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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 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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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pp MVNO 도매제공의요금책정방안 Wholesale Pricing for MVNO 김 병 운 (Byung Woon Kim)* 김 문 수 (Moon Soo Kim)** 요 본연구는통신시장의경쟁활성화, 약 요금인하및융합서비스촉진을목적으로 하는전기통신사업법제33조의8 ( 전기통신서비스의도매제공) 의대가산정방안을제시한다. 현재, 국내통신시장은망이나주파수를갖고있는기간통신사업자가소유한자원을이용하여사업을하는구조로되어있어, 중소사업자의사업진입이원천적으로막혀있는상황으로서, 시장경쟁을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 다. 따라서중소사업자들의통신시장진입을용이하게함으로써기간통신역무의 경쟁을촉진하고자마련된전기통신사업법제33조의8( 전기통신서비스의도매제공) 에따라구체적인도매대가산정방안이필요하다. 본연구는동조제4항과관 련하여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의무대상서비스의체결시적용가능한대가산정방안을제시한다. MVNO 도매제공에관한협정 주제어 : 가상이동망사업자, 간접접속, 공정경쟁, 도매요금, 재판매 1) 논문접수일 : , 수정일: , 게재확정일: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연구전략부문책임연구원, bukim@etri.re.kr ** 한국외국어대학교산업경영공학부부교수, kms@hufs.ac.kr 33

2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Ⅰ. 서론 1990 년대한국의전기통신산업에경쟁이도입된이후, 유선전화, 인터넷서비스그리고이동전화서비스에다수사업자들이시장진입을통하여정보통신수요를견인하였으며, 정보통신발전의밑거름이되었다. 그러나이들사업자들의서비스는대부분정부의설비기반경쟁정책하에서막대한설비투자에바탕을두고제공되고있으며, 이로인해네트워크크기에적합한일정수준이상의가입자유치가필요하고, 결국경쟁적인가입자유치를위해정보통신서비스요금경쟁보다는투자및마케팅경쟁에보다집중하게되었다. 이로인해막대한설비투자와마케팅비용이지속되어, 경쟁에의한요금인하혜택을이용자들이얻지못하는결과를초래하고, 이용자들의불만이지속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상황은규제당국이설비기반경쟁이외에서비스기반경쟁정책을적극도입하게되는배경이되었다. 이러한배경에서규제당국은설비를보유하고있지않는다양한사업자들의시장진입장벽을낮추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통하여도매규제(wholesale regulation) 방안을강구하고있는상황이다. 이러한법 제도개정에따라도매제공사업자와도매이용사업자간의도매서비스제공및이용에관한협정체결에따라야할도매제공의대가산정에관한합리적이고구체적인방안이필요하게되었다. 이미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일본, 홍콩등의국가들은망이용대가를원가가산(cost-plus) 으로책정한바있으며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등의국가들은소매가할인(retail-minus) 으로대가를산정하였다. 또한이들국가들은도매규제를통한소매시장의요금경쟁활성화, 중계전송망독점력해소그리고이를통한이용자의이익증대를추구하고있는상황이다. 본연구는국내가상이동망사업자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도매제공의제도적필요성과해외통신규제의변화환경하에서도매서비스시장경쟁을활성화할수있는구체적이고현실적인도매제공대가산정방안을제안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34

