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의개념및유형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는 자신의주파수를보유하지않고, 무선국개설없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망을임대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로정의됨 는 Supply Chain 상의참여정도에따라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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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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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이슈 도입논의와기대효과 목차 Ⅰ. 의개요 1 Ⅱ. 해외 현황 6 Ⅲ. 국내 도입논의및전망 13 Ⅳ. 도입의기대효과 18 산은경제연구소산업분석 2팀 작성 : 김기태전임연구원( ) kkt@kdb.co.kr 감수박석연구위원 : ( ) park@kdb.co.kr 산은경제연구소

2 요약 의개념및유형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는 자신의주파수를보유하지않고, 무선국개설없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망을임대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로정의됨 는 Supply Chain 상의참여정도에따라단순재판매, 부분, 완전 로분류되며, 참여자에따라서는유선통신사업자, 무선통신사업자, 포털및컨텐츠업체, 유통업체등으로분류됨 해외 현황 유럽, 북미등에서는 90년대후반부터 가도입되기시작하였으며, 2007 년기준, 전세계적으로 255개의 가영업중임 - 유럽은 가가장활성화된곳으로전세계 의 59% 가 집중되어있으며, 국가별로 10~30% 의시장점유율을차지하고있음 - 미국은 Virgin mobile 의성공이후다수업체가진입하여 2008 년현재 30여개 가활동중이며, 의시장점유율은 7.5%(2007 년기준) 에달함 주요업체로는 Tracfone( 미) 과 Virgin Mobile( 영) 을들수있으며, 두 업체는공통적으로저렴한선불요금제를제공하고, 낮은히스패닉계와 35세이하의젊은층을타겟팅하였음 각각경제적능력이 국내 도입논의및전망 도입안이 17 대국회에서자동폐기되었으나, 이동통신요금인하 여론및이에대한정부의정책적의지가큰만큼, 2009년상반기이전 에법안이확정되고 출현이가시화될것으로전망됨 산은경제연구소

3 가도입됨에따라규제측면에서는소매규제에서도매규제로, 경쟁구조측면에서는설비기반경쟁에서서비스기반경쟁으로의변화가 나타남 2007년 7 월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공개이후,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 TV방송협회, 은행연합회등많은업체와단체들이 시장진출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밖에 KT, 홈플러스, 포스코등도진출가능성이높음 도입의기대효과 - 이동통신산업에미치는효과 이동통신산업의진입장벽을제거하여경쟁촉진과요금인하유도 - 특정요소에타겟팅하는 의증가로이동통신서비스의다양화및 차별화증가 - 유휴망활용을통한통신망사용의효율성증대와다양한서비스를 통한성숙시장의한계극복 - 유선사업자, 방송사업자등다양한산업의이동통신산업진출에따라모바일 컨버전스가촉진됨 관련산업에미치는영향 - 휴대폰제조업 : 들이주로소규모특정고객집단을대상으로 함에따라소규모생산이가능한중소휴대폰제조사들에게유리하게작용 - 컨텐츠산업 : 이통사중심의폐쇄적시장구조해체및다양한신규 컨텐츠수요증가로컨텐츠산업활성화에기여함 - 통신장비제조업 : MNO 의설비투자의욕감소가다소우려되나, 의통신장비수요증대를통해상쇄될수있을것으로전망됨 - 유선통신및방송산업 : 유선및방송사업자가이동통신시장에진출가능 하게되어이동통신회사의유선및방송시장진입에대응할수있게됨 - 기타산업 : 다양한업체들이직접이동통신시장에진출할수있게됨에 따라유통, 금융, 광고등다양한산업에영향을가져올것으로기대됨 산은경제연구소

4 Ⅰ. 1) 의개요 1. 의개념 는자신의주파수를보유하지않고무선국개설없이, 이동 통신사업자로부터이동통신망을임대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 사업자로정의됨 - 는노르웨이의 Sense Communications International 社에서처음 도입한개념이며, 1999년 10월영국의 Virgin Mobile이서비스를개시 하면서상용화되었음 - 네트워크구성을살펴보면, 망을임대하는 MNO는 가입자를 인식하고, 요청된호처리를위해무선망등자기망의일부를제공한후 에게호를넘겨주는방식임 개념및네트워크구성 MNO 네트워크임대 컨텐츠공급업체 단말기제조사 컨텐츠제공 단말기공급유통망구축 대리점 ( 판매, 유통 ) 빌링시스템 서비스제공 가입자 자료 : Ovum, LG경제연구소 1)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산은경제연구소 1

