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연구의 배경 및 방법론.4 1.연구의 배경.4 2.연구방법론.5 (1)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에 대한 체계적 분류 및 최근 통계현황 파악.5 (2)현행 법인세법상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6 (3)외국 조세제도 연구.7 I.금융자산 및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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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자산에 대한 법인세법상 평가손익 인식방안 연구 (유)삼일회계법인 - 1 -

2 I.연구의 배경 및 방법론.4 1.연구의 배경.4 2.연구방법론.5 (1)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에 대한 체계적 분류 및 최근 통계현황 파악.5 (2)현행 법인세법상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6 (3)외국 조세제도 연구.7 I.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분류 및 거래현황 분석.8 1.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분류.8 (1)금융자산의 분류.8 (2)파생상품의 분류.15 2.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거래현황.34 (1)금융자산.34 (2)파생상품.39 I.기업회계상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회계처리 관련 규정.44 1.현행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규정.44 (1)유가증권의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서 제8호).44 (2)파생상품의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해석 53-70).52 2.국제회계기준상 회계처리 방법.78 (1)금융상품의 분류(Classification).79 (2)금융상품의 측정(Measurement).82 (3)파생상품 관련 규정.83 IV.법인세법상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평가손익 관련 규정.86 1.유가증권의 평가손익 관련 규정.86 (1)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한 일반원칙.87 (2)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3 2.파생상품의 평가손익 관련 규정.92 (1)법인세법상 파생상품 평가손익에 대한 일반원칙.92 (2)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평가의 예외규정.92 (3)파생상품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95 V.외국의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제도 검토.98 1.미국.98 2.일본 영국 독일 호주.116 VI.연구결론 현행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평가손익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관련 향후 세제 개편 방안.123 (1)개정논리.124 (2)개정방안(예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추가 검토 사항.140 <별첨1>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여부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방법

4 Ⅰ.연구의 배경 및 방법론 1.연구의 배경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은 거래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 거래형태도 다양화되고 있으나,기존 법인세법은 전통적인 금 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과세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며 파생상품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01년 11월 1일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거래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를 그 권리 의 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을 신설하였고,동 기본통칙과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규정을 유추 내지 확대 적용하는 행정해석에 기초하고 있었 습니다. 2004년 중반부터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환율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스왑 등의 거래규모가 급증하였으며,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환위 험 헤지를 위한 통화스왑에 대한 평가손익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됨에 따라 늘어난 세금부담으로 인하여 은행권을 중심으로 불합 리한 과세체제에 대한 반발과 함께 신상품 개발에도 어려움이 따 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6년 2월 9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스왑의 경우 평가손익을 인 식하도록 개정되었으며,2007년 2월 28일에는 통화스왑 외에 환위 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을 인정 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고,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통화관 - 4 -

5 련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환위험 회피목적에 상관없이 평가손익을 인식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시장규모의 확대 등 금융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과세규정 개정을 기초로 하여,복잡하고 다양한 금융상품 및 파생상품의 체계적인 분류와 이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의 세무상 인식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 는 분석 및 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이며,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이고 체계적인 조세정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체계적 분류 및 거래현황 검 토,현행 법인세법상 금융자산에 대한 인식방법 조사,금융자산 등의 평가손익 인식에 대한 외국의 조세제도 등의 검토를 바탕으 로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 및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이고 체계 적인 조세정책을 확립하는 데 참조가 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2.연구방법론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품분류,시장현황,현행 법규,문제점 등 실태파악,외국 세제를 검토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금융자산의 세무상 평가손익의 인식에 대한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도 록 하겠습니다. (1)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에 대한 체계적 분류 및 최근 통계현황 파악 - 5 -

6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을 그 구조 및 거래형태를 파악하여 체계적 으로 구분하고 금융감독원,한국은행,증권거래소,은행연합회를 포함한 각 금융기관연합회(협회)와 민간 경제연구소 등의 자료 등 을 근거로 거래현황 및 통계자료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평가차익에 대 한 세무상 인식방안을 위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체계적인 분 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현행 법인세법상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관련 규정 에 대한 검토 현행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 규정상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평 가손익에 대한 인식방법을 검토하여 차이점과 이로 인하여 발생 하는 문제점 등을 제시하고 실제 금융기관의 실태를 파악하여 제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당 법인의 폭 넓은 금융기관 자문경험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외국 조세제도 연구 외국 세제의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 인식방법을 조사하고,장단점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세제의 검토 대상 국가는 미국,일본,영국,호주,독일로서 금융상품 등에 대한 평가원칙 및 예외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 - 6 -

7 니다. 위의 검토를 근거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평가손익에 대한 세무 상 인식방법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8 Ⅱ.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분류 및 거래현황 분석 1.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분류 (1)금융자산의 분류 현행 금융 관련 법령상에는 금융자산의 정의 또는 범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증권거래법에 유가증권 에 대해서 국채증권,지방채증권,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처럼 대표적인 금융자산으로는 주권 을 표시하는 증권인 주식과 국공채 특수채 회사채 등의 채권이 있습니다.최근 들어서는 상기의 전통적인 유가증권 외에도 선진 금융 기법의 발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익증권 및 신종증권 등의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현행법상 금융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무상 시장에서 거래 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금융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각 각의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1)주식(지분증권)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서는 지분증권을 회사,조합 또 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예: 보통주,우선주,수익증권 또는 자산유동화출자증권)과 일정 금액 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신주인수권 또는 콜옵 - 8 -

9 션)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예:풋옵션)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 고 있습니다.즉,지분증권은 보통주,우선주 등의 주식뿐만 아니 라 콜옵션,풋옵션 등 주식에 관한 권리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 입니다. 2 증권거래법에 따른 정의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분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채권(채무증권) 1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서는 채무증권을 발행자에 대하 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 사한 유가증권으로 국채,공채,사채(전환사채 포함),자산유동화 채권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증권거래법에 따른 정의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르면 국채증권,지 방채증권,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사 채권 등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이들은 채무증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권은 상환기한이 정해져 있는 기한부 증권이며,이자가 확정되 어 있는 확정이자부 증권이라는 성질을 가집니다.그리고 채권은 - 9 -

10 대체로 정부 및 신용도가 높은 기업 등이 발행하므로 안전성이 높고,이율에 따른 이자소득과 시세차익에 따른 자본소득을 얻는 수익성이 있으며,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큽니다.이러한 특 성에 의하여 채권은 만기와 수익률에 따라 주요한 투자자금의 운 용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채권은 대규모 자금조달수단이라는 점에서 주식과 유사하지만 채 권은 타인자본이며,증권소유자가 채권자로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 아도 이자청구권을 갖고,의결권의 행사에 의한 경영참가권이 없 고,상환이 예정된 일시적 증권인 반면 주식은 자기자본이며,증 권소유자가 주주로서 이익이 발생하여야 배당청구권을 갖고,의결 권의 행사에 의한 경영참가권이 있고,장차 상환이 예정되지 않은 영구적 증권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이자 지급방법에 따라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상환기간에 따라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모집방법에 따라 사모채 공모채,보증유무에 따라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등으로 분류됩니다. 3)수익증권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표창하 고 있는 증권을 말합니다.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에는 신탁업 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간접투자자산 운용업 법에 따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 권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

11 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등을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 다.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서도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에 의한 수익증권 등을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 습니다. 수익증권은 신탁재산의 종류에 따라 MMF형,공사채형,주식형, 파생상품형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주식에 많이 투자되면 주 식형,공사채 비중이 높으면 공사채형이라 부릅니다.주식형은 통 상 주식에 20~90%,나머지는 채권,기업어음,콜론 등 현금자산 으로 운용됩니다.공사채형은 주식을 제외한 국채 회사채 등의 채 권과 기업어음,콜론 등을 운용합니다.따라서 주식형 수익증권이 공사채형에 비해 위험성이 높으며,수익률은 주식편입비율 및 편 입종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한편,최근에는 종합주가지수 수익률을 추구하는 인덱스펀드를 주 식처럼 실시간으로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 드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상장지수펀드는 인덱스펀 드와 마찬가지로 KOSPI200이나 KOSPI50등 주가지수와 같은 수 익률을 내도록 설계되어 최소한 지수상승폭만큼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동시에 상장지수펀드는 거래소에 상장되기 때문에 환금성도 높습니다.즉,상장지수펀드는 인덱스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수익증권과 주식의 특징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12 4)구조화채권(신종유가증권) 구조화채권이란 파생상품과 유가증권을 결합하여 각 상품의 특성 을 겸비하도록 만들어낸 증권을 말합니다.최근 들어 투자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신종 상품들이 계속해 서 개발되고 있습니다.구조화채권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조기상 환권부채권,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주가연동채권 등이 있습니다. 1 조기상환권부채권 조기상환권부채권이란 일반 채권의 만기 도중에 금리옵션을 설정 함으로써 옵션행사 기일의 잔존기간에 대해 옵션이 행사되면 기 존 채권이 취소되고,옵션이 행사되지 않으면 기존 채권의 만기까 지 가는 형태의 채권입니다.이러한 조기상환채는 당초에는 장기 로 발행되지만 발행 이후 금리변동에 따라 금리가 하락하면 발행 자가 조기상환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투자자가 조기상환하여 채권 이 소멸되므로 거래당사자의 손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조기상 환할 수 있는 옵션을 발행자와 투자자 중 어느 쪽이 갖느냐에 따 라 calablebond와 putablebond로 구분됩니다. 발행기업이 만기일 이전에 채권을 임의로 상환할 수 있으면 calablebond이고,반대로 채권 발행 후 시중금리의 상승으로 보 유 채권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가 이 채권을 중도 상환할 수 있다면 putablebond입니다

13 2 전환증권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에서는 전환증권을 당해 증권의 소유자가 보통주 청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 보통주가 추가로 발행되는 금융상품 또는 기타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 다.대표적인 전환증권으로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자기주 식으로 교환되는 교환사채 등이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전환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사채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 이며,신주인수권부사채는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다.한 편,교환사채는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사채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말합니 다. 전환사채는 주식과 채권의 장점을 골고루 갖춘 상품으로서 일반 채권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되기 때문에 발행기업 입장에서 보면 자금조달비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주가가 상승하여 전환가를 넘 어서면 채무가 자본으로 전환되어 증자를 대신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또한 투자가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최악의 경우에도 금리를 통한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장점 때문에 전환사채 등 주식과 채권을 합성한 금융상품이 인기를 끌 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경우 발행자가 채권과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결합하 여 매도한 것으로,향후 주가 변동에 따라 콜옵션의 행사 여부는

14 투자가가 결정하게 됩니다.옵션이 행사되는 경우에는 시가 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발행해 주되 신주발행 대금은 보통채권의 원 금 부분과 상계시키는 조건입니다.반면,신주인수권부사채도 채 권과 콜옵션을 결합한 점은 동일하지만,발행 직후부터 채권과 콜 옵션이 분리되어 유통되는 점이 다릅니다.따라서 향후 콜옵션이 행사될 경우에 주식대금 납입액은 행사자가 별도로 현금으로 납 입하게 되는 것입니다.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기업이 자 사가 발행할 신주를 대상으로 콜옵션을 발행하는 반면,교환사채 는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구주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3 주가연계증권(ELS,EquityLinkedSecurities)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에 따르면 주가연계증권은 유가증권시 장,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서 매매거래되는 특정 주권의 가격이나 주가지수의 수치의 변동 과 연계하여 주권 또는 금전의 지급청구권을 표시하는 증권 또는 증서입니다. 주가연계증권 중 대표적인 형태인 주가연동채권 (ELN,Equity Linked Note)는 채권 보유자가 만기에 이자,원금 또는 이자 및 원금을 특정 개별주식,주가지수,주식 basket내지 펀드 수익률 등에 연동하여 현금으로 상환 받음으로써 주가 변동 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는 채권입니다.이 때,이자나 원금지급 이 개별주식에 연동된 경우는 주가연동채권이 되며 주가지수에 연동된 경우는 주가지수연동채권이 됩니다.주가연동채권은 원금 보장 여부에 따라 금리가 낮은 대신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 상승 분의 일정 비율을 원금에 추가해서 상환 받는 원금보장형과 금리 는 높은 대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원금 에서 차감하여 상환 받는 손실부담형 거래로 구분됩니다

15 투자자들은 채권과 옵션(option)을 갖고 주가연동채권을 보유한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볼 수는 있으나,주가연동채권을 보유한 경우와 달리 이 경우에는 채권과 옵션이라는 두 개 거래 를 동시에 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정교한 설계를 해야 하는 번거 로움과 비용이 두 배로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연동채권을 매입하 는 경우보다 덜 매력적인 것이 됩니다. 한편,주가연동채권은 채권에 옵션이 편입된 것으로 투자수익이 주가나 주가지수에 연동되어 있어 주식과 유사한 점이 있으나,주 식은 원금손실의 위험이 높은 만큼 주식투자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투자자에게 주식시장에 참여하면서 보통의 예금금리보다는 높은 투자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한편으로 주식 시장이 하향세인 경우에는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투자원금을 만 기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가연동채권과 비슷한 상품으로는 예금의 이자를 주가에 연동시 키는 주가연동형예금(ELD,Equity-LinkedDeposit)과 CD의 수익 을 주가에 연동한 Equity Linked CD(ELCD),금전신탁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주가지수에 연동시키는 주가지수연동펀드 등이 있 습니다.한편,주식워런트증권(Equity-LinkedWarrant)은 개별 주 식 또는 주가지수와 연계해 미리 매매 시점과 가격을 정한 뒤 약 정된 방법에 따라 해당 주식 또는 현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권리 가 주어진 증권으로 옵션에 해당하는 파생상품입니다. (2)파생상품의 분류 세계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자율화로 인하여 환율,이자율 등의

16 변동폭이 증대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이에 따라,기업들은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적 절한 수단으로 선물,스왑,옵션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파생상품이란 그 공정가액이 기초상품의 가치로부터 파 생되는 계약 또는 증권을 말합니다.따라서 파생상품은 그 자체가 효용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계약의 기초상품의 가치에 따라 공 정가액이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현행법상 파생상품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간접 투자자산운용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 는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선물,선도,스왑,옵션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해당 상품의 특성을 나열하는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한편,기업회계기준 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의하면 파생상품을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으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 야 한다. 나. 최초 계약 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 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 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다. 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이처럼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계약은 모두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포괄주의를 채택 하고 있을 뿐,파생상품을 선도,옵션,스왑 등으로 나열하고 있지

17 는 않습니다. 파생상품은 상품유형별,기초자산별,거래소별 및 거래목적별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1)상품유형별 분류 파생상품은 상품유형별로 선도,선물,스왑,옵션으로 구분됩니다. 선도거래는 가장 오래된 파생상품 거래로서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 기초자산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거래하는 계약입니다.이 러한 선도 거래의 대상,단위,규격 등을 정형화시켜 거래소에 상 장된 것이 선물거래입니다.스왑은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 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연속된 선도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반면에 옵션은 권리를 사고 파는 거 래로서 선도,선물 및 스왑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의 상품입니다. 선도 및 선물은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일정한 품질의 어떤 물품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기로 하는 계약으로서 매도자와 매수자 가 모두 계약 이행의 의무를 지는 평등한 계약이지만,옵션은 계 약 당사자 중 일방은 권리만을 갖고 다른 일방은 의무만 지게 되 는 불평등한 계약이라는 점이 차이점입니다.옵션은 선택권의 보 유자에 따라 콜옵션과 풋옵션으로 나눌 수 있는데,콜옵션은 매입 자가 장래에 어떤 물품을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풋옵션은 반대로 팔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또한 옵션은 거래 소에 상장된 장내옵션과 장외에서 거래되는 장외옵션으로 나누어 집니다

18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정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상품유형별 로 파생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나,상품의 특징을 기술 하고 있을 뿐 선도 및 선물 등 그 명칭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 급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가.선물은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정한 가격으로 통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 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 래 및 당사자가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지수등과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그 지수 등의 수치와 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입니다. 나.선도거래는 선물과 동일한 상품이나 유가증권시장 등 의 밖에서 거래되는 상품입니다. 다.스왑은 미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금 융상품등을 교환하거나 지수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 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입니다. 라.옵션은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따라 선물,선도 및 스왑 거래,금융상품 등의 매매거래 및 지수 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이에 따라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등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 일방에게 부여하고,그 권리를 부여받은 당사자가 상 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 래입니다

19 2 기업회계기준상 정의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서는 상품유형 별로 파생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선도거래는 미래 일정 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 약상의 특정 대상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한 거래를 말한다. 나.선물은 수량,규격,품질 등의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 미 래 일정 시점에 인도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조직화된 시장에서의 정해진 방법에 따른 거래를 말한 다. 다.스왑은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를 말한다. 라.옵션은 계약당사자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외화나 유가증권 등을 사 거나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을 말한다. 2)기초자산별 분류 파생상품의 거래 대상이 되는 기초 자산으로는 금리,통화,주가, 원자재 등 기타 상품 등이 있으며,하단의 표에 기초 자산을 예시 하였습니다. 금융상품 이자율 주가 통화 국채,유로달러예금,스왑금리 개별종목,주가지수 각국의 통화

20 일반상품 (Commodity) 신용도 에너지 비철금속 임산물 축산물 농산물 귀금속 신용사건 원유,가솔린,전기 구리,알루미늄,동,아연,주석,니켈 목재 소,돼지,닭,오리 커피,코코아,사탕,고무,소맥, 옥수수,면화,보리 금,은,백금 파생상품을 기초 자산에 따라 분류하는 경우에는 금리,통화,주 식,및 상품파생상품으로 구분됩니다.이러한 기초자산별 분류 및 상품별 분류를 동시에 적용하면 다음 표와 같이 파생상품의 종류 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선물 선도 스왑 옵션 이자율 이자율선물 이자율선도 이자율스왑 이자율옵션 통화 통화선물 통화선도 통화스왑 통화옵션 주식 주식선물 주식선도 주식스왑 주식옵션 상품 상품선물 상품선도 상품스왑 상품옵션 위에서 분류한 바에 따라,개별 상품별로 세부적인 상품의 성격 및 구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1 이자율선도계약(ForwardRateAgreement,FRA) 이자율선도계약이란 특정통화로 표시한 일정량의 명목원금을 약 속한 고정금리로 미래의 정해진 날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매입자 는 명목적으로 차입하고 매도자는 명목적으로 대출하는 것을 합 의한 계약을 말합니다.따라서 이자율선도계약의 매입자는 명목상 자금조달자로서 차입금리를 고정시키게 됩니다.금리가 하락할 경

21 우 차액을 지급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차액을 수취하게 되어 미래 의 금리변동에 관계없이 차입금리가 고정되는 것입니다. 반면,이자율선도계약의 매도자는 명목상 자금운용자로 대출금리 를 고정시키게 됩니다.금리 상승시에는 차액을 지급하고 금리 하 락시에는 차액을 수취하게 되므로 미래의 금리변동과 무관하게 운용금리가 고정되는 것입니다.명목원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대출이나 차입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자 율선도계약의 결제일에 당초 약속한 금리와 실제 금리간의 차이 에 대하여 현금결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 이자율스왑(InterestRateSwap,IRS) 스왑은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 흐름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 거래입니다.따라서 이자율스왑은 앞에서 살펴 본 이자율선도계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이자율스왑은 장외파생상품으로서 거래 형태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취할 수 있으나 명목원금에 대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액을 미리 정해진 이자지급일마다 교환하며,원금은 교환하지 않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이자율스왑은 이자율 구조를 바꾸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융기 관이나 기업에 모두 활용도가 높습니다.기업은 고정금리채권에 투자한 다음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 왑을 통해 변동금리채권에 투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음으로 써 시중의 금리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습니다.또한 변동금리 차입금을 고정금리를 지급하고 변동

22 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을 활용하여 고정금리 차입금으로 전 환하여 미래의 현금흐름 변동 위험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습니다. 3 이자율옵션 이자율옵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캡,플로어,칼라, 스왑션 등이 있습니다.이자율캡(금리상한설정계약)은 연속된 옵 션 거래로 이자율캡을 매입하게 되면 금리확정일에 금리가 행사 금리 이상일 경우 옵션을 행사하여 차입금리를 행사금리로 확정 할 수 있으며,만약 금리확정일에 금리가 행사금리보다 낮을 경우 에는 옵션을 행사할 필요없이 낮은 차입금리를 부담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이자율캡의 매입자는 금리의 상한을 설정하는 대가로 옵션프리미엄을 지급해야 하며,실질적인 차입금리 수준을 계산할 때 이러한 프리미엄 부담을 감안해야 합니다. 이자율캡만큼 많이 활용되지는 않지만 변동금리 운용을 할 때 금 리하락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이자율플로어(금리하한설정계약)가 있습니다.이자율칼라는 이자율캡 거래 시의 프리미엄 부담을 줄 이면서 차입금리의 변동을 일정 범위 내로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이자율캡 매입과 이자율플로어 매도로 구성됩니다.한편,스왑션 은 스왑에 대한 옵션으로 미래의 일정시점에 스왑계약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현재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입니다.일반적인 상 황이라면 이자율 변동 위험을 현재 시점의 이자율스왑 거래를 통 해 회피할 수 있으나,미래 일정시점까지 이자율 변동 위험의 발 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스왑션이 조건부 위험회피 수 단으로서 유용합니다

23 4 통화선도거래(ForeignExchangeForward) 통화선도는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외화리스크 관리 수단으로 서 한국의 파생상품 시장에서 가장 오랫동안 거래되었고 금융기 관 및 기업들이 활용한 경험이 많은 상품입니다.통화선도거래는 미래 일정시점에 약정된 환율로 계약상의 특정대상을 사거나 팔 기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한 거래입니다.통화선도는 미래 일정시 점(만기)의 거래환율을 현재시점에서 확정할 수 있으며 결제는 만 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리스크 및 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수단이 됩니다.통화선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향후 만기시점 까지 환율이 어떤 방향으로 변동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거래환 율이 고정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만약 만기시점의 환율이 우려했던 방향으로 움직이면 통화선도 거래에서 얻은 이익으로 기초포지션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으며, 만기시점의 환율이 우려했던 것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통화 선도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기초포지션의 이익을 상쇄하게 됩니다.통화선도 거래를 통해 환위험을 회피했다면 만기시점에서 통화선도 거래로부터 이익을 얻었는지 손실을 입었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며,현재시점에서 헤지(Hedge)를 통해 미래의 환율 움직임과 관계없이 손익을 고정시켰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 입니다. 5 통화스왑 통화스왑은 앞에서 언급한 이자율스왑과 유사한 상품입니다.다 만,이자율스왑이 동일한 통화에 대해 서로 다른 금리기준을 교환

