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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ntents 시장감시위원회 소식 5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11 불공정거래 규제동향 25 국내 규제동향 해외 규제동향 규제관련 법규 개정내용33 이슈 및 논단 39 캐나다 시장의 Dark Liquidity 현황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실적 55 시장감시 심리 감리 분쟁조정 사례 및 판례 71 심리 사례 감리 사례 분쟁조정 사례 불공정거래 관련 판례 상담코너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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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장감시위원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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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시장감시위원회 소식 10년도 제2차 ISG(시장간감시그룹) 정기회의 참석 ( ~ 8)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총괄부는 (수) ~ 8(금) 기간중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시장간감시그룹(ISG; Inter-market Surveillance Group) 정기회의에 참가하였음 동 회의에는 세계 주요 시장을 규제하는 30여 자율규제기구에서 약 70여명이 참석 하였으며, 아시아 지역 회원의 규제 체계 및 현황에 대한 발표, 최근 각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규제 대응 방안, 각국의 고빈도 거래 및 알고리즘 거래 규제 현황, 각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사례 및 조치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KRX 엑스포 분쟁조정센터 상장법인 지분정보센터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홍보부스 운영( ~ 10.23)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총괄부 및 시장 감시부는 2010 KRX EXPO에 분쟁조정 센터, 상장법인 지분정보센터(FINDKRX),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홍보 부스를 공동으로 개설하여 엑스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함 해당 홍보활동은 각 센터별 소개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상담, 동영상 상영, 리플렛 및 소책자 배포, 홍보이벤트 등으로 이루 어졌는데 이번 엑스포 홍보부스 참가를 통해 일반투자자, 상장법인, 회원사 등 시 장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시장감시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서비스를 한층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 불공정거래 및 증권분쟁 예방을 위한 회원사 영업점대상 전국순회교육 실시( ~ 19) 시장감시위원회는 전 회원사의 영업점 임직원 및 준법감시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과 관련 제도변경 사항을 포함한 각종 영업활동의 유의사항 등 회원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예방에 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11.8~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전국 12개 지역을 현장 방문 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음 금년 교육에는 2,593명(전년도 2,283명 대비 13.6%증가)이 참가신청을 하여 영업점 일선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번 순회 교육서비스는 최근의 감리 사례 및 감리관련 제도 변경 사항, 증권 시장의 불공정거래와 시장감시 및 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예방 요령 등 실무상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음 7

8 2010년 겨울 제15호 분쟁조정심의위원회 및 소송지원 변호인단 대상 분쟁조정 세미나 개최( ) 2010 자금세탁방지교육 개최 ( ~ 12) 시장감시위원회와 새금융사회연구소는 준법감시협의회와 공동으로 2010 자금 세탁방지교육 을 11월 11(목)~12일(금),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 금번 교육은 2009 자금세탁방지 교육 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올해 6 월부터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 업무규정 이 시행되는 등 자금 세탁방지업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져 가는 가운데,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총괄부는 외부 자문 전문가 그룹과의 교류 증진 및 증권 분쟁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분쟁조정심의위원회 및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대상으로 분쟁조정 세미나를 개최하였음. 이번 세미나는 최근 주요 이슈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요에 대한 김민교 변호사의 주제 발표 및 참여자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향후 본소 분쟁 조정업무 영역 및 기능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 소비자보호법 제정과 관련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과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관계기관 및 학계 업계의 전문가들로 구 성된 강사진이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최신 이론과 실무 사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모 하였음 8

9 시장감시위원회 소식 증권분쟁 예방을 위한 애니메이션 교육콘텐츠 개발 배포( )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총괄부는 회원사의 건전한 영업행위 정착과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분쟁당사자인 증권사 영업직원 및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분쟁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분쟁 조정센터 홈페이지( 스마트폰 등을 통해 배포함 동 애니메이션은 발생빈도가 높은 5가지 대표적 증권분쟁 유형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그 해결법리 및 예방요령을 설명하는 한편, 증권투자원칙, 분쟁해결을 위한 조정 신청절차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동원해 구성함 * 스마트폰 QR코드 리더를 통해 왼쪽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접속 가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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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1 저가 ELW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및 투자주의 촉구(ʼ ) 2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지분정보센터 홈페이지 새단장 오픈(ʼ ) 3 코스닥상장법인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 감리결과(ʼ ) 4 불공정거래 및 증권분쟁 예방을 위한 회원사 영업점대상 전국순회교육 실시 (ʼ ) 5 가장성매매를 통한 메뚜기형 시세조종 투자유의(ʼ ) 6 옵션만기일 주가급락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여부 공동조사 착수(ʼ ) 년 상장법인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 집합교육 실시(ʼ ) 8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한 제재조치(ʼ ) 9 신종불공정거래 차단등을 위한 新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가동(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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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도자료 보도자료 ( 10. 9월 ~ 12월) 1 제 목 : 저가 ELW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 및 투자주의 촉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 喆 煥 )는 최근 ELW시장에서 저가 ELW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시세조종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 종목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 하고 투자자에게 주의를 촉구함 시세조종 사례 (유형1 : 단기형) 시세조종자는 유통물량이 거의 없는 종목을 대상으로 LP의 유동성 호가 공급 종료일에 LP로부터 대량으로 물량 취득(물량확보) - 익일부터 며칠(2~10일)간에 걸쳐 통정 가장거래를 통해 시세를 상승시키면서 허수성 호가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고가로 반대매매 (유형2 : 초단기형) 시세조종자는 LP의 호가공급이 종료된 종목을 대상으로 특정일의 장중에 저가 ELW를 집중 대량매수 - 이후 단시간(1~2시간)에 걸쳐 통정 가장거래를 통해 시세를 상승시키고 허수성 호가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고가로 반대매매 시세조종의 특징 시세조종 발생 이전에는 가격이 매우 낮고 거래가 극히 부진하나, 시세조종 세력이 개입되면 통정 가장거래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양상을 보임 특히, 저가 ELW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단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쉽게 현혹되고 있으며 - 시세조종이 소액(50~500만원)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모방하는 세력이 다수 출현하고 있음 시장감시 강화 시장감시위원회는 LP의 호가공급 종료 이후 가격과 거래량이 급변하는 ELW종목에 대해 집중적인 시장감시를 실시중 -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계좌에 대해서는 수탁거부조치 등 예방활동 강화 13

14 2010년 겨울 제15호 - 불공정거래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즉시 특별심리 착수 투자자들에 대한 당부 투자자들도 LP의 호가공급 종료 이후 기초자산의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과 거래량이 급변하는 ELW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제 목 :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지분정보센터(FIND KRX ) 홈페이지 새단장 오픈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 喆 煥 )는 상장법인 지분정보센터( co.kr)에 대한 고객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기능 및 메뉴 등을 새롭게 개편 이번 개편은 중복적인 메뉴를 통폐합*하고 고객이 자주 이용하는 메뉴순으로 메뉴 순서를 재배치하는 등 홈페이지 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함 * 주메뉴 축소(6개 4개) 등 또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최대주주등 지분율 총괄현황 등 신규 컨텐츠* 제공 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고객의 소리 등의 나눔마당**을 신설하여 고 객과의 의사소통을 강화 * 1 최대주주등 지분율 총괄현황, 2 일별 지분보고서 제출상황 3 보고자별 대량보유(5% 이상) 현황, 4 자료실(이상 4개 화면) ** 1 고객의 소리, 2 자료실, 3 FAQ, 향후에도 지분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고객의 편의에 맞게 제공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 지분총괄정보를 제공하는 FIND KRX 는 항상 투자자와 함께 합니다!!! - KRX 시장감시위원회 상장법인지분정보센터( - 14

15 보도자료 3 제 목 : 코스닥상장법인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 감리결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 喆 煥 )는 지난 8월말~9월초(2주간) 코스닥 상장법인의 상장주선인(회원)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에 대한 회원 감리를 실시한 바, 일부 회원사들이 거래소 업무관련규정을 미준수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회원에 대하여 회원조치를 취하였음 * 관련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6조제5항, 동규정시행세칙 제23조제2항 및 시장감시규정 제21조제2 의2호 <감리실시 배경> 상장주선인(회원)은 코스닥신규상장기업에 대한 정기적인 기업분석보고서 게시를 통해 투자자에게 유용한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판단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에 대한 성실한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코스닥 상장기업들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에 비해 애널리스트들의 기업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투자정보가 크게 부족한 실정임 이에 투자자 보호 및 회원의 규정준수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정준수 여부에 대한 회원감리를 실시하였음 <주요 위반내용> 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주선인은 상장일로부터 2년간 반기별 1회 이상 해당법인 분석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하나, 동 게시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지 않았음 <회원조치 내용> 금년 상반기 중 게시의무를 위반한 회원의 위반건수를 기준으로, - 위반건수가 1~3건인 9개 회원사에 대하여는 현지주의조치 를, 위반건수가 5건인 3개 회원사에 대하여는 주의촉구 를 각각 요구하였음 향후 계획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공신력 있는 투자정보가 투자자에 적절히 제공되어 투자자보호 및 코스닥시장의 활성화 건전화에 기여하도록 - 상장주선인의 기업분석보고서 게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매년 1월, 7월)으로 점검 할 예정임 15

16 2010년 겨울 제15호 4 제 목 : 불공정거래 및 증권분쟁 예방을 위한 회원사 영업점대상 전국순회교육 실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 喆 煥 )는 전 회원사의 영업점 임직원 및 준법 감시담당자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과 관련 제도변경 사항을 포함한 각종 영업활동의 유의사항 등 회원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예방에 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오는 11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전국 12개 지역(13회)을 현장 방문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함. -교육 대상자 : 증권 선물회사 영업점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준법 감시담당자 등 - 교육 지역 : 교육 대상자가 많은 서울 수도권지역 및 불공정거래 교육기회가 상대 적으로 적은 원주, 창원 등 지방 8개 도시 <일정 및 장소> 일자 장소 일자 장소 11/8 여의도 11/16 광주,창원 11/9 강남 11/17 전주,대구 11/10 강북 11/18 대전,원주 11/11 분당 11/19 여의도 11/15 제주,부산 - - * 여의도는 참가 신청인원이 많은 관계로 2회에 걸쳐 실시 금년 교육에는 2,724명(전년도 2,283명 대비 19.3% 증가)이 참가신청을 하여 영업점 일선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크게 확산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번 순회 교육서비스는 최근의 감리사례 및 감리관련 제도 변경사항, 증권 시장의 불공정거래와 시장감시 및 사례분석을 통한 분쟁예방 요령 등 실무상 유의사항 중심의 교육으로서 일선 영업점 직원들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 제고와 고객과의 분쟁 등 창구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번 순회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해 나갈 예정임 16

