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진흥-가-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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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총괄책임자 : 변정욱통신시장분석그룹장참여연구원 : 전주용부연구위원이경석전문연구원최아름연구원윤두영전문연구원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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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요약문 ⅸ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배경, 목적및주요내용 1 제 2 절연구의구성 2 제 3 절기대효과및활용방안 2 제 2 장 MVNO 시장및제도현황 4 제 1 절국내시장및제도현황 4 1. 국내이동통신시장경쟁상황분석 4 2. 국내제도현황 6 3. 사업자진입현황및추진현황 주요 MVNO 사업자요금제 12 제 2 절해외시장및제도현황 전세계 MVNO 시장현황및전망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30 제 3 장 MNO MVNO 상생협력방안 34 제 1 절 MVNO 사업모델 MVNO 사업모델분석 주요사업자전략분석 37 - iii -

10 제 2 절데이터전용대가산정 일반현황 데이터전용대가현황 산정방안 시사점및결정사항 62 제 3 절도매제도활성화를위한사업자간주요이슈 주요검토사항 단말기수급조달방안 부가서비스제공방안 설비연동 설비의설치 개조비용부담 기타협의결과 68 제 4 장 MNO MVNO 공정경쟁환경조성 69 제 1 절다량구매할인 현황및해외사례 주요이슈및산정방안 다량구매할인율의산정 71 제 2 절선불이동전화및단말기블랙리스트제도정비 선불이동전화활성화관련제도정비 단말기블랙리스트제도 75 제 3 절자가소비금지및재제공제한 78 제 5 장결론 80 참고문헌 82 - iv -

11 표 2-1 이동전화사업자별가입자수현황 5 표 2-2 별정 4호진입사업자및속성 12 표 2-3 KCT 선불요금제 13 표 2-4 KCT 후불요금제 13 표 2-5 아이즈비전선불요금제 15 표 2-6 요금충전및사용가능기간 15 표 2-7 Free텔레콤의후불요금제 16 표 2-8 Free텔레콤의데이터요금제 17 표 2-9 Free텔레콤의선불요금제 17 표 2-10 에버그린모바일선불요금제 18 표 2-11 에버그린모바일제로요금제 18 표 2-12 해외의이동통신규제현황및시장현황 20 표 2-13 영국모바일시장 (2010년 4분기 ) 24 표 2-14 독일모바일시장 27 표 2-15 스페인모바일시장 29 표 2-16 프랑스모바일시장 33 표 3-1 Blyk의가격전략 39 표 3-2 Simyo의요율 41 표 3-3 Simyo의정액요금제 42 표 3-4 Tesco Mobile 후불요금제-SIM only 요금제 44 표 3-5 Tesco Mobile 후불요금제-약정요금제 44 표 3-6 Virgin Mobile France 선불요금제 47 표 3-7 Virgin Mobile France 후불요금제-속도제한 47 표 3-8 Virgin Mobile France 후불요금제 48 - v -

12 표 3-9 전세계모바일콘텐츠시장전망 (2007~2012) 50 표 3-10 국내사물지능통신서비스가입자현황및향후잠재수요 51 표 3-11 일본의 MVNO의유형 52 표 3-12 Hutchison 3G의데이터도매대가 (VAT 제외 ) 55 표 3-13 NTT DoCoMo의제1종도매 FOMA 서비스도매대가할인율 55 표 3-14 NTT DoCoMo의 FOMA 데이터플랜 56 표 3-15 NTT DoCoMo의제2종도매 FOMA 서비스도매대가 56 표 3-16 SKT 출시데이터요금상품분석 58 표 3-17 KT 출시데이터요금상품분석 58 표 3-18 LGU+ 출시데이터요금상품분석 59 표 3-19 KT의데이터도매대가 60 표 3-20 주요이슈별 MNO-MVNO간협의결과 63 표 4-1 SONOFON과 Tele2의 MVNO 협정 4차개정중다량구매할인 70 표 4-2 다량구매할인율산정 ( 안 ) 72 - vi -

13 그림 2-1 이동전화가입자수추이 4 그림 2-2 이동전화가입자수기준점유율추이 5 그림 2-3 이동전화 HHI 지수추이 ( 무선재판매포함 ) 6 그림 2-4 KCT의 tplus와 SK텔레콤요금비교 14 그림 ~2010에설립된 MVNO 사업자수 19 그림 2-6 지역별 MVNO 사업자비중 (2001~2010 설립기준 ) 20 그림 2-7 프랑스 MVNO 시장점유율 32 그림 2-8 프랑스이동통신시장현황 32 그림 3-1 MVNO 사업자들의가격전략진화 35 그림 3-2 Blyk의서비스구조 38 그림 3-3 Virgin Mobile France의 Parrainage 프로모션전략 49 그림 3-4 전세계 M2M 시장규모예측 51 그림 3-5 이동통신서비스의네트워크구조 61 -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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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요약문 1. 제목 도매제공도입에따른 MNO MVNO 상생협력방안마련 2. 연구목적및필요성 2010년전기통신사업법개정에따른도매제공제도의도입과고시제정에따라다수의 MVNO 사업자들이시장에진입하거나진입을준비하고있으며, MVNO 사업자들의시장진입은이동통신시장의경쟁을촉진시킬것으로기대되고있다. 대부분의가입자를기존이동통신사업자들이확보한상황에서신규진입자로서의 MVNO들이자신의가입자기반을확보하기위해서는적어도단기적으로는기존이동통신사업자들과의경쟁방안과상생 협력방안을전략적으로잘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반면에스마트폰의확산및무선인터넷의사용증가등의이동통신시장상황의급격한변화가나타남에따라공정한도매제공제도의시행을위한방안이절실하다고할수있다. 따라서 MNO와 MVNO의상생 협력방안및그간제도에서결정되지않은주요세부사항들의정책방향수립을위한분석을수행할필요성이있다. 본보고서는도매제공도입이후, MNO와 MVNO의상생 협력방안및공정한도매제공제도시행을위한방안연구를목적으로한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우선제 2 장에서는국내외의시장현황과제도현황을 파악한다. 국내및해외의시장현황과사업사례를통해바람직한경쟁및상생 협력방 - ix -

16 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제3장에서는 MNO MVNO간경쟁및상생협력방안을주요사안별로구체적으로파악한다. 데이터전용 MVNO 활성화를위한데이터전용도매대가이슈, 부가서비스제공관련협력방안, 단말기제공관련협력방안, 설비설치개조및비용관련협력방안등을검토하고자한다. 제4장에는 MNO MVNO간경쟁환경조성을위한관련제도의구체화방안으로서다량할인율의결정, 선불제및후불제관련번호이동성, 단말기인증제도등에관한정책방안을검토하고자한다. 제5장은이상의결과를종합한후시사점과주요정책방향을요약하며결론을맺는다. 4. 연구내용및결과 본보고서의주요내용은 MVNO 진입현황분석및해외사례를통한 MVNO 제도및사업전략분석, MNO MVNO간상생 협력방안과 MNO MVNO간경쟁환경조성을위한관련제도의구체화방안으로구분된다. 먼저현재까지진행된 MVNO 사업현황을살펴보고, 해외주요국의 MVNO 규제현황및사업현황을살펴본다. 이후주요 MVNO에대하여상품전략및단말기조달전략, 가격설정분석, 판매촉진전략, 유통관리 ( 또는고객접점확보 ) 전략등의사업모델분석을통해 MNO MVNO간의상호보완협력및시장세분화를통한파트너관계등을살펴본다. MNO MVNO간상생협력방안에서는국내의 MVNO들의 MNO로부터의단말기수급, 부가서비스제공, 데이터전용서비스활성화등의사항들을검토하였고, 경쟁환경조성을위한제도의구체화방안에서는다량할인율의결정, 선불전화서비스관련이슈, 단말기 (Blacklist 등 ) 관련이슈등을살펴본다. 5. 정책적활용내용 본연구에서파악한주요시사점과정책제언들은도매제공제도의원활한시행을위한 가이드라인제정에활용되고, 도매제공활성화를위한사업자간주요이슈의해결에도움 - x -

17 을줄것이다. 또한합리적인도매제공대가의산정을통해통신경쟁정책의달성이가능할 것으로사료된다. 6. 기대효과 사례조사및정책연구에의해도출된도매제공가이드라인및도매제공활성화방안 등은 MNO 와 MVNO 간의바람직한경쟁과상생 협력을유도함으로써이동통신시장경쟁 구조개선과이에따른이용자후생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 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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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SUMMARY 1. Title Wholesale Regulation and MNO MVNO Cooperation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After the enactment of the wholesale regulation in 2010, many MVNOs have been entered(or planning to enter)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Due to the new entries,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is expected to be more competitive. However, since the market is mature and most of the users are subscribed to incumbent MNOs, the MVNOs, at least in the short run, need to cooperate strategically with the incumbent MNOs to achieve their own market share. Also, due to the changes of the market environment(e.g. rapid increase of smartphone subscriptions and traffic explosion, etc.), preparing guidelines for fair wholesale transactions is required. In this report, we study cooperation items between MNO and MVNOs, and guidelines for fair wholesale transactions and suggest related policy implication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In chapter 2, we survey retail and wholesale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s and related regulations of domestic and major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 xiii -

20 In chapter 3,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MNO and MVNO, we study various items, related issues and suggest guidelines for MNO and MVNOs. In chapter 4, to promote effective competition between MNO and MVNO, we study various items, related issues and suggest guidelines for MNO and MVNOs. In chapter 5, we summarize the main results and the policy implications, and conclude the report. 4. Research Results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MNO and MVNOs, we suggest business strategies for MVNOs and guidelines for various items such as data only MVNOs wholesale pricing, conditions and bargaining procedures of value-added services provision, handset provision, installation of the MVNO facility and related cost sharing between MNO and MVNOs. Also, in order to promote effective competition between MNO and MVNO, we suggest guidelines for volume discounting for wholesale price, number portability for the prepaid and postpaid service provision, and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fication(imei) system.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and Expectations The main results and suggestions of the report are expected to be adopted for the KCC guideline for wholesale regulation of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The guideline will be helpful for the promotion of the MVNO services and, as a result, promote the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market competition and increase consumer welfare. - xiv -

21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MVNOs and Wholesale Regulation in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s Market Chapter 3. Cooperation between MNO and MVNO Chapter 4. Effective Competition between MNO and MVNO Chapter 5. Conclusion - x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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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 목적및주요내용 2010년전기통신사업법개정에따른도매제공제도의도입과고시제정에따라다수의 MVNO 사업자들이시장에진입하거나진입을준비하고있다. MVNO 사업자들의이동통신시장진입은그간이동통신 3사중심의시장구조를변화시킬수있는중요한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그러나우리나라의현재이동통신시장의상황은 97년경쟁체제가도입된후지속적으로성장하여인구대비보급율이 100% 를상회하는성숙기에접어들었고, 스마트폰도입에따라시장이급변하는상황에있다. 이러한상항에서이동통신시장에신규로진입하는 MVNO들이시장에안착하고결과적으로이동통신시장의경쟁상황을개선하기위해서는해결되어야할과제들이많이있다. 특히대부분의가입자를기존이동통신사업자들이확보한상황에서신규진입자로서의 MVNO들이자신의가입자기반을확보하기위해서는적어도단기적으로는기존이동통신사업자들과의경쟁방안과상생 협력방안을전략적으로잘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한편, 그간의제도화과정중구체화가미진한부분에대한정리가이루어져기존이동통신사업자와 MVNO들간의불확실성이해소될필요가있다. 이를통해이동통신시장의경쟁과상생 협력이명확한규칙에의해이루어질수있는제도적환경의정비역시중요하다. 따라서본보고서에서는도매제공도입이후, MNO와 MVNO의상생 협력방안및그간제도에서결정되지않은주요세부사항들의정책방향수립을위한분석에초점을맞추고자한다. 이를위해해외주요국의사례를분석하고, 학계등전문가의의견과이동통신사업자및 MVNO 사업자들과의논의를통하여바람직한경쟁및상생 협력방안과구체화가미흡했던부분의정책방향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고자노력하였다. 본보고서의주요내용은크게 MNO/MVNO간상생 협력방안과 MNO/MVNO간경쟁환경조성을위한관련제도의구체화방안으로구분된다. MNO/MVNO간상생협력방안에서 - 1 -

24 는 MVNO 들의 MNO 로부터의단말기수급, 부가서비스제공, 데이터전용서비스활성화 등의사항들을검토하였고, 경쟁환경조성을위한제도의구체화방안에서는다량할인율 의결정, 번호관련이슈, 단말기 (Blacklist 제도등 ) 관련이슈등을검토하였다. 제 2 절연구의구성 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우선제2장에서는국내외의시장현황과제도현황을살펴보았다. 국내시장현황으로는이동통신시장의전반적인경쟁상황이외에도최근 MVNO 진입준비와관련된현황 ( 주요사업자, 사업계획등 ) 에대해살펴보았다. 해외시장현황으로는해외주요 MVNO들의사업모델과성공사례 실패사례를살펴보고이로부터바람직한경쟁및상생 협력방안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하였다. 또한, 국내외도매제공관련제도현황의주요한변화를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MNO/MVNO간경쟁및상생협력방안을주요사안별로구체적으로파악하였다. 우선국내외의 MVNO 사례분석을통해도출한전반적시사점에기초하여, 데이터전용 MVNO 활성화를위한데이터전용도매대가이슈, 부가서비스제공관련협력방안, 단말기제공관련협력방안, 설비설치개조및비용관련협력방안등을검토하였다. 제4장에는 MNO/MVNO간경쟁환경조성을위한관련제도의구체화방안으로서다량할인율의결정, 선불제및후불제관련번호이동성, 단말기인증제도등에관한정책방안을검토하였다. 또한도매제공제도도입에의한시장성과를판단하기위한방식과기준을검토해보았다. 제5장은이상의결과를종합한후시사점과주요정책방향을요약하며결론을맺는다. 제 3 절기대효과및활용방안 본보고서를통해제시된주요시사점과정책제언들은도매제공제도의원활한시행을위한가이드라인제정에활용됨으로써 MNO와 MVNO간의바람직한경쟁과상생 협력을유도함으로써이동통신시장경쟁구조개선과이에따른이용자후생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구체적으로도매제공제도의정책적취지에맞도록도매제공관련법령에대 - 2 -

25 한해석및지침을제공하고, 다량할인및데이터전용도매대가산정등도매제공대가의 합리적인산정을통해제도의투명성과구체성을제고함으로써도매제공제도의본래취 지인통신시장경쟁활성화를통한이용자후생제고에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26 제 2 장 MVNO 시장및제도현황 제 1 절국내시장및제도현황 1. 국내이동통신시장경쟁상황분석현재국내의이동통신시장은 SK텔레콤, KT, LGU+ 의 3개사업자에의한과점시장으로서이동통신시장의총가입자와매출액규모를살펴보면 3사간격차는안정적으로유지되는추세로나타나고있다. 먼저이동전화가입자는 1999년까지폭발적인증가율을기록하다이후 10% 대전후로감소하였고, 최근 3개연도는 5% 대전후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2010년 5천만명을돌파하여 10년말이동전화보급률은 103.9% 를기록하고있는시장포화상태이다. 그림 2-1 이동전화가입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총가입자수연성장률 50,767 51,963 47, % 45, % 43,498 38,342 40, % 36,586 32,342 33, % 67.7% 26,816 29,046 23,443 13, % 120% 100% 80% 60% 40% 10, ,181 1,641 6, % 8.3% 11.4% 3.9% 8.9% 4.8% 4.8% 8.2% 5.9% 4.8% 5.1% % 2.4% 0%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 변정욱외 (2011) 재인용 이동사업자 3 사간의가입자기준점유율을살펴보면, 2002 년 SK 텔레콤이가입자기준점유 율이 50% 를넘은이래줄곧 50% 를상회하는가입자수점유율을기록하고있고, KT, LGU+ 양 사역시가입자수기준점유율은과거와비교하여비슷한수준으로유지되고있는형국이다

