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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7, No. 9 : 1975~1985, Sep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의적정성에관한연구 신진 * The study on fairness issues in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charges Jin Shin* School of Liberal Arts, Dankook University, Gyeonggi , Korea 요약 우리나라가계의통신비는꾸준히증가하여왔다. 이에따라이동통신요금의적정성에대한문제가제기되고있으나실효성있는해결책은제시되지않고있다. 우리나라의이동전화보유율은 99% 로세계에서가장높고요금은상대적으로비싸다. 이는근본적으로정부가이동통신 3 사체제를유지해오면서사실상최저가격제를용인하고 MVNO 의도입을늦추었기때문으로풀이된다. 정부는서비스생산비용이타당하게반영되는요금구조로유도할수있으며시장지분확보만을위한마케팅비용을일정한범위로제한할수있다. 또과도하게복잡한요금제에따른거래비용을억제함으로써소비자의소비선택권을보장하고요금부담을줄일수있다. 이동통신요금의적정화를위해서는 MVNO 의활성화를통한이동통신시장구조의개선, 마케팅비용의적정수준인정을통한요금의인하가필요하다. 바람직한시장구조와정책운용이뒷받침된다면이동통신요금은 30% 정도의하향조정은가능할것으로보인다. 이동통신요금은데이터사용량에따른종량제를기본으로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ABSTRACT Telecommunication costs have been increasing successively in Korean households. Even though there are a lot of issues related to the high charges of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s, plausible solutions have not been provided yet. 99% of Koreans use mobile phones and it is the highest in the world, but charges are relatively high. This situation may be brought by the government policy that supports 'three companies system.' Even the least efficient company might sustain by a tacit bottom price policy and the government did not introduce MVNO into the market. The government can make mobile phone charge system consider cost only in a proper manner and constrain marketing costs to the rational level. And it can reduce mobile charges and rights of consumers must be respected by restraining too much complicated rates system. Fairness of mobile phone charges could be achieved by mobile phone market structure improvement through active introduction of MVNOs and reduction of excessive marketing costs. If proper market structure and policy management are secured, 30% cut of charges could be achieved. And mobile service bills may be made more acceptable if charge is based on a measured rate system according to the amount of data usage. 키워드 : 이동통신요금, 적정성, 보조금, 종량제, 가격차별 Key Word : Mobile Telecommunication, Transaction Cost, Measured Rate System, Price Discrimination, MVNO 접수일자 : 심사완료일자 : 게재확정일자 : * Corresponding Author Jin Shin( korjin@empal.com, Tel: ) School of Liberal Arts, Dankook University, Gyeonggi , Korea Open Access print ISSN: online ISS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C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2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7, No. 9 : 1975~1985, Sep Ⅰ. 서론우리나라가계의통신비는꾸준히증가하여왔다. 이에따라이동통신요금에대한문제제기가계속되고있으나실효성있는대안은제시되지못하고있다. 이동통신서비스회사들은보조금을지급하거나패키지상품을제공함으로써비용부담을경감시키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고주장한다. 