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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진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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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정책제 19 권 7 호통권 414 호 EU 국가들의 WLR 상품도입현황 1) 주임연구원김종진 * 2002년 7월에발표된전기통신서비스를위한 EU의새로운규제체계 (New Regulatory Framework) 는사전규제의대상이되는시장을식별하고평가하여이시장에서지배력을보유한사업자가존재한다면, 해당국가의규제당국은이러한시장실패를교정하고시장의효율성을증대시키기위해적절한규제를부과하도록하고있다. 프랑스등의몇몇 EU 국가는가입자접속시장에서 EU 규제체계에따른시장분석을시행하여기존사업자의시장지배력을식별하고타당한규제수단으로서 WLR 제공을의무화시켰다. 본고에서는 EU국가를중심으로도입되고있는 WLR의개념과장단점을살펴본후실제로 WLR 도입을의무화한국가들의사례를분석하고자한다. 목 차 Ⅰ. 서론 Ⅱ. WLR 의개념 1. WLR 의정의 2. 미국재판매제도 3. 유럽재판매제도 4. EU 규제체계에서의 WLR Ⅲ. WLR 의장단점 1. WLR 의장점 2. WLR 의단점 Ⅳ. 해외동향 1. 덴마크 2. 영국 3. 아일랜드 4. 프랑스 5. 독일 6. 포르투갈 Ⅴ. 결론 Ⅰ. 서론 현재, EU 회원국은통신시장의경쟁상황을분석하는데있어서일관되고조화로운접근법을담보하기위한 EC의통신시장규제체계인 Framework Directive와 guideline에따라자국전기통신시장의경쟁상황을분석하여야한다. 이러한경쟁상황평가를통하여특정시장에경쟁이활성화되지않았거나, SMP(Significant Market Power) 를보유한사업자가존재할 연락처 : * 공정경쟁정책연구실 (02) , kjj@kisdi.re.kr

2 경우규제당국 (NRA: National Regulatory Authority) 은관찰된시장실패와관련된사업자에적절한사전적규제를부과하여야한다. 유선음성전화망접속시장 (access to the public fixed telephony networks) 은대부분의국가에서경쟁이활성화되지않아이러한사전규제의대상이될가능성이높은시장이다. WLR(Wholesale Line Rental) 은주로 EU국가들을중심으로유선음성전화망접속시장에서지배력해소를위해고려되고있는정책수단이다. 그러나 WLR은접속시장에영향을미칠뿐만아니라특히통화시장을포함한전체유선전화시장의경쟁상황에영향을미칠수있다. 이러한 ( 잠재적 ) 규제수단의복잡한경쟁적특성은 WLR의이용가능성이경쟁적사업자들에게그들의가입자에게통화및접속의번들상품을제공할수있게한다는사실에서출발한다. WLR의도입은설비기반경쟁이아니라서비스기반경쟁정책으로볼수있다. 규제수단으로서 WLR은시장경쟁상황에미치는영향에대한주의깊은경제적분석을필요로한다. 이러한영향은 WLR 의무가어떻게설계되는가에따라많이달라진다. 특히, WLR 상품의대가산정원리는이규제수단의핵심적인내용이될수있다. 본고는특히 EU 국가들을중심으로논의및도입되고있는 WLR에대해사전규제수단으로서의유효성에대해논의하고자한다. 이를위해 WLR 제도도입을위한 EU국가들의자문서를중심으로 WLR 상품의정의및특징을살펴보고, 소비자, 시장경쟁상황, 규제효율성과관련된이슈를논의한다. 이에더하여실제 WLR제공의무가부과된주요국가들의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Ⅱ. WLR 의개념 1) 1. WLR 의정의 WLR은 기본료도매상품, 가입자회선도매상품 등으로번역되는것으로 기존유선사업자로부터가입자접속서비스번들을도매로구입하여자사가입자에게가입자접속을소매로제공가능하게하는상품 을의미한다. 2) 가입자접속서비스번들에는긴급무료서비스, 할인서비스에대한접속을포함하는음성서비스와 ISDN접속, 접속회선의설치와이동, 착신전화서비스, 고장수리, 일시적통화중지및해제, 지리적번호이동성과부가서비스 (call forward- 1) wik(2004), Jan Weber(2004), Oftel(2002a) 등의문서를중심으로정리함 2) wik(2004) 2 정보통신정책

EU 국가들의 WLR 상품도입현황 ing, caller display, call waiting, 3 party conference call, calling line identity presentation, calling line identity restriction, call waiting with call hold or selective call

3 EU 국가들의 WLR 상품도입현황 ing, caller display, call waiting, 3 party conference call, calling line identity presentation, calling line identity restriction, call waiting with call hold or selective call barring 등 ) 등이포함된다. 이러한 WLR은주로 CPS( 사업자사전선택제, Carrier Pre-selection) 와같은간접접속을통해통화서비스만을제공하던경쟁적사업자로하여금가입자접속및통화서비스를일괄적으로제공하게함으로써통합과금이가능하게하기위한용도로사용된다. 국가에따라 WLR( 영국과아일랜드 ), Resale( 독일 ), Resale of Land Line Service( 덴마크 ), Resale of Subscription( 노르웨이 ) 등으로불리고있다. 가입자회선서비스의소매는개념적으로다음과같이나눌수있다. 첫째, 기존사업자가소매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로물리적망과소매서비스를기존사업자가모두수행하는경우, 둘째접속및통화서비스는여전히기존사업자가제공하나소비자상담, 과금등과같은소매서비스를재판매사업자가제공하는경우로일반적인재판매형태, 셋째접속회선과이회선의모든부가서비스를도매계약을통해경쟁사업자가제공하는형태로 WLR이이경우에해당한다. [ 그림 1] WLR 을통한서비스제공 1 Retail Contract CSP 2 XY Retail CSP 1 Incumbent Retail 2 Wholesale Contracts Subscriber Line Outgoing Calls Incoming Calls Subscriber CNP 1 Incumbent Wholesale CNP 2 XY Indirect Access Provider 자료 : Jan Weber(2004) 도매를이용한가입자접속서비스이용가능성은접속회선설비없이주로사업자식별번호혹은 CPS을통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가부가서비스및마케팅활동을포함한통화와접속의온전한서비스팩키지를제공하는것을가능케한다. 소비자입장에서동일한사업자로부터접속과통화가결합된서비스팩키지를구매할수있으며이를통해하나의고지서