24 하는 것인 반면 통화스왑의 경우에는 서로 다른 통화가 기준이 되며,만기에 원금을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이 이자율스 왑과의 차이입니다.결국 통화스왑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는 수취통화 및 지급통화의 종류,그리고 수취통화의 기준금리와 지 급통화의 기준금리가 됩니다. 한편,통화스왑에서 최초 원금 교환은 만기 원금 교환과는 달리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며 거래상황에 따라 선택이 가능합니다.최 초 원금교환이 이루어지는 통화스왑은 결과적으로 수취통화의 일 정기간 운용과 지급통화의 일정기간 조달이 결합된 형태가 됩니 다. 예를들어, 계약체결 시 원화표시(KRW)원금과 미국달러화 (USD)표시 원금을 교환(KRW수취/USD지급)한 후 이자교환 시에 는 KRW이자를 지급 및 USD이자를 수취하고 만기에 원화표시 (KRW)원금과 미국달러화(USD)표시 원금을 교환(KRW지급/USD 수취)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는 스왑계약기간 동 안 지급통화인 KRW를 차입하여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고,이를 수취통화인 USD로 운용하여 이자와 원금을 수취하는 것과 동일 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최초 원금 교환이 생략되는 통화스왑 의 경우 만기 원금 교환에는 현물환율을 적용하되 중도에 두 통 화의 이자를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반면,통화선도의 경우 현물환 율에 스왑포인트(선도환율-현물환율)가 가감된 통화선도환율로 만 기에 원금이 교환되어 중도 현금흐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통화스왑은 서로 다른 통화에 대해 고정금리와 고정금리를 교환 하는 currency swap,서로 다른 통화에 대해 고정금리와 변동금 리를 교환하는 cross-currency coupon swap,서로 다른 통화에 대해 변동금리와 변동금리를 교환하는 cross-curency basis

25 swap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 통화옵션 통화옵션거래는 옵션매입자가 옵션계약에 명시된 환율에 의해 계 약상 통화를 옵션의 만기일(또는 만기일 이전)에 옵션매도자에게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계약을 말합니다.통화옵션의 경 우 콜옵션과 풋옵션의 개념이 양면적으로 나타납니다.예컨대 원/ 달러통화옵션에서 상품통화인 달러에 대한 콜옵션은 가격통화인 원화에 대한 풋옵션을 의미합니다.통화옵션은 거래소에 상장된 거래소옵션과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장외옵션으로 구분됩니다. 장외상품인 통화선도의 비중이 통화선물보다 훨씬 높은 것과 마 찬가지로 통화옵션도 장외상품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한편,통화옵션은 만기 이전에 행사가 가능한 미국식옵션과 만기 에만 행사가 가능한 유럽식옵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장외옵 션은 대체로 유럽식옵션이며,거래소옵션의 경우 미국식옵션이 주 로 거래됩니다.거래소옵션의 경우에는 옵션행사로 인수도되는 거 래가 현물환일 경우 현물옵션,통화선물일 경우 선물옵션으로 구 분할 수 있습니다. 7 주식선도거래 주식선도거래는 미래 일정시점에 주식을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서로 매매하기로 현시점에서 약속하고 약정한 기일이 도래하면 약정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6 8 주식스왑 주식스왑은 주식을 대상으로 한 스왑거래로서 특정 원금에 대한 주식수익률과 확정수익률 간의 교환 계약입니다.만약,KOSPI 200수익률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현금으로 매입하고 있는 펀드를 가정할 경우 이 펀드의 펀드매니저는 고정 금리를 수취하고 KOSPI200수익률을 지급하는 주식스왑 계약을 체결하면 이미 투입한 현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 다. 1년 간의 주식스왑 가격이 1년 금리와 동일한 6%라고 가정하고, 1년 후 실제 기간 중의 주식수익률이 3%였다면 펀드매니저는 주 식에서 얻은 3%를 스왑으로 지급하고 6%를 수령하므로 순수익률 은 1년 금리와 같은 6%가 됩니다.또한,1년간 주식의 실제수익 률이 -3%였다면 펀드매니저는 -3%를 지급하고 6%를 수령하므 로 총 9%를 수령하게 되며,보유 포트폴리오에서 3% 평가손실을 입었으므로 순수익률은 6%로 동일하게 고정됩니다.이처럼 주식 스왑 계약을 통해서 펀드매니저는 스왑수취액에 의해 보유 포트 폴리오에 대한 투자금액의 금융 기회비용을 회수했을 뿐만 아니 라 주가지수가 하락한 경우에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도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9 주가지수옵션 현재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가지수옵션은 KOSPI 200 주가지수옵션이 있습니다.KOSPI200옵션은 KOSPI200 지 수를 이용하여 옵션거래의 조건을 정하고,옵션에 내재된 권리를

27 매매대상으로 하는 거래입니다.따라서 직접적인 매매대상이 주가 지수가 아니라 주가지수를 이용한 권리(옵션)인 점이 주가지수를 직접적인 매매대상으로 하는 주가지수선물거래와 다릅니다. 옵션거래는 매수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에 따라 권리행사여부가 결정되는 대신 옵션매매시에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권리의 대가 (증권거래소의 옵션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옵션프리 미엄)를 지불하게 되고 옵션매수자는 향후 주가지수 수준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한편,개별주 식옵션은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 리가 부여된 파생상품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특성은 주가지수옵 션과 동일합니다. 10 신용파생상품(CreditDerivatives) 최근에는 신용위험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도 최근 급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대출 또는 증권 등의 금융 자산은 금리,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화하 는 시장위험과 차주의 부도,신용 등급 변동 등에 따라 자산가치 가 등락하는 신용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금리,환율 변동에 의한 시장위험은 기존에 거래되고 있는 선물,스왑,옵션 등의 파 생상품을 이용하여 대처할 수 있으나,신용위험은 전통적으로 헤 지수단이 없었고 최근에 출현한 신용파생상품을 통해야만 그 위 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신용파생상품이란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나 여신 등 기초자산으로부터 신용위험을 분리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고

28 거래상대방은 위험부담에 따른 수수료를 수령하는 금융거래 계약 입니다.즉,신용파생상품은 특정 거래상대방의 신용상태를 기초 변수로 하여 현금흐름이 결정되는 계약으로 이를 통해 대출금,유 가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실체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신용위험을 제3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신용파생상품의 대 표적인 상품으로는 신용디폴트스왑,총수익률스왑,신용연계채권 및 신용스프레드옵션 등이 있습니다. 가. 신용디폴트스왑(CreditDefaultSwap,CDS) 특정 주체의 신용도에 대해서 한쪽이 다른 쪽으로부터 신용위 험에 대한 보장을 매입하는 거래로서,보장매입자가 보장매도 자에게 보장대가를 일반 스왑과 같이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거래입니다.보장매도자는 신용도에 대한 신용사건 (신용평가 등급이나 신용 스프레드의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 우 신용문제로 인한 가치하락분을 현금으로 보상하거나 당해 기초자산을 가치하락에도 불구하고 액면가에 매입해야 합니다. 반면,보장매입자는 고객과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산 의 매각을 회피하면서 기초자산 발행기관의 신용도 변화에 따 른 기초자산 가격변화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신용디폴트스 왑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총수익률스왑(TotalReturnSwap,TRS) 총수익률스왑은 자산수익률 지급자가 기초자산을 계속 보유하 면서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평가손익 등 모든 수익 은 스왑매입자에게 지급하고 스왑매입자로부터 확정수익률을

29 지급받는 계약입니다.자산수익률 지급자(보장매입자)가 기초 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률을 지급하면 스왑매입자(보장매 도자)는 확정수익률을 지급하게 됩니다.따라서 보장매입자측 은 현금흐름 면에서는 해당 자산을 매각하는 것과 동일한 효 과를 얻으며,보장매도자는 보장매입자의 대차대조표를 빌린 효과를 얻게 됩니다.총수익스왑은 채무불이행 등의 신용위험 만을 전가하는 신용디폴트스왑과는 달리 기초자산의 신용위험 뿐만 아니라 금리,환율 등의 시장위험도 이전시키는 거래입니 다.즉,신용사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흐름을 교환하 는 점이 신용디폴트스왑과의 차이점입니다. 총수익률스왑에서 자산의 소유권은 항상 보장매입자에게 있으 므로 투자자(보장매도자)입장에서는 자기자금의 부담 없이 신 용위험을 부담하는 데 따른 고수익획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외자산으로 처리됨에 따라 매입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보장매입자에게는 실제 투자자산의 매 각 없이 그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신 용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위험까지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 용됩니다. 다. 신용연계채권(CreditLinkedNote,CLN) 신용연계채권은 일반 채권에 신용파생상품을 결합시킨 증권으 로 보장매입자는 보유 여신 등 기초자산을 근거로 신용연계채 권을 발행하여 보장매도자에게 매각하면서 신용보험료에 상당 하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합니다.신용사건이 발생하면 보장매 도자는 매입한 신용연계채권의 원금을 보상에 투입해야 합니

30 다. 라. 신용스프레드옵션(CreditSpreadOption) 특정 차주에 대해 변동금리채권(Floating ratenote,frn)이나 자산스왑 및 신용디폴트스왑을 미래의 특정 시점에 특정한 스 프레드에 체결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옵션매입자가 일정한 프 리미엄을 옵션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약정된 신용스프레 드에 의해 기초자산을 매입 또는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 하는 계약입니다. 3)거래소별 분류 파생상품은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과 그 밖 의 장외파생상품으로 크게 구분됩니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 조에서는 장내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내파생상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 에 의한 유가증권시장,동법 제2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선물거래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선 물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에 있는 시장에서 통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 권,부동산,실물자산 또는 통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 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31 나.장외파생상품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 등의 밖에서 통화, 투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 또는 통 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의 가 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말한다. 파생상품 거래를 당사자간 직접 계약하는 장외거래는 장래 계약 불이행 위험이 크기 때문에 신용도가 높은 금융기관이나 대기업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반면 거래소에 상장된 선물이나 옵션 거래는 거래소가 계약이행 의무를 지기 때문에 대중적 참여가 가 능합니다.장내파생상품은 거래조건을 표준화시켜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며 매매 쌍방으로부터 증거금을 징구하여 일일정산함으로써 계약이행이 보장되도록 합니다. 장내파생상품은 거래조건을 표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약 내용 및 조건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정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장 외파생상품은 계약불이행 리스크가 부담스럽지만 당사자간에 거 래 조건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현 재 한국의 거래소에 상장된 장내파생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 니다. 이자율상품 통화상품 주가지수상품 Commodity상품 선물 국채선물,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미국달러선물, 유로달러선물,엔화선물 KOSPI200선물, 스타지수선물 Gold선물,돈육선물 옵션 3년국채선물옵션 미국달러옵션 KOSPI200옵션, 개별주식옵션

32 4)거래목적별 분류 파생상품은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적은 순 투자금액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여기서 파생상 품의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는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차액결제가 가능하다는 요건은 해당 자산,부채를 직접 보유하거 나 부담하지 않고서도 관련 기초 변수의 가격변동에 참여할 수 있는 특징을 반영하는 것입니다.이러한 파생상품의 특징이 주는 편리성으로 인해 파생상품은 트레이딩(Trading)목적, 위험회피 (Hedge)목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트레이딩(Trading)목적 장래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수단으 로서 파생상품은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물론 현물 시장을 이용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레버리지 효과, 자금부담,거래비용,전략의 탄력성 면에서 파생상품 시장이 우월 합니다.반면 그만큼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거래가 위험이 크므로 결국 파생상품 거래는 고위험,고수익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파생상품 거래는 차액결제가 가능하며,특히 거래소 상품의 경우 만기 이전의 반대매매가 용이하여 거래 종결이 보다 편리합 니다.파생상품의 고위험,고수익 특성에 따른 Trading 목적 거래 에 대해 투기 거래로 보는 비판적인 관점도 존재하지만,이러한 거래자들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제고되어 위험회피목적의 거래 자들의 거래를 원활하게 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습니 다

33 2 위험회피(Hedge)목적 파생상품은 각 경제주체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주는 위 험회피 수단입니다.헤지란 기초포지션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경제주체가 위험회피 수단을 이용하여 반대방향의 포지션을 취함 으로써 리스크를 제거하려는 것을 말합니다.헤지를 통해 제거하 려는 리스크에는 외환리스크,금리리스크,가격변동리스크,신용리 스크 등이 있으며 이러한 리스크를 가진 기초포지션을 위험회피 대상이라고 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서는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거래를 하는 경우에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험회 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위험회피회계란 위험 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 사이에 위험회피관계가 설정된 이 후에 이러한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 록 해당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수단에 대하여 기존의 회 계처리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 을 말합니다.이러한 위험회피 회계의 세부적인 내용과 요건에 대 해서는 I.기업회계상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평가손익 관련 규정 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34 2.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거래현황 1) (1)금융자산 2) 1)주식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최근 3개년간 주식거래 현황은 다음의 표 1과 같습니다. 표 1:최근 3개년간 주식거래현황 <2004년 ~ 2006년> (단위:거래량/백만,거래대금/십억원) 연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 ,795 71, , , , , , , , , ,505 합계 278,228 2,190, ,382 1,029,578 (출처: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거래량은 2004년 92,851백만주 에서 2005년 116,440백만주로 증가하였으나 2006년에는 68,937백 만주로 40.8% 감소하였습니다.그러나 거래대금의 경우는 2004년 555,795십억원,2005년 786,258십억원 그리고 2006년 848,490십억 원으로 2004년과 2005년 대비 각각 41.5% 및 7.9% 증가를 기록하 여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최근 3개년인 2004년부터 2006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및 증권예탁결제원의 공시 자료를 이용함 2)주식 및 채권의 최근 3개년 거래현황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과 2007년 4월 금융통계월보 155페이지 수록 자료를 참고

35 코스닥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2004년과 2005년 각각 71,441백만주와 148,890백만주의 거래량을 기록하여 거래량이 증 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6년에는 거래량이 134,051백만주로 감 소하여 유가증권시장과 유사한 추세를 나타냈으며 거래대금은 2004년 155,696십억원,2005년 446,377십억원으로 증가하다 2006년 에는 427,505원을 기록하여 2005년 대비 4.2% 감소하였습니다. 2)채권 표 2:최근 3개년간 상장채권거래현황 <2004년 ~ 2006년> (단위:거래량/백만,거래대금/백만) 연도 공채 사채 거래량 거래대금 거래량 거래대금 ,367, ,122,487 1,114, , ,530, ,824,361 1,841,633 1,935, ,112, ,480,643 1,337,740 1,452,117 합계 1,034,011,3171,037,427,491 4,294,167 4,373,876 (출처: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상장채권 중 공채의 거래량은 2004년 376,367,919 백만원 이후 2005년과 2006년 각각 363,530,843백만원과 294,112,555백만원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거래대금 역시 최근 3개년 중 2004년 383,122,487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거래대 금을 기록한 이후 2005년과 2006년에 360,824,361 백만원과 293,480,643백만원을 나타내어 거래량의 감소에 비례하여 거래대 금 역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사채는 2004년의 경우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각각 1,114,794 백만 원, 986,707 백만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1,841,633 백만원과

36 1,935,052 백만원을 기록하여 2004년 대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각각 65.2%,96.1% 증가하였습니다.그러나 2006년에는 2005년 대 비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감소하여 거래량은 1,337,740 백만원 그 리고 거래대금은 1,452,117백만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최근 3개년간 상장채권의 거래현황은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채권 거래가 주로 공채에 위주로 거래가 수행되고 있으며 사채는 최근 3년간 거래량 및 거래대금 모두 공채의 0.4%에 불과하였습니다. 표 3:최근 3개년간 채권의 장외거래현황 3) <2004.3~ > (단위:십억원) 연도 장외거래 4)5) 수탁 자기 합계 , ,693, ,814, , ,276, ,421, , ,007, ,138,244.4 합계 396, ,977, ,374,148.7 (출처:'금융통계월보'2007년 4월,155p.) 상기 표 3과 같이 최근 3년간 채권의 장외거래는 2004년 3월 2,841,334 십억원이었으며 2005년 3월은 2004년 대비 21.6% 증가 한 3,421,571십억원 그리고 2006년 3월은 2005년 대비 8.3% 감소 한 3,138,244십억원입니다. 3)장외거래현황은 증권회사의 분기보고서에 작성된 것으로 각 연도별로 3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수와 매도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참고로 조건부 채권의 거래실적은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4)증권회사의 분기보고서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매수/매도의 합산금액 5)조건부채권 거래실적제외

37 3)수익증권 6) 수익증권의 최근 3개년간 거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4:최근 3개년간 수익증권 설정 및 환매현황 <2004년 ~ 2006년> (단위:건,백만주(좌),백만원) 연도 설정 환매 건수 설정수량 설정대금 건수 환매수량 환매대금 , ,141, ,680,318 64, ,839, ,036, , ,786, ,985, , ,271, ,231, , ,414, ,832, , ,718, ,089,116 합계 739,238 2,014,342,857 1,982,498, ,7731,684,829,483 1,721,357,885 (출처:증권예탁결제원) 상기 표에서 '설정'은 발행시장에서의 수익증권(간접투자증권)발 행 청구 행위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설정'은 펀드 총 발생수량의 증가를 의미합니다.이와는 반대로 '환매'는 발행시장에서 수익증 권(간접투자증권)의 환가물에 대한 급부를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 하며 펀드 총발행수량의 감소를 유발합니다.따라서,거래수량 및 거래대금은 설정 및 환매의 수량합계 또는 거래대금의 합계를 통 하여 산출됩니다.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설정 및 환매 수 량 및 대금의 합계를 통하여 산출된 거래수량 및 거래대금은 다 음과 같습니다. 표 5:최근 3개년간 수익증권 거래현황 <2004년 ~ 2006년> (단위:건,백만주(좌),백만원) 연도 합계 건수 거래수량 거래대금 6)간접투자증권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2조 13호)으로서 본 보고서에서는 수익증권이라 칭함

38 , ,981, ,717, ,662 1,264,057,737 1,296,217, ,609 1,868,133,499 1,906,921,189 합계 1,459,011 3,699,172,340 3,703,856, 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수익증권의 거래건수는 2004년 135,740건,2005년 491,662건 그리고 2006년 831,609건을 기록하여 매년 전년대비 262%,69.1% 증가하였습니다.거래수량과 거래대 금도 건수와 마찬가지로 2004년 566,981,104 백만주(좌)와 500,717,23 백만원, 2005년에는 1,264,057,737 백만주(좌), 1,296,217,730백만원 그리고 2006년에는 1,868,133,499백만주(좌), 1,906,921,189백만원을 나타내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 다. 2007년 4월 금융통계 월보에 수록된 간접투자기구 종류별 설정잔 액 자료를 통해 파악한 수익증권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거 래내역은 다음의 표 6과 같습니다. 표 6:최근 3개년간 간접투자기구 종류별 설정잔액 <2004년 ~ 2006년> 연도 증권 단기금융 Securities MMF 투자신탁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재간접 특별자산 Derivativ Real Comm Fundof Special es Estates odities Funds Assets (단위:십억원) 합계 Total , , , , , , , , , , , , , , , , , , ,141.2 합계 355, , , , , , ,701.2 (출처:'금융통계월보'2007년 4월,127p.) (단위:십억원)

39 연도 증권 단기금융 Securities MMF 투자회사 파생상품 부동산 실물 재간접 특별자산 Derivativ Real Comm Fundof Special es Estates odities Funds Assets 합계 Total , , , , , ,464,3 합계 28, ,226.6 (출처:'금융통계월보'2007년 4월,127p.)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투자신탁의 설정잔액은 2004년 180,302십 억원,2005년 193,258 십억원 그리고 2006년 222,141 십억원입니 다.간접투자기구 별로 살펴보는 경우 투자신탁의 설정잔액은 증 권이 가장 많았으며 단기금융 그리고 파생상품 순이었습니다.동 기간 투자회사의 설정잔액은 2004년 6,688십억원,2005년 11,075 십억원 그리고 2006년 12,464십억원이었으며 간접투자기구 별 설 정잔액은 증권,특별자산 그리고 파생상품 순이었습니다.2004년 부터 2006년까지 3개년 모두 투자신탁의 설정잔액이 투자회사의 설정잔액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2)파생상품 최근 3개년간 파생상품의 거래현황을 주식관련거래,이자율관련거 래,외환관련거래 및 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 별로 나누어 살펴보 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식관련 거래 7) 7)주식관련 파생상품거래인 주식선도,주식선물,주식스왑,주식옵션(장내/외)거래의 최근 3 개년간 거래현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007년 3월 13일 공시된 '2006년 국내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40 표 7:최근 3개년간 주식관련파생상품 거래현황 <2004년 ~ 2006년> (단위:십억원) 연도 주식선도 주식선물 주식스왑 주식옵션 장내 장외 소계 합계 ,551, ,699,508 28,00019,727,508 21,279, ,909,701 2,45030,196,467 41,53330,238,000 32,150, ,521,778 6,33434,600, ,67234,705,047 37,233,159 합계 0 5,983,468 9,25584,496, ,20584,670,555 90,663,278 (출처:금융감독원,'2006년 국내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간 주식관련 파생상품 거래는 주식 선물이 2004년 1,551,989 십억원,2005년 1,909,701십억원 그리고 2006년 2,521,778십억원이었으며,주식스왑은 2004년과 2005년 그 리고 2006년까지 각각 471십억원,2,450십억원 그리고 6,334십 억원이었습니다.주식옵션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발생한 장내 거래와 장외거래를 합쳐 2004년 19,727,508 십억원, 2005년 30,238,000십억원 그리고 2006년 34,705,047십억원을 기록하였습 니다.주식선물과 주식스왑 그리고 주식옵션의 거래현황 합계금액 은 2004년 21,279,968 십억원이었으며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32,150,151십억원,37,233,159십억원이었습니다.따라서,2004년부 터 2006년까지 주식선물,주식스왑 그리고 주식옵션의 총합계는 90,663,278 십억원을 기록하였으며,주식선물과 주식스왑 그리고 주식옵션 모두 3개년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었습니다. 표 8:최근 3개년간 주가지수상품 주요지표 8) <2004년 ~ 2006년> (단위:천계약/십억원) 연도 KOSPI200선물 KOSPI옵션 8)2007년 4월 '금융통계월보'152페이지에 수록된 주가지수상품 주요지표를 통해 파악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주가지수상품 주요 지표