17 보도자료 5 제 목 : 가장성매매를 통한 메뚜기형 시세조종 투자유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 喆 煥 )는 동일인으로 추정되는 연계계좌군 끼리 서로 매도 매수하는 가장성매매를 통해 시세 상승을 견인하고 고가의 매수 호가를 유인한 후 보유물량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메뚜기형 시세조종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투자자의 주의를 당부함 혐의계좌군은 다수의 증권회사 및 영업점에 계좌를 분산하고 짧은 기간(통상 2~7일)에 여러 종목을 옮겨 다니며 치고 빠지는 메뚜기형 시세조종 양태를 보임 구체 사례 < A 종목 > 1 혐의계좌군은 D-2~D-1일 양일에 걸쳐 490천주 매수 - D-1일 13시이후 혐의계좌군 집중 매수로 전일대비 6.4% 상승 마감 2 D일 장개시전(08:00~08:22)에 고가(전일대비 +3.8%) 매도주문 제출 3 09:00~10:40 고가 분할 매수주문 반복으로 장중 전일대비 7.1% 상승시키면서 기 보유물량 및 당일 매수물량 매도 4 10:40~11:55 가장성매매 지속하면서 포지션 완전 정리 동 계좌군의 D일 전체 매수량 196만주 중 122만주(62%)가 가장성매매 < 관여기간 중 시간대별 주가 흐름 > 17

18 2010년 겨울 제15호 < 혐의계좌군 A종목 호가 체결 내역> 구 분 매 수 매 도 D-2~D-1일490천주 D일1,958천주 11천주 2,437천주 합 계 2,448천주 2,448천주 혐의계좌군은 2010년 하반기 들어 상기 유형의 매매거래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기 불공정거래 의심사례에 대해 정밀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혐의내용 확인시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할 예정임 투자자들께도 메뚜기형 시세조종의 개연성이 높은 갑작스런 호가 매매수량 증가 또는 시세상승에 현혹되지 말고 공시내용과 실적 등의 분석에 기초한 신중한 투자를 당부 6 제 목 : 옵션만기일(11/11) 주가급락과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여부 공동조사 착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옵션만기일(11/11) 종가결정시 발생한 주가급락 과정에서 주식과 파생상품을 연계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하여 공동 조사에 착수함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발생 당일 즉각 특별조사반을 편성하고 특별심리에 착수하였으며 동시에 금융감독원과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하여 공동으로 정밀 조사 진행 18

19 보도자료 7 제 목 : 2010년 상장법인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 집합교육 실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 喆 煥 )는 10년 상반기 부산 집합교육에 이어, 오는 12월 3일(금)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실에서 상장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함 금번 예방교육에는 191개사 상장법인에서 임원을 포함해 292명이 참가를 신청*하여, 불공정거래 방지에 대한 상장법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09년도 136개사, 203명 참석 이번 교육에서는 불공정거래 관련법규 해설과 내부자 거래 등 상장법인에서 빈번 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을 실제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특히, 교육내용에 지분공시제도 해설을 추가하고 상장법인과 관련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교육할 예정임 또한, 상장법인 임직원이 실무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해 질의와 응답하는 시간도 충분히 가질 예정으로, 상장법인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방지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시장감시위원회는 향후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교육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임 8 제 목 :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한 제재조치 1 감리실시 배경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 喆 煥 )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회원사들에게 다양한 선제적 예방활동을 펼쳐왔음 특히, 사후위탁증거금관련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위반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저해는 물론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크게 손상될 19

20 2010년 겨울 제15호 수 있으므로 수차례 예방활동 및 계도공문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였음 <그간의 교육 등 예방활동>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규정 준수교육 3회 실시( , , ) 및 감리실시 예고 사후위탁증거금 예탁관련 계도공문 발송( ) 공문내용(요약)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24조(수탁의 거부) 제1항 제2호 및 제133조 (사전 사후 위탁증거금의 적용위탁자)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탁시한) 당일 또는 익일 10:00 이내에서 회원이 정하는 시간까지 - 당일 사후위탁증거금을 예탁하지 아니한 위탁자의 경우 익일 장개시부터 증거금 예탁시까지 수탁을 거부하고 예탁시 수탁을 재개하여야 함 따라서, 시장감시위원회는 2010년 연간감리계획 일정 에 따라 규정준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9월~10월( ~10.20)동안 이에 대한 실지감리를 실시하였고 옵션만기일(11/11) 주가급락사태와 관련된 회원사에 대해서도 감리를 실시( ~11.18)하였음 2 감리 및 조치 결과 감리결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육 및 계도공문발송 등 선제적 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을 위반한 일부 회원사가 발견되었음 위반내용 - 예탁시한을 넘겨 위탁증거금을 징수하였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주문을 수탁 (관련규정)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124조 및 제133조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제10차 회의를 열고 삼성선물(주) 및 신한 금융투자(주) 에 대하여는 회원경고 조치를 하였음 20

21 보도자료 조치배경 증거금 관련 규정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촉발된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사항으로 - 설명회, 교육, 계도공문 등을 통하여 수차례 강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하였으며 -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한 회원과 위반한 회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일부업계의 불건전 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3 향후계획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도 시장의 안정적 운영 및 자본시장의 신뢰유지를 위하여 상기 위규행위에 대해서는 회원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며, 향후 동일 위규행위가 발생될 경우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임 * '11. 1/4분기 전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감리실시 예정 * 옵션만기일(11/11) 주가급락관련 사후위탁증거금 사안은 현재 검토중에 있음 9 제 목 : 신종 불공정거래 차단 등을 위한 新 시장감시시스템 구축 가동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 喆 煥 )는 고도화 지능화되고 있는 신종 불 공정거래의 적극 대응 및 시장감시업무 선진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공정거래 적출모형 개편 및 입체적(Visual) 분석기법 도입 등 선진 불공정거래 적출 기법을 접목한 新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2011년 1월 3일(월)부터 가동할 예정 1 新 시장감시시스템 주요 특징 불공정거래 적출모형 개편 통계적 모형 수정 특정시간대 집중 분석 등 추가 분석을 통하여 불필요한 이상거래 과다 적출을 해소 함으로써 통계적 모형의 신뢰성 제고 21

22 2010년 겨울 제15호 - 기존의 장중 전체시간 분석 외에 추가로 주가 변동성이 특히 심한 장 개시 직후 및 장 종료 직전 시간대에 대한 집중 분석 등 Rule 모형 고도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별로 적출조건(Rule)을 세분화한 후 이에 상응한 적출기준을 개발 불공정거래 정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계량적 방식을 도입하여 일정점수 이상이 되면 이상거래로 적출 (예시) 보유주식 시세조종(상승) 후 고가매도 행위 적출조건 세분화 점수화 1 허수주문 순차적 제출(00점) 2 매수세력 유인 후 시세상승(00점) 3 일정 시점에 보유주식 고가매도(00점) 4 기 제출 매수주문 취소(00점) 인공지능 모형 도입 인공지능 Tool을 통하여 신종 불공정거래의 매매패턴과 유사한 매매패턴을 분석하는 기법을 새로 도입 - Rule 모형과 통계적 모형을 보완함으로써 비정형화된 신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처 개별(연계)계좌 분석 과학화(자동화 입체화) 시장감시요원의 수작업에 의존하던 개별(연계)계좌 분석을 시스템에서 자동 분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혐의 판별의 정확성을 높이고 분석시간을 현저히 단축 불공정거래를 직관적으로 분석(look & feel)하기 위하여 호가 및 체결상황을 그래픽 으로 재연하는 입체적(Visual) 분석기법을 개발 분석기법 전산화 시장감시요원의 분석능력에 따른 편차를 제거할 수 있도록 분석기법을 전산화(분석용 종합화면 개발) 불공정거래의 정도에 따른 등급화(A, B, C등급)를 도입하여 불공정거래 정도가 가장 심한 등급(A등급)부터 집중 분석 분석결과에 대한 각종 보고서가 자동 입력될 수 될 수 있도록 분석 보고서 표준화 전산화 22

23 보도자료 2 新 시장감시시스템 기대효과 증권시장 측면 증권시장 신뢰성 제고 적출모형 개편(통계적 모형 수정, Rule 모형 고도화, 인공지능 모형 도입)을 통해 1 불필요한 과다 적출 해소, 2이상거래 적출의 신뢰성 정확성 제고, 3비정형화된 신종 불공정거래 적출 분석기법의 과학화(자동화 입체화) 전산화로 시장감시업무 효율성 제고 시장감시시스템의 국제적 수요 증대로 수출 추진(필리핀 등) 투자자 측면 투자자 보호 강화 이상거래의 조기 적출에 따른 사전 예방적 감시활동 강화로 불공정거래 확산 방지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투자자 보호 강화 3 향후 계획 시장감시위원회는 新 시장감시시스템 가동에 앞서 신문, 방송 등언론사를 대상으로 시연회 실시 예정 시연회 일정 : (월) 11:00 거래소 21층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 수록되어 있습니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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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불공정거래 규제동향 국내 규제동향 해외 규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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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불공정거래 규제동향 국내 규제동향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한 신종 금융사기 주의 요망 (10.4)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공공기관, 증권회사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지던 전화금융사기 (voice-phishing)가 유명 외국계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한 금융투자사기로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며 금융이용자의 주의를 요구함. 이전에는 ARS 전화로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미수거래 미납 등을 가장한 후 금전을 편취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토록 유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중 소도시 등을 중심으로 투자은행 업무에 밝은 외국계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고수익 금융 투자상품 가입 유도를 통한 금전을 편취 하는 수법으로 보다 다양화되는 추세임. 따라서 고수익을 미끼로 금융투자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실제 판매여부와 권유자의 재직여부 등을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확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10.27 ~ 12.22) 증권선물위원회는 (수) 제17차 회의에서 7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23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해당 고발사건에는 상장회사의 대표이사가 중대한 분식, 적자전환, 감사의견거절 정보를 이용하여 동 정보 공시 전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사건 및 상장 회사의 前 대표이사가 자산재평가 차익발생 정보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건 등이 포함 되어 있음.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수) 제19차 회의에서 13개사 주식에 대한 불 공정 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관련자 25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이는 상장회사의 대표 이사가 우회상장에 따른 차입금 상환부담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권 안정 및 추가적 지분 취득을 위한 재원 마련의 목적으로 타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 및 상장 회사의 대표이사가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과장 사실을 유포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어서 제21차 회의에서 1 개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의 혐의로 관련자 5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는바, 이는 상장회사의 주요주주가 주가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인하여 부채상환 등을 위한 주식매도가 여의치 않자,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통해 소유주식을 고가에 원활히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전력자들과 공모하여 동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사건임. 27

