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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윤 도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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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포커스 MVNO( 가상이동통신사업자 ) 도입및활성화를위한전제조건과정책과제 1) 양용석 * 현행제도는주파수제한등구조적인진입장벽으로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이어려우며통신사업자의통신요금은자율적으로정하여신고하는것이원칙이다. 다만, 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해서는 (KT 시내전화와초고속인터넷, SKT 이동전화 ) 요금을정할때소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1 포커스 포커스 MVNO( 가상이동통신사업자 ) 도입및활성화를위한전제조건과정책과제 1) 양용석 * 현행제도는주파수제한등구조적인진입장벽으로신규사업자의시장진입이어려우며통신사업자의통신요금은자율적으로정하여신고하는것이원칙이다. 다만, 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해서는 (KT 시내전화와초고속인터넷, SKT 이동전화 ) 요금을정할때소관장관의인가를받아야한다. 그러나금번에국회에제출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은도매규제도입을통해통신망을보유하지못한신규사업자가소매시장에진입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경쟁을촉진하고유통, 금융등다양한사업자의시장진입을유도하여기존사업자와차별화된서비스및요금인하를기대하고있다. 또한, 도매규제 를도입하여지배력남용을억제하고요금경쟁을유도하는대신 소매규제 인요금인가제는신고제로전환을추진하는데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개정되는재판매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한다면분명신규사업자의출현이용이해져경쟁활성화에긍정적인효과를유발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 개정안을통해도매시장이활성화되기까지는넘어야할산들이많은것으로판단된다. 목 차 I. 논의배경 I. 논의배경 II. 재판매의개념과개정안의입법취지 III. 개정안의문제점 재판매의무화로요약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이정부의협의및심의를거친후지난 2 월 25 일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회부되었다. 동법률안은지난 17 대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진통끝에통과되지못하고폐기된바있다. 이처럼논란의배경에는개정안의함의 IV. 통신도매시장활성화를위한전제조건과정책과제 V. 결언 ( 含意 ) 가굉장히크며제정안에가까운통신시장의전면적개편을의미하기때문이다. 또한, 개정안이시행될경우우리나라의통신시장, 특히이동통신시장은재판매사업자 ( 현재의별정사업자를포함한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이 동통신사업자 ) 희망사업자군까지의미함 ) 라는완전 * 국회예산정책처사업평가국 / 조사관 1) 본원고는국회예산정책처의공식입장이아니며, 국회예산정책처의입장과배치될수도있는순수한사견임을밝힘. 1

2 주간기술동향통권 1397 호 히새로운형태의시장참여자가등장할전망이며본격적인경쟁구도및촉진에의해긍정적인영향도미칠것으로예상된다. 하지만, 과도한규제와반시장적정책이라는비판적여론과수익성확보, 초기투자비부담, 재판매제공사업자의협조불투명등신규사업자출현을저해하는요인의해소여부에따라경쟁활성화의성과가달라질것이다. 이에본원고에서는재판매의개념과개정안의입법취지및개선방향등을고찰하고개정안의예상되는문제점을다양한측면에서조망해봄으로써통신도매시장활성화를위한정책적방안을제언하고자한다. II. 재판매의개념과개정안의입법취지 우선금번개정안의핵심키워드인재판매를정의하면, 원칙적으로다른사업자로부터전송설비또는서비스를구매하여단순재판매 (Simple Resale) 하거나, 다른부가서비스와함께판매하는사업을의미한다. 또한, 이동전화재판매의특수유형으로 MVNO 는주파수를보유하지않고이동망사업자의망을이용하여독립적가입자, 브랜드, 요금체계를가진서비스사업자를말한다. 이러한맥락에서정부가제출한개정안의제안이유와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전기통신사업자허가제도와이용약관인가제도를개선하고전기통신서비스의재판매및도매제공제도를도입하여통신시장의경쟁을활성화하고, 사전규제를완화함에따라새롭게등장하는통신시장의불공정행위에대응하기위하여새로운유형의금지행위를신설하는등관련제도를보완하는것이다. 그밖에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하려는것이다. 보유인프라 Customer Customer 마케팅, 고객관리, 유통망등 단순재판매 Billing 시스템등서비스플랫폼 HLR, 교환기등 MNO 부분 MVNO 완전 MVNO 무선망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보고자료, ( 그림 1) 재판매의개념 2

포커스 주 ) 예컨대 KT 는이동전화를 KTF 로부터도매가격 ( 분당 88 원 ) 에받아이용자에게는소매가격 ( 분당 177 원 ) 에판매함.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보고자료, 2009.

