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cription

1

2

3 이 보고서는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정 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 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5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도매제공 도입에 따른 MNO MVNO 상생 협력 방안 마련 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연 구 기 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 변 정 욱 통신시장분석그룹장 참여연구원 : 전 주 용 부연구위원 이 경 석 전문연구원 최 아 름 연 구 원 윤 두 영 전문연구원 - i -

6

7 목 차 요약문 ⅸ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 배경, 목적 및 주요 내용 1 제 2 절 연구의 구성 2 제 3 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2 제 2 장 MVNO 시장 및 제도 현황 4 제 1 절 국내 시장 및 제도 현황 4 1. 국내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분석 4 2. 국내 제도 현황 6 3. 사업자 진입현황 및 추진 현황 주요 MVNO 사업자 요금제 12 제 2 절 해외 시장 및 제도 현황 전세계 MVNO 시장 현황 및 전망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30 제 3 장 MNO MVNO 상생 협력 방안 34 제 1 절 MVNO 사업 모델 MVNO 사업 모델 분석 주요 사업자 전략 분석 37 - iii -

8 제 2 절 데이터전용대가 산정 일반 현황 데이터전용대가 현황 산정 방안 시사점 및 결정사항 62 제 3 절 도매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간 주요 이슈 주요 검토사항 단말기 수급 조달 방안 부가서비스 제공 방안 설비 연동 설비의 설치 개조 비용 부담 기타 협의 결과 68 제 4 장 MNO MVNO 공정경쟁 환경 조성 69 제 1 절 다량구매할인 현황 및 해외 사례 주요 이슈 및 산정방안 다량구매할인율의 산정 71 제 2 절 선불 이동전화 및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 정비 선불이동전화 활성화 관련 제도 정비 단말기 블랙리스트 제도 75 제 3 절 자가소비 금지 및 재제공 제한 78 제 5 장 결 론 80 참고문헌 82 - iv -

9 표 목 차 <표 2-1> 이동전화 사업자별 가입자 수 현황 5 <표 2-2> 별정 4호 진입 사업자 및 속성 12 <표 2-3> KCT 선불 요금제 13 <표 2-4> KCT 후불 요금제 13 <표 2-5> 아이즈비전 선불요금제 15 <표 2-6> 요금충전 및 사용가능 기간 15 <표 2-7> Free텔레콤의 후불요금제 16 <표 2-8> Free텔레콤의 데이터요금제 17 <표 2-9> Free텔레콤의 선불요금제 17 <표 2-10> 에버그린모바일 선불요금제 18 <표 2-11> 에버그린모바일 제로요금제 18 <표 2-12> 해외의 이동통신 규제 현황 및 시장 현황 20 <표 2-13> 영국 모바일 시장(2010년 4분기) 24 <표 2-14> 독일 모바일 시장 27 <표 2-15> 스페인 모바일 시장 29 <표 2-16> 프랑스 모바일 시장 33 <표 3-1> Blyk의 가격 전략 39 <표 3-2> Simyo의 요율 41 <표 3-3> Simyo의 정액요금제 42 <표 3-4> Tesco Mobile 후불요금제-SIM only 요금제 44 <표 3-5> Tesco Mobile 후불요금제-약정 요금제 44 <표 3-6> Virgin Mobile France 선불요금제 47 <표 3-7> Virgin Mobile France 후불요금제-속도 제한 47 <표 3-8> Virgin Mobile France 후불요금제 48 - v -

10 <표 3-9> 전세계 모바일 콘텐츠 시장 전망(2007~2012) 50 <표 3-10> 국내 사물지능통신 서비스 가입자 현황 및 향후 잠재수요 51 <표 3-11> 일본의 MVNO의 유형 52 <표 3-12> Hutchison 3G의 데이터 도매대가(VAT 제외) 55 <표 3-13> NTT DoCoMo의 제1종 도매 FOMA 서비스 도매대가 할인율 55 <표 3-14> NTT DoCoMo의 FOMA 데이터 플랜 56 <표 3-15> NTT DoCoMo의 제2종 도매 FOMA 서비스 도매대가 56 <표 3-16> SKT 출시 데이터 요금상품 분석 58 <표 3-17> KT 출시 데이터 요금상품 분석 58 <표 3-18> LGU+ 출시 데이터 요금상품 분석 59 <표 3-19> KT의 데이터 도매대가 60 <표 3-20> 주요 이슈별 MNO-MVNO간 협의 결과 63 <표 4-1> SONOFON과 Tele2의 MVNO 협정 4차 개정 중 다량구매할인 70 <표 4-2> 다량구매할인율 산정(안) 72 - vi -

11 그 림 목 차 [그림 2-1] 이동전화 가입자 수 추이 4 [그림 2-2] 이동전화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 추이 5 [그림 2-3] 이동전화 HHI 지수 추이(무선 재판매 포함) 6 [그림 2-4] KCT의 tplus와 SK텔레콤 요금 비교 14 [그림 2-5] 1991~2010에 설립된 MVNO 사업자 수 19 [그림 2-6] 지역별 MVNO 사업자 비중(2001~2010 설립 기준) 20 [그림 2-7] 프랑스 MVNO 시장 점유율 32 [그림 2-8] 프랑스 이동통신 시장 현황 32 [그림 3-1] MVNO 사업자들의 가격 전략 진화 35 [그림 3-2] Blyk의 서비스 구조 38 [그림 3-3] Virgin Mobile France의 Parrainage 프로모션 전략 49 [그림 3-4] 전세계 M2M 시장규모 예측 51 [그림 3-5] 이동통신서비스의 네트워크 구조 61 - vii -

12

13 요 약 문 1. 제 목 도매제공 도입에 따른 MNO MVNO 상생 협력 방안 마련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도매제공제도의 도입과 고시 제정에 따라 다수의 MVNO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MVNO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가입자를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확보한 상황에서 신규 진입자로서의 MVNO들이 자신의 가입자 기반 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과의 경쟁방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전략적으로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에 스마트폰의 확산 및 무선인터넷의 사용 증가 등의 이동통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공정한 도매제공제도의 시행을 위한 방안이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MNO와 MVNO의 상생 협력 방안 및 그 간 제도에서 결정되지 않은 주요 세부 사 항들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분석을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 본 보고서는 도매제공 도입 이후, MNO와 MVNO의 상생 협력 방안 및 공정한 도매제공 제도 시행을 위한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국내외의 시장 현황과 제도 현황을 파악한다. 국내 및 해외의 시장현황과 사업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경쟁 및 상생 협력 방 - ix -

14 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MNO MVNO간 경쟁 및 상생 협력방안을 주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파악 한다. 데이터 전용 MVNO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이슈, 부가서비스 제공 관 련 협력방안, 단말기 제공 관련 협력방안, 설비설치개조 및 비용 관련 협력방안 등을 검토 하고자 한다. 제4장에는 MNO MVNO간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제도의 구체화 방안으로서 다량 할인율의 결정, 선불제 및 후불제 관련 번호이동성, 단말기 인증제도 등에 관한 정책방안 을 검토하고자 한다. 제5장은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후 시사점과 주요 정책방향을 요약하며 결론을 맺는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MVNO 진입현황 분석 및 해외사례를 통한 MVNO 제도 및 사 업전략 분석, MNO MVNO간 상생 협력 방안과 MNO MVNO간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관 련 제도의 구체화 방안으로 구분된다. 먼저 현재까지 진행된 MVNO 사업현황을 살펴보고, 해외 주요국의 MVNO 규제 현황 및 사업현황을 살펴본다. 이 후 주요 MVNO에 대하여 상품전략 및 단말기 조달 전략, 가격설 정 분석, 판매촉진 전략, 유통관리(또는 고객접점 확보) 전략 등의 사업모델 분석을 통해 MNO MVNO간의 상호 보완 협력 및 시장세분화를 통한 파트너 관계 등을 살펴본다. MNO MVNO간 상생 협력방안에서는 국내의 MVNO들의 MNO로부터의 단말기 수급, 부 가서비스 제공, 데이터 전용 서비스 활성화 등의 사항들을 검토하였고,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의 구체화 방안에서는 다량할인율의 결정, 선불전화서비스 관련 이슈, 단말기 (Blacklist 등) 관련 이슈 등을 살펴본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에서 파악한 주요 시사점과 정책 제언들은 도매제공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활용되고, 도매제공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간 주요 이슈의 해결에 도움 - x -

15 을 줄 것이다. 또한 합리적인 도매제공대가의 산정을 통해 통신경쟁정책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6. 기대효과 사례조사 및 정책 연구에 의해 도출된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및 도매제공 활성화 방안 등은 MNO와 MVNO간의 바람직한 경쟁과 상생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 경쟁 구조 개선과 이에 따른 이용자 후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xi -

16

17 SUMMARY 1. Title Wholesale Regulation and MNO MVNO Cooperation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After the enactment of the wholesale regulation in 2010, many MVNOs have been entered(or planning to enter)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Due to the new entries,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is expected to be more competitive. However, since the market is mature and most of the users are subscribed to incumbent MNOs, the MVNOs, at least in the short run, need to cooperate strategically with the incumbent MNOs to achieve their own market share. Also, due to the changes of the market environment(e.g. rapid increase of smartphone subscriptions and traffic explosion, etc.), preparing guidelines for fair wholesale transactions is required. In this report, we study cooperation items between MNO and MVNOs, and guidelines for fair wholesale transactions and suggest related policy implication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In chapter 2, we survey retail and wholesale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s and related regulations of domestic and major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 xiii -

18 In chapter 3,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MNO and MVNO, we study various items, related issues and suggest guidelines for MNO and MVNOs. In chapter 4, to promote effective competition between MNO and MVNO, we study various items, related issues and suggest guidelines for MNO and MVNOs. In chapter 5, we summarize the main result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de the report. 4. Research Results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MNO and MVNOs, we suggest business strategies for MVNOs and guidelines for various items such as data only MVNOs wholesale pricing, conditions and bargaining procedures of value-added services provision, handset provision, installation of the MVNO facility and related cost sharing between MNO and MVNOs. Also, in order to promote effective competition between MNO and MVNO, we suggest guidelines for volume discounting for wholesale price, number portability for the prepaid and postpaid service provision, and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fication(imei) system.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and Expectations The main results and suggestions of the report are expected to be adopted for the KCC guideline for wholesale regulation of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The guideline will be helpful for the promotion of the MVNO services and, as a result, promote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competition and increase consumer welfare. - xiv -