28 2010년 겨울 제15호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10.28 ~ 11.24) 옵션만기일(11.11일) 종가시 주가지수 급락관련 대응방향 (11.22)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차 정례회의에서 구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의 신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피에스앤지,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엘앤씨피, 루멘스 및 한국 자원투자개발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최근 옵션만기일(매월 둘째 목요일)인 11.11일 KOSPI가 장중 보합세를 보이다 장마감직전 10분간 단일가 매매시 48p( 2.5%)가 급락함에 있어 이는 외국인 등의 차익거래 포지션이 일시에 청산되면서 주식이 대량매도(2.4조원, 당일 거래의 25.6%) 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구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한 유리이에스 의 전 대표이사 및 인수인인 교보증권,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마이크로로봇, 상장법인의 신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다코,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하이쎌 및 네오웨이브 에게 과징금 부과 조치를, 구 증권거래법상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 의무 등을 위반한 코디콤 및 자본시장 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보홍에 대해서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자본시장법상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한 도원기술단에 대해 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법인의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독할 방침임. 현재 금융당국은 특정회사의 창구 등을 중심으로 집중 대량매도된 물량*에 대해 불공정거래 여부를 조사중에 있고, * 장종료까지 10분간 매도차익거래 총물량(2.4조원)중 97%(2.3조원)가 단일 창구를 통해 매도주문 이러한 주가급락으로 인해 파생상품 운용 과정에 대규모 손실을 입은 와이즈에셋 자산운용의 위법성, 리스크 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중임. 자본시장에서 주가변동은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단기간에 소수의 영향력에 의한 급격한 변동성 확대는 일반투자자 보호와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바,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의 원인파악과 제도안정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며, 또한, 불공정거래 여부 및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실태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 하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유사사례 방지 28

29 불공정거래 규제동향 차원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해 나갈 방침임. 해외 규제동향 옵션만기일(11.11일) 주가지수 급락관련 후속대책 추진상황 (12.7) 지난번 시장충격 발생이후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금투협회는 우리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관계 기관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와 금융투자 회사들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실태점검 중임(11.22일 보도자료 참조). 금융위는 이번 사태와 관련 다음과 같은 기본인식 하에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통하여 제도보완 방안을 마련중에 있음.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은 시장 참가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 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권 및 투자자의 자율적인 시장안정 건전화 노력을 최대한 보장하되 필요시 시장안정과 관련 관계기관이 철저 한 감독과 대응노력을 해나갈 계획임. 美 CFTC, 상품 보유 상한선 지정 예정 (FT, 10.5) 미국 의회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 트레이더의 상품 보유 상한선 (cap)을 설정하도록 지시하였음. 해당 상한선은 장내에서 거래되는 상품 선물 뿐 아니라 장외거래까지 확대 적용 될 예정으로, 에너지 보유 상한은 내년 1월, 농산품은 4월까지 정하도록 하였음. 이는 투기로 인해 석유, 옥수수, 밀 및 기타 상품 가격이 08년 최고점까지 급등한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임. 그러나 해당 법안으로 수익에 타격이 예상되는 주요 트레이더들은 일 자로 개최된 뉴욕 에너지포럼에서, 동 상한선이 법제화될 경우 상품시장에 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함. 특히, 복수의 자회사를 보유한 회사의 모회사에 상한선이 적용되는 경우, 모든 자회사에 영향을 주어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美 SEC, Naked access 금지 (FT, MarketWatch 11.4,8)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11.3일 만장 일치로 Naked access 를 전면 금지하는 29

30 2010년 겨울 제15호 규정을 통과시켰음. Naked access란, 투자 기관이 브로커사의 계정을 이용하여 신분 노출 없이 거래소 또는 거래플랫폼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임. SEC의 동 결정은 규제기관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 의미있는 움직임으로 해석됨. 동 규정에 따르면, 브로커와 딜러들은 그들의 고객들에게 시장 접근권한을 주기 전에 주문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위험통제와 감독절차를 마련해야 함. 동 규정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60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브로커 딜러사들은 규정을 따르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부여될 예정임. 일부 고빈도거래기관들은 동 규정으로 인해 거래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거래시스 템 공급기관 Lime Brokerage는 동 규제가 시스템 위험(systemic risk)을 줄여줄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한편, SEC 의장 Mary Schapiro는 시장 변동성을 증대시키고 안정성을 저해하는 알고리즘거래에 관한 이슈가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하는지 조사 중이라고 언급함. 美 SEC, 시장조성자의 stub quotes 주문 금지 (FT, 11.9)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시장조성 자가 stub quotes *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 하는 규정안을 발표함. * Stub quotes : 시장조성자들이 양방향 호가제출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주문체결 의사 없이 매우 낮은 가격 또는 매우 높은 가격에 임의로 제출해놓은 호가 Stub quotes는 지난 5월 미국 증시의 순간폭락(flash crash)을 일으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으며, 이후 거래소 및 자율규제기관들이 stub quotes 금지를 제안함에 따라, SEC가 이를 승인 하였음. SEC 의장 Mary Schapiro는 stub quotes를 금지함으로써 비정상적인 가격에 주문이 체결될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SEC는 다른 규정 개정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 함. 또한, SEC는 시장가격에서 어느 한도 이상 벗어난 주문을 낼 수 없도록 하는 limit-up/limit-down 규정 도입도 고려 하고 있다고 언급함. 동 stub quote 금지 규정은 12. 6일부터 적용되며, 서킷브레이커가 적용되는 S&P 500 및 Russell 2000 편입종목과 다수 ETF에 대해 시장가의 일정 범주(±8%로 제안) 안에서만 호가를 제출하여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30

31 불공정거래 규제동향 서킷브레이커가 적용되지 않는 개장과 폐장 시간에는 호가 제한범위를 최우선가격의 ±20%로 제한하며, 이 외 모든 종목들에 대해서는 시장가의 ±30%로 호가를 제한함. 뉴욕 Baruch College의 교수 Bernard Donefer는 일정한 시장 가격 유지를 위해 서는 8%가 여전히 너무 넓은 간격이라고 주장하였음. 그러나 일각에서는 호가 제한 범위가 너무 좁을 경우, 시장조성자들이 제출한 호가의 체결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조성자들의 자본금이 고갈될 리스크를 떠안아야 한다고 언급함. 美 SEC, 서킷브레이커 연장 적용 (fn, 11.17)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규제기관 들과 거래소들에서 증시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장기대책을 개발할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음 달로 만료가 되는 개별주식에 대한 서킷브레이커를 연장할 가능성이 높음. 현재 임시 적용 중인 서킷브레이커는 그 기한이 만료되나, 그 전까지 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개별주식에 대한 서킷브레이커는 5월 순간 폭락 이후 S&P 500 편입종목에 대해 6월부터 적용되었으며, 한 예로 개별주식 가격이 5분간 10% 이상 변동할 경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중지됨. 그러나 서킷브레이커가 도입된 이후 주문 오류로 인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Citigroup에 대해 시장가보다 17% 낮은 주문이 오류로 입력되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었음. 이에 따라 거래소 등 거래기관들은 서킷 브레이커를 limit up-limit down 모델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limit up-limit down 모델에서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한계선(limit)에 도달했을 경우, 거래가 중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가격범위 안에서 거래를 계속할 수 있음. 새로운 규정이 발동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서킷브레이커의 연장과 새로운 대체규정의 채택을 위해 투표를 거쳐 의결함. SEC 의장 Mary Schapiro는 현재 서킷 브레이커가 원활히 작동되고 있으며, limit up-limit down 모델은 검토 중이라고 언급 하였음. 규제기관, 거래소, 브로커사들은 새로운 규정에서도 현재의 10% 가격변동폭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는지 토론 중임. 31

32 2010년 겨울 제15호 美 SEC,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 (SEC, 11.19) 加 규제기관, 다크풀에 대한 규제체계 마련 (IIROC, 11.19)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자로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 하고 규제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음. 금번 규정개정안은 도드-프랭크 금융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헤지펀드 및 기타 사모펀드에 대한 자문업자의 SEC 등록 촉진 도드-프랭크 법안 내용에 따라 SEC 등록 면제 대상인 특정 자문업자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 자문업자의 SEC 등록 기준 상향 벤처캐피탈 펀드 에 대한 정의 및 투자자문업 등록 면제 관련 기준 명확화 이외에도 투자자문업자에 의한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SEC의 pay-to-play 관련 규정도 일부 수정함. SEC 의장인 Mary L. Schapiro는 금번 규정 개정안에 따라 더 많은 정보의 획득이 가능해짐으로써 규제 당국과 투자자들이 투자 자문업자 및 이들이 운영하는 사모 펀드의 리스크 파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고 평가했음. 캐나다 규제당국인 CSA(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ors) 및 자율규제 기관 IIROC(Investment industry Regulatory Organization of Canada)는 최근 급속 성장 하고 있는 캐나다 내 다크풀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했음. CSA와 IIROC은 시장참가자들과의 협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공동으로 입장 보고서 (position paper)*를 발표하고 다시 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 캐나다 자본시장의 비공개 유동성에 관한 CSA/IIROC 공동 입장 보고서의 상세내용은 이슈 및 논단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안은 시장간 경쟁을 촉진하면서도 시장의 질( 質 )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특정 시장 상황에서 의미있는 가격 개선(meaningful price improvement) 이 이루어져야 할 것과, 동일 시장에서 동일 가격인 경우 공개 주문이 다크풀의 비공개 주문보다 우선 체결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IIROC 의장인 Susan Wolburgh Jenah는 해당 방안이 다크풀의 대량 주문 체결 활성화라는 순기능을 인식하는 동시에, 시장의 투명성과 가격발견기능 제고, 모든 투자자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유동성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음. 32

