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회사 범위를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및 외국지주회사의 회계처리기준상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로 변경 (제2조 제1항) 회계처리기준 인정범위 확대 해외 자회사의 재무제표가 소재지국이 채택한 국제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 상장규정이 허용한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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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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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마.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자.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하.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거.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3. 한국거래소 규정 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개정 1) (2016/6/8 개정, 2016/6/13 시행) 코스피시장의 글로벌시장 도약을 위한 우량 외국기업등의 상장활성화를 위해 상장신청 외국지주회사등의 해외 자회사 범위를 회계처리기준상 연결대상 회사로 현실화하며, 해외 자회사가 소재지국 회계처리기준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거래소가 인정하는 회 계기준과의 차이를 소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수용하고,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기업이 국내에 2차 DR방식으로 상장하는 경우 시가총액 및 분산요건 관련 퇴출기준을 완화 상장법인 중 유통주식수가 현저히 부족한 경우 주가이상급등 우려에 따라 상장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장규 정을 개정 2) 주요 내용 외국기업등 상장활성화를 위한 상장요건 합리화 해외 자회사의 정의 및 범위 현실화 해당 내용은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 1)5제31조 제2항 제1호 후단 및 제85조 제5호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 자본시장 제도동향 1

2 해외 자회사 범위를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 및 외국지주회사의 회계처리기준상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로 변경 (제2조 제1항) 회계처리기준 인정범위 확대 해외 자회사의 재무제표가 소재지국이 채택한 국제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 경우 상장규정이 허용한 회계처리기준과의 차이에 대한 영향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무제표 제출을 허용하는 근거 마련 (제 11조 제2항) 2차 DR상장법인의 상장유지부담 완화 DR 및 원주가 상장된 거래소간에 상호이동이 가능한 특성을 감안 주식분산 미달 및 시가총액 미달 관련 퇴출기준의 적용을 배제 (제57조 제1항 및 제58조 제1항)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상장관리 강화 감자 등으로 유통주식수가 일정수량 또는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변경상장시점에서 매매거래 개시를 제 한하고, 유통주식수가 일정기준 이상이 될 경우에 한하여 해제를 위한 근거 마련 (제153조) 유통주식수가 10만주 미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미달 유통주식수가 30만주 이상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2016/6/8 개정, 2016/6/13 시행) 외국기업 및 인수합병중개망 등록법인에 대한 진입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매각제한 규제 완화, 기술성장기업 퇴출 유예기간 연장, 장기 영업손실 실질심사요건화 등 진입 및 상장관리 제도 전반에 관한 규제완화로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 인수합병중개망 : 거래소가 중소 벤처기업등의 인수합병 중개지원을 위해 개설한 M&A 중개망 2) 주요 내용 외국기업 상장규제 개선 (제3조 제2항, 제7조 제7항, 제7조의2 제1항, 제8조 제3항, 제26조 제8항, 제41조 제 4항) 2016년 7월 2

3 외국기업 2차 상장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지주회사(국내소재외국지주회사 포함) 해외 자회사 채택 회계처리 기준 인정, 공시대리인 선임 부담 완화 등 외국기업 상장규제를 개선 적격해외증권시장(미국 등 9개 시장) 상장법인 모든 해외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확대 채택한 국제회계처리기준과 K-IFRS와 차이에 대한 영향을 서류로 별도 소명하는 경우 해당 감사보고서 제출을 허용 외국기업이 국내 사무소 설치 및 한국어 능통 공시담당자 상근시 상장 주선인을 공시대리인으로 선임하 지 않아도 됨 M&A 중개망 연계, 우회상장 및 스팩합병상장요건 완화 (제18조의4 제1항, 제19조의4 제2항) 인수합병중개망에 등록된 기업이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우회상장 및 스팩합병상장심사를 간소화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ⅰ) 등록후 1월 경과, ⅱ) 매출액 100억 이상 & 영업이익이 있을 것, ⅲ) 인수합병 중개망에 등록한 전문기관 추천이 있을 것 심사의 간소화 : ⅰ) 등록한 전문기관이 우회상장심사서류 제출 가능(스팩합병상장시는 제외), ⅱ) 기업 계속성 심사 완화, ⅲ) 심사기간 단축(45영업일 30영업일) 보호예수 규제 완화 (제21조 제1항, 제23조) 특수관계인 보호예수 물량을 최대주주등이 대신 이행하더라도 예비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 기업회생절차 중인 관리종목의 출자전환에 따른 제3자 배정 취득자 보호예수 범위를 합리화 제3자 배정 취득자 모두 보호예수 변경된 최대주주등 보호예수 기술성장기업 매출액 관련 유예요건 연장 (제28조 제1항) 기술성장기업의 매출액 관리종목 지정 유예기간을 사업성 평가 등을 거쳐 적격기업의 경우 2년 추가 연장(3 년 5년) 장기 영업손실 퇴출요건 개선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형식적 퇴출요건인 장기영업손실 요건을 기업별 특성 등을 감안, 실질심사 요건으로 전환 장기영업손실 요건: (영업손실) 4년 연속, 관리종목 지정 5년 연속, 상장폐지 자본시장 제도동향 3

