늘어나고있다. 또, 각이동통신사들은 4G 서비스제공을위한테스트는모두완료한상태로곧 4G를상용화할예정으로밝힌만큼향후휴대전화를이용한모바일브로드밴드확산이빠르게진행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4. 통신규제체계 통신을관장하는정부부처는통상관광통신부 (Ministry of Trade, Tourism and Telecommunications, MTT) 이다.

5 세르비아모바일브로드밴드정책과이슈 트폰보조금지급등의요인으로스마트폰이빠르게확산되면서 3G 서비스이용자가급격히증가하고있는상황이고, 후불요금제사용자도늘어나고있다. 또, 각이동통신사들은 4G 서비스제공을위한테스트는모두완료한상태로곧 4G를상용화할예정으로밝힌만큼향후휴대전화를이용한모바일브로드밴드확산이빠르게진행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4. 통신규제체계 통신을관장하는정부부처는통상관광통신부 (Ministry of Trade, Tourism and Telecommunications, MTT) 이다. MTT는양자경제협력, 다자및구역경제및무역협력등의통상업무와전기통신및정보화, 우정서비스등의통신업무, 그리고관련시장감시, 유럽통합을위한협력등을통상, 관광, 통신의영역에서담당하고있다. 전자통신우정청 (Regulatory Agency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Postal Services, RATEL) 은 2010년전자통신법이발효되면서출범하였다. RATEL은통신시장을관리 감독하는독립규제기관으로정보통신분야법규이행여부감독, 통신요금결정, 서비스품질모니터링, 통신시장경쟁촉진등의업무를담당한다. 또, 주파수관리및정책을이행하고 MTT의주파수계획수립과정을보조한다.

6 5. 세르비아모바일브로드밴드정책 세르비아정부는 2020년까지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가입을목표로모든분야에서 EU의기준과표준을준수하기위해시스템을조정 협의하고있다. 정보통신방송분야역시 EU의디지털아젠다 2020(Digital Agenda for Europe 2020) 을가이드라인으로발전에박차를가하고있다. 특히, 브로드밴드보급률을높여디지털경제를발전시키고, 지역개발을통해도 농간의정보격차 (digital divide) 를해소하는데정책적주안점을두고있다. 디지털아젠다는전자통신발전전략 2010~2020(Strategy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Development from 2010 until 2020) 과정보사회발전전략 2010~ 2020(Strategy for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from 2010 until 2020) 으로구성되어있는데, 모두브로드밴드및전자통신인프라를확충하기위한전략에기초하고있다. 세르비아브로드밴드네트워크와서비스발전전략과시행계획 (Strategy and Action Plan for the Development of Broadband Networks and Services in the Republic of Serbia until 2016) 은 2016년까지고성능의브로드밴드접속이가능하도록광섬유케이블을확충하고, 주파수를효과적으로활용하여 4G 및 5G 같은모바일브로드밴드서비스와도입을촉진하기위한시행계획을제시하였다. 세르비아전자통신전략의주요영역 기술적측면 규제적측면 네트워크및서비스의컨버전스화 주파수관리 전자통신네트워크의에너지효율성추구 FTTx 네트워크구축확대 WiMAX, LTE 등무선네트워크구축확대 유럽연합 (EU) 규제프레임워크와조화 투명하고예측가능한규제환경조성