33 규제관련 법규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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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관련법규 개정내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고시 제 호, ) 1. 제안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밖에 현행 공시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개정사항 구체화 (1) 잘 알려진 기업 의 조직변경시 기제출한 일괄신고서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제2-4조2 신설) 기존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던 잘 알려진 기업 이 분할 후에도 존속법인의 시가총액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상법상 소규모 합병을 하는 경우 기제출한 일괄신고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자산총액 2조원 미만 기업의 비재무사항에 대한 연결공시 유예 근거 마련(제2-6조7 및 제4-3조7 신설) K-IFRS 의무도입 최초 2년간( 11년~ 12년) 연결기재를 유예할 수 있는 비재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 (3) K-IFRS 도입 관련 증권신고서 비재무사항 연결공시 기재근거 마련(제2-6조6 신설)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이 증권신고서 제출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비재무사항을 명시 (4) 풋백옵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 구체화(제4-5조1) 풋백옵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의 첨부서류를 이사회의사록 등 해당사실 증빙서류 로 명시 35

36 2010년 겨울 제15호 나. 추가 제도정비 사항 (1) K-IFRS 도입 관련 외국법인등에 대한 정기보고서 연결공시 기재근거 마련(제4-11조 2~4) 외감법을 적용받지 않고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에도 정기보고서 연결공 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 K-IFRS 도입 관련 외국법인등에 대한 증권신고서 연결공시 기재 근거 마련(제2-11조 11호라목, 2) 외감법을 적용받지 않고 K-IFRS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법인등에도 증권신고서 연결 공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잘 알려진 기업 의 일반사채 발행의 경우 이사회 일괄결의 허용 등(제2-4조3, 5) 잘 알려진 기업 이 일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일괄결의 허용 및 대표 이사의 확인서명의무 면제 (4) 매매기준가격 상승사유 발생시 전환(행사)가액 상향조정 의무화(제5-23조의2 신설, 제 5-24조) CB(BW) 발행의 경우 감자 등 매매기준가격 상승사유 발생시 감자비율 만큼 반영 하여 전환(행사)가액을 조정하되 주총 특별결의 등이 있는 경우 반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5) 한국증권금융의 5% 이상 주식보유 관련 대량보유보고 특례적용(제3-14조) 한국증권금융의 대량보유보고에 대해 보고기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도록 허용 (6) 합병비율 평가에 사용되는 재무제표 명확화(제5-13조2) 11년 이후 상장법인은 K-IFRS를 의무적용하므로 비상장법인에 대해 합병비율 산정시 K-IFRS 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명시 36

37 관련법규 개정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공고 제 호, )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0063호, 일 공포, 일 시행)되면서 금융투자업자의 변경인가 등록시 업자 본인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으로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가 되는 등 금융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일률적 회계기간을 적용함으로써 일부 금융투자업자에게 발생하는 이중 결산 및 추가 외부감사 등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업자 변경 인가심사 및 등록검토 기간의 제외사유 추가(안 제2조 내지 제4조) (1) 대주주 요건 심사와 동일하게 본인에 대한 소송 및 조사 검사기간을 심사 검토기간에서 제외하는 근거 마련 나. 금융투자업자의 회계기간 변경 허용(안 제6조) (1) 필요한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회계기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1.1~12.31의 회계기간을 신설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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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이슈 및 논단 캐나다 시장의 Dark Liquidity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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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슈 및 논단 캐나다 시장의 Dark Liquidity 현황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총괄부 Joint CSA/IIROC Joint 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ion/ Investment Industry Regulatory Organization of Canada I. 도입 최근 캐나다 자본시장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기술적 진보는 거래의 속도와 복잡성을 증가시켰고, 기술혁신을 통해 거래 장소와 방법에 있어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이에 따라 거래의 체결기회 및 체결가격에 대한 규제상 필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시장이 제공하는 주문 방식과 특성이 다양해지고 시장참가자들이 시장구조에 관한 지침을 요구함에 따라 CSA(Canadian Securities Administration)와 IIROC(Investment Industry Regulatory Organization of Canada)은 공동으로 다크풀(dark pools), 전자 거래 및 시장규제와 관련된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다크풀 및 Dark Orders와 관련하여 2009년말 이래로 진행된 CSA와 IIROC의 보고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에서 Dark Order는 거래 전 정보공개(pre-trade transparency)를 하지 않거나, 관련법률에 따라 정보처리자, 정보판매자에게 보고되지 않는 시장에서의 주문을 의미 한다. Dark Orders는 공개시장(transparent marketplace)과 다크풀 모두에서 가능하다. 다크풀은 어떠한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 전 정보공개가 없으며, 단일가 매매(call market)나 접속매매(continuous auction market) 또는 양자를 혼합하는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41

42 2010년 겨울 제15호 현재 Dark Orders는 다음과 같은 가격으로 제시될 수 있다. 주문을 제출하는 시장참가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 협상에 의한 가격 또는, 다른 공개된 가격을 참고로 결정되나, 거래의 상대방이 직접 결정하지 않는 가격. 참고가격(reference price)은 최우선호가(NBBO, national best bid or best order) 또는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 Volume weighted avearge price)과 같이 자유재량으로 정해지지 않는 가격을 의미함. (a) 배경 및 목적 본 자료는 2009년 하반기에 시작한 작업에 대한 후속작업으로 발간되었다. CSA와 IIROC의 보고서(Consultation Paper : Dark Pools, Dark Orders, 그리고 캐나다 시장 구조 발전)에서는 다크풀의 영향, Dark Order의 종류, smart order routers의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고, 시장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시장유동성, 투명성, 가격발견, 공정성과 완전성 등)와 관련하여 캐나다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후 시장참가자, 관련기관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응답자들로부터 23개의 회신을 받았으며, 2010년 3월 23일 CSA와 IIROC은 공동으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 논의된 주제) 다크풀을 통한 가격개선(price improvement)이 있어야 하는가, 그렇다면 의미있는 가격개선은 무엇인가? 시장고정주문(market pegged orders)의 이용 및 이러한 주문은 공개된 시장에서 가능한가 호가가격단위 이하 가격(sub-penny pricing)의 이용 시장에서의 중개인 선택권(broker preferencing) 및 딜러의 주문흐름(order flow) 내부화 주문흐름 유도를 위한 다크풀에 의한 내부주문의향서(IOIs) 이용 다른 시장참가자가 이용할 수 없는 시장정보를 이용하는 smart order router 서비스의 공정성 이후 지난 몇 개월에 걸쳐 진행된 토론내용을 검토하여 다크풀의 구조와 Dark 42

43 이슈 및 논단 Orders의 이용 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다음 사항에 관한 입장을 정립하였다. 다크풀 또는 Dark Order를 제공하는 시장이 NI 하에서 거래 전 정보공개로 부터 면제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Dark Orders를 이용하는 경우 최우선호가보다 의미있는 가격개선이 있어야 하는가, 어떠한 환경에서 요구되는가? 동일한 시장, 동일한 가격에서 공개된 주문(visible orders)이 Dark Orders에 우선 하는가? 의미있는 가격개선이란 무엇인가? 본지에서는 중개인 선택권(broker preferencing), 다크풀에 의한 내부주문의향서 (IOIs) 이용, smart order router 서비스의 공정성에 관한 입장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중개인 선택권은 동일한 시장참가자의 주문이 주문장에 동일한 가격으로 제시된 다른 주문들에 우선하여 실행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있는 한편, 본 제도는 오랫동안 캐나다 시장의 일부로서 존재해 왔으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아직 중개인 선택권이 캐나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입장을 정립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지 못한 상황이며, 추후 중개인 선택권과 그 영향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자료를 발간할 계획이다. (b) 요지 가격발견과정이 용이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장에 들어온 주문들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NI21-101, section7.1에 규정된 거래 전 정보공개 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시장(transparent market) 또는 다크풀에서 Dark Orders를 이용할 경우 이점은 있다고 본다. 거래 전 정보공개가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문이 최소주문한도를 초과해야 한다. 소극적(passive) Dark Orders를 제시하기 위한 최소주문한도는 매매방법(단일가 매매, 접속매매 등)에 관계없이 정보공개시장과 다크풀 모두에 적용된다. 다크풀은 최소주문한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적극적 주문(active order)과 체결 될 때 최우선호가보다 의미있는 가격개선을 제공해야 한다. 최소주문한도를 충족 시키거나 초과하는 두 개의 Dark Orders간 거래가 체결될 때는 가격개선이 요구 되지 않는다. 43

44 2010년 겨울 제15호 공개된 주문(visible orders)은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가격의 Dark Orders보다 먼저 체결되어야 한다. 다만, 최소주문한도를 만족시키는 두 개의 Dark Orders가 동일한 가격에서 체결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의미있는 가격개선은 IIROC의 UMIR(Universal Market Integrity Rules)에 정의 되어 있는 호가가격단위(one trading increment)가 된다. 그러나 최우선매수호가 (best bid price)와 최우선매도호가(best ask price)간에는 0.5 호가가격단위가 증 가하는 것도 의미있는 가격개선으로 고려될 것이다. Dark Orders를 캐나다 시장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한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고, 투자자들이 본 주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Dark Orders를 통하여 주문할 것 인지에 대한 결정을 돕기 위하여 이와 관련하여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우리가 제시 하는 견해가 현존하는 사업모델에 영향을 주고, 시스템상 변화도 야기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가격발견 메커니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Dark Orders 이용에 대한 일정한 한도를 제시하고, Dark Orders 이용이 확대됨에 따른 위험을 분석하여 Dark Orders가 캐나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적시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본다. (c) Dark Liquidity와 관련된 국제적 발전 현재 많은 국가에서 dark liquidity와 그 영향력에 관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있다. 가령 미국의 경우 2009년 SEC에서 다크풀을 둘러싼 규제이슈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 하였고, 2010년에는 dark liquidity를 비롯하여 시장구조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유럽에서는 MiFID(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에 따라 Directive 2004/39/EC를 발표하였으며, 현재 European Commission과 CESR(Committee of European Securities Regulators)에서 검토 중이다. 2010년 7월, CESR은 거래 전 정보 공개가 특정 조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European Commission에서 현재 그 한도에 관한 추가 분석을 수행하거나 의뢰하고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호주에서는 2010년 11월 4일, ASIC(Austrai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에서 호주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체계의 발전을 포함하여 호주 주식시장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지침을 발간하였다. 동 지침에서는 44