4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절차 정비 등 (제38조의2 제2항, 제40조 제5항) 개선기간 중이라도 기업이 해당 개선 내용을 완료하였을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실질심사 절차를 정비 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 2) (2016/6/8 개정, 2016/6/30 시행) 시장의 효율성 및 유동성을 증진하고, 침체된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을 연장하기 위함 자본시장법 등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근거 조문 및 규정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공매도잔고 공시제도 등 도입 등 (2016/3/29 공포, 2016/6/30 시행) 시장질서 교란행위 도입 등 (2014/12/30 공포, 2015/7/1 시행) 2) 주요 내용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연장 투자자의 거래기회를 확대하고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규시장의 장 종료시간을 30분 연장하고, 시 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조정함 (제4조 제3항) 2)5제4조 제3항, 제75조의2 제1항 및 제75조의6 제1항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 2016년 7월 4

5 시간외시장의 거래시간은 30분 축소하여 전체 시장 마감시간(18시)은 동일 정규시장 시간외 시장 (장종료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규시장 장중 경쟁대량매매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외대량 바스켓매매 시간외 단일가매매 주권 등 상장 전 종목* 주권, DR, ETF, ETN * 주권,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서 증권, 수익증권, 채무증권 09:00 15:00 (6H) 09:00 14:30 (5H30M) 15:10 15:30 (20M) 15:10 18:00 (2H50M) 15:30 18:00 (2H30M) 09:00 15:30 (6H30M) 09:00 15:00 (6H) 15:40 16:00 (20M) 15:40 18:00 (2H20M) 16:00 18:00 (2H) 30분 연장 순연 30분 단축 결제시한 조정 채권시장 당일결제거래의 결제시한 등 조정 (제75조의2 제2항, 제75조의6 제1항 제2호 및 제75조의6 제2 항 제3호 나목) 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에 따라 당일결제거래의 결제시한을 16시 30분으로, 결제지시 시점 및 결제지시 간주시점을 각각 15시 30분으로 조정함 * 당일결제거래 : 제74조 제1항 제3호의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및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된 채무 증권의 매매거래(일반채권시장 및 소액채권시장의 거래를 통칭) * 결제지시 간주시점 : 당일결제거래의 결제지시시점 전에 모든 대금납부가 완료된 경우 결제지시 시점에 결제지시를 한 것으로 간주 공매도 잔고공시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제17조 제6항, 제18조의2 제4항 5항 및 제84조 제1항) 공매도 규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자본시장법 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법 제 178조의2)가 도입(2015/7/1 시행)됨에 따라 회원의 수탁거부 사유에 이를 추가 (잔고보고의무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 격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5/3/12 공포, 2015/9/12 시행)에 따라 모든 개별신용정보집 중기관 업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른 용어 정비 (제89조 제1항) 자본시장 제도동향 5

6 라.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 3) (2016/6/8 개정, 2016/6/30 시행) 시장의 효율성 및 유동성을 증진하고, 침체된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을 연장하기 위함 자본시장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조문 및 규정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자본시장법(시장질서교란행위 신설,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근거 이관), 신용정보법(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설) 등 2) 주요 내용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 연장 (제4조 제3항) 투자자의 거래기회 확대 및 선진증시와 국제정합성 제고 등을 위해 정규시장의 종료시간을 30분 연장하고, 시간외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조정 시간외시장의 거래시간은 30분 축소하여 전체 시장 마감시간(18시)은 동일 정규시장 시간외 시장 (장종료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규시장 장중 경쟁대량매매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외대량 바스켓매매 시간외 단일가매매 * 주권, DR, 신주인수권증서 증권 등 주권 등 상장 전 종목* 주권, DR 09:00 15:00 (6H) 09:00 14:30 (5H30M) 15:10 15:30 (20M) 15:10 18:00 (2H50M) 15:30 18:00 (2H30M) 09:00 15:30 (6H30M) 09:00 15:00 (6H) 15:40 16:00 (20M) 15:40 18:00 (2H20M) 16:00 18:00 (2H) 30분 연장 순연 30분 단축 3)5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 2016년 7월 6