27 그림 2-2 이동전화가입자수기준점유율추이 60.0% 50.0% 53.2% 54.5% 51.3% 50.9% 50.4% 50.5% 50.5% 50.6% 50.6% 40.0% 30.0% 40.9% 33.0% 31.9% 31.1% 32.0% 31.9% 31.9% 31.3% 31.2% 30.9% 31.1% 20.0% 10.0% 0.0% 14.7% 14.8% 14.1% 15.9% 16.2% 16.6% 17.2% 17.4% 17.7% 17.6% 0.3% 0.7% 1.0% 1.1% 1.1% 1.0% 0.7% 0.6% SK텔레콤 신세기통신 KT(KTF) LG텔레콤 무선재판매사업자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홈페이지, 변정욱외 (2011), 재인용 표 2 1 이동전화사업자별가입자수현황 ( 단위 : 천명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SKT 17,220 18,313 18,783 19,530 20,271 21,968 23,032 24,269 25,705 KT 8,911 8,887 9,495 9,749 10,100 10,667 11,373 14,835 15,783 LGU+ 4,790 4,721 5,806 6,203 6,666 7,471 7,923 8,487 8,956 KT PCS 1,422 1,555 2,230 2,493 2,704 2,927 2, KT 재판매 LGU+ 재판매 NA 합계 32,343 33,592 36,586 38,342 40,197 43,496 45,607 47,944 50, 년말기준으로무선재판매사업자들의가입자규모는약 323,285명으로아직까지재판매시장은 1% 미만의점유율로이동통신시장의경쟁상황에큰영향을미치지못하고있는형국이다. 2010년무선재판매사업자들의가입자기준점유율은 0.6% 이며, KT 재판매사업자들과 LGU+ 재판매사업자들의점유율은각각 0.51% 와 0.13% 로극히미미한수준이다. 변정욱외 (2011) 에따르면, 이동통신시장의소매시장경쟁상황은 SK텔레콤의 10년말점유율이매출액기준 54.3%, 가입자수기준 50.6%, 통화량기준 55.3% 로여전히 50% 를상회하므로경쟁이미흡한상황으로추정하고있다. 최근이동통신시장은와이브로사업자의 - 5 -

28 지속적진입추진, MVNO 사업자의진입, 기술발전 (mvoip) 등의잠재적인경쟁압력이증가하여집중도가점차개선되고있으나, 1위사업자의시장점유율이여전히높고신규진입에따른경쟁압력도가시화되지않은상황으로경쟁적시장으로보기는어려운실정이다. 이동통신시장의시장집중도 (HHI) 지수는 2003년이후소폭이지만꾸준히개선되고있으나, 가입자기준 HHI는최근 5년간거의변화를보이지않고있는상황이다. 그림 2-3 이동전화 HHI 지수추이 ( 무선재판매포함 ) 자료 : 사업자영업보고서, 변정욱외 (2011) 재인용 그러나과거에비해서는도매제공제도도입에따라 SK텔레콤으로부터도매제공을받는무선재판매사업자진입이이루어졌으며, 재판매사업자의후불제출시및적극적마케팅이예상되는 11년하반기부터재판매사업자점유율이점차증가하여, 번호이동성이보장되는 12년상반기부터는어느정도실효의기미가보일것으로예상된다. 2. 국내제도현황가. 관련법령제정정부는통신시장의경쟁을활성화하기위해 2010년 3월 22일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통해제38조를신설하여전기통신서비스의재판매및도매제공제도를도입한바있다. 전기통신사업법 ( 이하사업법 ) 은 기간통신사업자는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요청하면협정을 - 6 -

29 체결하여자신의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거나전기통신설비를이용하도록허용할수있는도매제공제도를도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전기통신사업의경쟁촉진을위하여다른전기통신사업자의요청이있는경우의무적으로도매제공을하여야하는기간통신사업자를지정 고시할수있도록하는것 을목적으로하고있다. 사업법개정은이와같이통신망이나주파수가없는전기통신사업자도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도매제공제도를도입함으로써다양한신규사업자가통신시장에진입하여기존사업자와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등사업자간경쟁이촉진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1) 제 38 조 ( 전기통신서비스의도매제공 ) 1 기간통신사업자는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요청하면협정을체결하여자신이제공하는전기통신서비스를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이용자에게제공 ( 히아 재판매 라한다 ) 할수있도록다른전기통신사업자에게자신의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거나전기통신서비스의제공에필요한전기통신설비의전부또는할부를이용하도록허용 ( 이하 도매제공 이라한다 ) 할수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전기통신시험의경쟁촉진을위하여전기통신서비스를재판매하려는다른전기통신사업자의요청이있는경우협정을체결하여도매제공을하여야하는기간통신사업자 ( 이하 도매제공의무시험자 라한다 ) 의전기통신서비스 ( 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라한다 ) 를지정하여고사할수있다. 이경우도매제공의무시험자의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시험규모및시장점유율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간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서비스중에서지정한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매년통신시장의경쟁상황을평가한후전기통신사업의경쟁이활성화되어전기통신서비스의도매제공목적이달성되었다고판단되는경우또는지정기준에미달되는경우에는도매제공의무시험자의도매제공의무서비스지정을해제할수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는도매제공의무시험자가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도매제공에관한협정을체결할때에따라야할도매제공의조건 절차, 방법및대가의산정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사한다. 이경우대가의산정은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소매요금에서회피가능비용 ( 기간통신사업자가이용자에게직접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할때회피할수있는관련비용을말한다 ) 을차감하여산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5 기간통신사업자는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도매제공을요청한경우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 90 일이내에협정을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도매제공에관한협정을체결한다른전기통신사업자는협정체결후 30 일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협정을변경하거나폐지한때에도또한같다. 6 제 5 항에따른협정은제 4 항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가고사한기준에적합하여야한다. 사업법개정에따라 2010 년 6 월 1 일방송통신위원회에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이 1) 전기통신사업법전부개정법률공포안 (2010) - 7 -

30 보고된이후, 당해연도 10월 1일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은도매제공의무사업자및의무서비스로시장점유율이가장높은사업자의이동통신서비스를지정할수있도록규정하였으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통한재판매사업자의경우현행보다강화된이용자보호계획등을마련하였다. 먼저의무제공서비스로전년도의서비스별매출액을기준으로국내총매출액에대한시장점유율이가장높은기간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서비스중전년도매출액이방송통신위원회가서비스별로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상인서비스를대상으로규정하였다. 또한재판매사업자의등록조건보다강화된내용으로개인정보보호전담기구설치, 24시간고객응대시스템구축및가입자 1만명당 1명이상의민원처리직원확보, 통신비밀업무전담기구설치 운영을등록조건으로포함하였다. 또한정부는 2010년 11월 23일관련고시를신설하였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도매제공의무서비스대상과도매제공의조건 절차 방법및대가의산정에관한기준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이하도매제공고시 ) 은효율적도매시장형성과 MVNO 사업자의원활한시장진입을위해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이용사업자 (MVNO) 에게부과되는일정한제한 ( 조건 ), 협정체결과정에서의무사업자와 MVNO가따라야할순서나방법 ( 절차 ), 도매제공의원활한유지를위한수단 ( 방법 ) 과도매제공대가산정방안제시하고있다. 먼저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도매제공의무서비스로 SK텔레콤 ( 주 ) 이이용자에게제공하는전기통신서비스 ( 음성, 데이터, 단문메시지 ) 중셀룰러, 아이엠티이천으로규정하였다. 도매제공조건은효율적도매시장형성과 MVNO 사업자의원활한시장진입을위해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MVNO에게부과되는일정한제한으로, 이용약관의공개 ( 도매제공이용대가 ), 도매제공관련정보제공, 도매제공용량, 재제공, 자가소비등의내용을포함하고있다. 도매제공절차는협정체결과정에서의무사업자와 MVNO가따라야할순서나방법으로도매제공요청시기및방법, 통신단말장치의조달및시험, 도매제공의거절, 도매제공의중지등을규정하고있다. 도매제공방법은도매제공의원활한유지를위한수단으로기술기준, 도매제공을위한망연동, 호및신호경로등에대하여언급하고있다. 또한정부는 2011년 11월 1일,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 를통해무선재판매사업자의이용약관변경신고를제도화하려한다. 이는별정통신사업등록시 2)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 호 - 8 -

31 이용자보호관련내용이포함된이용약관을제출하고있으나, 약관변경시에는재등록. 신고에관한규정이없어등록시점과다른부당한약관에대한관리수단마련필요하기때문에신설되는조항으로대상사업자는별정통신사업자 ( 별정1호, 별정2호, 별정4호 ) 중에서무선재판매사업자, 이른바 MVNO로규정하였다. 따라서향후 MVNO가이용약관을변경할경우에는방송통신위원회에이를신고해야하며, 이개정안은 12월법제처의심사를거쳐 2012년 1월경에공표될예정이다. 나. 방송통신위원회의 MVNO 제도지원현황 2010년 10월사업법시행령개정이후, 그동안적극적으로 MVNO 사업을준비해오던 한국케이블텔레콤과 온세텔레콤이별정 4호로등록하였으며, MVNO 제도의성공적인안착을위해서방송통신위원회는당해연도 11월말에 MVNO 제도에대한설명회를개최한바있다. 2010년 11월 30일에개최된 MVNO-MNO 상생생태계조성을위한설명회는 10 년 MVNO 제도도입에따라서, MNO와 MVNO가상생발전할수있는생태계조성을위한 MVNO 사업방향을설명하고, MVNO 제도및정책방향, 해외 MVNO 성공 실패사례, MNO의도매제공사업방향등을설명하여다양한사업자가통신시장에진입하여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창출할수있는계기마련하기위하여준비되었다. 본설명회에서는 MVNO 제도및정책방향설명, 해외 MVNO 성공및실패사례설명및시사점분석, MNO의도매제공사업방향및세부조건, 주요 MVNO의사업계획및발전방향발표가이루어졌으며, KCC의 MVNO 제도및정책방향제시및 MNO MVNO의사업전략이제시되었다. 곧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11월 26일에 MVNO 가이드라인전담반 을발족하여데이터전용도매대가산정, 다량구매할인등을전담반을운영하여도매제공가이드라인마련할예정이라발표하였다. 향후가이드라인마련시주요논의사항으로첫째다량구매할인율의적용기준마련, 둘째데이터전용도매대가산정기준마련, 셋째, 부가서비스세부기준마련, 넷째, 자가소비및재제공등에관한기준마련을중점사항으로다루기로하였다. 다량구매할인율은도매제공고시의 방송통신위원회는재판매사업자의시장진입또는경쟁촉진효과가미흡한경우에는도매제공의무사업자및재판매사업자와협의하여다량구매할인율을대가산정에반영하도록할수있다 는조항에대하여시장진입또는경쟁촉진효과가미흡하다는것에대해판단시점과판단기준에대한설정의필요성과만약추가 - 9 -

32 로다량구매할인을적용할경우어느정도의수준까지할인할것인지의추가할인범위에대한검토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부가서비스의세부기준은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이 MVNO에게제공해야하는부가서비스의범위와추가대가가필요할경우이에대한대가산정기준에대한검토의필요성이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자가소비의 주된목적 에대한해석및재제공의 소비자보호 에대한판단기준마련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후 2011년 7월 20일에방송통신위원회는도매제공가이드라인을제정하여, MVNO 경쟁여건개선을위한정책방안을마련하게된다. 도매제공가이드라인은 1 다량구매할인율, 2 데이터전용도매대가, 3 재제공, 4 자가소비등을주된내용으로하고있다. 3) 다량구매할인율은 MVNO 시장현황및의무제공사업자의네트워크원가등을고려하여가입자 20만명이상시 1% 의다량구매할인율을적용하며, 이후가입자가 20만명늘어날때마다추가로 1% 씩할인하여, 가입자 120만명이상일경우 6% 의다량구매할인율을적용하도록규정되었다. 데이터전용도매대가는산정된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의 50% 를추가할인하도록하였고, 자가소비금지조항은 MVNO 전체가입자중자사및계열회사임직원의사용비율이 20% 를초과하지않도록규정하되, 사업초기 1년간은해당조항이적용되지않도록유예하였다. 재제공은별정4호 MVNO로등록한사업자에한하여재제공을받을수있도록하였으며, 이용자보호에대한연대책임의무를부과하였다. 가이드라인의세부내용에대해서는제3장제2절과제4장에서다루기로한다. 여기서다시시간을돌려보면, 2011년 4월 4일, KCC는 MVNO의단말기수급방안, 부가서비스제공방안, MVNO와도매제공의무사업자간설비연동, 설비설치비용에대한 MVNO 부담방안, 국제로밍등사업자간주요협상이슈를논의하여합의안을도출하여 MVNO의조속한서비스개시를위한지원방안마련하기위한도매제공운영지원전담반을구성하게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VNO 서비스의원활한런칭을위해방송통신위원회및전문가 (KISDI, ETRI, 기술관련자문교수 ), 사업자 (SKT, KCT, Onse) 를포함한전담반구성하였다. 이전담반에서다룬세부이슈는 1) 번호이동, 2) UCMS(Usim Card Management System), 3) SCP(Service Control Point) 개발, 4) 영업전산개발, 5) 단말수급, 6) SKT 설비설치및개조비용부담을다루었다. 이후약한달간의전담반운영을통하여 2011년 5월 16일사 3) 부가서비스에대해서는이후설명할도매제공운영지원전담반에서다루게된다

33 업자간주요협상이슈를논의하여사업자간합의를통해지원방안을발표하였다.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제3장제3절에서자세히다루기로한다. 또한 2011년 4월에는 2010년도회계자료를기준으로 2011년적용될도매제공대가산정하여의무제공사업자에게통보하였다. 음성, SMS, 데이터서비스별도매제공대가의수준은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의도매제공이용약관에반영되어있으니, 이를참조할수있다. 3. 사업자진입현황및추진현황 2010년 9월 23일전기통신사업법시행으로별정4호등록이가능해진시점부터 2011년 7 월까지총 15개사업자가 MVNO 진입을위해별정 4호로등록하였으며, 2011년 7월을기점으로한국정보통신, 한국케이블텔레콤, 아이즈비전, 몬티스타텔레콤, 에스케이텔링크 가도매제공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도매제공협정을체결하고, 서비스를제공하거나준비하고있었다. 4) 또한방송통신위원회는이동통신사업자의자회사 (SKT의자회사인 SK텔링크, KT의자회사인 KTIS) 의 MVNO로의진입에대하여자회사진입을제한하기로한위원회의권고에따라이동통신사업자자회사의 MVNO 시장진입은유예중이다. 5) 따라서현재까지별정4호로등록한사업자의수는전부 15개이며, 이중 SK텔링크, KTIS는시장진입유예권고를받았으며, 나머지 13개사업자중 한국케이블텔레콤, 아이즈비전, 한국정보통신 가 7월을기준으로 MVNO 사업을개시하였다. 한국케이블텔레콤은 아이즈비전은신규선불제이동통신전화서비스을개시하였고, 한국정보통신 는이동통신망을활용한 Van 사업을영위하고있다. 이후 11월에는 한국케이블텔레콤이신규후불제이동통신전화서비스를개시하였고, 내년 4월번호이동이가능하게되면더많은사업자가사업을개시하거나가입자를유치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다음표는별정 4호진입사업자및기존영위사업을보여준다. 4) 디지털타임즈, KCT 몬티스타, MVNO 산넘어산, ) 방송통신위원회제 37 차위원회브리핑자료,