3 포커스 주 ) 예컨대 KT 는이동전화를 KTF 로부터도매가격 ( 분당 88 원 ) 에받아이용자에게는소매가격 ( 분당 177 원 ) 에판매함.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보고자료, ( 그림 2) 도매규제와재판매의의미 또한, 정부가금번개정안을통해추구하고자하는목적은 진입장벽완화를통한경쟁강화 라는정책적목표와 이동통신요금인하 라는여론적목표를동시에달성하기위함이며추진동력으로몇가지법적수단을가지려고하는것이다. 그중대표적인것이요금규제개선을위한허가제도개선과이용약관인가제의개선및도매규제도입의항목이다. < 표 1> 도매규제도입전후비교 도매규제도입전 - 진입장벽으로인해다수의가입자를가진소수의사업자가경쟁 가입자가많은사업자는저렴한요금상품출시하면기존가입자가요금이낮은상품으로교체하면서장기적으로매출이크게감소 따라서적극적인요금경쟁은회피하면서단말기보조금이나경품을지급하는방식으로다른사업자와경쟁하는방식을선호 * 단말기보조금이나경품은주로신규가입자에게지급되므로장기이용자는혜택에서소외되고자주회사를바꾸는사람에게유리한문제점도있음 결국모든가입자가혜택을볼수있는요금경쟁은소수의사업자만존재하고신규시장진입이이루어지기어려울때는기대하기어려움 < 자료 >: 논자재정리. 도매규제도입후 - 진입장벽이낮아져기존사업자이외에도다수의신규사업자가함께경쟁 재판매사업자는기존가입자가없기때문에파괴적인요금상품이개발에부담이적어적극적인요금경쟁에나설가능성이많음 * 오히려기존사업자에비해브랜드인지도가떨어지기때문에요금인하를해야만시장에성공적으로진입할수있음 외국에서도단말기보조금을전혀지급하지않는대신인터넷등으로판매하여유통비용을줄여저렴한요금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재판매사업자가다수존재 재판매사업자에의해촉발된요금경쟁은기존사업자도따라갈수밖에없기때문에시장전체적인요금인하효과가큼 - 재판매사업자의등장으로저렴한요금등상품이다양화되고, 소매요금규제가없어지면서요금상품의출시가신속해짐 요금상품이다양해지면서소비자의실질적인선택권이넓어지고, 시장기능에의한요금경쟁체계가정착 3