7 공매도 규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제9조의2 제6항, 제9조의4 제4항 및 제5항) (잔고보고의무 근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 제2항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 격상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도입(2015/7/1 시행)됨에 따라 수탁거부 사유에 이를 추가 (제40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5/3/12 공포, 2015/9/12 시행)에 따라 모든 개별신용정보집 중기관의 업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제42조 제5항) 마.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개정 4) (2016/6/8 개정, 2016/6/30 시행) 시장의 효율성 유동성 증진 및 침체된 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을 연장하고, 자본 시장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 근거 조문 및 규정상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 자본시장법(시장질서교란행위 신설, 공매도규제 실효성 강화) 및 신용정보법(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설) 등 2) 주요 내용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연장 (제4조 제2항) 정규시장의 종료시간을 30분 연장하고, 시간외시장을 30분 단축 시간외시장의 개시시간은 기존에서 30분 순연되고, 마감시간은 기존(18시)과 동일 [변경전 후 매매거래시간]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정규시장 09:00 15:00(6H) 09:00 15:30(6H30M) 30분 연장 시간외시장(장종료후) 15:10 18:00(2H50M) 15:40 18:00(2H20M) 30분 단축 시간외종가 15:10 15:30(20M) 15:40 16:00(20M) 30분 순연 4)5제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 자본시장 제도동향 7

8 기타 조문 정비 (제11조 제6항, 제13조 제4항 제5항, 제59조 제1항 및 제61조 제5항) 공매도 규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자본시장법 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 조의2) 도입에 따라 수탁거부 사유에 이를 추가 잔고 보고의무 근거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8조제2항 자본시장법 제180조의2 격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모든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가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개정 5) (2016/6/8 개정, 2016/6/27 시행)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 및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지수선물 및 해외주식선물시장을 개설하 고 주식 선물 옵션의 기초주권을 확대하며, 주식시장의 거래시간 연장(30분)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시간도 30분 연장하여 파생상품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해외지수선물 및 해외주식선물 시장 개설 (제3조,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2조, 제25조, 제75 조의5, 제154조, 제155조) 국내 투자자에게 해외 시장에 대한 위험관리수단 및 새로운 투자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지수선물 및 해외 주식선물 시장을 개설 5)5제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 시행하고,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제2항, 제2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 154조 제1항 및 제155조 제2항의 개정 중 해외주식선물거래 및 해외주식선물스프레드거래에 관한 개정규정은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 및 회 원파생상품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날 시행 2016년 7월 8

9 해외지수선물의 기초자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외주가지수 중 지수의 대표성 상품성, 거래수요 및 거래 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선정 해외지수선물 기초자산의 요건 1 해외파생상품시장에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일 것 2 해외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산출할 것 3 외국거래소 또는 지수산출전문기관이 산출할 것 4 해당 지수 또는 해당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와 그 지수의 사용 또는 그 파생상품의 거래 등에 관하여 제휴 또는 계약을 체결할 것 세칙 유렉스의 유로스톡스50 지수(유럽 12개 국가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50종목에 대하여 지수산출 전문기관인 스톡스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선정 해외주식선물의 기초자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외 주권 중에서 상품성, 거래 수요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선정 해외주식선물 기초자산의 요건 1 해외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일 것 2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 주권일 것 3 해당 해외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와 그 파생상품의 거 래 등에 관하여 제휴 또는 계약을 체결할 것 해외지수선물의 결제월은 분기월, 해외주식선물의 결제월은 매월로 함 해외 기초자산의 특성, 기간별 거래 수요 및 거래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해외지수선 물거래는 매월도 가능 해외지수선물 및 해외주식선물의 최종결제는 현금결제방법으로 함 장개시전협의거래의 대상을 코스피200옵션에서 외국거래소가 한국거래소와 제휴 또는 계약을 체결한 파생 상품으로 확대 유로스톡스50 도입과 연계하여 KRX는 기존 장개시전협의거래 대상인 코스피200 옵션에 추가하여 미 니코스피200 선물을 장개시전협의거래 대상으로 확대 자본시장 제도동향 9