3 MVNO 도매제공의요금책정방안 Ⅱ.MVNO 도매제공의개념및유형정립 1. MVNO 도매제공의개념정립 미국 FCC (1996) 는도매제공 (provision of wholesa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즉, 재판매 (resale) 란통신사업자의통신서비스나통신설비를구매하여이에부가가치를더하거나아니면그대로일반이용자에게상업적으로제공하는행위로정의하고있으며, 1) 통신법 (FCC, 1996) 은모든시내전화사업자 (LEC: Local Exchange Carrier) 에게자사의통신서비스재판매를금지하거나, 비합리적혹은차별적인조건이나제한을설정하지아니할의무( 제251 조 (a)(1)) 2) 를부과하고있다. 추가로기존시내전화사업자(ILEC: Incumbent LEC) 에게는재판매서비스의도매가격(wholesale rates) 으로제공하도록하는의무제 ( 251 조(c)(4)) 3) 를부과하고있다. 그리고초기셀룰러면허는먼저면허를받은제1사업자에게제2사업자의요청이있을경우시스템용량을도매요금으로판매하도록규제하였다. 일본총무성 (MIC, 2003) 의전기통신사업법제29조제11호( 업무개선명령) 는재판매를 도매전기통신역무제공 이란용어로사용하고있다. 2007년 2월일본총무성의 MVNO 가이드라인은시장지배력을보유한이동망사업자 (MNO: Mobile Network Operator) 에게전기통신사업법제30조제1항 ( 금지행위등) 에근거하여 MVNO 의제공을의무하고하고, MVNO는전기통신사업법제29조제11 호( 업무개선명령) 와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제1항 (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접속) 에근거하여 MNO 로부터 도매전기통신역무 를제공받아서비스이용자에게 costplus 도매요금으로재판매하도록하였다. EU 4) 와호주등은재판매를 MVNO로용어를세분화하여사용하고도매요금 1) The subscription to communications services and facilities by one entity and the re-offering of communications services and facilities to the public with or without "adding value" for profit (FCC, 1997). 2) The duty not to prohibit, and not to impose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conditions or limitations on, the resale of its telecommunications services. 3) The duty to offer for resale at wholesale rates any telecommunications service that the carrier providers at retail to subscribers who are not telecommunications carriers. 4) Access Directive 제12 조(d) 항은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제3자에대해재판매되는특정한도매서비스의제공을의무화하고있다 (European Commission, 2002). 35

4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은 retail-minus 또는 cost-plus 방식으로책정하거나적용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 전기통신서비스의 MVNO 도매제공( 또는재판매) 이라함은기간통신사업자가다른전기통신사업자에게자신의전기통신서비스를재판매(resale) 할수있도록자신의전기통신서비스를적정대가를받고제공하거나( 서비스이용재판매), 전기통신서비스의제공에필요한전기통신설비의전부또는일부를적정대가를받고제공하는것( 연동이용재판매) 로정의한다. 2. MVNO 도매제공의유형정립 위의전기통신서비스도매제공의정의를바탕으로 MVNO 도매제공은제공의무사업자의전기통신설비에대한의존도에따라크게 4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Kim & Seol, 2007). A형( 순수재판매형) 은 < 그림 1> 과같이전기통신회선설비없는서비스이용재판매사업자(R-MVNO) 가망설비를 MNO에게의존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며도매대가는 retail-minus 또는 cost-plus 방식이적용된다. < 그림 1> 순수재판매 36

MVNO 도매제공의요금책정방안 B형단순 ( MVNO 형) 은 < 그림 2> 와같이홈위치등록기 (HLR: Home Location Register) 의전기통신회선설비를자체적으로설치(MNO 로부터할당포함) 하 는서비스이용재판매사업자(SP-MVNO) 가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며, MNO의 MNC(Mobile Network Code) 와

5 MVNO 도매제공의요금책정방안 B형단순 ( MVNO 형) 은 < 그림 2> 와같이홈위치등록기 (HLR: Home Location Register) 의전기통신회선설비를자체적으로설치(MNO 로부터할당포함) 하 는서비스이용재판매사업자(SP-MVNO) 가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며, MNO의 MNC(Mobile Network Code) 와 SIM카드를사용하지만자체브랜드전략을갖는 다. 그리고음성서비스부문의일부를 MNO에게의존하며부가서비스는자체 서비스플랫폼을통해제공하는것이포함되며, 도매대가는 retail-minus 또는 cost-plus 방식이적용된다. < 그림 2> 단순MVNO C형부분 ( MVNO 형) 은 < 그림 3> 과같이 HLR 및교환설비의전기통신회선설비를자체적으로설치하는연동이용재판매사업자(ESP-MVNO) 가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한다. ESP-MVNO는자체 SIM 카드를사용하며, 자체브랜드전략을갖는다. 도매대가는 retail-minus 또는 cost-plus 방식이적용된다. D형완전 ( MVNO 형) 은 < 그림 4> 와같이 HLR, 교환설비및전송망의전기통신회선설비를자체적으로설치하는연동이용재판매사업자(FULL-MVNO) 가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한다. 이경우재판매사업자는독립적가격정책, 자체의브랜드, 보유인프라그리고 SIM카드를사용하며도매대가는 cost-plus 방식이적용된다. 37