19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MVNOs and Wholesale Regulation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Market Chapter 3. Cooperation between MNO and MVNO Chapter 4. Effective Competition between MNO and MVNO Chapter 5. Conclusion - xv -

20

2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목적 및 주요 내용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도매제공제도의 도입과 고시 제정에 따라 다수의 MVNO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MVNO 사업자들의 이동통신 시장 진입은 그간 이동통신 3사 중심의 시장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재 이동통신 시장의 상황은 97년 경쟁체제가 도입 된 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인구대비 보급율이 100%를 상회하는 성숙기에 접어들었고, 스 마트폰 도입에 따라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항에서 이동통신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MVNO들이 시장에 안착하고 결과적 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많이 있다. 특히 대부분의 가입자를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확보한 상황에서 신규 진입자로서의 MVNO들이 자신의 가입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과의 경쟁방안과 상생 협력 방안을 전략적으로 잘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그간의 제도화 과정 중 구체화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져 기존 이동 통신사업자와 MVNO들 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과 상생 협력이 명확한 규칙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정비 역시 중 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도매제공 도입 이후, MNO와 MVNO의 상생 협력 방안 및 그 간 제도에서 결정되지 않은 주요 세부 사항들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자 한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과 이동통신 사업자 및 MVNO 사업자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바람직한 경쟁 및 상생 협력 방안과 구체 화가 미흡했던 부분의 정책방향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MNO/MVNO간 상생 협력 방안과 MNO/MVNO간 경쟁 환 경 조성을 위한 관련 제도의 구체화 방안으로 구분된다. MNO/MVNO간 상생 협력방안에서 - 1 -

22 는 MVNO들의 MNO로부터의 단말기 수급, 부가서비스 제공, 데이터 전용 서비스 활성화 등의 사항들을 검토하였고,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의 구체화 방안에서는 다량할인율 의 결정, 번호관련 이슈, 단말기(Blacklist제도 등) 관련 이슈 등을 검토하였다. 제 2 절 연구의 구성 본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2장에서는 국내외의 시장 현황과 제도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내 시장현황으로는 이동통신 시장의 전반적인 경쟁상황 이외에도 최근 MVNO 진입 준비와 관련된 현황(주요 사업자, 사업계획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해외 시장현황으 로는 해외 주요 MVNO들의 사업모델과 성공사례 실패사례를 살펴보고 이로부터 바람직 한 경쟁 및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외 도매제공 관련 제도 현황의 주요한 변화를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MNO/MVNO간 경쟁 및 상생 협력방안을 주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 였다. 우선 국내외의 MVNO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한 전반적 시사점에 기초하여, 데이터 전용 MVNO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이슈, 부가서비스 제공 관련 협력방안, 단말기 제공 관련 협력방안, 설비설치개조 및 비용 관련 협력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는 MNO/MVNO간 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관련 제도의 구체화 방안으로서 다량할 인율의 결정, 선불제 및 후불제 관련 번호이동성, 단말기 인증제도 등에 관한 정책방안을 검토하였다. 또한 도매제공 제도 도입에 의한 시장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방식과 기준을 검토해 보았다. 제5장은 이상의 결과를 종합한 후 시사점과 주요 정책방향을 요약하며 결론을 맺는다. 제 3 절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본 보고서를 통해 제시된 주요 시사점과 정책 제언들은 도매제공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활용됨으로써 MNO와 MVNO간의 바람직한 경쟁과 상생 협력을 유도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 경쟁구조 개선과 이에 따른 이용자 후생 제고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도매제공제도의 정책적 취지에 맞도록 도매제공관련 법령에 대 - 2 -

23 한 해석 및 지침을 제공하고, 다량할인 및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 등 도매제공대가의 합리적인 산정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구체성을 제고함으로써 도매제공 제도의 본래 취 지인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후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4 제 2 장 MVNO 시장 및 제도 현황 제 1 절 국내 시장 및 제도 현황 1. 국내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분석 현재 국내의 이동통신시장은 SK텔레콤, KT, LGU+의 3개 사업자에 의한 과점시장으로서 이동통신시장의 총 가입자와 매출액 규모를 살펴보면 3사간 격차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이동전화 가입자는 1999년까지 폭발적인 증가율을 기록하다 이후 10%대 전후로 감소하였고, 최근 3개연도는 5%대 전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10년 5천만명을 돌파하여 10년말 이동전화 보급률은 103.9%를 기록하고 있는 시장포화상태이다. [그림 2-1] 이동전화 가입자 수 추이 (단위: 천명, %)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총 가입자수 연성장률 50,767 51,963 47, % 45, % 43,498 38,342 40, % 36,586 32,342 33, % 67.7% 26,816 29,046 23,443 13, % 120% 100% 80% 60% 40% 10, ,181 1,641 6, % 8.3% 11.4% 3.9% 8.9% 4.8% 4.8% 8.2% 5.9% 4.8% 5.1% % 2.4% 0%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변정욱 외(2011) 재인용 이동사업자 3사간의 가입자 기준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2년 SK텔레콤이 가입자 기준 점유 율이 50%를 넘은 이래 줄곧 50%를 상회하는 가입자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KT, LGU+ 양 사 역시 가입자수 기준 점유율은 과거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형국이다

25 [그림 2-2] 이동전화 가입자 수 기준 점유율 추이 60.0% 50.0% 53.2% 54.5% 51.3% 50.9% 50.4% 50.5% 50.5% 50.6% 50.6% 40.0% 30.0% 40.9% 33.0% 31.9% 31.1% 32.0% 31.9% 31.9% 31.3% 31.2% 30.9% 31.1% 20.0% 10.0% 0.0% 14.7% 14.8% 14.1% 15.9% 16.2% 16.6% 17.2% 17.4% 17.7% 17.6% 0.3% 0.7% 1.0% 1.1% 1.1% 1.0% 0.7% 0.6% SK텔레콤 신세기통신 KT(KTF) LG텔레콤 무선 재판매사업자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변정욱 외(2011), 재인용 <표 2-1> 이동전화 사업자별 가입자 수 현황 (단위: 천 명)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SKT 17,220 18,313 18,783 19,530 20,271 21,968 23,032 24,269 25,705 KT 8,911 8,887 9,495 9,749 10,100 10,667 11,373 14,835 15,783 LGU+ 4,790 4,721 5,806 6,203 6,666 7,471 7,923 8,487 8,956 KT PCS 1,422 1,555 2,230 2,493 2,704 2,927 2, KT 재판매 LGU+재판매 NA 합 계 32,343 33,592 36,586 38,342 40,197 43,496 45,607 47,944 50, 년말 기준으로 무선 재판매사업자들의 가입자 규모는 약 323,285명으로 아직까지 재 판매시장은 1%미만의 점유율로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0년 무선 재판매사업자들의 가입자 기준 점유율은 0.6%이며, KT 재판매사업 자들과 LGU+ 재판매사업자들의 점유율은 각각 0.51%와 0.13%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변정욱 외(2011)에 따르면, 이동통신시장의 소매시장 경쟁상황은 SK텔레콤의 10년말 점 유율이 매출액 기준 54.3%, 가입자수 기준 50.6%, 통화량 기준 55.3%로 여전히 50%를 상회 하므로 경쟁이 미흡한 상황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이동통신시장은 와이브로 사업자의 - 5 -

26 지속적 진입 추진, MVNO 사업자의 진입, 기술발전(mVoIP) 등의 잠재적인 경쟁압력이 증 가하여 집중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여전히 높고 신규 진 입에 따른 경쟁압력도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경쟁적 시장으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 다.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집중도(HHI) 지수는 2003년 이후 소폭이지만 꾸준히 개선되고 있 으나, 가입자기준 HHI는 최근 5년간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2-3] 이동전화 HHI 지수 추이(무선 재판매 포함) 자료: 사업자 영업보고서, 변정욱 외(2011) 재인용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는 도매제공제도 도입에 따라 SK텔레콤으로부터 도매제공을 받는 무선재판매사업자 진입이 이루어졌으며, 재판매사업자의 후불제 출시 및 적극적 마케팅이 예상되는 11년 하반기부터 재판매사업자 점유율이 점차 증가하여, 번호이동성이 보장되 는 12년 상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실효의 기미가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 국내 제도 현황 가. 관련 법령 제정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3월 2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 해 제38조를 신설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전 기통신사업법(이하 사업법)은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 6 -

27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 는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를 지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법 개정은 이와 같이 통신 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제 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1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히아 재판매 라 한다)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 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할부를 이용하 도록 허용(이하 도매제공 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시험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 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 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시험자 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 비스 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시험자의 도매제공의무서 비스는 시험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 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이 활 성화되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정기준 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시험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매제공의무시험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 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 하여 고사한다.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비 용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 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6 제5항에 따른 협정은 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사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사업법 개정에 따라 2010년 6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2010) - 7 -

28 보고된 이후, 당해연도 10월 1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및 의무서비스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통한 재판매사업자의 경우 현행 보다 강화된 이용 자 보호계획 등을 마련하였다. 먼저 의무제공서비스로 전년도의 서비스별 매출액을 기준 으로 국내 총매출액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전년도 매출액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재판매사업자의 등록조건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 전담기구 설치, 24시간 고객응대 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민원처리 직 원확보, 통신비밀업무 전담기구 설치 운영을 등록조건으로 포함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0년 11월 23일 관련 고시를 신설하였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 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 절차 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방송통신 위원회고시 제 호, 이하 도매제공고시)은 효율적 도매시장 형성과 MVNO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 이용사업자(MVNO)에게 부과되는 일정한 제한(조건), 협정체결 과정에서 의무사업자와 MVNO가 따라야 할 순서나 방법(절차), 도매 제공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수단(방법)과 도매제공대가 산정 방안 제시하고 있다. 먼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SK텔레콤(주)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중 셀룰러, 아이엠티이천으로 규정하였다. 도매 제공 조건은 효율적 도매시장 형성과 MVNO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 MVNO에게 부과되는 일정한 제한으로, 이용약관의 공개(도매제공 이용대가), 도매제공 관련 정보제공, 도매제공 용량, 재제공, 자가소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 매제공 절차는 협정체결 과정에서 의무사업자와 MVNO가 따라야 할 순서나 방법으로 도매 제공 요청시기 및 방법, 통신단말장치의 조달 및 시험, 도매제공의 거절, 도매제공의 중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매제공 방법은 도매제공의 원활한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기술기준, 도매제공을 위한 망연동, 호 및 신호 경로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2011년 11월 1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 를 통해 무선재판매 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 신고를 제도화하려 한다. 이는 별정통신사업 등록 시 2)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 호 - 8 -