41 계약수 (계약)계약금액 (금액)거래량 (계약) 거래대금 (금액) ,609 2,978, ,521, , ,848 3,046, ,535, , ,606 4,071, ,414, ,533.7 합계 146,063 10,096, ,471, ,048.4 (출처:'금융통계월보'2007년 4월,152p.) 2004년 KOSPI200선물의 계약수 및 계약금액은 55,609 천계약, 2,978,521십억원이었습니다.이후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계약수 는 43,848천계약과 46,606천계약으로 2004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계약금액은 2005년 3,046,204 십억원 그리고 2006년 4,071,889 십 억원을 나타내어 2004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KOSPI200옵션은 2004년 거래량은 2,521,557천계약에서 2005년 2,535,202천계약으 로 증가하였으나 거래대금은 144,689 십억원에서 140,825 십억원 으로 감소하였으며,2006년에는 거래량 2,414,423 천계약 그리고 거래대금은 144,534십억원이었습니다. 2)이자율관련 거래 9) 표 9:최근 3개년간 이자율관련파생상품 거래현황 <2004년 ~ 2006년> (단위:십억원) 연도 이자율선도 이자율선물 이자율스왑 이자율옵션 장내 장외 소계 합계 ,498 1,545, , ,973 17,973 1,891, ,076 2,058, , ,468 30,468 2,607, ,285 1,953, , ,770 89,217 3,037,341 합계 154,859 5,558,0061,686, , ,658 7,536,781 (출처:금융감독원,'2006년 국내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9)이자율관련 파생상품 거래인 이자율선도,이자율선물,이자율스왑,이자율옵션 (장내/외) 거래의 최근 3개년간 거래현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007년 3월 13일 공시된 '2006년 국내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42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자율관련 파생상품에 속하는 이자율선 도, 이자율 선물, 이자율스왑 및 이자율옵션 거래는 2004년 1,891,605 십억원, 2005년 2,607,835 십억원 그리고 2006년 3,037,341 십억원으로 3년간 총 7,536,781 십억원이었습니다.상기 표 9에서와 같이 이자율관련 파생상품 거래는 매년 전년도 대비 각각 37.9%와 16.5% 증가하였습니다. 3)외환관련 거래 10) 표 10:최근 3개년간 외환관련 파생상품 거래현황 <2004년 ~ 2006년> (단위:십억원) 연도 통화선도 통화선물 통화스왑 통화옵션 장내 장외 소계 합계 ,096, , , , ,553 3,540, ,153, , , , ,490 3,667, ,315, , , , ,974 4,016,805 합계 9,564, , , , ,01711,224,797 (출처:금융감독원,'2006년 국내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통화선도,통화선물,통화스왑 그리 고 통화옵션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습니다.이로 인하 여 2004년 외환관련 파생상품 합계는 3,540,375 십억원이었으나 2005년에는 3,667,617십억원 그리고 2006년에는 4,016,805십억원 으로 매년 증가하였습니다. 4)귀금속 및 상품 등 거래 11) 10)외환관련 파생상품 거래인 통화선도,통화선물,통화스왑,통화옵션(장내/외)거래의 최근 3개년간 거래현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007년 3월 13일 공시된 '2006년 국내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을 이용하였습니다. 11)귀금속 및 상품 등 기타의 파생상품 거래인 기타선도,기타선물,기타스왑,기타옵션(장 내/외)거래의 최근 3개년간 거래현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2007년 3월 13일 공시된

43 표 11:최근 3개년간 기타파생상품 거래현황 <2004년 ~ 2006년> (단위:십억원) 연도 기타선도 기타선물 기타스왑 기타옵션 장내 장외 소계 합계 ,157 1,157 1, ,054 1,056 1, ,709 1,709 3,257 합계 ,920 3,922 5,702 (출처:금융감독원,'2006년 국내 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 귀금속 및 상품 등 기타의 파생상품 거래인 기타선도,기타선물, 기타스왑 및 기타옵션 거래는 2004년 1,369십억원,2005년 1,076 십억원 그리고 2006년 3,257십억원이었습니다.이는 주식관련 파 생상품,이자율관련 파생상품 및 외환관련 파생상품의 거래현황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의 총액은 5,702십억원이었습니다. '2006년 국내금융회사 파생상품 거래현황'을 이용하였습니다

44 Ⅲ.기업회계상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회계처리 관련 규정 1.현행 기업회계기준상 회계처리 규정 (1)유가증권의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8호 유가증 권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유가증권의 정의 기업회계기준서 제 8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4(가)> 유가증권은 재산권을 나타내는 증권을 말하며,실물이 발행된 경우도 있고,명부에 등록만 되어 있을 수도 있다.유가증권은 적절한 액면금액단위로 분할되고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투자의 대상이 된다.유가증권에는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4에 규정된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 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지분증권은 주식을 의미하며 채무증권은 채권을 의미하지만 동 기준서가 정의한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의 범위는 이러한 협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광의의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4(나),(다)> 지분증권은 회사,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

45 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예:보통주,우선주,수익증권 또는 자 산유동화출자증권)과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신주인수권 또는 콜옵션)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풋옵션)를 나태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 증권을 말한다. 채무증권은 발행자에 대하여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 시하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채무증권 은 국채,공채,사채(전환사채 포함),자산유동화채권 등을 포함 한다. 위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서가 정의하고 있는 유가증권은 지분증권 과 채무증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국 채증권,지방채증권,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과 출자증권,사채권 등 증권거래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유 가증권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과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하는 출자증권,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 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등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 2조의 3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은 기업회계기준서가 정의한 유가 증권의 범위에 포함됩니다.그러나 상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창고증권,화물상환증 및 선하증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최초 인식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을 통제할 수 있는 때에 대차대조표에 자산

46 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거래소시장,협회중개시장 및 공신력 있 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해당 시장규 정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유가증권 거래로서 정형화된 결제시스템에 의해 계약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결제일에 유가증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매매일에 유가증권의 거래를 인식합니다. 3)유가증권의 분류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에 보유목적 및 유가증권의 성격에 따라 만 기보유증권,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 하며 분류의 적정성은 대차대조표일 마다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 중 만기 및 상환금액이 확정 또는 확정 가능한 채권으로 보유를 목적으로 하는 증권을 의미하며 지분증 권과,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지 아니하는 채무증권은 단기매매 증권 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됩니다. 표 12:유가증권의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분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유가증권 채무증권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문단 8,9및 16에 의한 만기보유증권,단 기매매증권 및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만기보유증권은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

47 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 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로 만기 가 확정되었고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 하다는 것은 원금 및 이자의 상환금액과 상환시기가 약정에 의해 정해져 있음을 의미합니다.변동이자율 조 건부로 발행되는 채무증권도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나.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 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단기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분명한 증권포트폴리 오를 구성하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합니 다. 다. 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상기 유가증권의 정의에 의해 분류한 유가증권의 특성을 정리하 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분 표 13:유가증권 분류에 의한 특성 구분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단기매매차익이외의 취득목적 단기매매차익 N/A 목적으로 보유-자 회사주식,출자전환 증권 주식,투자주식 등 시장성 또는 시장성여부 시장성 있는 주식 N/A 비시장성 주식 거래형태 빈번한 매매거래 N/A 중도매각 채무 취득목적 단기매매차익 만기보유 단기매매차익 외

48 증권 유동성조절 등 보유기간 단기 장,단기 장,단기 거래형태 빈번한 매매거래 만기상환원칙 만기상환 또는 중도매각 4)유가증권의 평가 기업회계기준서 제 8호는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을 ㄱ)유가증권 의 분류,ㄴ)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 여부 및 ㄷ)시장성 유무에 따라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할인 또는 할 증차금의 상각누적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금액인 상각후 취득원가로 평가하여 대차대조표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상각후취득원가의 측정은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 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합니다.유효이자율법은 채무 증권으로부터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 치를 최초장부가액과 일치시키는 이자율인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누적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만기보유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평가 및 관련 회계처리 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49 <기본정보> 액면가액 1,000,000원 발행일자 2007년 1월 1일 만기일자 2008년 12월 31일 표면금리 5% 시장금리 7% <상각후취득원가> 액면이자(A) 유효이자(B) 유효이자상각액 상각후취득원가 (C=B-A) (D=전기말D+C) 2007년 1월 1일 967, 년 12월 31일 50,000 67,698 17, , 년 12월 31일 50,000 65,192 15,192 1,000,000 (*)취득가액 =(1,000,000+50,000)/(1+7%) 2 +(50,000)/(1+7%)=967,111 유효이자 =전기말장부가액 x 유효이자율(7%) <회계처리> 2007년 1월 1일 차)만기보유증권 1,000,000대)현금 967,111 현재가치할인차금 32, 년 12월 31일 차)현금 50,000대)이자수익 67,698 현재가치할인차금 17, 년 12월 31일 차)현금 50,000대)이자수익 65,192 현재가치할인차금 15,192 차)현금 1,000,000대)만기보유증권 1,000,000 <회계상 장부가액> 구 분 2007년 1월 1일 2007년 12월 31일 2008년 12월 31일 (상환전) 만기보유증권 1,000,000 1,000,000 1,000,000 현재가치할인차금 (32,889) (15,192) - 장부가액 967, ,808 1,000,000 나. 매도가능증권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여야 하며 채무 증권의 경우 시장가격은 없으나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

50 으로 추정할 수 있고,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 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적 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액 으로 할 수 있습니다.한편,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변 동으로 인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자본조정으로 계상 해야 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및 관련 회계처리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정보> 주식수 1,000주 취득가액 및 공정가액 2007년 1월 1일(취득) 1,000원 2007년 12월 31일(평가) 2,000원 2008년 12월 31일(처분) 3,000원 <회계처리> 2007년 1월 1일 차)매도가능증권 1,000,000대)현금 1,000, 년 12월 31일 차)매도가능증권 1,000,000 대)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자본조정) 1,000, 년 12월 31일 차)현금 3,000,000대)매도가능증권 2,0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자본조정) 1,0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2,000,000 다.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공정가액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다만, 채무증권의 경우 시장가격은 없으나 미래현금흐름을 합 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 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

51 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 정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이 때 단기매매증권의 공정 가액 변동으로 인한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및 관련 회계처리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정보> 주식수 1,000주 취득가액 및 공정가액 2007년 12월 1일(취득) 1,000원 2007년 12월 31일(평가) 2,000원 2008년 1월 10일(처분) 3,000원 <회계처리> 2007년 12월 1일 차)단기매매증권 1,000,000대)현금 1,000, 년 12월 31일 차)단기매매증권 1,000,000 대)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당기손익) 1,000, 년 1월 10일 차)현금 3,000,000대)단기매매증권 2,0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이익 (당기손익) 1,000,000 상기에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이란 한국증권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거래소시장),한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중개 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 (뉴욕증권거래소,런던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이러한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며 시장가격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로 합니 다

52 유가증권을 취득 후 보유 중인 시점에 공정가액의 순변동으로 발 생하는 미실현보유손익은 단기매매증권은 당기손익항목으로 손익 계산서상에 반영하며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대 차대조표상 자본항목으로 처리 후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항 목의 누적금액은 해당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 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미실현보유손익에는 배당금수익과 이자수익 및 감액손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기보유증권,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에 대한 평가방법 및 평가손익의 처리와 대차대조표상 표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 다. 표 14:유가증권 평가 종류 계정과목 평가방법 평가손익처리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액법 당기손익 지분증권 공정가액법 또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 원가법 (자본조정) 단기매매증권 공정가액법 당기손익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 공정가액법 채무증권 (자본조정) 만기보유증권 원가법 (상각후취득원가법) N/A (2)파생상품의 회계처리(기업회계기준해석 53-70)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 제70조 파생상품 의 처리에서 규정하고 있으며,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파생상품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

53 산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나.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당기 손익으로 인식한다.다만,위험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 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다. 또한,기업회계기준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서는 파 생상품 및 위험회피활동에 대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으므로,이하에서는 이를 기초로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파생상품의 의의(Definition)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해석53-70에 의한 파생상품은 다음의 세 가 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입니다. 가.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 나.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시장가 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 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다.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이처럼 회계기준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 또는 유사계약 중 파생 상품과 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향후 새로이 개발 될 파생상품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선물,스왑,선도,옵션 등과

54 같이 예시주의로 파생상품을 정의하기보다는 3가지의 기본요건을 제시하고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파생상품으로 보도록 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파생상품의 범위에 서 특별히 제외되는 항목을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이러한 항 목의 예로는 정형화된 유가증권 거래,미결제현물환거래,정상영 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자산의 매입 및 매출 계약,생명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 및 채무불이행시 대지급하기로 한 지급보증계약,기 초변수가 물리적 변수 또는 거래당사자 일방의 특정 판매수량,특 정 용역매출액인 경우로서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계약,임직 원 등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 등이 있습니다. 파생상품의 세 가지 요건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 다. 파생상품의 첫 번째 요건은 해당 계약에 기초변수와 계약단위의 수량이 있거나 기초변수와 지급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기초변수는 파생상품의 결제금액 또는 평가손익을 산정하 는 변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자율,주가,상품가격,환율,각종 지 수,신용등급,강우량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계약단위수량은 파생상품의 결제금액 또는 평가손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계약상 특정된 단위의 수량 또는 금액을 가리킵니다.예를 들어 통화선도 거래를 통해 USD 10,000을 10,000,000원에 매입하기로 한 경우 계약단위는 USD이고 수량은 10,000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지급규정은 해당 계약이나 거래소 운영규정상의 규정으로서

55 기초변수가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결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즉,기초변수의 변동에 대한 결제금액을 특정한 방법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동 규정에는 결제여부를 판 단하기 위한 기초변수의 조건,결제금액계산방법 등이 포함됩니 다.옵션행사시 사전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디지털매입 옵션이 지급규정이 있는 파생상품에 해당합니다. 파생상품의 두 번째 요건은 순투자금액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선도계약과 같이 대부분의 파생상품은 최초 계약시에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선물거래의 경우에도 최초 거래시 예치한 거래증거금은 사용이 제한되었을 뿐 순투자금액은 아닙니다.최초 계약시점에서 원금을 교환하는 통화스왑의 경우라 도 순투자금액은 교환대상인 각 통화의 공정가액 차액을 의미하 므로 순투자금액은 일반적으로 '0'이 되는 것입니다. 옵션 매입시에 소요되는 순투자금액(옵션프리미엄)은 옵션대상자 산(KOSPI200등)을 보유하기 위한 투자금액 전액보다 적은 금액 으로 이는 내재가치 및 시간가치에 대한 보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 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통화선도거래의 경 우에도 forward rate가 균형가격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forward premium이 수수되는 경우가 있으나,이 경우에도 적은 순투자금액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파생상품의 세 번째 요건인 차액결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56 가.거래당사자는 파생상품 계약단위 수량을 직접 인도할 의무가 없다. 나.만기이전에 시장에서의 거래 등에 의해 차액결제가 가 능해야 한다. 다.거래당사자가 파생상품의 약정내용에 따라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해야 할지라도 해당 자산은 즉시 현금 화가 가능하다. 거래당사자가 파생상품 계약단위 수량을 직접 인도할 의무가 없 다는 것은 파생상품계약 자체에 차액결제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는 것을 의미합니다.이 때 차액결제는 반드시 현금 또는 현금등 가물에 의해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현금 이외의 자산에 의한 결제도 가능합니다. 차액결제의 두 번째 경우는 거래소시장이나 장외시장에서의 거래 또는 그 밖의 약정에 의해 만기 이전에 해당 파생상품을 중요한 거래비용 없이 청산할 수 있다면 차액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KOSPI200 주가지수선물계약은 만기이전이라도 전매 또는 환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 요건의 차액결제가 가능하여 파 생상품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시카고선물거래소의 미재무성 장기채권선물은 만기에 현물인수도에 따른 총액결제가 이루어지 나 만기 이전에 해당 선물거래의 전환매를 통한 포지션 청산이 가능하므로 동 요건의 차액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총액결제의 경우라도 이에 따라 인도되는 자산이 즉 시 현금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액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이는 파생상품계약에 따라 인도해야 할 자산을 즉시 현금

57 화할 수 있다면 해당 자산의 보유 또는 재판매에 대한 위험은 거 의 없으므로 현금으로 차액결제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기 때문 입니다.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란 단위별로 매각할 수 있고 해당 자산의 시장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체자 산을 현금으로 일시에 매각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이러한 자산의 예로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시장성 있는 유가증 권,금,은 등이 있습니다.상장주식을 결제일에 사전에 정한 가격 으로 인도하기로 하는 주식선도계약의 경우 상장주식은 즉시 현 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므로 동 요건의 차액결제가 가능한 것입니 다.KRW/USD 통화선도계약은 USD가 한국 외환시장에서 즉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므로 해당 통화선도계약이 차액결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2)파생상품의 인식(Recognition) 파생상품은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인식 하여 재무제표에 계상되어야 합니다.파생상품 계약의 포지션에 따라 결제시점에서 현금유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권리로서 일반적인 자산계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이며,이와 반대로 결제시점에 현금지출을 수반하게 되는 것은 미 래에 자산을 희생해야 하는 의무로서 일반적인 부채계상의 요건 을 충족하는 것입니다.이처럼 파생상품은 자산,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여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되므로 자기자본으로 계상되어야 할 성격의 금융상품(예를 들어,전환증권 발행회사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은 파생상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에 따르면 모든 파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58 평가해야 하며,이는 결산시뿐만 아니라 최초 계약 시에도 공정가 액으로 평가하여 인식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파생상품의 인식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자산,부채로 계상되어야 할 금액은 계 약금액(Notionalamount)이 아닌 공정가액입니다. 파생상품은 최초 계약시점의 공정가액이 '0'인 경우가 대부분이어 서 최초 계약시점에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 나,옵션이나 스왑 거래의 경우에는 최초 프리미엄 또는 최초수수 료(Upfrontfee)또는 최종수수료(Backendfee)등이 현금으로 수 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때 수수하는 현금은 파생상품자산 또 는 부채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통화선도의 경우 계약체결시점의 공정가액인 통화선도가격 (forwardrate)으로 통화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 결시점에서 해당 통화선도거래로 인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해 야 할 원화환산금액이 동액이므로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 은 '0'이며,계약시점에서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할 금액이 선도, 없습니다. 선 물 예를 들어,5개월 후에 US$ 100을 약정통화선도환율 거래 930/US$로 매입하기로 하는 통화선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해야 할 원화환산금액은 93,000으로 동액 이므로 공정가액은 '0'이 되는 것입니다. (+)US$미수액 =US$100X 930=93,000(선도환율에 따라 변동) (-) 미지급액 = 93,000(고정) 통화선도공정가액 = 0 옵 션 거래 일반적으로 시간가치 및 내재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약 시점에 수수하게 되고 그 가액이 해당 옵션의 계약시점의 공정가액이므로 이를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59 스 왑 거래 이 때,포지션에 따라 옵션 매입시 지급하는 옵션프리미엄 은 자산(매수옵션)으로,매도시 수취하는 옵션프리미엄(매도 옵션)은 부채로 처리하게 됩니다. 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최초수수료(Upfrontfee)나 최종수수 료(Back end fee)는 계약시점의 스왑공정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계약시점에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스왑수수료를 수취 또는 지급하는 시점에 관계없이 스왑의 공정가액을 구성하는 수수료는 계약시점에 자산 또는 부채 로 인식해야 하므로 최종수수료의 미수분 또는 미지급분은 계약시점의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하 며,스왑계약기간동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상각해야 합니 다. 3)위험회피회계(HedgeAccounting) 위험회피회계란 위험회피대상항목(차입금,대출금,발행금융채권, 매도가능증권,만기보유증권 등)과 위험회피수단(파생상품 등)사 이에 설정된 위험회피관계의 효과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위험회피대상항목 및 위험회피수단에 대하여 기 존의 회계처리기준과는 달리 별도로 적용하는 회계처리방법을 말 합니다.위험회피회계는 위험회피활동으로 인하여 공정가액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이 상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위험회피활동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 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별도의 회계처리방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위험회피회계를 특별회계라고 합니다.위험회피회계의 유형은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와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로 구분

60 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변동이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과 상 계되도록,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파 생상품 평가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도록 하 는 것을 말합니다.한편,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예상거래의 미래현금흐름 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 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 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조정 으로 계상한 후 예상거래의 종류에 따라 향후 예상거래가 당기손 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거나,예상거 래발생시 관련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하는 회계처리를 말 합니다. 위험회피회계는 거래의 목적이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적용되는 회계처리가 아니며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한 특별 회계처리 입니다.따라서 이자율이나 환율 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 회피목적에서 파생상품을 보유하더라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 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매매목적 파생 상품의 회계처리를 따라야 합니다.위험회피회계는 선택 사항이어 서 손익조작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기업회계기준해석 53-70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공식적 문서화 요건 및 높은 위험회 피효과 요건 등 그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공정가액 위험회피의 경우와 현금흐 름 위험회피의 경우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61 1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액변동은 구체적으로 고정이자율 수취 조건 대출금,고정이자율 지급조건 차입금,재고자산 매입 확정계 약,재고자산 매출 확정계약 등의 공정가액변동을 의미합니다.예 를들어,고정금리대출금의 경우 시장이자율변동에 따라 대출금의 현재가치가 변하므로 가격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이자율변 동으로 인한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를 지급하 고 변동금리를 수취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험 회피종류,위험관리의 목적,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로 문서화 나.높은 위험회피효과(80~125%) 다.위험회피수단은 파생상품 라.위험회피대상항목은 자산,부채 또는 확정계약으로서 개별 적으로 식별가능함. 마.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변동,환율변동,신용변화 중 하나 또는 이들 항목의 결합도 회피대상위험에 해당하 는 것이나,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상품인 경우의 회피 대상위험은 전체 공정가액 변동위험이어야 함. 바.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 식하는 자산부채는 위험회피 대상항목에서 제외함

62 사.지분법평가대상 투자주식의 위험회피회계 적용대상 배제 아.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의 신용위험에 대한 공정가액 위험 회피는 인정되나 이자율변동위험에 대한 공정가액위험회 피는 인정되지 않음. 2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 예상거래의 미래 현금흐름 변동은 구체적으로 변동이자율 수취조 건 대출금의 이자수입액변동,변동이자율 지급조건 차입금의 이자 지급액변동,재고자산의 미래예상매입에 따른 취득가액변동,재고 자산의 미래예상매출에 따른 매출액변동 등을 의미합니다.예를들 어,변동이자율 수취조건의 대출금의 경우 미래 이자율 변동에 따 라 수취하게 되는 이자수입액이 변동하므로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통하여 이자현금흐름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또한 미래의 특정 시점에 재고자산을 매입하고 외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매입시점의 환율변동에 따라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이 변동하게 되므로 통화선도계약을 체 결하여 재고자산의 매입가액을 확정하여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파생상품을 위험회피수단으로 최초 지정하는 시점에 위 험회피종류,위험관리의 목적,위험회피전략을 공식적으 로 문서화(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에 대한 예상발생시기, 예상금액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함)

63 나.높은 위험회피효과(80~125%) 다.위험회피수단은 파생상품 라.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는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발생 가능성이 확실해야 함. 마.위험회피대상항목이 금융상품인 경우에는 전체 현금흐름 변동위험뿐만 아니라 시장이자율변동,환율변동,신용변 화 중 하나 또는 이들 항목의 결합도 회피대상위험에 해 당하는 것이나,위험회피대상항목이 비금융상품인 경우 의 회피대상위험은 전체 현금흐름 변동위험 또는 환율변 동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위험이어야 함. 바.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 중 기존에 보유중인 자산을 회 수,매출 및 처분하거나 기존의 부채를 상환하는 거래로 서 특정위험으로 인한 기존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평가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위험회피대상 예 상거래에서 제외함. 사.만기보유목적 투자채권의 신용위험 또는 외화위험에 대 한 현금흐름 위험회피는 인정되나 이자율변동위험에 대 한 현금흐름위험회피는 인정되지 않음. 3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에서는 외화위험 즉,환율변동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를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와 외화현금흐름 위험 회피회계로 나누어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환율변동위험 에 대한 위험회피회계가 일반적인 위험회피회계와 그 기본적인 원칙은 동일하지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 입니다.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는 우리 나라 기업 및 금융