34 표 2 2 별정 4 호진입사업자및속성 사업자명등록시점기존영위사업 ( 주 ) 한국케이블텔레콤 (KCT) ( 주 ) 온세텔레콤 ( 주 ) 몬티스타텔레콤 ( 주 ) 에스로밍 ( 기간 ) 인터넷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 망임대사업 ( 기간 ) 국제전화, 시외전화, 국제 / 시외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 시내전화부가서비스, 인터넷접속서비스 ( 별정 2 호 LGU+) 이동통신서비스, 인터넷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 주 ) 인스프리트 모바일솔루션개발업체 ( 주 ) 에넥스텔레콤 해외로밍, 국내휴대폰렌탈, 인천공항로밍위탁운영, SIM 유통, MVNO 서비스 ( 별정 2 호 KT) 이동통신서비스, 이동통신단말기임대및판매사업 한국정보통신 ( 주 ) 인터넷결재, 신용카드조회 케이디씨정보통신 ( 주 ) 시스템통합, 네트워크통합, PMP( 아이스테이션 ) ( 주 ) 케이티스 콜센터사업, 114 번호안내, 별정통신 ( 인터넷재판매, 선불카드 ), 인터넷사업 ( 전화번호검색 ), CS 업무 (Olleh 상품상담서비스 ) ( 주 ) 에버그린모바일 ( 별정 2 호 KT) 이동통신서비스 에스케이텔링크 ( 주 ) ( 주 ) 아이즈비전 국제전화선불재과금 ( 주 ) 케이티링크 이동통신판매통신설비 ( 기간 ) 인터넷전화서비스, 국제전화서비스, 1599 전국대표서비스 ( 주 ) 씨엔커뮤니케이션 ( 별정 2 호 LGU+) 이동통신서비스 대성홀딩스 도시가스, 별정 2 호 ( 스카이프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4. 주요 MVNO 사업자요금제 가. 한국케이블텔레콤 (KCT) 한국케이블텔레콤 (Korea Cable Telecom, 이하 KCT) 은 SKT로부터이동통신망을빌려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 MVNO로 2011년 7월에는선불서비스를, 2011년 11월에는후불서비스를개시하였다. KCT의선불요금제는 PPS일반, PPS라이트, PPS플러스, PPS프리미엄의 4가지가있다. 기

35 본료는 0 원 ~10,000 원수준이고, 초당음성통화료는 1.6 원 ~4.0 원으로기본료와반비례관계 에있다. SMS 는건당 18 원, 영상은초당 6 원으로요금제에상관없이동일하다. 표 2 3 KCT 선불요금제 요금제 기본료 ( 원 ) 음성 ( 원 / 초 ) SMS ( 원 / 건 ) 영상 ( 원 / 초 ) PPS 일반 PPS 라이트 5, PPS 플러스 9, PPS 프리미엄 10, 주 : 부가세포함자료 : KCT 홈페이지 KCT는후불요금제티플러스 (tplus) 는표준요금제와정액요금제, 자율요금제의세가지가있다. 표준요금제는기본료 5,500원, 음성 1.8원 / 초, 문자 15원 / 건이며, 정액요금제는기본료 25,000원을납부하면무료통화 250분, 무료문자 250건을제공하는요금제이다. 자율요금제는이통3사의맞춤형요금제와유사한요금제로기본료 5만원의범위내에서음성통화와문자를자유롭게조절할수있다. 음성통화는 1.3원 / 초, 문자는 11원 / 건의요율이적용되므로음성만이용시약 640분, 문자만이용시약 4,545건을이용할수있다. 표 2 4 KCT 후불요금제 요금제 기본료 무료통화 표준요금제 5,500 원 - - 통화료 음성 SMS 음성 SMS 정액요금제 25,000 원 250 분 250 건 자율요금제 주 : 부가세별도자료 : KCT 홈페이지 50,000 원 음성과문자를자유롭게조절가능 ( 음성만이용시 640 분, 문자만이용시 4,545 건이용가능 ) 1.8 원 / 초 15 원 / 건 1.3 원 / 초 11 원 / 건

36 KCT의후불서비스는가입비가없으며, 기존이통3사와비교할때기본료는최고 50% 저렴하며, 서비스이용요금은약 30% 저렴한수준이기때문에이동통신요금을적게는 20% 에서많게는 40% 까지절약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음성 120분, 문자 36건을이용할경우, KCT의표준요금제를선택할경우에는통신요금이 19,000원이지만, S사의표준요금제를사용할경우는 24,680원으로 KCT의요금이약 23.0% 저렴하다. 소량이용자뿐만아니라중량 ( 음성 250분, SMS 250건 ), 다량 ( 음성 570분, SMS 500건 ) 이용자역시 KCT 요금을이용할경우각각 41.9%, 39.4% 의요금인하혜택을볼수있다. 그림 2-4 KCT 의 tplus 와 SK 텔레콤요금비교 자료 : KCT 홈페이지 나. 아이즈비전아이즈비전은 SK텔레콤으로부터통신망을빌려서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 MVNO이다. 아이즈비전은 2011년 7월부터본격적으로선불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기본적으로가입비과약정이없다. 아이즈비전의선불요금제는 PPS일반 /PPS50/PPS70/PPS90의네가지종류가있다. PPS일반은기본료가없는대신음성통화가초당 3.45원으로약간비싼편이다. PPS50/PPS70/PPS90 의월기본료는 4,546원 //6,364원 /8,182원이며, 음성통화요율은각각초당 2.19원, 2.00원, 1.82원이다. SMS과영상통화는건당 20원, 초당 5원으로모두동일하다

37 표 2 5 아이즈비전선불요금제 PPS 일반 가입비 ( 원 ) 일일차감기본료 ( 원 / 일 ) 기본료 ( 원 / 월 ) 음성통화 ( 원 / 초 ) PPS , 무료 PPS , PPS , 주 : 1) 부가세별도 2) 1 개월은 30 일로계산한다. 자료 : KCT 홈페이지 SMS ( 원 / 건 ) 영상통화 ( 원 / 초 ) 20 5 요금충전단위는 10,000원 /20,000원/30,000원/50,000원이며, 각각 30일 /60일/90일/150일동안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서비스사용일수는개통일로부터계산하고, 기존사용기간종료일로부터 10일까지는추가적으로수신을할수있다. 선불금액이소진되거나사용기간이만료되면일시정지를신청한것으로간주한다. 표 2 6 요금충전및사용가능기간 판매금액사용기간수신가능기간전화번호유지기간 10, 일 40 일 20, 일 70 일 30, 일 100 일 50, 일 160 일 사용기간종료후 90 일가지유지 다. 한국정보통신한국정보통신은 SK텔레콤으로부터망을빌려데이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 MVNO사업자로 2011년 3월사업등록이후 2011년 7월부터카드조회기전용데이터통신서비스인 이지에어 (Easy air)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지에어는카드결제를위한 CDMA 방식의전용통신서비스로월정액요금인 5,000원만납부하면가입비나설치비, 모뎀구입비용등별도의비용부담없이카드결제서비스를이용할수있기때문에영세사업자들의통신비부담을상당히줄여줄것으로기대된다

38 라. 프리텔레콤 (freec) 프리텔레콤은 KT의망을빌려선 / 후불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 MVNO이다. 프리텔레콤은 MNO 대비기본료는반값, 통화료는약 20~30% 낮은수준의요금상품을출시하여저렴한통신서비스이용을원하는세분화된고객층을목표시장으로하고있다. 프리텔레콤의후불요금제는 Slim/Lite/Plus/Save가있으며월기본료는 4,500원 ~12,000원이며, 음성통화료는초당 1.2원 ~2.0원이다. 프리텔레콤의 Lite 요금제는음성통화료는초당 1.8원으로 MNO의음성통화료와동일하지만, 월기본료가 6,000원으로 MNO의표준요금제의기본료 (11,000원) 보다저렴하다. SMS는건당 20원, LMS는건당 40원, MMS는 100MB 이하는건당 200원, 100MB 이상은건당 500원, 동영상전송은건당 300원이다. 표 2 7 Free 텔레콤의후불요금제 요금제 월기본료 음성 ( 원 / 초 ) Slim 4,500 원 2.0 Lite 6,000 원 1.8 Plus 9,000 원 1.5 Save 12,000 원 1.2 영상 ( 원 / 초 ) SMS LMS 주 : 1) 모든요금제는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무료로제공 2) 홈페이지를통한가입고객은가입비비 24,000 원면제 3) 부가가치세별도자료 : 프리텔레콤홈페이지 문자 ( 원 / 건 ) 100MB 이하 MMS 100MB 이상 동영상 프리텔레콤은데이터서비스도함께제공하고있다. 무선인터넷이용요금은 0.5KB 단위로요금이부과되며, 피쳐폰을이용한무선인터넷이용요금은텍스트는 4.55원, 멀티미디어는 1.75원, 동영상은 0.45원, 인터넷접속은 1.3원으로 KT와동일한수준이다. 스마트폰을통한인터넷접속은 0.5KB당 0.25원이다. 한편, 데이터다량이용자를위한데이터정액요금상품인데이터플러스요금제도있다. 데이터플러스 500M는무선인터넷 500MB를월 10,000 원에이용할수있는상품이고, 데이터플러스 100M는무선인터넷 100MB를월 5,000원에

39 이용할수있는상품이다. 표 2 8 Free 텔레콤의데이터요금제 요금제월이용요금초과시기타 데이터플러스 500M 10,000 원 51 원 /1MB olleh WiFi 무료제공 데이터플러스 100M 5,000 원 51 원 /1MB 주 : 부가가치세별도자료 : 프리텔레콤홈페이지 프리텔레콤의선불요금제는후불요금제와거의동일하다. 다만, 가입비가무료이며, Save 요금제는외국인전용요금제라는점에서차이가있다. 기본료와부가서비스요금은 일단위로차감되며, 잔액소진후에는추가로 15 일간수신이가능하다. 표 2 9 Free 텔레콤의선불요금제 요금제 기본료 ( 원 ) 일 월 음성 ( 원 / 초 ) Slim 150 4, Lite 200 6, Plus 300 9, Save , 영상 ( 원 / 초 ) SMS LMS 문자 ( 원 / 건 ) 100MB 이하 MMS 100MB 이상 동영상 주 : 1) 모든요금제는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무료로제공, 가입비무료 2) Save 요금제는외국인만가입할수있음 3) 부가가치세별도자료 : 프리텔레콤홈페이지 마. 에버그린모바일에버그린모바일은 1999년부터 KT의통신망을빌려선 후불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 MVNO이다. 선불요금제의월기본료는 0원 ~9,000원으로 MNO의기본료보다저렴한편이다. 음성통화요율은기본료에따라초당 1.5원 ~3.9원이다

40 표 2 10 에버그린모바일선불요금제 PPS 일반 가입비 ( 원 ) 일일차감기본료 ( 원 ) - 기본료 ( 원 / 월 ) 없음 음성 ( 원 / 초 ) PPS라이트무료 300 9, 영상 ( 원 / 초 ) 할인 : 3.9 비할인 : 4.3 PPS 플러스 164 4, PPS 에이스 , 주 : 1) 모든요금제는가입비, 발신번호표시서비스를무료로제공 2) 할인시간 : 18:00~06:00, 비할인시간 06:00~18:00 3) 부가세별도자료 : 에버그린모바일홈페이지 SMS ( 원 / 건 ) LMS ( 원 / 건 ) 후불요금제에는 2G 사용자를대상으로한 EG요금제 와 3G 사용자를대상으로한 EG SHOW 요금제 가있다. EG요금제는기본료 13,000원에서부터 29,000원까지단계적으로있으며, 기본료에따라음성통화요율은 1.7원 / 초에서 3.6원 / 초수준이다. 3G 요금제는 KT의 SHOW 요금제와거의동일하며, 표준요금제, 무료통화 150분 /250분/350분/450분요금제, 슬림요금제, 베이스요금제, 문자사랑600/1200요금제등이있다. 한편에버그린모바일은 2011년 11월에 기본료제로 3종세트요금상품 을출시하였다. 제로요금상품은제로 / 제로100/ 제로200의세가지상품으로구성되어있다. 제로요금제는기본료가없는대신본인이쓴만큼만요금을지불하는상품이다. 제로100요금제는월 10,000원에무료통화 100분을제공하고, 제로200 요금제는월 16,500원에무료통화 200분을제공한다. 음성통화요율은 1초당 1.8원이며, 문자는 1건당 20원이다. 표 2 11 에버그린모바일제로요금제 서비스이용료 기본료 무료통화 음성통화 SMS 제로 0원 0분 제로100 10,000원 0원 100분 1.8원 / 초 20원 제로200 16,500원 200분 자료 : 에버그린모바일홈페이지

41 제 2 절해외시장및제도현황 1. 전세계 MVNO 시장현황및전망 6) MVNO 시장은 2000년대중 후반급속도로성장하였다. 2000년대이전에는 1년에설립되는 MVNO 사업자수가 10개에도미치지못했으나 2000년대초반에는매년 20여개의 MVNO 사업자가설립되었으며, 2000년대중반이후부터는매년수십여개의 MVNO 사업자가설립되고있다. 그림 ~2010 에설립된 MVNO 사업자수 자료 : Informa Telecoms & Media MVNO 시장은지속적으로성장하여 2015년에는전세계 MVNO 가입자수가 8,560만명이되고, 수익도 $95억이될것으로예상되며, MVNO 시장성장추세는서유럽과미국이주도할것으로기대된다. 2010년을기준으로전세계 MVNO 수익의 84% 는서유럽과미국의 MVNO 사업자가차지하고있으며, 2015년에서유럽과미국의 MVNO 수익이차지하는비중은 80% 정도가될것으로예상된다. 지난 20년간설립된 MVNO 사업자중서유럽과미국에서설립된 MVNO 사업자가전세계 MVNO 사업자의 67% 를차지하고있다. 6) OVUM, Global MVNO outlook:

42 그림 2-6 지역별 MVNO 사업자비중 (2001~2010 설립기준 ) 자료 : Informa Telecoms & Media 서유럽에서 MVNO 시장이가장빠르게성장하고있는나라는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이다. 최근몇년간 MVNO의회사수측면에서독일과네덜란드의 MVNO 시장이가장컸으며, 이러한추세는 2015년까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브라질, 칠레, 터키,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과같은신흥시장에서는아직 MVNO 사업자가많지않지만, 점차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2009년에 South and Central America와 Middle East 지역의 MVNO 수익이전세계 MVNO 수익에서차지하는비중은 1% 에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6% 까지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표 2 12 해외의이동통신규제현황및시장현황 미국 영국 규제현황 1983년무선재판매의무화 2002년규제일몰로폐지 1985 년무선재판매의무화 (by 사업권 ) 2002 년규제폐지 MVNO 도입당시인구대비이통보급률 사업개시와더불어의무화 사업개시와더불어의무화 MVNO 사업자시장점유율 8% (2008 년 6 월말 ) 12.6% (2009 년 12 월말 ) 인구대비이통보급룰 ( 09 년말 ) MVNO 사업자수 (2010 년기준 ) 93.6 명 60 개 명 29 개