29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을 제출하고 있으나, 약관 변경 시에는 재등록. 신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등록시점과 다른 부당한 약관에 대한 관리 수단 마련 필요하기 때문에 신설되는 조항으로 대상사업자는 별정통신사업자(별정1호, 별정2호, 별정4호) 중에 서 무선재판매사업자, 이른바 MVNO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MVNO가 이용약관을 변 경할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를 신고해야 하며, 이 개정안은 12월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2012년 1월경에 공표될 예정이다.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MVNO 제도 지원 현황 2010년 10월 사업법 시행령 개정이후, 그동안 적극적으로 MVNO 사업을 준비해오던 한국케이블텔레콤과 온세텔레콤이 별정 4호로 등록하였으며, MVNO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당해연도 11월말에 MVNO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0년 11월 30일에 개최된 MVNO-MNO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설명회는 10 년 MVNO 제도 도입에 따라서, MNO와 MVNO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MVNO 사업 방향을 설명하고, MVNO 제도 및 정책 방향, 해외 MVNO 성공 실패 사례, MNO의 도매제공 사업 방향 등을 설명하여 다양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 마련하기 위하여 준비되었다. 본 설명회에서는 MVNO 제도 및 정책 방향 설명, 해외 MVNO 성공 및 실패 사례 설명 및 시사점 분석, MNO의 도 매제공 사업 방향 및 세부 조건, 주요 MVNO의 사업 계획 및 발전 방향 발표가 이루어졌 으며, KCC의 MVNO 제도 및 정책 방향 제시 및 MNO MVNO의 사업 전략이 제시되었다. 곧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11월 26일에 MVNO 가이드라인 전담반 을 발족하여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 다량구매할인 등을 전담반을 운영하여 도매제공 가이드라인 마련할 예정이라 발표하였다. 향후 가이드라인 마련시 주요 논의 사항으로 첫째 다량구매 할인율의 적용 기준 마련, 둘째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산정기준 마련, 셋째, 부가서비스 세 부기준 마련, 넷째, 자가소비 및 재제공 등에 관한 기준 마련을 중점 사항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다량구매할인율은 도매제공 고시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재판매사업자의 시장진입 또는 경쟁촉진 효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 및 재판매사업자와 협의하여 다량 구매할인율을 대가산정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 는 조항에 대하여 시장진입 또는 경쟁촉 진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에 대해 판단시점과 판단기준에 대한 설정의 필요성과 만약 추가 - 9 -

30 로 다량구매할인을 적용할 경우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할인할 것인지의 추가할인 범위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부가서비스의 세부기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 레콤이 MVNO에게 제공해야 하는 부가서비스의 범위와 추가 대가가 필요할 경우 이에 대 한 대가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자가소비의 주된 목적 에 대한 해석 및 재제공의 소비자 보호 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2011년 7월 20일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MVNO 경 쟁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도매제공 가이드라인은 1 다량구매할인 율, 2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 3 재제공, 4 자가소비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다 량구매할인율은 MVNO 시장현황 및 의무제공사업자의 네트워크 원가 등을 고려하여 가입 자 20만명 이상시 1%의 다량구매할인율을 적용하며, 이후 가입자가 20만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로 1%씩 할인하여, 가입자 120만명 이상일 경우 6%의 다량구매할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었다. 데이터 전용 도매대가는 산정된 데이터서비스의 도매제공 대가의 50%를 추가 할인하도록 하였고, 자가소비 금지 조항은 MVNO 전체 가입자 중 자사 및 계열회사 임직 원의 사용비율이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되, 사업초기 1년간은 해당 조항이 적용되 지 않도록 유예하였다. 재제공은 별정4호 MVNO로 등록한 사업자에 한하여 재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연대책임 의무를 부과하였다.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장 제2절과 제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여기서 다시 시간을 돌려보면, 2011년 4월 4일, KCC는 MVNO의 단말기 수급 방안, 부가 서비스 제공방안, MVNO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간 설비연동, 설비설치비용에 대한 MVNO 부담방안, 국제로밍 등 사업자간 주요 협상 이슈를 논의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여 MVNO의 조속한 서비스 개시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하기 위한 도매제공 운영지원 전담반을 구성하 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VNO 서비스의 원활한 런칭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전문 가(KISDI, ETRI, 기술관련 자문교수), 사업자(SKT, KCT, Onse)를 포함한 전담반 구성하였 다. 이 전담반에서 다룬 세부 이슈는 1) 번호이동, 2) UCMS(Usim Card Management System), 3) SCP(Service Control Point) 개발, 4) 영업전산 개발, 5) 단말 수급, 6) SKT 설비설치 및 개조 비용 부담을 다루었다. 이후 약 한달간의 전담반 운영을 통하여 2011년 5월 16일 사 3) 부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이후 설명할 도매제공 운영지원 전담반에서 다루게 된다

31 업자간 주요 협상이슈를 논의하여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대 한 자세한 내용은 제3장 제3절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또한 2011년 4월에는 2010년도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2011년 적용될 도매제공대가 산정하 여 의무제공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 음성, SMS, 데이터서비스별 도매제공대가의 수준은 의 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의 도매제공 이용약관에 반영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할 수있다. 3. 사업자 진입현황 및 추진 현황 2010년 9월 23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으로 별정4호 등록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2011년 7 월까지 총 15개 사업자가 MVNO 진입을 위해 별정 4호로 등록하였으며, 2011년 7월을 기 점으로 한국정보통신, 한국케이블텔레콤, 아이즈비전, 몬티스타텔레콤, 에스케이 텔링크 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 하거나 준비하고 있었다. 4)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자회사(SKT의 자회사 인 SK텔링크, KT의 자회사인 KTIS)의 MVNO로의 진입에 대하여 자회사 진입을 제한하기 로 한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 자회사의 MVNO 시장진입은 유예 중이다. 5) 따라서 현재까지 별정4호로 등록한 사업자의 수는 전부 15개이며, 이 중 SK텔링크, KTIS는 시장진입 유예 권고를 받았으며, 나머지 13개 사업자 중 한국케이블텔레콤, 아이즈비 전, 한국정보통신 가 7월을 기준으로 MVNO 사업을 개시하였다.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아이즈비전은 신규 선불제 이동통신전화서비스을 개시하였고, 한국정보통신 는 이동통 신망을 활용한 Van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후 11월에는 한국케이블텔레콤이 신규 후불 제 이동통신전화서비스를 개시하였고, 내년 4월 번호이동이 가능하게 되면 더 많은 사업 자가 사업을 개시하거나 가입자를 유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 표는 별정 4호 진입 사업자 및 기존 영위사업을 보여준다. 4) 디지털타임즈, KCT 몬티스타, MVNO 산 넘어 산, ) 방송통신위원회 제37차 위원회 브리핑 자료,

32 <표 2-2> 별정 4호 진입 사업자 및 속성 사업자 명 등록 시점 기존 영위사업 (주)한국케이블텔레콤 (KCT) (주)온세텔레콤 (주)몬티스타텔레콤 (주)에스로밍 (기간) 인터넷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 망 임대사업 (기간) 국제전화, 시외전화, 국제/시외 전기통신회선설 비 임대,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 (별정 2호 LGU+) 이동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초고속 인터넷 (주)인스프리트 모바일 솔루션 개발업체 (주)에넥스텔레콤 해외로밍, 국내휴대폰 렌탈, 인천공항로밍 위탁운영, SIM유통, MVNO서비스 (별정 2호 KT)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단말기 임대 및 판매사업 한국정보통신(주) 인터넷결재, 신용카드조회 케이디씨정보통신(주) 시스템통합, 네트워크 통합, PMP(아이스테이션) (주)케이티스 콜센터사업, 114번호안내, 별정통신(인터넷재판매, 선불 카드), 인터넷사업(전화번호 검색), CS 업무(Olleh 상품 상담서비스) (주)에버그린모바일 (별정 2호 KT) 이동통신서비스 에스케이텔링크(주) (주)아이즈비전 국제전화선불 재과금 (주)케이티링크 이동통신판매 통신설비 (기간) 인터넷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 1599 전국대 표서비스 (주)씨엔커뮤니케이션 (별정 2호 LGU+) 이동통신서비스 대성홀딩스 도시가스, 별정 2호(스카이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4. 주요 MVNO 사업자 요금제 가. 한국케이블텔레콤(KCT) 한국케이블텔레콤(Korea Cable Telecom, 이하 KCT)은 SKT로부터 이동통신망을 빌려 이 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로 2011년 7월에는 선불서비스를, 2011년 11월에는 후불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KCT의 선불요금제는 PPS일반, PPS라이트, PPS플러스, PPS프리미엄의 4가지가 있다. 기

33 본료는 0원~10,000원 수준이고, 초당 음성통화료는 1.6원~4.0원으로 기본료와 반비례 관계 에 있다. SMS는 건당 18원, 영상은 초당 6원으로 요금제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표 2-3> KCT 선불 요금제 요금제 기본료 (원) 음성 (원/초) SMS (원/건) 영상 (원/초) PPS 일반 PPS 라이트 5, PPS 플러스 9, PPS 프리미엄 10, 주: 부가세 포함 자료: KCT 홈페이지 KCT는 후불요금제 티플러스(tplus)는 표준요금제와 정액요금제, 자율요금제의 세 가지 가 있다. 표준요금제는 기본료 5,500원, 음성 1.8원/초, 문자 15원/건이며, 정액요금제는 기 본료 25,000원을 납부하면 무료통화 250분, 무료문자 250건을 제공하는 요금제이다. 자율 요금제는 이통3사의 맞춤형 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로 기본료 5만원의 범위 내에서 음성 통화와 문자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음성통화는 1.3원/초, 문자는 11원/건의 요율이 적용되므로 음성만 이용시 약 640분, 문자만 이용시 약 4,545건을 이용할 수 있다. <표 2-4> KCT 후불 요금제 요금제 기본료 무료통화 표준요금제 5,500원 - - 통화료 음성 SMS 음성 SMS 정액요금제 25,000원 250분 250건 자율요금제 50,000원 주: 부가세 별도 자료: KCT 홈페이지 음성과 문자를 자유롭게 조절 가능 (음성만 이용시 640분, 문자만 이용시 4,545건 이용 가능) 1.8원/초 1.3원/초 15원/건 11원/건