10 결제불이행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미결제약정수량의 보유한도를 설정하되, 한도수량은 해외상품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세칙으로 위임 거래소는 해외지수선물 및 해외주식선물의 기초자산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 필요 시 해당 선물거래 등을 제한 할 수 있음 신규 종목의 상장제한, 미결제 없는 종목의 거래제한 유로스톡스50선물 주요 상품명세 구 분 유로스톡스50선물 코스피200선물 기초자산* 유로스톡스50 코스피200 결제월 결제월 수*(거래기간) 분기월물( 월) 3개(9개월) 분기월 3 9월물 2개(1년), 6월물 2개 (2년), 12월물 3개(3년) 등 총 7개 거래승수* 1만** 50만 호가가격단위* 1P 0.05P 거래시간 최종거래일* 최종결제가격* 9:00 ~ 15:45 (최종거래일 : 평일과 동일) Eurex에 상장된 유로스톡스50 선물의 최종거래일 Eurex에 상장된 유로스톡스50 선물의 최종결제가격*** 9:00 ~ 15:45 (최종거래일 : 9:00 ~ 15:20) 결제월의 두 번째 목요일 최종거래일의 코스피200 종가 최종결제일* 최종거래일로부터 3일째 거래일 (T+2) 최종거래일의 다음 거래일 (T+1) 최종결제방법 현금결제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사항 ** Eurex에 상장된 유로스톡스50선물의 승수인 10(약 13천원)과 유사한 수준 *** Eurex에 상장된 유로스톡스50선물의 최종거래일 중부유럽시간(CET) 11:50 ~ 12:00에 산출되는 유로스톡스50 지수의 평균(Eurex 발표) 신규상장 예시(2016/6/27 상장 기준) 상품 결제월 유로스톡스 50선물 코스피200 선물 2016년 2017년 2018년 결제 월수 ~ 6 ~ 12 ~ 6 ~ 12 3개 7개 2016년 7월 10

11 나) 주식 선물 옵션의 기초주권 선정기준 완화 (제22조 및 제28조) 다양한 개별 주식에 대한 위험관리수단을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주식 선물 옵션의 기초주권 선정기준을 일부 완 화하여 세칙으로 위임 규정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세칙 사항 유통주식수 1천만주 이상 유통주식수 2백만주 이상 소액출자자수 1만명 이상 세칙 위임 소액출자자수 2천명 이상 1년간 거래대금 5천억원 이상 (좌 동) 주식시장에 상장 - - * 다만, 유가 코스닥 업무규정에 따라 대용증권에서 제외 되는 주권은 제외 세칙 위임 (좌 동) 다)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시간 연장 (제4조) 증권시장의 거래시간 연장(30분)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거래시간도 동일하게 30분 연장함 정규거래시간 최종거래일 도래 종목의 정규거래시간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주식상품시장 등 09:00 ~ 15:15 09:00 ~ 15:45 돈육선물시장 10:00 ~ 15:15 10:00 ~ 15:45 주식상품시장 (변동성지수선물 제외) 09:00 ~ 14:50 09:00 ~ 15:20 변동성지수선물 09:00 ~ 15:05 09:00 ~ 15:35 금리상품시장 통화선물시장 09:00 ~ 11:30 (좌 동) 달러옵션시장 09:00 ~ 15:00 09:00 ~ 15:30 금선물시장 09:00 ~ 14:50 09:00 ~ 15:20 돈육선물시장 10:00 ~ 15:15 10:00 ~ 15:45 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2016/6/27 개정, 2016/7/11 시행) 해외지수형 ETF의 운용제한 완화 및 ELW ETN의 발행요건 정비 등을 통한 증권상품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자본시장 제도동향 11

12 2) 주요 내용 해외지수형 ETF 운용제한 완화 (별표 2의3) 선물지수 개발에 대한 발행사 부담을 완화하고 대만,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국 지수상품 상장이 원활히 이루 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현물지수를 기초로 하는 해외지수형 ETF의 선물운용 허용 요건 중 국내 증시와의 매매거래시간 중첩 배 제 요건 삭제 종래 현물지수를 기초로 하는 해외지수형 ETF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선물운용을 허용 하였음 현물지수 기초 해외지수형ETF의 선물운용 가능 요건 (상장규정시행세칙 별표2의3 상장지수펀드증권 상장심사기준 2.나.3)가)(2))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해당 현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지수가 없을 것 2. 현물지수와 선물가격의 과거 5년간의 상관계수가 0.95 이상일 것 3. 현물지수과 선물가격의 최근 1년간 오차* 평균이 0.01 이내일 것 * 선물가격과 현물지수의 차이를 현물지수로 나눈 값(절대값) 4. 해당 현물시장(정규)과 거래소시장(정규)의 매매시간이 중첩되지 않을 것 코스닥시장 ELW 기초자산에 대한 발행요건 정비 (별표 2의4) 코스닥주식 ELW 기초자산 선정요건에 거래대금 요건 추가 일평균 거래대금 기준 상위 50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기준 상위 5종목을 선정 (재무요건 및 감사의견 적 정 등 여타 요건은 변동 없음) 코스닥150지수 기초 ELW의 표준화요건 마련 행사가격의 간격(10.0p) 및 전환비율(10) 외에 여타 요건은 현행 코스피200 ELW 표준화 요건 준용 2016년 7월 12

