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hwp"

아라 모
5 years ago
Views:

1 제 21 권 1 호통권 454 호 덴마크 MVNO 규제및시장영향 7) 강인규 * 1.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지난해 11월통신시장의경쟁활성화와규제완화를위해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추진한다고밝힌바있으며, 특히통신시장의경쟁을활성화하기위해통신망이나주파수가없는사업자도기존사업자의설비나서비스를도매로제공받아통신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재판매 ( 도매제공 ) 제도의도입을계획하고있다. 정부가추진중인도매규제도입은더욱많은통신사업자가시장에진출하여경쟁을활성화함으로써이용자의편익을증진시킬것으로기대되고있다. 이에따라우리에앞서도매규제를도입한나라의경험은정책수립에많은시사점을제시할수있으므로이하에서는세계에서가장먼저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ion) 에대한접속을규제한덴마크의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2. MVNO 규제 1998 년초 Sense Communications( 이하 Sense) 는무선재판매를위해 Sonofon 의 이동망에대한상호접속을요청하였으나, Sonofon 이다른업체의 SIM 카드를인정 *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공정경쟁정책연구실주임연구원, (02) , yeenkyu@kisdi.re.kr 61

2 하는것은로밍서비스이며이는상호접속대상이아니라는이유로접속제공을거절함에따라 1998 년 6월규제기관인 NITA에분쟁해결을요청하였다 년 2월 NITA 는 Sonofon 이상당한지배력을지닌것으로판단하여 Sense 의상호접속요청을충족시킬의무가있다고결정하였고, Sense가 Sonofon의 MNC와자체의가입자번호가내장된 SIM 카드를사용하는것을지지한다고밝혔다. 그러나 Sense 가원하는서비스는이동망간의로밍과동일한기능을갖기때문에 Sonofon 이 Sense 의 MNC 코드를담고있는 SIM 카드가내장된단말기로부터수신되는호를라우팅할의무는없다고결정함으로써로밍을상호접속의확장된형태로간주하지않았다. 이후 TDC의유무선가입을하나로통합한서비스인 Duét에의해이동망에대한 SP 및 MVNO 접속에관한논의가촉발되었다. TDC는 Duét의출시에앞서서비스개념이현행법률에저촉되는지여부에관해 NITA의판단을요청하였으나, 규제기관은즉각적인조치를취하지않았다. Duét의출시직후 TDC의이동통신경쟁사업자들이 Duét과유사한결합서비스를제공하는데한계가있다는문제제기가이루어짐에따라 NITA는유선부문의서비스제공을위한접속이보장되기위해서는상호접속규제의개정이필요하고, 동시에상호접속법률에명시적으로규정될필요가있다는의견을개진하였다. 결국이동망의 SP 및 MVNO에관한접속논쟁은통신법개정과결부되어다루어지게되었다 년 7월발효된개정통신법에의해상호접속의범주에서비스제공협정이포함되도록확대됨에따라이동망에대한 SP 및 MVNO의접속이보장되었다. 이를근거로 NITA는 SMP사업자인 TDC와 Sonofon에대해서 SP 및 MVNO 접속을포함한상호접속협정에관한모든합리적인요구에응할의무를부과하였으나, 대가에관해서는규제를부과하지않았다. EU의새규제프레임워크를반영하여 2003년 7월 10일제정된통신시장의경쟁조건과이용자이익에관한법률에따라시장분석을바탕으로지배적사업자에대해사전규제를부과할수있는권한이 NITA에부여되었다. 이후규제기관은이동전화도매접속및발신시장 (wholesale access and mobile call origination market) 에대한 62

3 덴마크 MVNO 규제및시장영향 시장분석과규제방안에관해이해관계자및경쟁당국의의견수렴과정을거쳐 2005 년 9월 16일 EC에통보한바있다. NITA는이동전화도매시장에대한분석결과유효경쟁상황으로지배적사업자가존재하지않아기존에 TDC, Sonofon에부과된규제조치를폐지할것을제안하였다. 이의근거로서시장집중도가경쟁시장으로의추세를보이고, 면허에의한진입장벽이존재하지만 TeliaSonera의 Orange 인수로신규사업자가이용할수있는추가사업권이존재할뿐만아니라도매대가의인하추세로 MNO간의경쟁이치열하다는사실을제시하였다. NITA의시장분석과규제조치에관해 EC의승인이이루어짐에따라 2006 년 2월 20일 TDC, Sonofon 에부과된규제조치를폐지하는결정이이루어졌다. 하지만이결정에관해 Hi3G가불복하여통신항소위원회 (Telecommunications Appeals Board) 에제소함에따라 2007 년 1월 31일 NITA가규제조치폐지를철회하도록하는결정이이루어졌다. 이로인해 EU의구규제프레임워크하에서 TDC와 Sonofon에부과된 SP 및 MVNO 접속을포함한상호접속협정에관한모든합리적인요구에응할의무는현재까지유지되고있으며, 이동전화도매접속및발신시장에대한추가적인시장분석은아직까지이루어지지않고있다. 3. 시장영향 덴마크이동전화시장에는 2007년 10월말현재 MNO 4개사이외에도 2개의 MVNO 와 26개재판매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중이다. 1) 2000 년 7월통신법개정에의해이동망에대한 SP 및 MVNO의접속이보장됨에따라같은해 8월 Tele2 Denmark가 Sonofon과 MVNO 협정을체결하여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한이후 SP/MVNO 사업자수는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하지만, SP/MVNO 1, 2위업체인 Telmore와 CBB Mobil이각각 TDC Mobil, Sonofon에인수된 2004년이후대형 SP/MVNO 를중심으로 MNO에의한인수가활발히진행됨에따라시장에서차지하 1) EC(2008: 104) 63