34 KCT의 후불서비스는 가입비가 없으며, 기존 이통3사와 비교할 때 기본료는 최고 50% 저렴하며, 서비스 이용요금은 약 30% 저렴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요금을 적게는 20% 에서 많게는 40%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음성 120분, 문자 36건을 이용할 경우, KCT의 표준요금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통신요금이 19,000원이지만, S사의 표준요금 제를 사용할 경우는 24,680원으로 KCT의 요금이 약 23.0% 저렴하다. 소량 이용자 뿐만 아 니라 중량(음성 250분, SMS 250건), 다량(음성 570분, SMS 500건) 이용자 역시 KCT 요금을 이용할 경우 각각 41.9%, 39.4%의 요금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림 2-4] KCT의 tplus와 SK텔레콤 요금 비교 자료: KCT 홈페이지 나. 아이즈비전 아이즈비전은 SK텔레콤으로부터 통신망을 빌려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이 다. 아이즈비전은 201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선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가입비과 약정이 없다. 아이즈비전의 선불요금제는 PPS일반/PPS50/PPS70/PPS90의 네가지 종류가 있다. PPS일 반은 기본료가 없는 대신 음성통화가 초당 3.45원으로 약간 비싼 편이다. PPS50/PPS70/PPS90 의 월기본료는 4,546원//6,364원/8,182원이며, 음성통화요율은 각각 초당 2.19원, 2.00원, 1.82원 이다. SMS과 영상통화는 건당 20원, 초당 5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35 <표 2-5> 아이즈비전 선불요금제 PPS일반 가입비 (원) 일일차감 기본료(원/일) 기본료 (원/월) 음성통화 (원/초) PPS , 무료 PPS , PPS , 주: 1) 부가세 별도 2)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자료: KCT 홈페이지 SMS (원/건) 영상통화 (원/초) 20 5 요금충전 단위는 10,000원/20,000원/30,000원/50,000원이며, 각각 30일/60일/90일/150일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사용 일수는 개통일로부터 계산하고, 기존 사용기 간 종료일로부터 10일까지는 추가적으로 수신을 할 수 있다. 선불금액이 소진되거나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일시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표 2-6> 요금충전 및 사용가능 기간 판매금액 사용기간 수신가능기간 전화번호 유지기간 10,000 30일 40일 20,000 60일 70일 30,000 90일 100일 50, 일 160일 사용기간 종료 후 90일가지 유지 다. 한국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은 SK텔레콤으로부터 망을 빌려 데이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사업 자로 2011년 3월 사업 등록 이후 2011년 7월부터 카드조회기 전용 데이터통신서비스인 이 지에어(Easy ai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지에어는 카드결제를 위한 CDMA 방식의 전 용 통신서비스로 월 정액요금인 5,000원만 납부하면 가입비나 설치비, 모뎀구입비용 등 별 도의 비용부담 없이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세 사업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36 라. 프리텔레콤(freeC) 프리텔레콤은 KT의 망을 빌려 선/후불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이다. 프리텔 레콤은 MNO 대비 기본료는 반값, 통화료는 약 20~30% 낮은 수준의 요금상품을 출시하여 저렴한 통신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세분화된 고객층을 목표 시장으로 하고 있다. 프리텔레콤의 후불 요금제는 Slim/Lite/Plus/Save가 있으며 월기본료는 4,500원~12,000원 이며, 음성통화료는 초당 1.2원~2.0원이다. 프리텔레콤의 Lite 요금제는 음성통화료는 초당 1.8원으로 MNO의 음성통화료와 동일하지만, 월기본료가 6,000원으로 MNO의 표준요금제 의 기본료(11,000원)보다 저렴하다. SMS는 건당 20원, LMS는 건당 40원, MMS는 100MB 이 하는 건당 200원, 100MB 이상은 건당 500원, 동영상 전송은 건당 300원이다. <표 2-7> Free텔레콤의 후불요금제 요금제 월 기본료 음성 (원/초) Slim 4,500원 2.0 Lite 6,000원 1.8 Plus 9,000원 1.5 Save 12,000원 1.2 영상 (원/초) SMS LMS 주: 1) 모든 요금제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2) 홈페이지를 통한 가입 고객은 가입비비 24,000원 면제 3) 부가가치세 별도 자료: 프리텔레콤 홈페이지 문자(원/건) 100MB 이하 MMS 100MB 이상 동영상 프리텔레콤은 데이터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은 0.5KB 단위 로 요금이 부과되며, 피쳐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은 텍스트는 4.55원, 멀티미디 어는 1.75원, 동영상은 0.45원, 인터넷접속은 1.3원으로 KT와 동일한 수준이다.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접속은 0.5KB당 0.25원이다. 한편, 데이터 다량 이용자를 위한 데이터 정액요금 상품인 데이터플러스 요금제도 있다. 데이터플러스 500M는 무선인터넷 500MB를 월 10,000 원에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고, 데이터플러스 100M는 무선인터넷 100MB를 월 5,000원에

37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표 2-8> Free텔레콤의 데이터요금제 요금제 월 이용요금 초과시 기타 데이터플러스 500M 10,000원 51원/1MB olleh WiFi 무료 제공 데이터플러스 100M 5,000원 51원/1MB 주: 부가가치세 별도 자료: 프리텔레콤 홈페이지 프리텔레콤의 선불 요금제는 후불요금제와 거의 동일하다. 다만, 가입비가 무료이며, Save 요금제는 외국인 전용 요금제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본료와 부가서비스요금은 일단위로 차감되며, 잔액 소진 후에는 추가로 15일간 수신이 가능하다. <표 2-9> Free텔레콤의 선불요금제 요금제 기본료(원) 일 월 음성 (원/초) Slim 150 4, Lite 200 6, Plus 300 9, Save , 영상 (원/초) SMS LMS 문자(원/건) 100MB 이하 MMS 100MB 이상 동영상 주: 1) 모든 요금제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가입비 무료 2) Save 요금제는 외국인만 가입할 수 있음 3) 부가가치세 별도 자료: 프리텔레콤 홈페이지 마. 에버그린모바일 에버그린모바일은 1999년부터 KT의 통신망을 빌려 선 후불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MVNO이다. 선불요금제의 월기본료는 0원~9,000원으로 MNO의 기본료보다 저렴 한 편이다. 음성통화요율은 기본료에 따라 초당 1.5원~3.9원이다

38 <표 2-10> 에버그린모바일 선불요금제 PPS일반 가입비 (원) 일일차감 기본료 (원) - 기본료 (원/월) 없음 음성 (원/초) PPS라이트 무료 300 9, 영상 (원/초) 할인: 3.9 비할인: 4.3 PPS플러스 164 4, PPS에이스 , 주: 1) 모든 요금제는 가입비,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2) 할인시간: 18:00~06:00, 비할인시간 06:00~18:00 3) 부가세 별도 자료: 에버그린모바일 홈페이지 SMS (원/건) LMS (원/건) 후불요금제에는 2G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EG요금제 와 3G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EG SHOW 요금제 가 있다. EG요금제는 기본료 13,000원에서부터 2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있 으며, 기본료에 따라 음성통화요율은 1.7원/초에서 3.6원/초 수준이다. 3G 요금제는 KT의 SHOW 요금제와 거의 동일하며, 표준요금제, 무료통화 150분/250분/350분/450분 요금제, 슬림요금제, 베이스요금제, 문자사랑600/1200요금제 등이 있다. 한편 에버그린모바일은 2011년 11월에 기본료 제로 3종 세트 요금상품 을 출시하였다. 제로요금상품은 제로/제로100/제로200의 세가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로요금제는 기본료가 없는 대신 본인이 쓴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상품이다. 제로100요금제는 월 10,000원에 무료통화 100분을 제공하고, 제로200 요금제는 월 16,500원에 무료통화 200분 을 제공한다. 음성통화요율은 1초당 1.8원이며, 문자는 1건당 20원이다. <표 2-11> 에버그린모바일 제로요금제 서비스 이용료 기본료 무료통화 음성통화 SMS 제로 0원 0분 제로100 10,000원 0원 100분 1.8원/초 20원 제로200 16,500원 200분 자료: 에버그린모바일 홈페이지

39 제 2 절 해외 시장 및 제도 현황 1. 전세계 MVNO 시장 현황 및 전망 6) MVNO 시장은 2000년대 중 후반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2000년대 이전에는 1년에 설립 되는 MVNO 사업자 수가 10개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00년대 초반에는 매년 20여개의 MVNO 사업자가 설립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매년 수십여개의 MVNO 사업자 가 설립되고 있다. [그림 2-5] 1991~2010에 설립된 MVNO 사업자 수 자료: Informa Telecoms & Media MVNO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15년에는 전세계 MVNO 가입자 수가 8,560만 명 이 되고, 수익도 $95억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MVNO 시장 성장 추세는 서유럽과 미국이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MVNO 수익의 84%는 서유럽과 미국 의 MVNO 사업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에 서유럽과 미국의 MVNO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년간 설립된 MVNO 사업자 중 서유럽과 미국에서 설립된 MVNO 사업자가 전세계 MVNO 사업자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6) OVUM, Global MVNO outlook:

40 [그림 2-6] 지역별 MVNO 사업자 비중(2001~2010 설립 기준) 자료: Informa Telecoms & Media 서유럽에서 MVNO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이다. 최근 몇 년간 MVNO의 회사 수 측면에서 독일과 네덜란드의 MVNO 시장이 가장 컸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5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칠레, 터키,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과 같은 신흥 시장에서는 아직 MVNO 사업자 가 많지 않지만,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에 South and Central America와 Middle East 지역의 MVNO 수익이 전 세계 MVNO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불과했 으나 2015년에는 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2-12> 해외의 이동통신 규제 현황 및 시장 현황 미국 영국 규제현황 1983년 무선재판매 의무화 2002년 규제일몰로 폐지 1985년 무선재판매 의무화 (by 사업권) 2002년 규제 폐지 MVNO 도입 당시 인구대비 이통보급률 사업개시와 더불어 의무화 사업개시와 더불어 의무화 MVNO 사업자 시장 점유율 8% (2008년 6월말) 12.6% (2009년 12월말) 인구대비 이통 보급룰 ( 09년 말) MVNO 사업자 수 (2010년 기준) 93.6명 60개 134.3명 29개

