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시장에서부족한경쟁력 이통 사자회사들의시장진입희망 대기업점유율증가에따른사업자간갈등 시장확대에비례한이용자불만증가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금번활성화방안은이러한문제점들을해소하여알뜰폰시장의지속적인성장을도모하기위해마련된것으로그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년도매대가인하 알뜰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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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승 장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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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이행복한변화가시작됩니다 보도자료 목 조간 온라인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통신경쟁정책과김경만과장 김준모사무관 미래부, 2014 년도알뜰폰활성화방안발표 - 기존이통사대비 50%( 명목요금대비, 24개월약정기준으로는 37%) 까지저렴한 3G LTE( 유심요금제 ) 상품대량출시 - 14년도매대가인하 ( 음성 : / 분, 데이터 : 원 /MB), 중 저가상품수익배분비율조정 ( 이통사 50% : 알뜰폰 50% 45% : 55%) - 기존이통자회사등록조건에시장점유율 50% 제한, 단말기 유심구매대행의무등추가등록조건부과 - 중소알뜰폰사업자의단말기할부채권유동화지원 - 농어촌우체국 허브사이트등온 오프라인유통망확대 - 알뜰폰이용자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 등이용자보호대책마련 - 저소득층전용알뜰폰상품출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최문기 는저렴한 상품대량출시 도매대가인하및이통 사자회사의시장점유율제한등이포함된 년도알뜰폰활성화방안을발표하였다 알뜰폰은미래부출범후적극적활성화정책과사업자간경쟁에 힘입어전체이동전화시장의 인 만명의가입자를확보하고 있으나 월말기준 - 1 -

2 스마트폰시장에서부족한경쟁력 이통 사자회사들의시장진입희망 대기업점유율증가에따른사업자간갈등 시장확대에비례한이용자불만증가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어왔다 금번활성화방안은이러한문제점들을해소하여알뜰폰시장의지속적인성장을도모하기위해마련된것으로그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년도매대가인하 알뜰폰사업자가도매제공의무사업자 에지급하는망이용대가 이하도매대가 를작년에이어추가로음성은분당 원에서 원 데이터는 당 원에서 원까지인하키로하였다 금번인하로소매요금 음성 원 분 데이터 원 대비음성은 데이터는 까지할인되므로알뜰폰사업자들의사업환경개선과저렴한요금상품출시에도움이될것으로전망된다 아울러 스마트폰정액요금도매제공시주로활용되는수익배분방식 의배분비율을현재 이통사 알뜰폰 에서기본료 만원이하요금제에서는 초과요금제에서는 로조정키로하였다 이를통해알뜰폰사업자들이주요타켓으로삼고있는중 저가스마트폰요금제설계가보다용이해지고 피쳐폰중심의알뜰폰시장을 스마트폰으로확대하는데기여할것으로전망된다 - 2 -

3 까지저렴한요금제대량출시 쓰던폰그대로 요금은반값으로 주요알뜰폰사업자들 은이번에인하된도매대가를바탕으로 월 월중기존이통사보다최대 까지저렴한 여종의 정액상품을출시할계획이다 현재까지신고 예정 된상품기준 세부내용은 붙임참조 금번출시되는상품들은새로단말기를구매하지않고사용하던 기존폰으로도동일한조건으로가입이가능하고 상품 기존이통사보다명목요금대비 까지저렴하며 대부분약정과위약금이없는것이특징이다 아울러 미래부관계자는이상품들은국민들에게최대한의요금인하혜택을주기위해수익과마케팅비용을최소화하여기획된상품이어서온라인위주로판매되나헬로비전의일부상품 자체 개매장을보유한홈플러스등은오프라인에서판매하거나판매할계획 월까지확대되는우체국을통해오프라인고객접점을확대하는방안도추진하겠다고밝혔다 작년부터 헬로비전 에넥스텔레콤등 계열알뜰폰사업자들이이러한요금제를출시한바있으나 의구형 단말기 멀티캐리어를지원하지않는 월이전출시단말기 와 단말기에서는사용할수없었고 상품이없는한계가존재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텔링크 및 미디어로그 계열사업자들이상품을출시키로하고 상품도출시되면서대부분 스마트폰 에서도이와같은저렴한요금제를이용할수있게되었다 - 3 -