5 관련사업자 MNO(Mobile Network Operator) - MNO는자신의주파수및무선국을보유하고독자적으로이동통신 서비스를제공하는전통적인이동통신사업자를의미하며, SK 텔레콤, KTF, LG 텔레콤이이에해당함 MVNE(Mobile Virtual Network Enabler) - MVNE는 와 MNO 사이의중재자적역할을전문적으로수행 하는서비스사업자로서, 가성공적으로통신시장에진입할수 있도록시장조사 컨설팅등초기사업화지원, MNO와의중재등 종합서비스를제공함 년 3 월, SK C&C가국내업체최초로 MVNE 진출을선언함 2. 의유형 Supply Chain 에따른유형 단순재판매 (Reseller) - MNO와의계약을통해가입자모집및재과금2) 을수행하는유형으로서 설비의대부분을 MNO 에의존하며, 시장진입비용은낮으나서비스 차별화나트래픽통제가불가능함 - KT의 KTF 무선재판매가이에해당하며, 2007년말기준전체이동통신 가입자중 6.7% 를차지하고있음 - 단순재판매는독자적인부가서비스및요금제도를가지고있지않으므로 협의의 개념에는포함되지않음 2) 재과금은 MNO가넘겨준 CDR(Call Data Records) 을이용함 산은경제연구소 2

6 - 부분 (Enhanced Service Provider) 이슈분석 자체부가서비스플랫폼및별도의요금체계를보유한보다강화된 형태의 로기지국, 교환국등 Core Network를비롯한상당 설비를 MNO 에의존하며, 상호접속도 MNO를통해이루어짐 - 대부분의 가이유형에해당하며, SK텔레콤이미국에서 Sprint Nextel 의망을임대해사업을했던힐리오(Helio) 가이에해당함 완전 (Full ) - 기지국등의최소설비만 MNO에의존하고이동단말기위치인식장치 (HLR : Home Location Register), 교환국(MSC : Mobile Switching Center) 등상당수준의설비를독자구축하고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 - 서비스경쟁력확보에는가장유리한형태이나설비투자비용부담이큼 - 비통신사업자의경우단순재판매나부분 형태가많으며, 완전 는통신사업자가자사의기존전송및교환설비를이용하여 사업에진출하는경우주로이용함 이동통신서비스 Supply Chain에따른 의유형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산은경제연구소 3

7 참여자에따른유형 유선통신사업자 - 유선통신사업자는유 무선통합서비스제공을위해 에진출 할필요성이있으며, 기존유선통신설비를활용하여완전 (Full ) 형태의진출이가능함 - 해외에서는 One-tel( 영), BT( 영), Debitel( 덴) 등유선통신사업자의 진출이빈번하게나타나고있으며, 국내의경우도 LG데이콤 등이참여의향를밝힘 무선통신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 기존에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무선통신사업자(MNO) 시장에진출할가능성이있으며, 역시 그목적은사업권미보유 지역진출, 기존에접근할수없었던신규고객층확보등이될것임 - 특히, 통신산업이설비기반경쟁에서서비스기반경쟁으로전환됨에따라 설비투자및네트워크관리와서비스부문을분리하여다양하고전문화된 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이커짐 - 그러나, MNO의 직접진출은시장의자기잠식(Carnivalization) 가능성으로인해적극적으로이루어지기어려우며, 확보한 를인수하는형태로많이이루어짐 어느정도의경쟁력을 MNO의 인수사례 : TDC mobile의 Telmore 인수( 덴마크), Elisa의 Sunalahti 인수( 핀란드), SFR의 Neuf Telecom 인수( 프랑스) 등 포털및컨텐츠업체 - 인터넷포털들이모바일포털사업의전개를위해 사업에 진출하고있음 현재 MNO 중심의무선인터넷환경에서는그폐쇄성으로인해 기존포털들의활동이쉽지않은상황임 - 이밖에신문, 방송, 게임등의컨텐츠사업자들도전문화된컨텐츠에 특화한이동통신서비스제공을위해 사업에진출할수있음 산은경제연구소 4

8 사례 : BIGLOBE( 일본포털업체), Disney mobile( 일), Mobile ESPN ( 미국스포츠채널), Nifty( 일본포털업체) 브랜드및대형유통망보유업체 - 기존사업의브랜드와유통망을활용하여신규수익원및기존사업과의 시너지창출등을목적으로다양한업체들이 에참여하고있음 이들은 의핵심성공요인인 ' 브랜드 와 유통망 을보유하고 있으며, 진출을통해모바일채널의활용성을제고하고자함 사례 : Tesco( 영국슈퍼마켓체인), Virgin Mobile( 영국음반사업등 종합그룹 ), 7-Eleven Speak Out( 미국편의점체인), Sainsbury's ( 영국슈퍼마켓체인), Poste Italiane( 이탈리아국영우체국) 기타 - 그밖에케이블TV 사업자, 자동차제조사, 해외단말제조사등다양한 업체들이 에참여함 국내의경우, 케이블 TV 는결합상품제공, 자동차제조사는텔레메틱스 인프라확보, 해외단말제조사는국내휴대폰시장진입목적으로 시장에참여가능함 국내의예상 사업자 hig h M V N O 사업통한수익확보가능성 low 신규수익원확보국내목적의 M V N O 진입단말제조사유통업체 ( 할인마트, 편의점 ) 높은사업진입가능성해외단말제조사기존사업관련금융전략적접근에서의업체케이블 T V M V N O 진입모바일유선 M S O C P /S P 포털자동차언론제조사 자료 low : INFIDES(IT 컨설팅전문업체) M V N O 사업의전략적의의 hig h 산은경제연구소 5