41 규제현황 MVNO 도입 당시 인구대비 이통보급률 MVNO 사업자 시장 점유율 인구대비 이통 보급룰 ( 09년 말) MVNO 사업자 수 (2010년 기준) 독일 1992년 무선재판매 의무화 (by 사업권) 현재 유지 1.21명 (1992년) 22.5% (2009년 3월말) 131.5명 103개 스페인 2006년 MVNO 도매제공 의무화 106.0명 (2006년) 2.9% (2008년 12월말) 117.6명 27개 프랑스 MNO가 규제조치 이전에 자발적으로 도매를 제공함에 따라 규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음 % (2010년 3월말) 95.4명 29개 2. 미국 가. 규제현황 미국은 1981년 셀룰러 면허정책에 있어 면허권자가 셀룰러 용량의 재판매를 제한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7). 이는 지역전화사업자의 면허는 조기에 확정되지만 신규사업자에 대 한 면허는 다수의 신청자 가운데 선정해야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자의 서비스 개시가 지역 전화계 이동전화사업자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8). 따라서 면허를 획득 한 지역전화사업자 이외의 신규사업자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 재판매를 통해 시장에 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이후 1992년에는 비전화계 신규사업자의 면허취득 5년 이후에는 지역전화계 이동전화사 업자가 재판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비전화계 신규사업자가 시스템 구축보다는 재판매에 의존하려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PCS서비스가 개시된 1996년부터는 셀룰러 사업자에게 부과되었던 재판매 제공의무가 7) Huber, Kellogg and Thorne(1999), Federal Telecommunications Law 8) 미국은 1981년 전국을 734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마다 2개의 이동전화 면허를 부여 하였으며, 2개 면허중 1개는 해당 지역의 지역전화사업자에게 부여하고 나머지는 지역 전화사업자 이외의 신규사업자에게 부여

42 광대역 PCS 등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셀룰러와 마찬가지로 PCS 면허가 마지막으로 부여 된 이후 5년 동안(2002년 11월 24일까지) 재판매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현재 일 몰규정에 의해 이동전화사업자에 부과된 재판매 제공의무는 폐지된 상태이며, MVNO에 관해서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 사업현황 미국 내 통신시장에서는 1세대 음성 MVNO가 성공한 이후 2세대 데이터계 MVNO가 실 패한 후 틈새시장을 노리는 3세대 MVNO가 부상하였다. MNO들이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MVNO와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다양한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한 MVNO가 활발하게 출현하고 있다. Virgin Mobile의 성공 이후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활발히 이루어져 2010년 기준으로는 60개 이상의 MVNO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9) 틈새시장을 노리는 MVNO들은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집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 은 집단, 여러 해에 걸친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 집단, 통신 서비스 이용 량이 적은 집단, 결합상품을 이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집단 등을 타깃으로 하여 시장에 진 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Kafeet, Jitterbug는 특정 연령층의 이용자를 위주로 서비스 제공 하고 있으며, Movida, Axteca Mobile은 특정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MVNO 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하자 경쟁격화로 인해 사업철수나 파산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 Mobile ESPN, Amp d Mobile, Disney Mobile 등이 사업을 철수하였 고, 2008년에도 Movida, Sonopia가 사업을 철수하였다. 스포츠 콘텐츠 서비스 제공에 중점 을 두었던 MVNO인 Mobile ESPN의 경우 가입자들의 구매력(가입자 유치력) 부족으로 인 해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다. 대략 200,000명의 가입자 를 보유하고 있던 Amp d Mobile은 많은 보조금 제공과 체납 가입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망을 임대해준 사업자인 Verizon에 5천만 달러의 빚을 지고 2007년 6월 파 산 신청한 바 있다. 2006년 7월 가족 단위 시장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Disney Mobile 또한 예상만큼 데이터 이용이 높지 않고 유통 채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결과, 2007년 9) 2010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미국 MVNO 시장의 1위 사업자는 1,775만 명의 가입자를 보 유하고 있는 TracFone Wireless이다. TracFone Wireless는 미국 전체 시장을 기준으로 5위 사업자(1위~4위는 기간통신사업자)이며, 2009년 1년 동안만 320만 명의 순증가입자 를 유치하였다

43 9월 서비스를 중단하였다. 히스패닉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Movida가 2008년 파산 보호를 신청하였고, 단체나 기관이 이동전화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도왔던 Sonopia 역시 사 업을 철수하였고, 2008년 6월에 Virgin Mobile은 또 다른 MVNO인 Heilio를 인수한 뒤 망 제공사업자인 Sprint Nextel에 2009년 11월 매각하였다. 10) 3. 영국 가. 제도 현황 영국은 1985년 이동전화 도입 초기부터 NO-SP 분리 규제를 통한 재판매 의무화로 이동 전화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였다. NO와 분리된 자회사를 통한 소매서비스는 허용하 였으나, 자회사와 비자회사간 차별적 재판매 서비스 제공은 금지하였다. 한편 NO가 설정 하는 도매요금에 대해서는 신고, 공표 의무가 부여되었으나, 재판매 사업자가 설정하는 소 매요금은 규제 없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었다. 초기 NO의 직접적 소매서비스 제공은 금지되었으나, 분리규제는 완화되기 시작하여 NO의 소매 서비스 제공이 허용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신규 NO 사업자 들에게까지 도매 제공 의무 부과하고 있다. 가장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었던 Vodafone과 Cellnet의 시장영향력 평가 결과, 이들 의 시장영향력 보유가 기각되면서 도매 제공 의무 완화되었다. 이는 2002년 EC의 새 규제 프레임워크 체계 하에서 SMP사업자가 존재할 경우 규제조치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각 국 규제기관에 부여함에 따른 조치였다. Oftel은 1999년부터 MVNO에 관한 규제 개입의 정당성에 회의를 품기 시작하면서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있다. 이후에도 수 차례 Vodafone, O2의 시장 영향력 보유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이동전화 소 매시장에 있어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EC 가 사전규제 부과 대상시장에 이동전화 소매시장을 배제함에 따라 소매시장에 대한 경쟁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당사자간 협상에 의한 재판매가 제공되고 있는 상 10) 2009년에는 Clearwire와 Sprint Nextel는 상호 MNO-MVNO 계약 체결하기도 했다. Sprint Nextel은 Clearwire로부터 모바일 브로드밴드 데이터 서비스를 도매 제공하기 위한 망을 임대하는 한편, Clearwire는 Sprint Nextel로부터 음성 및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3G CDMA 무선망을 임대하였다

44 황이다. 또한 이동전화 도매시장의 경우에도 단독지배력 및 결합지배력을 보유한 사업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MVNO를 포함한 접속규제를 사전적으로 도입할 근거 가 없는 상황이다. 나. 시장 현황 영국의 2010년말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수는 7,570만명 수준이다. MNO 사업자로 Everything Everywhere, O2, Vodafone, Hutchison 3G 4개 사가 있으며,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평가 하는 HHI 지수는 2,938 수준이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시장 1위 사업자는 3위 사업자였던 T-Mobile이 4위 사업자였던 Orange를 인수 합병하여 만든 Everything Everywhere로 가입 자 수는 2,798만명, 시장점유율 37% 수준이다. <표 2-13> 영국 모바일 시장(2010년 4분기) Operator No ogf Subscribers( 000) Market Share(%) Everything Everywhere (T-Mobile & Orange) 27, O2 22, Vodafone 19, Hutchison 3G 6, Total 75, 주요 MVNO 사업자로는 Tesco Mobile, Virgin Mobile, Lebara 등이 있다. 영국은 유럽에 서 MVNO 시장이 가장 활성화된 국가 가운데 하나로, 2009년 말 기준, 전체 이동전화 가운 데 MVNO는 13%를 점유하고 있다. Tesco Mobile은 Tesco와 O2의 50:50 조인트 벤처 형태 로 설립되었으며, 영국 최대 MVNO로 2010년 말 기준으로 250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Tesco Mobile은 초기에는 저가 선불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아이폰4 를 도입하고 장기 가입을 유도하는 등 하이엔드 사용자로 목표 시장을 옮겨가고 있는 상 황이다. Virgin Mobile은 Virgin Media의 결합상품을 통한 판매하고 있으며, 인기 스마트폰의 판

45 매 등을 통해 후불이동전화로의 유인이 이루어지면서 과거 2년간 상당한 가입자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2010년 기준 가입자수는 전년(949,000명) 대비 27.5% 증가한 121만 명을 기록 했으며 ARPU 역시 파운드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Lebara는 Vodafone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100만 명의 가입 자를 보유한 MVNO 사업자이다. 2010년 4월, 영국 내의 다양한 인종 그룹을 대상으로, 다 국어로 제공되는 국가별 모바일 포털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요금 비교 정보 및 각종 정보 컨텐츠를 무선 데이터를 통해 MVNO 가입자에 무료로 제공, 성공적인 시장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Lebara는 현재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호주, 독일 등 총 8개 국에 진출한 상태이다. Lycamobile는 2009년 9월, 사업개시 1년 만에 가입자 120만 명 달성하였으며, 영국 이동 전화의 치열한 경쟁적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주목받고 있는 사업자이다. Lycatel은 세계적 으로 선불 국제 전화 카드 시장 1위 사업자로 전세계적으로 500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 으며, 2011년에는 약 700만 가입자를 달성하였다. 2006년에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해외 서 비스를 시작한 이후 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에서 서비스 제공 하고 있다. Lycamobile은 다양한 인종 그룹 및 영국에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주요 고 객층으로 공략하고 있다. Orange의 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이후 O2와 완전 MVNO 계약을 체결하였다. 11) Vectone Mobile은 2009년 10월, T-Mobile의 망을 이용하여 인종 그룹 지향 서비스를 개 시한 후 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에서 총 100만 명이 넘는 가입자 를 보유하고 있다. Transatel은 2009년 10월, Orange의 망을 이용하여 MVNA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어떤 사업자든 Orange와 계약을 맺으면 단 6주 내에 MVNO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 다. Transatel은 T-Mobile과 Orange가 합병되면서 MVNO 지원체계 및 환경이 더욱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다. Truphone는 2010년 1월, Vodafone과 전략적 MVNO 파트너쉽 구축하였다. Truphone 가 입자는 Vodafone 망을 이용할 수 있는 곳 어디에서나 VoIP망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제전 11) 과거에도 네덜란드에서 T-Mobile로 망 이용을 시작해서 130만 가입자를 Vodafone으로 옮겨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 있음