43 규제현황 MVNO 도입당시인구대비이통보급률 MVNO 사업자시장점유율 인구대비이통보급룰 ( 09 년말 ) MVNO 사업자수 (2010 년기준 ) 독일 1992년무선재판매의무화 (by 사업권 ) 현재유지 1.21 명 (1992 년 ) 22.5% (2009 년 3 월말 ) 명 103 개 스페인 2006년 MVNO 도매제공의무화 명 (2006 년 ) 2.9% (2008 년 12 월말 ) 명 27 개 프랑스 MNO 가규제조치이전에자발적으로도매를제공함에따라규제가실제로이루어지지는못했음 % (2010 년 3 월말 ) 95.4 명 29 개 2. 미국 가. 규제현황미국은 1981년셀룰러면허정책에있어면허권자가셀룰러용량의재판매를제한하지않도록규정하였다 7). 이는지역전화사업자의면허는조기에확정되지만신규사업자에대한면허는다수의신청자가운데선정해야하기때문에신규사업자의서비스개시가지역전화계이동전화사업자보다늦어질수밖에없는데서기인한것이다 8). 따라서면허를획득한지역전화사업자이외의신규사업자가시스템을구축하는동안재판매를통해시장에조기에참여할수있도록보장된다. 이후 1992년에는비전화계신규사업자의면허취득 5년이후에는지역전화계이동전화사업자가재판매를제공하지않아도되는예외를인정하였다. 비전화계신규사업자가시스템구축보다는재판매에의존하려는문제를방지하기위한목적을지니고있기때문이다. PCS서비스가개시된 1996년부터는셀룰러사업자에게부과되었던재판매제공의무가 7) Huber, Kellogg and Thorne(1999), Federal Telecommunications Law 8) 미국은 1981년전국을 734개지역으로구분하고각지역마다 2개의이동전화면허를부여하였으며, 2개면허중 1개는해당지역의지역전화사업자에게부여하고나머지는지역전화사업자이외의신규사업자에게부여

44 광대역 PCS 등으로확대되었다. 특히셀룰러와마찬가지로 PCS 면허가마지막으로부여된이후 5년동안 (2002년 11월 24일까지 ) 재판매규정을적용하도록규정하였다. 현재일몰규정에의해이동전화사업자에부과된재판매제공의무는폐지된상태이며, MVNO에관해서는규제가이루어지지않고있다. 나. 사업현황미국내통신시장에서는 1세대음성 MVNO가성공한이후 2세대데이터계 MVNO가실패한후틈새시장을노리는 3세대 MVNO가부상하였다. MNO들이틈새시장을공략하기위해서 MVNO와의제휴를적극적으로활용함에따라다양한사업모델을기반으로한 MVNO가활발하게출현하고있다. Virgin Mobile의성공이후신규사업자의진입이활발히이루어져 2010년기준으로는 60개이상의 MVNO 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9) 틈새시장을노리는 MVNO들은임금이상대적으로낮은집단, 수요의가격탄력성이높은집단, 여러해에걸친계약을체결하기를원하지않는소비자집단, 통신서비스이용량이적은집단, 결합상품을이용하기를원하지않는집단등을타깃으로하여시장에진입하고있다. 예를들어 Kafeet, Jitterbug는특정연령층의이용자를위주로서비스제공하고있으며, Movida, Axteca Mobile은특정소수민족을대상으로서비스제공하고있다. 그러나 MVNO 시장이성숙기에진입하자경쟁격화로인해사업철수나파산이잇따르고있는상황이다. 2007년 Mobile ESPN, Amp d Mobile, Disney Mobile 등이사업을철수하였고, 2008년에도 Movida, Sonopia가사업을철수하였다. 스포츠콘텐츠서비스제공에중점을두었던 MVNO인 Mobile ESPN의경우가입자들의구매력 ( 가입자유치력 ) 부족으로인해사업을시작한지얼마되지않아서비스제공을중단하였다. 대략 200,000명의가입자를보유하고있던 Amp d Mobile은많은보조금제공과체납가입자의증가등으로인한수익성악화로망을임대해준사업자인 Verizon에 5천만달러의빚을지고 2007년 6월파산신청한바있다. 2006년 7월가족단위시장을대상으로서비스를시작한 Disney Mobile 또한예상만큼데이터이용이높지않고유통채널을제대로확보하지못한결과, 2007년 9) 2010년 12월말을기준으로미국 MVNO 시장의 1위사업자는 1,775만명의가입자를보유하고있는 TracFone Wireless이다. TracFone Wireless는미국전체시장을기준으로 5위사업자 (1위 ~4위는기간통신사업자 ) 이며, 2009년 1년동안만 320만명의순증가입자를유치하였다

45 9월서비스를중단하였다. 히스패닉을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던 Movida가 2008년파산보호를신청하였고, 단체나기관이이동전화서비스를개발하도록도왔던 Sonopia 역시사업을철수하였고, 2008년 6월에 Virgin Mobile은또다른 MVNO인 Heilio를인수한뒤망제공사업자인 Sprint Nextel에 2009년 11월매각하였다. 10) 3. 영국 가. 제도현황영국은 1985년이동전화도입초기부터 NO-SP 분리규제를통한재판매의무화로이동전화시장의경쟁활성화를유도하였다. NO와분리된자회사를통한소매서비스는허용하였으나, 자회사와비자회사간차별적재판매서비스제공은금지하였다. 한편 NO가설정하는도매요금에대해서는신고, 공표의무가부여되었으나, 재판매사업자가설정하는소매요금은규제없이시장에서자율적으로결정되었다. 초기 NO의직접적소매서비스제공은금지되었으나, 분리규제는완화되기시작하여 NO의소매서비스제공이허용되는방향으로변화하였다. 그러나여전히신규 NO 사업자들에게까지도매제공의무부과하고있다. 가장큰시장규모를가지고있었던 Vodafone과 Cellnet의시장영향력평가결과, 이들의시장영향력보유가기각되면서도매제공의무완화되었다. 이는 2002년 EC의새규제프레임워크체계하에서 SMP사업자가존재할경우규제조치를부과할수있는권한을각국규제기관에부여함에따른조치였다. Oftel은 1999년부터 MVNO에관한규제개입의정당성에회의를품기시작하면서근거가충분치않다는결론을도출한바있다. 이후에도수차례 Vodafone, O2의시장영향력보유여부에대한검토결과이동전화소매시장에있어시장지배력을보유한사업자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판단하였다. 이후 EC 가사전규제부과대상시장에이동전화소매시장을배제함에따라소매시장에대한경쟁평가는이루어지지않았으며, 현재까지당사자간협상에의한재판매가제공되고있는상 10) 2009년에는 Clearwire와 Sprint Nextel는상호 MNO-MVNO 계약체결하기도했다. Sprint Nextel은 Clearwire로부터모바일브로드밴드데이터서비스를도매제공하기위한망을임대하는한편, Clearwire는 Sprint Nextel로부터음성및데이터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 3G CDMA 무선망을임대하였다

46 황이다. 또한이동전화도매시장의경우에도단독지배력및결합지배력을보유한사업자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현재까지 MVNO를포함한접속규제를사전적으로도입할근거가없는상황이다. 나. 시장현황영국의 2010년말기준이동통신가입자수는 7,570만명수준이다. MNO 사업자로 Everything Everywhere, O2, Vodafone, Hutchison 3G 4개사가있으며, 통신시장의경쟁구조를평가하는 HHI 지수는 2,938 수준이다. 2010년말기준으로시장 1위사업자는 3위사업자였던 T-Mobile이 4위사업자였던 Orange를인수합병하여만든 Everything Everywhere로가입자수는 2,798만명, 시장점유율 37% 수준이다. 표 2 13 영국모바일시장 (2010 년 4 분기 ) Operator No ogf Subscribers( 000) Market Share(%) Everything Everywhere (T-Mobile & Orange) 27, O2 22, Vodafone 19, Hutchison 3G 6, Total 75, 주요 MVNO 사업자로는 Tesco Mobile, Virgin Mobile, Lebara 등이있다. 영국은유럽에서 MVNO 시장이가장활성화된국가가운데하나로, 2009년말기준, 전체이동전화가운데 MVNO는 13% 를점유하고있다. Tesco Mobile은 Tesco와 O2의 50:50 조인트벤처형태로설립되었으며, 영국최대 MVNO로 2010년말기준으로 250만가입자를보유하고있다. Tesco Mobile은초기에는저가선불가입자를대상으로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 아이폰4 를도입하고장기가입을유도하는등하이엔드사용자로목표시장을옮겨가고있는상황이다. Virgin Mobile은 Virgin Media의결합상품을통한판매하고있으며, 인기스마트폰의판

47 매등을통해후불이동전화로의유인이이루어지면서과거 2년간상당한가입자증가세를기록하였다. 2010년기준가입자수는전년 (949,000명) 대비 27.5% 증가한 121만명을기록했으며 ARPU 역시 파운드로성장세를보이고있다. 한편, Lebara는 Vodafone의네트워크를활용하고있으며 2009년기준 100만명의가입자를보유한 MVNO 사업자이다. 2010년 4월, 영국내의다양한인종그룹을대상으로, 다국어로제공되는국가별모바일포털서비스를시작했으며, 요금비교정보및각종정보컨텐츠를무선데이터를통해 MVNO 가입자에무료로제공, 성공적인시장성과를보이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 Lebara는현재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호주, 독일등총 8개국에진출한상태이다. Lycamobile는 2009년 9월, 사업개시 1년만에가입자 120만명달성하였으며, 영국이동전화의치열한경쟁적시장상황을감안할때주목받고있는사업자이다. Lycatel은세계적으로선불국제전화카드시장 1위사업자로전세계적으로 500만가입자를보유하고있으며, 2011년에는약 700만가입자를달성하였다. 2006년에네덜란드에서최초로해외서비스를시작한이후스위스,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이탈리아에서서비스제공하고있다. Lycamobile은다양한인종그룹및영국에단기체류하는외국인들을주요고객층으로공략하고있다. Orange의네트워크를사용하기시작하였으나, 이후 O2와완전 MVNO 계약을체결하였다. 11) Vectone Mobile은 2009년 10월, T-Mobile의망을이용하여인종그룹지향서비스를개시한후덴마크,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에서총 100만명이넘는가입자를보유하고있다. Transatel은 2009년 10월, Orange의망을이용하여 MVNA로서비스를시작했으며, 어떤사업자든 Orange와계약을맺으면단 6주내에 MVNO 서비스개시가가능하도록하고있다. Transatel은 T-Mobile과 Orange가합병되면서 MVNO 지원체계및환경이더욱좋아질것이라는예측이많이나오고있다. Truphone는 2010년 1월, Vodafone과전략적 MVNO 파트너쉽구축하였다. Truphone 가입자는 Vodafone 망을이용할수있는곳어디에서나 VoIP망을이용할수있으며, 국제전 11) 과거에도네덜란드에서 T-Mobile 로망이용을시작해서 130 만가입자를 Vodafone 으로 옮겨서비스를제공한경험있음

48 화까지포괄하여유선번호로유선요금으로이동전화를이용할수있다. 이미서비스중인미국을비롯하여 2010년에는호주, 홍콩, 남아프리카등에서도서비스를개시하였다. 다. 시사점영국은다양한인종그룹에초점을맞춘특화된서비스가 MVNO의주요시장전략으로활용되고있다. 규모가큰 MVNO 사업자들의경우주요 MNO와마찬가지로고기능스마트폰보급하고있으며, 장기계약유도및후불가입자로의유인등의전략을통해 ARPU 제고에노력하고있다. 복수의 MVNO 사업자들이 100만명이상의가입자를보유하고있으며, 지속적인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유럽이라는개방형공간을바탕으로다양한국가에서서비스를제공하면서범위의경제를누리는한편, 국제전화서비스로연계를통해서비스를강화하기도하는경향이다. MNO 사업자들이높은 ARPU의하이엔드사용자층을공략하는한편, 유능한 MVNO와의견고한계약관계의심화를통한시장전략을추구하고있는상황역시 MVNO 서비스가활성화될수있는배경이되고있다. 4. 독일가. 제도현황독일은 1990년, 디지털이동통신을위한주파수할당시면허조건에의해 SP의서비스제공이이루어지도록재판매제공의무화하였다. 영국과달리 MNO에의한소매서비스제공을허용하고, 이동망사업자별로 SP의수를 10~12개로제한하였으며, 엄격한심사를통한진입을허용하였다. 1996년에는재판매제공의무를법제화하여 MVNO를 MNO와 SP 사이의중간형태로개념화하여일정정도의유선망을보유하여이용한다는개념을부여하기도하였다. RegTP는 2001년에는 MNO의배타적주파수이용권을침해하기어렵다는취지로사업자간자율적협상을통해 MVNO 계약이이루어져야한다는입장을발표하기도하였다 년에 EC는새로운규제프레임워크에따라시장분석을바탕으로지배적사업자에사전규제를부과할수있는근거마련하였다. BNetzA는 SP와 MVNO에대해별도의시장으로획정하고, 각각의시장에시장지배적사업자가없다는판단에따라사전규제를배제하였다

49 나. 시장현황독일의 2010년 3분기말기준이동통신가입자수는 1억 884만 6천명수준이다. MNO 사업자로는 Vodafone Deutschland, T-Mobile Deutschland, E-Plus, O2 4개사업자가있으며, HHI 지수는 2,753 수준이다. 2009년까지근소하게 T-Mobile이 1위사업자의지위를유지해왔으나, 2010년 3분기를기점으로 Vodafone이처음으로시장 1위사업자가되었다. 2010년들어 Vodafone의선불가입자성장에서비롯한지속적인성장세유지와 2년간지속되고있는 T-Mobile의정체및퇴조세에따른결과이다. 또한 T-Mobile이비활성화된 SIM 가입자들을반영하여서비스가입자수에서배제한것도하나의요인이다. 표 2 14 독일모바일시장 Operator No. of Subscribers( 천회선 ) Market Share Vodafone Deutschland 36, % T-Mobile Deutschland 34, % E-Plus 20, % O2 17, % Total 108, % 주요 MVNO 사업자로는 Drillisch, freenet AG/debitel, HanseNet United Internet, Aldi, Tchibo, Ay Yildiz 등이있다. Aldi는음식료소매업자, Tchibo는커피숍사업자, Ay Yildiz는터키커뮤니티를대상으로하는사업자이다. 현재까지도무수한 MVNO 사업자들이난립해있어독일이동전화시장이이들 MVNO를모두포용할수있을것인지에대한의구심이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Drillisch, freenet는 1,900만가입자를보유하고있으며 freenet의 25% 지분을가지고있는독일에서가장큰 MVNO 사업자이다. feenet은 2007년 TDC로부터 Talkline을인수하고, 2008년 5월 debitel을인수하였다. Lebara Mobile은영국기반의다국적이동전화사업자로 2010년 1월 T-Mobile과의계약을통해 MVNO로시장진입한이후현재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호주등총 8개국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50 Turkcell는터키의가장큰이동전화사업자로시작하여 2010년 10월, Deutsche Telecom 과의계약을통해독일에거주중인 350만터키인들을대상으로터키와의국제전화를유선전화요금수준으로맞춘상품으로시장에진입하였다. Kabel BW는본래케이블사업자로, 2010년 11월, 인터넷및유선전화브랜드인 Clever Kabel 가입자들을대상으로 MVNO 서비스개시하였다. Telefonica O2 Germany와계약을통해기본료없는요금제및 Kabel BW 유무선망내통화무료제공을핵심내용으로하고있다. 월 200MB까지 HSDPA 속도를보장하고, 이후 GPRS 속도를제공하는무선데이터서비스를정액제로출시하였다. Versatel Deutschland는기존의 DSL 및유선상품들과결합상품으로이동전화서비스를제공하며 2007년 8월, E-Plus의망을통해 MVNO 시장진입하였다. 다. 시사점 MVNO의전략가운데주목할만한부분은후불가입자시장공략확대와무선데이터서비스제공기반을확대한것이다. Drillisch의경우, 후불가입자시장을공략에성과를보여, 2010년 1분기, 46:54였던후불대선불가입자비중이 2010년 10월, 51:49로역전되었다. 슈퍼마켓체인점 Netto의 MVNO인 Nettokom, MoobiCent, PTT, Smartmobil은 2011년 5 월정액형무선인터넷패키지를발표하였다. 여타유럽시장의 MVNO 경우와마찬가지로 MNO-MVNO간전략적협력관계가성숙되어있으며, MNO 사업자들은 MVNO 이동전화가입자들을자사의가입자에준하는개념으로인식하고있으며, 각종통계발표에있어서도 MNVO 가입자를합하여발표하고있다. 5. 스페인가. 제도현황스페인은 2006년 1월 EC의승인이이루어짐에따라 2006년 2월이동전화도매시장에결합지배력을보유한 Telefonica Moviles Espanna, Vodafone Espanna, Orange Espanna에게합리적인요청에대해접속을합리적인대가로제공하도록의무부과하였다. 분쟁이발생할경우규제기관은다음요소를고려하여요청의합리성을판단할것을표명하였다. 협정이장기적인소매시장경쟁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지여부