한편정부는보조금의지급이공정거래를해친다며보조금지급수준이과도할경우이를단속한다고공언하는등문제의본질을벗어나보조금이핵심쟁점이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의이동통신요금수준은적절한지, 요금을낮추기위한수단이라고주장되는패키지요금제가실제소비자의비용부담을경감시키고있는지, 실제로보조금이근본적인중요성을갖는이슈인지분석해볼필요가있다. 이러한관점을바탕으로, 본연구는이동통신요금제및이용현황을파악하고, 이동통신요금수준이적정한지와요금제의유사성, 보조금제공과정부정책의타당성등이동통신요금의적정성과관련된내용들을분석해보고자한다. 더나아가요금수준은어떠한범위가적절한것인지어떤요금구조가적절한지살펴본다. 을보이고있다. 1) 표 1. 이동전화서비스가입자수 Table. 1 Mobile Telephone Service Subscriber Number ( 단위 : 만명 ) SK텔레콤 2,197 2,303 2,427 2,571 2,650 2,655 가 KT 1,372 1,437 1,502 1,604 1, 입 LG U 자 MVNO 계 4,350 4,561 4,794 5,077 5,251 5,362 SK텔레콤 50.5% 50.5% 50.6% 50.6% 50.5% 49.5% 점 KT 31.5% 31.5% 31.3% 31.6% 30.9% 29.6% 유 LG U+ 18.0% 18.0% 18.1% 17.8% 17.8% 18.5% 율 MVNO % 2.4% 3 개이동통신망사업자 ( 이통 3 사 ) 의요금제는거의유 사하게유지되고있으며큰차이는없다. 3G 및 LTE 서 비스의요금제는이통 3 사가모두기본약정요금과추가 사용량종량요금의 2부요금제를운용하고있다 년말을기준으로보면표 2, 표 3 및표 4와같이일반스 마트폰은 SKT의경우 34,000원, 44,000원, 54,000원, 64,000원, 79,000원및 94,000원의요금제가있는데 KT 는 79,000원대신 78,000원요금제가있고 LGU+ 는 74,000 원요금제로대체되어있다. Ⅱ. 이동통신서비스의현황 2.1. 이동통신서비스요금제방송통신위원회의무선통신서비스통계현황 ( ) 에따르면우리나라의이동전화가입자수는표 1과같이 2007년말 4,350만명에서 2012년말 5,362만명으로 5년간 23% 가량증가하였다. 그런데우리나라이동통신시장은표 1과같이 SKT, KT, LGU+ 등 3개의이동통신망사업자가 2012년현재대략이동통신가입자의 50%, 30%, 18% 가량을점유하면서 3분하고있다. 3 사의점유율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거의변동이없었다. 그런데 2011년 7월부터등장한가상이동망사업자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는가입자수가 2012년말 128만명을넘어가면서 2.4% 의점유율 표 2. 이동통신요금제 -SKT( ) Table. 2 Mobile Telecommunication Charge -SKT(2012.2) 요금제명 월정액 ( 원 ) 기본제공량음성 ( 분 ) 문자 ( 건 ) 데이터 올인원 34 34, MB 올인원 44 44, MB 올인원 54 54, 무제한 올인원 64 64, 무제한 올인원 79 79, 무제한 올인원 94 94,000 1,000 1,050 무제한 LTE 34 34, MB LTE 42 42, GB LTE 52 52, GB LTE 62 62, GB LTE 72 72, GB LTE 85 85, GB LTE ,000 1,050 1,050 18GB 1) 2010 년 3 월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통해 MVNO 의법적근거가마련되었다 ( 전기통신사업법제 38 조 ) 년 3 월현재별정통신사업자로서알뜰폰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 17 개이며 18 개브랜드로서비스하고있다. 1976

3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의적정성에관한연구 표 3. 이동통신요금제 -KT( ) Table. 3 Mobile Telecommunication Charge -KT( ) 요금제명월정액 ( 원 ) 기본제공량 음성 ( 분 ) 문자 ( 건 ) 데이터 i-슬림 34, MB i-라이트 44, MB i-밸류 54, 무제한 i-미디엄 64, 무제한 i-talk 44, MB i-스페셜 78, 무제한 i-프리미엄 94,000 망외800 망내무제한 1000 무제한 LTE , MB LTE , GB LTE , GB LTE , GB LTE-G650 65, ( 망내3000) 350 6GB LTE , GB LTE , GB LTE ,000 1,050 1,050 20GB 표 4. 이동통신요금제 -LGU+( ) Table. 4 Mobile Telecommunication Charge -LGU+( ) 요금제명월정액 ( 원 ) 기본제공량 음성 ( 분 ) 문자 ( 건 ) 데이터 스마트 34 34, GB 스마트 44 44, GB 스마트 54 54, 무제한 스마트 64 64, 무제한 스마트 74 74, 무제한 스마트 94 94,000 1,000 1,050 무제한 LTE 34 34, MB LTE 42 42, GB LTE 52 52, GB LTE 62 62, GB LTE 72 72, GB LTE 85 85, GB LTE ,000 1,200 1,000 20GB 음성, 문자와데이터의기본제공량이약간씩다르게 구성되어있으나대동소이하다. LTE의경우 34,000원, 42,000원, 52,000원, 62,000원, 72,000원, 85,000원, 100,000원의요금제구성과제공내용은이통3사가거 의동일하다. 