46 화까지 포괄하여 유선 번호로 유선 요금으로 이동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이미 서비스 중 인 미국을 비롯하여 2010년에는 호주, 홍콩, 남아프리카 등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다. 시사점 영국은 다양한 인종 그룹에 초점을 맞춘 특화된 서비스가 MVNO의 주요 시장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 규모가 큰 MVNO 사업자들의 경우 주요 MNO와 마찬가지로 고기능 스마 트폰 보급하고 있으며, 장기 계약 유도 및 후불 가입자로의 유인 등의 전략을 통해 ARPU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복수의 MVNO 사업자들이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 으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이라는 개방형 공간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범위의 경제 를 누리는 한편, 국제전화 서비스로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강화하기도 하는 경향이다. MNO 사업자들이 높은 ARPU의 하이엔드 사용자층을 공략하는 한편, 유능한 MVNO와의 견고한 계약관계의 심화를 통한 시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 역시 MVNO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4. 독일 가. 제도 현황 독일은 1990년, 디지털 이동통신을 위한 주파수 할당시 면허조건에 의해 SP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재판매 제공 의무화하였다. 영국과 달리 MNO에 의한 소매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이동망 사업자별로 SP의 수를 10~12개로 제한하였으며, 엄격한 심사를 통한 진입을 허용하였다. 1996년에는 재판매 제공의무를 법제화하여 MVNO를 MNO와 SP 사이의 중간 형태로 개념화하여 일정정도의 유선망을 보유하여 이용한다는 개념을 부여하 기도 하였다. RegTP는 2001년에는 MNO의 배타적 주파수 이용권을 침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사업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해 MVNO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년에 EC는 새로운 규제프레임워크에 따라 시장 분석을 바탕으로 지배적 사업자에 사전규 제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다. BNetzA는 SP와 MVNO에 대해 별도의 시장으로 획 정하고, 각각의 시장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 규제를 배제하였다

47 나. 시장 현황 독일의 2010년 3분기 말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 수는 1억 884만 6천 명 수준이다. MNO 사업자로는 Vodafone Deutschland, T-Mobile Deutschland, E-Plus, O2 4개 사업자가 있으 며, HHI 지수는 2,753 수준이다. 2009년까지 근소하게 T-Mobile이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 지해 왔으나, 2010년 3분기를 기점으로 Vodafone이 처음으로 시장 1위 사업자가 되었다. 2010년 들어 Vodafone의 선불 가입자 성장에서 비롯한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와 2년 간 지 속되고 있는 T-Mobile의 정체 및 퇴조세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T-Mobile이 비활성화된 SIM 가입자들을 반영하여 서비스 가입자 수에서 배제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표 2-14> 독일 모바일 시장 Operator No. of Subscribers(천 회선) Market Share Vodafone Deutschland 36, % T-Mobile Deutschland 34, % E-Plus 20, % O2 17, % Total 108, % 주요 MVNO 사업자로는 Drillisch, freenet AG/debitel, HanseNet United Internet, Aldi, Tchibo, Ay Yildiz 등이 있다. Aldi는 음식료 소매업자, Tchibo는 커피숍 사업자, Ay Yildiz는 터키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이다. 현재까지도 무수한 MVNO 사업자들이 난립 해 있어 독일 이동전화 시장이 이들 MVNO를 모두 포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 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Drillisch, freenet는 1,900만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freenet의 25% 지분을 가지고 있 는 독일에서 가장 큰 MVNO 사업자이다. feenet은 2007년 TDC로부터 Talkline을 인수하고, 2008년 5월 debitel을 인수하였다. Lebara Mobile은 영국 기반의 다국적 이동전화 사업자로 2010년 1월 T-Mobile과의 계약 을 통해 MVNO로 시장 진입한 이후 현재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호주 등 총 8개 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8 Turkcell는 터키의 가장 큰 이동전화 사업자로 시작하여 2010년 10월, Deutsche Telecom 과의 계약을 통해 독일에 거주중인 350만 터키인들을 대상으로 터키와의 국제전화를 유선 전화 요금 수준으로 맞춘 상품으로 시장에 진입하였다. Kabel BW는 본래 케이블 사업자로, 2010년 11월, 인터넷 및 유선전화 브랜드인 Clever Kabel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MVNO 서비스 개시하였다. Telefonica O2 Germany와 계약을 통해 기본료 없는 요금제 및 Kabel BW 유무선 망내 통화 무료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월 200MB까지 HSDPA 속도를 보장하고, 이후 GPRS 속도를 제공하는 무선 데이터 서비스를 정액제로 출시하였다. Versatel Deutschland는 기존의 DSL 및 유선 상품들과 결합상품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며 2007년 8월, E-Plus의 망을 통해 MVNO 시장 진입하였다. 다. 시사점 MVNO의 전략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후불 가입자 시장 공략 확대와 무선 데이터 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한 것이다. Drillisch의 경우, 후불 가입자 시장을 공략에 성과를 보여, 2010년 1분기, 46:54였던 후불 대 선불 가입자 비중이 2010년 10월, 51:49로 역전되었 다. 슈퍼마켓 체인점 Netto의 MVNO인 Nettokom, MoobiCent, PTT, Smartmobil은 2011년 5 월 정액형 무선 인터넷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여타 유럽 시장의 MVNO 경우와 마찬가지로 MNO-MVNO간 전략적 협력 관계가 성숙되 어 있으며, MNO 사업자들은 MVNO 이동전화 가입자들을 자사의 가입자에 준하는 개념으 로 인식하고 있으며, 각종 통계 발표에 있어서도 MNVO 가입자를 합하여 발표하고 있다. 5. 스페인 가. 제도 현황 스페인은 2006년 1월 EC의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2006년 2월 이동전화 도매시장에 결 합지배력을 보유한 Telefonica Moviles Espanna, Vodafone Espanna, Orange Espanna에게 합리적인 요청에 대해 접속을 합리적인 대가로 제공하도록 의무 부과하였다. 분쟁이 발생 할 경우 규제기관은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요청의 합리성을 판단할 것을 표명하였다. 협정이 장기적인 소매시장 경쟁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49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수적인 인프라의 복제가능성 투자회수 보장 측면에서의 대가의 적정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특정 요소에 대한 기술.경제적 가능성 여유용량의 존재 접속거절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타 요인 최근 스페인 정부는 주요 MNO인 Movistar, Vodafone, Orange에게 900MHz 대역 중 10MHz의 주파수를 도매제공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보유(hold)하는 명령(decree)을 발표하 였다. 12) 나. 시장 현황 스페인의 2011년 1분기 이동전화 시장 현황은 <표 2-15>와 같다 <표 2-15> 스페인 모바일 시장 Operator Telef nica M viles (Movistar) 자료: BMI Spain Mobile Network Operator Subscriber Mix Q111 No. of Contract Subscribers (mn) Proportion of Total Customer Base(%) 16, Vodafone 10, Orange 7, Yoigo 1, Total 35, 년 말 기준으로 MVNO 시장점유율은 1.4%에 불과하며, 가장 큰 MVNO인 Euskaltel의 점유율은 0.5%에 불과하였다. 4개의 케이블 사업자(cablecos)는 Ono(on Movistar s network), Euskaltel, Telecable, R Cable(on Vodafone s network)이다. cablecos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MVNO 사업은 단순히 교차 판매나 결합판매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소매요금 의 가격하락에 따라 MVNO에게 이윤을 그다지 남기지 못하는 MVNO 도매모형에 대한 불 12) Regulatory Development-Spain-Q3 2011(Business monitor, )

50 만족이 있었다. 2011년 3월 MVNO의 점유율은 5.1%로 4위 MNO인 Yoigo의 점유율보다 높 은 편이다. MVNO 사업자들은 주로 원가절감(lower overhead)을 추구하는 공격적인 요금인하 전략 을 구사하고 있으며, 20여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치열한 가격경쟁을 하고 있다. 최근 cablecos가 2.6GHz대역의 15MHz 주파수 획득을 통해 2011년 모바일 사업권을 획득 하였으며, Cablecos는 2011년 여름에 이루어진 800MHz, 900MHz, 2.1GHz and 2.6GHz frequency bands의 경매에도 참여하였다. cablecos는 이미 MVNO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 나, 자신의 모바일 네트워크 인프라 없이는 수요가 증대하고 있는 Mobile broadband의 경 쟁에서 뒤처질 것으로 판단하고 주파수 경매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다. 시사점 스페인의 MVNO는 적극적인 시장진입을 시도 안하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가격경쟁을 통 해 점유율을 높혀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가격경쟁이 치열한 관계로 수익성이 보장되는지 와 생존 가능성이 나타날 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6. 프랑스 가. 제도 현황 EU의 새 규제프레임워크를 반영하여 2004년 6월 3일 통신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장분석을 바탕으로 지배적사업자에 대해 사전규제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ART에 부 여되었다. ART는 MNO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시장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MVNO의 출현이 필수적인 것으로 분석하여 모든 MNO에 대하여 MVNO 접 속제공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결합지배력을 근거로 MVNO접속 제공의무를 부과하려 했으나, MNO가 규제조치 이전에 자발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규제가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년 5월 30일 ARCEP는 EC의 권고에 따라 새로이 체결된 MVNO 협정으로 인해 이동전화 도매시장에 대한 사전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결론 짓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규제방안을 철 회하는 대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하였다. 2008년 5월 7일 프랑스의 재무부는 MVNO의 발전이 저조한 원인, 특히 MVNO와 MNO간