4 이번에출시되는상품들은기존이통 사의유사요금제보다명목 요금기준 개월약정요금기준으로는 까지저렴하므로인당 평균 만원 의요금절감효과가예상된다 이통자회사등록조건부과 미래부는현재알뜰폰사업중인 텔링크 자회사 와신규진입을 희망하는 계열사 및미디어로그 자회사 에공정경쟁 및중소사업자보호를위한등록조건을부과키로결정하였다 현행법령에따르면알뜰폰은정부의등록요건심사완료일이내 후별정통신사업자로등록하고이통사와계약을체결하면누구나사업이가능하므로이통계열사라하더라도정부가자의적으로시장진입을막는것은불가능하지만 공정경쟁촉진 이용자보호등을위하여등록조건을부과하는것은가능하다 이통자회사의알뜰폰시장진출은경쟁력있는사업자를통한 의시장지배력견제 기존알뜰폰사업자들과의경쟁을통한가계통신비인하등긍정적효과도있으나 기존이통사시장지배력의알뜰폰시장으로전이 자회사부당지원 보조금위주의시장경쟁가능성등부작용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 이러한부작용을예방하기위하여이통자회사들에게 결합판매이용약관인가의무 모기업의직원 유통망을이용한영업활동및마케팅비보조금지 이통자회사에대한도매제공용량몰아주기금지 이통자회사들의시장점유율을전체알뜰폰시장의 이내로제한 중소알뜰폰사업자에대한단말기 유심구매대행의무등 가지공통된등록조건을부과키로하였다 - 4 -

5 이중 은 월 방통위가 텔링크와 에부과했던 등록조건과같고 시장점유율제한 과 단말기 유심구매대행 가 이번에새롭게추가된등록조건이다 우선 에서정한시장점유율 는통신법이나경쟁법에서시장 지배력보유여부를판단하는 차적기준으로 이미영업중인 자회사 텔링크 의점유율 월기준전체알뜰폰시장의 을고려할때사실상이통자회사들의시장점유율이앞으로전체알뜰폰시장의 이내로제한된것으로이해될수있으며 이를통하여알뜰폰시장의공정경쟁보장 기타알뜰폰사업자에 대한안정적인시장규모제공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한편 작년부터알뜰폰업계는협회를중심으로단말기공동구매를지속적으로추진해왔으나 사업자간상품구성 주요수요층 재무여력의차이와재고부담으로대상단말기선정 공동구매물량결정 가격협상등에어려움이있었다 그런데 이번등록조건을통하여중소알뜰폰사업자가모회사인 이통사로부터단말기및유심을지원받기용이한이통자회사에 대해단말기 유심구매대행을요구할수있게됨에따라 중소사업자가자기니즈에맞는단말기를재고부담없이사실상공동구매하는효과를거둘수있고 유심비용절감으로 까지저렴한 상품과같이경쟁력있는 상품출시가보다용이해질것으로전망된다 - 5 -

6 아울러 미래부는등록조건이행여부를상시모니터링하고이를 위반할경우엄중제재하는등알뜰폰시장의공정한경쟁환경이 훼손되지않도록조치할계획이다 단말기할부채권유동화지원 와 는금융기관과협의하여중소알뜰폰사업자들이담보가없더라도낮은수수료로단말기할부채권을유동화 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 아울러 는현재알뜰폰사업자의요금 단말기대금에대한청구 수납대행을제공하고있지않아유동화지원을즉시시행하기는어렵지만 계열사업자요청시적극검토할예정이다 중소알뜰폰사업자는영세한사업규모와낮은신용도로단말기할부채권유동화가어려웠으나 금번지원방안이시행될경우단말기할부판매에따른연체위험차단 현금유동성확보등으로적극적단말기조달과경영여건개선이가능해질것으로전망된다 온 오프라인유통망확대 판매우체국확대 알뜰폰허브사이트구축을통해신뢰성있는온 오프라인유통망을확대하여국민들이보다편리하게알뜰폰에가입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계획이다 - 6 -