45 이슈 및 논단 무엇보다 주문과 거래정보의 최소한의 공개요건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2010년 10월 27일, IOSCO(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의 기술위원회는 dark liquidity에 관하여 다음의 제안된 원칙들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 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거래 전 정보공개(pre-trade transparency) 거래 후 (체결)정보공개(post-trade transparency) 공개주문의 우선권(priority of transparent orders) 규제기관에 대한 보고 다크풀 및 Dark Orders와 관련하여 시장참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다크풀 및 Dark Orders 발전에 관한 규제 전체적으로 최근의 캐나다 규제체계와 본지에서 밝힌 견해는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에서 제시된 원칙과 일치한다. 가령 최근의 규제체계는 다크풀에서 체결된 내용과 Dark Orders가 실행된 경우 즉각적인 사후거래보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보가 공개된 주문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문보호규정(Order Protection Rule)과 주문공개규정(Order Exposure Rule)을 포함하여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안하고 있다. CSA와 IIROC 모두 주문 및 다크풀 거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CSA는 거래량과 관련된 정보를 분기별로 취합하고 있다. 현재 동일한 시장, 동일한 가격의 경우 공개된 주문이 Dark Orders에 우선할 것이 요구되며, 이것 역시 제안된 원칙과 일치한다. 다만, 우리는 동일한 시장, 동일한 가격인 경우에도 marked dark 라고 표기된 두 개의 대량주문은 매매정보가 공개되는 주문에 우선하여 체결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IOSCO 보고서와 구분된다. Ⅱ. 분석 (a) 다크풀 및 Dark Orders 규제체계 다음에서는 다크풀 및 공개시장에서의 Dark Orders와 관련한 규제체계 및 현행 규정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다크풀은 NI(National Instrument) 에 의거하여 ATS로 규제되고 45

46 2010년 겨울 제15호 투자딜러로 등록되나, 정규거래소와 같은 시설로 운영되고 규제받을 수도 있다. 각각의 경우 NI 과 NI 규정이 적용된다. 공정한 접근 요건, 거래 후 (체결)정보공개 요건, 시스템 요건과 ATS로서 운영될 경우 시장규제를 위한 규제서비스제공자 보유 등이 적용된다. ATS로서 운영되는 경우 FORM F2를 보관해 두어야 한다. 정규거래소와 같은 시설로 운영된다면 FORM F1을 보관하여야 하며, 이 양식은 다크풀 운영에 관한 정보와 주문 형식의 세부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크풀에서의 거래는 시장에서의 거래, 최선의 집행 (best execution), 최고가(best price), 주문 공개에 관한 UMIR 요건이 적용된다. NI 에 의하면 주문을 공개하는 시장에서는 거래 전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주문이 시장의 직원 또는 시장운영을 보조하기 위한 회사 및 그 직원에게만 제시된 경우에는 주문이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규정 하에서 다크풀 운영은 허용되며, Dark Order 정보는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처리시스템에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여하튼, 주문이 체결되는 경우 거래 후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 처리 시스템에 보고되어야 한다. UMIR(주문공개규정) Rule6.3은 50 매매수량단위(standard trading unit) 또는 그 이하의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하기 위한 고객주문의 경우 시장참가자는 주문을 공개 하는 시장에 즉시 참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주문공개규정(Order Exposure Rule)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50 매매수량단위 또는 그 이하의 고객주문은 정보가 공개되는 시장으로 통보되어 공개된다. 주문공개규정(Order Exposure Rule)은 딜러들에게 대량의 소극적(passive) 주문의 정보공개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투명성을 강화하고 가격발견과정을 보조한다. 소량의 소극적 주문들이 시장에 투명하게 게시되고, 이러한 주문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거래체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격발견은 강화될 수 있다. 더하여, IIROC은 투명하지 않은 시장이나 시설에서의 고객주문의 제시와 관련하여 Market Integrity Notice 에서 관련 지침을 제공하였다. (b) 일반적 고려사항 다크풀 및 Dark Orders와 관련된 이슈들을 검토함에 있어서 논의사항을 정하고 입장을 표명하는데 기초가 되는 주요 질문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다크풀과 Dark Orders를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46

47 이슈 및 논단 다크풀 및 Dark Orders가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엇인가? 캐나다 자본시장에 대한 위험은 무엇인가? 투명성(transparency) 및 가격발견과정을 도울 인센티브가 존재해야 하는가? (ⅰ) 다크풀 및 Dark Orders 근거와 이익 다크풀은 대량주문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발생하는 시장충격비용(market impact cost)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들이 그들의 대량주문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이것은 기관들이 익명으로 대량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대량매매전용시장(upstairs market)에서만 가능한 대량주문을 다른 투자자들과 익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은 개인투자자(retail investor)들을 비롯한 모든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정보가 공개되는 시장에서 Dark Orders를 허용하는 경우 주문의 익명성을 유지함으로써 Dark Orders가 야기할 수 있는 시장충격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Dark Orders를 허용하는 근거는 계속적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소량주문이든 대량 주문이든 모든 규모의 주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있다. 다크풀과 Dark Orders를 이용하는 경우 자기거래(proprietary trading) 정보를 보호 하고, 주문한도 및 거래전략을 확인하는 알고리즘 거래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가격 개선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고, 잠재적인 거래비용 감소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딜러들이 주문의 흐름을 내부화(internalize)하는데도 이용된다. Dark Orders는 종종 공개시장으로 보내지거나, 다크풀을 경유하여 제출되어지는 상대주문(Liquidity-Seeking Orders/유동성 탐색 호가)과 체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기회는 일반적으로 소규모의 주문인 유동성 탐색 호가(Liquidity-Seeking Orders)에 대하여 최우선 호가보다 가격개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ⅱ) 다크풀과 Dark Orders의 위험 Dark Orders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정보가 공개되는 주문장(order book)의 유동성이 감소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개선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통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는 시장으로 들어오던 주문들이 다크풀로 방향을 바꾸거나 Dark Order 형태로 들어오면서 가격발견과정 및 공개된 47

48 2010년 겨울 제15호 시장의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가격발견을 위한 인센티브(Incentives to contribute to price discovery) 가격발견과정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시장의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므로 캐나다 시장 에는 공개된 주문장에 지정가 주문(limit order)을 게시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 티브가 존재한다. 최우선가격(best price)과 공개된 주문만을 보호하는 주문보호의무(order protection obligations)가 보장된다. 공개되지 않는 주문은 가격이 우선하더라도 보다 불리한 가격의 공개된 주문이 먼저 체결된 이후에 체결된다. 동일한 시장, 동일한 가격에서는 정보가 공개되는 주문이 Dark Orders에 우선한다. 50 거래단위 또는 그 이하의 고객주문은 시장참가자들이 즉시 주문을 공개하는 시장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주문공개규정(Order Exposure Rule)의 예외가 된다. 이는 정보가 공개되는 주문장에 제시되는 소극적 주문에 대하여 부과하는 이익으로, 규모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적극적 주문(active order)이 정보가 공개되는 시장 으로 보내짐으로써 정보가 공개된 주문이 체결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공개된 장부에 지정가 주문을 제시한다는 것은 가격발견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정가 주문의 경우 공개된 시장으로 직접 보내지고, 가격발견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된 시장에 게시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 일 것이다. (c) 권고사항(Recommendations) (ⅰ) 최소한도의 면제 본 주제와 관련하여 제기된 이슈 중 하나는 다크풀과 정보 공개시장의 Dark Orders가 최소한도 이상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와 보다 작은 주문도 다크풀이나 정보 공개 시장에서 Dark Orders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거래 전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주문을 허용한 이유는 대량주문이 야기할 수 있는 시장충격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장충격비용은 소규모의 Dark Orders와는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소량주문(small order)이 Dark Orders로 제시되며 거래 전 정보공개로부터 면제되는 이유는 이러한 주문들이 최우선 호가보다 48

49 이슈 및 논단 더 높은 가격개선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캐나다 시장에는 최우선호가보다 최소 10퍼센트 이상의 가격개선이 가능한 다크풀 또는 Dark Orders가 존재한다. 최우선 호가 스프레드가 (1페니와 같이) 매우 작은 경우, 비공개의 소량주문에 의한 가격개선이 거래 상대방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소량주문은 정보가 공개되는 시장에 제시되어야 하는 것인가? 소량주문이 시장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키지 않으면서 Dark Orders로 제시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소량주문이 공개 된 주문을 촉진하는가 (2) 소량주문이 다크풀을 이용하는 참가자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위의 거래 상대방에게 가능한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 Staff's View1 최소주문한도를 충족시키는 거래에 대해서만 거래 전 정보공개가 면제될 수 있다. 거래 전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들어오는 소량주문이 가격발견에 미치는 잠재적인 악영향과 공개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잠재적인 피해는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가격 개선에 따른 이점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거래 후 정보공개가 가격발견 메커니즘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거래 전 정보공개도 중요한 요소이다. 다수의 소량주문이 다크풀에 제시된다면 기존 메커니즘의 질적 수준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규제기관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자본시장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며, 가격발견을 용이 하게 하기 위하여 소량주문을 공개된 시장에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핵심적인 요소 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거래 전 정보공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최소주문한도를 충족시키는 주문들에 대해서만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아직 최소주문한도가 명확히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주문공개규정(Order Exposure Rule)에서 제시된 50 거래 단위 (50 standard trading units)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시장참가자들은 최소주문한도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주문들을 취합 할 수 없으며, 일단 주문들이 제출되면 최소주문한도 이하로 주문을 변경할 수도 없다. 다만, 최소주문한도를 충족시키는 Dark Orders가 일부 체결되어 규모한도 이하가 된 경우라 하면, 이러한 주문은 취소되거나, 완전히 체결되기 전까지는 정보 비공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49