64 기관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외화위험에 대한 위험회피회계 중 우선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회 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위험회피대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외화표시 확정계약,외화표시 투자주식 및 외화표시 투 자채권(만기보유투자채권 제외) 나.외화차입금 등의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 다.지분법적용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 이 중에서 지분법적용대상 투자주식을 제외한 외화표시 투자주식 은 해당 주식이 거래소시장 또는 장외시장에서 원화로 거래되지 않고,배당금도 원화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외화공정가 액 위험회피대상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이는 외화표시 주식이 시 장에서 원화로 거래될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구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또한,외화표시 확정계약 및 지분법적용 대상 외화표시 투자주식에 대한 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를 위해서 는 예외적으로 파생상품이 아닌 금융상품도 위험회피수단으로 지 정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 제68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에 따르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하며,환산으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특정위험으로 인한 공정가액 평가손익을 기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 로 인식하는 자산 및 부채는 공정가액 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제

65 외되므로,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산 하여 환산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환율변동위험에 대하여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없습 니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비화폐성이므로 외화환산대상이 아니지만 기 업회계기준서 제8호 및 회계연구원질의회신(01-106)에 따르면 중 도매각목적의 투자주식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되면 환율변동 부분도 평가손익에 포함되어 자본조정에 계상됩니다.채권은 화폐 성 항목이므로 외화환산대상이지만 중도매각목적의 투자채권은 공정가액 평가시 가격변동과 환율변동이 모두 평가손익으로 자본 조정에 계상됩니다. 이처럼 중도매각목적의 주식과 채권에서 발생한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나,외화위 험에 대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 기손익으로 계상해야 합니다.즉,외화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 익 중 외화위험으로 인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는 특별회 계(외화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통해 위험회피대상항목 의 환산손익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평가손익(당기손익)이 상계되어 위험회피효과가 재무제표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은행의 경우에는 은행회계처리준칙 제30조에 의하여 비화폐 성 항목을 포함한 모든 외화자산 및 부채를 환산하여 그 평가손 익을 당기손익에 계상하고 있습니다.이는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의 비중이 높은 은행이 조달,운용의 모든 항목에 대한 환포지션 을 산출하여 외화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

66 니다.따라서 은행의 경우에는 외화위험에 대한 부분이 이미 업종 별회계처리준칙에 따라 당기 손익에 반영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을 적용 받는 경우와는 달리 외화위험에 대한 별도 의 위험회피회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외화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외화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기존 외화자산의 미래예상매출 또는 기존외화부채의 미 래예상상환 앞의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적용요건에서 살펴보았듯이,기존에 보유중인 자산을 매출(회수 또는 처분)하거나 기존 부채를 상환하 는 예상거래 중 기존 자산부채의 특정리스크로 인한 공정가액평 가손익이 기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경우 는 현금흐름위험회피대상항목에서 제외됩니다.따라서 기업회계기 준 제68조에 따라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하는 화폐성 외화자산의 매출 또는 화폐성 외화부채의 상환은 외화 현 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 예상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반 면에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조정으로 인식하는 매 도가능증권의 미래 예상 매각은 외화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적 용대상 예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미래예상 외화자산 매입 또는 미래예상 외화부채 발생

67 자산을 미래에 매입하거나 부채를 미래에 차입하려는 예상거래는 예상거래가 일어난 후 해당 자산부채의 특정위험으로 인한 평가 손익이 기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지라도 외화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미래 예상 자산의 매입 또는 부채의 발생은 앞의 현금흐름 위험회피 평가손익의 회계처리방법에서 설명하였듯이, 장부가액조정법 (BasisAdjustment)으로 회계처리 되어 특정위험에 대한 해당 자 산부채의 평가손익과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손익이 동시에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화폐 성 외화자산의 예상매입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예상차입거래는 외화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미래예상 외화자산의 매입 거래의 예로는 제조업체의 원재료 매 입이나 기계장치 매입 등이 있으며,금융기관에서는 이러한 거래 로 인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기존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와 관련한 현금흐름변동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에 따르면 기존 자산부채의 현금흐름변동 은 해당 기존 자산부채의 특정위험으로 인한 평가손익이 기존 기 업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될 지라도 외화현금흐름 위 험회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존 외화대출금이나 외화차입금 관련 외화이자현금흐름도 외화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해석 53-70<사례8>에서는 변동금리조건의 외화차입금을 통화스왑을 통하여 고정금리조건의 원화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동 사례에서 는 이러한 변동금리조건부 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현금흐름 위험회 피회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68 의 외화현금흐름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변동도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이 현금 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은 이처럼 기존에 보유하고 있 는 외화자산 또는 외화부채의 현금흐름변동을 회피하기 위한 경 우가 대부분입니다

69 4)파생상품의 평가(Measurement)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따라 모든 파 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공정가액이란 합리적 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으로,시장가격은 가장 객관적인 공정가액이며 시장가격 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공정가액은 일반적으로 시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여기서 시 장은 거래소시장뿐만 아니라 장외시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한 편,시장으로부터 공정가액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 으로 추정해야 하며,유사한 파생상품의 시가 또는 미래현금흐름 의 현가를 적용하거나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여 구하거나,국제금 융기관,정보통신사,금융결제원을 통해 얻은 대용가격을 사용해 야 합니다.이러한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 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내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존재하므로 유효한 최종거 래가격 또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합니다.즉,거래소에 상장되어 있 는 거래소 선물 및 옵션에 대해서는 매일의 marketprice가 quote 되므로 별도의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장내거래 의 공정가액은 평가일 현재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해당 상품 의 종가로 하되,평가일의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종가에 의합니다. 한편,장외거래의 공정가액은 신뢰할 만한 국제금융기관,정보통

70 신사,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입수한 대용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장외파생상품의 특성상 시장으로부터 공 정가액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가 또는 미래현금흐름의 현가 를 적용하거나 Black-Scholes모형,이항분포모형,무이표채권할인 법 등의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경우 가격결정모형을 내부의 전산 시스템에 구현하여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평가를 실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내부의 전산 시 스템을 이용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 공정가액은 전산에 구현된 가 격결정모형과 그 모형에 입력되는 기초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회계처리를 위해 서는 내부시스템에 구현된 평가모형 및 이에 적용하는 변수 (marketparameter,이자율,환율,주가,변동성 등)에 대한 적정 성이 검증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평가모형은 해석53-70에서 예시 하고 있는 Black-Scholes모형,이항분포모형,무이표채권할인법 등의 모형이 내부적인 평가시스템에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평가 시스템에 도입되는 각종 시장 변수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통신사 등을 통해 입수한 객관적인 정보이어야 합니다. 이자율스왑,통화스왑,통화선도 등 옵션이 가미되지 않은 파생상 품의 경우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무이표채 권할인법이 전산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평가모형으로 주로 사 용됩니다.이 때 사용하는 무이표채수익률곡선을 미래선도이자율 에 근거하여 산출되어야 하며,거래당사자의 신용위험을 고려한 신용가산금리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합니다.옵션의 공정가액 결정

71 모형으로는 Black-Scholes모형이 주로 사용되고,통화옵션의 경 우에는 Black-Scholes 모형을 약간 조정한 Black-Scholes- Garman-Kohlhagen모형이 사용됩니다. 한편,기업회계기준 53-70에서는 장외파생상품 중 대표적이고 기 초적인 통화선도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통화선도는 약정 통화선도환율과 잔존만기 통 화선도환율의 차이에 계약금액을 곱한 금액의 현재가치가 공정가 액이 되는데,예를들어 1년만기 통화선도계약(달러매입)을 체결한 경우 통화선도계약의 원금은 USD10,000,000이고,약정 통화선도 환율이 1,135원/US$,잔여만기인 6개월에 대한 선도환율이 1,120 원/US$이며,원화금리가 6.5% 라면 통화선도의 공정가액은 10,000,000x(1,120-1,135)/( x181/365)=(-)145,316,046원입니 다. 구체적으로 통화선도의 평가는 다음 방법을 따라 산정해야 합니 다.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잔여 만기가 동일한 통화선도환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이 때 통화선도환율은 주요금융기관이 제시 하는 통화선도환율을 참고로 하여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이 대차 대조표일에 고시하는 원화 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 및 이러 한 원화 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과 미달러화 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을 재정한 원화 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을 사용 해야 합니다. 이처럼 파악된 통화선도환율을 이용하여 산정환 통화선도환율의

72 변동액을 잔여 만기에 대하여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이 통 화선도의 공정가액이 됩니다.이 때,적절한 할인율은 통화선도 계약당사자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이자율이어야 하나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의 동일신용위험을 가정한 이자율 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파생상품은 항상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데,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여부에 따라 파생상품평가손익의 회 계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매매목적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당기손익 으로 계상합니다.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위험회피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게 됩니다. 1 공정가액 위험회피관련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 항목 의 공정가액변동이 위험회피 수단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변동과 상계되도록,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 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을 파생상품 평가손익과 동일한 회계기간에 대칭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함에 있어 위 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는 매매목적인 경우와 동일하 므로,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의 평가손익의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항목 전체 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자 하는 특정위 험으로 인한 평가손익만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이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효과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

73 다.예를 들어 고정금리대출금을 변동금리대출금으로 변경시키기 위해 이자율스왑(고정금리지급/변동금리수취조건)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스왑은 이자율리스크와 신용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공 정가액 평가 후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반면,고정금리대출금은 시장이자율리스크에 대해서만 평가 후 이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계상해야 합니다.또한,고정금리채권의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이자율스왑(고정금리지급/변동금리수취조건)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스왑은 이자율리스크와 신용리스크 등을 모두 고려하여 공 정가액 평가 후 당기손익으로 계상하는 반면,고정금리채권은 공 정가액평가손익 중 시장이자율리스크로 인한 부분만 당기손익으 로 계상하고 나머지 신용리스크로 인한 부분은 일반 기업회계기 준에 따라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고정금리 채권의 금리가 12%이며,동 금리가 시장이자율인 LIBOR 금리 7%에 신용스프레드 5%를 가산하여 결정된 경우,이후 LIBOR 금 리가 10%로 상승하고 신용스프레드가 6%로 상승하였다면 LIBOR 금리변동인 3%에 해당하는 공정가액평가손익은 당기손익 으로 계상하고 신용스프레드변동인 1%에 해당하는 공정가액평가 손익은 자본조정으로 계상되어야 합니다. 2 현금흐름 위험회피관련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는 특정위험으로 인한 예상거래의 미래현 금흐름 변동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정된 파생상품의 평가손 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 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예상거 래의 종류에 따라 향후 예상거래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미 래예상매출의 발생,이자비용의 인식) 회계연도에 당기손익으로

74 인식하거나,예상거래발생시 관련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에서 가감 하는 것을 말합니다.이러한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에 따라 예상 거래가 아직 발생하지 않는 회계연도에는 해당 예상거래에 대한 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으며,이에 대응하여 파생상품평가손익도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조정으로 계상합니다. 다음 두 사례를 통해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자본조정 및 당기손 익으로 어떻게 나누어 처리하는 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례1> 파생상품평가손익이 (+)110,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 이 (-)100인 경우 110중 예상거래현금흐름변동과 상계가능한 100은 자본조정으로 계상하고 나머지 10은 당기이익으로 계상함으로써 위험회피에 효 과적이지 못한 부분인 10을 당기손익으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사례2> 파생상품평가손익이 (+)100,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 이 (-)110인 경우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 10을 당기손실에 반영하려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이 100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조정에 계상할 파생상품평가이익은 110이 되어 가공의 자본조정에 10을 계상하 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을 고려 하지 않고 상계가능금액 중 파생상품평가손익금액 범위 내에서 자본조정을 계상해야 합니다.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100을 자본조 정으로 계상하면 되고,당기손익으로 처리할 부분은 없습니다

75 한편,기업회계기준해석 53-70에서는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자 산의 취득 또는 부채의 발생인 경우에 한하여 자본조정에 계상되 어 있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을 해당 예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관 련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에서 가감(BasisAdjustment)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는 예상거래가 유형자산,재고자산의 취득거래인 경 우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예상거래가 당기손 익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인 감가상각시점,판매시점에 당기손익으 로 대체하도록 하면 장기적으로 자본조정금액을 원가계산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등 실무적 부담을 고려한 것이지만,이러한 장부가 액조정법은 관련 자산부채가 발생시의 공정가액과 다르게 계상되 는 논리적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자 산 취득이나 부채 발생이 아닌 경우에는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 가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연도에 자본조정에 계상되어 있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을 당기 손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5)내재파생상품(EmbeddedDerivatives)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에 따르면 내재파생상품이란 특정 계약이 그 자체로는 파생상품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지라도 해당 계약 내에 포함되어 있는 계약상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이 해당 계약의 현금흐름이나 공정가액에 파생상품과 유사한 영향을 미치 는 경우 그 명시적 또는 암묵적 조건을 의미합니다.내재파생상품 과 결합되어 있는 계약을 주계약이라 하고 내재파생상품과 주계 약을 합한 전체 금융상품을 복합계약이라고 합니다.복합계약의 예로는 전환사채,이자율옵션(캡,플로어,칼라)를 포함하고 있는 채권,수의상환채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내재파생상품(EmbeddedDerivative)+주계약(HostContract)

76 =복합계약(HybridContract)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회계처리 하기 위해서는 다음 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와 주계약의 경제 적 특성 및 위험도 사이에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 (ClearlyandCloselyRelated)'이 없는 경우 나.주계약과 내재파생상품으로 이루어진 복합계약이 기업회 계기준에 따른 공정가액 평가(당기손익 반영)대상이 아 닌 경우 다.내재파생상품과 동일한 조건의 독립된 파생상품이 해석 53-70상의 파생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상기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생 상품 회계처리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합니다. 예를 들어,은행이 예금의 이자로 옵션프리미엄을 받는 매도주가 지수옵션과 예금이 결합된 복합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매도주가지수옵션은 예금인 주계약과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에 있어서 관련성이 없고,예금이 공정가액 평가대상이 아니며,매도 주가지수옵션은 파생상품의 요건에 부합하는 등 내재파생상품 분 리요건을 충족하므로 이를 분리해서 회계처리 해야 하는 것입니 다. 전환사채의 경우에도 해석53-70에 따르면 투자채권 보유자 입장

77 에서 내재콜옵션과 주계약인 순수채권은 경제적 특성 및 위험도 에 있어 '명확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복합계약인 투자채권 의 공정가액평가손익이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조정으로 계상되며, 분리된 콜옵션 자체가 해석상의 파생상품이므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에 포함되어 있는 발행회사주식에 대한 매입콜 옵션은 분리하여 인식해야 합니다.다만,전환사채의 경우에는 해 석 53-70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에 의하여 회계 처리 해야 하는데,기준서에서는 전환권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일반 채권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파생상품의 처분 장외 파생상품의 경우 만기 이전에 전,환매되는 경우는 거의 없 으며 일반적으로 만기일에 최종 결제가 이루어집니다.만기일에 기초자산의 시장가격과 파생상품계약의 약정가격과의 차액을 결 제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최종결제차금과 재 무제표상 계상되어 있는 파생상품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관련된 거래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이 경우 만기일에 최종이자교환이 이루어지는 스왑거래에서는 최종이자교환액이 만 기 시의 최종결제차금에 해당됩니다.또한,차액결제 이외에 실물 을 인수도하는 방식으로 최종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물결 제로 인수도하는 기초자산을 결제일의 시장가격으로 인식하며,이 경우에도 거래손익으로 인식하는 금액은 차액결제시와 동일합니 다. 장외파생상품의 경우에도 만기 이전에 전,환매가 이루어지는 경 우가 있으며,이 경우에는 전,환매 시의 전,환매차액(전,환매시의

78 약정가격과 최초 약정가액과의 차액)과 파생상품자산 또는 부채 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거래손익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장내파생상품 거래는 만기 이전에 전,환매를 통해 거래가 종결되 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는 일일정산제 도를 통하여 매일매일의 평가손익이 자동정산되어 증거금(기타예 치금 등 유동자산 항목)에 직접 반영되므로 파생상품의 공정가액 에 상당하는 별도의 파생상품자산 또는 부채가 대차대조표상 계 상되지 않으며,일일 평가손익이 기중에 정산손익이라는 임시계정 과목을 통하여 관리됩니다.이에 따라 선물계약의 처분(전,환매 또 는 최종결제)시에는 기중에 별도계정으로 관리한 정산손익 중 전, 환매 또는 최종결제를 통하여 실현된 부분을 거래손익계정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장내옵션의 경우에는 최초 옵션계약시 수수한 옵션프리미엄은 파 생상품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되어 결산일의 공정가액으로 평가되 므로,옵션의 처분(전,환매 또는 권리행사)시에는 재무제표상 계 상되어 있는 파생상품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옵션의 전,환 매차액 또는 권리행사차금과의 차이를 옵션거래손익 등으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국제회계기준상 회계처리 방법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에 대한 현행 기업회계기준서 및 기업회계 기준해석과 국제회계기준 간의 중요한 기준 차이점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79 (1)금융상품의 분류(Classification) 1)금융자산의 최초인식 KGAAP IFRS 금융자산은 최초 아래 순서로 금융자산은 분류에 따라 달리 계상됨 계상됨 1 대가의 시장가치 +거래비용 1 당기손익인식:공정가액으 2 대가의 시장가치가 없으면, 그 금융자산의 시장가치 3 금융자산의 시장가치가 없 으면,추정된 공정가액 로 계상(일반적으로 거래 가액),거래비용 12) 은 손익 계산서에 반영 2 그 외:공정가액 +거래비용 2)금융자산의 분류 KGAAP 유가증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금 융자산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추후 분류에 따라 측 정함 1 만기보유 2 매도가능 3 매매목적 그 외 금융자산(대출 및 채권 포함)은 특별하게 분류되지 않 고,감액손실을 고려한 상각후 취득원가로 평가됨 IFRS 모든 금융자산을 최초 시점에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추후 분 류에 따라 측정함 1 만기보유 2 대출 및 채권 (Loans andreceivables) 3 매도가능 4 당기손익인식(FairValue throughpl) 12)거래비용:금융자산이나 부채의 취득,발행,처분에 직접 관련된 증분원가로서,판매 대리인,컨설턴트,중개인과 딜러에게 지불되는 수수료와 감독기관의 징수액,거래세 등 을 포함

80 1 당기손익인식(FairValueThroughProfitandLoss)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액적용대상으로 지정되거나,매매목적으로 거래되는 금융자산 등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 공정가액적용을 지정한 경우 KGAAP IFRS와 같은 공정가액적용 선 택권이 없음 IFRS 일정한 경우,금융자산 및 금융 부채는 당기손익인식 대상으로 최초 취득시점에 지정 가능(예 외:활성화된 시장에서 호가가 없는 지분상품) 공정가액적용 지정은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지정이 회계불일치를 없애거나,상당하게 줄이는 경우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가 그룹단위로 관리되고 성과평가 되는 경우 주계약의 현금흐름을 심각하게 변경시키는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을 포함하고 있는 일정한 복합계약 나. 매매목적으로 분류되는 경우 KGAAP 단기매매차익 의도 있는 경우 등의 유가증권 IFRS 단기매매차익 의도 있는 경우 등의 모 든 금융자산 1 대출 및 채권을 단기차익 목적 으로 취득하는 경우 포함

81 2 헤지회계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 2 만기보유 회사가 만기까지 보유하고자 하는 의도와 능력이 있는,지급액이 고정되거나 결정될 수 있고,만기가 고정되거나 결정될 수 있는 비파생 금융상품이 만기보유로 분류됩니다. 전환증권에 대한 투자는 지분옵션과 부채상품으로 분리되더라도, 가격변동에서 오는 이익을 보유자가 포기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상당한 양의 만기보유를 만기 전에 팔거나 재분류하면,나 머지 모든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재분류해야 하고,그 사건 이후 2사업연도간 어떤 자산도 만기보유로 분류할 수 없습 니다. 3 대출 및 채권 지급금액이 고정되었거나,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 중 활성화 된 시장에서 가격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및 채권으로 분류합니다.다만,다음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가.해당금융자산을 당기손익인식(FVTPL)으로 분류하는 경 우-매매목적으로 분류 또는 지정한 경우 나.해당금융자산을 매도가능(AFS)으로 지정하는 경우

82 다.최초투자액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경우(단,신 용악화 외의 요인일 것) 4 매도가능(AFS) 비파생금융자산 중 매도가능으로 지정되는 것 또는 나머지 3가지 로 분류되지 않는 것이 매도가능으로 분류됩니다.한편,대출 및 채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에 한해서 매도가능으로 지정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금융상품의 측정(Measurement) KGAAP IFRS 금융자산은 4종류로 분류하고 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 IFRS 와 대체로 유사하나 구체 적인 분류에 있어서는 당기손익 인식 분류 지정 선택권이 없는 등 세부적인 차이 존재 1 만기보유:상각후 취득원가 1 만기보유:좌동 2 대출 및 채권 (Loansand receivables):상각후 취득원가 3 매도가능:좌동.단,고정 2 3 매도가능:공정가액,평가 손익은 자본 계상 매매목적:공정가액,평가 손익은 손익 계상 되거나 결정가능한 지급 액을 가지고,만기가 유 한한 경우에는 거래비용 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 4 FVTPL:좌동

83 (3)파생상품 관련 규정 1)파생상품의 정의 현행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에 따르면 파생상품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 다. 가.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 어야 한다. 나.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 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 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해야 한다. 다.차액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다의 차액결제 요건은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차액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가.거래당사자는 파생상품의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할 의무가 없다. 나.만기 이전에 시장에서의 거래 등에 의해 차액결제 가 가능하다. 다.거래당사자가 파생상품의 약정내용에 따라 계약단 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해야 할지라도 해당 자산은 즉시 현금화 할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차액결제 요건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과