51 에 체결된 협정 중 어떠한 조항이 활성화를 저해하는지에 관한 평가를 경쟁당국에 의뢰하 였다. MVNO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원인에 대해 경쟁당국은 host MNO와 체결된 협 정조건이 MVNO의 활발한 사업전개를 제약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먼저 소매요금을 바탕으로 retail-minus방식으로 망 이용대가가 설정됨으로써 MNO는 MVNO에 의한 요금인하 수준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었고, MVNO가 네트워크 요소에 대한 통제권한을 보유하지 않아 요금측면의 경쟁력을 보충할만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출시 하는데도 한계 존재했다. 매우 긴 협정기간과 MNO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한 협정조건은 MVNO가 다른 MNO와 협상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제약하였다. 협정조건에 MVNO의 설비 확충을 제약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MVNO의 투자유인을 저해하였으며, 이러한 MVNO 발달 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경쟁당국에서는 1) 시장자체, 2) 신규 사업권 할당에 있어 정책적 고려, 3) 규제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권고하였다. 나. 시장 현황 프랑스의 MVNO 가입자 수는 2005년 이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3분기 317만명 으로 전체 가입자 5,414만명의 약 5.5%를 점유하고 있으나, 낮은 ARPU 고객군으로 구성되 어 매출액과 통화량 점유율은 미비한 수준이다. 이는 MNO의 경우 후불제 가입자 비중이 큰데 비해 MVNO는 선불제와 후불제 가입자 비중이 거의 같아 ARPU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 기인했기 때문이다. MVNO의 시장점유율은 2010년 말 기준으로 6.3%의 M/S를 차지 한 바에 이어 2011년 1분기에 8.4%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13) 이는 MNO의 선불제 부 분의 M/S 감소와 MVNO의 후불제 가입자의 증가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14) 2011년 이동가입자 점유율이 100%를 넘어감에 따라 향후 가격 경쟁의 유인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사업자들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소비자(marginal customer)를 위주로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 BMI는 결합판매시장의 lock-in효과와 고ARPU의 후불제 가입자가 월등히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신규사업자 진입등으로 인한 ARPU 감소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13) Business monitor, industry trend analysis-mvno continue to capture market share, ) 후불제 가입자 중 MVNO가입자 비중에 2010년 1분기 8.9%에서 2011년 1분기 16.2%로 증가하였음

52 [그림 2-7] 프랑스 MVNO 시장 점유율 자료: Business monitor, BMI, ARCEP [그림 2-8] 프랑스 이동통신 시장 현황 자료: Business monitor, BMI

53 <표 2-16> 프랑스 모바일 시장 Operator Table: French Mobile Market, 2010년 3/4분기 No. of Contract Subscribers ('000) Market share (%) Orange 26, SFR 20, Bouygues 10, MVNOs 3, Total 61, 자료: ARCEP, Operators, BMI MVNO가 상당히 고전하는 사유로는 1) 후불제가입자의 높은 비중 및 2) MVNO와 MNO 간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들 수 있다. MVNO는 host MNO의 소매요금과 유사한 요 금을 설정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문제이다. 한편 MVNO는 저사용 유저를 타 겟팅을 하고 있어 가입자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성은 낮은 편인 것도 MVNO가 고전하는 사유이다. 2010년 3월 MVNO 연합회(AM, Alternative Mobile)는 MNO에게 자체 sim보유와 보다 자 유로운 가격 설정권을 요구하며 full MVNO 진입을 위한 네트워크 설비 포설을 요청하기 도 하였다. 2010년 5월, AM은 ARCEP의 3G licences 잔여부분 주파수 할당에 있어 MVNO 를 지원하는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하도록 요구하였다. 3위 사 업자인 bouygues는 이러한 조건이 부담되어 주파수를 포기하였고 그 결과 공식적으로는 해당 주파수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Orange와 SFR은 공동으로 커버리 지 확대를 위한 HSPA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다. 시사점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슷하게 후불제 가입자의 비중이 크며, 이동전화 점유율이 100%가 초과하는 상황에서 MVNO는 점차 가입자 비중은 늘리고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고전 을 하고 있다. MVNO의 가격설정 자율성이 낮으며, 주된 가입자가 저 ARPU인 선불가입자 이다. 규제기관은 경쟁상황을 점검하여 MVNO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나, 시장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54 제 3 장 MNO MVNO 상생 협력 방안 제 1 절 MVNO 사업 모델 15) 1. MVNO 사업 모델 분석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업 모델을 분석할 때에는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에 따라 분석을 한다. Product는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 포장, 디자인, 브랜드 등의 요 소를 포함한다. 이는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기업과 유 사한 제품을 제공할 것인가의 결정을 의미한다. Price는 제공하는 상품을 고가로 제공할 것인지, 저가로 제공할 것인지의 요소를 포함한다. Place는 어떠한 장소에서 상품이나 서 비스를 판매하거나 유통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Promotion은 고객에게 자산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광고나 판매촉진을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하여 고객과 소통하는 것을 말한다. 가. Product 전략 비즈니스 모델을 분석할 때 우선으로 봐야할 것은 그 회사가 어떠한 상품을 가지고 시 장에 진입하느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MVNO 사업자들은 통신시장에 진입할 때 후발사 업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동통신시장 전체를 공략하기 보다는 특정 시장(니치마켓)을 목표로 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경우가 많다. 호주의 Lebara Mobile의 경우는 2009년 3월 MVNO 시장에 진입하면서 국제전화 수요가 많은 소수인종, 이민자, 해외노동자만을 목표 고객으로 하였다. 영국의 Blyk도 매우 독특 한 서비스로 MVNO 시장에 진입하였다. Blyk는 16세~24세의 젊은 층의 MVNO 이용자에게 광고를 수신하는 것을 전제로 무료 통화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였다. Blyk는 이용자 15) 잉카리서치앤컨설팅, MNO-MVNO 협력적 사업모델 및 인터넷망 상호접속 정산 조사 분석에 관한 연구, 위탁11-2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재구성

55 가 자신이 선택한 선호에 따라 하루에 최대 6개의 SMS 광고를 수신하면, 한달에 217건의 SMS와 43분의 음성 통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6) 나. Price 전략 MVNO가 초기에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저가 시장을 공략한다. 그러나 시간 이 지남에 따라 MVNO가 취하고 있는 전략은 크게 선불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 렴한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과, 후불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전략으로 나눠진다. 선불 위주의 저가 시장에 머물러 있는 사업자로는 Tracfone Wireless(미국), CBB Mobile(덴마크), Lebara Mobile(호주), Simyo(독일) 등이 있고, 후불 위 주의 고가 시장으로 옮겨간 사업자로는 Vergin Mobile(영국), Boost Mobile(미국), Tesco Mobile(영국), NRJ Mobile(프랑스), Tele2(네덜란드) 등이 있다. [그림 3-1] MVNO 사업자들의 가격 전략 진화 출처: Inca Research & Consulting 저가 전략을 추구하는 MVNO들은 Low-end 가입자를 대상으로 저렴하고 단순한 선불요 금제 위주로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저가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SIM-only 전략을 취하고,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온라인을 통하며, 마케팅 및 홍보 16) DigiEco ROA(2008)

56 비용은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 반해 고가 전략을 추구하는 MVNO들은 High-end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MNO 사업자와 비슷한 전략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경향에 따르면 고가 전략 을 추구하는 MVNO들은 스마트폰 기반의 정액 통합 요금제를 출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 Place 전략 Place 전략은 보통 어떤 상품을 어떤 가격으로 제공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다. MVNO는 MNO에 비해 기업 규모가 작고 통신시장에서의 사업 경험도 적기 때문에 니 치마켓을 공략하면서 선불 위주의 저가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MVNO 사 업자들은 오프라인 유통 전략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온라인 유통전략을 선택하는 경우 가 많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유통은 고객에게 충분한 신뢰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오프 라인 소매체인점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의 Boost Mobile은 7-Eleven, Best Buy, K-Mart 등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서 고객 접점을 확보하였고, 미국의 Tracfone Wireless 역시 Wal-Mart, K-Mart 등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을 확보하였다. 한편 High-end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MVNO는 Tesco Mobile(영국)의 Phone Shop이나 Virgin Mobile(영국) 의 Virgin Mobile Store처럼 자체적으로 고객과의 유통접점을 확보한 경우도 있다. 일부 MVNO 사업자들은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영국의 Blyk는 영국을 시작으로 핀란드, 인도, 네덜란드, 싱가폴 등의 국가로 확장하였고, Lebara Mobile은 호주에서 시작하여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등 에 진출하였다. 해외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때에는 일부 MVNO는 모회사의 도움을 받기 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독일의 Simyo와 영국의 Tesco Mobile 사례가 있다. 독일의 Simyo는 모회사인 E-Plus가 해외에 진출할 때 sub-branding 전략으로 함께 진출하였다. 영국의 Tesco Mobile의 모회사는 대형유통업체인 Tesco이다 Tesco는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헝가 리, 폴란드, 인도, 일본, 터키 등 다수의 국가에 유통채널을 가지고 있는데, Tesco Mobile은 모회사의 이러한 유통망을 이용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Promotion 전략 Promotion 전략은 각 회사가 처한 상황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난다. Promotion 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는 광고와 판매촉진 활동을

57 들 수 있다. 광고는 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불특정다수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소비자의 이 용을 이끌어내는 풀 전략(pull strategy)의 일종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는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지만,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판매촉진 활동 은 푸시전략(push strategy)의 일종으로 이벤트, 세일, 쿠폰 등을 통해 고객의 참여를 이끌 어내는 전략이다. 미국의 Tracfone은 프로모션 기간 중에 30일 또는 9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선불 요금 제에 가입한 경우 최장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판매촉진 활동을 한 적 이 있다. 영국의 Tesco Mobile은 Clubcard point 를 만들어 통신서비스 이용금액에 따라 포 인트를 적립해 주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Tesco에서 쇼핑을 할 때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을 제공하였다. 2. 주요 사업자 전략 분석 가. Blyk(영국) Blyk는 Orange U.K.로부터 네트워크를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 사업자로 2007 년 9월부터 영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였다. Blyk은 광고수익을 기반 으로 한 무료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매우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였 다. Blyk의 서비스에 가입하면 무료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2008년 4월에는 1백만 가입자를 넘어섰으며, 2008년 말에는 총 180 개 정도의 브랜드 광고주와 광고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17) Blyk는 영국 외에도 2008년 1월에는 네덜란드 보다폰과, 2008년 7월에는 벨기에 모비스타와 망임대계약을 체 결하여 시장을 더욱 확장시켜 나갔다. 1) 상품 전략 Blyk는 광고기반 무료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매우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 고 시장에 진입하였다. Blyk의 서비스는 16~24세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서비스 이 용자가 Blyk의 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자는 본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한 광고를 하루에 최 대 6개까지 MMS 혹은 SMS로 수신할 수 있으며, 광고 수신의 대가로 월 217건의 무료 SMS 17) 김욱준(2011)

