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 STORY HOT TREND 2 이동통신 3 사해외데이터로밍요금제비교분석및개선방향 * 양용석 **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정책비서관 Ⅰ. 논의배경이동통신서비스의궁극적인목적은통신서비스에이동성 (mobility) 이라는기능을결합하여, 어디에서나 (Any W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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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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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STORY HOT TREND 2 이동통신 3 사해외데이터로밍요금제비교분석및개선방향 * 양용석 **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정책비서관 Ⅰ. 논의배경이동통신서비스의궁극적인목적은통신서비스에이동성 (mobility) 이라는기능을결합하여, 어디에서나 (Any Where) 통신이가능하도록하는데에있다. 그러나이동성은사업자의사업지역에의하여제약을받게된다.

1 BIZ STORY HOT TREND 2 이동통신 3 사해외데이터로밍요금제비교분석및개선방향 * 양용석 **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정책비서관 Ⅰ. 논의배경이동통신서비스의궁극적인목적은통신서비스에이동성 (mobility) 이라는기능을결합하여, 어디에서나 (Any Where) 통신이가능하도록하는데에있다. 그러나이동성은사업자의사업지역에의하여제약을받게된다. 즉, 특정한사업자에가입한이용자는해당사업자의서비스제공영역을벗어나게되면이동통신서비스의이용에제한을받게되는것이다. 이러한사업지역의한계를해결하기위한방법이바로로밍서비스이다 [1]. 여기서로밍 (roaming) 이란걸어다닌다는의미로, 가입자가자신이가입한사업자의서비스관리지역이아닌지역이나다른외국에서도통화를가능하게해주는것이다. 통상적으로관할구역을각각달리하는 2개의사업자가존재하는경우자기가가입한구역을떠나통화를시도하더라도가입자는자기의등록지역사업자로부터정상적인서비스를받을수없다. 또한, 해외출장이나여행을할경우에도가입자는서비스를받을수없게된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관련사업자간로밍협정체결을통하여가입자는서비스관리지역이나국경을초월해어디서든지통화를할수있게된다 [2]. 이처럼로밍은본인의휴대폰을들고해외에나가서단말기를켜면바로사용이가능한서비스로매우유용하지만국내에서는아직도고비용논란의중심에있는상황이다. HOT TREND 2 * 본원고는국회의공식입장이아니며, 국회의입장과배치될수도있는순수한사견임을밝힘. **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정책비서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IT 정책집필위원.(yongseok.yang@assembly.go.kr) 58 통신연합

이동통신 3 사해외데이터로밍요금제비교분석및개선방향 VISITED NETWORK (VPLMN) MSC BILLING SYSTEM SUBSCRIBER Tap 2. 2+ & 3 HOME NETWORK (HPLMN) BILL BILLING SYSTEM * 자료 : ITU(2011). 그림 1.

2 이동통신 3 사해외데이터로밍요금제비교분석및개선방향 VISITED NETWORK (VPLMN) MSC BILLING SYSTEM SUBSCRIBER Tap & 3 HOME NETWORK (HPLMN) BILL BILLING SYSTEM * 자료 : ITU(2011). 그림 1. 국제로밍서비스의이용과과금체계 이에본원고에서는국내이동통신사의로밍서비스현황을살펴보고로밍요금인하를위한정부, 이동통신사, 소비자측면에서의방안을제언하고자한다. 특히스마트폰활성화에따른일반폰대비데이터로밍의이용량도비교해본다. Ⅱ. 국내이동통신사의해외로밍요금체계및요금제현황 각이동통신사의이용약관상요금표를살펴보면, 국제발신, 현지국내발신, 수신, SMS 발신, 데이터사용 에따른요금이제시되어있다. 해당요금은이동통신사의로밍수수료와해외이동통신사의착 발신요금으로구성된다. 1) 수신요금의경우국내국제전화사업자의착신요금이합산청구되며임대로밍의경우단말기임대요금이일 2,000 원부가된다. SKT, KT의경우 WCDMA 2) 에따른자동로밍이보편 구분해외 제3국현지 현지수신데이터서비스 < 표 1> 로밍요금산정방법산정방법국내의국제통화료및 SMS 요금과동일국내통화료및 SMS 요금과동일국내이동통신접속료와동일국내데이터서비스요금과동일 로밍비용, 마진추가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0) WINTER _ vol.55 59