2) 한편 MVNO 는각기이통 3 사의통신망을이용하고 있고통상이통 3 사보다낮은기본요금을제시하고있 다. 이들은이통 3 사의기존요금제와경합되는요금제 를피하고, 낮은기본요금에적은기본제공량의보완적 인형태를취하는경우와보다적극적인요금제를도입 하고있는경우로운용된다. MVNO 의요금이기존이 통 3 사에비하여어느정도저렴하나이들간에도요금수 준에큰차이를보이고있다. 표 5. MVNO 요금제 - 프리씨 ( ) Table. 5 MVNOChage-FreeC( ) 스마트요금제 월기본료 ( 원 ) 무료제공 음성문자데이터 스마트기본100 12,500 30분 30건 100M 스마트기본500 17,500 30분 30건 500M 스마트기본1G 22,500 30분 30건 1G 스마트데이터500 24,500 60분 100건 500M 스마트데이터1G 31,500 60분 100건 1G 스마트음성120 22, 분 120건 100M 스마트음성200 29, 분 200건 100M 표 6. MVNO 요금제 - 에버그린모바일 ( ) Table. 6 MVNOTariff Charge-Evergreen Mobile( ) 요금제 월정액 무료제공 음성문자데이터 스마트제로 05 5,000원 MB 스마트제로 10 10,000원 MB 스마트제로 15 15,000원 - - 1GB 스마트제로 18 18,500원 150분 300건 100MB 스마트제로 21 21,500원 150분 300건 500MB 스마트제로 23 23,000원 250분 300건 100MB 스마트제로 25 25,500원 150분 300건 1GB 스마트제로 28 28,000원 250분 300건 500MB 스마트제로 29 29,000원 350분 300건 100MB 스마트제로 30 30,000원 250분 300건 1GB 스마트제로 33 33,000원 350분 300건 500MB 스마트제로 35 35,000원 350분 300건 1GB 스마트제로 36 36,000원 500분 300건 100MB 스마트제로 38 38,000원 500분 300건 500MB 스마트제로 40 40,000원 500분 300건 1GB 2) 표 2 내지표 6 은각사홈페이지내용을정리한것임. 1977

4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7, No. 9 : 1975~1985, Sep 예컨대프리씨의 스마트데이터 1G 는표 5 와같이 월기본료 31,500원에음성 60분, 문자 100건, 데이터 1G 를제공하고있는데비해에버그린모바일의 스마트제 로 30 은표 6 과같이월기본료 3 만원에음성 250 분, 문 자 300 건, 데이터 1G 를제공하고있다. 제공된요금제를 기준으로볼때이통3사의 44,000원요금제가음성 200 분, 문자 250~350건, 데이터 500MB를제공하는것에 비하면 MVNO 가 30% 이상저렴함을알수있다 이동통신서비스이용행태와요금부담현황 한국인터넷진흥원의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에따르 면정액요금제를이용하는비율은표 7 과같이 2010 년 5 월 75.3% 에서 2011 년 11 월에는 93.9% 까지상승하였 다. 이는이통사와제조사가 2 년이상의정액요금제에 가입하는경우에만기기구입보조금을지급하고이동통 신단말기의할부구입이가능하기때문이다. 정액요금 제의요금별이용분포를보면표 8 과같이 2010 년초에 는스마트폰요금제중 35,000 원요금제의이용비율이 높다가 2011 년부터는 55,000 원요금제의비중이가장 높아졌다. 표 7. 스마트폰전용정액요금제이용여부 (%) Table. 7 Smartphone Fixed Charge Share(%) 시기이용함이용안함 이는스마트폰사용에익숙해지고데이터이용량이 증가하면서발생한현상으로풀이된다. 또스마트폰정 액요금제중 2011 년하반기이후 34,000 원미만요금제 의비중이증가하는것은주로 MVNO 의활성화에기인 하는것으로보인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12 년하반 기스마트폰이용실태조사에따르면정액요금제이용자 중추가요금을부담하고있는스마트폰이용자는표 9 와같이 45.3% 이며이들중 1만원미만이 49.6%, 1~2만 원이 29.6% 이며 5 만원이상은 4.3% 였다. 이를종합하 면우리나라스마트폰사용자는대략평균매월 56,000 원내외를부담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1-6].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4월알뜰폰서비스 (MVNO) 이용자 300명을대상으로조사한바에의하면, 표 10과 같이 3G 스마트폰정액제에서알뜰폰서비스로전환한 경우 46.7%(51,226 원 27,312 원 ), 4G(LTE) 폰정액제에 서알뜰폰서비스로전환한경우 52.1%(57,495 원 27,528 원 ) 요금이절감되는것으로나타났다. 알뜰폰서 비스를이용할경우이용요금이대략반가까이절약된 다는것이다. 또한국소비자원이 2013 년 2 월에요금제 별이용실태를조사한결과, 월평균음성통화사용량은 3G 54 요금제 는기본제공량 ( 무료음성통화 300 분 ) 의 74.3%, LTE 63 요금제 ( 무료 350 분 ) 는 68.0% 만사용한 것으로나타났다 [7,8]. 표 9. 스마트폰이용자의추가비용부담 ( ) Table. 9 Additional Costs of Smartphone Users 추가비용 1 만원미만 1~2 만원 2~3 만원 3~4 만원 4~5 만원 5 만원이상 비중 (%) 표 8. 