13 [코스닥150 ELW 표준화 요건] 항목 코스피200 ELW 코스닥150 ELW 기준가격 결정 행사가격 간격 2.5p (코스피200 지수옵션 최근월물과 동일) 예비심사청구일 전 2주 이내의 날의 종가 전환비율 패리티 적용 변동성 잔존만기 최종거래일 90% 이상 10.0p 역사적 변동성의 2배 이내(코스콤 정보단말기에서 제공하는 60일 변동성) 3월 이상 1년 이내 매월 옵션만기일 신고 스프레드 15% 결제/행사방식 만기평가가격 현금결제 방식 / 유럽식 최종거래일 종가 주가지수 환율변수 관련 ETN 발행요건 완화 (별표 2의5) 환노출 ETN에 대한 발행사 부담을 감안하여 환율변수의 지수반영 의무화 요건을 완화 모든 지수에 대해 원화환율이 반영된 신지수를 개발해야 하는 등 지수개발비용이 증가하며, 환헤지 비용 으로 인한 제비용 상승 환노출 ETN의 환율변수를 지수에 반영하는 방법 외에 실시간지표가치(iIV) 및 일일지표가치(IV) 산출시 반 영하는 것도 허용 아.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2016/6/10 개정, 2016/6/13 시행) 외국기업 인수합병중개망 등록법인 진입요건 정비, 보호예수 완화 및 기술성장기업 퇴출시 매출액 유예기간 연 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외국기업 상장규제 합리화 (제2조의2, 제7조) 외국지주회사 외국자회사가 상장규정상 회계처리기준 외에 다른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심사 청구시 필요한 제출서류 구체화 자본시장 제도동향 13

14 ⅰ) 상장규정상 회계처리기준과 차이, ⅱ) 제1호 내용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ⅲ) 외국 기업에 대하여 비교형식으로 작성한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제표 상장규정상 K-IFRS, IFRS, US GAAP 3가지 회계기준을 인정 적격 해외증권시장(NYSE Euronext) 변화 내용 반영 NYSE Euronext가 NYSE와 Euronext 2개 시장으로 분리된 내용 반영 인수합병중개망 등록법인 우회상장 간소화 내용 반영 (제8조 제3항, 제19조 제3항, 제19조의2 제3항, 제19조 의3 제9항, 제19조의4 제2항) 인수합병중개망 등록법인의 Fast Track 요건, 우회상장 간소화 내용(심사요건 완화 및 심사기간 단축) 반영 다음 요건 모두 충족 : ⅰ) 등록후 1월 경과, ⅱ) 매출액 100억 이상 & 영업이익이 있을 것, ⅲ) 해당 법 인을 등록한 인수합병전문기관 추천이 있을 것 등 기업계속성 심사 적용 완화(단, 영업의 현저한 악화 등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심사기간 단축 (45영업일 30영업일) 특수관계인 및 제3자배정 주식 취득자에 대한 보호예수 의무 예외 적용 방안 구체화 (제20조 제1항) 특수관계인(보통주식총수 100분의5 미만 소유자에 한함)이 특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주주등이 특수 관계인 대신 보호예수 의무를 이행시 당해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 의무 예외 가능 특정사유 : 해당 특수관계인 소재 파악 불가능,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경우, 특 수관계인 소유주식수가 100주 미만인 경우 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내 제3자배정 주식 취득자 양도시, 최대주주등 혹은 최대주주등 이외의 자가 보호 예수 의무를 대신 이행시 당해 제3자배정 주식 취득자 보호예수 의무 예외 가능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기술성장기업 퇴출시 매출액 유예기간 연장 요건 마련 (제26조)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등급(A이상), 전문평가기관 평가결과 인정 범위 및 평가결과 제출시기를 구체화하고, 전문평가기관 선정 요건 등 세부 운영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 전문평가기관 평가결과 인정 범위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평가결과에 한정 2016년 7월 14

15 변경상장시 제출 서류 구체화 및 서식 정비 등 (제18조, 제29조 등) 변경(추가)상장시 상장신청인 제출서류 중 증권 대여 출자 등의 실행 및 계획 등에 주식관련사채 포함 등 자.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2016/6/27 개정, 2016/6/27 시행) 지정자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주식등을 간접소유한 경우 이해상충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 및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부과 면 제시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지정자문인등이 간접소유한 경우 이해상충 해당 보유주식비율 산정방법 (제9조 제3항) 지정자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주식등을 보유한 경우 출자비율만큼 보유 한 것으로 산정 간접소유: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사모집합투자조합 등을 통 한 소유 이해상충: 지정자문인이 단독으로 5%이상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합하여 10%이상 코넥스시장 상장(예 정)법인 지분을 보유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 연장 (제955호 부칙 제4조)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시한을 연장 2016년 6월 30일 2017년 6월 30일 자본시장 제도동향 15