84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KGAAP 인도되는 기초자산이 금융상품 이라도 즉시 현금화되는 경우에 만 파생상품으로 분류 IFRS '즉시 현금화 가능'요건 없음 '비상장주식'을 기초자산으 로 하는 경우에도 '즉시 현금화 요건'이 없으므로 파생상품으로 분류 가능함 2)현물환거래에 대한 예외조항 KGAAP에서는 현물환거래를 파생상품에서 제외하는 예외조항이 있으나,IFRS에서는 이러한 예외조항이 없으므로 현물환거래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됩니다. 3)위험회피회계 적용시의 회계처리 KGAAP 이자율스왑의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간편법 적용 이 가능함 스왑의 계약금액과 위험회 피대상항목의 원금 및 만 기가 일치 최초 스왑계약 체결 시 스 왑의 공정가액이 0일것 위험회피효과 평가시 완전한 IFRS 위험회피에 비효과적인 부분은 예외없이 당기손익으로 인식함 (간편법 적용 불가능) 예외없이 위험회피 효과성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실무상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가능 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임 위험회피를 가정함 4)외화표시 확정계약의 환율변동위험 헤지

85 KGAAP IFRS 환율변동은 공정가액 또는 현금 흐름변동 위험에 해당함 외화표시 확정계약이 외화단 외화표시 확정계약의 환율변동 은 공정가액변동 위험임 공정가액헤지회계 적용 위로는 가격이 확정되었을지 라도 환율변동에 따라 현금 흐름이 변동하는 것을 고려 하여 공정가액 또는 현금흐 름 위험회피회계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5)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처리 KGAAP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자산 의 취득 또는 부채의 발생인 경 우 자본조정금액을 장부가액에 가감하여 인식함 (Basisadjustment) IFRS 위험회피대상 예상거래가 비금 융자산의 취득 또는 비금융부채 의 발생인 경우에 한하여 basis adjustment할 수 있음

86 Ⅳ.법인세법상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평가손익 관련 규정 1.유가증권의 평가손익 관련 규정 법인세법은 유가증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 41조 내지 제 4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 72조 내지 제 73조,제 75조와 제 78조 그리 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2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법인의 유가증권 취득가액 및 평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취득가액 제41조 제72조 제37조 평가 평가 제73조,제75조 N/A 제42조 감액 제78조 N/A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이외에도 법인세법 기본통 칙,예규 등의 행정해석 및 판례에 의하여 유가증권에 대한 법인 세법의 적용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1)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한 일반원칙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총 평균법 및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한 방법에 의합니다.그렇지만,'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 2조 제 7호의 규 정에 의한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시가법에 의합니다

87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 무신고하는 경우에는 법 인세법 시행령 제 73조 4항 및 제 75조 2항에 따라 총평균법에 따라 평가를 하게 되며,임의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 평균법과 신고한 평가방법 중 평가가액이 큰 방법에 따라 평가하 여야 합니다.여기서 임의로 평가방법을 변경하는 경우란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하거나,기한 경과 후 평가방법 변경 신고를 하고 그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일반법인 구분 신고가능평가방법 무신고시 임의변경시 당초 신고한 원가법(개별법, 방법과 총평균법, 채권 총평균법 총평균법 중 큰 이동평균법 중 가액에 의한 택일) 방법 주식 간접투자자산운 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원가법(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택일) 시가법 총평균법 시가법 시가법 (2)유가증권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1)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회계상으로는 공정가액법을 적용하여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인식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 고는 원가법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므로 회계와 세무가 차이가 발 생하게 됩니다

88 회계상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이 발생하여 수익으로 회계상 인식 하였다면 이를 익금불산입(유보)하고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는 시점에 익금산입(유보)합니다.만약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이 발생 하였다면 이를 손금불산입(유보)하고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는 시 점에 손금산입(유보)를 합니다. 2)매도가능증권 회계상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가이익 또 는 평가손실이 단기매매증권과 달리 자본조정으로 인식되기 때문 에 당해 연도의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며 과세소득에도 영향을 미 치지 않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는 자본조정에 계상된 평가이익 으로 인하여 세무상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과 회계상 장부가액 의 차이가 발생하며,회계상 장부가액을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조 정하기 위하여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을 손금산입(유보)하고 익금 산입(기타)로 처분합니다.이와 관련하여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 는 시점에는 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과 반대의 세무조정을 수 행하게 되며 익금산입(유보)하고 손금산입(기타)로 처분합니다.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지분증권에 대한 세무조정의 예는 다음 과 같습니다. <기본정보> 주식수 1,000주 취득가액 및 공정가액 2007년 1월 1일(취득) 1,000원 2007년 12월 31일(평가) 2,000원 2008년 12월 31일(처분) 3,000원 <회계처리> 2007년 1월 1일

89 차)매도가능증권 1,000,000대)현금 1,000, 년 12월 31일 차)매도가능증권 1,000,000 대)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자본조정) 1,000, 년 12월 31일 차)현금 3,000,000대)매도가능증권 2,000,000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자본조정) 1,000,000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2,000,000 <세무조정> 2007년 2008년 익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 1,000,000 (유보)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 1,000,000 (기타) 익금산입 매도가능증권 1,000,000 (유보) 익금불산입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자본조정) 1,000,000 (기타) 3)만기보유증권 만기보유증권은 회계상 평가를 하지 않으므로 재무제표상 평가손 익을 인식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채권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 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또는 할증차금에 대하여 기간경과에 따른 이자수익 또는 이자비용을 인식하면서 상대계정으로 만기보유증 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회계상 기간의 경과에 따라 대차대조표상 만기보유증권의 장부가액이 변동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유권 해석 (서면2팀 1423, )은 채권 취득 시 발생하는 할인 및 할증액의 상각 시 발생하는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당해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에 따라 만기보유증권의 보유기간 중 발생하는 차)만기보유증권 xxx 대)이자수익 xxx의 금액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유보)하여야 하며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를 한 후 만기 시점에 이에 대한 반대 세 무조정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90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된 채무증권에 대한 세무조정의 예는 다음 과 같습니다. <기본정보> 액면가액 1,000,000원 채권을 2007년 1월 1일 취득(발행일자와 동일) 2년만기이며,표면금리5%이고 발행시 시장금리는 7%임 <상각후취득원가> 액면이자(A) 유효이자(B) 유효이자상각액 상각후취득원가 (C=B-A) (D=전기말D+C) 2007년 1월 1일 967, 년 12월 31일 50,000 67,698 17, , 년 12월 31일 50,000 65,192 15,192 1,000,000 <회계처리> 2007년 1월 1일 차)만기보유증권 1,000,000대)현금 967,111 현재가치할인차금 32, 년 12월 31일 차)현금 50,000대)이자수익 67,698 현재가치할인차금 17, 년 12월 31일 차)현금 50,000대)이자수익 65,192 현재가치할인차금 15,192 차)현금 1,000,000대)만기보유증권 1,000,000 <세무조정> 2007년 익금불산입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17,698 (유보) 익금불산입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15,192 (유보) 2008년 익금산입 전기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32,889 (유보)

91 2.파생상품의 평가손익 관련 규정 (1)법인세법상 파생상품 평가손익에 대한 일반원칙 법인세법 제42조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부 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 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를 인정하 지 아니하고 있습니다.한편,법인세법기본통칙 에서도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 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2)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평가의 예외규정 위와 같이 자산부채의 평가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일반적인 원칙 은 그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조정으 로 부인하는 것입니다.다만,예외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를 인정 하고 있는 것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입니 다.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정의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습니다.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부 채를 말하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

92 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기업회계기준에서는 화폐액의 고정 여부 에 따라 외화자산부채를 크게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기업회계기준 제68조 제4항에 따르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란 현금및현금등가물,매출채권,매입 채무 등과 같이 수취금액이나 지급금액이 계약 등으로 인하여 일 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가 화폐가치의 변동에 따라 그 실질가치가 변동하고 장래에 외화로 회수하거나 외화로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 율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반면에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란 재고자산,유형자산 등과 같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제외한 자 산과 부채로서 장래에 외화로 회수되거나 외화로 지급되지 않으 므로 당해 자산과 부채는 취득하거나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 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 다. 통화 관련 파생상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7조의2에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통화와 관련한 선도거래,선물,스왑 및 옵션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앞의 기 초자산별 분류에서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이러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 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 율을 적용하여 이를 평가해야 합니다.즉,화폐성 외화자산부채

93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 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 것입니 다. 2007년 2월 28일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환위험 회피를 위한 통화스왑계약에 한하여 평가손익을 인정하였으나,환 율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세부담 방지를 위하여 특정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 회피를 하기 위한 통화 관련 파생상품(선물,선도,스왑,옵션)의 평가손 익을 인정하고,은행 등의 특정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환위험 회피 목적 유무에 관계없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위험 회피 목적과 무관하게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익금과 손금으로 포함시키는 특정 금융기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 의 금융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자.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94 (3)파생상품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1 파생상품 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 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므로,기업회계기준해석에 의해 당기손익 또는 자본조정으로 인식한 파생상품평가손익은 세무조 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파 생상품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에 평가이익은 익금 불산입(유보)하고,평가손실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유보)로 세무 조정 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조정으로 처리한 파생상품평가이익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본조정 금액을 익금산입(기타)으로 우선 처리한 후 동시에 손익 에 영향이 없도록 이를 익금불산입(유보)하고,파생상품평가손실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손금산입(기타)한 후 이를 손금불산입(유 보)로 세무조정 합니다. 2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관련 문제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 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이를 평가해야 합니다.그러나 법인세법상 통화 관련 파 생상품을 화폐성 자산부채와 동일하게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도록 하는 개정 규정은 실무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95 앞에서 언급하였듯이,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 것으로서 재무제 표상 파생상품의 가액은 옵션프리미엄 내지는 스왑수수료를 제외 하고는 주로 평가부분으로 이루어지므로 대부분의 파생상품의 취 득원가는 0입니다. 파생상품의 경우 명목원금은 단지 이자 계산 또는 거래의 기초가 되는 단위일 뿐 거래대상 자체의 가액에 해당하는 일반 채권이나 차입금의 명목원금과는 그 개념이 현격히 다릅니다.이처럼 파생 상품은 명목원금이 사실상 무의미할 뿐 아니라,세무상 환산 대상 이 되는 취득원가의 개념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화폐성 외화 자산 및 부채를 환산하는 방법으로 파생상품을 환산하는 것은 불 가능합니다.다만,미래의 환율전망이 미래의 이자율변동 내지는 상대방의 신용위험 변동 등 다른 요인과 결합되어 복합적으로 파 생상품의 미래 현금흐름에 영향을 주어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결정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입니다. 위와 같이 통화관련 파생상품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하여 평가하는 실무상 어려움을 고려하여,국내 대부분의 금융기 관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을 세무상 인정되는 평가액으 로 보아 별도의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평가손익의 세무상 처리방법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회계상 위험회피회계는 차입금,대출금,투 자유가증권 등의 위험회피대상항목의 미래 환율 또는 이자율 등 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한 경

96 우 이로 인한 위험회피효과가 재무제표상에 적절히 나타나도록 하는 특별회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이러한 특별회계의 적 용으로 인해 위험회피효과가 재무제표상 적절하게 반영된다 하더 라도,세법상으로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소득금액 산출시 위험회피효과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 의 평가손익뿐만 아니라 위험회피대상항목에 대한 평가손익을 세 무상 어떻게 처리하는 지를 동시에 살펴보아야만 회계상 달성한 위험회피효과가 세무상으로도 유지되는 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습니다.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별첨1>에서 위험회피 회계의 적용 여부에 따른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세 무조정 방법을 각각 기술하였습니다

97 Ⅴ.외국의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에 대한 과세 제도 검토 금융상품 평가손익에 대한 각국의 과세제도는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는 각 나라별 과세원칙 및 경제 적 환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그 과세규정은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여러 가지 이유로 인 한 각국의 금융상품 관련 과세제도의 차이점을 일정 부분 인정하 더라도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 하고 해당 금융상품이 본연의 경제적 기능을 다할 수 있는 방향 으로 과세제도가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이를 위해 금융상품이 발달된 주요 국가의 금융상품 평가손익 관련 과세제도를 살펴보 고 향후 우리나라의 과세제도 정비에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 다. 1.미국 미국의 경우 금융상품의 평가손익 인정여부에 대해 별도의 과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상품 평가손익의 세무상 인정 여부는 1)납세주체가 Dealer/Trader/Investor인지의 여부,2)시 가평가를 강제하는 특정금융상품인지 여부,3)파생상품의 거래목 적이 위험회피(헤지)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또한,미국 세법은 금융자산이라는 용어 대신 Security(유가증권)로 통칭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채권 등의 전통적 금융상품 뿐만 아 니라 파생상품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98 (1)납세주체의 성격 InternalRevenue Code(IRC) Section 475에 의하면 납세주체의 성격에 따라 1)Dealer2)Trader3)Investor로 구분하고 그에 따 라 금융상품 평가손익의 세무상 인정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 니다. 1)Dealer 납세주체가 Dealer인 경우에는 Dealer가 그 Dealer본연의 영업활 동 범위 내에서 보유 중인 금융상품은 반드시 시가평가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여기서 Dealer란 1)정기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고객에게 유가증권을 사거나 파는 행위를 하는 자,2)정기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고객과 유가증권 포지션의 체결,인수,상쇄,양도,종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Dealer라 하더라도 Dealing목적,즉 dealer의 본연의 영업목적 범위에서 보유 중인 유가증권만이 세무 상 시가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며 투자목적으로 보유중인 유가증 권의 평가손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2)Trader 납세주체가 Trader인 경우에는 Trader가 Trader본연의 영업활동 범위 내에서 Trading목적으로 보유 중인 금융상품은 시가평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Trader란 유가증권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Trader를 Dealer와 대비하여 보 면 Dealer가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관련 영업활동을 하

99 는 자를 말하는 반면 Trader는 특정고객이 아닌 일반 시장을 대 상으로 유가증권 영업활동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여기서 주의할 점은 Trader라 하더라도 Dealer의 경우와 동일하게 Trading 목적 으로 보유 중인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시가평가를 적 용할 수 있는 것이며 투자목적으로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평가손 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3)Investor 납세주체가 상기의 Dealer,Trader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말하 며 이 경우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즉, Dealer또는 Trader가 아닌 자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과 Dealer 또는 Trader가 보유 중인 유가증권 중 Dealing 또는 Trading목적 이 아닌 투자목적으로 보유 중인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2)시가 평가가 강제되는 특정금융상품 미국 세법은 상기 (1)납세주체의 성격 에서 언급한 평가손익 규정과는 별도로 특정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의무화하 고 있습니다.미국 세법상 시가평가가 강제되는 특정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선물계약 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통화선물계약과 interbank market에서 거래되는 통화계약 13)IRC section1256(c)

100 다. 상장된 비주식 옵션 라. 옵션 딜러가 거래하는 상장 주식 옵션 14) 마. 딜러가 보유하는 선물을 말한다. 가 내지 다 의 경우 납세주체의 성격과 관계없이 시가평가가 강제되며, 라 와 마 의 경우에는 Dealer가 Dealing목적으로 보 유하는 경우에만 시가평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라 와 마 의 규정은 해당 금융상품의 세무상 시가평가 인정여부라는 측면에서 는 납세주체의 성격에 따른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이라 할 수 있 습니다. 미국 세법에서 동일 금융상품을 다른 조문에서 중복하여 언급하 고 있는 이유는 IRC475과 IRC1256이 금융상품의 시가평가 인정 여부 뿐만 아니라 관련 손익의 성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RC475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손익은 자본이득 (Capitalgain)으로 분류되고 IRC1256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의 손 익은 경상이득(Ordinary income)으로 분류되며 자본이득에 대해 서는 경상이득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위험회피(헤지)목적의 파생상품 파생상품의 거래목적은 장래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 획득을 목 적으로 하는 1)트레이딩(Trading)과 회사의 기초포지션 관련 위 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2)헤지거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법은 파생상품의 손익인식시기와 위험회피대상 거래의 손 14)주식옵션이라 함은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옵션 혹은 옵션의 가치가 주식/유가증권 지수에 변동되어 결정되는 옵션을 말함

101 익인식시기가 대응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상기에서 설명한 (1)납세주체의 성격별 평가손익 규정과 (2)시가평가가 의무화되는 특정금융상품 규정 보다 우선 하여 적용됩니다. 파생상품이 위험회피 목적으로 거래된 경우는 위험회피대상 거래 의 시가평가 인정여부에 따라 그 파생상품의 시가평가 인정 여부 가 결정됩니다.즉,위험회피 대상거래의 시가평가를 인정하는 경 우 대상거래의 위험회피를 위해 위험회피수단으로 거래한 파생상 품의 시가평가 손익도 동일한 과세연도에 인정하여 세무상 헤지 효과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험회피대상거래의 평가이익 100이 발생하고 위험회 피 목적의 파생상품에서 평가손실이 (-)100이 발생한 경우 위험 회피대상거래가 Dealing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인 경우 해당 자 산의 평가이익 100을 인정하고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실 (-)100 또한 인정함으로써 세무상으로도 위험회피의 경제적 효과가 반영 되도록 합니다.또한,위험회피대상거래가 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인 경우 해당 자산의 평가이익 100을 세무상 부인하고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실(-)100도 부인함으로써 세무상 위험회피 효과 가 반영되도록 합니다. 한편,파생상품의 거래목적 여부가 시가평가와 관련한 중요한 기 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세법에서는 위험회피 거래를 판단하는 명 확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위험회피거래를 납세자의 정상적인 영 업활동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게 될 자산,부채 또는 의무와 관

102 련한 가격변동 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포지션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 세법은 파생상품의 거래목적이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를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거래 의도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따라서,회계기준상의 헤지회계 요건 충족 여부와는 관련없이 납세자의 의도가 위험회피 목적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무상 위험회피 거래로 보고 있습니다. 2.일본 일본의 경우 세법상 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본 세법상 금융상품 평가손익의 인정여부는 크게 (1)Trading 목적의 유가증권 여부 (2)파생금융상품,(3)위험회피(헤지)목적 파생상품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1)유가증권 및 유가증권 이외의 금융상품 1)Trading목적의 유가증권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경우 Trading 목적의 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 시가평가가 의무화 됩니 다. 2)Non-trading목적의 유가증권/유가증권 이외의 금융상품

103 Non-trading목적의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 이외의 금융상품의 평 가손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2)파생상품 일본 세법은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파생상품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FRA(ForwardRateAgreement) 나.통화선도거래 다.통화 현/선도거래 라.OTC 금융 선도거래 마.상품파생거래 바.신용파생거래 사.스왑거래 아.옵션거래 자.상기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거래 - 이자율,환율,상품가격 등의 특정 지표에 따라 거래의 가치 가 변동됨 - 최초 계약시 순투자액이 거의 필요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필요로 함 -현금 차액결제가 가능함 일본 세법상 파생상품은 원칙적으로 세무상 시가평가가 의무화되 고 있습니다. 그러나,파생상품 중 특정한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시가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러한 파생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04 1)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 회피 목적의 통화 관련 파생상품 회사가 보유 중인 외화자산/부채의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 해 체결한 통화선도거래,통화스왑거래는 시가평가에서 제외됩니 다. 2)위험회피 목적의 스왑거래와 옵션거래 세법에서 규정한 위험회피목적 거래의 요건(회계상 규정과 동일) 을 충족한 스왑거래와 옵션거래는 시가평가에서 제외됩니다. (3)위험회피(헤지)목적의 파생상품 파생상품을 위험회피 목적으로 체결한 경우 위험회피대상 자산/ 부채의 평가손익을 세무상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회피수단이 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인정하고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의 평가 손익이 세무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 익도 부인함으로써 헤지거래의 경제적 효과가 세무상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일본 세법은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 관련 평 가손익의 세무상 손익귀속시기와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손익귀속 시기 일치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Trading목적의 유가증권과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세무상 헤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이것이 세무상 헤지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왜냐하면,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트레이딩 목적의 유가증권은 시가 평가가 의무화되어 있고

105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도 세무상 인정되며,파생상품도 시가평가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헤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헤지거래의 경제적 효과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위험회피 목적 여부에 따라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이 인정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본세법에서는 위험회피 목 적 거래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충족 하는 경우에만 세무상 위험회피 목적으로 인정 됩니다. 자세한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회사의 장부와 내부자료에 파생거래의 목적이 위험회 피로 명시되어야 함. 나.위험회피 대상거래 자산부채의 금액,유형이 식별가 능해야 함. 다.위험회피 기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라.위험회피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보관되어 있어야 함. 마.위험회피 효과가 정기적으로 테스트되어야 하고 (예 를 들면 6개월 단위),위험회피 거래의 현금흐름의 변 동/ 위험회피 대상 자산(부채) 변동이 80% 에서 125% 범위 이내여야 함. 이는 일본기업회계 기준의 헤지회계 적용 기준과 동일하며,세무 상으로도 이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106 3.영국 영국 세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평가손 익의 인식시기는 회계상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다만,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된 파생상품의 경우에만 특별규정의 적용 을 통해 헤지거래의 경제적 효과가 세무상 인정되도록 하고 있습 니다.영국 회계기준에 의하면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시가평가 여부는 납세주체가 Dealer/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차 이가 있습니다. (1)Dealer/금융기관 영국 회계기준에 의하면 해당기업이 Dealer/금융기관인 경우 이들 이 보유하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시가평가가 의무 화되고 있으며,세무상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또한,영국 세 법은 회계상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유가증권(주식 제외)및 파생상 품의 평가손익도 세무상 손금/익금으로 처리하여 과세소득에 반 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유가증권 중 주식의 경우에는 관련 평가손익이 손익계산서에 계상된 경우에만 세무상 이를 인 정하며 자본조정에 계상된 평가손익은 세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2)Dealer/금융기관 이외 영국 회계기준에 의하면 납세주체가 딜러/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이들이 보유하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시가평가가 허용되지 않으며,세무상으로도 동일합니다

107 (3)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품 영국 세법은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식 시기에 대한 특별규정(Statutory Instrument2004/3256,Disregard Regulations)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세무상 위험회 피대상거래의 평가손익과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식시기 차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 이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세무상 인정하는 딜러/금 융기관에 대해서만 이러한 특별규정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며,유 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의 인식시기 차이로 인한 비대칭 성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딜러/금융기관 이외의 기업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1)DisregardRegulations DisregardRegulations에 의하면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을 체 결한 경우에 있어 파생상품의 평가손익과 위험회피대상거래의 평 가손익의 세무상 인식시기의 불일치로 인해 손익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경우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부인하고 세법상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과세소득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 다.이 규정은 강제규정은 아니며 헤지거래로 인하여 손익의 비 대칭성이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회사가 DisregardRegulations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실무적 부담이 따르므로 회사는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이 규정의 선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사례분석

108 DisregardRegulations는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이자율 관련 파생상품(이자율스왑/통 화스왑)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Disregard Regulations9항과 9A 항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해당 회사는 모두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시가평가가 가능한 금융기관으로 가정하였습니다.또 한,위험회피대상거래는 대출금,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은 이자 율스왑으로 가정하였습니다. <사례1> 국제회계기준(IAS)39에 따라 공정가액헤지회계가 적용 된 경우 1)회계처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조정 파생상품 공정가액 평가손익 계상 - 대출금(고정금리) 공정가액 평가손익 계상 - 2)세무처리 대차대조표 과세소득 자본조정 파생상품 공정가액 평가손익 포함 없음 대출금(고정금리) 공정가액 평가손익 포함 없음 3)DisregardRegulations9항 적용 여부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및 위험대상거래의 평가손 익 모두 세무상 인정되므로 손익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지 않습니 다. 따라서, 손익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DisregardRegulations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4)경제적 효과