51 서비스제공에있어필수적인인프라의복제가능성 투자회수보장측면에서의대가의적정성 서비스제공에필요한특정요소에대한기술. 경제적가능성 여유용량의존재 접속거절을정당화할수있는기타요인최근스페인정부는주요 MNO인 Movistar, Vodafone, Orange에게 900MHz 대역중 10MHz의주파수를도매제공으로제공할수있도록보유 (hold) 하는명령 (decree) 을발표하였다. 12) 나. 시장현황스페인의 2011년 1분기이동전화시장현황은 < 표 2-15> 와같다 표 2 15 스페인모바일시장 Operator Telef nica M viles (Movistar) 자료 : BMI Spain Mobile Network Operator Subscriber Mix Q111 No. of Contract Subscribers (mn) Proportion of Total Customer Base(%) 16, Vodafone 10, Orange 7, Yoigo 1, Total 35, 년말기준으로 MVNO 시장점유율은 1.4% 에불과하며, 가장큰 MVNO인 Euskaltel의점유율은 0.5% 에불과하였다. 4개의케이블사업자 (cablecos) 는 Ono(on Movistar s network), Euskaltel, Telecable, R Cable(on Vodafone s network) 이다. cablecos의등장에도불구하고 MVNO 사업은단순히교차판매나결합판매용으로진행되고있으며, 지속적인소매요금의가격하락에따라 MVNO에게이윤을그다지남기지못하는 MVNO 도매모형에대한불 12) Regulatory Development-Spain-Q3 2011(Business monitor, )

52 만족이있었다. 2011년 3월 MVNO의점유율은 5.1% 로 4위 MNO인 Yoigo의점유율보다높은편이다. MVNO 사업자들은주로원가절감 (lower overhead) 을추구하는공격적인요금인하전략을구사하고있으며, 20여개이상의사업자들이치열한가격경쟁을하고있다. 최근 cablecos가 2.6GHz대역의 15MHz 주파수획득을통해 2011년모바일사업권을획득하였으며, Cablecos는 2011년여름에이루어진 800MHz, 900MHz, 2.1GHz and 2.6GHz frequency bands의경매에도참여하였다. cablecos는이미 MVNO의사업을수행하고있으나, 자신의모바일네트워크인프라없이는수요가증대하고있는 Mobile broadband의경쟁에서뒤처질것으로판단하고주파수경매에진입한것으로보인다. 다. 시사점스페인의 MVNO는적극적인시장진입을시도안하다가최근에들어서야가격경쟁을통해점유율을높혀나가고있는상황이다. 가격경쟁이치열한관계로수익성이보장되는지와생존가능성이나타날지는의문시되고있다. 6. 프랑스가. 제도현황 EU의새규제프레임워크를반영하여 2004년 6월 3일통신법개정이이루어짐에따라시장분석을바탕으로지배적사업자에대해사전규제를부과할수있는권한이 ART에부여되었다. ART는 MNO에의해주도되고있는시장상황을타개하기위해서는장기적으로영향력을지닌 MVNO의출현이필수적인것으로분석하여모든 MNO에대하여 MVNO 접속제공의무화를제안하였다. 프랑스의경우결합지배력을근거로 MVNO접속제공의무를부과하려했으나, MNO가규제조치이전에자발적으로제공함에따라규제가실제로이루어지지는못하였다 년 5월 30일 ARCEP는 EC의권고에따라새로이체결된 MVNO 협정으로인해이동전화도매시장에대한사전규제의필요성여부를결론짓기에는이른감이있어규제방안을철회하는대신시장상황을모니터링하기로결정하였다. 2008년 5월 7일프랑스의재무부는 MVNO의발전이저조한원인, 특히 MVNO와 MNO간

53 에체결된협정중어떠한조항이활성화를저해하는지에관한평가를경쟁당국에의뢰하였다. MVNO의경쟁력이현저히떨어지는원인에대해경쟁당국은 host MNO와체결된협정조건이 MVNO의활발한사업전개를제약하는것으로평가되었다. 먼저소매요금을바탕으로 retail-minus방식으로망이용대가가설정됨으로써 MNO는 MVNO에의한요금인하수준을어느정도가늠할수있었고, MVNO가네트워크요소에대한통제권한을보유하지않아요금측면의경쟁력을보충할만한혁신적인서비스를출시하는데도한계존재했다. 매우긴협정기간과 MNO에대해우선권을부여한협정조건은 MVNO가다른 MNO와협상하는것을실질적으로제약하였다. 협정조건에 MVNO의설비확충을제약하는조항이포함되어 MVNO의투자유인을저해하였으며, 이러한 MVNO 발달을저해하는요소를제거하기위해경쟁당국에서는 1) 시장자체, 2) 신규사업권할당에있어정책적고려, 3) 규제차원에서접근할것을권고하였다. 나. 시장현황프랑스의 MVNO 가입자수는 2005년이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9년 3분기 317만명으로전체가입자 5,414만명의약 5.5% 를점유하고있으나, 낮은 ARPU 고객군으로구성되어매출액과통화량점유율은미비한수준이다. 이는 MNO의경우후불제가입자비중이큰데비해 MVNO는선불제와후불제가입자비중이거의같아 ARPU가상대적으로낮은데서기인했기때문이다. MVNO의시장점유율은 2010년말기준으로 6.3% 의 M/S를차지한바에이어 2011년 1분기에 8.4% 까지성장할것으로기대된다. 13) 이는 MNO의선불제부분의 M/S 감소와 MVNO의후불제가입자의증가에따르는것으로보인다. 14) 2011년이동가입자점유율이 100% 를넘어감에따라향후가격경쟁의유인이강화되는추세이며, 사업자들은이익을낼수있는소비자 (marginal customer) 를위주로정책을추진하고있다. BMI는결합판매시장의 lock-in효과와고arpu의후불제가입자가월등히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음으로인하여신규사업자진입등으로인한 ARPU 감소는생각보다크지않을것으로예측된다. 13) Business monitor, industry trend analysis-mvno continue to capture market share, ) 후불제가입자중 MVNO가입자비중에 2010년 1분기 8.9% 에서 2011년 1분기 16.2% 로증가하였음

54 그림 2-7 프랑스 MVNO 시장점유율 자료 : Business monitor, BMI, ARCEP 그림 2-8 프랑스이동통신시장현황 자료 : Business monitor, BMI

55 표 2 16 프랑스모바일시장 Operator Table: French Mobile Market, 2010 년 3/4 분기 No. of Contract Subscribers ('000) Market share (%) Orange 26, SFR 20, Bouygues 10, MVNOs 3, Total 61, 자료 : ARCEP, Operators, BMI MVNO가상당히고전하는사유로는 1) 후불제가입자의높은비중및 2) MVNO와 MNO 간의계약에서발생하는문제를들수있다. MVNO는 host MNO의소매요금과유사한요금을설정하도록강요받고있는것이대표적인문제이다. 한편 MVNO는저사용유저를타겟팅을하고있어가입자점유율은증가하고있으나수익성은낮은편인것도 MVNO가고전하는사유이다. 2010년 3월 MVNO 연합회 (AM, Alternative Mobile) 는 MNO에게자체 sim보유와보다자유로운가격설정권을요구하며 full MVNO 진입을위한네트워크설비포설을요청하기도하였다. 2010년 5월, AM은 ARCEP의 3G licences 잔여부분주파수할당에있어 MVNO 를지원하는네트워크인프라를구축하도록하는조건을부과하도록요구하였다. 3위사업자인 bouygues는이러한조건이부담되어주파수를포기하였고그결과공식적으로는해당주파수를필요로하는사업자가나타나지않았다. Orange와 SFR은공동으로커버리지확대를위한 HSPA 인프라를구축하였다. 다. 시사점우리나라의현실과비슷하게후불제가입자의비중이크며, 이동전화점유율이 100% 가초과하는상황에서 MVNO는점차가입자비중은늘리고있으나, 수익성측면에서는고전을하고있다. MVNO의가격설정자율성이낮으며, 주된가입자가저 ARPU인선불가입자이다. 규제기관은경쟁상황을점검하여 MVNO의활성화를추진하고자하나, 시장에서는여전히어려움이존재한다

56 제 3 장 MNO MVNO 상생협력방안 제 1 절 MVNO 사업모델 15) 1. MVNO 사업모델분석 일반적으로기업의사업모델을분석할때에는 4P(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에따라분석을한다. Product는회사가제공하는상품, 서비스, 포장, 디자인, 브랜드등의요소를포함한다. 이는다른기업과차별화된제품을제공할것인가, 아니면다른기업과유사한제품을제공할것인가의결정을의미한다. Price는제공하는상품을고가로제공할것인지, 저가로제공할것인지의요소를포함한다. Place는어떠한장소에서상품이나서비스를판매하거나유통할지를결정하는것을말한다. 마지막으로 Promotion은고객에게자산의상품과서비스에대한정보를알리고, 구매를유도하기위해광고나판매촉진을통해고객과의접점을확보하여고객과소통하는것을말한다. 가. Product 전략비즈니스모델을분석할때우선으로봐야할것은그회사가어떠한상품을가지고시장에진입하느냐는것이다. 일반적으로 MVNO 사업자들은통신시장에진입할때후발사업자인경우가많기때문에이동통신시장전체를공략하기보다는특정시장 ( 니치마켓 ) 을목표로해서집중적으로공략하는경우가많다. 호주의 Lebara Mobile의경우는 2009년 3월 MVNO 시장에진입하면서국제전화수요가많은소수인종, 이민자, 해외노동자만을목표고객으로하였다. 영국의 Blyk도매우독특한서비스로 MVNO 시장에진입하였다. Blyk는 16세 ~24세의젊은층의 MVNO 이용자에게광고를수신하는것을전제로무료통화를제공하는서비스를도입하였다. Blyk는이용자 15) 잉카리서치앤컨설팅, MNO-MVNO 협력적사업모델및인터넷망상호접속정산조사 분석에관한연구, 위탁 11-2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재구성

57 가자신이선택한선호에따라하루에최대 6 개의 SMS 광고를수신하면, 한달에 217 건의 SMS 와 43 분의음성통화를무료로이용할수있는서비스를제공하였다. 16) 나. Price 전략 MVNO가초기에시장에진입할때에는일반적으로저가시장을공략한다. 그러나시간이지남에따라 MVNO가취하고있는전략은크게선불위주의서비스를제공하면서저렴한가격을책정하는전략과, 후불위주의서비스를제공하면서상대적으로높은가격을책정하는전략으로나눠진다. 선불위주의저가시장에머물러있는사업자로는 Tracfone Wireless( 미국 ), CBB Mobile( 덴마크 ), Lebara Mobile( 호주 ), Simyo( 독일 ) 등이있고, 후불위주의고가시장으로옮겨간사업자로는 Vergin Mobile( 영국 ), Boost Mobile( 미국 ), Tesco Mobile( 영국 ), NRJ Mobile( 프랑스 ), Tele2( 네덜란드 ) 등이있다. 그림 3-1 MVNO 사업자들의가격전략진화 출처 : Inca Research & Consulting 저가전략을추구하는 MVNO 들은 Low-end 가입자를대상으로저렴하고단순한선불요 금제위주로비즈니스모델을유지하고있다. 또한저가의서비스를유지하기위해서 SIM-only 전략을취하고, 고객과의커뮤니케이션은주로온라인을통하며, 마케팅및홍보 16) DigiEco ROA(2008)

58 비용은최소화하고있다. 이에반해고가전략을추구하는 MVNO들은 High-end 가입자를대상으로하기때문에 MNO 사업자와비슷한전략을가지게되는경우가많다. 최근의경향에따르면고가전략을추구하는 MVNO들은스마트폰기반의정액통합요금제를출시하는경향이강하다. 다. Place 전략 Place 전략은보통어떤상품을어떤가격으로제공하느냐와밀접한관련을가지고있다. MVNO는 MNO에비해기업규모가작고통신시장에서의사업경험도적기때문에니치마켓을공략하면서선불위주의저가전략을취하는경우가많다. 이럴경우 MVNO 사업자들은오프라인유통전략에비해비용이적게드는온라인유통전략을선택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온라인을통한유통은고객에게충분한신뢰감을줄수없기때문에오프라인소매체인점을함께운영하는경우가많다. 예를들어미국의 Boost Mobile은 7-Eleven, Best Buy, K-Mart 등의오프라인매장을통해서고객접점을확보하였고, 미국의 Tracfone Wireless 역시 Wal-Mart, K-Mart 등을통해오프라인매장을확보하였다. 한편 High-end 고객을대상으로하는 MVNO는 Tesco Mobile( 영국 ) 의 Phone Shop이나 Virgin Mobile( 영국 ) 의 Virgin Mobile Store처럼자체적으로고객과의유통접점을확보한경우도있다. 일부 MVNO 사업자들은해외시장으로사업을확장하는전략을채택하였다. 영국의 Blyk는영국을시작으로핀란드, 인도, 네덜란드, 싱가폴등의국가로확장하였고, Lebara Mobile은호주에서시작하여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등에진출하였다. 해외시장으로사업을확장할때에는일부 MVNO는모회사의도움을받기도하는데, 대표적으로독일의 Simyo와영국의 Tesco Mobile 사례가있다. 독일의 Simyo는모회사인 E-Plus가해외에진출할때 sub-branding 전략으로함께진출하였다. 영국의 Tesco Mobile의모회사는대형유통업체인 Tesco이다 Tesco는아일랜드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인도, 일본, 터키등다수의국가에유통채널을가지고있는데, Tesco Mobile은모회사의이러한유통망을이용하여다수의국가에서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라. Promotion 전략 Promotion 전략은각회사가처한상황이나제공하는서비스의종류에따라매우다양한형태로나타난다. Promotion 전략의가장대표적인형태로는광고와판매촉진활동을

59 들수있다. 광고는미디어매체를활용하여불특정다수에게정보를전달하여소비자의이용을이끌어내는풀전략 (pull strategy) 의일종으로, 다수의사람들에게정보를전달할수는있다는측면에서매우유용하지만, 비용이비싸다는단점이있다. 반면, 판매촉진활동은푸시전략 (push strategy) 의일종으로이벤트, 세일, 쿠폰등을통해고객의참여를이끌어내는전략이다. 미국의 Tracfone은프로모션기간중에 30일또는 90일동안사용할수있는선불요금제에가입한경우최장 1년간사용할수있는권리를보장해주는판매촉진활동을한적이있다. 영국의 Tesco Mobile은 Clubcard point 를만들어통신서비스이용금액에따라포인트를적립해주고, 적립된포인트에따라 Tesco에서쇼핑을할때현금대신사용할수있도록하는혜택을제공하였다. 2. 주요사업자전략분석가. Blyk( 영국 ) Blyk는 Orange U.K. 로부터네트워크를빌려서서비스를제공하는 MVNO 사업자로 2007 년 9월부터영국시장을중심으로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였다. Blyk은광고수익을기반으로한무료통신서비스제공이라는매우혁신적인사업모델을가지고시장에진입하였다. Blyk의서비스에가입하면무료로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는사실이사람들에게알려지기시작하면서 2008년 4월에는 1백만가입자를넘어섰으며, 2008년말에는총 180 개정도의브랜드광고주와광고계약을맺고서비스를제공하였다. 17) Blyk는영국외에도 2008년 1월에는네덜란드보다폰과, 2008년 7월에는벨기에모비스타와망임대계약을체결하여시장을더욱확장시켜나갔다. 1) 상품전략 Blyk는광고기반무료이동통신서비스제공이라는매우독특한비즈니스모델을가지고시장에진입하였다. Blyk의서비스는 16~24세의이용자를대상으로하였다. 서비스이용자가 Blyk의서비스에가입하면, 이용자는본인의선호에따라선택한광고를하루에최대 6개까지 MMS 혹은 SMS로수신할수있으며, 광고수신의대가로월 217건의무료 SMS 17) 김욱준 (2011)