3 BIZ STORY HOT TREND 2 < 표 2> 이동통신사별주요국가로밍요금 구분 로밍국가 현지국내발신 ( 분 ) 국제발신 ( 분 ) 수신 ( 분 ) SMS( 건 ) 데이터 SKT KT LG U+ 미국 1,100 2, 일본 500 1, 미국 940 1, 일본 500 1, 미국 일본 700 1, 미제공 4.55( 패킷당 ) 3.5(0.5KB 당 ) 미제공 * 주 : 수신요금의경우, 국제전화사업자의착신요금이합산청구됨. SKT, KT 는 WCDMA 방식기준, LG U+ 는 CDMA 방식기준. ** 자료 : 각이동통신사이용약관붙임요금표를참조하여작성함 (2010 년기준 ). < 표 3> 국내로밍요금관련요금제현황 SKT Data 요금동남아 BA 요금제출시 ( 08.3) - Bridge Alliance 사업자대상데이터로밍요금최대 85% 할인 Data 요금단일권역실시및요금인하 ( 10.5) - 전세계단일요율 ( 패킷당 4.55 원 ) 미중일데이터로밍요금제출시 ( 10.7) - 1 만원 /10MB/10 일제공 ( 패킷당 0.49 원수준 ) 유럽데이터로밍요금제출시 ( 10.9) - 2 만원 /10MB/10 일제공 ( 패킷당 0.98 원수준 ) Wi-Fi 로밍서비스제공 ( 10.8) - 다량데이터로밍이용고객대상 Wi-Fi 데이터로밍을전세계 81 개국대상으로제공 쇼로밍저팬넘버요금제출시 - 일본로밍시기존대비음성은평균 50% 를할인, 데이터는국내요금으로제공 KT Data 요금단일권역실시및요금인하 ( 10.8) - 전세계단일요금으로단순화하고, 기존대비최대 77% 인하 (3.5/0.5KB) 로밍 MMS 단일화 ( 10.9) - 전세계단일요금으로단순화하여, 착발신건당 500 원과금. 기존대비약 90% 인하 기존에는국가별로데이터종량과금함 Wi-Fi 로밍서비스출시 ( 10.5) - 전세계 100 여개국에단일요금으로제공. 기존 3G 데이터대비최대 99% 인하 로밍 Data 정액상품출시 ( 10.9) - 전세계대상 1 만원 Data 정액제공. 기본요율대비 60% 인하 * 자료 : SKT KT(2010). 화되었으며, LG U+ 의경우 CDMA 또는 GSM 방식에따 Ⅲ. 해외데이터로밍현황 른자동로밍, SIM 3) 방식에따른임대로밍이이루어지고 있다 [3]. 요금제의경우스마트폰도입에따른데이터활성화및사업자경쟁등에따라 SKT 및 KT는지속적으로요금인하상품을출시하고있다. 스마트폰도입으로촉발된무선인터넷붐이해외에서의데이터로밍서비스이용량도급증시키고있다 년상반기해외데이터로밍이용량은총 684GB 로전년상반기대비이용량 152GB 에비해약 350% 급증하였 다. 통신사별로는 SKT 가 163%, KT 의경우무려 980% 의 60 통신연합