6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 그림 3> 부분 MVNO < 그림 4> 완전 MVNO 38

7 MVNO 도매제공의요금책정방안 Ⅲ.MVNO 관련도매제공대가산정사례 1. 교환설비미보유 : Retail-minus FCC (1996) 는기존사업자의소매요금에서소매활동을하지않는데따른회피비용( 보다엄밀하게는회피가능비용(avoidable costs)) 을제외하여 retail-minus 요금을책정하였다. 여기서소매요금( 즉, RP) 은시내전화소매요금정액제 ( ), 은할인율을의미하는데, 영업비용에서소매비용(retail cost: 판매수수료,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등) 가차지하는비중을의미한다. 미국의 FCC (1996) 는 FCC 에서 ' 회피비용이란시내전화사업자 ( LEC) 가도매가아닌소매활동을함으로써발생하는모든비용을포함한다' 고규정하고있으며실질적으로회피가능비용임을명시하고있다. 그리고 는도매서비스지원으로인해추가비용이발생한부분만큼을감안하여회피가능비용에서제외하고있는데, FCC (1996) 는직접회피가능비용의 10% 정도로추산한바있다. 만약회피가능비용을추정하여도매요금 (wholesale rates) 을결정하기어려울경우, 각주위원회는 ILEC의소매요금에 17%~ 25% 의할인을적용하여잠정적도매요금으로설정하고적정한기간내에회피가능비용에대한연구를통하여도매요금을다시산정도록규정하였다. 또한아이슬란드의통신규제기관인 PTA는 2006년 8월 GSM 망의재판매 retail-minus를최소 25% 로책정하였다 (Post & Telestyrelsen, 2006). 이러한 retail-minus 책정방안은 R-MVNO, SP-MVNO가 MNO의기간통신역무중전송역무의전기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대가에일반적으로적용되고있다. 영국 Vodafone은 2001년 MVNO의 retail-minus 도매요금 (the wholesale call charges) 을분당 0.33유로(peak), 0.1유로 (off peak) 로책정하였다. 이도매요금수준은 MNO 요금수준의 72.5%~ 78% 이다. 그리고이요금수준은가입자수에 따라차등적으로적용되었다. 가입자수가 0~ 2,500명인경우 78%, 가입자수가 39

8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20만명을초과하는경우에는소매요금의 72.5% 수준을적용하였다 (Kristensson & Gahnstrom, 2001). 2. 교환설비미보유 : Cost-plus 2009 년현재, 방송통신위원회(KCC: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는재판매에대한도매요금을책정하지않고있다. 그러나제2의이동망사업자인 KTF는모회사인 KT의이동전화통화량재판매(airtime resale) 에대하여 costplus로산정하며 4 단계로구분하여, 2007년기준으로 원을적용받고있다. 이산정방식의특징은 R-MVNO, SP-MVNO의재판매에대해 cost-plus 방식으로도매요금을책정하고있는것이다. KTF의재판매도매대가산정방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분당도매대가 : 전전년도의분당자망발신원가 ( 총자망발신원가 총발신통화량 ( 데이터통화량포함)) : 전년도기준최근 5년간 KTF 통신망원가평균인하율 : 전년도의분당지불접속료 ( 총접속비용 총발신통화량 ) : 추가이윤 ( 자망발신원가의 10%) : 광고비 (KTF 상품광고비 KT 가입비중 KT 상품가입율) 전전년 KT-PCS 발신통화량 < 표 1> KTF 의도매대가적용현황 (2007 년기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천분이하 1억분이하 2억분이하 2억분이상