4 주간기술동향통권 1397 호 특히개정안은도매규제도입을통해통신망을보유하지못한신규사업자가소매시장에진입할수있는여건을조성하여경쟁을촉진하고유통, 금융등다양한사업자의시장진입을유도하여기존사업자와차별화된서비스및요금인하를기대하고있다. 즉, 도매규제 를도입하여경쟁을활성화시켜요금경쟁을유도하는대신 소매규제 인요금인가제는신고제로전환을추진하는데의미가있다고할수있다. 또한, 정부가제시한해외사례를살펴보면, 외국의주요국가도통신시장진입장벽완화를위해경쟁초기부터도매규제를도입하여재판매활성화를제도적으로지원하고있다는것이다. 미국의경우지배적유선전화사업자에게도매제공의무와가격규제를법률로규정하고있으며, 이동전화는 1981 년부터사업허가시허가조건으로도매제공의무를부과하고있다. 2) EU 는특정서비스시장에시장지배적사업자가존재하면이들사업자에대한도매제공의무부과와도매가격규제등이가능하다는조항이 EU Directive 에명시되어있다. 3) 특히재판매가활성화된국가는덴마크ㆍ스웨덴ㆍ노르웨이등북유럽국가이며, 재판매사업자등장후이동전화요금이절반가량하락하였다. < 표 2> EU 국가중이동전화재판매의무부여국가간비교 국가 1 위 2 위 3 위 제 1 유형 제 2 유형 키프러스 슬로베니아 몰타 가입자 568,000 81,734 64,591 점유율 76.6% 11.0% 8.7% 가입자 1,394, ,900 - 점유율 76.8% 23.2% - 가입자 188, ,320 - 점유율 54.0% 46.0% - 가입자 21,445,900 14,464,000 11,114,000 제3 유형스페인점유율 45.6% 30.7% 23.6% 주 ) 음영부분이재판매제공의무사업자 ( 점유율은 2006 년말가입자기준 ) 제 1 유형 : 1 개사업자 M/S 가 70% 를상회하는사실상의독점구조제 2 유형 : 2 개사업자가시장을양분하는복점구조제 3 유형 : 3 개사업자가 5:3:2 정도로시장을나눠갖고있는구조 < 자료 >: KOTRA, 논자재정리및재구성, 따라서개정되는재판매제도가성공적으로정착한다면분명신규사업자의출현이용이해 져경쟁활성화에긍정적인효과를유발할것으로보인다. 하지만, 개정안을통해도매시장이활 성화되기까지는많은난관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2) 다만, 이동전화에대한도매규제는경쟁이활성화된 2002 년에규제를일몰시킨바있다. 3) 유선전화중심으로규제가적용되고있으며, 이동전화는초기부터경쟁이도입되어지배적사업자가없는것으로평가된국가가많아규제도입국가가적다. 영국, 덴마크, 스웨덴등이규제를도입했다가종료한바있으며스페인, 아이슬란드가현재규제를시행중에있다. 4

포커스 주 ) 저렴한선불요금제를중심으로세계각국에서 MVNO 를성공시킨 Virgin Mobile 과 Telfort 社 < 자료 >: Virgin Mobile/Telfort Homepage( 검색일자 : 2009 년 4 월 6 일 ) ( 그림 3) Virgin Mobile( 영국 )/Telfort( 네델란드 ) < 표 3> 재판매규제해외사례 ( 주요이슈별 )

( 미국 ) 기존셀룰러사업자의사업권에부여되었던재판매제공의무를광대역 PCS 등으로확대 (1996 년도입, 2002 년일몰 ) o ( 홍콩 ) 3G 사업자에게네트워크용량의 30% 를 MVNO 에게의무제공토록조건부여 o (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 SMP 보유시접속의무부과 - EU Directive 시행이후 SMP 사업자지정을보류하거나법원에의해기각 o