스마트폰정액요금제이용현황 (%) Table. 8 Smartphone Fixed Charge Structure(%) ( 단위 : 원, %) 시기 35,000 미만 35,000 45,000 55,000 65,000 75,000 이상 ,000 미만 34,000 ~44,000 44,000 ~54,000 54,000 ~64,000 64,000 ~74,000 74,000 이상 표 10. MVNO 와이통 3 사의요금부담비교 Table. 10 Charges of MVNOs and 3 Mobile Telecom Companies 이동통신요금제 3G스마트폰정액요금제 (117명) LTE정액요금제 (90명) 이통 3 사 (A) MVNO (B) B/A(%) 51,226 27, % 57,495 27, % 선불요금제 (4명) 26,250 23, % 기타후불요금제 (89명) 27,175 25, % 전체 (300명) 45,639 26, % 1978

5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의적정성에관한연구 2.3. 이통 3 사의경영현황 각사의감사보고서에따르면이동통신 3 사의매출액 은 2005 년 25 조 5,470 억원에서 2011 년 47 조 2290 억원 으로 6 년간 2.85 배로성장하였다. 매출액영업이익률 을보면표 11과같이 SK텔레콤의경우 2005년 26.1% 에서 2011년 13.3% 로감소추세이기는하나 2005년~ 2011년간대기업평균의 4.4배~2.5배에이르고있다. KT도동기간 2.4배~1.7배의영업이익률을시현하고 있다. 이통3사의상시종업원수는표 12와같이 KT가 3 만 2천여명, SK텔레콤이 4천여명, LG U+ 가 6천 2백 여명으로 1 인당영업이익은 SK 텔레콤이 528 백만원으 로 KT 의 8.6 배에이르고있다. 이는유무선통신모두 를포함한경영지표이기는하나 KT 는구조적비효율성 이매우큰상황이라는것을말해준다.[9-12]. 표 11. 이동통신3사의영업이익 Table. 11 Operating Profits of 3 Mobile Telecom Companies ( 단위 : 10억원 )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율 KT 11,877 11,784 20,326 21,990 SK텔레콤 10,161 11,674 15,599 15,988 LG U+ 3,509 4,797 8,498 9,251 KT 1,659 1,113 2,007 1,973 SK텔레콤 2,653 2,059 2,285 2,131 LG U KT 14.0% 9.4% 9.9% 9.0% SK텔레콤 26.1% 17.6% 14.7% 13.3% LG U+ 10.3% 10.4% 7.7% 3.1% 대기업평균 5.9% 5.8% 6.5% 5.3% 표 12. 통신3사의 1인당지표 (2011년말기준) Table. 12 Per Capita Data of 3 Mobile Telecom Companies ( 단위 : 백만원, 명 ) 매출액영업이익상시종업원수 1 인당매출액 1 인당영업이익 KT 21,990,051 1,973,721 32, SK텔레콤 15,988,277 2,131,457 4,035 3, LG U+ 9,251, ,696 6,251 1, 평균 15,743,245 1,462,958 14,129 2, 마케팅비와보조금이동통신사들은표 13과같이최근수년간매출액의 25% 이상을마케팅비로사용하여왔다. 과다한마케팅 비용지출로인한부작용이커지자방송통신위원회는 2010 년 5 월 13 일마케팅비용으로매출액의 22% 이상 을사용할수없게 마케팅비가이드라인 을마련해발 표했다. 마케팅비는주로이통사가의무약정과연계해 이용자에게직접지급하는 약정보조금 과대리점이이 용자에게단말기를출고가보다저렴한가격에판매하 기위해제공하는 약정외보조금 으로구성된다. 약정 외보조금은판매장려금과약정수수료로구성되며, 이 중약정수수료는이통사가서비스가입실적또는위탁 업무의처리대가로대리점에지급하는수수료이다. 따 라서약정외보조금은단말기보조금으로사용될수있 으며가입자의증가가없음에도불구하고마케팅비가 증가했다는것은그만큼단말기보조금지급이늘어났 다는것을의미한다. 이동통신사는새로운제품이나서비스의제공을바탕으로수요를창출하기보다는유사한서비스를제공하면서주로시장점유율을확대하기위하여마케팅비를지출한다. 따라서이것이요금에반영되는것은바 람직하지않다. 정부는마케팅비를매출액의 22% 로제 한하는가이드라인을제시한바있으나이또한과도한 것으로이것이낮춰질경우이동통신요금을 20% 이상 낮출수있을것으로보인다. 보조금의지급은일견단말기구입비용을낮춤으로써소비자의부담을경감하는측면이있으나자의적인보조금의지급은정보의비대칭성을확대하고가격신호를왜곡시켜시장질서를교란함으로써보편적으로소비자후생을저감시키게된다. 뿐만아니라소비자마 다통신단말기에지불하는가격도큰차이를보이게되 어가격차별 (price discrimination) 의소지가있고사회 적불신을심화시키는부작용도무시할수없다. 따라 서이동통신이용요금을낮추고보조금을지급하지않 는것이훨씬바람직하다할것이다. 표 13. 이동통신3사마케팅비용 Table. 13 Marketing Costs of 3 Mobile Telecom Companies ( 단위 : 억원 ) 2010년 2011년 2012년상반기 매출액 235, , ,584 마케팅비 61,252 57,509 30,293 26% 25% 27% 1979