16 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6) (2016/6/24 개정, 2016/6/27 시행)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절차의 순연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상장 외화표시채무증권 외화결제와 관련하여 증권결제 및 대금결제 지연 발생시 처리방안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의 본소 결제은행 지정요건, 결제대금 계산 최소단위 등을 명시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결제내역의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 통지 시기 순연 (제100조의4 제3항) 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에 따라 주식등 증권에 대한 결제내역의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 통지 시 기를 청산운영 및 전산업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순연 주식등 미납부종목에 대한 일반매입인도 관련 업무시간의 순연 (제101조의4 제1항, 제101조의13 제4항 및 제 5항, 제101조의16 제1항) 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에 따라 일반매입인도의 유동성 공급 기준시점, 매도호가 제출시간, 결제 시한, 결제지연 손해금 산출시점 등을 조정 및 순연 결제지시 간주시점 등의 순연 (제101조의7 제7항) 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에 따라, 당일결제거래의 결제지시 간주시점을 15시에서 15시 30분으로, 증권수령결제회원의 우선인도 신청시간을 15시에서 16시로 순연 당일결제거래의 결제지시 시간 전에 모든 대금납부가 완료된 경우 결제지시 시간에 결제지시를 한 것으 로 간주 결제대금 계산 최소단위 신설 (제100조) 6)5제100조의4 제3항, 제101조의4 제1항, 제101조의7 제7항, 제101조의13, 제101조의16 제1항의 개정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 2016년 7월 16

17 외화표시채무증권의 결제가 현저하게 곤란하여 증권결제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원종목 대신 현금으로 결 제할 경우, 원화로 대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적용환율을 결제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명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한 본소 결제은행 지정요건 신설 등 (제101조의2) 외은지점에 대한 결제은행 지정요건을 외국환거래규정 (제10-21조 제1항)에 따라 청산은행으로 지정된 외은지점 중 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 호 제2조)에 따라 종전의 위험가중자산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을 기준으로 하여 신설 결제은행 해지요건을 기존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한 최소준수비율 등을 미달하는 경우에서 결제은행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강화 증권결제의 특례 중 현금 대체결제시 적용환율을 명시 (제101조의15 제2항) 외화표시채무증권의 결제가 현저하게 곤란하여 증권결제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원종목 대신 현금으로 결 제할 경우, 원화로 대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적용환율을 결제일 현재 매매기준율로 명시 카.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2016/6/24 개정, 2016/8/1 시행)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절차의 순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결제내역의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 통지 시기 순연 (제36조의3 제3항) 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에 따라 주식등 증권에 대한 결제내역의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 통지 시 기를 청산운영 및 전산업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순연 주식등 미납부종목에 대한 일반매입인도 관련 업무시간의 순연 (제36조의7 제1항, 제36조의13 및 제36조의15 제1항) 자본시장 제도동향 17

18 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에 따라 일반매입인도의 유동성 공급 기준시점, 매도호가 제출시간, 결제 시한, 결제지연 손해금 산출시점 등을 조정 및 순연 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2016/6/24 개정, 2016/8/1 시행)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절차의 순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므로 이를 반영하 기 위함 2) 주요 내용 결제내역의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 통지 시기 순연 (제50조 제3항) 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에 따라 주식등 증권에 대한 결제내역의 예탁결제원 및 한국은행 통지 시 기를 청산운영 및 전산업무 일정 등을 고려하여 순연 주식등 미납부종목에 대한 일반매입인도 관련 업무시간의 순연 (제54조 제1항, 제60조 및 제62조 제1항) 증권시장 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에 따라 일반매입인도의 유동성 공급 기준시점, 매도호가 제출시간, 결제 시한, 결제지연 손해금 산출시점 등을 조정 및 순연 파.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7) (2016/6/20 개정, 2016/6/27 시행) 해외지수선물 시장 개설, 주식선물 옵션의 기초주권 선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으로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협의대량거래 대상 확대 및 제도개선, 미국달러선물 장기결제월 종목 상장 등을 통하여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 를 도모하기 위함 7)5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 2016년 7월 18

19 2) 주요 내용 가) 해외지수선물 시장 개설 (제3조의2 등) 국내 투자자에게 유럽 주식시장에 대한 위험관리수단 및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지수선물 시 장을 개설 해외지수선물의 기초자산은 유로스톡스50으로 선정함 유로스톡스50 : 유럽 12개 국가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중 50종목에 대하여 지수산출전문기관인 스 톡스가 산출하는 시가총액방식의 주가지수 주요 상품명세는 효율적인 위험관리 및 투자편의를 위하여 유렉스의 유로스톡스50선물 상품명세와 최대한 동일하게 정함 결제월의 수는 분기월 3개, 거래기간은 9개월로 정함 호가가격단위는 1포인트, 최종결제가격은 유렉스 유로스톡스50선물의 최종결제가격으로 정함 자본시장 제도동향 19