9 Ⅱ. 해외 현황 1. 도입현황및관련제도 해외도입현황 유럽, 북미등에서는 90년대후반부터 를도입하기시작하여, 2007 년기준, 전세계적으로 255개3) 의 가영업중이며, 이중 151 개가유럽, 63개가북미에위치함4) 년전세계 가입자수는 1억 7백만명에달할것으로예상 독일, 덴마크등유럽에서는 의이동통신서비스시장점유율이 10~30% 를기록하여, 시장내상당한입지를구축하고있음 주요국가의 가입자비중 ( ( 2 년 년기준준 ) ) 자료 : WCIS, INFIDES 재인용 전세계 시장규모전망 기관마다차이가있으나대체적으로 2012년을전후해 1억 5천만명 수준에이를것으로전망 3) 실제사업중인업체기준이며계획중인업체를포함시킬경우여개에달함 (Active), 330 4) Directory.com ( ) 산은경제연구소 6

10 - Directory는 2013년전세계 시장규모( 가입자수기준) 가 1억 5 천만명에달할것으로전망하였으며, 이는전체이동통신가입 자의 3% 에해당하는규모임 - Pyramid Research는 2012년에 1억 5 천만명(300 억달러) 으로예상 - Paul Budde Communication은 2011년에 1억 2,600만명으로예상 해외의 관련제도 대부분국가에서 와관련하여정부가직접규제하기보다는 사업자간자율적협상에맡기고있는상황 - 미국, 호주등은과거망제공의무규정이있었으나현재는폐지되고, 업체들간의상업적협상에의해망제공이이루어지고있음 - 영국, 스웨덴등은경쟁이활성화되고있음을들어망제공의무를 철회하였으나, 향후경쟁상황을모니터링하면서경쟁이활성화되지 않는경우규제가가능하다는입장임 일부국가는경쟁촉진과 활성화를위해규제를부과 - 홍콩과아일랜드는 3G 면허부여조건으로 MNO에 에대한 망제공의무를부과함 - 아이슬란드는단독지배력을보유한것으로평가된 Siminn사에대해 망제공의무를부과하고대가에대해서도규제함 해외주요국의 규제현황 구분주요내용해당국가 자율협상 망제공의무 - 망제공의무 + 대가규제 금지 - 제도적으로명시하거나규제하지않음미국, 호주등 - SMP사업자에대한망제공의무조항은있으나실제적인규제는이루어지지않음 영국, 덴마크, 스웨덴등 SMP 사업자에대해망제공의무를부과하나, 노르웨이, 스페인, 접속대가에대해서는규제하지않음홍콩, 아일랜드등 - SMP 사업자에대해망제공의무부과및대가규제 아이슬란드 - 일정기간도입금지 ( 이탈리아는 3G 활성화를위해이탈리아 3G서비스제공이후 8년간 진입금지) 산은경제연구소 7

11 2. 국가별현황 유럽 도입배경 년유럽공동체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는 ONP(Open Network Provision) Framework 5) 를개정하여, 지정된 SMP 6) 사업자에 대해접속의무를부과할수있도록하였으며, 이에각국은 에 대한망제공을의무화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음 년새롭게채택된규제지침(EU Framework Directive) 은 SMP 사업자존재시도매규제를도입할수있도록하고, 여기에 제3자에 의한재판매( 포함)' 를위한특정서비스의도매제공이포함됨 현황 - 유럽은독일, 덴마크등을필두로 가가장활발한지역으로서, 90년대후반부터 를도입하기시작하였음 년유럽내 는 151개로전세계 의 59% 를차지함 - SIM 카드, 번호이동성등사업자전환이용이한환경과유휴망을 활용하고자하는 MNO의유인으로인하여 가활성화됨 - 유럽내 들은독일(30%), 덴마크(27%), 노르웨이(22%), 영국 (15%) 등에서상당한시장점유율을확보하고있음 주요업체 - 유럽내주요업체로는 Virgin Mobile( 영), Tesco( 영), Fresh Mobile( 영), Debitel( 덴마크), Lycamobile( 네덜란드), Tele2( 노르웨이) 등이있음 5) 유럽공동체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가유럽전체에걸쳐네트워크및서비스에대한망개방을추구하기위해 1990년제정한규제원칙임 6) SMP(Significant Market Power) 사업자 : 시장지배적사업자 산은경제연구소 8