4 를받을수있을경우소비자편익은증가할수있다. 이는특히접속망사업자에대한선택권이없는고비용지역의소비자들입장에서는특히중요하다. 고비용지역의경우음성전화제공사업자의대다수는제한된숫자의소비자에게서비스를제공함에따라규모의경제효과를통한비용절감을할수없기때문에접속망설비의구축이나 LLU(Local Loop Unbundling) 를통한서비스제공이사실상불가능하다. 2. 미국재판매제도통신서비스를재판매하는개념은 1976년에미국에서처음시작되었다. 장거리망설비구축을촉진하기위해 1976년 FCC는 Resale and Shard Use Order' 를통해 Common Carrier 가재판매서비스를비차별적으로제공하도록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1980년 FCC는 Switched Network Resale Order 를통해 AT&T의경쟁사업자가그들자신의망설비를구축하기이전에커버리지를넓힐수있게하는음성전화서비스재판매의무를부과하였다. 그러나시내통화에대한적절한할인제공이없었으며 PUC(Public Utility Commissions) 에의해적용된여타규제로인해시내전화서비스시장의경쟁상황에미친영향은제한적이었다. 1996년미국의개정통신법은통신산업에서의시장진입의형태를 3가지범주 ( 설비기반진입, UNE(Unbundled Network Element) 를이용한진입, 재판매 ) 로구분하고있다. 더하여통신법 251조는재판매의무를 ILECs 에의해제공되는모든소매서비스로확대하고있으며그러한서비스가회피된비용 (avoided costs) 에따라도매할인을제공하는, 합리적이고비차별적으로이용가능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1996년의 Local Competition Order 에서 FCC는 ILECs의규제권한이있는 PUC에의해적용된도매할인을위한회계규칙을제정하고있다. 기본적으로이러한규칙은 ECPR(Efficient Component Pricing Rule) 을적용하고있는데이에따르면도매할인은소매요금에서마케팅, 과금및 ( 공통비를포함한 ) 기타비용등의회피된비용을제외한것이다. FCC는도매할인이소매가격의몇 % 로나타나야한다고명시하고있으나 PUC가이할인율을계산하는규칙은 ILECs 의소매와도매부분의구조분리로인해타당한소매비용이존재하지않는다는논의에의해회피가능비용 (avoidable costs) 에기반할것을규정하고있다. 실제 PUC 가계산한할인율은소매가격의 10~30% 까지다양하며평균은 18% 인것으로나타난다. 대부분의 ILECs는장거리전화서비스에대한허가를받기위해 FCC에그들의서비스지역내의시내전화시장에경쟁이활성화되었다는것을증명해야했기때문에재판매의무를받아들였다. 음성전화소매서비스를제공하는다수의재판매사업자들은시내전화시장에경쟁이존 4 정보통신정책

5 EU 국가들의 WLR 상품도입현황 재한다는충분한증거로간주되었다. 3. 유럽재판매제도 ONP Directives와함께, 1980년대유럽지역에통신시장의자유화가시작된이래로통신시장의경쟁적사업자들은전국적커버리지의가입자망을보유한자연독점에기반한기존사업자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와경쟁할수있는통신서비스를위한자신의망설비를구축하는데있어서의후발자의불이익 (disadvantage) 문제에직면해왔다. 그러한망의재설치 (duplication) 가효율적인것으로여겨지지않음에따라 ONP interconnection Directive 의 4조5 항은 SMP를보유한사업자는대안적사업자에게특별한망접속을제공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더하여 ONP Voice Telephony Directive 의 16조 7항에서는 SMP를보유한사업자는자사의여타부분이이용하는조건과동일한조건으로가입자망설비를대안적사업자에게비차별적으로제공해야함을규정하고있다. 또한 EC의 Access Notice 는접속서비스제공을위한 SMP 사업자의의무는일반경쟁법 ( 현재 EC Treaty 의 81, 82조 ) 에도부합하는것으로보고있다. 기존사업자의세분화된망요소에대한접속이경쟁적사업자들이요구한특별망접속의가장일반적인형태이었기때문에 EC는 Access to Unbundled Local Loops 를 3) 발표하였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 LLU와설비병설에대한기존사업자의공급거절및지연전략등으로 LLU를통한회선수는제한적이었다. 이에대해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은 2001년 1월에발효된 Regulation 2887/2000 of 18 December 2000 on unbundled access to the local loop 을채택하였다. 이법령의주요특징은 SMP 보유사업자가가입자망과관련설비의접속을위한접속요청자의합리적인요청을충족시킬직접적인의무와 LLU 접속의표준을제공할의무를부과하였다는것이다. LLU 규제를통한경쟁적사업자의진입으로 EC 회원국의 LLU 회선을통한서비스제공이유의미하게증가했으나이러한회선의대부분은데이터나초고속인터넷 ( 특히 DSL) 서비스제공용도로주로도시지역과인구밀집지역에대해제한적으로제공되었다. LLU를통한서비스제공이상당히증가하였다고하나대부분의 EU 국가들에서총가입자회선에서차지하는비율은여전히매우낮은수준이었다. 그리고 LLU의발전단계는 EU 국가간에상당한차이가있었으며여전히출발단계로볼수있을정도의수준이었다. 사실, 가입자회선에서의기존사업자시장점유율은대부분의국가에서 80% 이상이었다. 3)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2000)

6 일반적으로대부분의 EU 국가에서 LLU를통한음성전화서비스의판매는 CPS와같은간접접속제도의도입으로인한극심한경쟁과낮은요금으로인해투자및자본비용을충당하지못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두개혹은더이상의고지서에대해불만을호소하는소비자에자극된경쟁적사업자는그들의고객에게통합과금을제공하는방법을찾으려하였다. 이러한사업자들의사업모델은대부분자신의가입자접속망설비에대해많은투자를하지않는것이다. WLR과관련한규제행위는 2000년덴마크기존사업자의 Standard Offer for Resale of Landline Services" 에서시작되었으며, 독일의경우는통신부문의규제당국인 RegTP 가 2001년 3월 DT(Deutche Telekom) 에게 Resale Offer를제출할것을요구하면서시작되었다. 영국의경우도 2001년 Oftel의자문서 4) 가발표되었다. 이러한초기논의는여타 EC회원국들의 WLR 이슈에대한광범위한논의의출발점이되었다. 4. EU 규제체계에서의 WLR 2002년 7월에소개된전기통신서비스를위한 EU의새로운규제체계 (New Regulatory Framework) 는사전규제의대상이되는시장을식별하고이시장에대한주기적인경쟁상황평가를실시하도록하고있다. 이러한평가의결과시장의경쟁이활성화되지않아 SMP 를보유한사업자가존재한다면, 해당국가의규제당국은시장실패를교정하고시장의효율성을증대시키기위해적절한규제를부과하여야한다. EU의 Framework Directive에의하면시장에사전규제를부과하기위해서는 (1) 높고비일시적인진입장벽이존재하고, (2) 경쟁이가까운시일내에활성화된다는것이예측되지않고, (3) 경쟁법에기반한사후규제의적용이식별된시장실패를교정하는데불충분하여야한다. 이러한기준은타당한규제수단을식별하는데있어서도적용될수있다. 규제수단을부과하거나가능한규제수단중에서선택하는경우규제당국은선택한규제수단이시장의경쟁상황평가에서식별된문제점을해결하는데타당하고기본적인규제목적 ( 경쟁의촉진, 내부시장의발전에기여, 소비자이익의증진 ) 이라는관점에서정당화되어야한다. EU의 Access Directive는도매수준에서표준적인규제수단들의집합을정의하고있다. 재판매를위한도매서비스제공은 ( 잠재적인 ) 접속의무중의하나이다. 접속의무는공평성, 합리성그리고적시성의조건을포함할수있다. 접속의무에있어서사업자들은상호연동성 (interoperability) 과더불어이러한접속의이행에필요한운영상의지원의무가부과될수 4) Oftel(2002a) 6 정보통신정책