9 MVNO 도매제공의요금책정방안 3. 교환설비보유 : Retail-minus 2000년 5 월, 영국의 Oftel ( 현 OFCOM) 은이동망의간접접속도매요금을 retail-minus 방식으로책정하였다 (Oftel, 2000). = (0.8*RRP) - OP : 간접접속사업자에게부과되는요금 RRP (recommended retail price) : 권고소매요금부가세제외 ( ) OP (outpayment) : 호에대해착신사업자( 그리고다른중간사업자) 에게지불되는외부지불금 간접접속잠정요금중, retail-minus 에서 마이너스(minus) 의근거는호 (call) 가간접접속사업자에의해취급될경우네트워크사업자가더이상제공하지않는서비스의두가지주요요소가있다. 첫번째요소는호가일단이동네트워크를떠난후의호(call) 의전달(conveyance) 및착신이다. 이비용은일반적으로이동망사업자가다른사업자들에게호(call) 를목적지에전달하는데, 그리고호(call) 를전달하기위해착신사업자에게지불하는금액이므로 외부지불금(outpayments) 으로불린다. 두번째요소는고객서비스와관련이있는소매비용(retail costs) 이다. 이비용은마케팅(marketing) 과판매(selling) 로부터고객지원( 유지: maintenance, 서비스요청: service enquiries), 요금청구 ( 후불고객들을위해서), 선불영수증( 선불고객들을위해서) 발급까지를포함한다. 이러한 retail-minus 책정방안은 ESP-MVNO, FULL-MVNO가기간통신역무중전송역무의전기통신서비스제공에필요한 MNO의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는도매대가에일반적으로적용되고있다. 4. 교환설비보유 : Cost-plus 홍콩의 OFTA는 3G MNO의 3G MVNO 상호접속료는업체간자율협상을원칙으로하나, 협상실패시에 cost-plus 방식을적용한가격결정방식을강제 한다. 이러한 OFTA의 cost-plus 책정방안은 FULL-MVNO가기간통신역무중전 41

10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송역무의전기통신서비스제공에필요한매대가에일반적으로적용되고있다. 일본총무성의 MNO의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는도 MVNO의가이드라인은제2종지정전기통신설비를설치하는 MNO가취득해야할금액이능률적인경영아래적정한원가(cost) 에적정한이 윤을더한것을초과하지못하게하고있다 ( 總務省, 2007). 덴마크의통신규제기관인 NRA는 2000년 7 월, 통신법개정으로유선통신시 장의가입자망세분화와같은수준의규제를 MNO 에게부과하였는데, 시장지배 력을보유한 MNO에한하여신규사업자에게로밍서비스및접속서비스를접 속규약에따라 cost-plus 도매대가로개방하도록명시하였다 (Zoller, Matthews, Van Housen, O'loughlin & Davison, 2001). 2004년 7월 6 일, 스웨덴의 통신규제기관인 PTS(Post & Telestyrelsen) 는 TeliaSonera, Tele2, Vodafone, Hi3G 및 Telenor/Djuice를 SMP사업자로지정하였 다. 그리고 TeliaSonera, Tele2 및 Vodafone사에대해서는원가기반요금 (costoriented pricing) 의가격통제(price control) 가부과되었다. 노르웨이의통신규제기관인 NPT(the Norwegian Post and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는 1998년유선시장과같이이동시장에지배력을가진사업자에대 하여접속의무(access obligations) 와원가기반대가의무 (obligations of costoriented charges) 규제를적용했다. 핀란드의이동망접속과관련된모든계약은상업적인이해를바탕으로협 상되었다. 최초의독립SP(ISP: Independent Service Provider) 는1998년Sonera의 네트워크에서운영을시작했다. 새로운규제프레임워크하에서원가기반모델 (cost-based model) 에따라모든사업자는요금통제(price control) 의대상이된다 (Post & Telestyrelsen, 2006). 42