58 와 43분의 무료 통화를 제공받는다. [그림 3-2] Blyk의 서비스 구조 자료: ROA Group Analysis, DigiEco ROA 재인용 Blyk의 서비스는 통신서비스 사업은 Hosting MNO에게 모두 맡기고, MVNO 자신은 광고 플랫폼 사업자를 지향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가격 전략 Blyk의 기본 가격 전략은 맞춤형 광고를 수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 는 종량제(pat-as-you-go)요금이 적용된다. 2009년 2월 이전에는 음성은 1분당 10펜스, 문자는 건당 10펜스가 적용되었지만, 2009년 2월 이후에는 음성은 1분당 24펜스, 문자는 건당 8펜스가 적용된다. 당시 영국의 MNO 사업자인 Orange의 선불 이동통신요금이 음성 통화는 분당 20펜스, 문자는 건당 10펜스임을 고려할 때, Blyk의 가격은 다소 비싼 편이었 다. 한편 월 15파운드를 한도로 음성, 문자, 데이터, MMS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요금제도 있다

59 <표 3-1> Blyk의 가격 전략 음성 (43분 초과시) 문자 (217건 초과시)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2009년 2월 이전 pay-as-you-go 2009년 2월 이후 정액 15펜스/분 24펜스/분 15파운드 (음성,문자, 데이터, 10펜스/건 8펜스/건 MMS 구분 없음) 3) 유통 전략 Blyk의 유통전략은 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었다.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해 당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Blyk은 이용자에게 SIM카드를 배송 해주고, 이용자는 우편으로 배송받은 SIM카드를 본인의 핸드폰에 넣으면, 자동적으로 Blyk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구조였다. 4) 판매촉진 전략 Blyk의 판매촉진 전략은 크게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략과 광고주들을 대 상으로 한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략으로는 통신요 금에 가장 민감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통신서비스를 제공했다 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이와 함께 Blyk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서 이용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로열티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였다. Blyk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입자 를 모집한 것이 아니라 연령이 맞는 고객을 대상으로 초대코드를 받은 사람만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회원들의 충성도를 높였다. Blyk의 수입은 대부분 광고수익에 의존하기 때문에 광고주들을 위한 판매촉진 전략도 매우 중요했다. Blyk는 안정적인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광고주만을 위한 별도의 사이트 인 Blyk Media를 운영하였다. Blyk Media 사이트에서는 L Oreal, Coca-Cola, Brylcreem, Pengjin, Adidas와 같이 Blyk을 통해 광고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들의 광고 효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광고주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Blyk의 비즈니스 모델은 16~24세의 젊은 계층만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틈새시장을 공략 하였고, 고객과의 상호소통(interactive) 기반의 광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을 거두

60 었다. 특히 무분별한 스팸성 광고가 아닌 고객 맞춤형 모바일 광고를 제공함에 따라 광고 메시징에 대한 이용자들의 유효클릭수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유럽 의 모바일 광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2009년 7 월 중순에는 Orange와의 합병을 결정하고, 8월부터는 자체적인 MVNO 사업을 중단하였 다. Orange와 합병한 후에는 Orange-Blyk 파트너십을 통해 더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모바 일 광고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나. Simyo(독일) Simyo의 MVNO 서비스는 2005년 5월 30일, 독일의 MNO인 E-Plus 18) 의 하위 브랜드 중 하나로 출시되었다. Simyo의 MVNO 사업은 독일과 벨기에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였으며, 2008년에는 스페인, 2009년에는 프랑스에서도 사업을 하였다. Simyo라는 브랜드 이름은 영어의 단순함(simplicity)을 의미하는 것으로, Simyo는 통신요금 구조가 간단하고, 저렴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VNO 사업을 시작하였다. 1) 상품 전략 Simyo의 상품 전략은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만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단순한 요금 제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Simyo는 SIM 카드를 제공하는 방법만 을 활용하였다. Simyo에서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상에서 SIM 카드를 구매하고 충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Simyo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의 단순함 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입절차나 신용조회절차 등을 모두 배제하였다.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제도 한가지로 동일하게 결정하였다. Simyo는 사업구조의 단순함을 유지하기 위해 단말기는 직접적으로 유통하지 않았다. 그 대신 단말기 유통업체와 제휴를 맺어 Simyo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따라서 Simyo의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용자는 Simyo의 웹사이트만 방 문하면 단말기 구입과 SIM 카드 구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2) 가격 전략 Simyo의 가격 전략은 최대한 단순한 요금제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Simyo는 통화유형에 18) E-Plus는 네덜란드 1위 사업자인 KPN의 자회사임

61 상관없이 음성과 SMS, MMS, 무선인터넷에 대해서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였다. 유 무선 음 성서비스 착신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1분당 0.09 를 부과하고, 국제전화의 경우 EU 및 북미지역의 유선 착신은 1분에 0.12, EU 및 북미지역의 무선 착신은 1분에 0.29, 기타지 역의 유 무선 착신은 1분에 0.99 를 부과한다. 최대 16자까지 허용되는 SMS는 독일 내에 서는 건당 0.09, 해외 지역에서는 건당 0.13 를 부과하며, 독일 내 MMS(최대 300KB 까지) 는 건당 0.39 를 부과한다. 무선인터넷 이용요금은 10KB당 이다. <표 3-2> Simyo의 요율 서비스 유형 요금 비고 Simyo 유 무선 착신 0.09 /분 EU, 북미 유선 착신 0.12 /분 Simyo 발신 국제전화 EU, 북미 무선 착신 0.29 /분 기타 유 무선 착신 0.99 /분 SMS 독일 내 유 무선 0.09 /건 해외 유무선 0.13 /건 최대 160 character MMS 독일 내 0.39 /건 300KB 무선인터넷 /10KB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Simyo는 정률 요금 외에도 정액요금제도 제공하고 있다. Kostenstopp이라고 불리는 요 금제는 월정액 39 에 음성, SMS, 무선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단, 무선인터넷은 39 에 해당하는 용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속도를 낮춘다. Flat Simyo 요금제는 월 3.9 에 다 른 Simyo 가입자에게 무제한으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무제한 유선전화 착신 요금제 인 Flat Festnetz, 무제한 SMS 요금제인 Flat SMS, 무선인터넷 1GB를 제공하는 Daten 1GB 요금제는 모두 1개월 이용에 9.9 이다

62 <표 3-3> Simyo의 정액요금제 요금제명 월정액 제공하는 서비스 Kostenstopp 39 무제한 음성, SMS, 무선인터넷 (무선인터넷은 39 를 초과할 경우 속도를 낮춤) Flat Simyo 3.9 다른 Simyo 가입자에게 무제한 통화 Flat Festnetz Flat SMS Daten 1GB 9.9 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1) 무제한 유선전화 착신 무제한 SMS 무선인터넷 1GB 3) 유통 전략 Simyo의 기본 비즈니스 전략은 저렴하고 단일한 요금제만을 운영하여 비용을 최소화한 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Simyo의 유통전략도 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한 유통망 운영에서 절약한 부분으로 요금인하 여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대하 겠다는 것이 Simyo의 주요 유통 전략이다. 4) 판매촉진 전략 Simyo의 판매촉진 전략은 저렴한 가격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 Simyo는 2011년 2월부터 신규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제로 지불한 금액보다 더 많은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하고 있다. 신규가입자가 최초에 Simyo의 SIM 카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4.9 를 지불해야 하지만, SIM 카드에 50 를 추가로 충전을 해 줌으로써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 도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Simyo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에 는 번호이동수수료 25 를 내야하지만, Simyo는 번호이동수수료에 해당하는 비용만큼을 SIM 카드에 충전해 줌으로써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Simyo는 이용자 기반을 넓히기 위한 판매촉진 전략도 펼치고 있다. Simyo는 저렴 한 요금제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하기 때문에 판매촉진 전략도 비용이 많이 수반 되지 않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예를들어 Simyo의 기존 이용자가 다른 사람을 추천하여 그 사람이 Simyo의 서비스에 신규 가입을 하는 경우에 추천자에게 10 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3 다. Tesco Mobile(영국) 영국의 Tesco Mobile은 2003년 6월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Tesco와 영국의 이동통신사 업자 O2 19) 가 50:50의 비율로 지분을 공동 투자하여 설립한 MVNO이다. Tesco는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영국 전역에 폭넓은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통망을 바탕으로 이동통신산업에 진출한다면 신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고, O2 역 시 자사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Tesco의 유통망을 적극 활용하면 수익기반을 더욱 확장시 킬 수 있었기 때문에 두 회사는 합작 투자가 가능했던 것이다. 1) 상품 전략 Tesco Mobile의 상품 전략은 간단하고 저렴한 선불 요금제에서 시작하여 점차 후불 요 금제로 진화하는 전형적인 MVNO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서비스 초기에는 10파운드, 15파 운드, 20파운드짜리 선불요금제만을 출시하였다. 그러나 선불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한 이 익을 얻을 수가 없어 요금제의 종류를 점점 늘려가기 시작하였다. Tesco Mobil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 라인업은 매우 다양한 편이다. 일반적으 로 MVNO 사업자들이 저가의 단말기만을 유통시키는데 반해 Tesco Mobile은 선불제용 저 가의 단말기와 후불제용 고가의 단말기를 모두 유통하고 있으며, 아이폰까지도 유통을 하 고 있다. 2) 가격 전략 Tesco Mobile의 가격은 크게 선불과 후불로 구분할 수 있다. 선불 요금제는 특정 5개의 번호에 대해서는 음성통화와 문자를 약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일반 요금은 음성 통화는 분당 25펜스, SMS는 건당 10펜스이지만, 사전에 지정된 5개의 번호에 대해서는 음 성통화는 분당 12펜스, SMS는 건당 5펜스에 이용할 수 있다. 한편 Tesco Mobile은 선불제 이용자가 더욱 저렴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서 Triple your credit 이라는 요금제도 출시하였다. 이는 10파운드, 15파운드, 20파 운드 단위로 결제를 할 경우 일반 요율을 적용했을 때보다 3배를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는 상품이다. 따라서 일반 요율(25펜스/분)을 적용하면 10파운드로 총 40분의 통화를 할 수 있으나 Triple your credit 요금제 상품을 구입하면 총 120분의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다. 19) Tesco Mobile을 설립할 당시 O2는 영국의 제3위 이동통신사업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