7 EU 국가들의 WLR 상품도입현황 도있다. 접속의무는 Framework Directive의일반적인목적뿐만아니라경쟁설비의설치와장기적으로지속가능한경쟁의촉진이라는측면도고려되어야한다. 재판매를포함한어떠한접속의무도시장에서독립적으로기능할수없다. 즉, 접속의무는비용과요금규제를포함한 Access Directive의 9-13조에정의된규제수단들과함께기능할수있어야한다. 이것이가능하려면투명성과비차별성의의무에더하여요금과회계분리에관한의무가함께고려되어야한다. WLR의근거는 EU의새로운규제체계의규정에서찾을수있다. SMP를보유한사업자에부과될의무를규정한 Access Directive 의 12조1 의d항에 제3자의재판매를위한도매서비스제공 의무를명시적으로언급하고있다. 소매시장에서의 SMP 사업자의존재가도매수준에서의규제부과의주요이유이며, 도매수준에서의규제수단이소매시장에서의경쟁을활성화시키는타당한수단이되지못할경우소매요금규제가타당한규제수단으로여겨질수있기때문에, WLR 의무부과를통해기존사업자의소매요금규제의완화를고려할수있다. 그러나 WLR 의무가 Universal Service Directive 17조의소매규제수단으로부과될수있는지, 혹은 Access Directive 12조1 의d항에따른도매규제수단으로서 WLR의무의부과가 EU 위원회의 Recommendation에서제안된시장 ( 주거용및업무용유선전화망접속서비스시장 ) 과다른시장의획정을요구하는지는명확하지않다. Ⅲ. WLR 의장단점 5) 1. WLR 의장점 WLR의도입을지지하는입장의논거들을중심으로 WLR에의해영향을받게될개별주체들에대한영향은 (1) WLR 은소비자들에게유리하며, (2) 경쟁사업자의경쟁적지위를개선하고, (3) 시장의경쟁상황을개선하며, (4) 규제당국이규제를완화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는것으로요약될수있다. 아래는 WLR 도입에따른각주체별영향에대해 WLR 도입을지지하는입장의논거들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가. 소비자가입자접속시장의진입비용이높기때문에대부분의국가에서이시장에대한소비자의 5) wik(2004), Jan Weber(2004) 등의문서를중심으로정리함

8 선택기회는많지않다. 대부분의 EU국가에서기존유선전화사업자는이시장에서지배적위치에있다. 유선접속을포기하고이동전화만을사용한다면가입자들은이동전화서비스를통한접속에대해선택의기회를다소가질수있다. 더하여 EU 몇몇국가의특정지역에서는제한된숫자이긴하나케이블을통한전화가대안이될수있다. 대부분의 EU 국가의경우 PSTN과 ISDN 2 고객은기존사업자에대하여준독점적관계에처해있으며다만 ISDN 30 접속의경우에서만실질적인선택의대안이존재한다. 6) 그러나 WLR이도입될경우전국가적인범위의접속시장에서가입자의선택영역을넓힐수있다. 소비자에게경쟁의가치는낮은요금, 높은품질, 혁신적제품뿐만아니라그보다더중요한것은선택의기회를제공하는것이다. 경쟁은소비자의선택영역을확장시키며이는그자체로중요한목적이라고할수있다. WLR은소비자의선택영역을확장시키는것에더하여다음과같은다양한편익을제공한다. (1) 전화서비스제공사업자를선택할때거래비용을절약할수있게한다. WLR 상품이없는경우소비자는모든서비스를기존사업자가제공하는것을선택하지않는한적어도두개이상의사업자에의해서비스가제공되어야한다. 즉, 전화서비스의모든관련팩키지나포트폴리오를제공하는몇개의사업자들사이에서선택할수있다. 선택기회를갖는것에더하여이러한기회는소비자측면에서거래비용을절약할수있게한다. (2) 더좋은거래를할수있는기회는소비자가전화서비스의완전한포트폴리오를제공할수있는사업자사이에서선택할수있을때더분명해진다. 이러한기회는소비자가더좋은거래와더합리적인비교를가능하게한다. (3) WLR 은기존사업자로부터그들의서비스를전환하고자하는소비자가통화와접속에대해하나의고지서를받을수있게한다. 소비자들은더이상그들의전화서비스에대하여두개이상의고지서를받지않아도된다. 이점은거래비용을절약하게할뿐아니라훨씬더좋은예산배분과통신비의통제를가능하게한다. 이러한이유로두개의고지서를받는것은소비자가경쟁의혜택을누리는것을단념시키게한다. 이는영국의 Oftel 등이행한소비자조사 7) 에서도확인되는데, 이러한소비자조사는두개의고지서를받는것이소비자측면에서거래비용을유의미하게증가시켜사업자전환을막는주요요인으로작용한다는것을입증하고있다. 소비자들이 WLR로인해오히려선택권을잃을수있다는논의가존재한다. 기존사업자가 WLR을통해경쟁적사업자로부터가입자접속서비스를제공받는소비자들에대해기 6) PSTN 과 ISDN 2 는동시에둘이상의통화가불가능하며, ISDN 30 은동시에셋이상의통화가가능한접속임 7) Oftel(2002 a) 8 정보통신정책