11 MVNO 도매제공의요금책정방안 Ⅳ.MVNO 도매제공대가산정방안 1. MVNO 도매대가산정기준 1) MVNO 도매대가산정기준의유형 MVNO 도매제공대가를산정하는기준은크게상업적협상, 수익배분, 분당요율의세가지로구분될수있다. 상업적협상이란사업자간의자율적인협상에의해도매제공대가가산출되는것을의미하며, 2009년기준국내 MNO- MVNO간망이용대가산정방식이이에속하고 MNO의 MVNO용이용약관에정해진바에따라협상이이루어진다. 수익배분은사전에정해진비율에따라 MVNO와 MNO 가수익을배분하는방식으로, 신규서비스등원가변화추이가인정되지못하거나산정이현실적으로곤란한경우보편적으로사용가능하다. 일반적으로 MVNO의매출액기본 ( 료 + 통화료) 을 MNO와 MVNO가일정비율로분배하게되며, 현행제도에서는인터넷망가입자선로대가산정에적용되고있다. 마지막으로분당요율은 MNO와 MVNO간협상방식에의해동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정부가중재하는데사용되는방식이며, cost-plus 방식과 retail-minus 방식으로구분된다. 2) Cost-plus와 Retail-minus 의장 단점 Cost-plus는통신망원가(cost) 에적정수준의수익률을보장하는수준에서도매대가를결정하는방식이며, retail-minus는소매통화요금에서마케팅및유통비용등회피가능비용을차감한수준에서결정된다. Cost-plus는관련원가에기초하므로경제적으로효율적인방식이라고할수있다 (WIK, 2004). 이방식은 MVNO의가격인하여력확대로제도의조기활성화가가능하며정부의규제목적에도적합하므로기존제도기조의유지및활용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규제비용이높고원가에서가산되는 'plus' 부분이낮은수준으로설정될경우,MNO 의망투자유인이감소된다는단점이있다. 한편, retail-minus 는산정절차가간편하며규제비용이적다는장점이있다. 또한상대적으로높은비용으로인해판매망( 유통망) 구조등을통해효율성을 43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2009. 12) 제고할수있는경쟁력있는 MVNO 만진입이가능하다는측면이있으나, 이로인해 MVNO 활성화효과가미흡해질수있다는문제점이있다. 또한소매요금조정에따라이용대가의변동이가능하다는한계가있다 (Oftel, 20

12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제고할수있는경쟁력있는 MVNO 만진입이가능하다는측면이있으나, 이로인해 MVNO 활성화효과가미흡해질수있다는문제점이있다. 또한소매요금조정에따라이용대가의변동이가능하다는한계가있다 (Oftel, 2000). 2. MVNO 도매대가산정방안 1) MVNO 도매대가산정개요 MVNO 도매대가산정은전기통신사업법 33조의 8( 전기통신서비스의도매제공) 에따라경쟁활성화와이용자보호등의규제목적달성을위한대안검토에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2009). 본연구에서 MVNO 도매대가산정을위한기본가정은다음과같다. 도매이용사업자는 2G MNO의네트워크를이용하는사업자로모든형태의 MVNO 를포함한다. 또한도매제공서비스는음성서비스로만한정하며,2G 망을이용한전화망간접속서비스를포함한다. 도매제공대가는도매설비비, 도매통화료, 부대서비스로구성되나, 도매통화료산정에대해서만분석하기로한다. 아래 < 표 2> 은 MVNO 의유형과특성을정리한것으로, 본연구에서는각유형에따른도매대가산정방안을제시한다. < 표 2> MVNO의유형과특성 주) * 는이동망사업자와재판매사업자의 HLR 간전송선로를말함. 44

