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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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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VNO 제도및주요사업자현황 * 9) 1. 개요 우리나라이동통신시장은지난 10년간 SK텔레콤, KT, LGU+ 의 3사위주로유지되어왔다. 그러나이동통신시장의고착화는이동통신사업자에게충분한경쟁유인을제공하지못했고, 따라서경쟁을통한소비자의후생증가는거의나타나지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소비자후생을증가시키기위해서실질적인경쟁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고인식하고, 통신망이나주파수가없는사업자도다른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설비를임대하여서비스기반으로시장에진입할수있는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 이와관련하여본고에서는지금까지추진된 MVNO 제도를요약하고, 주요사업자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1) 1) 다른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설비를임대하여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한제도를도매제공제도라한다. 다른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전기통신설비를임대하여독자적인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가상이동망사업자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라고하며, 전기통신설비를임대해주는사업자를이동통신사업자 (MNO: Mobile Network Operator) 라고한다.

2 MVNO 제도및주요사업자현황 2. MVNO 제도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3월 22일에 전기통신사업법제38조 ( 전기통신서비스의도매제공 ) 를신설하여전기통신서비스의재판매및도매제공제도의법적기반을마련하였다. 이에따르면기간통신사업자는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요청하면자신의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제공에필요한전기통신설비의전부또는일부를이용할수있도록해야한다. 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은 9월 23일부터시행되었다. 전기통신사업법개정에따라 2010년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을개정하였으며, 11월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도매제공의무서비스대상과도매제공의조건, 절차, 방법및대가의산정에관한기준 ( 이하, 도매제공고시 ) 을제정하였다. 도매제공고시는 SK텔레콤 을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SK텔레콤의이동통신서비스 를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지정하였다. 도매제공고시는 1 도매제공대가를 Retail-minus 방식으로산정하고 2), 2 MVNO의시장진입또는경쟁촉진효과가미흡한경우방송통신위원회가도매대가산정에다량구매할인율을반영할수있으며, 3 MVNO가자신또는구성원들의통신비절감을주목적으로하는경우에는 SK텔레콤이도매제공을거부할수있으며, 4 SK텔레콤은도매제공과관련한약관을마련하여 MVNO 사업자에게공개하여야하며, 5 MVNO 사업자가해당서비스를재제공하는것은제한한다는내용을포함한다. 3) 2011년 5월 16일에는 MVNO 전담반의운영을통해 1 MVNO의단말수급방안, 2 부가서비스제공방안, 3 MVNO와도매제공의무사업자간설비연동, 4 설비 설치비용부담주체등사업자간주요이슈에대한합의안을도출하였다. 4) 그리고 2) Retail-minus 방식은도매제공대가를산정할때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소매요금을기준으로소매서비스를제공하지않음으로써회피할수있는비용을차감하여산정하는방법이다. 3) 도매제공고시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3월 9일에 SK텔레콤의도매제공표준이용약관을신고수리하였다. 4)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 )

3 7월 20일에는 도매제공가이드라인 을제정하여 MVNO 경쟁여건개선을위한정책적방안을완성하였다. 가이드라인은 1 가입자가 20만명증가할때마다도매대가를 1% 씩추가로할인하여최대 6% 까지할인하며, 2 데이터전용도매대가는기존도매대가대비 50% 할인하며, 3 자가소비규모는 MVNO 전체가입자의 20% 를초과하지않도록하며, 4 재제공은 MVNO로등록한사업자에게만가능하며, 재제공받는사업자의소비자피해발생시재제공하는 MVNO의연대책임의무를부과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한다. 5) 일정 제도추진내용 2010년 3월 22일 전기통신사업법제38조신설 2010년 9월 23일 전기통신사업법개정및시행 2010년 10월 1일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및시행 2010년 11월 15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도매제공의무서비스대상과도매제공의조건, 절차, 방법및대가의산정에관한기준 제정 2011년 3월 9일 SK텔레콤의도매제공표준이용약관신고수리 2011년 5월 16일 MVNO 조속한서비스개시를위한지원방안마련 2011년 7월 20일 도매제공가이드라인제정 3. 주요사업자현황 (1) MVNO 도입현황 2011 년 8 월을기준으로국내에서실제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 MVNO 는 SK 텔 레콤, KT, LGU+ 의 MVNO 를모두합하여총 18 개이다. 6) 18 개 MVNO 의총매출액 5)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 ) 6) SK텔레콤의 MVNO는아이즈비전, KCT, 한국정보통신 3개사, KT의 MVNO는에넥스텔레콤, 에버그린모바일, KT파워텔, 프리텔레콤, 씨엔커뮤니케이션, 위너스텔, S로밍, 인스프리트의 8개사, LGU+ 의 MVNO는몬티스타텔레콤, 씨엔엠브이엔오, 비앤에스솔루션, 자티전자, 에프아이텔,