7 세르비아모바일브로드밴드정책과이슈 세르비아전자통신전략의주요영역 전략적방향성 전자통신시장의완전자유화 국가경쟁력지수상승 새로운기술의적용및확대 브로드밴드개발 전자통신인프라확대 사용자에게더나은서비스제공 주파수의효율적활용 디지털 TV 전환및디지털디비던드 ( 디지털전환에따른유휴주파수 ) 활용 전자통신분야의 R&D 촉진 자료 : 세르비아통상관광통신부 (MTT) 덧붙여세르비아는 2015년 6월 17일까지디지털 TV 전환완료를추진하고있다. 디지털 TV 전환이완료되면서발생하는디지털디비던드 (digital dividend) 790~ 862MHz를이동통신사업자에게기술중립성에기초하여할당하기로정부가 2012년결정하였다. 또해당대역대는주파수효율성이높은만큼농촌을포함한소외지역에서비스를해당대역대를활용하여제공할수있도록계획하고있다. 6. 결어 : 세르비아모바일브로드밴드정책이슈 세르비아의이동통신사업자들은모두 4G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테스트는마친상황이나서비스상용화를위해서는정부정책이뒷받침되어야한다는입장이다. Telekom Srbija와 Telenor Srbija의경우에는 4G 서비스를제공하기에추가주파수분배가필요하다는입장이며, Vip Mobile의경우에는 1800MHz 대역대에 20MHz 가있어추가주파수수요는없으나, 현재법으로는 4G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는따로정부의허가를받아야하는상황이라밝혔다. 따라서정부의주파수분배시기술중립성에기초한라이선스발급이시급히이루어져야하며, 4G 서비스제공을위한주파수의재배치및추가분배도고려해야하는상황이다. 세르비아정부는기술중립성의도입을이미결정한상황이고, 현재 1800MHz 대역

8 의이동통신용주파수재배치및추가분배를 2015년상반기를목표로계획하고있다. 또, 2015년디지털 TV전환완료에따라발생하는디지털디비던드대역대도이동통신용으로사업자에게분배할계획이다. 하지만현재세르비아의전자통신법은주파수재배치및보상규정을포함하고있지않으며, 주파수분배및사업자선정절차가정확히명시되지않아이를법으로정하여보완할필요가있다. 더불어주파수분배와관련하여, 정부간, 정부와사업자간의정보공개를장려하여투명성을더욱높일필요가있다. 세르비아정부는도농간의정보격차를줄이기위해농촌지역으로모바일브로드밴드네트워크를확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하지만, 정부의한정된재정적자원으로는네트워크의확대가매우제한적이기때문에세르비아정부는국영통신사업자를포함한이동통신사들의시장경쟁에의한자발적인네트워크확장을장려하고있다. 아직 2G 서비스사용이지배적인농촌지역으로 3G 및 4G 서비스를확장하기위해서는주파수분배시라이선스의조건으로보편적접근의조항을포함하는등정부의전략적인접근이필요할것이다. 마지막으로세르비아국영통신사인 Telekom Srbija 민영화문제이다. 여러차례민영화를시도하였으나높은입찰가, 정부의민영화의지부족등으로무산되었다. 세르비아통신시장의발전을위해 Telekom Srbija의민영화가시급히이루어져야한다는의견이지배적이나, 비교적작은시장규모와높은가격으로해외투자자의관심이저조한편이다. 모바일브로드밴드뿐만아니라세르비아의통신시장발전을위해정부가어떤정책을펼칠지는지켜보아야할문제이다. 참고문헌 RATEL (2014). An Overview of Telecom Market in the Republic of Serbia in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2014). Serbia Telecommunications Report Includes 5-years Forecasts to 2017.

9 세르비아모바일브로드밴드정책과이슈 Law on Electric Communications of Republic of Serbia - revised June Ministry of Foreign and Internal Trade and Telecommunications(Nov. 2014). Survey on Digital Dividend Exploitation Possibilities in the Republic of Ser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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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R 4,777 IDR 4,530 JSX 5.5% Bloomberg Rating Telkom JCI Index Hyungrea Kim, Analyst hyu IDR 4,777 IDR 4,53 JSX 5.5% Bloomberg Rating 1 Telkom JCI Index 1 13 1 11 9 16.1 16.7 17.1 Hyungrea Kim, Analyst 2-3774-1873 hyungrea.kim@miraeasset.com 2 유선전화 Telkomsel Indosat Ooredoo XL Axiata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