12 유럽내주요국가의 현황 국가명 시장점유율(2006 년기준) 주요업체 독일 30% Tele2, Debitel, Mobilcom 덴마크 27% Debitel, Tele2, CBB Mobile 노르웨이 22% ACN, Hello, Lebara Mobile 영국 15% Virgin Mobile, Tesco, Fresh Mobile 네덜란드 15% Tele2, Lebara, Rabobank 미국 도입배경 년셀룰러면허발급과정에서신규사업자의선정이지역전화사업자에 비해늦어짐에따라신규사업자의시장조기진입을지원하기위해 셀룰러용량의재판매의무를부과하였음 년부터시작된 PCS서비스에대해서도재판매의무를확대함 현황 년 Virgin Mobile USA가사업을개시하여좋은성과를거둔 이후다수의 가출현하여 2006년중반까지대략 40개의 가존재함 - Amp'd Mobile, Mobile ESPN, Disney Mobile 등이퇴출되고 2008년 현재 30여개의 가활동중임 - IDC 에따르면, 이동통신시장내 의비중( 가입자수기준) 이 7.5%(2007 년) 에달하며, 2010년에는 9.2% 에이를것으로전망됨 - 현재재판매의무규정은폐지되었으며, 재판매가이루어지고있음 사업자간자율협상에의해 주요업체 - 미국내주요업체로는 Tracfone Wireless, Virgin Mobile USA, Boost Mobile 등이있음 산은경제연구소 9

미국이동통신시장및 전망 자료 : IDC, LG 경제연구원(2007. 4) 재인용 3.

13 미국이동통신시장및 전망 자료 : IDC, LG 경제연구원( ) 재인용 3. 주요업체 Tracfone( 미) 개요 년 Topp Telecom 으로설립되어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현재는 선불제시장에서선도적인입지를확보하였음 - 중남미최대이동통신사업자인 America Mobil이 98% 의지분을갖고 있는미국내자회사임 현황 년 6월현재 1,010만명의가입자를확보하여미국내최대 이자 6번째이동통신사업자 산은경제연구소 10

14 주요전략 - 상대적으로경제적인능력이낮은히스패닉계및시골노인층을타 겟으로하여저렴한선불요금제를제공 - 철저하게선불제시장에포커스를두고있으며, "No bills, No contracts, No surprises" 라는캐치프레이즈를내걸고단순하고저렴한서 비스를제공함 - 또한 60여개국에추가요금없이국제전화를걸수있는서비스를제 공하여타겟고객인이민자커뮤니티의니즈를충족시켜주고있음 Tracfone 의가입자수증가추이 ( 단위 : 백만명 ) CAGR = 34.2% 자료 : America Movil Virgin Mobile( 영) 개요 년최초 사업자로서 Virgin Group과 T-Mobile의 50:50 공동출자형식으로설립됨 - T-mobile 의망을임대하고, Virgin Megastore( 음반판매체인점) 등 유통망을활용하여 사업을전개하였음 산은경제연구소 11

15 - Virgin Mobile 은현재, 영국, 인도,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프랑스의 7개국에서사업중임7) 현황 -2006년7월영국내최대유선통신 TV 업체인NTL 사에의해인수됨 년2분기429 만명의가입자를확보, 이중88.5% 가선불제가입자임 주요전략 - 독자적인브랜드를가지고과금및고객관리를수행하며, Virgin Group의컨텐츠를활용한차별화된부가서비스8) 를제공함 - 선불제시장과 35세이하의젊은층을주로공략하였음 - NTL사와의합병을통해 QPS(Quadruple Play Service) 제공이가능해 졌으며, 이에따라후불제(Contract) 가입자가증가하는추세임 Virgin Mobile(UK) 의서비스제공구성 Virgin Group 브랜드및컨텐츠 T-Mobile 네트워크과금 (Billing) 유휴망 (Airtime) 접속료수입 3rd party 업체컨텐츠및애플리케이션서비스플랫폼 고객센터과금 (Billing) Virgin Mobile 서비스개발 / 고객관리 Virgin Stores 유통 / 마케팅 자료 : 전자부품연구원, 재작성 7) 각국의 Virgin Mobile 은브랜드를공유하나독자적으로운영되며, 주로버진그룹의브랜드와기존통신사업자의통신설비등이결합하는형태로구성됨. ( 예 : Virgin Group-Sprint Nextel ( 미국), Virgin Group-Optus( 호주), Virgin Group-Tata Indicom( 인도)) 8) Virgin Gruop 은잘알려진브랜드, 광범위한유통망, 다양한컨텐츠등을보유하고있으며, 이를활용하여부가서비스및 SMS를통해 Virgin 그룹상품이나서비스에대한정보를제공함 산은경제연구소 12