5 포커스 주 ) 저렴한선불요금제를중심으로세계각국에서 MVNO 를성공시킨 Virgin Mobile 과 Telfort 社 < 자료 >: Virgin Mobile/Telfort Homepage( 검색일자 : 2009 년 4 월 6 일 ) ( 그림 3) Virgin Mobile( 영국 )/Telfort( 네델란드 ) < 표 3> 재판매규제해외사례 ( 주요이슈별 ) 국가 재판매의무화 비차별의무 요율규제 상한제한 내용 o (EU)Access Directive 에서 Wholesale call origination and access 시장 SMP 사업자지정시접속제공의무부과가능 - ( 노르웨이, 스페인 ) 이동전화도매접속및발신에대한경쟁상황평가를통해 SMP 에게접속의무 ( 재판매, MVNO 포함 ) 부과 (2006 년 ) o ( 미국 ) 기존셀룰러사업자의사업권에부여되었던재판매제공의무를광대역 PCS 등으로확대 (1996 년도입, 2002 년일몰 ) o ( 홍콩 ) 3G 사업자에게네트워크용량의 30% 를 MVNO 에게의무제공토록조건부여 o (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 SMP 보유시접속의무부과 - EU Directive 시행이후 SMP 사업자지정을보류하거나법원에의해기각 o (EU)Access Directive 는다른사업자가동일한조건과품질아래에서서비스와정보를제공하도록보장할것을규정 - ( 노르웨이 ) 이동전화도매접속및발신시장 SMP 에게접속의무등을부여하며비차별의무도부과 o ( 미국 ) 모든시내전화사업자에대해 자신의통신서비스재판매를금지하거나비합리적혹은차별적조건이나제한을설정하지아니할의무 를부과 o ( 호주 ) 접속제공자가지정된서비스를 Service Provider 에제공하는경우서비스품질측면에서비차별적으로공급할것을규정 o (EU) Access Directive 제 13 조 1 항에서 SMP 사업자에대한요금규제를부과할권한을규제기관에일임 - ( 아이슬란드 ) Retail-minus 방식 ( 최소 25% 이상 ) 기준제시 (2006 년 ) - ( 노르웨이 ) 재판매대가를 25% 인하할것을명령한바있음 (2002 년 ) o ( 미국 ) 시내전화 Retail-minus(17~25%) 기준제시 o 유선의지배적사업자가자회사를통해이동사업을하면서자회사의이동전화를재판매하는경우는매우예외적인 case Verizon, NTT 등은자회사로만이동전화사업을수행 o 방송서비스의경우영국, 미국, 호주, 독일등에서점유율상한제도를운영중 국내의경우방송법상시장점유율규제 (33%) 가있고, 공정위는 SKT 의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유지할것을명령한바있음 주 ) 현지에파견되어근무하는무역관을통해자료를수집 (survey) 하여논자가재구성함. < 자료 >: KOTRA,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제출자료,

6 주간기술동향통권 1397 호 III. 개정안의문제점 재판매란기존시장의진입자체가봉쇄되어있기때문에봉쇄된시장에서경쟁을촉진하기위해이용하는정책수단이다. 특히, 이동통신시장의경우는주파수의제한때문에시장이봉쇄되어있다. 여기서주파수만좀더할당할수있다면굳이재판매와같은방법을쓸이유가없는것이다. 엄밀하게말하면재판매정책수단은시장형성초기에가장적합한방법이기때문에사실은이동통신시장초기에허용했어야한다. MVNO 의경우도도입에대한논의가나왔을때 ( 참여정부초기 ) 추진을했으면지금쯤상당히시장경쟁이활성화되었을것이다. 하지만, 현재의상황은통신사업자입장에서보면정확하게는재판매를수용할큰장점이없는것이사실이다. 시장형성초기에는제한된영업력을가지고할당받은주파수를최대한활용하기위해서재판매를해야할유인이있지만, 이미무선사업자들이주파수대역을대부분활용하며, 각종틈새시장까지마케팅대상화하는상황에서 MNO(Mobile Network Operator; 기존무선사업자 ) 및 MVNO 잠재사업자양측모두에게있어재판매의유인은낮아지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이미늦어버린상황에서법에의한강제를하지않으면안되는상황에직면하게된것이바로금번개정안의탄생배경이다. 물론금번개정안을통해기대되는긍정적인부분도있다. 첫째, 우리나라는이동통신시장이 2002 년이후 3 사경쟁체제로운영되고있으며선발사업자가매출액및가입자수기준시장점유율모두에서 50% 를상회하면서안정적인비율로유지되면서사업자간요금제및요금수준격차는축소되고있다 [6]. 즉, 이동통신사업자들은안정된시장에서일정한매출및수익을올릴수있으므로점차가계부담이되고있는통신비의지출을줄이기위해서는개정안과같은수단이요구된다. 둘째, 통신시장진입장벽완화를위하여경쟁초기부터도매규제를도입하여재판매활성화를제도적으로지원한국가들의사례를보면재판매는통신망을보유하지못한사업자가소매시장에서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여건을조성함으로써신규진입을유도하고시장구조개선에긍정적역할을수행하여요금인하에긍정적으로작용할수도있다 [11]. 셋째, 우리나라에서도재판매를할수있는제도적여건은갖추어져있었으나사실상우월적지위에있는이동통신 3 사에 4) 대한규제가없어도매시장이거의활성화되어있지못하다는점을고려할때재판매를할수있는근거를법으로명확히규정하고일부사업자에게는도매제공의무를부여함으로써독ㆍ과점력의완화를기대할수있다. 4) 국내통신시장매출의 60% 를이동시장이차지하고있으나이동통신사업자수는 3 개사에한정되어있다. 6