4 MVNO 제도및주요사업자현황 은 588억원, 가입자수는 33.6만명으로, 2011년 8월기준우리나라전체이동통신서비스가입자수 (5,196만명 ) 를고려할때, MVNO의시장점유율은 0.6% 로아직까지는그규모가미미한수준이다. 그러나 2010년이후 MVNO를위한각종제도적지원이뒷받침되면서 MVNO에대한관심이많아지고있다. 2011년에는 KCT, 아이즈비전, 한국정보통신이 SK텔레 콤과협력하여 MVNO 사업을시작했으며, 7) 2012 년 1 월에는 CJ 헬로비전이 KT 와손 을잡고합리적인요금체계와 CJ 만의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헬로모바 일 을설립하여 MVNO 사업을시작하였다. 대형유통업체인홈플러스도 2012 년중 에 MVNO 사업에진출할것이라는전망도나오고있다. 8) (2) 주요요금제 MVNO는기존의 MNO와비교하여사업의규모및사업노하우측면에서열세일수밖에없다. 따라서 MVNO는사업초기부터대중을공략하기보다는자사의강점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시장을발굴하여니치마켓을공략하는경우가많다. 이러한전략중소량이용자를대상으로선불시장을공략하는경우가가장일반적이다. 2011년 7월부터서비스를개시한 KCT와아이즈비전은선불요금제를먼저제공하였다. KCT의선불요금제는기본료가 0원에서부터 10,000원까지 4단계로구성되어있으며, 기본료가비싸질때마다초당음성요금은 4.0원에서 1.6원으로단계적으로낮아진다. SMS 요금은건당 18원이다. 아이즈비전의선불요금제역시기본료는 0원에서 8,182원까지 4단계이며, 기본료가비싸질수록음성요금이낮아진다. SMS 요금은기본료에상관없이건당 20원으로동일하다. KCT의 PPS플러스요금제나아이즈 리더스텔레콤, 인터파크의 7개사이다. 7) 도매제공제도의기반이마련된이후현재까지총 15개의사업자가 SK텔레콤의 MVNO로사업자등록을하였다. 그러나실제로 SK텔레콤과협정을체결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사업자는한국케이블텔레콤 (KCT), 아이즈비전, 한국정보통신 3사뿐이다. 8) 동아 economy ( )

5 비전의 PPS90 요금제를 MNO의표준요금제 ( 기본료 11,000원, 음성통화 1.8원 / 초, SMS 20원 / 건 ) 와비교해보면, 음성통화요율과 SMS 요율은비슷하지만, 기본료는 MVNO의선불요금제가 2,000원 ~3,000원정도낮은편이다. KT의 MVNO인프리텔레콤과에버그린모바일의선불요금제도 KCT 및아이즈비전과유사한수준이다. 사업자 요금제 기본료 ( 원 ) 음성 ( 원 / 초 ) 영상 ( 원 / 초 ) SMS( 원 / 건 ) PPS일반 KCT PPS라이트 5, PPS플러스 9, PPS프리미엄 10, PPS일반 PPS50 4, 아이즈비전 PPS70 6, PPS90 8, Slim 4, 프리텔레콤 Lite 6, Plus 9, Save 12, 할인 : 3.9 / 비할인 4.3 PPS일반 0 ( 할인시간 : 18:00~06:00) 에버그린 PPS플러스 4, 모바일 PPS에이스 7, PPS라이트 9, 주 : KCT는 VAT 포함, 그외는 VAT 제외 자료 : 각사홈페이지 MVNO 사업자들은선불요금제외에도이용자들의다양한요구를충족시켜줄수있는요금제도출시하고있다. 에버그린모바일은 2011년 11월에기본료가없는대신, 본인이쓴만큼만요금을지불하는 제로요금제 를출시하였다. 제로요금제는음성통화 1.8원 / 초, SMS 20원 / 건이며, 서비스이용료 10,000원 (16,500원) 을내면무료음성통화를 100분 (200분) 제공한다. 음성통화를 100분사용할경우 MNO의표준요금