60 와 43 분의무료통화를제공받는다. 그림 3-2 Blyk 의서비스구조 자료 : ROA Group Analysis, DigiEco ROA 재인용 Blyk의서비스는통신서비스사업은 Hosting MNO에게모두맡기고, MVNO 자신은광고플랫폼사업자를지향하는전략을채택한것이라고볼수있다. 2) 가격전략 Blyk의기본가격전략은맞춤형광고를수신하는사람들을대상으로무료로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그러나기본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를모두소진한경우에는종량제 (pat-as-you-go) 요금이적용된다. 2009년 2월이전에는음성은 1분당 10펜스, 문자는건당 10펜스가적용되었지만, 2009년 2월이후에는음성은 1분당 24펜스, 문자는건당 8펜스가적용된다. 당시영국의 MNO 사업자인 Orange의선불이동통신요금이음성통화는분당 20펜스, 문자는건당 10펜스임을고려할때, Blyk의가격은다소비싼편이었다. 한편월 15파운드를한도로음성, 문자, 데이터, MMS를자유롭게쓸수있는요금제도있다

61 표 3 1 Blyk 의가격전략 음성 (43 분초과시 ) 문자 (217 건초과시 )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2009 년 2 월이전 pay-as-you-go 2009 년 2 월이후 정액 15펜스 / 분 24펜스 / 분 15파운드 ( 음성, 문자, 데이터, 10펜스 / 건 8펜스 / 건 MMS 구분없음 ) 3) 유통전략 Blyk의유통전략은전적으로온라인을통해운영되었다. 이용자가웹사이트를통해해당서비스에가입을하면 Blyk은이용자에게 SIM카드를배송해주고, 이용자는우편으로배송받은 SIM카드를본인의핸드폰에넣으면, 자동적으로 Blyk의서비스를이용하게되는구조였다. 4) 판매촉진전략 Blyk의판매촉진전략은크게통신서비스이용자를대상으로한전략과광고주들을대상으로한전략으로나눌수있다. 통신서비스이용자를대상으로한전략으로는통신요금에가장민감한 10대후반과 20대초반이용자를대상으로무료통신서비스를제공했다는점이가장중요하다. 이와함께 Blyk의서비스를이용하는것에서이용자들이자부심을느낄수있도록로열티마케팅전략을구사하였다. Blyk는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가입자를모집한것이아니라연령이맞는고객을대상으로초대코드를받은사람만이회원에가입할수있도록하여회원들의충성도를높였다. Blyk의수입은대부분광고수익에의존하기때문에광고주들을위한판매촉진전략도매우중요했다. Blyk는안정적인광고수익을얻기위해서광고주만을위한별도의사이트인 Blyk Media를운영하였다. Blyk Media 사이트에서는 L Oreal, Coca-Cola, Brylcreem, Pengjin, Adidas와같이 Blyk을통해광고를제공하고있는업체들의광고효과에대해서도적극적으로홍보함으로써더많은광고주들을끌어들이기위한노력을하였다. Blyk의비즈니스모델은 16~24세의젊은계층만을대상으로철저하게틈새시장을공략하였고, 고객과의상호소통 (interactive) 기반의광고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성공을거두

62 었다. 특히무분별한스팸성광고가아닌고객맞춤형모바일광고를제공함에따라광고메시징에대한이용자들의유효클릭수를더욱높일수있었다. 그러나 2008년이후유럽의모바일광고시장의경쟁이치열해짐에따라사업에어려움을겪게되었고, 2009년 7 월중순에는 Orange와의합병을결정하고, 8월부터는자체적인 MVNO 사업을중단하였다. Orange와합병한후에는 Orange-Blyk 파트너십을통해더적극적이고집중적인모바일광고비즈니스모델을추진하고있다. 나. Simyo( 독일 ) Simyo의 MVNO 서비스는 2005년 5월 30일, 독일의 MNO인 E-Plus 18) 의하위브랜드중하나로출시되었다. Simyo의 MVNO 사업은독일과벨기에에서제일먼저시작하였으며, 2008년에는스페인, 2009년에는프랑스에서도사업을하였다. Simyo라는브랜드이름은영어의단순함 (simplicity) 을의미하는것으로, Simyo는통신요금구조가간단하고, 저렴한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MVNO 사업을시작하였다. 1) 상품전략 Simyo의상품전략은기본적인통신서비스만을이용하고자하는고객에게단순한요금제로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이를위해 Simyo는 SIM 카드를제공하는방법만을활용하였다. Simyo에서제공하는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인터넷상에서 SIM 카드를구매하고충전하여사용하여야한다. Simyo는이동통신서비스이용의단순함을추구하기위해서불필요한가입절차나신용조회절차등을모두배제하였다. 이동통신서비스요금제도한가지로동일하게결정하였다. Simyo는사업구조의단순함을유지하기위해단말기는직접적으로유통하지않았다. 그대신단말기유통업체와제휴를맺어 Simyo 웹사이트를통해서도단말기를구입할수있도록하였다. 따라서 Simyo의서비스를이용하려고하는이용자는 Simyo의웹사이트만방문하면단말기구입과 SIM 카드구입을동시에할수있다. 2) 가격전략 Simyo의가격전략은최대한단순한요금제만을제공하는것이다. Simyo는통화유형에 18) E-Plus 는네덜란드 1 위사업자인 KPN 의자회사임

63 상관없이음성과 SMS, MMS, 무선인터넷에대해서동일한요금을적용하였다. 유 무선음성서비스착신에대해서는일괄적으로 1분당 0.09 를부과하고, 국제전화의경우 EU 및북미지역의유선착신은 1분에 0.12, EU 및북미지역의무선착신은 1분에 0.29, 기타지역의유 무선착신은 1분에 0.99 를부과한다. 최대 16자까지허용되는 SMS는독일내에서는건당 0.09, 해외지역에서는건당 0.13 를부과하며, 독일내 MMS( 최대 300KB 까지 ) 는건당 0.39 를부과한다. 무선인터넷이용요금은 10KB당 이다. 표 3 2 Simyo 의요율 서비스유형 요금 비고 Simyo 유 무선착신 0.09 / 분 EU, 북미유선착신 0.12 / 분 Simyo 발신국제전화 EU, 북미무선착신 0.29 / 분 기타유 무선착신 0.99 / 분 SMS 독일내유 무선 0.09 / 건해외유무선 0.13 / 건 최대 160 character MMS 독일내 0.39 / 건 300KB 무선인터넷 /10KB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Simyo는정률요금외에도정액요금제도제공하고있다. Kostenstopp이라고불리는요금제는월정액 39 에음성, SMS, 무선인터넷을무제한으로제공한다. 단, 무선인터넷은 39 에해당하는용량을초과할경우에는속도를낮춘다. Flat Simyo 요금제는월 3.9 에다른 Simyo 가입자에게무제한으로통화를할수있도록한다. 무제한유선전화착신요금제인 Flat Festnetz, 무제한 SMS 요금제인 Flat SMS, 무선인터넷 1GB를제공하는 Daten 1GB 요금제는모두 1개월이용에 9.9 이다

64 표 3 3 Simyo 의정액요금제 요금제명월정액제공하는서비스 Kostenstopp 39 무제한음성, SMS, 무선인터넷 ( 무선인터넷은 39 를초과할경우속도를낮춤 ) Flat Simyo 3.9 다른 Simyo 가입자에게무제한통화 Flat Festnetz Flat SMS Daten 1GB 9.9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무제한유선전화착신 무제한 SMS 무선인터넷 1GB 3) 유통전략 Simyo의기본비즈니스전략은저렴하고단일한요금제만을운영하여비용을최소화한다는것이다. 이에따라 Simyo의유통전략도전적으로온라인을통해서만운영되고있다. 온라인을통한유통망운영에서절약한부분으로요금인하여력을조금이라도더확대하겠다는것이 Simyo의주요유통전략이다. 4) 판매촉진전략 Simyo의판매촉진전략은저렴한가격으로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것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Simyo는 2011년 2월부터신규가입자를대상으로실제로지불한금액보다더많은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프로모션을실시하고있다. 신규가입자가최초에 Simyo의 SIM 카드를구매하기위해서는 4.9 를지불해야하지만, SIM 카드에 50 를추가로충전을해줌으로써소비자들의통신요금부담을줄여주고있다. 번호이동을하는이용자도유사한혜택을받을수있다. Simyo의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번호이동을하는경우에는번호이동수수료 25 를내야하지만, Simyo는번호이동수수료에해당하는비용만큼을 SIM 카드에충전해줌으로써이용자에게혜택을주고있다. 한편 Simyo는이용자기반을넓히기위한판매촉진전략도펼치고있다. Simyo는저렴한요금제를제공하는것을기본전략으로하기때문에판매촉진전략도비용이많이수반되지않는전략을채택하였다. 예를들어 Simyo의기존이용자가다른사람을추천하여그사람이 Simyo의서비스에신규가입을하는경우에추천자에게 10 에해당하는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65 다. Tesco Mobile( 영국 ) 영국의 Tesco Mobile은 2003년 6월영국의대형유통업체인 Tesco와영국의이동통신사업자 O2 19) 가 50:50의비율로지분을공동투자하여설립한 MVNO이다. Tesco는유통업을영위하면서영국전역에폭넓은유통망을보유하고있었기때문에그유통망을바탕으로이동통신산업에진출한다면신규수익을창출할수있을것이라기대하고있었고, O2 역시자사의네트워크를바탕으로 Tesco의유통망을적극활용하면수익기반을더욱확장시킬수있었기때문에두회사는합작투자가가능했던것이다. 1) 상품전략 Tesco Mobile의상품전략은간단하고저렴한선불요금제에서시작하여점차후불요금제로진화하는전형적인 MVNO의흐름을따르고있다. 서비스초기에는 10파운드, 15파운드, 20파운드짜리선불요금제만을출시하였다. 그러나선불서비스만으로는충분한이익을얻을수가없어요금제의종류를점점늘려가기시작하였다. Tesco Mobile 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단말기라인업은매우다양한편이다. 일반적으로 MVNO 사업자들이저가의단말기만을유통시키는데반해 Tesco Mobile은선불제용저가의단말기와후불제용고가의단말기를모두유통하고있으며, 아이폰까지도유통을하고있다. 2) 가격전략 Tesco Mobile의가격은크게선불과후불로구분할수있다. 선불요금제는특정 5개의번호에대해서는음성통화와문자를약 50% 할인된가격으로제공한다. 일반요금은음성통화는분당 25펜스, SMS는건당 10펜스이지만, 사전에지정된 5개의번호에대해서는음성통화는분당 12펜스, SMS는건당 5펜스에이용할수있다. 한편 Tesco Mobile은선불제이용자가더욱저렴하게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 Triple your credit 이라는요금제도출시하였다. 이는 10파운드, 15파운드, 20파운드단위로결제를할경우일반요율을적용했을때보다 3배를더사용할수있도록하는상품이다. 따라서일반요율 (25펜스/ 분 ) 을적용하면 10파운드로총 40분의통화를할수있으나 Triple your credit 요금제상품을구입하면총 120분의음성통화를이용할수있다. 19) Tesco Mobile 을설립할당시 O2 는영국의제 3 위이동통신사업였음

66 후불상품으로는 SIM only 요금제와약정요금제가있다. SIM only 요금제는월정액 7.5 에서 35.0 수준이며, 음성통화, SMS, 데이터가모두포함되어있다. 월정액이 15인요금제는음성 250분, SMS 5,000건, 데이터 500MB를제공하며, 월정액 35인요금제는음성 3,000분, SMS 5,000건, 데이터 1GB를제공한다. 표 3 4 Tesco Mobile 후불요금제 SIM only 요금제 월정액 음성 SMS 데이터 분 5,000건 분 5,000건 500MB 분 5,000건 500MB 분 5,000건 1GB 분 5,000건 1GB ,000분 5,000건 1GB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바탕으로재작성 단말기와통신서비스를동시에구매하면서 12개월이나 24개월약정을설정하는요금제도있다. 약정기간, 단말기의종류, 요금제의종류에따라조합할수있는서비스의종류는매우다양하다. iphone 4(16GB) 상품의경우 12개월약정체결시단말기가격은 이며, 월요금 25.00을지불하면음성 250분, SMS 5,000건, 데이터 1GB를이용할수있다. Blackberry 폰과 HTC 폰은 24개월로약정하면, 단말기를무료로제공받을수있다. 표 3 5 Tesco Mobile 후불요금제 약정요금제 요금제 단말가격 약정 요금 음성 SMS 데이터 iphone 4(16GB) Black 개월 븐 5,000건 1GB iphone 4(32GB) Black 개월 ,000분 5,000건 1GB Blackberry 8520 Curve 개월 분 5,000건 500MB 무료 24개월 분 5,000건 500MB HTC Desire HD 개월 분 5,000건 500MB 무료 24개월 분 5,000건 500MB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1) 바탕으로재작성

67 3) 유통전략타 MVNO와비교했을때 Tesco Mobile의최대강점은영국내대형유통업체인 Tesco의온 오프라인유통망을확보하고있다는것이다. Tesco는 Tesco Mobile이통신시장에진입할당시인 2003년부터영국내에약 650개의판매점을가지고있었기때문에, Tesco Mobile 은이판매점을이용하여이동전화가입자를확보할수있었다. 일반적으로고객접점을확보하는것은비용이많이들기때문에 MVNO 사업자에게큰부담이되지만, Tesco Mobile은 Tesco의유통망을이용하여비교적쉽게시장에진입할수있었다. Tesco Mobile은 Tesco 의유통망외에도휴대전화전용대리점인 Phone shop을지속적으로오픈하여오프라인고객접점을확보하고있다. Tesco Mobile은 Tesco와함께해외진출전략도추진하고있다. Tesco는글로벌유통망확보를위해세계각지로유통매장을확장해가고있는데, Tesco Mobile은 Tesco가진출한국가에함께진출하여 MVNO 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대표적으로 Tesco가 Island로진출할때, Tesco Mobile도함께진출하였다. Tesco Mobile은온라인상에서도 Tesco Mobile의통신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Tesco Mobile 서비스를이용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 Tesco Mobile의홈페이지를통해서가입하면된다. 한편 Tesco Mobile 서비스이용자의단말기구매편의성을도모하기위해모회사인 Tesco의온라인매장인 Tesco Direct를통해서단말기를구입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이외에도 Phone shop 홈페이지를통한이동통신서비스의가입, 충전, 포인트적립등도가능하다. 4) 판매촉진전략 Tesco Mobile의판매촉진전략은모회사인 Tesco의유통망을통해실시되고있다. Tesco Mobile은통신서비스이용자를대상으로 Tesco Clubcard를만든후, 이용자가선불제충전을하거나후불제통신요금을납부할때, 1 당일정포인트를부여한다. 포인트가일정수준이상으로쌓이면 Tesco는이를바우처로전환하여이용자에게발송하는데, 이용자는 Tesco에서쇼핑을할때이바우처를현금대신사용할수있다. 한편, Tesco Mobile은가족단위고객을더욱많이확보하기위해바우처를가족단위로합산해주고있다. Tesco Mobile은판매촉진전략의일환으로단말기교체할인프로그램도진행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통신요금서비스요금총액의 10% 를적립해서단말기를구매할때할인해