9 EU 국가들의 WLR 상품도입현황 존사업자의여타 CPS 서비스에대한접속을허용하지않을경우이러한일이발생할수있다. 이경우고객들은선택한서비스제공사업자의모든서비스팩키지를사용해야만한다. 실제로, WLR 제공사업자가그러한사업전략을사용한영국과아일랜드에서의예가존재한다. 규제적혹은경쟁정책적시각에서볼때이러한상황에간섭하여기존사업자에게그들의망을여타사업자에게개방하는의무를부과할정당한사유가된다. 이론적인관점에서이러한상황은선택기회를감소시킬수있으나실질적인관점에서본다면소비자들에게선택의기회를확장시킴으로서편익을얻을수있을때만경쟁적사업자로전환하기때문에선택의기회를감소시키지않는다. 나. 경쟁사업자 WLR 도입을고려한 EU 대부분국가의규제당국은 WLR 상품이독립적상품이되리라고기대하지는않았다. 그보다주로 CPS를통한경쟁적사업자들이이를 ( 추가적인 ) 사업기회로이용하리라기대하였다. WLR 에기반한접속제공은이윤을얻을 ( 매우 ) 제한된추가적인기회를제공할뿐이다. WLR 요금이 Retail minus로설정된다면단지소매측면에서적어도기존사업자만큼효율적이라고가정할때만그사업에진입할유인을갖게된다. 그렇지않은사업자가고객을유치하기위해기존사업자만큼낮은요금에접속상품을제공한다면적자를보게될것이다. 비용기반으로 WLR 요금이설정된다면수익성에대한효과는기존사업자의가입자접속상품의수익성에의존한다. 기존사업자가접속에서이윤 8) 을얻고 WLR 요금이비용수준에서결정된다면경쟁적사업자는잠재적차원에서다양한경쟁적지위를개선시킬수있는기회를가질수있다. 무엇보다이러한기회는비효율적인경쟁적사업자가시장에진입하게하는유인을제공할수있으며, 요금경쟁을위해사용될수있다. 더하여이러한기회는경쟁적사업자의이윤을증가시킬수있다. 기존사업자가접속시장에서손실을입고 WLR이비용수준에서정해진다면경쟁적사업자역시손실을보게될것이기때문에접속시장에진입할유인이존재하지않는다. 접속상품의소매에서기존사업자보다충분히더효율적이라고가정할경우에만시장에진입할것이다. 더하여이미진입하고있는여타시장에서의교차편익이충분히커, 접속시장에서의손실을보상하기에충분할것이라가정하는경우에도접속시장에진입하고자할것이다. 이상에서는가입자접속서비스만을제공하는사업자의비용과편익을고려하였다. 그러나 8) 이경우이윤은경제적이윤이나초과이윤을나타냄. 비용만을커버하는요금 (just cost-covering price) 은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공정한자본의경제적투자보수를포함한다. 투자보수는회계학적관점에서이미이윤을나타냄

10 현실에서는이미언급되었듯이 WLR을통해가입자접속시장에진입하는사업자는주로통화시장에이미진입하고있는경쟁적사업자일것이다. 접속시장진입을위한주요유인은전화서비스포트폴리오를완성하여가입자에게관련서비스의완전한팩키지를제공하는기회로부터발생한다. 이러한온전한팩키지를제공하는증분비용은이미소비자에게 CPS를통해통화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경우매우낮다고할수있다. 특히, 증분과금비용은이미통화에대해가입자에게과금하고있는경우매우낮을것이다. 따라서팩키지상품제공에따른평균과금비용은크게감소할수있을것이다. 기존사업자와유사하게 ( 혹은서로다르게 ) 경쟁적사업자는가입자에게접속과통화요금의다양한조합과번들혹은옵션을제공할수있게될것이다. 이러한기회는지금까지기존사업자에게만존재하였으며이를통해경쟁적사업자들의경쟁력을강화시킬수있을것이다. 가입자에게모든관련서비스포트폴리오를제공할수있는기회와함께, CPS 사업자는소비자충성도를증대시켜중요한비용발생요소였던사업자전환률을낮출수있는기회를갖게된다. 더높은소비자충성도는기존에온전한팩키지를제공하지못할경우의경쟁력약화에대한보상을더이상하지않아도되게한다. 이러한상황에서브랜드는경쟁력을결정하는요소로서의중요성이더커진다. WLR에의해발생한경쟁우위는경쟁적사업자의생존가능성을증대시키며시장에서 WLR이없을경우보다훨씬더경쟁에서우위를점하게해준다. WLR이설비투자를감소시킬수있는위험이존재한다는논의가있다. 그러나 WLR을통한시장진입은설비기반진입모형의첫번째국면이될수있다. 이국면은상대적으로낮은진입비용을요구한다. 경쟁사업자는가능성을시험하고가입자를유치하고이미획득된가입자를기반으로설비투자를할수있게한다. 이러한과정에의한투자유도는사전적투자를통한시장진입보다경쟁적사업자들의위험을낮출수있으며이를통해설비투자를촉진시키는측면도존재한다. 결론적으로 WLR은접속시장에서설비기반의진입에대한진입장벽과위험을감소시킨다. 다. 시장의경쟁공공정책적관점에서특정규제가시장의전반적인경쟁상황에미치는영향이특정사업자나사업자의집단에미치는영향보다더중요하다. WLR은소비자관점에서접속시장을경쟁적시장으로만들것으로보인다. 그러나경쟁적사업자의상대적으로작은이윤이나부가가치로인해시장의경쟁에대한영향의정도는제한된다. 이들이접속서비스제공에서손해보기를원하지않는다면이는요금경쟁을제한하는요인일수밖에없다. 10 정보통신정책