20 [해외지수선물(유로스톡스50선물) 관련 시행세칙 주요 내용] 구 분 유로스톡스50선물 조문 정규거래시간 09:00 ~ 15:45 * 다만, 거래시간 연장( )전까지는 09:00 ~ 15:15임 제3조의2 기초자산 유로스톡스50 제4조의5 결제월 수(거래기간) 거래개시일 분기월물 3개(9개월) 유렉스 유로스톡스50선물 상장일(T)의 다음 거래일부터 2일째 거래일(T+2 상장) * 신규상장 2일간은 2개 종목 제4조의6 거래승수 1만 1) 제4조의7 호가가격단위 1P 제4조의8 최종거래일 최종결제일 유렉스에 상장된 유로스톡스50 선물의 최종거래일 최종거래일부터 3일째 거래일 (T+2) 최종결제가격 유렉스에 상장된 유로스톡스50 선물의 최종결제가격 2) 선물스프레드 종목수 2개 * 신규상장 2일간은 1개 종목 제5조 제46조 호가의 입력제한 지정가만 허용 제50조 기준가격 결제월이 동일한 유렉스 유로스톡스50선물의 직전거래일 전일(T-2)의 정산가격 제55조 협의대량거래 신청 수량 : 20계약 이상 5천계약 이하 제67조의4, 별표 26 정산가격 당일 약정가격 有 : 당일의 가장 나중에 성립된 약정가격 * 정산가격 괴리조건은 미적용 당일 약정가격 無 : 결제월이 동일한 유렉스 유로스톡스50 선물의 전일 정산가격 제103조 미결제약정수량 보유한도 5만 계약 (개인투자자 : 2만5천 계약) 제162조의3 거래제한 일정 사유 발생시 상장폐지, 새로운 결제월 또는 미결제약 정이 없는 종목의 거래개시 제한 제164조 기초자산기준가격 전일의 최종 유로스톡스50 별표 1 종목코드 07 별표 6 호가가격제한 15% 별표 14 호가수량한도 1,000계약 별표 17의2 계약당선물 스프레드증거금액 거래증거금 및 유지위탁증거금: 3.0%, 위탁증거금 : 4.5% 별표 19 계약당최소증거금액 2만원 별표 19 계약당스프레드 주문위탁증거금액 4.5% 별표 19의2 착오거래 구제제한범위 해외지수선물거래 : 5% 해외지수선물스프레드거래 : 2.5% 별표 24 1) 유렉스에 상장된 유로스톡스50선물의 승수인 10(약 13천원)과 유사한 수준 2) 유렉스에 상장된 유로스톡스50선물의 최종거래일 중부유럽시간(CET) 11:50 ~ 12:00에 산출되는 유로스톡스50 지수의 평균(유렉스 발표) 2016년 7월 20

21 [해외지수선물 신규상장(2016/6/27 상장)] 결제월 2016년 2017년 2018년 결제 상품 ~ 6 ~ 12 ~ 6 ~ 12 월수 유로스톡스50 선물 3개 코스피200 선물 7개 * 유로스톡스50선물 신규 상장종목 :, 코스피200선물 기상장종목 : 나) 주식 선물 옵션의 기초주권 선정기준 완화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3조) 다양한 개별 주식에 대한 위험관리수단을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규정에서 세칙으로 위임한 주식 선물ㆍ옵션의 기초주권 선정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정함 [주식선물 옵션 선정기준] 구분 안정성 기준 유동성 기준 변경전 규정 사항 주식시장에 상장 * 다만, 유가 코스닥 업무규정에 따라 대용 증권에서 제외되는 주권은 제외 변경후 세칙 위임 세칙 사항 (좌 동) - 직전 3사업연도 이내 사업보고서상 100분 의 50 이상 자본잠식이 없을 것 - 직전 3사업연도 이내 감사보고서상 감사의 견이 적정할 것 직전 3사업연도 이내 사업연도 중에 회생절 - 차, 채권은행의 공동관리 경영관리가 개시 되지 아니할 것 직전월부터 소급한 36개월 이내의 기간에 -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된 횟수가 2회 이내 일 것 - 직전월부터 소급한 6개월간 일평균 종가가 액면가액의 150% 이상일 것 유통주식수 1천만주 이상 유통주식수 2백만주 이상 소액출자자수 1만명 이상 세칙 위임 소액출자자수 2천명 이상 1년간 거래대금 5천억원 이상 (좌 동) 자본시장 제도동향 21