68 주는것이다. 단말기할인범위는최소 10에서최대 100이다. 월정액요금 20로 24개월동안 Tesco Mobile을이용한사람이단말기교체할인프로그램을이용할경우, 2년간총서비스이용요금의 480의 10% 인 48만큼의적립금을쌓을수있다. 라. Virgin Mobile( 프랑스 ) Virgin Mobile France는프랑스의 1위이동통신사업자인 Orange France의망을빌려서비스를제공하는 MVNO사업자로, Virgin Group과 Carphone Warehouse의합작투자에의해 2006년 4월 2일에설립되었다. Virgin Group은유럽의다양한지역에통신서비스, 항공서비스, 여행서비스등을종합적으로제공하고있는회사이며, Carphone Warehouse는유럽내최대규모의단말기유통업체이다. Carphone Warehouse는이미영국에서 MVNO 서비스를제공하고있었음에도불구하고, 프랑스의이동통신시장발전가능성이상당히높으며, Carphone Warehouse가유럽내에서보유한단말기유통망을활용하면시장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고판단했기때문에프랑스 MVNO 시장에도진입한것으로보인다. 1) 상품전략 Virgin Mobile France는상품전략을 MNO의전략과거의유사하다. Virgin Mobile France 는스마트폰사용을추구하는 High-end 고객을대상으로후불요금제를운영하는것을주요상품전략으로하고있다. 스마트폰은가격이비싸기때문에 Virgin Mobile France의주력상품은이동통신서비스를 12개월혹은 24개월동안약정에의해판매하는것이많다. 대부분의후불제상품은음성통화와데이터이용량에는한도를두고있지만, SMS는무제한으로제공하고있다. Virgin Mobile France에서는이용할수있는단말기는 2011년 9월을기준으로총 87개의단말기가있다. Apple, RIM, 삼성, LG, Sony Ericsson, Nokia, 모토로라등총 13개의제조사가 Virgin Mobile France에단말기를제공하고있으며, 피처폰과스마트폰을골고루갖추고있다. 2) 가격전략 Virgin Mobile France의기본이동통신요금은음성은분당 0.27, SMS는건당 0.1, 무선인터넷은 10KB당 0.01, MMS는건당 0.3이다. 요금제는크게선불제와후불제로구분되는데, 선불제는 < 표 3-6> 과같이 5, 10, 20, 30, 50 단위로충전할수있다. 5를충전할경우 15일동안음성 10분, SMS 50건, 데이터 5MB를이용할수있다. 동일한가격을지불하더라도유효기간이길경우에는제공되는통신서비스가상대적으로줄어든다

69 표 3 6 Virgin Mobile France 선불요금제 Very Long Very Much 상품명 음성 10 분 20 분 40 분 60 분 100 분 SMS 50 건 100 건 200 건 300 건 500 건 데이터 5MB 10MB 20MB 30MB 50MB 유효기간 15 일 30 일 90 일 180 일 365 일 음성 60 분 120 분 180 분 300 분 SMS 1,000건 2,000건 3,000건 5,000건 - 데이터 100MB 200MB 300MB 500MB 유효기간 15 일 30 일 45 일 60 일 자료 : Virgin Mobile France 홈페이지 20) 후불제는일정용량이상을사용하면서비스이용을차단하는요금제와그렇지않은요 금제가있다. 정해진사용량을초과하는경우서비스이용을차단하는요금제로는 Nos Forfaits bloqués 가있다. 이요금제는데이터를제공하지않는 Les Forfaits bloqués 표 3 7 Virgin Mobile France 후불요금제 속도제한 상품명월정액음성 SMS 데이터 Les Forfaits bloqués Classique Les Forfaits bloqués avec Internet Les Forfaits bloqués Very Smartphones 자료 : Virgin Mobile France 홈페이지 21) 분 50 건 분 300 건 분무제한 분 50건 Internet & 분 300건 (100MB/ 월초과시속도제한 ) 분무제한 분 400 건 Internet & (250MB/ 월초과시속도제한 ) Internet 3G & (500MB/ 월초과시속도제한 ) 20) 21)

70 Classique 요금제와데이터를제공하는 Les Forfaits bloqués avec Internet, Les Forfaits bloqués Smartphones로나뉜다. 데이터를제공하는요금제의경우한달단위로일정용량이상데이터를사용할경우속도를제한한다. 후불제중 Nos Forfaits는정해진용량을모두사용하더라도서비스이용을차단하지않는다. Forfaits Begin은데이터를제공하지않는요금제이고, 데이터를제공하는요금제로 Forfaits Begin avec INTERNET, Forfaits Liberty Sim & Plus, Forfait Divine Collector, Forfaits pour Very Smartphones 이있다. 이중에서 Forfaits pour Very Smartphones 는 12개월약정조건이다. 표 3 8 Virgin Mobile France 후불요금제 상품명월정액음성 SMS 데이터 Forfaits Begin Forfaits Begin avec INTERNET Forfaits Liberty Sim & Plus 분 50 건 분 300 건 분무제한 분 50건 Internet & 분 300건 (100MB/ 월초과시속도제한 ) 분무제한 Internet & (250MB/ 월초과시속도제한 ) 분무제한 분무제한 Forfait Divine Collector 분무제한 Forfaits pour Very Smartphones 분 400 건 분무제한 분무제한 분무제한 Internet 3G & (500MB/ 월초과시속도제한 ) Internet 3G & (500MB/ 월초과시속도제한 ) Internet 3G & (500MB/ 월초과시속도제한 ) Internet 3G & (1GB/ 월초과시속도제한 ) 주 : 1) Forfait Divine Collector 요금제는음성 120 분 +5 회선에대해무제한통화제공 2) Forfaits pour Very Smartphones 는 12 개월약정조건자료 : Virgin Mobile France 홈페이지 22)

71 3) 유통전략 Virgin Mobile France의오프라인유통전략은 Tesco Telecom과마찬가지로조인트벤처에참여한모회사가기존에가지고있던소매점과단말유통망을적극적으로이용하는것이다. Carphone Warehouse 연간보고서에따르면 Virgim Mobile France는 2011년 2,500개의단말판매가가능한소매점과 53,000개의선불바우처판매점을가지고있다. Virgin Mobile France는오프라인유통뿐만아니라자사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유통도병행하고있다. 4) 판매촉진전략 Virgin Mobile France의대표적인판매촉진으로는가족단위고객에게할인혜택을제공하는것과신규고객을데려올경우할인혜택을제공하는것이있다. 가족단위고객을대상으로한판매촉진전략에는 Happy Family 가있다. 이는가족구성원중 2회선이상을 Virgin Mobile France의이동통신회선으로가입하면일정요금을환급해주는것이다. 예를들어가족중 Virgin Mobile France의서비스를이용하는회선이 2회선인경우는한회선에대해서매월 3을할인해주고, 3회선인경우에는지정한 2회선에대해매월 3을할인해준다. 23) 그림 3-3 Virgin Mobile France 의 Parrainage 프로모션전략 자료 : Virgin Mobile France 홈페이지 22) 23)

72 신규고객을데려올경우에는 Parrainage(Sponsorship) 이라불리는프로그램에의해할인혜택을받을수있다. 이는 Virgin Mobile France를기존에사용하고있던사람이새로운가입자를모집해오면, 양자에대해 1개월동안이동통신서비스를무료로사용할수있도록해주는프로모션이다. 이는최대 3개월까지무료로이용할수있다. 제 2 절데이터전용대가산정 1. 일반현황 Ovum은세계모바일콘텐츠시장은 09년부터 12년까지연평균약 9.7% 의성장률을보이며총 740억달러의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한바있다. 모바일음악과 TV 동영상의성장률이각각 42.9%, 41.5% 로가장크고, 이어게임과정보제공형프리미엄콘텐츠가 25%, 11.5% 의성장이예상되며현재까지큰시장을이루고있는개인화서비스의시장은점차축소될것으로전망하였다. 여기서개인화서비스는벨소리, 컬러링, 바탕화면혹은대기화면등의서비스를지칭하며, TV 동영상은 DVB-H, T-DMB, MediaFLO을통한실시간서비스또는 VOD 서비스를의미한다. 프리미엄서비스는건당유료로제공되는정보제공형서비스를의미한다. 표 3 9 전세계모바일콘텐츠시장전망 (2007~2012) 구분 ( 단위 : $ million) 09~ 12 CAGR 음악 1,476 2,625 4,203 6,021 7,605 8, % 게임 2,237 3,671 4,822 5,846 6,509 6, % 개인화 5,889 6,519 6,713 6,555 6,237 5, % TV, 동영상 1,827 3,130 4,795 6,875 8,828 10, % 기타 9,013 10,291 11,118 11,600 11,929 12, % 프리미엄콘텐츠 17,332 21,136 24,532 27,222 28,941 29, % 전체 37,774 47,372 56,183 64,119 70,049 74, % 자료 : Ovum(2008)

73 지역별전망중공통적인사항은개인화서비스는향후점차축소되는반면, TV 동영상, 음악, 게임시장은크게성장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남미와동유럽지역은현재개인화서비스규모가월등히크며, 아시아태평양과북미지역의경우는 TV 동영상, 음악, 게임등의서비스가개인화서비스의규모를크게초월할것으로예상된다. 이처럼모바일콘텐츠가폭증할것이라전망하는가운데, 시장조사업체 IDATE가발표한바에따르면, 2008년 111억7,000만유로였던전세계 M2M 시장규모가 2013년 295억유로로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그림 3-4 전세계 M2M 시장규모예측 ( 단위 : 백만유로 ) 표 3 10 국내사물지능통신서비스가입자현황및향후잠재수요 서비스내역 현재국내서비스가입자수 KT SKT LGT 소계 향후잠재수요 원격검침 ( 전력, 수도, 가로등, 가스등 ) 10 만 10 만 4 만 24 만 500 만 차량제어및관제 10 만 10 만 8 만 28 만 300 만 사회안전망지원 ( 환경, 도로, 의료, 교육등 ) 20 만 20 만 300 만 무선보안 ( 무선카드결제기등 ) 20 만 20 만 24 만 64 만 200 만 기타 10 만 10 만 150 만 합계 50 만 60 만 36 만 146 만 1,450 만 주 : 2009 년 12 월말국내서비스가입자수자료 : 사물지능통신산업활성화를위한간담회,

74 또한국내 M2M의모듈등인프라관련잠재시장규모는 2012년 500만개로 2007년에비해 4.2배이상성장하며, 통신 3개사에거의종속되어있는가입자역시 2009년에비해 10 배이상늘어난 1,450만정도가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한정부는사물통신시장이 2007년 15조8,000억원에서 2013년 50조7,000억원규모로약 3.2배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 사물통신장비도 2,500만개에서 1억2,600만개까지늘어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향후 2020년에는모든사물이네트워크기반으로되어있는 AToN(All Things on Network) 시스템으로변화할것으로보고있다. 이러한데이터콘텐츠의성장에따라다양한데이터 MVNO 서비스유형이나타나게되는데, 일본의노무라연구소는 MVNO 활성화의경제효과추정 에서일본 MVNO의유형별분석하고있다. 24) 여기서는 MVNO의유형으로 CRM MVNO, Ubiquitous MVNO, 콘텐츠 MVNO, 지역 MVNO, 기업 MVNO, FMC MVNO, M2M MVNO로분류하여분석하였다. 데이터 MVNO의서비스유형으로 콘텐츠서비스 와 M2M 서비스 가예상되며, 향후그실적은점차증가할것으로기대되고있다. 콘텐츠서비스 는 Pad형또는노트북형단말의개인용가입자를대상으로하는서비스 (e-book 또는 Pad용접속서비스상품 ) 로 WiBro 서비스와대체성이높을것으로예상되며, M2M 서비스 는센서형단말을이용한원격검침, 신용카드단말결제, LBS 등기업용서비스가주를이룰것으로전망되고있다. 표 3 11 일본의 MVNO 의유형 구분 CRM MVNO Ubiquitous MVNO 서비스내용 우량고객의로열티향상을목적으로하는프리미엄서비스 금융사는부유층, 자동차사는고급차구매자, 항공사는우수고객에게음성및데이터서비스제공 게임기, 카메라, 캠코더등에통신기능적용 단말제조사가각단말에특화된서비스를개발하여단말별핵심고객에게초점을맞추어제공 잠재사용자규모 300 만명 740 만대 / 년 ARPU 및추가수익 6,000 엔평균수준 ARPU 예상 2,500 엔데이터요금기준 24) 김성우, 일본 MVNO 시장의최근동향, KT 경제경영연구소

75 구분 컨텐츠 MVNO 지역 MVNO 기업 MVNO FMC MVNO M2M MVNO 자료 : 노무라연구소, 월 서비스내용 브랜드파워를보유한컨텐츠의핵심사용자를대상으로컨텐츠연계형서비스제공 신문사, 방송국, 출판사등이이동사망을임대하여음성및데이터서비스제공 지역사회를대상으로사업을펼치는업체가이동통신서비스제공 지역케이블 TV 가이동사망을임대하여음성및데이터서비스제공 SI 업체등이자체보유하고있는솔루션 ( 그룹웨어, 보안등 ) 으로기업고객의문제를해결하고이동통신까지일괄제공 유선초고속인터넷접속을제공중인 KDDI 와 SoftBank 계열을제외한 ISP 가자사가입자를대상으로이동통신서비스제공 자동차, 자판기, 신용카드결제단말, 센서등에통신모듈을탑재하여감시및관제 잠재사용자규모 340 만명 240 만명 177 만명 340 만명 ARPU 및추가수익 7,600 엔컨텐츠매출감안 6,000 엔평균수준 ARPU 8,000 엔솔루션부가가치 6,000 엔평균수준 ARPU 390 만대 / 년 500 엔 2. 데이터전용대가현황도매제공대가는소매요금할인방식으로산정하도록사업법에규정되어있다. 사업법에따르면도매제공대가는과거 1년전소매요금과트래픽을기준으로산정하는데, 스마트폰등장이후데이터트래픽폭증현상때문에사업법에따라산정된데이터서비스의도매대가는시장에서거래되는소매요금보다턱없이높게산정되고있다. 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의대략적인수준은 2009년기준 800원 /Mb, 2010년기준 150원 /Mb의수준으로시장에서데이터요금제에가입되어있는가입자가추가로데이터용량을구매할시적용받는 52원 /Mb보다높은추세를보이고있다. 이에따라방송통신위원회는데이터서비스를전용으로제공받고자하는 MVNO에게데이터전용도매대가를별도로산정하도록고시에관련규정을두고, KT, LGU+ 의데이터전용대가등을고려하여 SK텔레콤에게데이터만도매제공받는사업자에대해별도대가산정기준을마련한바있다. 데이터전용도매대가는 KT의경우기본료 1,000원에이용량과이용시간에따라 1Mb당 5원에서 250원으로차등을두고있으며, LGU+ 의경우대략