16 Ⅲ. 국내 도입논의및전망 1. 국내 도입논의 도입논의 단순재판매허용 년별정통신사업자제도가도입되면서단순재판매사업이허용되 었으나, 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단순재판매는 1999년 KT의 KTF 무선 재판매개시이후활성화되었음 의구체적도입논의 - 에대한구체적도입방안은 2005 년와이브로(Wibro) 서비스 사업자선정과정에서제시되었으며, 이후 2007년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통해 를입법화하고자하였음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의폐지와재추진 년 2월 17 대국회의해산으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폐기되어, 도입및관련사업자의진출이지연됨 -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12월 도입을포함한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국회에제출할예정임 도입논의연혁 연도주요내용 별정통신사업자제도도입으로단순재판매허용 - 통신서비스및사업자분류제도개선방안에서도입여부 검토필요성제기 와이브로사업자허가조건의하나로 도입제안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도입의무화명시및입법예고 대국회해산으로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자동폐기 - 방통위는도입등을주요내용으로하는전기통신 사업법개정안을재추진하겠다고발표 자료 : 금융결제원, 재작성 산은경제연구소 13

17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9) 재판매규제주요내용 재판매요건및예외사유 - 시장점유율이 50% 를초과하는사업자가있거나, 실질적인진입장벽이존재하는경우재판매대상사업자와서비스를지정 - 전기통신설비구축후 6년이지나지않은경우와도매시장이활성화된경우등재판매예외사유를규정 재판매사업자의의무규정 - 재판매조건, 대가에대한차별등지배력남용방지를규정 - 지배적사업자의재판매시장선점을막기위해재판매시장점유율상한설정 요율규제 - 재판매활성화나요금인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정부규제가가능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재판매규제주요내용 구분주요내용 - 시장점유율이 50% 를초과하는사업자, 또는경쟁상황평가결과실질적인재판매진입장벽이존재하여시장구조의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경우요건 - 재판매를허용해야하는사업자와서비스의종류를정하여고시 - 정보통신부령이정하는주요도시에해당서비스제공을위해필요한재판매전기통신설비구축후 6년이지나지아니한서비스예외사유 - 사업자의재판매제공비율이 10% 를초과하는경우 - 도매시장이활성화된경우지배력남용방지 - 지배적사업자의일정한행위유형을금지 재판매의조건, 대가의산정등에대하여정당한이유없이차별하는행위 정당한이유없이가입자모집상한을제한하는행위재판매 재판매협정에관한부당한거래조건을강제하는행위사업자의 - 지배적사업자의협정을통신위원회가인가하여지위남용방지의무재판매시장점유율상한설정 - 지배적사업자의재판매시장선점을막기위해시장점유율상한설정 - 다만지배적사업자가요금인하, 도매시장활성화등에기여할경우점유율상한을정할수없도록규정요율규제요건 - 시장자율적재판매활성화나요금인하가이루어지지않을경우정부개입필요예외사유요율규제 - 시장점유율 50% 초과사업자가없을경우 선발사업자의자발적재판매활성화유도 - 도매시장에실질적인경쟁이존재할경우자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9) 2008년 1 월국회에제출되었으나, 17대국회해산으로자동폐기됨 산은경제연구소 14

18 2. 도입의의 정책방향의변화 : 소매규제완화와도매규제도입 의도입은소매규제의완화와함께이루어져경쟁정책의 근본적인변화가나타남 - 단말기보조금금지, 의무부과등도매규제로의전환 이용약관신고의무등소매규제에서도매제공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주요내용 구분 소매규제완화 도매규제도입 특정전기통신역무의도매제공에대한 단말기보조금금지관련조항삭제 이용약관신고/ 인가의무면제근거 및면제조건조항신설주요내용 도매제공대가의산정기준이정해진 자료 비고 : 도매제공의무역무에대한이용약관 인가면제근거조항신설 법적근거신설 도매제공의무사업자및도매제공의무 역무지정근거조항신설 도매제공조건 절차 방법및대가의 산정에관한기준부여근거조항신설 기타도매제공관련인가 신고심의에 관한조항신설 대통령직인수위에서이용약관인가제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조기폐지추진 한국신용평가 추진 조기도입 경쟁구조의변화 : 설비기반경쟁에서서비스기반경쟁으로전환 경쟁정책의변화는시장의경쟁구조변화로이어짐 - 기존의소매규제가과점구조내에서후발사업자보호및가격규제 등을통해경쟁을촉진했다면, 도매규제하에서는도매제공의무를 규정함으로써신규진입자의참여가가능하도록하는방향으로변화 - 이에따라설비를갖추지못한업체도 MNO의망을통해이동통신 서비스시장에진출할수있게되며, 이는경쟁의패러다임이설비 기반경쟁에서서비스기반경쟁으로바뀌는것을의미함 산은경제연구소 15