7 우선 알뜰폰판매우체국을 개총괄우체국에서주요읍 면우체국포함 개로확대키로하였다 일까지 개국의우체국판매망을확대한데이어당초연말까지확대키로했던 개국을중소사업자지원및이용자편익제고를위해우정사업본부와협의하여 월까지로확대시기를앞당기기로하였다 아울러 알뜰폰개별업체들의브랜드파워가부족하여일반이용자가개별알뜰폰업체의온라인판매사이트방문및이용이어려운점을고려하여연말까지이용자들에게가입처및소비자선호 기기 피쳐폰 스마트폰 요금수준 사용량 음성 데이터 등 에맞는알뜰폰상품정보를제공하고온라인판매까지지원하는알뜰폰허브사이트를구축할계획이다 이번조치를통해기존이통 사의유통망도부족한농어촌까지이용자접점이확대되고 유통비용절감을통해신규로출시되는 정액요금제에대한중소사업자의경쟁력확보가가능해질것으로전망된다 이용자보호대책마련 알뜰폰의지속성장에따른민원증가에적극대응하고 알뜰폰의신뢰성유지를위해알뜰폰사업자협회와공동으로 가칭 알뜰폰이용자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 을마련할계획이다 동가이드라인에서는가입및해지 요금설정및보조금지급 개인정보보호등 업무처리과정에서이용자보호를위해준수해야할기준을제시하여일반국민들의알뜰폰신뢰도를한층강화할계획이다 - 7 -

8 저소득층전용요금제출시 상반기중저소득층에대하여가입비 유심비면제및제공량초과요율 감면 음성 원 초 데이터 원을제공하는전용알뜰폰상품을출시할계획이다 알뜰폰은기존이통사대비 이상저렴한요금을이미제공중이고 대부분사업자가적자로이통사와같이저소득층에대하여일괄감면기준을적용하는것이어려운점이있어전용요금제를출시하여저소득층에대한요금감면을제공키로한것이다 년에는주요 개사 에넥스텔레콤 헬로비전 텔링크 스페이스넷 가 종의전용상품을출시하고 년부터는모든알뜰폰사업자까지확대할계획이다 미래부관계자는이번활성화대책을통하여 피쳐폰시장에서선보였던 까지저렴한상품들이 스마트폰시장에서도대량으로출시되어이용자선택권이확대되고 도매대가 단말기조달 유통망등제반사업환경의개선으로알뜰폰가격경쟁력이한층강화되어알뜰폰시장이지속적으로성장할것으로기대했다 아울러 통신비부담경감이라는알뜰폰도입목적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중소사업자를보호하기위한다양한방안 이통 자회사의시장점유율제한 단말기구매대행 도매대가추가인하 우체국등 판매망추가확대등 을제시한만큼금번활성화대책이이통자회사와비자회사 대기업과중소사업자간상생협력의계기가되어국민에게사랑받는알뜰폰서비스가되길희망한다고밝혔다 끝 - 8 -

9 붙임 3G LTE 정액요금제현황 (8 개사 42 종 ) 1. 한국케이블텔레콤 (LTE 2 종, 7 월출시예정 ) 2. SK 텔링크 (LTE 2 종 / 3G 1 종, 7 월출시예정 ) - 9 -

10 3. CJ 헬로비전 (LTE 7 종, 5 종은기출시 / 2 종은 6~7 월출시예정 ) 4. 홈플러스 (LTE 3 종, 6~7 월출시예정 )

11 5. 에넥스텔레콤 (LTE 8 종, 기출시 ) 6. 에버그린모바일 (3G 2 종 / LTE 2 종, 기출시 )

12 7. KTIS (3G 5 종 / LTE 5 종, 7 월출시예정 )

13 8. LG 미디어로그 (LTE 5 종, 7 월출시예정 )

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시장조사 12-29 이동전화서비스요금체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 목차 - - 표목차 - - 3 - - 1 - - 2 - 표 2-1 이동전화가입자수 - - 26,497,267 26,516,938 - - 55,449 308,069 24,269,553 25,705,049 26,552,716 26,825,007 - - 16,249,110 15,92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