50 2010년 겨울 제15호 이러한 우리의 견해는 대량주문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보다 많은 시장참가자들이 이전에는 불가능하였던 유동성 풍부한 조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크풀, Dark Orders 초기 도입 이유와 부합한다. 최소주문한도 이상의 Dark Orders에 대해 서만 거래 전 정보공개를 면제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시장에 제출되지 않았을 대량 주문이 완전히 정보비공개 상태로 이익을 누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유동성을 제공하는 주문은 정보를 공개하는 주문장으로 보내져야 하고, 현행규정과 계류중인 주문보호규정(Order Protection Rule)에 따라 거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ⅱ) Dark Orders와 가격개선 보고서 초안에서 논의된 또 다른 이슈는 Dark Orders가 최우선 호가보다 높은 가격 개선을 제공해야만 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관련된 사항이다. 최우선 호가에서 체결되는 Dark Orders를 둘러싼 주제들을 검토하면서, 정보가 공개 되는 주문 제시가 보다 활성화되고, Dark Orders를 포함하여 주문들이 가능한 풍부한 유동성에 노출되기를 바란다는 두 가지 명제에 기초하여 본 주제를 검토하였다. 공개 시장에 제시되는 공개된 주문은 가격발견 메커니즘과 최우선 호가를 설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대량주문이 그보다 작은 규모의 주문들과 체결될 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Staff's View2 최소주문한도를 충족하는 두 개의 Dark Orders는 최우선 호가에서 체결될 수 있다. 최소 주문한도를 따른다는 것이 특별하게 표시되지 않은 주문과의 체결을 포함하여 모든 다른 조건하에서 의미있는 가격개선은 요구된다. 거래 전 최소규모요건을 충족하는 Dark Orders가 체결되면 즉시 거래 후 정보 공개를 통하여 가격발견 절차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거래의 규모는 대량 매매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거래를 발생시키기 위한 중요한 정보를 시장 참가자에게 제공한다. 거래 후 정보공개가 기여하는 부분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시장충격비용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특정한 경우에는 가격개선효과가 없더라도 Dark Orders 체결을 정당화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따라서 매도, 매수 양측 모두가 최소주문한도를 충족하고, 다른 모든 경우에서 Dark Orders가 의미 있는 가격개선을 가져온다면 두 개의 Dark Orders가 최우선 50

51 이슈 및 논단 호가에서 체결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우선 호가에서 거래되는 두 개의 주문은 거래 전 정보공개가 면제된다는 것이 표시되어야 한다(가령 두 개의 주문 모두 dark 로 표시). 이러한 제안은 다양한 거래 상대방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고, 정보가 공개되는 주문의 제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보가 제시 되는 주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지만, 한편으로 Dark Orders가 가격과 규모 발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장참가자에게 가격개선에 따른 불이익 없이 대량 규모의 매매를 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Equity Market Structure 에 관한 보고서(2010년 1월 13일)를 보면 SEC는 trade-at 규정의 도입을 통하여 모든 시장에서 정보가 공개되는 주문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하고 있다. 본 규정은 특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가격으로 주문이 제시될 때, 모든 시장에서 공개된 주문이 Dark Orders에 우선하여 집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시장에 trade-at 규정이 적용될 것을 제안하지 않으며, 본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ⅲ) 최우선 호가에서 체결의 우선권 동일 가격으로 주문이 제출된 경우 모든 시장에서 공개된 주문이 Dark Orders에 우선하여 체결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다수 응답자와 포럼 참여자들은 긍정적 으로 응답하였다. 그 이유로는, 주문정보의 공개에 따른 위험을 감수한 시장참가자들이 우선적으로 거래가 체결 될 수 있도록 하여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거래 전 가격발견과 공개된 유동성(visible liquidity)을 촉진할 수 있다. Staff's View3 공개된 주문은 동일한 가격, 동일한 시장에서 Dark Orders보다 먼저 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소주문한도를 충족하는 두 개의 Dark Orders가 같은 가격에 체결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공개된 주문을 Dark Orders보다 우선적으로 체결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가격발견 51

52 2010년 겨울 제15호 과정과 시장의 지정가 주문장(limit order books)에 제시된 공개된 유동성(visible liquidity) 보호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편 최소주문한도를 충족하며 최우선 호가에서 체결되는 두 개의 Dark Orders는 가격발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거래가 체결된 후 즉시 체결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에게 이익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 전 정보공개 면제조건을 충족하고, 최소규모요건을 충족하는 두 개의 Dark Orders가 동일한 가격에 체결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공개된 주문에 부여된 우선 체결권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를 공개하는 소량주문의 투자자들이 대량 Dark Orders에 대한 우선체결권을 잃을까봐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는 정보공개 주문의 질적 수준이 저하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거래당사자들에게 유동성 증가를 제공 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다양한 시장구조는 소량주문들이 수많은 유동성공급자들과 체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탄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두 개의 적절한 대량 Dark Orders 체결을 통한 가격발견의 이득은 정보공개 주문에 대한 우선권 부여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ⅳ) 의미있는 가격개선 가격개선 이슈에 관하여 논의하고, 우선하는 스프레드(prevailing spread) 범위 내에 있는 가격으로 제시된 완전한 비공개 주문을 공개된 시장에서 허용할 것인지와 관련 하여서는 본 보고서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완전한 비공개 주문이 가격개선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한편, 공개시장에서는 최우선 호가에서만 주문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최우선호가 스프레드 범위내에서 체결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가격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의미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Staff's View4 의미있는 가격개선은 최우선 호가보다 최소한 UMIR에 정의된 호가가격단위(one trading increment)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최우선 호가간 스프레드가 이미 최소 호가단위인 경우는 제외될 것이다. 이 경우 의미있는 가격개선은 스프레드 중간값이 될 것이다. 아주 소량의 주식에 대하여 극히 작은 수준의 가격개선을 얻는 것이 공개된 시장과 가격발견절차의 보호 필요성 보다 크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호가가격단위 이하 52

53 이슈 및 논단 가격(Sub-Penny pricing)이 허용되는 경우 미세한 가격개선에 따른 이익보다 투자자, 규제자를 포함한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클 것이다. 이 때 발생하는 잠재적인 비용은 호가가격단위 이하 호가상승(Sub-Penny quote jumping) 때문에 주문을 체결하지 못하는 기회비용,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증가되는 기술비용, 시장과 시장참가자, 투자자, 규제자에게 영향을 주는 컴플라이언스와 규제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의미있는 가격개선은 최우선 호가보다 최소한 UMIR에 정의된 한 호가가격 단위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되는 것을 요구한다. 가격개선과 관련된 이러한 요구사항은 호가가격단위 이하 호가상승(Sub-Penny quote jumping)을 방지함으로써 가격개선의 혜택을 받는 주문과 공개시장의 소극적인 주문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주문들은 종종 소매투자자의 주문일 것이다. UMIR하에서 이미 많은 주식들은 허용되는 가장 좁은 스프레드로 호가가 이루어 지고 있다. 스프레드가 이미 최소 호가단위로 좁혀진 경우 의미있는 가격개선은 스프레드 중간값이 된다. 이러한 경우 Dark Orders는 중간값에서 체결될 수 있도록 최우선 호가를 참조하여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UMIR 하에서는 주가가 0.5$ 이하인 경우 0.5센트 단위로 호가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호가가격단위 이하로 호가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약체결 경쟁을 촉진하며 스프레드를 좁게 유지하는 경우와 공개된 주문에 우선 하여 체결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며 단지 아주 작은 가격개선만을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는 경우 양측의 균형이 필요할 것이다. 즉 최초에 다크풀(최근에는 일반적으로 Dark Orders를 포함하여)을 도입한 이유를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도를 두 가지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순수하게 대량주문을 체결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최우선 호가보다 높은 가격개선을 제공하고, 이들 주문을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는 이익을 향유하는데 상응하는 비용을 수용하는 경우 (2) 단지 유입되는 주문(incoming order flow)과 체결되기 위하여, 제시되는 호가보다 허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만큼만 우선하기를 원하는 경우이다. 최소 호가스프레드에서 거래되는 주식주문의 경우 중간 가격에서 체결(mid-point match)되면 거래의 양당사자 모두 거래향상에 따른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Dark Orders와 가격개선을 기대하고 들어온 주문 (incoming order)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일 것이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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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실적 시장감시 심리 감리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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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실적 시 장 감 시 예방조치요구 10년 현물시장의 예방조치 요구건수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연중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나타냄에 따라 전반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나, 코스닥시장에서는 유가 증권시장과 달리 주로 하반기에 주가상승이 집중됨에 따라 하반기의 예방조치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상반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가 변동성에 기인한 선물 옵션 수요의 증가에 따라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안정적인 주가 상승과 더불어 저유동성 종목의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예방조치가 다소 감소하였음 예방조치요구 실적 (단위:건,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ʼ10년 누계 유가증권시장 99 코스닥시장 299 파생상품시장 (현 선연계시장 포함) 169 합 계 567 * ( )는 전 분기 대비 증감률임 146 (47.5) 284 ( 5.0) 158 ( 6.5) 588 (3.7) 133 ( 8.9) 295 (3.9) 89 ( 43.7) 517 ( 12.1) 164 (23.3) 407 (37.9) 162 (82.0) 733 (41.8) 542 1, ,405 (단위:건) 57

58 2010년 겨울 제15호 조회공시 10년 시황관련 조회공시는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을 보인 상반기에 비교적 많이 이루어졌으나, 하반기에는 주가가 안정적인 상승기조를 나타냄에 따라 상반기에 비해 감소세를 보였음 풍문관련 조회공시의 경우 상반기에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및 워크 아웃과 관련하여 많이 이루어졌으나, 하반기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음 조회공시요구 실적 (단위:건,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ʼ10년 누계 유가증권시장 시황 코스닥시장 소 계 유 가 증 권 시 장 28 (12) 20 (7) 5 (1) 9 (2) 62 (22) 풍문 코 스 닥 시 장 43 (22) 23 (1) 16 (3) 26 (7) 108 (33) 소 계 71 (34) 43 (8) 21 (4) 35 (9) 170 (55) 합 계 192 (34) 122 (8) 97 (4) 106 (9) 517 (55) * ( )는 매매거래정지건수임. (단위:건) 58

59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실적 시장경보 10년중 투자주의종목은 2,980건, 투자경고종목은 109건, 투자위험종목은 15건 지정 된 가운데, 주가변동성 감소 및 주가변동성을 고려한 투자주의종목 지정요건 변경 ( 09.12) 등으로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은 전년도(7,837건)에 비하여 크게 감소 하였음 - 반면, 투자위험종목은 저유동성종목의 지속적인 주가상승 등으로 전년도(7건)에 비하여 큰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 시장경보체제: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매매거래정지로 연결되는 단계적 체제로 운용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매매거래 정지 시장경보 조치실적 (단위 : 건,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ʼ10년 누계 유가증권시장 139 코스닥시장 698 소 계 837 유가증권시장 7 코스닥시장 21 소 계 (109.4) 535 ( 23.4) 826 ( 1.3) 19 (171.4) 9 ( 57.1) 28 (0) 205 ( 29.6) 462 ( 13.6) 667 ( 19.2) 15 ( 21.1) 11 (22.2) 26 ( 7.1) 149 ( 27.3) 501 (8.4) 650 ( 2.5) 10 ( 33.3) 17 (54.5) 27 (3.8) 784 2,196 2,980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소 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소 계 합 계 ,110 * ( )는 전 분기 대비 증감률임