7 포커스 < 표 4> 서비스제공사업자의경쟁에미치는영향국가 벨기에 규제기관견해 MNO( 이동통신망보유사업자 ) 에의해운영되는 SP( 서비스제공사업자 ) 를주 1) 제외하면특별한영향미치지않음 덴마크낮은요금과저렴한인터넷서비스출시 ( 하지만다른요인에의해기인될수있음 ) 이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리투아니아네덜란드 노르웨이 시장에유효한효과나타나지않았으나서비스제공사업자에대응하기위해 MNO 들은자회사를통해값싼패키지를제공 요금인하가 2003 년 (6.9%) 에비해 2004 년 (9.9%) 가속화됨 년 7 월번호이동시행후독립적인서비스제공자들이급성장함. 성공한서비스제공사업자의점유율은 10% 이상이며, 이를통해소매수준에서요금경쟁이촉발됨. MNO 인 Elisa 와 TeliaSonara 는다른사업자의요금인하에즉시대응할수있도록 Tele Finland 와 Kolumbus 를설립, 요금경쟁이치열할동안에는신규서비스, 특히 3G 서비스가제공되지못함. SP 인 ACN 이사업을철수하고 Elisark Saunalahti 그룹을매입함에따라요금경쟁이진정국면에접어듦 MVNO( 재판매사업자 ) 는 MNO 표준상품에 naked SIM 을주 2) 제공하거나무약정계약, 소폭의할인을제공하는서비스를출시 서비스제공사업자들이주로초점을맞춘기업용시장에서는경쟁을촉진하였으나매우제한적소매요금인하, 가입측면에서 SIM( 가입자인증모듈 ) 의소개 2004 년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소매시장의 12% 를점유. 서비스제공사업자의진입이후소매요금이여러차례인하되었으며, 신규요금제 ( 정액제 ) 및서비스가출시 가장명백한효과는소매시장의요금구조에대한변화. 서비스제공사업자는통화시간이나착신지에무스웨덴관하게동일한분당요금을과금하는정액제를출시. 이후 MNO 역시동일한구조의요금제를소개주 1) SP(Service Provider): 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주 2)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휴대전화회사가발행하는계약자정보를기록하는 IC 카드, 휴대전화기에끼워넣어이용자의식별에사용한다. < 자료 >: ERG(2006)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ㆍ사업현황 ( 변정욱등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7), 재인용. 이와같은맥락에서개정안의당위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보면재판매도입을통한경쟁활성화를유도하여종국에는요금인하에기여할수있다는개연성에는동의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법적인강제력을부여하기위해서는다양한측면에서개정안을통한예상되는문제점들도충분히검토할필요가있다. 무엇보다국내와같이포화된시장에서규제수단을동원하여정책을추진할경우정책취지나목적의달성보다는오히려인위적정책추진에따른부작용이양산될가능성이크다. 이러한우려는이동통신요금인하라는여론적목표에도영향을크게미치게된다. 실제요금인하는사업자간차별화된경쟁력을통해요금인하의여지가만들어지는것이지소매요금과재판매대가간의차이를이용해서재판매사업자가요금인하를하게끔하는구조는설득력과개연성이떨어진다고밖에할수없다. 결국차별화된경쟁력을보유하지못한재판매사업자가시장에등장하여소매요금과규제된재판매대가간차익만을이용하여요금경쟁을할경우재판매사업자에게과도한특혜를제공할수도있는문제점이발생할수도있다. 또한, 신규사업자가수익성을확보하기도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왜냐하면재판매서 7