19 3. 업계동향 2007년 7 월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공개이후많은기업, 단체에서 진출의사를표시하였음 -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은행연합회 등에서진출의사를표시 진출의사표시업체 사업자 온세텔레콤 한국케이블방송협회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은행연합회 도입움직임 년 1월 진출을공식선언하고, 사업 추진단 을발족하였음 - 통신 방송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7년말 진출의사를표시하였음 - 현재부분 또는와이브로사업진출방식으로진입하는 방안을고려하고있는것으로알려짐 -2008년2 월별정 부가통신사업자연합체인중소통신사업자 연합회는산하 협의회를 중심으로 700여개 별정 통신사를통합하고, 금융 유통업계와협력을통해 에 진출할것이라고밝힘 년 8월 17개 은행으로 구성된 모바일금융협의회는 금융결제원과함께 에진출할의사를밝힘 이밖에도 KT, 홈플러스, 포스코등다양한업체들의참여를예상해 볼수있음 - KT는현재 KTF 무선재판매를수행하고있으며, 기존통신망설비를이용하여 직접유무선통합서비스제공을위해 진출할가능성이있음 - 홈플러스는기존의고객기반및유통망을활용하여 에진출할 수있으며, 합작사인테스코(Tesco) 가이미 사업을하고있기 때문에테스코의경험과노하우를이용할수있음 - 포스코는과거신세기통신의최대주주이며, 현재포스데이터를통해 Wibro 사업에참여하고있어, 향후 진출도예상할수있음 산은경제연구소 16

20 4. 향후전망 2009년상반기중에는도입안이확정되고 의출현이가시화될전망 - 국내의이동통신요금인하여론이크고, 정부의경쟁촉진및요금 인하에대한의지가큰만큼 2009년내에도입될것으로예상됨 - INFIDES(IT 컨설팅전문업체) 는국내 의비중이 2013년전체 가입자의 7% 까지확대될수있을것으로전망하고있으나, 이는향후 정부정책및사업자들의전략등다수요인에의해결정될것임 국내 시장확대에긍정적인요소 - 통신요금인하여론및이에대한정부의정책적의지가큼 - 선불제시장의미발달로동부문에서 의시장획득기회있음 - 융합서비스의확산으로인해다양한산업에서의 시장진출 가능성이높음 국내 시장확대에부정적인요소 - 이동통신시장이이미포화상태 10) 라는점과 MNO의비협조및견제가 예상된다는점은 시장확대에부정적으로작용함 - 또한 가자금력, 마케팅력등자체경쟁력을확보하지못할경우, 시장확대는어려움 국내 가입자수및비중추이전망 가입자수 ( 만명 ) 전체이통가입자중비중 (%) 자료 : INFIDES 10) 2008년 8 월말기준, 우리나라의이동전화보급률은 93% 에달함 산은경제연구소 17

21 Ⅳ. 도입의기대효과 1. 이동통신산업에미치는영향 경쟁촉진효과 경쟁촉진을통해요금인하유도 - 도입을통해정부에의한주파수배정, 대규모의네트워크투자 비용등이동통신산업의진입장벽이제거되어다양한신규참여자들이 생겨날수있게됨 - 덴마크와핀란드에서는 도입이후, 경쟁심화를통한가격인하 효과가나타났음 TELMORE( 덴마크) 는 2000년진입한후당시시장최저요금보다 40% 저렴한가격으로서비스를제공하였으며, 되어 3년후분당최저요금이 66% 하락함 이후가격경쟁이촉발 핀란드에서는 2003 년지배적사업자의망제공의무제도도입이후, 의 수가증가하며가격경쟁이촉발되어이전보다큰폭의요금인하율기록 덴마크의분당최저요금하락추세 핀란드의이동통신요금인하율 자료 : LG 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산은경제연구소 18