109 DisregardRegulations9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손익의 비대칭성 이 발생하지 않아 헤지거래의 경제적 효과가 세무상으로 반영됩 니다. <사례2> IAS 39에 따라 현금흐름헤지회계가 적용된 경우 1)회계처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조정 파생상품 공정가액 - 평가손익 계상 대출금(변동금리) 상각후 원가 - - 2)세무처리 대차대조표 과세소득 세무조정 파생상품 공정가액 평가손익 포함 필요 대출금(변동금리) 상각후 원가 - 없음 3)DisregardRegulations9항 적용 여부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세무상 과세소득에 포함 되나 위험대상거래인 대출금의 평가손익은 회계 및 세무상 모두 계상되지 않음으로(현금흐름헤지회계의 특성)인해 세무상 손익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회사는 헤지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세무상 반영하기 위해 Disregard Regulations을 선택적으 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Appropriateaccrualsaccountingbasis 회사가 Disregard Regulations9항을 적용한 경우 파생상품의 회 계상 평가손익을 부인함과 동시에 동 조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110 계산된 금액(Appropriate accrualsaccounting basis)을 과세소득 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즉,파생상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 고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 경우에 계상될 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하라는 의미입니다. 5)경제적 효과 Disregard Regulations 9항을 적용을 통해 변동금리부 대출금과 이자율스왑(변동지급/고정수취)을 하나의 거래(Synthetic loan)로 보아 고정금리부 대출금에 대한 세무 처리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 오게 되므로 세무상 손익의 비대칭성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6)추가 고려할 사항 Disregard Regulations의 적용에 따른 실무적 부담으로 인해 동 규정이 도입된 이후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예외 규정을 신설해 줄 것을 과세당국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 Disregard Regulations 9A항이며,이 규정은 손익의 비대칭성이 발생하여 Disregard Regulations을 회사가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 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Disregard Regulations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본조정에 계상된 평가손 익이 세무상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세무상 손익의 비대칭성이 그 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DisregardRegulations9A항에 의하면 IAS 39에 따라 현금흐름헤 지회계가 적용된 경우 자본조정에 계상된 파생상품 손익은 세무 상 무시하고 손익계산서상에 계상된 파생상품 손익만을 기준으로

111 과세소득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예외 규정을 인정한 이유 는 Disregard Regulations 9A항을 적용한 경우와 Disregard Regulations을 적용한 경우간의 과세소득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 문입니다. <사례3> IAS 39상의 헤지회계요건은 충족하지 않으나 세무상 헤 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영국 세법은 IAS 39의 헤지회계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Disregard Regulations 6-10항에서 규정한 헤지요건을 충족하면 헤지거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Disregard Regulations 6-10항에 의하면 회사가 특정 파생상품거래를 헤지거래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 세무상으로도 이를 헤지거래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영국 세법은 파생상품의 거래목적을 회계기준과 같은 특정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주체가 헤지거래로 지정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회계처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본조정 파생상품 공정가액 평가손익 계상 - 대출금(고정/변동) 상각후 원가 - - 2)세무처리 대차대조표 과세소득 자본조정 파생상품 공정가액 평가손익 포함 없음 대출금(고정/변동) 상각후 원가 - 없음 3)DisregardRegulations9항 적용 여부

112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세무상 과세소득에 포함 되나 위험대상거래인 대출금의 평가손익은 회계 및 세무상 모두 계상되지 않음으로 인해 세무상 손익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됩 니다.따라서,회사는 헤지거래의 경제적 효과를 세무상 반영하기 위해 DisregardRegulations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4)Appropriateaccrualsaccountingbasis 회사가 Disregard Regulations9항을 적용한 경우 파생상품의 회 계상 평가손익을 부인함과 동시에 동 조항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Appropriate accrualsaccounting basis)을 과세소득 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즉,파생상품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않 고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한 경우에 계상될 금액을 계산하여 이를 과세소득에 포함하라는 것입니다. 5)경제적 효과 Disregard Regulations9항을 적용을 통해 손익의 비대칭성이 해 소되고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대출금과 이자율스왑을 하나의 거 래(Synthetic loan)로 보아 고정 또는 변동금리부 대출금에 대한 과세효과와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4.독일 독일 세법상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 여부는 원칙 적으로 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또한,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의 인정 기준이 각기 다르며,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한

113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여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 니다. (1)평가이익 독일 세법은 원칙적으로 회계기준을 준용하며 회계기준은 독일 상법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독일 상법 252조에 의하면 유 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평가이익은 회계상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 로 세무상으로도 평가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평가손실 1)독일 회계기준 독일 회계기준상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평가손실 인정방식은 그 평가손실의 성격이 일시적(Temporary)인지 또는 영구적 (Permanent)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평가손실이 일시적인 경우에는 회사 의 선택에 따라 회계상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반면,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평가손실이 영구적인 경우에는 회사는 의무적으로 평가손실을 회계상 반영하여야 합니다. 2)독일 세법 독일 세법에 의하면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평가손실이 영구적 인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선택적으로 평가손실을 과세소득에 포

114 함할 수 있습니다.즉,회계기준으로는 평가손실이 영구적인 경우 의무적으로 손익 계상하여야 하나 세무상으로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과세소득 포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회계상 계상한 영구적 평가손실은 독일세법상의 회계기준 존중의 원칙에 따라 세무상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품 독일 세법에는 위험회피목적으로 체결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위험회 피대상거래와 헤지거래를 하나의 평가단위(Valuationunit)로 구분 하고 평가단위 내의 위험회피대상거래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한 경 우에는 그 평가손실 금액만큼을 헤지거래인 파생상품의 평가이익 으로 세무상 인식하여야 합니다.한편,평가단위 내의 위험회피대 상거래에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이익 금액에 상 응하는 헤지거래인 파생상품의 평가손실을 세무상 부인하여야 합 니다. 위험회피거래와 헤지수단이 독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단 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위험회피거래와 헤지수단 간에는 기능과 목적측면에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연관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연관성은 평가일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 나.평가일 이전시점에 위험회피거래와 헤지수단을 평가단

115 위로서 구성하고 이를 통해 포지션을 일치시키려는 회 사의 의도가 입증가능하여야 한다. 다.위험회피거래와 헤지수단은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만 기를 가지며 동일한 계약수량을 가져야 한다. 5.호주 호주는 현재 금융계약(Financialarrangements)관련 세법 규정의 개정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개정안이 거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현 행 규정보다는 개정 규정이 보다 유용한 정보이므로 본 보고서에 서는 개정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금융계약의 정의 호주의 금융계약 관련 개정안(Taxation of Financial Arrangement,TOFA)에 따른 금융계약(Financialarangement)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계약은 금융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제공해야 하 는 의무,그러한 권리와 의무가 복합된 계약(권리와 의무의 존재 또는 가치가 사건이나 다른 사유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여부와는 무관함)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화폐성인 경우 2)비화폐성으로서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에 의해 청산될 수 있는 경우

116 3)비화폐성으로서 다음의 항목들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을 수취하거나 지급하게 되는 경우 -계약상의 조건과 가격 -계약의 청산 관행 -거래의 성격 -계약 쌍방 또는 일방의 의도 (2)개별 금융계약의 평가손익 TOFA에 의하면 일반기업은 금융계약의 평가손익 인식 여부를 해당 기업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기업은 공정가액 방식과 회계기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 습니다.만약 기업이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방식도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리적 발생주의 방식(Compounding accruals method) 또는 실현주의 방식(Realizationmethod)중 하나가 적용됩니다. 1)공정가액 방식 기업이 금융계약의 평가손익 인식 방법으로 공정가액 방식을 선 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공정가액 방식을 선택하여야 함 나.재무제표가 호주 회계기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회 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다.기업의 재무제표가 호주 회계감사기준 또는 이에 상응 하는 외국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받은 것임. 라.금융계약으로 인한 자산이나 부채가 회계기준에 따라

117 공정가액으로 평가되고 관련 평가 손익이 손익계산서에 계상되어야 함 마.기업이 해당 자산이나 부채를 금융계약의 일부 또는 전 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함 바.공정가액 방식을 선택한 과세연도 및 그 이후 연도에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TOFA는 공정가액의 개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 다.따라서,일반적인 상업적 개념에 따라 공정가액을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IAS39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에 따라 공정가액은 다 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 TOFA에 의하면 회계기준상 공정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상업적으 로 허용되는 평가기법을 사용한 경우 세법상으로도 동 공정가액 을 금융계약의 평가방식 중 하나인 공정가액 방식의 적용을 위한 공정가액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회계기준 방식 TOFA는 세무신고와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회계 기준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기업이 회계기준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매출액이 2천만불 이상이어야 함

118 나.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감사를 받을 것 다.해당 회계연도 또는 과거 4개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의 견이 적정의견이어야 함 라.공정가액 방식에 따른 금융계약의 손익과 금액적으로 차이가 없어야 함 마.회계기준 방식의 선택을 통해 세무신고 관련 비용이 감 소하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회계기준 방식의 선택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 3)복리적 발생주의 방식(Compoundingaccrualsmethod) 기업이 금융계약을 공정가액 방식이나 회계기준 방식 중 어떤 방 식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복리적 발생주의 방식을 적용하여 금융계약을 평가하여야 합니다. 전체 금융계약과 관련한 이익이나 손실(a `suficiently certain overalgain orloss')또는 특정한 금융적 효익에 의한 이익이나 손실(a`particularsuficeintly certaingainorloss')이 발생할 것 이라는 충분한 확실성이 있을 때" 복리적 발생주의 방식은 개념적으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상각방 식과 거의 동일하며 금융계약상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전체 손 익을 계약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4)실현주의 방식(Realizationmethod) 기업이 금융계약을 공정가액 방식이나 회계기준 방식 중 어떤 방

119 식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로서 복리적 발생주의 방식의 적용대상 이 아닌 경우에는 실현주의 방식에 따라 금융계약의 평가손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실현주의 방식이란 다음 시점에 금융계약의 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금융계약에 따라 금융적 효익을 획득하기로 하거나 제 공하기로 한 때 나.금융계약에 따라 금융적 효익을 획득하거나 제공한 때 기업이 금융계약의 평가손익 인식과 관련하여 공정가액 방식이나 회계기준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로서 상기의 복리적 발생주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면 실현주의 방식이 적용됩니다. 5)외화환산 TOFA는 금융계약에 대한 외화환산여부를 기업이 선택적으로 적 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즉,기업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계약의 평가손익을 세무상 손금/익금에 포함할 지 여 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 TOFA는 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품 및 위험회피대상 자산/부채의 평가손익 인식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 하면 기업은 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품과 위험회대상 자산/부채의 손익간의 비대칭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세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 다.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동

120 특별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 각 금융계약은 금융파생상품 또는 외환헤지(Foreign currencyhedge)일 것 나.회계기준상의 문서화 요건을 충족할 것 다.회계기준상의 헤지상품 요건을 충족하고 재무제표에 헤 지상품으로 계상되어야 함 라.재무제표는 적절히 감사받은 것이어야 함 마.헤지효과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121 Ⅵ.연구결론 아래에서는 먼저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평가손익에 대한 현행 세 법규정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짚어보고,이어서 향후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에 대한 시가평가를 인정하는 취지의 넓은 틀에서의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현행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평가손익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 1)문제점 2007년 초 환율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세부담의 변동 방지 를 목 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을 과세소 득금액 계산에 반영하도록 법인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현행 법인세법은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일부 예외적인 경 우를 제외하고는 화폐성 외화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외화환산손익 과 통화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통화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 지 아니하고,화폐성 자산부채와 동일하게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 율로 환산하도록 정하고 있어 실무상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 로 판단됩니다.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 인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며,명목원금은 단지 이자 계산 또는 거래 의 기초가 되는 단위일 뿐 거래대상 자체의 가액에 해당하는 일 반 채권이나 차입금의 명목원금과는 그 개념이 다릅니다.이처럼

122 파생상품은 명목원금이 사실상 무의미할 뿐 아니라,세무상 환산 대상이 되는 취득원가의 개념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화폐성 외화 자산 및 부채를 환산하는 방법으로 파생상품을 환산하는 것 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대안 이러한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화 관련 파생 상품평가손익 이 환산손익을 의미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실무 상 적용가능한 환산손익 산정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 안이 될 것이나,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대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통화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을 환율변동 이외의 위험에 기 인한 부분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관련된 기초자산의 평 가손익 역시 외화환산손익뿐만 아니라 평가손익 전부를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환율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세부담의 변동 방지 라는 목적은 상당부분 달성할 수 있으나, 통화 관련 파생상 품평가손익 및 기초자산의 평가손익을 산정하는 별도의 세법상 평가규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외화환산손익과 통화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을 모두 세무 상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20여 년간 지속되어온 외화환산손익을 전면 부인한다

123 는 면에서 납세자에게 적지 않은 거부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 로 예상되나,기술적으로는 환율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세부담의 변동 방지 라는 목적은 완벽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외화환산손익은 인정하고,모든 파생상품평가손익은 부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 련된 기초자산의 외화환산손익을 부인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외화환산손익을 인정하고,파생상품평가손 익을 부인한다는 점에서 현행 규정과 그 출발점을 같이 하면서도, 통화 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을 인정하는 대신,기초자산의 외화 환산손익을 세무상 부인하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금융자산 및 파생상품 관련 향후 세제 개편 방안 이하에서는 환율변동에 대한 평가손익만을 인정하는 현행 법인세 법과 달리 외국사례를 참조하여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에 대한 시 가평가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시가평가에 의한 과세는 곧 미실현이득의 과세를 뜻하는 것이고,미실현이득의 과세를 위해서는 가치측정의 객관성이 우선 적으로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에 대한 시가평가를 세법에 담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형태별로 시가 평가의무를 달리 부여할 것인지를 결정하고,각 상품별로 시가평 가방법을 정의하는 것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4 (1)개정 논리 1)특정금융자산의 공정가액 기준 과세 1 권리의무 확정주의의 법률적 의미 법인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손익인식시기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으며,이러한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 익을 과세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현행 법인세법상으로도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을 과세소득 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규정으로 화폐 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환산규정이 있습 니다.화폐성 외화 자산부채 등의 환산손익도 엄밀히 보면 환율변 동에 따른 평가손익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은 이를 기준환율에 따 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현행 법인세법이 원칙적 으로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손익인식기준으로 삼고 있으나 이것이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절대적이고 유일한 손익인식시기의 결정 기 준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라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과세소득을 객 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 기 때문입니다.즉,금융자산 평가손익의 측정이 공정하고 객관적 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권리의무 확정주의와 시가평가는 서로 배치되는 개념이 아닌 양쪽 모두 과세소득 산출을 위한 과세기준 으로 양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공정가액의 신뢰성

125 상기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 확정주의는 과세소득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 일 뿐이므로 금융자산의 공정가액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면 세법상 금융자산의 시가평가를 새로운 과세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과세소득이 자의적이거나 임의적인 방법이 아닌 객관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산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세법상 금 융자산의 평가손익이 세법상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금융자산 평가손익을 객관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볼 때 장내시장 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간의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격으로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으나,장외시장 에서 거래되는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가격평가모형이나 공정가액 대용치를 이용하여 가격이 산출되는데 이렇게 산출된 가격의 객 관성 및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시가 산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금융자산의 공정가액 에 객관성 및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파생상품 기업회계기준해석 53-70파생상품 등의 회계처리에 따라 모든 파 생상품은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공정가액이란 합리적 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

126 는 교환가격으로,시장가격은 가장 객관적인 공정가액이며 시장가 격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공정가액은 일반적으로 시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여기서 시 장은 거래소시장뿐만 아니라 장외시장도 포함되는 것입니다.한 편,시장으로부터 공정가액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 으로 추정해야 하며,유사한 파생상품의 시가 또는 미래현금흐름 의 현가를 적용하거나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여 구하거나,국제금 융기관,정보통신사,금융결제원을 통해 얻은 대용가격을 사용해 야 합니다.이러한 공정가액의 산정방법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 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하여서는 안 됩니다. 장내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시장가격이 존재하므로 유효한 최종거 래가격 또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합니다.즉,거래소에 상장되어 있 는 거래소 선물 및 옵션에 대해서는 매일의 시장가격이 고시되므 로 별도의 평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외에서 거래되는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신뢰할 만한 국제 금융기관,정보통신사,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입수한 대용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장외파생상품의 특성상 시장으로부터 공정가액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으 로 추정해야 하며,구체적으로는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가 또는 미 래현금흐름의 현가를 적용하거나 Black-Scholes모형,이항분포모 형,무이표채권할인법 등의 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들은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경우 가격결정모형을 내부의 전산 시스템에 구현하여 파생상품의

127 공정가액 평가를 실무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내부의 전산 시 스템을 이용하여 평가를 하는 경우 공정가액은 전산에 구현된 가 격결정모형과 그 모형에 입력되는 기초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회계처리를 위해 서는 내부시스템에 구현된 평가모형 및 이에 적용하는 변수 (marketparameter,이자율,환율,주가,변동성 등)에 대한 적정 성이 검증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평가모형은 해석53-70에서 예시 하고 있는 Black-Scholes모형,이항분포모형,무이표채권할인법 등의 모형이 내부적인 평가시스템에 구축되어 있어야 하며,평가 시스템에 도입되는 각종 시장 변수들은 신뢰할 만한 정보통신사 등을 통해 입수한 객관적인 정보이어야 합니다. 이자율스왑,통화스왑,통화선도 등 옵션이 가미되지 않은 파생상 품의 경우에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무이표채 권할인법이 전산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평가모형으로 주로 사 용됩니다.이 때 사용하는 무이표채수익률곡선을 미래선도이자율 에 근거하여 산출되어야 하며,거래당사자의 신용위험을 고려한 신용가산금리가 적절히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편,기업회계기준 53-70에서는 통화선도의 평가방법에 대해 별 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통화선도는 약정 통화선도환율과 잔존만 기 통화선도환율의 차이에 계약금액을 곱한 금액의 현재가치가 공정가액이 되는데,이와 관련해서 다음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 니다.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잔여 만기가 동일한 통화선도환율을

128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이 때 통화선도환율은 주요금융기관이 제시 하는 통화선도환율을 참고로 하여 금융결제원 자금중개실이 대차 대조표일에 고시하는 원화 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 및 이러 한 원화 대 미달러화간 통화선도환율과 미달러화 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을 재정한 원화 대 기타통화간 통화선도환율을 사용 해야 합니다. 이처럼 파악된 통화선도환율을 이용하여 산정한 통화선도환율의 변동액을 잔여 만기에 대하여 적절한 이자율로 할인한 가액이 통 화선도의 공정가액이 됩니다.이 때,적절한 할인율은 통화선도 계약당사자의 신용위험이 반영된 이자율이어야 하나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의 동일신용위험을 가정한 이자율 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의 공정가액 결정모형으로는 Black-Scholes 모형이 주로 사 용되고,통화옵션의 경우에는 Black-Scholes모형을 약간 조정한 Black-Scholes-Garman-Kohlhagen모형이 사용됩니다. 다만,장외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이 시 장의 거래를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공정가액 대용치나 가치평 가모형으로 산출되므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출된 가격을 신뢰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장 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이 가치평가모형 등에 의해 산출되나 그 산출에 사용되는 지표들은 대부분 신뢰성 있는 금융기관 등에서 제시되고 있으며,금융감독당국이나 외부감사인에 의해 그 신뢰성 이 검토되고 있는 바 장외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의 신뢰성은 상당 부분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129 또한,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의 경우 원칙적으로 파생 상품의 평가손익을 세무상 인정하고 있으며,영국이나 미국의 경 우에도 금융기관이나 딜러에 대해서는 파생상품의 시가평가를 세 무상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나.유가증권 장내에서 거래되는 주식,채권,수익증권 등의 유가증권의 공정가 액은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므로 과세소 득 산정에 필요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주식은 대 부분이 증권선물거래소를 통한 경쟁매매 형식으로 거래되고 있으 므로 시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입니다. 채권의 경우 장내거래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선물거래소가 개 설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대상 채권 은 국내에서 발행된 국채,지방채,특수채 등 모든 채권 중 거래 소에 상장된 채권에 한정됩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거 의 모든 채권은 상장되어 있습니다.반면 채권의 장외거래는 증권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 외에서의 자기매매 또는 중개매매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며,상장채권과 비상장채권의 거래가 모두 가능하 며,주로 증권회사의 영업점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채권은 주식과는 달리 개인투자자의 참여가 미미하며 대부분 금융기관이 나 법인 등 기관투자자간의 대량매매 형태로 거래되고,개별 경쟁 매매보다는 상대매매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장내거래보다 는 장외거래가 매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증권선물거래소에는 현재 주식,채권,선물,옵션 등 이외에

130 도 상장지수펀드(Exchange Traded Funds)인 KODEX200, KOSEF200,TIGERKRX100등도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이 처럼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채권,선물,옵션,ELW, ETF 등에 대해서는 매일매일의 시장가격이 공시되므로 공정가액 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채권 등의 유가증권의 경우 는 현실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을 시장에서 입수하기가 쉽지 않으며 가격결정모형에 따라 산출된 가격의 경우에도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 증권의 평가손익을 세무상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과세소득 산 출에 따른 계측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장내시장에서 거래되어 신뢰성 있는 시가를 입수할 수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시가평가를 허용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계측상의 논란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적 과세 금융기관의 경우 주된 영업이 금융거래이며,이를 통해 수익을 창 출하고 있고 있습니다.금융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자산이 금융자 산인데 이를 모두 취득원가로 관리함에 따라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국가에서는 금융기관이나 딜러 의 경우 이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내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장 외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세무상 시가평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31 물론,금융기관이나 딜러의 경우에도 금융자산의 시가가 객관성이 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무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 가 있으나 금융기관이나 딜러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부분 금융감 독기관의 엄격한 관리하에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금융자산의 공정 가액이 시장가격이 아닌 가격평가모형 등에 따라 산출되더라도 인위적인 조정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금융자산 의 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나 딜러에 대해서는 일반기 업과는 다른 과세정책을 시행할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 다. 이처럼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적 과세정책을 시행하여 법인세법상 금융자산의 시가를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범위를 어떻게 정 하느냐가 중요합니다.현재 파생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으로는 은행 또는 증권사 등이 있으나,그 유통시장에는 보험 및 카드회사 등 기타 금융기관도 활발히 참여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상 위험회피 목적과 무관하게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범위를 인정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금융기관으로서 은행,증권사 및 종금사 등입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금융기 관은 대손충당금 설정시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 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한편,금융감독원의 관리 및 감독 하에 있 는 은행,증권,보험,카드회사 등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파생상 품업무보고서 작성을 통해 분기별로 파생상품 거래 현황 및 손익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차별적 과세정책을 적용할 금