60 2010년 겨울 제15호 심 리 심리 실적 10년 심리실시 건수는 총 479건으로, 코스닥시장의 비중(56.4%)이 가장 높고 유가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순으로 나타남 4/4분기 심리실시건수는 총 193건으로 3/4분기 94건 대비 99건(105.3%) 증가함 심리 실적 (단위 : 건, %)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ʼ10년 누계 유가증권시장 25 코스닥시장 37 파생상품시장 (현 선시장연계 포함) 합 계 (+16.0) 87 (+135.1) 5 ( 44.4) 121 (+70.4) 21 ( 27.6) 53 ( 39.1) 20 (+300.0) 94 ( 22.3) 35 (+66.7) 93 (+75.5) 65 (+225.0) 193 (+105.3) (단위 : 건) 60

61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실적 심리결과 처리실적 10년 심리실시한 479건 중 257건에서 혐의사실이 발견되어 53.7%의 혐의비율을 보였으며, 코스닥시장에서의 혐의율은 55.6%를 나타냄 4/4분기에 심리 실시한 193건 중 104건(53.9%)에서 혐의사실이 발견되어 금융위 (금감원)에 통보하였으며, 89건(46.1%)은 무혐의 처리하였음 구분 심리결과 처리실적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년 누계 전체 시장 심리실시(A) 71 혐 의(B) 37 무혐의 34 혐의비율 (B/A 100) * ( )는 전분기 대비 증감률임. 전체 시장 121 (+70.4) 61 (+64.9) 60 (+76.5) 전체 시장 94 ( 22.3) 55 ( 9.8) 39 ( 35.0) 유가 파생 코스닥 증권 상품 시장 시장 시장 합계 193 (+105.3) 104 (+89.1) 89 (+128.2) (단위 : 건, %) 유가 파생 코스닥 증권 상품 시장 시장 시장 합계 시장별 혐의비율 (단위 : %) 61

62 2010년 겨울 제15호 혐의유형별 통보실적 10년 혐의적출 유형을 보면,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보고의무 위반 등이 각각 136건(52.9%), 79건(30.7%), 30건(11.7%)을 차지함. 구분 4/4분기 중 금융위(금감원)에 통보한 104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세조종 61건 (58.7%), 미공개정보이용 28건(26.9%) 및 보고의무 위반 등이 8건(7.7%)을 차지함. 불공정거래 혐의적출 유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년 누계 전체 시장 부정거래 2 시세조종 19 미공개 정보이용 보고의무 위반 등 11 5 전체 시장 전체 시장 1 2 ( 50.0) (+100.0) 20 (+5.3) 29 (+163.6) 36 (+80.0) 11 ( 62.1) 11 6 (+120.0) ( 45.5) 유가 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파생 상품 시장 합계 유가 증권 시장 7 (+250.0) 61 (+69.5) 28 (+154.6) 8 (+33.3) 코스닥 시장 (단위 : 건, %) 파생 상품 시장 합계 합 계 * ( )는 전분기 대비 증감률임. ** 혐의가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보고의무 위반 순으로 우선 순위 적용 혐의유형별 통보실적 (단위 : 건) 62

63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실적 감 리 감리 실적 10년 4/4분기 중 감리건수는 52건(현물시장 36건, 파생상품시장 16건)으로 전분기 27건 대비 25건이 증가함 4/4분기 중 리스크관리 점검감리, 장기미수검 회원 및 ELS 신규 발행사 컨설팅 지도감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 점검감리 등이 집중되어 전분기 대비 감리 건수가 증가 하였음 감리 실적 (단위 : 건, %) 구분 ʼ10년 4/4분기 ʼ10년 4/4분기 ʼ10년 누계 현물시장 파생상품시장 합계 * 감리종료일 기준 (단위 : 건) 63

64 2010년 겨울 제15호 제재조치 회원 및 임직원 제재조치 회원 조치 임직원 조치 * 조치일 기준 ʼ10년 4/4분기 중 회원제재조치건수는 9건이고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2건이었음 제재조치 실적 (단위 : 건, 명) 구분 ʼ10년 3/4분기 ʼ10년 4/4분기 ʼ10년 누계 회원제재금 회원경고 회원주의 개선 시정요구, 주의촉구 등 회원조치 계 견책이상- - 1 경고 및 주의 임직원조치 계 (단위 : 건, 명) 64

65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실적 약식제재금 부과 ʼ10년 4/4분기 중 약식제재금 부과내역은 자사주매매 신고의무 위반이 4건, 470만원, 프로그램매매 보고의무위반이 4건, 450만원, 미결제약정수량제한위반이 1건, 92만원 이었음. 약식제재금 부과실적 구분 ʼ10년 3/4분기 ʼ10년 4/4분기 ʼ10년 누계 자사주 신고의무 140만원(4건) 470만원(4건) 780만원 (11건) 프로그램매매 200만원(2건) 450만원(4건) 2,050만원 (16건) 미결제약정 수량제한 200만원(1건) 92만원(1건) 492만원 (3건) 합계 540만원(7건) 1,012만원(9건) 3,322만원 (30건) 약식제재금 부과건수 (단위: 건) 65

66 2010년 겨울 제15호 회원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실적 적출 및 조치실적 10년도 3/4분기 중 적출실적은 58,171건으로 전분기 대비 5.78% 감소하였음. - 현물시장 : 44,061건(전분기 대비 7.43%) - ELW시장 : 5,411건(전분기 대비 23.56%) - 파생상품시장 : 8,699건(전분기 대비 23.08%) 조치실적은 8,683건으로 전분기 대비 0.84% 증가하였고, 조치율(조치실적/적출 실적)은 14.93%로 전분기 대비 7.03%P 증가하였음. 모니터링 실적 (단위: 건, %) 구분 ʼ10년 2/4분기 ʼ10년 3/4분기 증감률 ʼ10년 누계 적출실적 47,595 44, ,919 현물시장 조치실적 7,296 6, ,353 조치율 적출실적 7,079 5, ,410 ELW시장 조치실적 ,483 조치율 파생상품 시장 적출실적 7,068 8, ,595 조치실적 406 1, ,423 조치율 적출실적 61,742 58, ,924 합계 조치실적 8,611 8, ,259 조치율

67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실적 시장별 적출건수 (단위:건) 단계별 조치실적 10년 3/4분기 중 유선 서면경고는 7,596건으로 전분기 대비 62건 감소, 수탁거부 예고는 532건으로 전분기 대비 4건 증가, 수탁거부는 555건으로 전분기 대비 6건 증가하였음 단계별 조치실적 (단위:건) 67

68 2010년 겨울 제15호 분 쟁 조 정 증권ㆍ선물업계 민원ㆍ분쟁 발생현황 ʼ10년 3/4분기 중 전체 증권 선물회사의 민원 분쟁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고 대상 69개 회원사 중 33개 회원사에서 총 337건의 민원 분쟁이 발생하였으며, 직 전분기(344건) 대비 2.0%(7건) 감소함 ʼ10년 3/4분기 337건의 민원 분쟁 발생현황을 기타 민원사항(105건, 31.2%)을 제외 한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펀드 등 간접투자상품 관련 민원 분쟁이 104건으로 30.8%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산장애 51건(15.1%), 임의매매 25건 (7.5%), 부당권유행위 21건(6.2%), 일임매매 17건(5.0%), 주문집행 14건(4.2%) 순 으로 나타남 구 분 분쟁유형별 민원 분쟁 현황 ʼ09년 4/4분기 ʼ10년 1/4분기 ʼ10년 2/4분기 ʼ10년 3/4분기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단위 : 건, %) 전분기대비 증감률 일임매매 ( 32.1) 임의매매 (13.6) 부당권유행위 ( 16.0) 주문집행 반대매매 (16.7) 전산장애 ( 3.8) 간접투자상품 ( 7.1) 기 타 (14.1) 합 계 1, ( 2.0) * ( )는 전분기 대비 증감률임. 68

69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실적 거래소 민원 분쟁 발생 처리현황 ʼ10년 4/4분기 중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상담 및 조정신청 건수 중 분쟁유형별 발생빈도는 일임 임의매매, 부당권유, 전산장애, 주문집행 관련분쟁의 순으로 집계되었음. 10년 4/4분기 중 분쟁상담 및 조정신청건수는 전 분기 대비 88건 증가(68.2%)하였 으며, 분쟁유형별로는 주문집행, 전산장애, 일임 임의매매, 부당권유 관련 분쟁이 각각 316.7%, 113.3%, 52.6%, 3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분쟁유형별 상담 및 조정신청 현황 (단위 : 건, %) 분쟁유형 ʼ10년 3/4분기 ʼ10년 4/4분기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증감(율) 일임 임의매매 (52.6) 부당권유행위 (35.5) 주문집행 (316.7) 전산장애 (113.3) 기 타 (53.8) 합 계 (68.2) * ( )는 전분기/전년 대비 증감률임. 분쟁유형별 비중 (단위 :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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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사례 및 판례 심리 사례 감리 사례 분쟁조정 사례 불공정거래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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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사례 및 판례 심 리 사 례 사건명 : 부정거래 행위 사건내용 시장감시부에서 기자 또는 애널리스트 사칭 허위사실 유포과 관련하여 W사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심리요청 P등 4인은 mirae7의 ID등으로 오전에 메신저를 통하여 A사의 B사 흡수 합병 정보를 기자 대상으로 유포하였으며 당일 B사의 시초가는 상한가로 형성됨 동 흡수합병에 대한 사실확인 보도내용에서, A사의 B사 인수는 사실무근임이 밝혀 지고, 흡수합병에 대한 추가 공시내용이 없어 A사의 B사 흡수합병정보는 거짓으로 추정되어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유포한 것으로 보임 P등 4인은 동 정보내용을 W투자증권의 발표내용인 것처럼 작성 배포하였으며, W투자증권에 확인 결과, 거명된 동 연구원이 동 증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전화 번호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동 사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를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신고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려고 명의를 도용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P는 직장이 K증권으로, 일 매수시 18건의 호가로 분할하여 상대우선호가 대비 저가로 호가하여 21,000주를 매수한 후 A사의 B사 인수 사실무근 보도 직전에 상한가인 4,200원에 21,000주를 매도하여 10백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음 처리결과 당해 회사 관계자 및 유명 애널리스트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보도매체 등에 호재성 허위사실 등 풍문을 유포하고 팍스넷 등 증권사이트 및 메신저 등을 통하여 확대 재생산하여 주가를 폭등시킨 후 부인공시 전 매도하는 방법 등으로 부당 이득을 취득 부정거래 행위 혐의로 금융위(금감원)에 통보 73