76 원정도로알려져있다. 도매제공고시의부칙에담겨져있는관련근거조항은다음과같다. 도매제공고시부칙제 3 조 ( 도매제공대가산정의특례 ) 제 24 조제 1 항에도불구하고재판매사업자가데이터통화만을도매제공받고자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별도의기준에따라도매대가를산정할수있다. 그러나부칙제3조의해석을두고이견이발생하고있는데, 특히평균요금제방식의예외로해석하는것은무리없으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규정한 Retail-minus 방식의예외로해석할수있는지에대한법적검토가필요한실정이다. 즉데이터트래픽증가라는시장환경의변화로, 기존데이터도매대가의단순적용보다는시장상황및망이용도등을반영한데이터전용도매대가산정이필요한시점으로판단된다. 또한, 컨텐츠 유형과 M2M 유형의소요트래픽이현저히차이가날경우평균적도매대가산정은부적절하므로유형별로적합한도매대가산정이필요하나, 관련원가및트래픽자료의도출이어려운실정이다. 시장에서적용가능한대가산정을위해서비스유형별로 ARPU 및평균소요트래픽, 대체도매서비스대가등을분석할필요가있다. 그러나서비스유형별 ARPU 및트래픽자료는생성의어려움이존재한다. 특히, 이동데이터트래픽의경우 3G망내의통화량은어느정도구분이가능할수있으나세부서비스별로집계하고있지는않으며, 와이파이를이용한트래픽은집계되고있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세부서비스별 ARPU 및트래픽측정하여대가를산정하는것은세부서비스별자료수집이어려워가능하지않을것으로추정된다. 반면에데이터서비스의도매대가에대한해외사례는그다지많지않다. 아일랜드의 Hutchison 3G와일본의 NTT DoCoMo의사례정도가있는데이는다음과같다. 아일랜드정부는 2002년아일랜드의 3G 사업권면허조건으로 MVNO의접속제공과소매요금의 35% 의할인수준의이용대가를산정하도록규정한바있다. 3G 사업권에대한경쟁입찰결과에따라아일랜드정부는 Hutchison 3G와협약을체결하여 2008년 12월 23일 부로 National Broadband Scheme(NBS) 25) 시행키로하였으며, 협약에따라 Hutchison 3G 는 25) NBS 는초고속인터넷서비스가충분하게제공되지않는특정타켓지역에초고속인터

77 NBS 지역의서비스를요청하는가정모두에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의무를가지게되었다. 뿐만아니라해당지역의경쟁을활성화하기위해 NBS 지역의가정에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승인된사업자 (authorised operator) 에대해도매제공을제공할의무가함께부과되었고, 이에따라 Hutchison 3G는데이터도매제공에관한표준협정서를공개한바있다. Hutchison 3G가 NBS 지역에서제공하는소매서비스에대해 19.99의요금으로 25GB를무료로제공하고있어 25GB에대해서는오히려도매대가가높은수준이지만, 모든이용자가 25GB를모두이용하지않을경우 MVNO가수익을얻을수있는가능성은존재한다. 표 3 12 Hutchison 3G 의데이터도매대가 대가형태 대가수준 활성화 SIM 당월도매대가 11.08(15GB 무료제공 ) 일회성도매대가 추가용량에대한요율 2.77cent/MB 주 : VAT 제외 한편, NTT DoCoMo는데이터서비스에대한도매제공을 2가지형태로나누어제공함으로써 MVNO가선택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제1종도매 FOMA 서비스 ( 데이터플랜형 ) 은 MVNO의가입자회선단위로제공받는방법이며, 제2종도매 FOMA 서비스 ( 대역폭과금형 ) 은 NTT DoCoMo와 MVNO 간접속점의통신대역단위로제공받는방법이다. 데이터플랜형은 NTT DoCoMo의소매요금에대해일정한할인율을적용하여대가를산정하고있다. 표 3 13 NTT DoCoMo 의제 1 종도매 FOMA 서비스도매대가할인율 할인대상항목 할인율 일반계약 ( 계약기간조건없음 ) 정기이용계약 (3 년계약 ) 최저계약수최저계약수기본사용료 25% 1,001회선 8,001회선패킷통신료 ( 국내 ) 35% 45% 넷을전송하기위한제도임

78 표 3 14 NTT DoCoMo 의 FOMA 데이터플랜 요금제명 (Value 플랜 ) 데이터플랜 SS 데이터플랜 S 데이터플랜 M 데이터플랜 L 데이터플랜 LL 기본사용료 ( 월액 ) 1,100 엔 ( 세금포함 1,155 엔 ) 2,200 엔 ( 세금포함 2,310 엔 ) 4,500 엔 ( 세금포함 4,725 엔 ) 6,700 엔 ( 세금포함 7,035 엔 ) 13,200 엔 ( 세금포함 13,860 엔 ) 패킷공제가능액 ( 무료패킷수 *1*2) - 5,000 엔 (10 만패킷상당 ) 9,000 엔 (45 만패킷상당 ) 18,000 엔 (120 만패킷상당 ) 30,000 엔 (250 만패킷상당 ) 할인전패킷통신료 0.1 엔 / 패킷 ( 세금포함 엔 / 패킷 ) 0.05 엔 / 패킷 ( 세금포함 엔 / 패킷 ) 0.02 엔 / 패킷 ( 세금포함 엔 / 패킷 ) 엔 / 패킷 ( 세금포함 엔 / 패킷 ) 엔 / 패킷 ( 세금포함 엔 / 패킷 ) 표 3 15 NTT DoCoMo 의제 2 종도매 FOMA 서비스도매대가 기본사용료 항목단위대가비고 도매 FOMA 특정접속플랜 1 회선당 97 엔 부가기능사용료과금정보기능 1 회선당 16 엔 정액통신료 망개조료 GTP 접속의경우 GTP 접속외의경우 10Mb/s 10Mb/s 를초과하는 1Mb/s 당 10Mb/s 10Mb/s 를초과하는 1Mb/s 당 9,396,038 엔 939,604 엔 12,567,408 엔 1,256,741 엔 회선도매 FOMA 의기본사용료 패킷통신료의정보를제공하는기능 네트워크접속기능의이용료 GTP 접속이용기능계약당실비네트워크접속과 FOMA 직수패킷관련되는장치기능의포트당실비접속기능이용료

79 3. 산정방안 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를산출하기위하여 KISDI는데이터트래픽유형에따른 MVNO 유형을구분한이후유형별로적합한도매대가산정방안을제시하였으나, 관련원가및트래픽자료의도출의어려움으로산정이용이치않았다. 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산정방식으로대역폭과금방식, 대표요금제산정방식, 시장거래가격적용등의다양한방법론을검토해보았다. 가. 대역폭과금방식대역폭과금방식은일본에서산정한대역폭과금방식을준용한것으로데이터전용 MVNO가 Bulk로구매케하여해당비용에따라자유롭게사용토록하는특징이있다. 일본의대역폭과금형은 NTT DoCoMo와 MVNO 간의접속용량에따라과금이이루어지며, ISP와망사업자간의일반적계약형태로접속료체계가요구되고있다. 대역폭과금방식은 1 원가를기준으로사용량구간대가를설정하므로 MNO와 MVNO 간합의도출이용이, 2 인터넷망을보유한사업자에게보다저렴함도매대가적용가능, 3 정액요금제출시등 MVNO에게다양한요금제설정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반면에대역폭과금방식은 1 사업법을준용하지않음 2 데이터사용량이적은 MVNO에게불리할수있음 3 원가산정이용이하지않다는단점이존재한다. 또한이는주로다량의데이터트래픽을사용해야하는콘텐츠형서비스유형에보다적합한것으로판단된다. 나. 출시요금제기준 ( 대표요금제방식 ) 데이터전용 MVNO에게만 MNO의현행데이터요금제를기준으로데이터서비스도매제공대가를산정하는방안이다. 현재시장에출시된 SK텔레콤의요금제를살펴보면, SKT의올인원 ( 음성, 데이터, SMS가결합된스마트폰요금제 ) 과안심데이터 ( 피처폰중심의데이터전용요금제 ) 중에서하나를대표요금제설정하는방식이다. 만약올인원요금제를기준으로하면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는 1Mb 당 14.8원 ~38원으로추정되며, 안심데이터요금제를기준으로할경우 1Mb 당 9.5원 ~20원으로산정될것으로보인다

80 표 3 16 SKT 출시데이터요금상품분석 올인원 45 요금제 : 기본료 44,000 원, 음성 200 분, SMS 200 건, 데이터 500MB - 표준요금제기본료 11,000 원 - 음성 200 분 : 21,600 원 =1.8 원 60 초 200 분 - SMS 200 건 : 4,000 원 =200 건 20 원 - 데이터 500MB: 7,400 원 =44,000 원 -11,000 원 -21,600 원 -4,000 원 - 데이터 1MB 당가격은 14.8 원임 (7,400 원 500MB) 안심데이터요금제 : 안심데이터 100, 안심데이터 150, 안심데이터 안심데이터 100: 10,000 원에 500MB 를지급하므로 1MB 당 20 원 - 안심데이터 150: 15,000 원에 1GB 를지급하므로 1MB 당 원 - 안심데이터 190: 19,000 원에 2GB 를지급하므로 1MB 당 9.28 원 태블릿 2G / 태블릿 4G - 데이터 2G: 29,000 원 / 1MB 당 원 - 데이터 4G: 45,000 원 / 1MB 당 원 데이터무료량초과시패킷당 원 ( 51.2 원 /MB) 올인원 55 요금제는무제한데이터제공으로 1MB 당산출가격은 0 원에가까움 표 3 17 KT 출시데이터요금상품분석 i- 라이트요금제 : 기본료 44,000 원, 음성 200 분, SMS 300 건, 데이터 500MB - 표준요금제기본료 11,000 원 - 음성 200 분 : 21,600 원 =1.8 원 60 초 200 분 - SMS 200 건 : 6,000 원 =300 건 20 원 - 데이터 500MB: 5,400 원 =44,000 원 -11,000 원 -21,600 원 -6,000 원 - 데이터 1MB 당가격은 10.8 원임 (5,400 원 500MB) 데이터플러스요금제 : 데이터플러스 100, 데이터플러스 500, 데이터플러스 1G, 데이터플러스 2G, 데이터플러스 4G - 데이터플러스 100: 5,000 원에 100MB 를지급하므로 1MB 당 50 원 - 데이터플러스 500: 10,000 원에 500MB 를지급하므로 1MB 당 20 원 - 데이터플러스 1G: 15,000 원에 1GB 를지급하므로 1MB 당 원 - 데이터플러스 2G: 20,000 원에 2GB 를지급하므로 1MB 당 9.77 원 - 데이터플러스 4G: 35,000 원에 4GB 를지급하므로 1MB 당 8.75 원 아이패드전용요금제 - 데이터 2G: 27,500 원 /1MB 당 원 - 데이터 4G: 42,500 원 /1MB 당 원 데이터무료량초과시패킷당 원 ( 51.2 원 /MB) i- 밸류요금제는무제한데이터제공으로 1MB 당산출가격은 0 원에가까움

81 동일한논리로 KT와 LGU+ 의주요데이터요금제에의한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를도출해보면 < 표 3-18> 과같다. KT의경우, i-라이트요금제를기준으로하면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는 1Mb 당 10.8원 ~28원으로추정되며, 데이터플러스요금제기준으로하면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는 1Mb 당 8.75원 ~50원으로산정된다. 또한 LGU+ 의경우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가스마트45 요금제를기준일경우 1Mb 당 3.9원 ~5.5원으로추정되며, OZ무한자유스마트폰요금제기준으로는 1Mb 당 10원으로산정됨을알수있다. 표 3 18 LGU+ 출시데이터요금상품분석 스마트 45 요금제 : 기본료 44,000 원, 음성 200 분, SMS 300 건, 데이터 1GB - 표준요금제기본료 10,900 원 - 음성 200 분 : 21,600 원 =1.8 원 60 초 200 분 - SMS 300 건 : 6,000 원 =300 건 20 원 - 데이터 1G: 5,500 원 =44,000 원 -10,900 원 -21,600 원 -6,000 원 - 데이터 1MB 당가격은 5.5 원임 (5,500 원 1GB) OZ 무한자유요금제 : OZ 무한자유스마트폰 - OZ 무한자유스마트폰 : 10,000 원에 1GB 를지급하므로 1MB 당 10 원 패드 2G/ 패드 4G - 데이터 2G: 27,500 원 /1MB 당 원 - 데이터 4G: 42,500 원 /1MB 당 원 데이터무료량초과시패킷당 원 ( 51.2 원 /MB) 데이터옵션요금제중 OZ 무한자유 PLUS 와 OZ 무한자유요금제는인터넷직접접속을포함하지않으므로분석에서제외 스마트 55 요금제는무제한데이터제공으로 1MB 당산출가격은 0 원에가까움 출시요금제기준의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의산정방식의원칙은 MNO의출시요금제중주요데이터요금제를소매요금으로간주하는것이며, 소매요금으로 1 SKT의요금제기준 2 시장에서가장저렴한요금제기준을적용하는세부방안도검토할수있다. 이렇게산정된데이터서비스도매제공대가에대하여추가적으로할인율및다량구매할인적용할수도있다. 이러한방식의도매제공대가산정은 1 사업법규정에적합 ( 소매요금의해석 ) 2 출시된

82 요금제를활용하여소매요금산정이용이하며, 현재시장상황에적합하다는장점이있는반면에, 1 MNO의강력한저항으로소매요금합의도출이쉽지않고, 2 한계비용개념의접근방법으로 MNO의망투자유인약화되는단점이존재한다. 또한출시요금제기준의데이터서비스도매제공대가의산정은주로다수의단말기를통해소량의데이터트래픽을사용해야하는 M2M 서비스유형에보다적합하다고판단된다. 다. 시장가격적용시장가격적용방식은이동통신사업자가출시한도매시장가격을고려하여한시적으로데이터전용도매대가로산정하는방식이다. 예를들면, 현재도매시장에서거래되고있는 KT와 LGU+ 의도매대가를 SK텔레콤의도매제공대가에적용하는방안이다. KT의경우는이미 MVNO 2.0이라는이름하에데이터서비스의도매대가를제시하고있으며, LGU+ 의경우는 e-book의도매대가산정사례가하나의참조기준이될수있을것이다. 표 3 19 KT 의데이터도매대가 WCDMA - Data 단독상품에는기본료 1,000 원별도부가 ( 음성과결합제공시면제 ) - MB 당단가 ( 원 ) 월정산통화망 구간 Zone1 Zone2 Zone3 Zone4 시간대 15 시이상 ~22 시미만 22 시이상 ~3 시미만 3 시이상 ~7 시미만 7 시이상 ~13 시미만 1GB 미만 GB 이상 100GB 이상 1TB 이상 10TB 이상 시간대별단기구분사용량별 Volume Discount 100TB 이상 Wibro Wi-fi API 회선당정액제운영소매가격대비 50% 수준 자료 : KT 회선단정액제운영 Wi-Fi 단독상품불가 SMS, MMS, LBS 등오픈플랫폼약관에따름

83 시장가격적용방식은도매대가산정이용이하고시장의도매대가를바로적용가능하다는장점이있는반면에사업법위반여부와최저요금으로만구성할경우전체시장왜곡될가능성이존재한다는단점이있다. 라. 정책적합의에의한대가산정또다른대안으로규제기관인방송통신위원회와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간의정책적합의에의한대가산정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예를들면, SKT의데이터서비스의도매제공대가를 50% 할인하여한시적으로제공하는방안이그것이다. 이는보다직접적인규제이기때문에적용이쉬운장점이있으나, 도매제공대가의수준에대한시장전반적인합의도출이다소어려운측면이존재한다. 마. 망구조에따른원가회계분리에의한대가산정 Cost-Plus 방식의도매제공대가산정방식도생각해볼수있으나이는 Retail-minus를규정한사업법을위반할여지가있다. 또한단순히망원가를산정하는것이외에도 Pure LRIC 개념을적용하여데이터서비스제공으로인한순수한증분원가를도출하는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그림 3-5 처럼망요소별로네트워크설비와원가를분리하고, 이중 그림 3-5 이동통신서비스의네트워크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