132 융기관의 범위를 은행,증권 등으로 한정하느냐 아니면 대손충당 금 설정시 표준비율의 적용이 가능한 전체 금융기관으로 하느냐 가 중요한 의사 결정 사항이 될 것입니다. 3)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범위 현행 금융 관련 법령상 금융자산 또는 파생상품의 정의 및 범위 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다만,앞에서 언급하 였듯이(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분류)증권거래법 또는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에 대한 열거식 정의가 존 재합니다.금융자산은 광의의 개념으로 보면 유가증권,파생상품 뿐만 아니라 대출채권,매출채권,예금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유가증권과 파생상품을 제외한 대출채권 등 은 상대적으로 공정가액의 객관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본 연 구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 다. 1 금융자산의 범위 법인세법상 금융자산은 증권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 가증권으로 합니다. 가.국채증권 나.지방채증권 다.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라.사채권

133 마.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바.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권 사.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상기의 증권 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아.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자.상기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 2 파생상품의 범위 상품유형별 분류 및 기초상품별 분류에 따른 대표적인 파생상품 을 예시적으로 나열하고 기업회계기준 해석53-70에 따른 파생상 품의 정의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파생상품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법인세법상 파생상품은 선물,선도,스왑,옵션 등의 형태로 거래 되는 파생상품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가.통화파생상품 나.금리파생상품 다.상품파생상품 라.주식 또는 주가지수파생상품 마.상기 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 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을 것.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할 것. -차액결제가 가능할 것

134 4)파생상품의 거래목적 현행 법인세법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은행 등의 특 정 금융기관은 환위험 회피 목적과 관련 없이 인정하며 그 외의 법인은 환위험 회피목적인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현행 법 인세법에 대한 일부 해석상의 논란은 있으나 현행 법인세법에 부 분적으로 파생상품의 거래목적에 따른 과세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나라가 위험회피목적의 파 생상품거래에 대해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며,이러한 특별규정을 통해 세무상으로도 위험회피대상과 위험회피수단 간의 손익의 비 대칭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즉,세법 규정으로 인 해 기업이 헤지거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기업이 부담하는 전체 경제 적 위험 중 환위험을 다른 위험과 달리 취급할 이유는 없으므로 우리나라도 환위험회피 목적에 국한하지 않고 파생상품의 거래목 적이 위험회피목적인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유형에 관계없이 세무 상 위험회피효과가 인정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 다. (2)개정방안(예시) 1)특정금융상품에 대한 공정가액 기준 과세 기업이 장부상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중 그 공정가액을 신뢰할 수 있는 종류의 금융상품은 시가평가를 의무

135 화합니다.회계기준상 공정가액 평가대상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장부상 공정가액으로 계상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공정가액 평가로 인한 손익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항목 과 자본조정에 계상하는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중 공정가액 기준으로 과세되는 금융상품 의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유가증권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이하 거래소시장),한 국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또는 공신 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뉴욕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채권 및 수익증권으로 합니다.현재 거래 소에 상장된 수익증권으로는 KODEX200, KOSEF200, TIGERKRX100등이 있습니다. 2 파생상품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다음의 파생상품 및 공신력 있는 외국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 합니다.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파생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 습니다. 선물 옵션 이자율상품 국채선물,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3년국채선물옵션 통화상품 미국달러선물, 미국달러옵션

136 주가지수상품 Commodity상품 유로달러선물,엔화선물 KOSPI200선물, 스타지수선물 Gold선물,돈육선물 KOSPI200옵션, 개별주식옵션(ELW) 2)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적 과세 특정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장부상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은 시가평가를 의무화합니다.회계기 준상 공정가액 평가대상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장부상 공정가액 으로 계상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금융기 관의 범위 및 유가증권(파생상품 포함)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 다. 1 금융기관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금융기관으로 서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은행법 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 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마. 장기신용은행법 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바. 농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아.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 자.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37 차. 상호저축은행법 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및 상호 저축은행 카. 보험업법 에 의한 보험사업자 타. 신탁업법 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 인 파.기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3호 내지 제38호 의 금융기관 2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범위 가.유가증권의 범위 증권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다음의 것 을 말합니다. (가)국채증권 (나)지방채증권 (다)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라)사채권 (마)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바)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권 (사)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상기의 증권이나 증서의 성질을 구비한 것 (아)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를 기초로 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예탁증서 (자)상기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

138 나.파생상품의 범위 법인세법상 시가평가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의 파생상품은 선물, 선도,스왑,옵션 등의 형태로 거래되는 파생상품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합니다. (가)통화파생상품 (나)금리파생상품 (다)상품파생상품 (라)주식 또는 주가지수파생상품 (마)상기 상품과 유사한 상품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금융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말한다. -기초변수 및 계약단위의 수량(또는 지급규정)이 있을 것.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시장가격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는 다른 유형의 거래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할 것. -차액결제가 가능할 것. 3)파생상품의 거래목적에 따른 과세 1 헤지목적 이외의 파생상품 헤지 이외의 파생상품거래는 상기의 개별 금융자산 평가손익 규 정에 따라 평가손익 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2 헤지목적의 파생상품 파생상품이 위험회피 목적으로 거래된 경우는 위험회피대상 거래

139 의 시가평가 인정여부에 따라 그 파생상품의 시가평가 인정 여부 를 결정합니다.위험회피대상거래에는 금융자산부채 뿐만 아니라 비금융자산부채도 포함합니다. 위험회피 대상거래의 시가평가를 세무상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험 회피대상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한 파생상품의 시가평 가 손익도 동일한 과세연도에 인정하여 세무상 위험회피 효과가 반영되도록 합니다.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어 파생상품 의 평가손익은 자본조정에 계상되나 위험회피대상자산부채의 평 가손익이 재무제표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에 계상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세무상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위험회피대상거래의 평가손익이 세무상 인정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거래의 평가이익 100 이 발생하고 위험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서 평가손실이 (-)100이 발생한 경우 위험회피대상거 래의 평가손익이 세무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파생상품의 평 가손실 (-)100인정함으로써 세무상으로도 위험회피의 경제적 효 과가 반영되도록 합니다. 나.위험회피대상거래의 평가손익이 세무상 부인되는 경우 위험회피대상거래의 평가손익이 세무상 부인되는 경우 해당 자산 의 평가이익 100을 세무상 부인하고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실 (-)100도 부인함으로써 세무상 위험회피 효과가 반영되도록 합니 다

140 3 거래목적의 구분 파생상품 평가손익 인정여부를 헤지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 는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목적 여부가 시가평가와 관련한 중요한 기준될 것입니다.그러나,미국,영국 등의 세법에서 보듯이 위험 회피 거래를 판단하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위험회피거래 를 납세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또는 발생하게 될 자 산,부채 또는 의무와 관련한 가격변동 또는 환율변동으로 인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포지션으로만 정의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파생상품의 보유목적이 위험회피 목적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 할 사항이며,회계상 헤지회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인 헤지의 효과성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세무상 위험 회피 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무상 헤지거래에 대해 특별규정을 둔 목적이 기업의 헤지 활동을 세무상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거래의 본래 목적인 위험회 피를 세무상으로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함이므로 기업의 의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추가 검토 사항 금융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은 IAS 32(FinancialInstruments: Disclosure and Presentation), IAS 39(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IFRS 7(FinancialInstruments: Disclosure)에 규정되어 있습니다.금융자산의 평가손익 및 위험회 피회계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주로 IAS 39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41 현재 기업회계기준 상으로는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매도가능 증권,만기보유증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나,국제회계기준상으로는 모든 금융자산을 Fair Value through PL,Available-for-Sale, Held-to-Maturity 및 Loansand Receivables로 분류하고 있습니 다.또한,금융자산의 인식 시점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airValueOption을 선택하여 FairValuethrough PL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이처럼 금융자산의 분류 방식에 차이는 존재하나 이 로 인한 기본 개념 및 체계는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므로 세무상 금융자산 평가손익의 취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자본 및 부채에 관한 정의가 기업회계 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기업회계에서는 자본을 상법에 따라 기업실체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여액 또는 순자 산으로서 기업실체의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잔여청구권으로 정의 하고 있을 뿐 자본과 부채의 구체적인 구분에 대한 규정은 없습 니다.그러나 국제회계기준상으로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본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현금 또는 다른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계약상 의 무 또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가 없음 나.자기주식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확정되지 않은 수량의 자기주식을 인도할 계약상 의 무가 없는 비파생상품 다.자기주식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계약으로서 확정수량의 자기주식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및

142 금융자산의 교환을 통해서만 결제될 파생상품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상 자본과 부채의 구분이 현행 기업회계기준 과 다르므로 향후 국제회계기준 도입시 이로 인한 세무조정에 영 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국제회계기준의 실무 적용 에 따른 사례 및 국제회계기준의 한국어본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본 연구용역의 수행 범위를 벗어나므로 향후 국제회계기준의 도 입의 진행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새로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파생상품의 정의에도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현재 파생상 품의 세 가지 요건 중 차액결제 가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는 파생상품의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할 의무가 없거나,만기 이전에 시장에서의 거래 등에 의해 차액결제가 가 능,또는 거래당사자가 파생상품의 약정내용에 따라 계약단위의 수량을 직접 인도해야 할지라도 해당 자산은 즉시 현금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즉시 현금화 가능 요건이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을 인도하는 약정의 경우에도 파생상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기존에 장부에 자산으로 계상되지 않거나 회계 상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자산 등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파 생상품으로 분류되어 공정가액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 다.이 경우 세무상으로 이러한 평가손익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 가 됩니다. 파생상품 및 금융자산의 평가손익 인식과 관련해서는 위험회피회

143 계의 적용 여부가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IAS 39에 따르면 위 험회피회계 적용은 현재 기업회계기준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중요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현재 공정가액 위험회피회 계 적용시 위험회피효과 측정을 생략하고 100% 위험회피효과를 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법의 적용은 불가능합니다.실무상 대 부분의 금융기관들이 간편법에 의존하여 위험회피효과평가를 생 략하고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위험회 피효과평가 방법 및 시스템의 보완 없이는 위험회피회계 적용 범 위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무상 위험회피목적의 파생상품평가손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위험회피목적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때 기업의 보유 의도를 전적으로 존중하는 방안과 세무상 독자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방안,기업회계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따르는 방안 등이 있을 것입니다.만약,법인세법상 회계의 위험 회피 요건을 따르도록 규정한다면 향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 라 평가손익을 인정받는 파생상품의 범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앞에서 파생상품 및 금융자산에 있어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어떠한 변화가 예상되는 지와 이로 인한 세무상 영향에 대 해서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그러나 현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을 준비하는 단계로 공식적인 한국어본 국제회계기준이 공표되지 아니하였고,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구체적인 실무 적용사례 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향후에 발생할 회계 및 세무상의 변화을 예측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단지 본 보고서에 서는 그 개략적인 내용 및 영향을 언급하고자 하였습니다.국제회 계기준 도입이 법인세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향후 심도 있

144 는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145 <별첨1>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여부에 따른 파생상품 거래 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방법 1)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 거래의 세무조정 방법 파생상품평가손익의 세무조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 처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다음 사례를 통해 위험회 피회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파생상품평가손익의 회계처리를 우 선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을 살펴보기로 합니다.앞에 서 언급하였듯이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의 범위가 기업회계상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되는 지 아니면 단순히 보유 의도가 위험회피목적의 경우를 일컫는지 따라 세무조정이 달라지므로 다음과 같이 사례를 나누어 설명하 기로 합니다. 1 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통화 선도)-위험회피회계 미적용 2 위험회피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 (통화선도)-위험회피회계 미적용 1 기업회계기준해석 <사례1> 매매목적/통화선도 거래/ 원화대외화 거래 12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원화의 평가절하를 예상하고 다음과 같 은 통화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통화선도거래계약 체결일:2007년 10월 1일 계약기간:5개월(2007년 10월 1일~2008년 2월 29일)

146 계약조건:USD 100을 1로 매입하기로 함 의 적절한 할인율은 6%이며 현재가치계산시 불연속 연복리를 가정합니다.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현물환율( /$) 통화선도환율( /$) ,180 1,200(만기6개월) ,190 1,210(만기3개월) ,150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회계처리 계약체결일에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0'이므로 별도의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 *USD 미수액 USD100*1,200=120,000 KRW 미지급액 120, 회계처리 (차)통 화 선 도(B/S)990 * (대)통화선도평가이익(I/S)990 *USD 미수액 변동액의 산정:USD100*(1,210-1,200)=1,000(A) *통화선도평가이익의 산정:1,000(A)/(1+0.06) 60/366 =990 FY 2007세무조정

147 통화선도는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해당하지만,이 사례의 경우 환 위험을 회피하고자 통화선도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환율 변동에 따른 차익 획득을 목적으로 통화선도 거래를 하였으므로 이 경우 당기손익에 반영된 통화선도평가이익 990원을 익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해야 합니다.한편,은행 등의 경우에는 환위험회피 목적 과 무관하게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이 인정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계처리 (차)현 금(USD) 115,000 * (대)현 금(KRW) 120,000 통화선도거래손실(I/S)5,990 통 화 선 도(B/S) 990 *USD 100*1,150=115,000(A) FY 2008세무조정 2008년에 통화선도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졌으므 로 전기에 부인한 통화선도평가이익 990원을 익금산입(유보)로 추 인해야 하지만,은행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해석 <사례2> 공정가액 위험회피 목적/ 통화선도 거래/원화대외화 거래 12월 결산법인인 A 회사는 USD100상품을 수출하고 대금은 5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한편,A 회사는 USD 수 출대금의 KRW에 대한 환율변동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화선도거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A회사는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위험회피 목적에

148 도 불구하고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통화선도거래계약 체결일: 계약기간:5개월( ) 1,150/USD 1(Forwardrate)로 매도 하기로 함 적절한 할인율은 6%이며 현재가치계산시 불연속연 복리를 가정합니다.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현물환율( /$) 통화선도환율( /$) ,100 1,150(만기5개월) ,080 1,120(만기3개월) ,180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일반상거래의 회계처리) (차)매 출 채 권 110,000 * (대)매 출 110,000 *USD 100*1,100=110,000 (통화선도거래) 계약체결일에 통화선도거래의 공정가액은 '0'이므로 별도의 회계 처리는 없습니다. *USD 미지급액 US$100*1,150=115,000 KRW 미수액 115,

149 (일반상거래의 회계처리) (차)외화환산손실 2,000 * (대)매 출 채 권 2,000 *USD 100*(1,080-1,100)=2,000 (통화선도거래) (차)통화선도(B/S) 2,957 * (대)통화선도평가이익 2,957 *USD 미지급액 변동액 산정:USD100*(1,120-1,150)=(-)3,000(A) 통화선도평가이익산정:(-)3,000(A)/(1+0.06) 91/366 =(-)2,957 FY 2007세무조정 상품수출로 인한 매출채권의 기말 외화평가는 세무상 화폐성 외 화자산의 환산에 해당하므로 인정되나,적용환율이 법인세법상 기 준환율과 일치하는 지는 추가 고려 대상입니다.따라서 일반상거 래의 외화환산손실 산정시 적용한 환율이 기준환율과 같다면 추 가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한편,통화선도거래의 경우 환위험을 회피하고자 체결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법인세법상 위험회피목적 이 회계상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한 경우로 한정된다면 본 사례의 경우는 이를 충족하 지 못하므로 관련 통화선도평가이익 2,957원을 익금불산입(유보) 로 세무조정 해야 합니다.그러나 은행 등의 경우에는 환위험회피 목적과 무관하게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이 익금 또는 손 금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50 (일반상거래의 회계처리) (차)현 금(US$)118,000 (대)매 출 채 권 108,000 외 환 차 익 10,000 * *USD 100*(1,180-1,080)=(-)10,000 (통화선도거래의 회계처리) (차)현 금 115,000 (대)현 금(US$) 118,000 통화선도거래손실 5,957 통화선도(B/S) 2,957 *USD 100*1,180=118,000 FY 2008세무조정 상거래로 인한 매출채권의 경우 화폐성 항목이므로 기준환율로 환산시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이 불필요합니다. 2008년에 통화선도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졌으므 로 전기에 통화선도평가이익 2,957원을 부인한 경우에는 이를 익 금산입(유보)로 추인해야 하지만,은행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무조 정이 없습니다. 2)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파생상품 거래의 세무조정 방법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파생상품평가손익이 세무상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이 경우에 별도의 세무조정을 불필요한 것이나,앞에서 살펴보았

151 듯이,해당 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 가손익을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이를 화폐 성 외화 자산부채와 마찬가지로 보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할 경우의 환산손익을 인정한다는 의미일 경우 실무 적용상 의 어려움이 있습니다.왜냐 하면,파생상품은 환율,이자율,신용 위험 등 복합적인 요소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그 공정가액이 장 부에 기록되는 것으로서 환산의 기초가 되는 명목원금이나 취득 원가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기업회계기준 53-70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이자율스왑과 통 화스왑 사례를 통해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를 우선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을 각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 습니다.또한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통해 위험회피효과 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된 것이 현행 세법상으로도 그대로 유 지되어 세무상으로도 과세표준에 위험회피효과가 적절히 반영되 는 지 살펴보았습니다. 1 이자율관련 파생상품 거래(이자율스왑)공정가액 위험회피회 계 적용 2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통화스왑)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적용 1 기업회계기준해석 <사례6>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이자율스왑 거래 12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에 만기가 1년 3개월인 차입 금 1,000,000원을 고정이자율 10%로 차입하였습니다.고정이자율 10%는 차입일 당시의 LIBOR 이자율 8%에 A회사의 신용위험이

152 고려되어 결정된 것으로,이자율스왑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역시 A회사와 동일합니다. 한편,A회사는 시장이자율변동에 따른 상기 차입금의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자에 고정이자율 8%를 수취하 고 변동이자율을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체결일에 프리미엄 수수액은 없습니다. 차입금 및 이자율스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율스왑계약 장기차입금 계약체결일 또는 차입일 만기일 계약금액 또는 원금 1,000,000원 1,000,000원 고정이자율 연8% 수취 연10% 변동이자율 3개월 LIBOR 지급 N/A 이자율스왑 결제금액확정일 N/A 이자율스왑 결제일 또는 이자지급일 LIBOR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율스왑 결제금액 확정일 3개월만기 LIBOR 이자율 %

153 % % % % 이자율스왑계약의 공정가액은 가격결정모형,중개인통보가격,공 시자료 등을 통하여 구할 수 있으나 이 사례에서는 무이표채권할 인법 15) (zero-coupon method)에 의하여 산정했습니다.A회사는 분 기별로 결산하며,따라서 매분기별로 이자율스왑계약을 평가합니 다.3개월마다 이자율스왑 결제금액 및 이자지급액을 산정하기 위 한 기간은 90일(3개월)/360일(1년)기준에 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본 사례의 경우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모두 충족 한다면 특별회계가 적용되는 것이므로,기업회계기준에서 공정가 액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차입금에 대해서 시장이 자율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러한 장기차입금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은 이자율 스왑평가손익과 정확히 상계되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완 전히 제거되는 것입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장기차입금과 위험회피수단인 이자율스왑의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로 인한 미래 현금흐름 및 공 정가액 변동분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자율스왑계약(8%수취/LIBOR지급)에 따른 순결제금액과 고정이 15)무이표채권할인법은 현재이자율구조에 근거한 선도이자율이 미래현물이자율(무이표채권의 만기별 수익률을 의미함)과 일치한다는 가정하에 이자율스왑계약에 따라 결제시점마다 정산해야 할 예상순결제금액을 산정하고,이를 각 결제시점을 만기로 하는 무이표채권에 적용될 (현재이자율구조에 근거한)현물이자율로 할인하여 그 현재가치의 합계액을 공정가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154 자율(10%)지급을 함께 고려한 실제이자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 다.( )의 금액은 이자를 수취한 경우의 순이자수취입니다 이자율스왑 - 5,000 * 2,500 (2,500) (5,000) 장기차입금 25,000 25,000 ** 25,000 25,000 25,000 실제이자비용 25,000 30,000 *** 27,500 22,500 20,000 * 1,000,000원* 10%( 의 LIBOR)- 8%(이자율스왑계약 고정이자율) *90/360 **1,000,000원*10%(고정차입이자율)*90/360 ***고정차입이자율 10%와 이자율스왑계약에 따른 결제액 2%의 합으로서 실제부담해야 할 이자율은 12%임 (1,000,000원*12%*90/360=30,000원) 무이표채권할인법에 따라 산정된 이자율스왑계약의 결제금액 확 정일 현재 공정가액과 장기차입금의 평가시점의 원금,이자 및 결 제금액 지급 후의 공정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자율스왑 - (-)18,585 * (-)7,106 *** 4,836 4,902 - 장기차입금 1,000, ,415 ** 992,894 **** 1,004,836 1,004,902 - * 5,000/(1+0.12/4) + 5,000/(1+0.12/4) 2 + 5,000/(1+0.12/4) 3 + 5,000/(1+0.12/4) 4 =18,585 ** 25,000/(1+0.12/4)+ 25,000/(1+0.12/4) ,000/(1+0.12/4) 3 + 1,025,000/(1+0.12/4) 4 =981,415 *** 2,500/(1+0.11/4) + 2,500/(1+0.11/4) 2 + 2,500/(1+0.11/4) 3 = 7,106 ****25,000/(1+0.11/4)+25,000/(1+0.11/4) 2 +1,025,000/(1+0.12/4) 3 =992,

155 이에 따른 이자율스왑과 장기차입금의 공정가액변동은 다음과 같 습니다 이자율스왑 - (18,585) 11,480 11, (4,902) 장기차입금 - 18,585 (11,480) (11,942) (66) 4,902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장기차입금의 회계처리) (차)현 금 1,000,000 (대)장 기 차 입 금 1,000,000 (이자율스왑의 회계처리) 고정이자율 8%를 수취하고 LIBOR이자율을 지급하기로 한 이자 율스왑계약은 의 LIBOR이자율이 8%로서 고정이자율로 서 수취하기로 한 8%와 동일하므로 그 공정가액은 0입니다.따 라서 스왑계약에 따른 프리미엄수수는 없으며,별도의 회계처리도 없습니다 (장기차입금의 회계처리)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에 따라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장기차입금의 평가이익을 당기 이익으로 반 영해야 합니다. (차)이 자 비 용 25,000 (대)현 금 25,000 (차)장 기 차 입 금 18,585 (대)장기차입금평가이익 18,