6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7, No. 9 : 1975~1985, Sep Ⅲ. 글로벌이동통신서비스관련현황음성통화이용건수별로 OECD평균과우리나라의이동전화요금을 2010년 8월기준으로비교하면표 14와같다 OECD Telecommunications Outlook에따르면 30통화는 15.7달러 ( 이하 PPP기준 ) 로우리나라가 OECD평균의 93.5%, 100통화는 28.9달러로 87.6%, 300통화는 100.5%, 900통화는 59.1% 이다. 900통화에서갑자기비율이낮아지는것은우리나라의무제한통화요금제의존재에기인하는것같다. 한편 2010년 PPP 기준으로 OECD의 GDP는 34,025달러인데우리나라의 GDP는 28,612달러로 OECD 평균의 84.1% 이다. 따라서소득대비우리나라의이동통신요금이 10% 정도비싼것을알수있다. 인구밀도를보면 OECD 국가들의평균이 km 2 당 143명인데비하여우리나라는그 3.6배에해당한다. 3) 그런데스마트폰이일반적으로보급되면서음성통화비용보다데이터비용이더중요해지고있지만그에관한국제비교는아직활용할만한데이터가충분하지않아아쉬움이있다 [15,16]. 도우리나라가 67% 로가장높다. 데이터플랜이용률은 미국이 96% 로가장높으며한국 (89%), 영국 (85%), 호 주 (81%) 순이다 [17]. 표 15. 주요국의이동전화보유현황 Table. 15 Mobile Telephone Subscription of Countries ( 단위 : %) 국가이동전화 이동전화유형데이터플랜보유율스마트폰멀티미디어폰피처폰이용율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이탈리아 러시아 대한민국 터키 영국 미국 Data: The Nielson Company, The Mobile Consumer: A Global Snapshot (February 2013) 표 14. OECD국가의이동전화요금 ( ) Table. 14 Mobile Telephone Charges of OECD Countries ( ) 음성통화건수 한국 (A) 요금 순위 OECD(B) A/B 한국 (C) 28,612 GDP OECD(D) 34,025 C/D 0.84 한국 (E) 509 인구밀도 OECD(F) 143 E/F 3.6 참고로닐슨사의 The Mobile Consumer: A Global Snapshot (February 2013) 에따르면표 15와같이 2012 년기준으로우리나라의이동전화보유율이 99% 로세 계에서가장높고이동전화사용자의스마트폰보유율 또동자료에따르면표 16과같이우리나라의월사용요금은 1인당국민소득 (GNI) 대비 2.8% 이다. 4) 우리나라의스마트폰월사용요금은 55,000원으로조사대상 10개국중 3위인데 1인당국민소득은 5위로스마트폰사용요금은소득순위에비하여 2단계높다. 우리나라보다스마트폰요금의소득대비비율이높은나라는개발도상국인인도와중국에불과하다. 또한우리나라는스마트폰사용률이 67% 인반면, 이나라들은국민의스마트폰사용률이아직 8%, 59% 에그치고있어스마트폰사용이상위소득자들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점을알수있으므로단순히스마트폰사용자의부담만을생각한다면우리나라사용자의부담이세계최고수준임을알수있다. 우리나라의인구밀도는 508.9로이들나라들의평균인구밀도 169.0의 3배에달하며이는단위면적당설비비용이동일하다고할때이용자당설비비용이그만큼감소한다고볼수있다. 면적당이용자수 ( 이용자밀도 ) 3) OECD 국가전체의인구밀도는 36 에불과하다. 4) 1 인당 GNI 는세계은행의최신자료를사용하였는데 2011 년말금액이며 GNI 와스마트폰사용요금의비율은 US$ 를 $1=1,114 원기준으로환산한후 1 인당 GNI 를 12 로나눈수치를사용하였다. 1980

7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의적정성에관한연구 는 [ 인구밀도 이동전화보유율 ] 이될것이므로이용자 밀도는표 17 과같이우리나라가 1 km 2 당 명으로 단연 1 위이며다음으로인도 명, 영국 명순 이다. 표 16. 주요국의이동전화요금과 GNI Table. 16 Mobile Telephone Charges and GNI of Countries 국가 월사용요금 ( 스마트폰 ) 금액 ( 원 ) A 순위 B 1 인당 GNI US$ C 순위 D A/C B-D 호주 58, , % 1 브라질 28, , % -1 중국 17, , % 0 인도 10, , % 0 이탈리아 32, , % 1 러시아 18, , % 2 대한민국 55, , % -2 터키 18, , % -1 영국 42, , % 1 미국 103, , % -1 단순평균 38,355 22, % 표 17. 이동전화이용자밀도 Table. 17 Density of Mobile Telephone Users 국가 이동전화보유율 인구밀도이용자밀도 순위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이탈리아 러시아 대한민국 터키 영국 미국 평균 정부정책 이통 3 사공급체계를유지하기위하여는경쟁력이약 한기업도유지될수있도록일정수준의서비스가격이 유지되어야한다. 현재의요금수준은가장효율이낮은 이통사도판촉보조금을지급하면서도영업이익을시현 할수있을만큼의요금수준이유지되고있다. 즉, 3 사 체제를유지하기위하여일반국민들이초대기업인이 동통신사에보조금을지급하는것과다름이없다. 보통정부가경쟁체제를도입하는이유는완전경쟁에가까운시장환경을조성하고이를통해가격을낮추어소비자후생을극대화하자는데있다. 이때제비용 을공제한순이익즉, 공급자의경제적이윤 (economic profit) 은매우낮은수준이될것이다. 우리나라의이동 통신시장은현시점에서도여전히규모의경제 (economy of scale) 가존재하며일종의자연독점 (natural monopoly) 에가까운시장이라할수있다. 