74 2010년 겨울 제15호 감 리 사 례 위규유형 : 허수성호가(파생상품시장) 감리결과 감리대상기간 중 A증권 법인부는 위탁자 갑으로부터 KOSPI200 콜옵션 등 250 종목을 대상으로 2백만 계약의 허수성 호가를 DMA를 통해 수탁 조치사유 및 내용 감리대상기간동안 자체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갑의 허수성 호가가 계속적으로 적출되었으나, 갑이 높은 수익기여도를 보이는 주요 고객이란 점을 감안 하여 갑과 해당부서의 해명에만 근거하여 거래소가 정한 회원사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기준 요령 과 동 회원의 이상매매 등의 관리에 관한 지침 등에 적시된 사전경고, 조치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음 해당위탁자는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의 제출 취소를 반복하여 97%의 높은 정정 취소율과 0.3%의 낮은 체결율을 보이고, 직전가 대비 호가 스프레드가 큰 거래 성립 가능성이 극히 낮은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출 참고 주요 호가 건전성 저해 행위 유령 유동성(Phantom Liquidity) : 투자자가 해당 종목의 우선 호가 내역을 본 후 주문하기 직전에 해당 호가가 사라지는 경우를 지칭 피싱 : 유동성을 이끌어낸 후 주문을 취소하고 반대 포지션 주문을 제출하는 매매 행태 수시변동야기 호가(Flickering Quote) : 호가공개 범위대에 호가를 제출하고 동 호가 수량을 반복적으로 정정 취소하여 공개호가잔량의 수시 변동을 야기하는 호가 회원에 대한 조치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 74

75 사례 및 판례 분쟁조정 사례 사건명 :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건 사건 내용 투자자 甲 은 이후 주식형 펀드 및 ELS에 투자하여 오던 중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손실이 발생함 증권 지점 직원 乙 은 펀드 손실을 만회해주겠다며 주식거래를 권유하였고 이에 甲 은 ,900여만원을 맡기며 乙 에게 거래를 포괄적으로 일임하였으나 乙 이 증권을 퇴사한 말까지 3,600여만원의 손해가 발생함 일임기간 중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월평균 매매회전율은 33.13회, 매입주식의 평균 보유일은 2.38거래일, 총 거래대금 중 당일매매의 비중은 38%, 손해액 대비 수수료 및 거래세는 각각 271%와 82%에 달하였고, 매매 자체로는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거래비용 공제 후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 거래도 상당수 존재함 조정내용 乙 의 주식거래는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보기 어려운 과당매매로써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증권 역시 乙 의 사용자 로서 甲 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그러나 甲 또한 자기판단, 자기책임이라는 증권투자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주식 거래를 포괄 일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손실발생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일임을 지속한 과실이 인정되고 甲 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감안하되 증권의 책임을 전체 손해금액의 60%(고객 과실비율 40%)로 제한함 조정 결과 시장감시위원회는 甲 의 손해금액 3,600여만원에서 고객 과실비율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2,160여만원을 증권이 甲 에게 배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당사자 모두가 이를 수락하여 분쟁이 해결됨 75

76 2010년 겨울 제15호 불공정거래 관련 판례 구 증권거래법의 위계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 대법원 선고 2009도6411 판결 - Ⅰ. 사실관계 피고인 A는 甲 (범한판토스)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乙 사의 실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甲 사의 주요주주로서 그 자회사인 여행의 우회상장을 위해 코스닥상장법인인 丙 (미디어솔루션)사를 인수한 자임. 피고인 B는 사실 甲 사로부터 250억 원을 차용하여 丙 사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구주 인수에 관한 취득자금 내역에 관하여 경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를 제출하면서 차입금이 없는 것처럼 자기자금 이라고 기재하여 허위로 공시하고, 경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취득자금 등의 조성경위 및 원천내용보완서 를 제출하면서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조성된 자기자금 이라고 기재하여 허위로 공시하고,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를 제출 하면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으로 구성된 자기자금 이라고 기재하여 허위로 공시함. 피고인 B는 丙 사의 인수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해외자금 및 해외계좌를 이용하게 해 줄 것과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유상증자 등에 참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丙 사에 정상적인 투자를 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게 함으로써 주가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하여, 피고인들은 경 및 경 피고인 A의 자금을 이용하여 차명으로 丙 사 주식 29만 2,936주 (발행주식 총 수의 9.52%)를 매수하고, 경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3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참여하여 丙 사 주식 50만주를 인수함으로써, 마치 해외기관 투자자나 다수의 해외펀드 투자를 유치한 듯한 외양을 갖추고, 피고인들은 경부터 경까지 차명으로 丙 사 주식 합계 55만 5,587주를 매매하고, 3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丙 사 주식 합계 72만 3,812주를 매매하였음에도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주식상황 변동보고를 하지 않음. 76

77 사례 및 판례 피고인들은 丙 사 주가가 경부터 12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주당 7,300원에서 3만 8,500원까지 급등하자 경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피고인 B가 인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180만 주 중 90만주를 주당 4만 5,000원 합계 405억 원에 인수함으로써 해외펀드의 투자를 유치하는 듯한 외양을 갖추고, 이에 대하여 언론 등에서 페이퍼컴퍼니의 정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피고인 B는 해외펀드가 丙 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장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하게 된 것 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함. Ⅱ. 판결요지 1.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 에 해당 여부 피고인 B에 대한 주식 등 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에 관한 허위공시의 점 회사의 대주주가 주식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자금을 차용금 이 아니라 자기자금 으로 공시하는 것은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물량에 대한 공포심을 해소하고 향후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옴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B가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것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 2호 소정의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 에 해당함. 2. 사기적 부정거래 해당 여부 피고인 A, B에 대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위계 및 오해유발행위 피고인 A, B가 주가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한 후 A의 자금을 이용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좌로 丙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A 소유의 외국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참여하여 丙 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마치 해외기관투자자나 다수의 해외펀드 투자를 유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 하였다는 구 증권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인 A가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그의 계산하에 실재하는 외국법인 명의 혹은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시장에서 丙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객관적 측면에서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허위내용이 없어 기망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 관련 외국법인의 실체를 과장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내세웠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A의 위와 같은 투자행태를 법률이 금지하는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식거래가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77

78 2010년 겨울 제15호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주식상황 변동보고를 하지 않은 점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오해를 유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매체는 문서에 국한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이용 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피고인 A, B가 외국법인 명의로 丙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하고서도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주식상황 변동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투자나 지분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이 사건은, 위 행위가 문서의 이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의2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188조의4제4항 제2호에 정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과정에서의 허위사실유포의 점 신주인수권부사채 매각 등과 관련한 위계사용 및 허위사실유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 B가 카인드익스프레스 명의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세보다 훨씬 고가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면서 언론에 그 매매경위 및 매수주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부분 은 주가상승을 유도하거나 주가하락을 방지 하기 위해 해외펀드의 정상적인 투자를 유치한 듯한 외양을 갖추고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2호 소정의 위계사용 및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함. Ⅲ. 시사점 구 증권거래법상의 위계등과 관련된 판례이나, 자본시장법상의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 의 해석에도 적용가능한 판례임. 외국인인 A가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그의 계산 하에 실재하는 외국법인 명의 혹은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시장에서 丙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것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아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제4항 제2호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는 문서의 이용을 요건 으로 하므로 문서의 이용이 없는 미보고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함. 이러한 미보고가 제1호의 위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바, 이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미보고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있다고 추정 할 여지가 있음. 78

79 상담 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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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상담 코너 분 쟁 상 담 HTS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상담인은 옵션만기일인 시경 보유중이던 콜옵션 매수물량을 청산하기 위해 여러 차례 매도주문을 제출하였으나 HTS 화면의 멈춤현상으로 인해 매도주문이 10분 가까이 접수 되지 못하였고, 이후 가격 하락으로 본인이 원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되어 손실을 입게 된 바, 이 경우 손해배상 가능 여부 답변:HTS 전산장애로 인한 금융투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려면, 프로그램 오류, 유지 보수 등 시스템 운용상의 오류 등 금융투자업자의 관리책임이 성립하는 전산장애 발생사실이 있어야 하며, 해당 전산장애로 인해 고객에게 현실적인 손해 (통상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상담인의 경우 당시 해당 증권사의 HTS 장애로 인한 신고나 민원이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해당 증권사 원격지원 서비스 실시 결과, 상담인 PC CPU 사용율이 80% 이상 상회하는 등 개인 PC 용량 부족으로 해당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권사의 관리책임이 성립하는 전산장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LW LP 호가 미제출로 인한 손해배상 상담인은 A증권사가 LP인 ELW 투자자인데 :00~09:15 사이 전산장애로 인해 유동성공급호가가 제출되지 못해 보유하고 있던 51,680주를 매도하지 못한 바, 이 경우 손해 배상 가능 여부 답변:관련규정상 ELW LP는 호가스프레드비율(최우선 매도호가와 최우선 매수호가의 차이금액/최우선 매수호가)이 상장 당시 신고한 스프레드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5분 이내에 적정 이론 가격을 감안하여 매도 매수 양방향으로 호가를 100증권 이상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시 A증권사 LP시스템 전산장애로 A증권사가 해당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상담인은 동기간 중 매도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유동성 공급이 재개된 후 관련종목 매도사실이 없고 오히려 추가 물량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매도기회의 상실로 인한 특별손해로 손해 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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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이 자본시장 자율규제리포트 지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전재하는 경우 에는 사전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총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 내용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다음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총괄부 시장감시제도팀 ( )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총괄부 분쟁조정팀 ( ~9288)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홈페이지 및 문서, Fax를 통하여 불공정 거래를 투자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 접속 후 불공정거래신고 클릭 (Fax : ) 자본시장 자율규제 리포트 (2010년 겨울 제15호) 발 행:2011년 2월 인 쇄:2011년 2월 발행처: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인쇄처:(주)반도문화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