22 다) 협의대량거래 제도 개선 (제67조의4, 제68조, 제69조, 제71조 및 별표 26) 대량 롤오버의 편의성 및 장외수요의 장내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협의대량거래 대상을 확대하고 국채 통화선물에 대한 협의대량거래 일부 제도를 개선 10년국채선물을 협의대량거래의 대상으로 추가 국채 및 통화선물스프레드거래에 협의대량거래 제도를 도입 국채선물, 통화선물 및 금선물에 대한 협의대량거래 신청시간, 신청시한, 협의대량가격제한폭을 확대하여 거래 편의성을 제고 협의대량 가격제한폭 [국채선물, 통화선물 및 금선물 협의대량거래 제도 개선]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시간 정규거래시간의 개시 후 5분부터 종가단일가 개시전까지의 시간 중에 단일가호가시간을 제외한 시간 정규거래시간(단일가호가시간 포함) 신청시한 협의가 완료된 시각부터 10분 협의가 완료된 시각부터 1시간 선물거래 0.1% ~ 0.8% 0.5% ~ 3.0% 선물스프레드 거래 - 0.5% ~ 3.0% 라) 미국달러선물 제도 개선 (제25조의2, 제46조 및 별표 12) 미국달러선물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장기투자수요 확대에 따라 장기결제월 종목을 상장함 결제월의 수를 분기월 12개 및 비분기월 8개로 확대하여 최장 거래기간이 3년인 장기결제월 종목을 상장함 결제월 수 : 기존 8개(분기월 4개 + 비분기월 4개) 20개(분기월 12개 + 비분기월 8개) 결제월 수 확대에 따라 스프레드종목 수도 7개에서 19개로 확대 장기결제월 종목 상장에 따라 미국달러선물의 이론가격 산정시 이용되는 원화금리 및 외화금리를 조정함 2016년 7월 22

23 [미국달러선물 이론가격 산정시 적용 금리] 변경 후 구분 변경 전 단기월물 (잔존기간 1년 이내) 장기월물 (잔존기간 1년 ~ 3년) 원화금리 1개월, 3개월, 6개월 만기 외환 스왑포인트내재원화금리와 만기 365일 이종통화스왑금리를 선형 보간하여 산출된 금리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만 기의 외환스왑포인트내재원화금 리를 선형보간하여 산출된 금리 2년 3년 만기 이종통화스왑금리 를 선형보간하여 산출된 금리 외화금리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만 기 LIBOR금리를 선형보간하여 산 출된 금리 (좌동) 2년 3년 만기 미국달러화이자율 스왑금리를 선형보간하여 산출된 금리* * Libor 3개월/6개월 basis swap의 2년 3년 포인트 가산 마) 기타 정비 투자자의 거래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채 금 돈육선물스프레드거래의 호가수량한도를 2배(1,000계약 2,000계약)로 확대함 (별표 17의2)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주식선물 옵션 정리매매종목의 단일가호가시간을 정비함 (제64조) 시장기여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기여자가 납부한 시장기여상품 이외의 상품의 수수료 범위에서 별도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제90조의2) 하. KRX금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개정 (2016/6/28 개정, 2016/8/1 시행) KRX금시장 거래시간 연장과 관련한 규정개정(2016/5/30, 규정 제1333호)에 따라 관련 세칙을 개정하기 위함 자본시장 제도동향 23

24 2) 주요 내용 매매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관련 세칙 변경 (제22조 제3항, 제31조 제3항 제1호 나목, 제31조 제3항 제2호, 제 32조 제5항 제1호 나목 및 제32조 제5항 제2호) 매매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보관기관 업무취급시간 및 금지금의 반환 인출 청구시간 연장 거. 코스닥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지침 개정 (2016/6/29 개정, 2016/6/29 시행) 실질심사 대상기업의 실현가능하고 타당성 있는 개선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회생 가능한 기업의 경영정상화 노력 을 지원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상장규정 개정사항 반영 (제5조) 심사대상 결정통보시 심사대상 결정 사유 및 판단근거를 법인에게 통보하도록 명시 개선계획서에 경영정상화를 위한 필요사항 반영 요구근거 명시 (제10조 제2항)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개선계획서에 반영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명시 연구원 신경희( , 2016년 7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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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Document 자본시장 변동성 축소를 위한 대응방안 검토 ( 13. 1. 30) Ⅰ 자본시장 변동성 현황 및 원인 1. 변동성 현황 가. 고질적으로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자본시장 신뢰훼손 우리나라는 주요 30개 국가(시가총액 상위 27개+유로존 3개국) 중 2000 년 이후의 주가변동성이 4번째로 높음 주요국 증시 변동성 * 2000 2012년까지 일일 증시변동률의 표준편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