11 EU 국가들의 WLR 상품도입현황 WLR 상품을이용해접속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재판매사업자이기때문에 ( 기존사업자에의해제공되는 ) 접속서비스의기본적인품질에기여할수없다. 정의상그들의혁신에대한기여는제품의소매요소에제한된다. CPS 사업자에의해통화시장이더경쟁적이되고시장에서이들의경쟁력이커짐에따라, 시장전체적인경쟁은더강화된다. 그러므로기존사업자의시장력은접속과통화시장에서감소할것이다. 특히접속시장에서통화시장으로의잠재적시장지배력전이는제한될것이다. 라. 규제당국 CPS 사업자가 WLR을통하여접속서비스를제공할기회를갖게된다면규제당국은특정소매요금규제를완화하거나경감할수있다. 경쟁적사업자들은 WLR을이용해기존사업자가하는것과같이접속과통화의번들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이를통해기존사업자의다양한선택요금제에대처할수있게된다. 규제당국은기존사업자의요금구조에서발생하는반경쟁적행위에대해시장기능에더많이의존할수있게된다. 일반적으로규제당국은통화와접속서비스시장에서의경쟁활성화를통해시장기능에의해관련시장의소매요금이결정되는것을유도할수있거나, 최소한그러한접근법을시험할수있다. 아일랜드규제당국은기존사업자인 Eircom에다양한요금제에서통화상품을번들할수있게유연한소매요금제를허용하였다. 즉, 아일랜드규제당국은 WLR 상품의도입을대가로소매요금규제를완화한것이다. 이와유사하게영국의규제당국인 Ofcom은 BT가목적적합성검증 (fit for purpose test) 을만족하며주거용 WLR 제공대가로 BT의요금규제를 RPI-RPI에서 RPI-O에까지완화하는것에동의하였다. 2. WLR 의단점 WLR 도입에반대하는입장은다음과같은 3가지로요약될수있다. (1) WLR 은기존사업자와경쟁적사업자모두의설비기반투자유인을감소시킨다. (2) WLR 은과거지향적이며쇠퇴해가는시장에경쟁을촉진시키려한다. (3) 높은실행비용은 WLR로인한편익을능가할수있다. 가. 투자유인 WLR 제공은경쟁적사업자가설비기반으로시장에진입하는것을방해할수있다는논의가있다. 이러한논의의주요내용은이론적수준에서뿐만아니라실제에있어서도중요하다. 이론적인측면에서 WLR 상품의도매할인율이일정한수준에도달할때까지서비스기반

12 으로진입후, 설비기반경쟁으로의이행이일어날수있는즉, 양진입모형간에보완적관계가성립될수있다. 적어도이론적인측면에서는 WLR에대한요금설정이적절할경우투자에대한유인을저해한다기보다는오히려촉진시키는측면이존재한다. 이상의이론적논의에더하여실증적차원의증거들도존재한다. LLU를통한경쟁적사업자의음성전화서비스제공은비록제도적으로가능했을지라도독일, 덴마크등과같은몇몇국가를제외하고경쟁적사업자에의한음성서비스제공에이용되지않았다. 그러나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위한 LLU 사용은대부분의국가에서활발히진행되었다. EU 대부분의국가에서 LLU를통해진입한몇몇경쟁적 DSL 사업자들은거의전국적인커버리지를확보하고있다. 이러한사업자들은초기에 LLU를통해시장에진입했으나이후설비투자를통해자신의망을구축하고있다. 이상의예를통하여 WLR이경쟁적사업자의투자에나쁜영향을줄수있다는논의의실질적증거와논거를확인할수없다. 다음으로 WLR이기존사업자의설비투자유인을저해하는문제를보자. 기존사업자의투자유인이감소한다는측의주장에따르면기존사업자는경쟁사업자와투자에따른편익을공유하게됨으로서투자의경제적잠재력을충분히활용할수없게된다. 그러나이러한논의는다음과같은이유로인하여유효하지않을수있다. (1) 문제가되는편익이시장지배력의활용을의미한다면경제적으로부당한편익과이윤에대해이야기하고있다는것이명확하다. 더하여이경우독점으로인한과잉투자유인에대해서도논의될필요가있다. (2) WLR 에관한규제의도입에관한논의에서대부분의기존사업자는일반적으로 WLR을선호하지않으며 WLR 제공의무가부과되지않거나혹은도입이연기되는것이경제적으로유리하다고결론을내릴수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논의는기존사업자가기존의시장력을유지하겠다는것에불과하다. (3) 기존사업자가비용기반이나 retail-minus 방식의요금설정으로 WLR을제공하는한투자에대한적절한경제적보상을받게된다. 특히대부분의경우경쟁적사업자의점유율은아주낮은상태이며, 따라서이들이누리는투자에대한편익은극히일부분에지나지않으며기존사업자는이경우에도 100% 투자에대한보상을받는다. (4) 유선전화망의문제는새로운투자를통하여망을어떻게확장할것인가라기보다는케이블과이동통신망과같은경쟁적설비에대하여기존설비를어떻게적절히활용하는것인가이다. WLR 은기존사업자가기존설비를더잘활용할수있게해준다. 규제당국이기존사업자가새로운가입자접속망에충분히투자하지않아이분야에대한투자유인을추가적으로제공하고자할경우훨씬유연하고효율적인접근법은일방적으로서비스경쟁을제외하거나방해하는것보다그러한투자를충분히매력적일수있게하는소매 12 정보통신정책

13 EU 국가들의 WLR 상품도입현황 와도매요금수준을적절히설정하는것이다. 나. 과거지향적접근법 WLR가쇠퇴하는시장에서경쟁을증진시키고자하는것이기때문에과거지향적이라는논의가있어왔다. 9) PSTN 망의통화량이감소하는것은전세계적인추세라고할수있다. 이러한추세는 PSTN망의접속에도해당된다. EU 대부분의국가에서도이러한추세가나타난다. EU 대부분의국가에서이동전화만을사용하는가구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그들은더이상유선을이용하여전화를하지않는다. 유선전화부문의통화량과가입자수의감소는기술과수요측면에서 (1) 저속협대역접속에서초고속인터넷접속으로의전환, (2) 이동전화서비스에의한유선음성통화와접속의대체, (3) 에의한유선음성통화의대체, (4) VoIP 서비스에의한유선음성통화의대체 ( 시작 ) 를반영하는것이다. 이러한요소들은유선회선시장에서기존사업자뿐만아니라경쟁사업자를포함한모든사업자들이마주하는문제이다. 유선회선시장에서의경쟁은이러한장기적추세를멈추게하거나다른방향으로전화시키지못할것이다. 이는 WLR 도마찬가지다. 즉, 이는 VoIP 나이동통신서비스로의전환의방향을바꾸지못한다. 그러나이러한전환추세도시장에서의유선망의지위를단시간내에현저하게바꾸어놓지못할것이다. 적어도차후수년간은이러한유선망의지위가현격히달라지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그러므로유선전화시장에서경쟁조건은이러한사용자들에게중요하다. 전반적인정책적관점에서, 유선전화시장의경쟁활성화는이동통신서비스와패킷교환기술로의합리적전환을위한선결조건이라고할수있다. 경쟁이활성화된유선전화시장은독점적인유선전화시장에비해대체기술과의경쟁에서더효율적이다. 즉, 시장기능에의해효율적인상품이선택되게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우선이러한상품시장에경쟁이활성화되어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 WLR은과거지향적접근법이아니라고할수있다. WLR 등을통한유선전화시장의경쟁활성화는장기적인관점에서효율적인기술이시장에서선택되는것을가능하게하며이를통해자원의낭비를막고소비자효용을증진시킬수있다는측면에서오히려미래지향적이라할수있다. 다. 실행비용효율성관점에서특정규제수단의실행비용은이러한규제수단으로생성되는 ( 소비자잉 9) Ovum(2004) 참고