4 이동통신 3 사해외데이터로밍요금제비교분석및개선방향 증가율을보여아이폰출시이후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서의데이터이용량도폭발적으로증가한것을알수있다. < 표 4> 데이터로밍이용량증가율및일반폰대비비교 화, 메시지에비해증가율도엄청나다. 하지만데이터로밍증가에따른이용자의요금부담도가중되는상황임을감안할때이용자수요에적합한로밍서비스의개선이요구된다. 4) 단위 : GB( 기가바이트 ) 2009 년상반기 2010 년상반기 증가율 SKT % KT % 전체 % 2010 년 7월 전체이용량 231 일반폰 이용량 ( 비중 ) 47(20%) 스마트폰 이용량 ( 비중 ) 184(80%) * 자료 : SKT KT(2010). < 표 5> 해외로밍매출액 단위 : 억원 2009 년상반기 2010 년상반기 증가율 음성 / 영상 % 메시지 % 데이터 %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0). 특히해외로밍매출액은기존의음성통화, 영상통 Ⅳ. 개선방향 1. 정부측면 OECD 등국제기구들을중심으로로밍요금인하를위해권고안을마련하고있으나실질적인강제수단이없어로밍요금의인하에는한계가있는것이현실이다. 5) 특히해외로밍요금은사업자간경쟁강화에따라요금인하상품이지속적으로출시되는등자율경쟁체제가구축되어있어규제완화를통한자율경쟁유도가우선적으로요구된다. 이러한상황에서국제전화의경우로밍과동일하게승인사항이었으나, 전기통신사업법개정에따라신고사항으로완화됐기때문에해외로밍서비스의경우에도규제형평성차원에서신고제로완화하여이동통신사의부담을경감시켜주는것도필요하다. 6) 최근 3년 1) 해외로밍요금체계 = 해외현지사업자가받는망이용대가 + 국내이통사마진국내이동통신사는이용자로부터로밍요금을받아, 현지사업자에게망이용대가 (80~90%) 를주면서, 마진 (10~20%) 을받는역할임. 요금인하를위해서는해외사업자에게지불하는망이용대가를낮춰야하나, 이는단독국가규제로해결되는문제가아니며구속력있는다자간협의가필요함. 이와관련하여 OECD 에서는로밍요금인하를위해권고안을마련하고있으며, 우리나라는기본원칙에동의하며적극적으로대응중인상황임. 2) WCDMA : CDMA 방식을발전시켜광대역 (wideband) 을사용하는이동통신무선접속규격. 3) SIM 방식 : 해외에서사용가능한단말기와 SIM 을임대하는로밍방식. 4) 현재 OECD 사무국에서 256kpbs 이상의전송속도가가능한모바일데이터로밍서비스를이용하여다운로드 (20MB), 업로드 (1MB) 사용을기준으로 1, 2위사업자의 VAT 및각종세금을포함한요금 ( 접속료, 사용요금등 ) 에관한자료를수집하고있다. 그러나국가별데이터로밍이용량등특성이다른상황에서특정이용량을기준으로요금을비교하는것은불합리하므로비교단위에대한합의가필요하며특정기준이용량에최적화된요금제상품을가지고있는국가 ( 미국 ) 에게일방적으로유리한결과가도출될가능성이있다는반론도있는상황이다. 우리나라는정액형상품을운영하고있지않으며, 1패킷 (0.5KB) 단위로과금하고있다. 5) OECD 의로밍관련권고안이채택되더라도당사국간개별협정이이뤄지지않으면효력이없어실질적구속력을지니지는않음. 6) 해외대부분국가의경우로밍계약에대하여승인이나신고가불필요함 WINTER _ vol.55 61

5 BIZ STORY HOT TREND 2 간로밍계약의불승인사례는없다. < 표 6> 최근 3년간로밍계약승인신청건수 SKT KT LG U+ 신청건수 불승인건수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10). 이와같이규제가완화되면사업자간자율적인계약체결이가능해지고다양한방식으로경쟁이촉진될것으로기대된다. 특히, 현행고시에서는 IOT(Inter Operator Tariff : 로밍서비스에대한사업자간정산요율 ) 를모든사업자에게동일하게적용하도록규정하고있어조속한개정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7) 또한, 정부차원의홍보강화가필요하다. 사업자들이고객에게제공중인서비스및요금등에대한정부차원의홍보를통해로밍이용자의편익을증진하고, 발생가능한피해를예방해야한다. 이를위해해외여행객들이출국전방문하는주요여행사, 한국관광공사홈페이지등을통해로밍관련내용을안내함으로써로밍이용자들의로밍요금및사용법에대한사전정보취득을용이하게해야한다. 이와함께여권발행기관에도안내문을비치하여손쉽게로밍관련정보를획득할수있도록정부가적극적으로노력해야할것이다. < 표 7> 주요안내내용 (1) 로밍의유용성 (2) 최소이용 / 요금으로로밍이용하는방법 (3) 국내이동통신 3사로밍커버리지, 요금, 서비스비교 (4) 재외국민보호현황 ( 영사콜센터안내, 위급상황안내 ) (5) 로밍대체재안내등 2. 이동통신사측면무엇보다과다요금을방지할수있는요금인하및이용자보호대책마련이시급하다. 예를들면해외데이터로밍서비스의데이터제공량을늘리거나과다요금청구분쟁을줄이는등보다세밀한안전장치마련이필요하다. 이를위해이동통신사들은데이터로밍요금 10만원도달시데이터로밍을자동차단 (KT) 하거나요금단위별로이용주의안내 SMS 발송하고있으며스마트폰의경우기본으로데이터로밍사용기능이차단되어있어고객이직접차단하거나해제및관리 (SKT) 가가능하도록하고있다. 이와함께이동전화전체민원중로밍관련민원을분석하여불만사항을점진적으로개선시켜나가야한다. < 표 8> 최근 3년간로밍계약승인신청건수 2008년 2009년 전체민원 3,537,597 2,139,723 로밍관련민원 15,993 10,356 비율 0.45% 0.48% * 자료 : KT(2010). 3. 소비자측면로밍서비스를이용하는소비자측면에서는무엇보다요금에가장민감한것이현실이다. 이를위해서능동적으로출국하는해당국가에대한정보를사전에알고그에맞는서비스를선택하거나상대적으로저렴한요금제에가입하여서비스를받아도된다. 이것마저도부담이된다면이용을하지않으면되지만스마트폰활성화에따라지금은대부분의소비자들이로밍서비스를더욱손쉽게받을수있는시대가되었다. 그렇다면해외로밍통화료를줄일수있는방법이나대체제는없는것일까? 번거롭지만출국하는해당국가의 62 통신연합