4 는비중은감소하였다 년에는독립 SP/MVNO 가운데규모가가장큰 Tele2 Denmark 와 Debitel( 현재의 Call me) 이각각 Sonofon, Telia 에인수되었다. 2) [ 그림 1] 덴마크 SP/MVNO 사업자수및가입자추이 천 1,200 1, , SP/MVNO NO 가입자수수 SP/MVNO NO 사업자수 자료 : PTS(2006) 및 EC Implement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Package 각호재구성 2008 년상반기를기준으로 SP/MVNO 는전체이동전화가입자의약 6.8% 를점유하고있다. 독립 SP/MVNO 의가입자기준점유율은 2003 년 22.8% 로정점을이루었으나 2004 년이후이루어진 MNO 에의한인수에의해급격히감소하였지만, SP/MVNO 인수후에도저가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MNO들이 SP/MVNO 를별도의회사로유지하고있어이를감안할경우 SP/MVNO의시장점유율은 2008년상반기약 26.3% 에달한다. 2) TeliaSonera press release on TeliaSonera closes transaction and acquires debitel Danmark A/S, , Tele2 press release on Tele2 completes the divestment of Tele2 Denmark,

5 덴마크 MVNO 규제및시장영향 [ 그림 2] 덴마크이동전화사업자별가입자기준점유율추이 TDC Sonofon Telia 6,592천명 6,243천명 Orange 3 SP/MVNO 5,844천명 6.8% 3.8% 5,449천명 4.9% 5.2% 5,168천명 12.8% 4,767천명 11.9% 22.0% 9.9% 3.3% 23.0% 4,478천명 2.2% 2.4% 3,960천명 12.2% 19.1% 15.4% 22.8% 21.0% 3,370천명 11.5% 0.1% 9.3% 12.4% 26.9% 26.2% 8.3% 15.4% 12.1% 2,629천명 10.4% 23.9% 5.1% 15.1% 7.4% 10.4% 24.9% 23.6% 1,931천명 12.1% 7.8% 5.6% 6.5% 26.0% 23.7% 24.6% 21.9% 29.5% 36.0% 41.3% 41.4% 41.4% 40.8% 39.8% 46.8% 42.8% 42.0% 37.1% 32.8% 48.5% H 주 : MNO의인수로완전자회사인 SP/MVNO의가입자는 MNO에통합자료 : NITA 홈페이지 SP와 MVNO의존재가소매시장의경쟁을활성화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한것으로 NITA는평가하고있다. MNO의경우자신의망에대한트래픽을증대시키기위해 SP/MVNO 접속요청에응할유인을지니고, 이는도매부문의경쟁을촉발시켰다. 또한, SP/MVNO에의해인터넷기반의저가상품이출시됨으로써요금경쟁이활성화되었으며, 3) 실제로 2003 년 4분기에만 ARPU가 12% 가량감소하였고시장전반의요금수준역시 50% 인하된것으로보고되고있다. 4) 이에따라 OECD(2007) 에따르면 2006 년 8월기준덴마크의이동전화중간이용자의요금수준은 $ 7.43 으로 OECD 평균 $ 의약 21.8에불과하고, 소량, 중량, 다량을불문하고 OECD 국가가운데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5) 3) ERG(2006: 19) 4) Ofcom(2006: 84) 5) OECD(2007: ) 65

6 4. 결어 덴마크는 2000년 MVNO 규제를세계에서처음으로도입한국가로서 1999년영국에서첫 MVNO 사업모형이출현하였음을감안하면규제기관이상당히빠르게대응하였음을알수있다. 특히, 규제도입이전에이미 Debitel 과같은무선재판매사업자가사업을영위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SP/MVNO 규제를도입함으로써이동전화시장에대한진입장벽을완화하고, 도매시장의활성화를촉진하는데상당히기여한것으로판단된다. 또한규제기관은 MVNO/SP에대한접속제공과더불어신규 MNO의진입을허용함으로써가입자확보를위한요금경쟁이촉발될수있는환경을조장하는데도일조하였다. 그러나무리한요금경쟁으로인해 3G 투자가저조하여다른국가에비해 3G 서비스개시시기가늦어졌고, 2005 년에는 Orange 가퇴출되는등의부작용도발생하였다. 도매규제도입자체가투자유인을저해한다고볼수는없지만 MNO와서비스기반사업자가상생할수있으며, 설비기반사업자의투자유인을보장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이필요한대목이라할수있다. 덴마크 MVNO 규제환경의특징은무엇보다다른국가와달리소매시장의경쟁활성화에따라지배적사업자가존재하지않는데도현재 SP 및 MVNO 규제가유지되고있다는사실이다. 참고자료 EC(2008), Progress Report on the Single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Marcket 2007(13th Report). ERG(2006), Mobile Access and Competition Effects. OECD(2007), OECD Communications Outlook Ofcom(2006), The Communications Market interim report. 66

○ 제2조 정의에서 기간통신역무의 정의와 EU의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 정의의 차이점은

○ 제2조 정의에서 기간통신역무의 정의와 EU의 전자커뮤니케이션서비스 정의의 차이점은 이동전화시장 경쟁활성화를 위한 MVNO 추진을 바라보며 김원식 1) 1. 들어가며 최근 이동전화의 무선재판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정보통신부가 준비한 전기통신사업 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무선재판매의무제 관련규정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우려와 지적이 상당하였다. 우선 무선재판매 제도 도입의 배경을 살펴보자. 직접적 배경으로는 국내 이동전화 요금에 대한 이용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