13 MVNO 도매제공의요금책정방안 MVNO 도매대가산정대안은 cost-plus 및 retail-minus 크게두가지로구분된다. Cost-plus 는상호접속고시의접속료산정방안을활용하며, retail- minus는각제공사업자( 이통사) 의소매가와회피가능비용추정을통해이루어진다. 2) MVNO의 cost-plus 대가산정방안 Cost-plus 의근거는상호접속고시를활용한다. Cost-plus는이론적으로가장효율적인방법으로도매이용사업활성화라는규제목적에도부합할뿐만아니라, 현재이동전화의소매요금이원가보다높은수준에서제공되고있으므로소매요금을낮추는데있어서도효과적이라고할수있다. 현재모든국내도매( 음성서비스) 관련대가산정은표준원가, 장기증분원가등의원가모형에기반하고있다. 원가산정의현실적어려움에도불구하고다양한형태의원가산정방법론이개발되었고, 관련연구기관및규제기관의경험이축적되어있는상태이다. 또한 MNO는 cost-plus의각종규제에대한대응력이축적되어있으므로, cost-plus 도매대가산정에따른충격은그리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그리고 cost-plus는상호접속고시를통한유무선음성서비스에대한원가 (cost) 정보활용을통해규제비용을최소화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 그림 5> 는 MVNO 유형별 cost-plus 대가산정방법의예시를나타낸것이다. MVNO 유형별도매통화요율은 MVNO가접속하는구간에따라다르게나타난다. 즉, MVNO가이용하게되는 MNO의설비들을기반으로그것의접속요율을대가산정으로활용하자는논리이다. 예를들어,RF 의접속요율을 α, 기지국사 β, 전송망 γ, 교환국사 δ라고하면가장짧은구간을접속하는 D형 MVNO 의경우, 즉완전MVNO의경우호 (call) 처리를위한게이트웨이교환기(CGS: Cellular Gateway System), HLR, 교환국간의대부분의설비를보유하고있다. 이경우 MVNO의 MVNO 타망발신통화에대한도매통화요율은 MNO의 RF 구간, MSC, 기지국-교환국간, 전파사용료의접속요율이적용된다.A 형,B 형,C 형의경우에도보유설비및자망/ 타망발신통화의유형에따라도매통화요율이산정된다. 한국의 MNO의설비구간별접속요율은방송통신위원회에서매년 2 년단위로발표하고있다 년기준착신접속료는 SKT, KTF, LGT, KT( 관문) 가각각분당 원, 원, 원, 원이다. 45

14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 그림 5> MVNO 유형별 cost-plus 대가산정방법 3) MVNO의 Retail-minus 대가산정방안 Retail-minus는산정절차가 cost-plus에비해간단하여산정비용및규제비용이적다는장점이있다 (WIK, 2004). 또한마케팅및판매망등비네트워크요소비용에효율성을갖는 MVNO 의경우진입이용이하고, 유지가능성이크므로, MVNO 활성화에도효과적이다. 도매제공사업자인 MNO 측면에서는 cost-plus 대가산정에비해망투자유인이크다는장점이있다. 그러나경쟁활성화미흡으로인해도매시장의잠재적이용사업자의감소위험이있으며, 할인율을결정하는회피가능비용의범위및제외대상선정등의기준이미비하다는문제점이있다. 여기서회피가능비용이란소매고객에게더이상서비스를제공하지않을경우생략될수있는모든비용으로마케팅, 영업, 과금, 회계및고객지원비용을포함한다 (FCC, 1996). 결국회피가능비용의범위에따라도매서비스이용대가는큰차이를보일수있다. 따라서사업자별회피가능비용에대한검증이요구된다. 또한이용사업자유형에따른회피가능비용의범위에차이가존재하며, 회피가능비용의설비별배분문제역시고려되어야한다. 46

MVNO 도매제공의요금책정방안 Retail-minus는교환설비를보유하지않은 A 형, B 형에적용될가능성이높다. 이경우도매통화료는도매통화요율과도매통화량의곱으로계산된다. 도매통화량은도매제공사업자(MNO) 가도매이용사업자 (MVNO) 의가입자를위해서제공한서비스별통화량을의미한다. 도매통화료산정에서중요한사항은도매통화요율을어떻게결정하느냐하는것이다.

15 MVNO 도매제공의요금책정방안 Retail-minus는교환설비를보유하지않은 A 형, B 형에적용될가능성이높다. 이경우도매통화료는도매통화요율과도매통화량의곱으로계산된다. 도매통화량은도매제공사업자(MNO) 가도매이용사업자 (MVNO) 의가입자를위해서제공한서비스별통화량을의미한다. 도매통화료산정에서중요한사항은도매통화요율을어떻게결정하느냐하는것이다. 서비스별도매통화요율은서비스별소매수익에서서비스별회피가능비용을차감한후서비스별총통화량으로나누어산정된다. 서비스별소매수익은서비스별기본료수익( 제공사업자의서비스별매출액비율로배부된서비스별총기본료수익) 과서비스별통화료수익( 제공사업자의서비스별총통화료수익) 의합으로계산된다. 그리고서비스별회피가능비용은회피가능비용대상별로회피가능배부율을적용하여산정한다. 이때회피가능비용(avoidable cost) 이란소매고객에게더이상서비스를제공하지않을경우생략될수있는모든비용으로마케팅, 영업, 과금, 회계및고객지원비용을포함한다. 이는국내사업자별영업보고서회계계정중일반지원자산운영비용, 판매영업기능비용, 고객서비스기능비용, 일반관리기능비용중통화량기준의배부율을고려해서산정한다. 아래 < 그림 6> 은도매통화율산정예시를나타낸것이다. < 그림 6> MVNO의 Retail-minus 산정 47