8 주간기술동향통권 1397 호 비스는기존사업자의망을빌려사업을하기때문에기존사업자대비서비스경쟁력이떨어질수밖에없다. 그렇기때문에재판매사업자는서비스경쟁력으로차별화하기보다는저렴한가격으로차별화를시도할가능성이높고, 매출뿐아니라비용구조도기존사업자보다열악할것으로예상된다. 아울러초기투자비용부담도만만치않을수있다. 비록재판매사업자는네트워크구축에대한투자부담은덜더라도, 경우에따라기타부가설비ㆍ휴대폰구매ㆍ유통채널구축등에많은투자가소요되기때문이다. 이러한이유로재판매사업자는단순히도소매요금간차익만을편취하려는중소사업자의시장진입은단기적으로잦은사업자의진입ㆍ퇴출및그로인한이용자보호문제등다양한문제를야기할수있다. 무엇보다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와재판매사업자간긴밀한협력관계가핵심성공요인중의하나임을감안할때어느일방의과도한규제를통한도매제공사업자와재판매사업자간갈등관계를조장하는제도는재판매사업에걸림돌이될수있다. 따라서이러한부작용을방지하고도매시장활성화를통한경쟁촉진을위해서는제도가본격화되기에앞서걸림돌극복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IV. 통신도매시장활성화를위한전제조건과정책과제 먼저, 제도의성공적정착을위해서는망고도화등지속적인통신산업의발전을위해서기존사업자인도매제공사업자의투자유인도보호하면서경쟁력있는재판매사업자가진입하여재판매시장을활성화할수있는환경조성이선행되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가입자쟁탈전에따른과당경쟁을방지할수있는시장환경조성이무엇보다필요하다. 또한, 후발사업자들이자발적으로도매제공을할수있는환경조성도함께강구되어야한다. 이를통해자발적인재판매제공에대한재판매사업자와의협력관계를개선시킴으로써자발적도매제공을유도할수있는제도적장치마련도필요할것으로보인다. 둘째, 재판매대가의경우 ( 금번개정안의경우사업자간자율결정유도 ) 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와재판매사업자양측모두에게득이될수있는객관적기준마련이필요하다. 특히재판매사업자의수익성을고려함과동시에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의재판매사업협력을적극유도할수있는재판매대가수준을찾는것이중요한데, 이는우선적으로시장기능에맡기되, 시장기능이실패하는경우에정부의재정등을통해중재하는방안은나름타당한방안이나대가수준의재정에대한기준을마련하는것도도매제공의무사업자및재판매사업자모두의사업에대한불확실성을제거한다는측면에서중요하다고하겠다. 8