156 (이자율스왑의 회계처리)장기차입금평가이익과 이자율스왑평가손 실이 정확히 상계되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효과가 완전히 제거 됩니다. (차)이자율스왑평가손실 18,585 (대)이자율스왑(B/S) 18, (장기차입금의 회계처리) (차)이 자 비 용 25,000 (대)현 금 25,000 (차)장기차입금평가손실 11,480 (대)장 기 차 입 금 11,480 (이자율스왑의 회계처리) (차)이 자 비 용 5,000 (대)현 금 5,000 (차)이자율스왑(B/S) 11,480 (대)이자율스왑평가이익 11,480 FY 2007세무조정 장기차입금의 경우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에 따라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액 변동분 7,105(=18,585-11,480)원을 장기차 입금평가이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였으나 이는 세무상 임의 평 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해야 합니다. 이자율스왑평가손실 7,105(=18,585-11,480)원은 법인세법상 인정되 지 않으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해야 합니다.회계 상으로는 장기차입금평가이익과 이자율스왑평가손실이 정확히 상 계되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제거되며,세무상으로도 이 둘을 모두 부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157 (장기차입금의 회계처리) (차)이 자 비 용 25,000 (대)현 금 25,000 (차)장기차입금평가손실 11,942 (대)장 기 차 입 금 11,942 (이자율스왑의 회계처리) (차)이 자 비 용 2,500 (대)현 금 2,500 (차)이자율스왑(B/S) 11,942 (대)이자율스왑평가이익 11, (장기차입금의 회계처리) (차)이 자 비 용 25,000 (대)현 금 25,000 (차)장기차입금평가손실 66 (대)장 기 차 입 금 66 (이자율스왑의 회계처리) (차)이 자 비 용 2,500 (대)현 금 2,500 (차)이자율스왑(B/S) 66 (대)이자율스왑평가이익 (장기차입금의 회계처리) (차)이 자 비 용 25,000 (대)현 금 25,000 (차)장 기 차 입 금 1,004,902 (대)현 금 1,000,000 장기차입금상환이익 4,902 (이자율스왑의 회계처리) (차)현 금 5,000 (대)이 자 비 용 5,000 (차)이자율스왑거래손실 4,902 (대)이자율스왑(B/S) 4,

158 FY 2008세무조정 기중에 장기차입금의 상환 및 이자율스왑의 처분이 이루어졌으므 로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부인한 장기차입금평가이익을 익금산입 (유보)하고,이자율스왑평가손실을 손금산입(유보)으로 추인해야 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해석 <사례9>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 통화스왑 거래 12월 결산법인인 S은행은 에 일본시장에서 Samuri Bond 10,000을 고정이자율 연4% 지급조건으로 발행하였습니다. 한편,S은행은 차입금의 고정이자율 및 환율의 변동에 따른 공 정가액 변동위험을 모두 회피하기 위하여 E은행과 고정이자금액 을 수취하고 변동이자금액을 지급하며 만기에는 원금을 수취하 고 동시에 원금을 지급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 체결일에 프리미엄수수액은 없습니다.통화스왑계약당사자인 S은 행과 E은행의 신용위험은 동일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러한 통화스왑계약은 고정이자율변동 및 환율변동에 따른 공정 가액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공정가액 위험회피 회계 대상이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는 없으나,통화스왑의 공정가 액산정 및 관련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구성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가상의 파생상품A,B로 분리할 수도 있습 니다.이 때 분리된 B 파생상품의 경우 원화에 대한 고정이자와 변동이자를 교환하는 것이므로 직접적으로는 환율변동과 무관하

159 게 이자율 변동에 의해서만 그 가치가 결정되는 것인 반면에,A 파생상품은 환율 변동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합성파생상품 고정이자 수취/ 원금 수취 변동이자 지급/ 원금 지급 위험회피회계를 위하여 분리된 파생상품 A 고정이자 수취/ 원금 수취 (공정가액 고정이자 지급/ 원금 지급 위험회피) B (공정가액 위험회피) 고정이자 수취 변동이자 지급 차입금 및 통화스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스왑계약 장기차입금 계약체결일/차입일 만기일 계약금액 또는 원금 10,000만기수취 100,000만기지급 10,000 고정이자율 연4%( )수취 연4%( )지급 변동이자율 PrimeRate( ) 지급 - 통화스왑 결제금액 및 장기차입금 이자지급액 확정일 통화스왑 결제일 또는 이자지급일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동이자율 (Primerate) % 4% % 2% 통화스왑결제 및 장기차입금 이자지급액 확정일 변동이자율 (TIBOR)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60 일 자 현물환율( / ) 통화선도환율( / ) * (만기1년)/ * (만기2년) * (만기1년) * 이자율평형이론(Interestrateparity theorem)을 반영한 통화선 도환율이론가격입니다. 통화선도환율이론가격( / )= 현물환율( /)*(1 + 원화이자율)/(1+ 엔화이자율) =10.00*(1+8%)/(1+4%) =10.00*(1+8%) 2 /(1+4%) = *(1+6%)/(1+2%) S은행이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은 엔화차입금의 고정이자율변동 및 환율변동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반영하여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으며,관 련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합니 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엔화차입금과 위험회피수단인 통화스왑의 회 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로 인한 미래현금흐름 및 공정가 액 변동분을 산정해야 합니다.통화스왑계약( 4% 수취/ 변동이자 지급)과 차입금을 함께 고려한 실제원금 및 이자지급액은 다음 과 같으며,( )의 금액은 이자를 지급한 경우의 순이자지급입니 다 통화스왑 (3,846) * 6,235 *** 차입금 (4,154) ** (112,235) **** 실제원금 이자지급액 (8,000) (106,000) * 400* ,

161 ** 400* *** ,000 * , ,000 **** ,000 * 통화스왑과 차입금의 공정가액 및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스왑 - 5,882 1) 통화스왑평가손익 N/A 5,882 차입금 1,000, ,882 2) 차입금평가손익 N/A (-)5,882 1)통화스왑의 공정가액:5,882(=A-B) (A) 현금흐름의 현가:10,400* /(1+0.06)=105,882 (B) 현금흐름의 현가:106,000/(1+0.06)=100,000 2) 장기차입금의 공정가액 10,400* /(1+0.06)=105,882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차입금의 회계처리) (차)현 금( ) 100,000 (대)외화장기차입금( )100,000 (통화스왑의 회계처리) 스왑계약체결일의 공정가액은 '0'이므로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습 니다 ( 차입금의 회계처리)

162 (차)이 자 비 용 4,154 (대)현 금( ) 4,154 (차)장기차입금평가손실 5,882 * (대)외화장기차입금( ) 5,882 *외화환산손실과 평가손실로 구성되나 회계상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되므로 이를 구분하지 않고 평가손실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통화스왑의 회계처리) (차)현 금( )4,154 (대)현 금( ) 8,000 이 자 비 용 3,846 (차)통 화 스 왑 5,882 (대)통화스왑평가이익 5,882 FY 2007세무조정 (1)차입금관련 세무조정 엔화차입금의 경우 공정가액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에 따라 환율 및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액 변동분 5,882원을 장기차입금평 가손실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게 됩니다.그러나 세무상으로는 화폐 성 부채인 장기차입금의 환산손실만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5,882원 중에서 일부 금액 즉, 외화환산손실인 3,846(= 10,000x ,000)원만이 세무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6).단, 이는 2007년 12월 31일의 현물환율이 세무상 기준환율과 동일한 경우 를 가정하여 산정한 것입니다.따라서 장기차입금평가손실 중 외 화환산손실에 해당하지 않는 2,036(=5,882-3,846)원은 세무상 임의 평가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해야 합니다. 16)제도 ,

163 (2)통화스왑관련 세무조정 통화스왑평가이익 5,882원은 환율과 이자율로 인한 효과가 분리되 지 않은 상태입니다.법인세법상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은 인정되는 것이나 법 규정상 이를 화폐성 외화 자산 및 부채와 동일하게 기준환율에 의하여 환산하도록 하고 있으며,그 구체적 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실무상 통화스왑에 기준환율을 적용한 환산은 불가능하며,통화스왑평가이익은 환산 손익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이는 환율과 이자율 등의 변 동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뿐입니다. 따라서 통화스왑평가이익 5,882원 중 과연 얼마를 세무상 익금으 로 인정할 지가 문제될 수 있는 바,이에 대한 방안으로는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 전체 통화스왑평가이익 5,882원을 모두 세무상 익금 으로 인정 전체 통화스왑평가이익을 세무상 익금으로 인정한다면 파생 상품관련 별도의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아니하나 엔화차입금 의 환산손실을 제외한 평가손실 2,036원이 손금불산입되므로 회계상 달성한 위험회피효과를 세무상 완벽하게 반영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나.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엔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 3,846원과 동액을 익금으로 인정

164 통화스왑평가손익 중 외화환산부분만을 인정하는 것이 개정 세법의 취지라면 두 번째 방법 (나)가 실무상 적용하기에 가 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나,이러한 처리가 현행 법 조문상 통화스왑을 환산하도록 한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이 방법을 따른다면 통화스왑평가이익 5,882원 중 외 화환산손실과 일치하는 금액인 3,846원이 세무상 익금으로 인정되므로 차액인 2,036원은 익금불산입(유보)로 세무조정 해야 합니다. 다. 통화스왑을 가상의 통화스왑 A와 이자율스왑 B로 분 리하여 통화스왑 A의 평가이익인 3,995원을 세무상 익금으 로 인정 통화스왑을 가상의 통화스왑과 이자율스왑으로 분리하는 경 우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는 통화스왑의 공정가액을 변동 시키고,원화에 대한 이자율변동만이 이자율스왑 부분의 공 정가액을 변동시키므로 어느 정도 환율로 인한 효과만을 분 리해 내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례의 경우 분리된 이자율스왑부분의 평가이익인 1,887(=(8,000-6,000)/1.06)원을 전체 평가이익에서 차감하면 통화스왑의 평가이익은 3,995(=5,882-1,887)원이 됩니다.그 러나 이 방법은 개별 건별로 파생을 분리해야 하므로 현업 에서 실무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 니다 ( 차입금의 회계처리)

165 (차)이 자 비 용 4,317 (대)현 금( ) 4,317 (차)외화장기차입금( ) 105,882 (대)현 금( ) 107,918 장기차입금상환손실 2,036 (통화스왑의 회계처리) (차)현 금( ) 4,317 (대)현 금( ) 6,000 이 자 비 용 1,683 (차)현 금( ) 107,918 (대)현 금 100,000 통 화 스 왑 5,882 통화스왑거래이익 2,036 FY 2008세무조정 기중에 엔화차입금의 상환 및 통화스왑의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부인한 엔화차입금평가손실 중 환산손실을 제외한 금액인 2,036원을 손금산입(유보)로 추인해야 합니다.통화 스왑평가이익의 경우 전기에 세무상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지 않 아 부인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유보)로 추인 해 줍니다. 3)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파생상품 거래의 세무조정 방법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경우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세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파생상품평가손익이 세무상 익금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앞의 2) 에서 살펴보았듯이,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중 환산손익 을 인정한다는 의미일 경우 실무 적용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166 왜냐 하면,파생상품은 환율,이자율,신용위험 등 복합적인 요소 들의 상호 작용에 의해 그 공정가액이 장부에 기록되는 것으로서 환산의 기초가 되는 외화장부가액의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 다. 기업회계기준 53-70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음의 금선도계약과 통 화스왑 사례를 통해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의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회계처리를 우선 살펴보고 이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을 각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 습니다.또한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을 통해 위험회피효과 가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된 것이 현행 세법상으로도 그대로 유 지되어 세무상으로도 과세표준에 위험회피효과가 적절히 반영되 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1 2 상품관련 파생상품 거래(금선도)-현금흐름위험회피 적용 통화관련 파생상품 거래(통화스왑)-현금흐름위험회피 적용 1 기업회계기준해석 <사례5>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금선도 거래 12월 결산법인인 A회사는 제조공정에 사용하기 위한 금을 시장을 통하여 매입하고 있는데,향후 예상매출을 고려했을 때 금 10 ounces(oz)를 에 매입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한편,A회사는 에 매입할 금의 시장가격변동에 따른 미래현금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장외시장 에서 금선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A회사의 금매입 거래는 예상 거래의 요건을 충족하며,금선도거래는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것으

167 로 가정하여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습니다.한편,현재 시점의 현물가격은 미래시점의 기대현물가격과 같다고 가정합니 다. 금선도거래계약 체결일: 계약기간:6개월( ) 계약조건:결제일에 금 10OZ의 선도거래 계약금액과 결제일시장 가격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수수함 (금선도계약가격 310,000/1OZ) 금의 현물가격,선도가격 및 선도계약의 공정가액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현물가격 금선도거래의 선도가격( /1OZ) ( /1OZ) 공정가액 * , ,000(만기6개월) , ,000(만기2개월) 49, , ,000 *금선도거래의 계약가격과 현행 금선도 거래가격과의 차액을 적 절한 할인율 6%를 가정하여 현재가치로 구한 금액입니다. (3,150,000-3,100,000)/(1.06) 59/365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금선도거래의 회계처리) 금선도거래계약은 시장가격에 따라 이루어져 계약체결일에 별도 의 현금수수액이 없었으므로 공정가액은 '0'이고 따라서 계약체결 일에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168 (금선도거래의 회계처리)재고자산의 예상매입거래가 아직 발생하 지 아니하였으므로,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에 따라 위험회 피수단인 파생상품의 평가이익을 당기 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자 본조정으로 계상합니다. (차)금 선 도(B/S) 49,531 (대)금선도평가이익(B/S)49,531 * *현재시점의 현물가격이 미래기대가격과 일치한다고 가정하였으 므로 누적미래예상 현금흐름변동액현가는 99,063(=100,000/(1.06) 59/365 )이고,금선도계약의 누적평가이익은 49,531원은 99,063원 이 내이므로 전액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합니다. FY 2007세무조정 당기 중에 체결한 금선도거래의 기말 공정가액 평가로 인해 자본 조정에 금선도평가이익 49,531원이 계상되어 있으나,이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평가손익은 세무상 익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금선도평가이익 49,531원을 익금산입(기타)하는 동시에 이를 익금불산입(유보)하여 과세표준 에 영향이 없도록 양쪽으로 세무조정 해야 합니다 (금선도거래의 회계처리) (차)금 선 도(B/S)150,469 (대)금선도평가이익(B/S)150,469 * *금선도계약의 누적평가이익은 200,000원으로서 위험회피대상 재 고자산구입거래에 따른 현금흐름 변동액의 현가 300,000원 이내이 므로 전액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합니다. (차)현 금 200,000 (대)금 선 도(B/S)200,000 *

169 (금매입거래의 회계처리) (차)금 3,300,000 * (대)현 금 3,300,000 (차)금선도평가이익 200,000 (대)금 200,000 *미래 재고자산 예상 매입 거래에 대해서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된 파생상품평가이익을 관련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가감해야 하므로,이에 따라 금의 취득 시 장부가액은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이 3,300,000원일지라도 실제 취득금액인 3,100,000원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FY 2008세무조정 당기 중에 금선도거래가 만료되었으므로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부 인한 금선도평가이익 49,531원을 익금산입(유보),익금불산입(기 타)로 양쪽으로 추인해야 합니다. 한편,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의 적용으로 인해 금의 장부가액을 3,100,000원으로 조정하여 계상하였으나,금매입거래에 있어서는 금의 실제 취득원가는 3,300,000원이므로 세무상 장부가액을 살려 주기 위해 200,000원을 익금산입(유보)로 세무조정 한 후 금이 제 조과정에 사용되는 시점 또는 처분 시점에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2 기업회계기준해석 <사례8>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 통화스왑 거래 12월 결산법인인 S은행은 에 일본시장에서 Samuri Bond 10,000을 변동이자율(TIBOR)조건으로 발행하였습니다

170 한편,S은행은 차입금의 이자율 및 환율 변동으로 인한 원화환 산 현금흐름의 변동위험 전체를 회피하기 위하여 E은행과 변동 이자금액을 수취하고 고정이자금액을 지급하며 만기에는 원금 을 수취하고 동시에 원금을 지급하는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하였 으며 계약체결일에 프리미엄수수액은 없습니다.한편,S은행과 E 은행의 신용도는 동일합니다. 이러한 통화스왑계약은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려는 공정가액 위 험회피목적과 이자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려는 현금흐름 위 험회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반영하기 위한 위험회피회 계를 적용하기 위해 통화스왑을 구성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가상 의 파생상품A(베이시스스왑),B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합성파생상품 변동이자 수취/ 원금 수취 고정이자 지급/ 원금 지급 위험회피회계를 위하여 분리된 파생상품 A (공정가액 위험회피) B (현금흐름 위험회피) 변동이자 수취/ 원금 수취 변동이자 지급/ 원금 지급 변동이자 수취 고정이자 지급 그러나,공정가액 위험회피와 현금흐름 위험회피로 구분하지 아니 하고 엔화차입금의 이자 및 원금의 이자율 및 환율 변동에 따르 는 전체 현금흐름 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아 전체에 대해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통화스왑을 베이시스스왑과 이자율스왑으로 분리하여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 느냐 전체에 대해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느냐는 위험회피 문서화 및 위험회피효과 측정방법에 영향을 미칠 뿐 실제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171 차입금 및 통화스왑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스왑계약 장기차입금 계약체결일 또는 차입일 만기일 계약금액 또는 원금 10,000만기수취 100,000만기지급 10,000 고정이자율 연8%( )지급 N/A 변동이자율 TIBOR( )수취 TIBOR 통화스왑 결제금액 및 장기차입금 이자지급액 확정일 통화스왑 결제일 또는 이자지급일 및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스왑결제금액 및 장기차입금 이자지급액 확정일 이자율 (Primerate) 이자율 (TIBOR) % 4% % 2% 환율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 자 현물환율( / ) 통화선도환율( / ) * (만기1년)/ * (만기2년) * (만기1년) * 이자율평형이론(Interestrateparity theorem)을 반영한 통화선 도환율이론가격입니다. 통화선도환율이론가격( / )= 현물환율( /)*(1 + 원화이자율)/(1+ 엔화이자율) =10.00*(1+8%)/(1+4%)

172 =10.00*(1+8%) 2 /(1+4%) = *(1+6%)/(1+2%) S은행이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은 이자율 및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원화환산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 로 이를 반영하여 현금흐름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였으며,관련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하기 위한 통화스왑은 S은행 입장에서 차입 금발행을 차입금발행으로 전환한 것입니다.한편,스왑상대방인 E은행의 신용위험은 S은행의 신용위험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 므로 스왑계약 체결시 결정되는 -Primerate는 S은행 -TIBOR 이자율과 동일한 구조를 가질 것이며 이자율평형이론(Interest rateparity)가정에 따라 금리차에 의한 손실은 환율변동으로 정확 히 상계될 것입니다. 위험회피대상항목인 엔화차입금과 위험회피수단인 통화스왑의 회 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로 인한 미래현금흐름 및 공정가 액 변동분을 산정해야 합니다.통화스왑계약( -TIBOR 수취/ 고정 이자 8% 지급)과 차입금을 함께 고려한 실제원금 및 이자지급액 은 다음과 같으며,( )의 금액은 이자를 지급한 경우의 순이자지 급입니다 통화스왑 (3,846) 2,076 * 차입금 (4,154) (110,076) ** 실제원금 이자지급액 (8,000) (108,000) * 8, , ,000 * ** ,000 *

173 통화스왑과 차입금의 공정가액 및 평가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가액 1,959 1) - 기초 자본조정계상액 - (1,887) 당기손익대체액 (3,846) 1,887 평가손익조정액 (1,887) - 기말 자본조정계상액 (1,887) - 1)통화스왑의 공정가액:1,959(=A-B) (A) 현금흐름의 현가:10, /(1+0.06)=103,846 (B) 현금흐름의 현가:108,000/(1+0.06)=101,887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 차입금의 회계처리) (차)현 금( ) 100,000 (대)외화장기차입금( )100,000 (통화스왑의 회계처리) 스왑계약체결일의 공정가액은 '0'이며 별도의 회계처리는 없습니 다 ( 차입금의 회계처리) (차)이 자 비 용 4,154 (대)현 금( ) 4,154 (차)외 화 환 산 손 실(I/S)3,846 (대)외화장기차입금( ) 3,846 (통화스왑의 회계처리) (차)현 금( )4,154 (대)현 금( )8,000 이 자 비 용 3,

174 (차)통 화 스 왑 1,959 (대)통화스왑평가이익(I/S)3,846 통화스왑평가손실(B/S)1,887 FY 2007세무조정 (1)차입금 관련 세무조정 엔화차입금의 경우 2007년 기말 시점의 현물환율인 이 세 무상 기준환율과 동일하다면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산은 세무상 인정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은 인정되는 것이나 법 규정상 이를 화폐성 외화 자산 및 부채와 동일하게 기준환율 에 의하여 환산하도록 하고 있으며,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실무상 통화스왑에 기준환율을 적용한 환산은 불가능하며,통화스왑평가손익은 환산손익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이는 환율과 이자율 등의 변동에 따른 공정가액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뿐입니다. (2)통화스왑 관련 세무조정 통화스왑 회계처리에서 당기손익에 반영된 통화스왑평가이익 3,846원은 환율변동으로 인한 베이시스스왑의 공정가액 변동분으 로서 파생상품 A의 평가이익이며,자본조정에 계상된 통화스왑평 가손실 1,887원은 분리된 이자율스왑(파생상품 B)의 평가이익입 니다.관련 예규 서이 , ) 에 따르면 자본조정 17)유동화전문회사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 회피 위해 체결하는 통화스왑계약에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은 해당하지 않음

175 에 계상된 이자율스왑의 평가손실 1,887원은 손금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나,해당 유권해석이 통화 관련 파생상품을 환산 하도록 한 최근의 법 개정 전에 나온 것으로 여전히 유효한 해석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A의 평가이익 3,846원은 엔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과 일치하는 금액이고,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환산을 인정하는 법 개 정 취지를 감안할 때 세무상 익금으로 인정되어 별도의 세무조정 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파생상품 B의 평가손 실로서 자본조정에 계상된 1,887원은 실제로 환율변동과는 무관한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부분이고 과거의 유권해석도 존재하므로 손금산입(기타), 손금불산입(유보) 하여 양쪽조정으로 세무조정 해야 할 것입니다 ( 차입금의 회계처리) (차)이 자 비 용 2,158 (대)현 금( ) 2,158 (차)외화장기 차입금( )103,846 (대)현 금( ) 107,918 외 환 차 손 (I/S) 4,072 (통화스왑의 회계처리) (차)현 금( ) 2,158 (대)현 금( ) 6,000 이 자 비 용 3,842 (차)통 화 스 왑 5,959 (대)통화스왑거래이익(I/S) 4,072 통화스왑평가손실(B/S)1,887 (차) 현 금( )107,918 (대)현 금( ) 100,000 통 화 스 왑 7,918 FY 2008세무조정

176 기중에 엔화차입금의 상환 및 통화스왑의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전기에 세무조정으로 부인한 통화스왑평가손익의 경우 전기에 세 무상 인정되는 범위에 속하지 않아 부인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 당 금액을 손금산입(유보),손금불산입(기타)로 추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