바꾸어말하면우 리나라의시장규모는하나의공급자가공급하더라도 생산량을늘릴수록평균비용이줄어드는상태, 즉규모 의경제 (economy of scale) 범위에있다는것이다. 만일 통신망등설비를공유하거나, 한기업이효율적으로 서비스를공급한다면이론적으로는훨씬낮은비용에 서서비스가가능해질것이다. 그림 1. 자연독점과최저가격제 Fig. 1 Natural Monopoly and Bottom Price System Ⅳ. 우리나라이동통신요금의적정성우리나라의이동통신요금수준이적절한것인지를판단하기위하여정부정책, 적정요금수준및무선트래픽사용현황등을살펴보기로한다. 지금은가장생산비가높은기업 (C) 이손실을보지않도록이동통신요금이그림 1의 P c 와같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그럴경우기업 A와기업 B는각각 (P C-P A) Q A, (P C-P B) Q B 만큼의경제적이윤 (economic profit) 을누리게된다. 만일통신망등설비를공유하거나, 한기업이효율적으로서비스를공급한다면이론적 1981

8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7, No. 9 : 1975~1985, Sep 으로는그림의 D와같이훨씬낮은비용에서서비스의생산과공급이가능해질것이다. 그런데정부는경쟁체제를도입하면서후발기업이생산비용을보전할만큼의가격이유지되도록하는사실상최저가격제 (bottom price policy) 를암묵적으로허용하였다. 또한이동통신서비스를도입하면서미국등선진국이이미경험을통하여경쟁에필요하다고생각하여추진한통신망의공유나이통사와통신기기의선택분리 5), 번호이동 6) 등기술적으로가능한조치를조기에취하지아니하였다. 즉경쟁시장의조성을위하여필요한기본적인조치를간과한것이다. MVNO는자사소유의주파수대역과네트워크기반시설을보유하지않은채사업을영위하는이동통신운영사업자들을가리킨다. MVNO는그러한시설을갖추는대신에, 기존이동통신사업자들로부터여분의대역폭이나서비스를구매하여자사의고객들에게재판매한다. 우리나라에서는독자적통신망을갖춘후발사업자의진입을유도하여이통3사체제를만들기보다는통신망공유를통하여설비비용을절감하고조기에 MVNO를도입하는것이바람직한선택이아니었나생각된다. 이경우기존이동통신사업자도 MVNO업체들과협력함으로써여분의시설능력을활용할수있으므로이득이될수도있다. 유럽의경우를보면 MVNO 의점유율이높을수록이동통신요금이낮아지는경향을볼수있다. 그런데우리나라에서 MVNO는 2011년 7월에와서야도입되어좀늦은감이있다. 한편정부의보조금규제는이동통신요금적정화를위한근본적인대안이될수없다. 보조금을지급할수있는것은정부가경쟁력이없는업체까지도보조금을지급할수있는여력을가질수있도록요금수준을보장해주기때문이다. 즉보조금을규제하기에앞서정부가적정요금수준이유지되도록이동통신요금의합리성을판단하여인가해야한다는것이다. 소비자는통신단말기할부구입, 보조금등의유인책으로인하여정액요금제를선택하게되고, 통신사이동시보조금환불로 인한불이익부담등으로이통사를변경하는데주저할수밖에없게된다. 여기에더하여복잡한정액요금제로인하여자신의사용특성에부합되는요금제를선택하기힘들뿐아니라요금제에따른제공용량을남기거나과다사용으로비싼추가요금을부담해야한다. 또한통신사이동으로인한득실을판단하기도어려워진다. 이는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을가중시켜소비자후생을좀먹게된다 [18,19]. 통신시장매출액이 55조원정도에이르고있고, 이는 2012년 GDP 1,245조원 (11,635억달러) 의 4.4% 에달하고개인가처분소득 707조원의 7.8% 에이르는상황에서다분히주먹구구식의정책운용은한계에와있다는것을부정하기힘들다. 통신은국가기간인프라이며필수불가결한필수재이다. 따라서정책관련요소들을면밀하게분석하면서국민들에게그사정을알리고또한국민들의정책선호를수렴할수있는장치의마련이필요하다. 예컨대국민의통신이용특성을정확히파악하고통신정책에대한이해, 태도와의견분포를조사할수있는 통신패널 의운용이요구된다 적정요금수준이동통신요금은무엇을기준으로산정할것인가하는관점에서현재몇가지문제가노정되고있다. 공공요금산정기준 에따르면공공요금은서비스의수요군별원가를기준으로이용자의부담능력, 편익정도, 사회적 지역적인특수한환경을고려하여이용자간에부담의형평이유지되고자원이합리적으로배분되도록하여야한다. 그리고기본요금과사용요금의 2부요금제를허용하고있다. 그런데이통사들의패키지형사전약정요금제를여기서말하는 2부요금제로인정해야하는지에대하여는의문이든다 [20-22]. 7) 현재의패키지사전약정요금제는소비자의사용패턴에일치하게선택할수없어보통약정용량의 30% 가량을남기고있거나약정용량을초과하여비싼초과비용을부담하는구조이다. 또한무제한요금제는소비자 5) 국내에서는사업자, 가입자정보가휴대폰에내장되어분리할수없었는데유심이도입되면서 2008 년 4 월부터유심과휴대폰을분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6) 번호이동성제도 는이용자가가입회사를변경해도기존전화번호를그대로사용할수있게하는제도로우리나라이동통신의경우 2004 년부터적용되었다. 7) 물가안정에관한법률및동시행령에따라법률에의하거나사실상국가가독점하는사업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의전매가격및사업요금을법상공공요금이라고한다. 여기에는철도요금, 전기요금, 우편ㆍ전화요금이포함된다. 1982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의적정성에관한연구 의전파낭비를부추기고비용의전가현상을심화시키고있다. 따라서이러한요금제들은사용자부담의원칙과거리가있고희소한전파자원배분의왜곡을초래하는것이다. 그리고스마트폰의등장과더불어무선트래픽이증가되면서시설용량도크게증가한반면음성통화의트래픽은크게변화하지않고있다.