9 포커스 마지막으로재판매의무제공사업자가제공할망임대수준에대한기준도필요하다. 망임대 수준은이동통신서비스운영경험이부족한재판매사업자가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지않는 수준에서결정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5) 이는음성전화서비스뿐아니라데이터서비스측면 의서비스구현에대해서도망임대수준을결정할때고려되어야할것이다. 또한, 표와같이 현재재판매 ( 별정 ) 정책에서추가적으로개선될필요가있는이슈는 < 표 5> 와같다. < 표 5> 추가적개선이요구되는이슈정리제도현황개선방안 회계분리 보편적서비스 상호접속 설비제공 - 기간통신사업자만회계분리의무부과 - 매출 100 억원이상으로한정 ( 시행규칙 ) - 전기통신사업자에게손실보전의무부과 - 매출 300 억원이상기간통신사업자로손실분담대상제한 ( 시행규칙 ) - 기간통신사업자는원가기준접속료 - 별정통신사업자는이용약관기준요금 - 설비제공대상을기간사업자로한정 - 전용회선요금감면도기간사업자로한정 - 선불통화권제공별정통신사업자는발행총액보증보험가입까지보증보험을의무가입 ( 시행규칙 ) < 자료 >: 미디어미래연구소, 사업자법적지위와관계없이회계분리의무부과 ( 법률 ) - 별정사업자회계분리수준검토 ( 고시 ) - 별정사업자도일정기준이상은손실분담의무부과 ( 시행규칙개정 ) - 별정사업자에상호접속허용 ( 법률 )( 일정규모이상망운용시원가기준 ) - 별정사업자설비제공허용 ( 법률개정 ) - 제공요율수준은별도검토 ( 고시 ) - 선불통화권제공기간통신사업자도보증보험가입의무부과 ( 법률개정 ) V. 결언 금번개정안은분명통신도매시장이활성화될수있는단초를제공한다는점에서는이견이없다. 특히신규사업자출현을유도해통신시장의경쟁구도를바꿀수있는파괴력이있다는측면에서성공적으로정착된다면경쟁활성화의계기가될것으로기대된다. 하지만, 시장메커니즘이아닌규제신설의방식을통해사업자간자율경쟁이일어날수없는구조라는지적과재판매를원하는기업들이요구하는 도매가격 을사업자간자율적으로결정하도록함으로써정책적의지가없다는비판적인목소리가공존하고있다. 따라서국내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활성화와요금인하라는복수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서둘러입법화하기이전에비판의목소리에대한총체적인재검토와아울러분명한정책목표와취지를더욱상세히밝히고검증받아야할것이다. 즉,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게는합리적인가격으로도매제공을할의무를부과하고, 재판매사업자에게는유통망, 콘텐츠등차별화된 5) 망대가수준및설비제공의범위 ( 임대대상설비의범위 ) 등이여기에포함된다. 9

10 주간기술동향통권 1397 호 경쟁력을가지고시장에진입할수있도록유도하는정책방향의확립과입법화추진이바람직하 고합리적인방향일것이다. 진정으로금번개정안이실효성을거두고활성화를통한소비자후 생을증진시키기위해서는무엇이선행되어야하는지많은고민이필요할때이다. < 참고문헌 > [1] 공정거래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의견, [2]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결과자료, [3]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수석전문위원실,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검토보고서, [4]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결과자료, [5] 규제개혁위원회, 국회보고자료, [6] 김희수 김형찬외, 2006 년도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7] 미디어미래연구소, [8] 방송통신위원회국회보고자료, [9]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국회제출자료, [10] 법제처, 국회보고자료, [11] 변정욱외, MVNO 개념및주요국의규제 사업현황,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 정보통신산업연합회, 국회보고자료, [13]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종합연구, [14] SKT, 국회보고자료, [15] KT, 국회보고자료, [16] KTF, 국회보고자료, [17] KOTRA 노르웨이무역관, 국회보고자료, [18] KOTRA 덴마크무역관, 국회보고자료, [19] KOTRA 미국무역관, 국회보고자료, [20] KOTRA 스웨덴무역관, 국회보고자료, [21] KOTRA 스페인무역관, 국회보고자료, [22] KOTRA 아이슬란드무역관, 국회보고자료, [23] KOTRA 아일랜드무역관, 국회보고자료, [24] KOTRA 영국무역관, 국회보고자료, [25] KOTRA 일본무역관, 국회보고자료, [26] KOTRA EU 무역관, 국회보고자료, [27] ERG, [28] Telfort Homepage( [29] Virgin Mobile Homepage(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IITA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10

통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입법 방향과 법적 과제 사업자는(KT 시내전화와 초고속인터넷, SKT 이동전화) 요금을 정할 때 소관 장관의 인가 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도매규제를 도입해 통신망을 보유하지 못한 신규 사업자 가 소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

Digital Media Trend 08-10호 통권 30호 통신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입법 방향과 법적 과제 * 1) Ⅰ. 논의 배경 양 용 석 * * 재판매 의무화로 요약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 정부의 협의와 심의를 거친 뒤 12월 정기국회에 다시 제출될 예정이다. 동 법률안은 지난 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 통신위원회에서 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