16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이동전화서비스의경우소매가기반하에 MVNO가 MNO에지불하는대가계산의기본과정은서비스의소매수익에서 MVNO가최종이용자의관리에따른 MNO 의회피가능비용을제외하는것이다. 우선분당소매수익의산출과정을설명하기위해서 ARPU는 26,564 원, 가입자당월통화가 202분이라고가정하면분당소매요율은분당 132 원이다. 한편, 영업비용이 91,140 억이고, 회피가능비용이 28,440억원이라하면할인율은 31.31% 된다. 회피가능비용은사업자의회계자료로부터대상계정별로분리하여합산계산한다. 따라서분당소매요율에할인율을반영한도매통화요율은 90.5 원이된다. 이와같이산정된도매통화요율은발신량에따라서단계적으로추가할인이가능하며, 정부정책의목표에따라그역(adverse) 으로접근할수있다. Ⅴ. 결론 2009년전기통신사업법제33조의8 ( 전기통신서비스의도매제공) 의제4항과관련하여하위법령마련등의과정에서는 MVNO 도매제공의요금책정방법이매우중요한이슈가될것이다. 주요통신선진국인홍콩, 일본,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호주등의통신규제기관들은 MVNO의 MNO 망이용지불방식으로 cost-plus를책정한바있으며미국, 영국, 아이슬란드등의국가들은 retail-minus 지불방식을취하였다. 특히, 영국은간접접속의도매이용대가를 ( 소매요금* 할인율) 착신접속료 의 retail-minus 산정방식으로 BT Cellnet과 Vodafone에게적용하도록결정하였다. 각국의규제기관들은 MVNO 도매요금등의규제로인해고용증대및요금인하에상당한기여를한것으로판단하고있으며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등의노르딕국가들은 OECD 전체회원국중가장낮은이동전화요금수준을유지하였다 (FCC, 2006)(ITU, 2004). 그리고일본은 2007 년요금인하, 부가가치창출 ( 통신방송, 정보가전등), 단말업체의국제시장경쟁력강화, 주변산업군의콘텐츠, 소프트웨어등의국제경쟁력강화등을목적으로 MVNO 의도매요금규제를강화하였다. 48

17 MVNO 도매제공의요금책정방안 따라서본고에서는한국의전기통신사업법령, 해외사례및기술적상호접속체계등을고려하여 MVNO 도매제공의개념을마련하고통신망설비보유의유 무및규모를반영하여 4 유형을분류하였다. 그리고 MVNO의유형에적용가능한 cost-plus 및 retail-minus 도매대가산정방안을제시하였다. 본연구에의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인 MNO와도매이용사업자인 MVNO간 cost-plus 는접속요율, 통화유형, 사업자별착신통화량가중치( 또는사업자별가입자가중치), 초과이윤수준, 도매요금차별화여부, 망내할인등에영향을받게될것으로판단된다. 그리고 retail-minus 는소매요금기준, 판매영업활동관련비용, 도매고객지원비용수준등에영향을받게될것으로사료된다. 본연구의의의는다음과같다. 첫째, MVNO의기술적상호접속체계및관련법령을고려하여협의적으로도매제공의개념과유형을정립하였다. 둘째, 각국의규제기관및 MNO의도매대가에대한산정방안을구체적으로제시하였다. 셋째, MVNO의유형과특성을고려하여도매통화요율의산정방안을제시하였다. 향후본연구는 MVNO 도매제공대가를산정하려고하는국가들의규제기관에유용한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다. 참고문헌 1. 김병운 경종수 (2005). MVNO ( 기획보고서 ). 대전 : 한국전자통 신연구원. 2. 방송통신위원회 (2008). 전기통신사업법. Retrieved August 26, 2009, ID=A1499&PROM_NO=09705&PROM_DT= &HanChk=Y 3. (2009).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Retrieved August 26, 2009, 1C7I4F4N5H8Y7K1A2 4. 정보통신부 (2003a). 가입자선로의공동활용기준 ( 정보통신부고시제 호, ). 49