9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의적정성에관한연구 의전파낭비를부추기고비용의전가현상을심화시키고있다. 따라서이러한요금제들은사용자부담의원칙과거리가있고희소한전파자원배분의왜곡을초래하는것이다. 그리고스마트폰의등장과더불어무선트래픽이증가되면서시설용량도크게증가한반면음성통화의트래픽은크게변화하지않고있다. 음성통화가점하는트래픽의비중은 5% 에미치지못하고있음에도이동통신서비스의수입은음성통화에주로의존하고있다. 100MB 당약 250분내외의음성통화가가능하다고하는데분당초과요금 108원을기준으로한다면 2GB는약 552,960원에해당한다. 음성통화 250분을제공하는 LTE52 요금제의경우 2GB의데이터를포함하여제공하고있는데 2GB를음성통화비용으로환산한다면이는적어도음성통화요금단가가데이터요금단가의 10 배이상에해당한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다. 108( 원 / 분 ) 250분 (2GB 100MB) 552,960원따라서데이터사용량을기준으로본다면음성통화요금은분당 10원이하로인하할수있게된다. 현재제공용량을초과하는사용량에대하여추가요금이국내음성통화는분당 108원 (1.8원/ 초 ) 이며데이터는 MB당 51.2원 (0.025원/0.5KB) 이다. 2012년기준이동통신서비스월간매출액을약 1조 7,000억원으로잡고 2012 년 12월의무선트래픽 47,594TB에배분하면 MB당약 33원이된다. 그런데만일보조금을이동통신요금산정에서제외한다면약 25% 가량절감되므로 MB당요금은 25원정도가될것이다. 여기에더하여시장구조개선이이루어진다면총 30% 이상인하가가능할것이므로음성통화와데이터의구분없이사용하는데이터량기준으로 MB당 24원정도까지인하가가능할것이다. 17,000억원 47,594TB=33.2( 원 /MB) 33.2( 원 /MB) (1-0.3)=23.2( 원 /MB) 4.3. 무선트래픽사용현황시스코는 2013년 2월세계무선데이터트래픽이 2012년 0.9EB( 엑사바이트 ) 에서 2017년 11.2EB까지연 평균 66% 증가할것으로예측하였다. 8) 방송통신위원 회에따르면국내모바일트래픽은그림 1과같이 2010 년 1월 449TB( 테라바이트 ) 에서 2011년 1월 1,570TB로 1 년간 3.5 배로증가하였고 2012 년 1 월 29,748TB 로 1 년 간 18.9 배로, 다시 2013 년 1 월 58,262TB 로 1 년간 2 배로 증가하였다. 무선트래픽은유무선인프라기반확대, 스 마트기기의확산, 클라우드서비스의확대등이결합되 면서급증하고있는데요금정액제가무선트래픽의소 비증가를더욱부추겨왔던것이다 년부터무선트 래픽의증가속도가어느정도둔화된것은스마트폰의 보급이포화상태에이르렀고스마트기기사용자들이 스마트기기이용에익숙해지면서사용량이어느정도 안정되었기때문으로풀이된다. 따라서앞으로는연평 균 100% 내의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측된다 [23,24]. 또방송통신위원회의무선데이터트래픽통계에따르면그림 3과같이 2012년 12월기준으로 1% 이용자 가 7,113TB 를사용하여망자원의 15% 를, 10% 사용자 가 23,826TB 를사용하여통신망의 50% 를점유하고있 다. 이것도스마트폰보급초기에비하여상당히완화된 결과이다. 이는주로무제한요금제등다량사용자우대 형요금체계에기인한바크다할것이다 [24]. 그림 2. 우리나라월별무선데이터트래픽추이 Fig. 2 Korea Monthly Mobile Traffic Flow 최근각사트래픽용량여유분을이용하여무제한요 금제유치경쟁을하고있는데이는과다이용자의비용 을보통이용자들이보전해주는비용부담의왜곡현상 을초래하므로바람직하지않다. 음성통화, 데이터, 8) 엑사바이트 [EB] = 2 10 테라바이트 [TB] = 2 60 바이트 1983

10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J. Korea Inst. Inf. Commun. Eng.) Vol. 17, No. 9 : 1975~1985, Sep SMS, MMS 각항목별패키지사용한도정액제도사용한도를소진하기위하여전파소비를조장하고있어불합리한측면이있다. 정부도 3사의영업행태를불문하고수익을보장하는요금을용인함으로써세입측면에서는일종의파생효과를누리고있다고볼수있다. 예컨대주파수경매를통하여 2011년 8월과 2013년 8월, 각각 1조원과 2조 4,289억원의수익을얻은것이다. 만약이통사들이일정수준의초과이익을얻지못하고있다면그런높은금액으로구입하지않았을것이며, 요금수준이충분한수입을보장하고있는데서비롯되었다할것이다. 지가있으므로현재수준에서 30% 정도의하향조정은가능할것으로보인다. 이동통신시장에서이동통신요금의적정화를위해서는데이터기준요금제의도입과인가요금의적정성유지, MVNO의활성화를통한이동통신시장구조의개선, 과도한마케팅비용사용의억제를통한요금의인하가필요하며그를통하여시장구조의개선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이경우이동통신요금은음성통화, 데이터구분없이 MB당 24원이하로인하가가능하다고할수있다. 감사의글 본연구는 2013 학년도단국대학교대학연구비 지원에의하여연구되었음. REFERENCES 그림 3. 다량이용자트래픽사용비중 Fig. 3 Traffic Usage Share of Heavy Users Ⅴ. 결론 우리나라의이동전화보유율은 99% 로세계에서가 장높고이동통신요금은상대적으로비싸다. 이는근본 적으로정부가이동통신 3 사체제를유지해오면서사실 상최저가격제와가격차별을용인하고 MVNO 의도입 을늦추었기때문으로풀이된다. 이통 3 사는경영의효 율성면에서큰차이를보이고있다. 정부는비용이타 당하게반영되는바람직한요금구조로유도할수있으 며시장확보를위한마케팅비용을일정한범위로제한 할수있다. 또복잡한요금제에서의선택강요에따른 거래비용증가를억제함으로써소비자의선택권을보 장하고비용부담을경감할수있을것이다. 