14 여와생산자잉여를더한 ) 사회적편익보다작아야한다. 이는 WLR 상품의도입여부의결정은 WLR의실행비용과경제적편익을감안하여야함을나타낸다. 이는또한실행비용이그자체로 WLR의도입에반대논리를제공하는것은아니라는것을나타낸다. 그러나실행비용이특정한수준에도달한다면, 이는 WLR을 ( 규제정책결정당국자입장에서 ) 경제적으로비효율적으로만든다. WLR을제공하기위해기존사업자는 WLR 접속회선의주문을받고 WLR을임대한경쟁적사업자가고객을지원하는것을가능하게하기위해인터페이스를구축하여야한다. 이러한업무는고객등록, 고장수리시스템등과같은서로다른시스템과연계되어야한다. Ovum(2004) 은 WLR상품의회선당아일랜드 4.5유로에서부터영국 45유로에이르는실행비용을추정하고있다. 이러한수치들을믿을경우 WLR 상품이정당화되기위해서는어떠한 WLR 가입자나서비스도양의비용편익관계를나타내기위해서는이이상의사회적잉여를생성하여야한다. 그러나 Ovum(2004) 의접근법은몇몇약점이나잘못된방법론적가정을하고있다. 무엇보다실행비용의특성은일회성의 set-up 비용이다. 이러한비용의대부분은시스템개발과이의적용비용이다. 그러한비용이기존사업자나국가의크기와관련되었다는근거는없다. 둘째, 실행비용은기존사업자의가입자도기존사업자의 WLR 제공을통한경쟁적반응으로부터편익을얻기때문에 WLR 서비스제공사업자고객과기존사업자고객등모든소비자에의해서회수되어야한다. 또한이러한일회성비용일정기간동안상환한다고가정할경우월부담액의크기는미미한수준이될것이다. ( 적어도잠재적으로는 ) WLR 이경제적편익을생성할수있는시간을감소시키기때문에이행시간또한실행비용에영향을미친다. 경제적관점에서이행시간은실행비용의분할기간을감소시킨다.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에서의경험은돌이켜보면이행에걸리는시간은 18~24 개월인것으로추정된다. 이기간에 WLR 제공을위한고객지원인터페이스뿐만아니라여타관련문제들이해결되었다. 그러나다른측면에서독일의경우 DT의 DSL 재판매의자발적도입의경우약 6개월이소요되었다. 이러한예는이행이상대적으로짧은시간내에달성될수있다는것을암시한다. 즉규제당국이타당한방식으로 WLR 도입에대해기존사업자를위한유인을설정한다면이행기간은 24개월보다 6개월에가까워질것이다. 14 정보통신정책

15 EU 국가들의 WLR 상품도입현황 Ⅳ. 해외동향 10) Ovum의문서에따르면 2005년 9월현재유럽 7개국가가기존유선사업자에게 WLR 제공의무를부과하고있다. 이들국가는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이다. 그러나 WLR은일괄구매및통합고지의장점에도불구하고여전히유선시장에서의경쟁상황을유의미하게진전시키지는못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 표 1> WLR 규제도입현황 국가 WLR 상태 오스트리아 비의무, Telekom Austria 의제안을 NRA 가평가 벨기에 비의무, 음성전화접속시장경쟁상황분석중 덴마크 1999년말부터의무화 프랑스 2006 년 4월부터의무화 핀란드 비의무 독일 비의무 그리스 비의무, 음성전화접속시장경쟁상황분석중 이탈리아 2005 년 4사분기부터의무화 아일랜드 2004 년여름부터의무화 네덜란드 비의무, 음성전화접속시장경쟁상황분석중 포르투갈 의무화 스페인 비의무, 음성전화접속시장경쟁상황분석중 스웨덴 2004년하반기의무화 영국 2002년 9월의무화 자료 : Ovum(2005), EU 홈페이지 1. 덴마크덴마크통신시장은유럽에서자유화가가장빠른국가중하나이다. 덴마크유선음성전화시장경쟁도입의주요내용은 1996년 CS(Carrier Selection) 의도입, 1996년 1월 CPS 도입, 1999년 4월 WLR 도입등으로요약할수있다. 유선전화시장의주요사업자는 TDC( 기 10) Ovum(2005), wik(2004), Jan Weber(2004), Oftel(2002 a, b, c, 2003) 등의내용을중심으로정리

16 존사업자 ), Tele2, Telia, Sonofon, Orange 등이다. 1997년 12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TDC 의유선회선시장점유율은 82% 에서 44% 에이르는상당히급격한감소를보여주었다. 그러나이감소는 2004년 6월에역전되어다시 54% 까지증가하였다. TDC의주요경쟁사업자들의점유율은 Telia가 Tele2와함께시장의약 20% 를차지하는형태로, 2000년 12월이래로거의변하지않고있다. 1999년 4월 WLR의도입과함께소비자들은기존사업자인 TDC 이외의사업자로부터유선망접속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게되었다. 덴마크의경우 WLR 성장률이 CPS 성장률보다크다는사실을볼때, 대부분의 WLR 가입자가기존의 CPS 고객이될것이라고추정할수있다. 덴마크는유럽에서 WLR을가장먼저도입한국가이다. WLR에대한논의는 1998년에시작되어 1999년상호접속규제의한부분으로도입되었다. TDC는 1999년말 WLR 서비스제공을시작했다. 요금은 retail minus로설정되었는데할인율은 21% 로결정되었다. 접속시장의경쟁은덴마크시장에서점점심해지고있다. 경쟁적사업자들은총 3백6 십만회선중 58만회선을점유하고있으며이는시장의 16% 를차지한다. 이러한회선의대부분은 WLR에기반하고있다. WLR에기반한경쟁은통화시장의경쟁과매우관련이크다. CPS 가입자의 60% 는 WLR을통해동일한사업자로부터접속서비스를구매한것으로나타났다. 즉, WLR 과 CPS를기반으로전체전화팩키지를구매하는것은덴마크에서일반적인전화사용형태로볼수있다. 그러나이러한수치들은통화시장에서 CPS 사업자의경쟁적지위에 WLR의기여를충분히설명하고있다고보기는어렵다. 이를위해서는도매시장의구조와이의결정인자를분석하는것이필요할것이다. 덴마크규제당국은적어도 WLR에기반한서비스기반경쟁이접속시장에서소비자의선택영역을국가적차원에서확대시키는가장빠르고성공적인것이라고확신하고있다. 11) 덴마크의 WLR 도입에관한논의는민간에의한 industry working group을중심으로진행되었다. 이러한논의의결과는규제당국에의해승인되었다. 즉, WLR 도입은덴마크에서큰규제적이슈가아니었다. 따라서규제당국은 WLR 도입을위해소매요금규제의완화와같은유인을제공하지않았다. 이러한덴마크의사례는 WLR의 ( 잠재적 ) 성공가능성뿐만아니라 LLU와재판매간의구축효과가일어나지않는다는것을증명한다. 11) wik(2004) 참조 16 정보통신정책