18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5. (2003b). 전기통신설비의제공조건및대가산정기준 ( 정보통신 부고시제 호, ). 6. (2006).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 정보통신부고시제 호). 7. 총무성總務省 (2007). MVNOに係る電氣通信事業法及び電波法の適用關係に關するガイドライン [MVNO에대한전기통신사업법과전파법적용관계 에관한가이드라인( 개정안)]. 8. Commonwealth of Australia Law (1997). Trade Practice Amendment (Telecommunications) Act, Act No. 58 of 1997, Part XIC, Section 152 AR. Retrieved August 26, 2009, 1CA CBA/$file/05897.pdf 9. European Commission (2002).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 Common Regulatory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10. FCC (1996). First Report and Order in the Matter of Interconnection and Resale Obligations Pertaining to Commercial Mobile Radio Services(CC Docket No ), FCC (1997). A Glossary of Telecommunications Terms. 12. (2006).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 Agenda Meeting. 13. ITU (2004). World Telecommunications/ICT Indicators. 14. Kanervisto, J. (2005). MVNO Pricing Structures in Finland. Ministry of Transport and Communications, Helsinki. Retrieved August 26, 2009, pdf 15. Kim, B. W., & Seol, S. H. (2007). Economic analysis of the introduction of the MVNO system and its major implications for optimal policy decisions in Korea, Telecommunications Policy, 31(5), Kristensson, S., & Gahnström, A. (2001).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s Assessing MVNO Business Opporunities. Master Thesis, University of 50

19 MVNO 도매제공의요금책정방안 Stockholm. 17.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 (2003). Telecommunications Business Law. 18. Oftel (2000). Determination under Provisions of Regulation 6(6) of the Telecommunications (INTERCONNECTION) Regulations 1997 (THE "REGUL ATIONS") to Set Interim Charges for the Provision of Indirect Access ("IA") Services by Telecom Securicor Cellular Radio Lilited ("BTCELLNET") to Intelligent Network Management Services ("INMS"). 19. Post & Telestyrelsen (2006). Competition and regulation in the Nordic mobile markets. 20. WIK (2004). Wholesale Line Rental as a Potential Remedy on the Market for Fixed Telephony (Study for OPTA, 15-51). Bad Honnef: Wik. Retrieved August 26, 2009, 0Rental.pdf 21. Zoller, E., Matthews, J., Van Housen, L., O'loughlin, M., & Davison, J. (2001). Wireless Internet Business Models: Global Perspective, Regional focus, an Ovum report, August. 51

20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ABSTRACT This paper seeks to present the method of calculating telecommunication service fee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3 8 (Wholesale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which aims to activate the competition of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markets, to facilitate th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and to protect the users. The current domestic communication market has a business structure under which operators use the resources of common carriers that own communication networks and frequencies. This fundamentally blocks small- and medium-sized operators ( small operators ) from entering the market, thereby hampering market competition. Thus, in accordance with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ticle 33 8 (Wholesale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which has been formulated to make it easy for small operators to enter the market in an effort to promote the competition of common carriers services,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specific calculation methods for wholesale rates in order to ensure fair competition and to protect the users. This paper presents the method of calculating wholesale telecommunication service rates which, pursuant to Section 4 of the said Article, wholesale providers should follow when concluding agreements on mandatory wholesale services. key words: Indirect access, MVNO, Resale, Retail-minu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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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제 21 권 1 호통권 454 호 덴마크 MVNO 규제및시장영향 7) 강인규 * 1.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지난해 11월통신시장의경쟁활성화와규제완화를위해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추진한다고밝힌바있으며, 특히통신시장의경쟁을활성화하기위해통신망이나주파수가없는사업자도기존사업자의설비나서비스를도매로제공받아통신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재판매 ( 도매제공 ) 제도의도입을계획하고있다. 정부가추진중인도매규제도입은더욱많은통신사업자가시장에진출하여경쟁을활성화함으로써이용자의편익을증진시킬것으로기대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