규모의경제를감안하지않더라도가장바람직한시장구조와정책운용이뒷받침된다면이동통신요금은초과이윤부분에서 5~10%, 보조금에서 25% 가량인하여 [1] Actual Condition Survey on Smartphone Use,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2] Actual Condition Survey on Smartphone Use,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3] 2011 Actual Condition Survey on Smartphone Use,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4] 2011 Actual Condition Survey on Smartphone Use,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5] 2012 Actual Condition Survey on Smartphone Use,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6] 2012 Actual Condition Survey on Smartphone Use,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7] Thrifty Phone Services Are Effective, But Where to Subscribe?, Press Release of Korea Consumer Agency, [ 8 ] Press Release of Korea Consumer Agency, [ 9 ] KT Audit Report, Each Year. [10] SK Telecom Audit Report, Each Year. [11] LG U+ Audit Report, Each Year. [12] 2012 Annual Report, KT. [13] 2012 Annual Report, SK Telecom. [14] 2012 Annual Report, LGU+. [15] OECD Statistics, OECD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의적정성에관한연구 [16] OECD Telecommunications Outlook, OECD, each year. [17] The Mobile Consumer: A Global Snapshot, The Nielson Company, February 2013.

11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의적정성에관한연구 [16] OECD Telecommunications Outlook, OECD, each year. [17] The Mobile Consumer: A Global Snapshot, The Nielson Company, February [18] Article 28,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19] Article 34,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Enforcement Ordinance. [20] Law on Price Stabilization. [21] Law on Price Stabilization Enforcement Ordinance. [22] Scoring Criteria of Public Utility Rat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vised [23] Cisco Visual Networking Index: Global Mobile Data Traffic Forecast Update , Cisco, February 6, [24]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Statistics,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Each Month. 신진 (Jin Shin) 1989 년 Florida State University 대학원 ( 경제학석사 ) 1991 년 Florida State University 대학원 ( 경제학박사 ) 2001 년 ~ 2005 년 ( 사 ) 한국기술거래사회회장 2005 년 ~ 2007 년충남테크노파크원장 2005 년 ~ 2007 년 ( 사 )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초대회장 2006 년 ~ 2009 년한국기술거래소이사 2009 년 ~ 2011 년송도테크노파크원장 2009 년 ~ 2011 년한국세라믹기술원이사 2009 년 ~ 2011 년수도권광역경제위원회위원 2011 년 ~ 현재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사 2008 년 ~ 2011 년호서대학교벤처전문대학원교수 2012 년 ~ 현재단국대학교교수 관심분야 : 과학기술정책, 산업정책등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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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시장조사 12-29 이동전화서비스요금체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 목차 - - 표목차 - - 3 - - 1 - - 2 - 표 2-1 이동전화가입자수 - - 26,497,267 26,516,938 - - 55,449 308,069 24,269,553 25,705,049 26,552,716 26,825,007 - - 16,249,110 15,92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