22 경쟁촉진에역행하는부작용발생가능 이슈분석 제도가지배적사업자의지배력확대수단으로악용될가능성 KT에의한 KTF 무선재판매는 KTF의점유율증대에만기여 MNO의견제로신규참여자들의 진입은부진할수있으며, MNO가다수의 수단으로악용할가능성도있음 - 그러나 와협력내지이를소유하여지배력강화 제도의도입은신규기업의참여를가능하게한다는 측면에서이동통신시장의게임의룰을바꾸는것이며, 선택가능성을넓힌다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음 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의다양화및차별화증가 는시장세분화(Segmentation) 및타겟팅(Targeting) 을통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이동통신서비스의다양성및전문성을높일수있음 - 막대한설비투자를기반으로사업을하는 MNO 는일반대중을대상으로 사업을할수밖에없으며, 전문화된서비스는상대적으로어려움 - 반면, 는틈새시장을공략하는전략을사용하게되며, 이에따라 특정시장에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가능함 다양성및차별성의요소는가격, 컨텐츠, 연령, 인종등다양한 요소가될수있음 - 유럽, 미국등대다수 들은저가의선불제시장에포커스를맞춤 - 반면, 특정인종에타겟팅한 Ethnic 들도활발하게나타남 Tracfone Wireless 는히스패닉을타겟으로하고있으며, 최근 Virgin Mobile 에인수된힐리오(Helio) 는미국내한인들을타겟으로했었음 저렴한국제전화, 모국으로의 SMS 서비스등차별화된서비스를제공함 - 미국의 Disney Mobile 은자사의애니메이션, 캐릭터등어린이용 컨텐츠를활용하여어린이에타겟팅한통신서비스를제공 산은경제연구소 19

23 통신망사용의효율성증대와성숙시장의성장한계극복 유휴망활용을통해통신망사용의효율성증대 - MNO들은 에유휴망을판매함으로써통신망사용의효율성을 높일수있으며, 이러한동기는실제유럽에서도 확산의주요한 요인으로작용했음 Vodafone( 영국의 MNO) 은전세계적으로 파트너들을보유 ( 영국과이탈리아에각각 5 개, 스페인에 8 개, 네덜란드에 3개등총 21 개) 하고 에망을제공 를통한신규가입자확보와 ARPU(1 인당매출액) 증대로이동통신 시장의파이확대 - 기존에 MNO 가접근하지못했던신규고객층에접근할수있게되고, 다양한컨텐츠및서비스이용의확산으로 성장정체국면을타개하는기회가될수있음 ARPU가높아짐에따라 모바일컨버전스촉진 - 유 무선통합촉진 무선사업자들이자회사를통해유선통신시장에진출해있는상황에서 유선사업자에의한이동통신사업진출은유 무선통합을가속화시킴 다양한산업과이동통신산업의컨버전스가촉진됨 - 를통해이종산업에서의이동통신산업진출이활성화될수 있으며, 다양한산업과의연계를통해차별화된서비스제공이확산됨 - 자동차, 의료, 금융기관등이 에진출할수있음 현대자동차는 LGT의통신망을활용하여텔레메틱스등자동차관련 정보를전달하는 모젠 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의료기관역시휴대폰을통한환자상태모니터링, 서비스에특화된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진료등의료 금융기관은모바일결제기능에특화된통신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산은경제연구소 20

24 2. 관련산업에미치는영향 휴대폰제조업 중소휴대폰업체에기회요인으로작용 - 소규모특정고객집단을대상으로하는 의특성상, 소규모생산이 가능한중소규모업체가 에단말기를공급하는데적합 힐리오(Helio) 는진입초기에중소제조사인 VK로부터단말기를공급받음 - 저가단말기, 차별화된컨텐츠에특화된단말기등의수요증가 많은 들이저가격서비스에포커스를맞추고있으며, 대형 휴대폰업체들은고사양의단말기제조에집중하고있는상황에서, 중소형휴대폰업체들은저가단말기판매를확대할수있음 이밖에차별화된컨텐츠를제공하기위해특화된단말기에대한 수요가증가함에따라중소형휴대폰업체에대한수요도증가할 수있음 해외단말기제조사들의진출기회도확산 - 들은차별화를위해해외단말기를도입하고자하는유인이 있으며, 해외휴대폰업체들도국내시장진출을위해 를 활용하고자할것임 컨텐츠산업 이통사중심의폐쇄적시장구조해체및다양한신규컨텐츠출현 - 의도입은컨텐츠수요처의증가와컨텐츠다양성의증가를 가져와컨텐츠산업의성장에긍정적으로작용 - 현재, 저가의선불제요금을통한음성서비스가주로이루어지고있으나, 향후데이터서비스수요가확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다양한컨텐츠를 제공하는전문화된 들이출현할것으로기대됨 산은경제연구소 21