17 EU 국가들의 WLR 상품도입현황 2. 영국영국에서 WLR에대한논의는 2002년부터시작되었다. 2002년 1월 Oftel은유선음성전화시장의경쟁상황평가를수행한자문서를 12) 발표하였다. 이자문서의결과로비차별적인방법으로경쟁사업자를위한 WLR을도입할의향을나타냈다. 즉경쟁적사업자가그들의고객에게단일고지서를발행할수없다는사실이혁신과경쟁에중요한장벽으로인식되었다. 그시기에 BT는주거용뿐만아니라업무용접속회선시장에서 80% 이상의점유율을보이고있었다. 2002년 8월 Oftel은 BT가비용기반도매요금과비차별적인방식으로 WLR을제공하는의무를부과하기위해 BT의면허조건을개정했다. 2002년 9월 BT는기본적인 WLR 상품 (WLR 1) 을도입하였다. 이후 2003년시장평가에서 Oftel은 BT가 5개시장에서 SMP를보유한것으로결론내렸으며 BT에게 5개의시장중 ( 주거용도매 ISDN 2 교환회선서비스시장이외의 ) 4개의시장 ( 주거용도매아날로그교환회선서비스, 업무용도매아날로그교환회선서비스, 주거용도매 ISDN 2 교환회선서비스, 업무용도매 ISDN 2 교환회선서비스, 도매 ISDN 30 교환회선서비스 ) 에서 WLR 상품을제공할의무를부과하였다. 이후업무용시장의소규모사업자만이 WLR 1 상품을사용하는등 WLR 상품의채택이저조하였다. 2002년 11월 WLR에관한또다른자문서 13) 가발표되었으며 BT는 2003년 3월 WLR 상품의확대를요구받았다. 14) 결과적으로더자동화된상품 (WLR 2) 이만들어졌으며 BT는 2004년 4월까지이를제공하였다. Ofcom은 2004년 WLR 가입회선이 100~150천회선에이르는것으로추정하였다 년 6월 5개의경쟁적사업자 (Carphone Warehouse, Centrica, Phones4U, Telco, Vartec) 는주거용시장과소규모업무용시장 (mass market) 에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해결되어야할이슈들이너무많기때문에, BT의 WLR 상품이목적적합성 (fit for purpose) 을만족하지않는다는내용의의견을 Ofcom에제출하였다. 이의견의주요내용은부가서비스의요금설정, 경쟁적사업자의데이터사용가능성, 제공속도등에관한것이다. 2005년 6월 Ofcom은영국유선통신시장을위한새로운규제접근법의상세내용을발표하였다. 15) 이새로운접근법은 BT의경쟁사들이경제적측면에서복제 (replicate) 할수없는 12) Oftel(2002a) 13) Oftel(2002c) 14) Oftel(2003) 15) 이하는 Ovum(2005) 의내용을요약

18 유선통신망에대한동등접속을강조하고있다. 이는 2006년에시작하여 2010년에종료되는 WLR과 LLU와같은투입물의동등성도포함된다. 우선 BT는 WLR의제공에적극적이지않았다. 2002년이래의 WLR 도입에대한규제행위에도불구하고 WLR 상품은 2005년중반까지목적적합성을달성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이유는 (1) BT가이러한상품의제공에적극적이지않았고, (2) BT가낮은품질의상품을공급했으며, (3) Ofcom이이러한문제점을탐색하고구제책을개발하는데어려움이존재했다는것으로요약될수있다. BT가이러한문제점을극복할유인이거의없는가운데 Ofcom은가능한최선의해결책을모색하기위해서 BT 시스템에대한상세한정보를요구했다. 이러한검토를통해 Ofcom 은 2002년도입된 WLR이목적적합성을고려할경우여전히미흡한것으로결론내렸다. 2005년 6월 Ofcom 위원회는 BT group plc 위원회의제안을수용했다. 이러한제안은유선접속부분의 ASD(Access Services Division) 로의행정분리를의미하는 BT의제안도포함된다. ASD는 BT의가입자접속망의운영과개발을담당하며자율적인경영조직을가진분리된사업단위로설립된고용인원약 3만명의조직이다. BT는이러한가입자접속부문의구조분리에더하여독자적으로 WLR의요금을 50 펜스내린다고발표하였다. 아래표는투입요소의동등성을위해 BT가제공해야하는상품의제공시한을보여준다. < 표 2> 투입동등성을위한시한 상품 서비스준비 이행완료시기 PSTN 에대한 WLR 2007년 6월 2010년 6월 ISDN 2에대한 WLR 2007년 9월 2009 년 3월 ISDN 30에대한 WLR 2007년 12월 2009년 12월 자료 : Ovum(2005) 3. 아일랜드 2002년 7월아일랜드규제기관인 ODTR( 현재 ComReg) 은 CPS의 2년간실적에관한평가의결과로 WLR 제공을의무화시켰다. CPS의평가결과는소비자에게단일고지서를발행하지못하는 CPS 사업자는경쟁에서매우불리한위치에놓이게된다는것이다. 결과적으로규제당국은기존사업자인 Eircom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와경쟁적사업자들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를포함하여, 경쟁적사업자가가입자에게단일고지서를발행할수있게하는능력을부여하는것이중요하다는결론을내렸다. 즉, ODTR 의시장평가는소비자가기존 18 정보통신정책