6 이동통신 3 사해외데이터로밍요금제비교분석및개선방향 SIM 카드를사용하면굉장히많은요금을줄일수있는방 Ⅳ. 결언 법이있다. 잘만활용한다면훌륭한대체서비스로서소 비자의선택권을넓혀줄수있는계기도될전망이다. 국회이경재의원실국정감사자료에의하면, 미국의 AT&T 연차보고서와 SKT, KT 로밍요금을분석한결과미국의경우현지 SIM 카드이용시 100 분당요금이평균 20 만원 ( 환율변동영향 ) 정도저렴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9> SIM 카드이용시요금체계 ( 미국 ) 및요금비교 현지국내발신 ( 분 ) 국제발신 ( 분 ) 수신 ( 분 ) 미국요금 0.25$ 1.09$ 0.25$ 원화환산 282원 1233원 282원 우리나라의로밍요금은 OECD 평균보다낮은수준이지만, 국내소비자들의불만은지속되고있다. 로밍커버리지부족, 요금원가산정방식의불투명성과국내이동통신사들의통신요금인하에도해마다늘고있는우리나라의가계통신비가그불만의원인이되고있다 [2]. 이러한문제점들을해소하기위해서는 정부의다양한정책마련, 이동통신사업자의적극적인홍보및요금제개선, 소비자의인식제고 가 3박자를이루어야할것이다. SKT 1100 원 2200 원 1100 원 KT 940원 1970원 940원 요금 SIM 카드이용과차액 현지 SIM카드이용 180,000원 - SKT 로밍 440,000원 260,000원 KT 로밍 385,000원 205,000원 * 주 : 1) 기준환율 , 매매기준율 $1 = 1,131 2) 발신 100분, 국제발신 100분, 수신 100분기준 3) 미국의경우 AT&T, Verizon, S.Nextel 등이동통신사간점유율이 유사하고경쟁도치열하기때문에요율이유사하게형성됨. ** 자료 : AT&T, SKT, KT(2010). [ 참고문헌 ] 1.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로밍서비스의현황과전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요국무선랜로밍서비스동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현지 SIM 카드사용시휴대전화해외이용요금체계, 입법조사회답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국제로밍서비스집계 분석현 소비자의단말기에현지 SIM 카드를장착하여사용하면현지의휴대전화를이용하는것이되어체류국의이동통신사에따른요금이부과되기때문에저렴하게사용할수있다. 특히미국이나유럽과같이선불통화요율이저렴한나라에서 SIM 카드를이용하면통화료를많이줄일수있기때문에대체제로서활용이가능하다. 다만, 한국으로의문자전송이불가능하고환율변동의영향을받는등일부제약이있는것은단점이다. 황, 방송통신위원회,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보고자료, 국회이경재의원실, 국정감사보도자료, KT,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보고자료, SKT,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보고자료, LG U+,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보고자료, AT&T, ITU, WINTER _ vol.55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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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시장조사 12-29 이동전화서비스요금체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 목차 - - 표목차 - - 3 - - 1 - - 2 - 표 2-1 이동전화가입자수 - - 26,497,267 26,516,938 - - 55,449 308,069 24,269,553 25,705,049 26,552,716 26,825,007 - - 16,249,110 15,92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