25 통신장비제조업 통신장비제조업에도긍정적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됨 - 도입이 MNO의설비투자의욕을감소시킬가능성이있다고는 - 하나그정도는크지않을것임 는이동통신서비스의틈새시장을차지하게될가능성이크 며, 설비투자를통한 MNO의경쟁력확보는여전히유효함 정책당국도 MNO 의설비투자의욕저하를우려하는바, 이에대한 적절한대책이개정안에포함될것으로예상됨 다만통신장비수요증대효과는제한적일것으로예상됨 기지국등무선접속부분을제외한 Core Network를갖추는완전 (Full ) 는통신장비수요증대효과를크게가져오나, 부분 형태가일반적일것으로예상됨 유선통신및방송산업 유선통신및방송사업자의무선통신시장진출기회 - 최근유 무선통합및통 방융합은트렌드가되고있으나, 유선 사업자및방송사업자는주파수자원의제약으로인해이동통신시장에 진출이어려웠음 - 도입은이러한문제를해결하여유 무선통합및통신 방송 융합을촉진시킬것으로기대됨 이동통신사업자의유선통신및방송서비스시장진입에대한대응이 가능해짐 - 이동통신사업자가유선통신자회사를보유하고, VoIP 및 IPTV 등을통해 유선통신및방송서비스시장으로진입하는상황에서, 유선통신사업자는 를통해이러한공세에대응할수있게됨 산은경제연구소 22

26 기타산업 유통산업 - 슈퍼마켓체인등유통산업은 브랜드 와 유통망 그리고고객기반 등을활용하여 에진출할유인이큼 - 유통산업의 진출은모바일유통망의중요성을높이고, 기존의 오프라인유통망과모바일유통망의시너지를확대할것으로기대됨 - 예) Tesco( 슈퍼마켓체인), 7-eleven( 편의점체인) 등 금융산업 - 금융기관은 를통해이동통신서비스를직접제공함으로써 주도적으로모바일뱅킹서비스를제공할수있음 년네덜란드의라보(Rabo) 은행은 270만명에이르는인터넷뱅킹 고객을대상으로저렴한요금제와모바일뱅킹서비스를제공하는 인라보 Mobiel을설립하고 2006년 11월현재 12만 5천명의 가입자를확보하였음 광고산업 - 모바일광고에전문화된 의출현은새로운형태의광고 플랫폼등장을의미함 현재휴대폰을통한광고가이루어지고있으나, 하나의광고 플랫폼으로자리잡지못하고스팸정도로인식되는상황임 이동통신서비스요금이아닌광고수익을주수익원으로하는광고에 전문화된비즈니스모델을창출함으로써광고효과를높이고모바일 광고채널의중요성을강화함 - 모바일광고에특화한 는광고플랫폼사업자로볼수있으며, 이들은다른광고플랫폼사업자인방송국, 신문사, 인터넷포털업체 등과경쟁구도를형성함 산은경제연구소 23

27 - 예) Blyk( 영), VIrgin Mobile USA( 미) 이슈분석 Blyk는광고제공을조건으로무료통화및 SMS 서비스를제공하는 로서전년 9월서비스개시이후긍정적인성과를기록중임11) Virgin Mobile USA 의 Sugar Mama' 요금제는휴대폰을통해광고를 보는대신무료통화시간을제공함 도입의기대효과 통신산업에미치는영향 관련산업에미치는영향 경쟁촉진을통한가격인하통신서비스의다양화및차별화통신망사용의효율성증대와성숙시장의성장한계극복다양한산업의이동통신업진출로모바일컨버전스촉진 휴대폰제조업 : 중소휴대폰업체에기회요인으로작용컨텐츠산업 : 이통사중심의폐쇄적구조해체및다양한컨텐츠수요증가통신장비제조업 : 제한적이나통신장비수요증대효과유발유선통신및방송산업 : 유선통신및방송사업자의무선통신시장진출 11) 하루에최대 6개까지본인의선호에따라선별된 SMS 광고를수신하는조건으로한달에 217건의문자메시지와 43분의무료통화서비스를이용할수있음 산은경제연구소 24

< 표 1> 폴란드의 3 대이동통신기업현황 구분사업현황영업현황주요주주 피티케이 센터텔 폴콤텔 l 2) 피티씨 - 설립연도 : 1994 년 - 시장점유율 : 30.9% - 가입자수 : 14.1 백만명 ( 선불제 : 7.3 백만명, 후불제 : 6.8 백만명 ) - 고용자수

< 표 1> 폴란드의 3 대이동통신기업현황 구분사업현황영업현황주요주주 피티케이 센터텔 폴콤텔 l 2) 피티씨 - 설립연도 : 1994 년 - 시장점유율 : 30.9% - 가입자수 : 14.1 백만명 ( 선불제 : 7.3 백만명, 후불제 : 6.8 백만명 ) - 고용자수 : 3,659 명 - 설립연도 : 1996 년 - 시장점유율 : 29.8% - 가입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