19 EU 국가들의 WLR 상품도입현황 사업자에게로다시돌아가는이유가통합고지서의장점때문이라고결론내렸다. 2003년 7월우편에의한수동적절차에따른 WLR 상품이도입되었다. 완전히자동화된상품은 industry working group에의해이후개발되었다. ComReg 는 Working group을운영하고상품내역을설정하는등이러한절차에깊이관여하였다. 요금은소매동등상품이존재하지않는 WLR의요소 ( 원가기반으로설정됨 ) 를제외하고 retail minus-10% 로정해졌다. 4. 프랑스 2006년 4월부터 FT(France Telecom) 는유선시장에서경쟁적사업자에게 WLR을제공하고있다. 프랑스규제기관인 ARCEP는 WLR 제공의무는유선통신시장에서 FT의 SMP 지위때문이라는것을명확히하고있다. 그리고이러한프랑스의 EU 규제체계에따른시장경쟁상황분석과그에따른규제는 2005년 EC Framework Directive 제7조에따른절차 (Article 7 Task force) 에의해승인되었다. 경쟁적사업자는 FT와의모든관계를단절하는것을원하는최종소비자에게통합고지서를제공하기위해 FT의 vente de gros de I'abonnement(VGA) 제안을수용하였다. VGA 는 ( 예를들어 CPS + Line rental 과같은 ) line plus call' 상품을제공하는경우에만사용가능하며 CPS 단독으로나 Line rental 단독으로는사용가능하지못하다. 5. 독일독일의경우규제당국과기존사업자인 DT(Deutsche Telekom) 사이에법원에서 WLR 상품제공과관련된여러번의협상이있었다. WLR 제공을의무화하기위한독일의규제당국인 RegTP 의결정은여러번에걸쳐 DT의도전을받았다. EU의규제지침을반영한독일의새로운통신법은규제당국이 SMP 사업자의잠재적교정수단으로 WLR제공의무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독일에서 WLR 요금은 retailminus로설정되어야하며, 적어도 WLR 제공비용을회수할수있어야한다. 이러한의무는 2008년 6월말까지접속과통화서비스의번들상품에대해서만부과될수있다. 그러나 Ovum (2005) 는그러한번들재판매상품의수요가존재하지않을것으로보고있다. 6. 포르투갈 2005 년 2 월포르투갈통신규제기관인 Anacom 은 PT(Portugal Telecom) 가 WLR 서비

20 스를제공하도록하였다. 소매접속시장의경쟁상황분석이완료된이후 Anacom은 PT가 SMP를보유하고있음을발견하였고 PT에게 WLR 상품의제공의무를부과한것이다. PT는 2005년 6월 WLR 제공을위한초안을발표하였으나규제기관은이에만족하지못하고 PT가제안한서비스내역의실질적인수정을요구하였다. 특히 (1) WLR 은 ISDN 회선에대해서도이용가능해야하며, (2) 회선이 WLR 계약을통하여또다른사업자로이동할지라도 PT는제 3자에게과금대행서비스를계속해서제공해야하며, (3) WLR 의월요금은 11.32유로, 가입비는 (CPS와동일하게 ) 5.6유로이상을부과할수없도록하였다. 더하여 PT는 WLR의활성화와유지뿐만아니라최소 QoS를보장하기위한의무사항을수행하도록하고있다. Ⅴ. 결론 2002년 7월에발표된전기통신서비스를위한 EU의새로운규제체계는사전규제의대상이되는시장을식별하고이시장에서지배력을보유한사업자가존재한다면, 해당국가의규제당국은이러한시장실패를교정하고시장의효율성을증대시키기위해적절한규제를부과하도록하고있다. 프랑스등의몇몇 EU 국가는가입자접속시장에서 EU 규제체계에따른시장분석을시행하여기존사업자의시장지배력을식별하고타당한규제수단으로서 WLR 제공을의무화시켰다. 본고에서는 EU국가를중심으로도입되고있는 WLR 상품의개념과장단점을살펴본후실제로 WLR 상품의도입을의무화한국가들의사례를분석하였다. 우선, WLR 상품은제3자에의한재판매를위해기존사업자가도매로제공하는가입자접속서비스로설명할수있었다. 더하여이러한 WLR의도입은소비자들에게통합고지등의편익을제공하며, 이를통해경쟁사업자의경쟁적지위와시장의경쟁상황을개선하며, 규제당국이규제를완화하는데도움을줄수있다는점을보았다. 그러나이러한 WLR의도입은사업자들의설비투자유인을감소시킬수있으며, 쇠퇴해가는유선음성시장에경쟁을촉진시키려하며, 높은규제비용을유발할수있다는점을지적하였다. 현재, WLR 의도입은 EU 국가들을중심으로진행되고있으나일괄구매및통합고지의장점에도불구하고여전히유선시장에서의경쟁상황을유의미하게진전시키지는못하고있다. 20 정보통신정책

21 EU 국가들의 WLR 상품도입현황 참고문헌 [1] 고창열 (2005), Ofcom, 기본료도매상품 (WLR) 요금인하 ( 안 ) 발표, KISDI 정보통신정책, 제17권 21호통권382호, [2] 김남심 (2003), 영국유선전화부문의새로운요금규제제도동향, KISDI 정보통신정책, 제15권 9호통권324호, [3] 김종진 (2004), 기본료도매상품도입의효과평가, KISDI 정보통신정책, 제16권 21호통권359호 [4]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2000), Regulation(EC) No 2887/200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0 on unbundled access to the local loop, [5] Jan Weber(2004), Wholesale Line Rental-An Austrian Regulatory Perspective, Discussion paper, 2004 [6] Oftel(2002a), Protecting consumers by promoting competition-consultation on Oftel's review of the fixed telephony market", [7] (2002b), Protecting consumers by promoting competition: Oftel's conclusions", [8] (2002c), Wholesale Line Rental - A consultation document issued by the Director General of Telecommunications", [9] (2003), Wholesale Line Rental: Oftel's conclusions statement", [10] Ovum(2004), The case for and against Wholesale Line Rental, [11] (2005), The status of wholesale line rental in Europe, [12] wik(2004), Wholesale Line Rental as a Potential Remedy on the Market for Fixed Telephony, Karl-Heizn Neu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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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제 21 권 1 호통권 454 호 덴마크 MVNO 규제및시장영향 7) 강인규 * 1.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지난해 11월통신시장의경쟁활성화와규제완화를위해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추진한다고밝힌바있으며, 특히통신시장의경쟁을활성화하기위해통신망이나주파수가없는사업자도기존사업자의설비나서비스를도매로제공받아통신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재판매 ( 도매제공 ) 제도의도입을계획하고있다. 정부가추진중인도매규제도입은더욱많은통신사업자가시장에진출하여경쟁을활성화함으로써이용자의편익을증진시킬것으로기대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