6 MVNO 제도및주요사업자현황 제에따르면요금이약 17,480 원 ( 기본료 11,000 원 + 음성통화료 6,480 원 ) 이지만, 에 버그린모바일의제로요금제에따르면요금이 10,000 원이므로, 에버그린모바일의요 금이약 40% 정도저렴한셈이다. 요금제 기본료 서비스이용료 무료통화 음성통화 SMS 제로 0원 0분 제로100 0원 10,000원 100분 1.8원 / 초 20원 / 건 제로200 16,500원 200분 주 : VAT 제외 자료 : 에버그린모바일홈페이지 에버그린모바일은 2012년 1월에는스마트폰사용자를대상으로이용자가각자의이용패턴에맞추어음성통화량과데이터통화량을선택할수있는 스마트제로 요금제를출시했다. 스마트제로 요금제는통합형정액요금제로묶여사용하지않는데이터까지제공받아야하는타통신사의요금제에비해상당한요금할인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음성선택 데이터선택 100MB 500MB 1GB SMS 무료제공 0 분 5,000 원 10,000 원 15,000 원 분 16,500 원 21,500 원 25,500 원 250 분 23,000 원 28,000 원 30,000 원 350 분 29,000 원 33,000 원 35,000 원 월 300 건 500 분 36,000 원 38,000 원 40,000 원 주 : VAT 제외자료 : 에버그린모바일홈페이지

7 최근에는 CJ헬로비전이 MVNO 사업에진출하여 헬로스마트요금제 를출시하였다. 헬로스마트요금제의구성은기존이통 3사의스마트폰요금제와거의유사하지만, 가격이저렴하거나기본적으로제공하는음성, 문자, 데이터가더많다. 헬로스마트28 요금제는 SK텔레콤의올인원34( 기본료월 34,000원 ) 와음성과데이터제공량은동일하지만, 기본요금은 28,000원으로올인원34에비해 6,000원이더저렴하다. 요금제 기본료 ( 원 ) 기본제공량요율 ( 초과요율포함 ) 음성 SMS 데이터 음성 ( 분 ) ( 건 ) (MB) ( 원 / 초 ) 영상 ( 원 / 초 ) SMS ( 원 / 건 ) 데이터 ( 원 /MB) Wifi ( 원 ) 헬로스마트 28 28, ,000 헬로스마트 37 37, 헬로스마트47 47, 헬로스마트57 57, 헬로스마트77 77, , 무료 헬로스마트 87 87,000 1,100 1,050 주 : VAT 제외 자료 : CJ 헬로비전홈페이지 4. 결어 국내에서는도매제공제도가마련되기전인 2000년부터별정2호로 MVNO 사업자가등장하였으나, 제도도입초기의정책적 사업적환경의미성숙으로 MVNO 서비스가큰성공을거두지못하였다. 그러나최근방송통신위원회는 MVNO를통한통신시장의경쟁활성화를위해각종제도적기반을마련하는등 MVNO를적극적으로지원하고있다. 그결과 KCT, 아이즈비전, 한국정보통신, CJ헬로비전등다양한사업자가시장에진입하였으며, MVNO 시장에관심을보이는사업자가늘어나고있다. 지금까지 MVNO 시장에진입한사업자는대부분저렴한선불서비스를제공하는

8 MVNO 제도및주요사업자현황 것으로사업을시작하였다. 이는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10월에발표한 선불요금제활성화방안 에따라국내이동통신시장에서선불요금제가더욱활성화되면, 선불서비스를주요서비스로하는 MVNO가더욱활성화될것으로기대된다. 또한 MVNO 사업자들은선불요금제외에도다양한요금제를출시하여소비자들의요구를충족시키고있으며, 이러한추세는 MVNO 시장이성숙함에따라더욱가속화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방송통신위원회가 11월에발표한 이동전화식별번호제도개선 방안에따라개방형단말기식별제도가시행되면, MVNO는단말기제조사로부터독자적인단말기수급이가능해지기때문에더욱다양한모델로시장에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참고문헌 동아 economy ( ), 홈플러스, MVNO 사업진출검토중.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 ), 방통위, 조속한 MVNO 서비스개시위해전담반구성.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 ), 방통위, MVNO의조속한서비스개시를위한지원방안마련.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 ), 방통위, 도매제공가이드라인제정.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 ), 선불요금제활성화로소량이용자등의요금절감에기여.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 ),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 (IMEI) 제도개선계획발표. 변정욱외 (2011), 도매제공도입에따른 MNO MVNO 상생협력방안마련,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가-10, 방송통신위원회. 전자신문 ( ), 에버그린모바일, 선택형 MVNO 스마트폰요금제출시. 전자신문 ( ), MVNO업계, 가입자확보전스타트... 저가격 후불서비

9 스등전략적드라이브총공세예고. 통신정책연구실요금회계연구그룹 (2011), 2010 년도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정책연구 11-07, 정보통신정책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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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시장조사 12-29 이동전화서비스요금체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 목차 - - 표목차 - - 3 - - 1 - - 2 - 표 2-1 이동전화가입자수 - - 26,497,267 26,516,938 - - 55,449 308,069 24,269,553 25,705,049 26,552,716 26,825,007 - - 16,249,110 15,92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