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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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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미국 Sprint, LTE 망 구축 계획 발표 전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원 이상윤 (02) , 개 요 o `11.3.2,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 Sprint사는 2013년 말 까지 LTE 전국망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 고도화 계획 수립 예정임을 발표 주요내용 o ( 배경) 미국 3위 이동통신 사업자 Sprint는 망은 현재 800MHz iden, 1.9GHz의 CDMA 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4G망인 WiMax의 사업성과 부진으로 망 고도화 계획에 차질 특히, 최근 2위사업자인 AT&T의 T-Mobile USA 흡수합병으로 주파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Sprint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 o ( 추진내용) Sprint는iDEN 망800MHz 대역을 활용하여2013 년 말 까지 동 대역에 LTE망 구축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 현재 iden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800MHz 대역을 활용하여 LTE 망을 구축하기 위해 3GPP를 통해 기존 Band Class(Band 5, 6, 18, 19 등) 를 포함하는 신규 Band Class(E850 Band) 표준화 추진 3GPP의 E850 Band 관련 표준화가 올해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 - 1 -

2,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 Sprint사는 2013년 말 까지 LTE 전국망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망 고도화 계획 수립 예정임을 발표 주요내용 o ( 배경) 미국 3위 이동통신 사업자 Sprint는 망은 현재 800MHz iden, 1.

4 - 기존 iden 망은 2013년 까지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기존 서비스 가입자는 CDMA대역으로 이전하여 서비스할 계획 CDMA망에서의 PTT(Push-to-Talk) 서비스 제공을 위해 Qualcomm을 통해 CDMA 기술을 이용한 개선된 PTT서비스 기술개발 추진 o ( 향후전망) Sprint는 AT&T의 T-Moble 합병, Clearwire의 WiMax 사업부진 등에 따른 향후 주파수 확보 및 망 고도화 전략 차질로 LTE망 고도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Sprint는 700 MHz, AWS 대역을 확보하고 있는 T-Mobile이 인수됨에 따라 동 대역 주파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 망고도화 전략의 일환으로 Sprint는 LightSquared 의 LTE망 임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800MHz 대역과 함께 LTE LightSquared는 이동위성전화서비스용 주파수를 이용하여 지상망용으로 LTE 망을 구축하고 이를 MVNO방식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o 주파수 수요 급증에 따라 각 국가별로 주파수 확보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국내 실정 뿐만 아리라 글로벌 주파수 이용 동향, 기술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한 주파수 확보 계획 수립이 필요 [ 출처] obile-usa-ramificatio/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800MHz 대역과 함께 LTE LightSquared는 이동위성전화서비스용 주파수를 이용하여 지상망용으로 LTE 망을 구축하고 이를 MVNO방식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 정책적 시사점 o 주파수 수요 급증에 따라 각 국가별로 주파수 확보계획을 수립 시행 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국내 실정

5 2 중국 China Mobile, TD-LTE 시범서비스 2012 년 개시 전파정책연구부 주임연구원 김영훈 (02) , 개 요 o ,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사업자인 중국의 China Mobile은 TD -LTE 방식의 4G 네트워크에 대해 12년부터 7개 대도시에서 상용 서비스의 시험 운용을 개시할 계획임을 발표 TD-LTE는 Time Division-Long Term Evolution의 약자로 중국이 해온 독자적인 4세대 이동통신 표준 기술로 개발한 통신규격임 07년부터 개발 주요내용 o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는, 4G 서비스의 전국적인 실시는 14년 이후에 추진하되 시범 서비스는 China Mobile을 통해 내년 부터 7개 도시에서 개시하기로 결정 2/4분기 - 북경, 상해, 항주, 남경, 심천 등의 7개 대도시에서 금년 1월부터 4G 상업용 서비스의 대규모 테스트 실시 o China Mobile은 인도 Bharti, 일본 Softbank, 유럽 Vodafone, 미국 Clearwire 등 9 개 이동통신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글로벌 TD-LTE 이니셔티브(GTI) 를 공식 창설, 27개 지역에서 TD-LTE 의 실증 실험을 진행 - 3 -

독자적인 4세대 이동통신 표준 기술로 개발한 통신규격임 07년부터 개발 주요내용 o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 는, 4G 서비스의 전국적인 실시는 14년 이후에 추진하되 시범 서비스는 China Mobile을 통해 내년 부터 7개 도시에서 개시하기로 결정 2/4분기 - 북경,

6 - 북미 시장에서도 Sprint Nextel, Clearwire, Light Squared가 TD- LTE 채용 의향을 발표 - 일본은 Softbank가 연말까지 TD-LTE의 상용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임을 발표 o TD-LTE 는 TDD( 시간분할) 방식으로, 유럽 이통사의 3G 서비스 대역에 유휴 상태의 TDD 주파수가 존재함에 따라, TD-LTE 기술을 수용할 경우 향후 주파수경매 등을 통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 - 다만, 기술 및 시장 환경 등의 제약으로 TD-LTE의 상용 현실적으로 되려면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서비스가 정책적 시사점 o 최대 이동통신 시장인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이동통신 표준기술을 상용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국내에서도 4G 서비스 시장의 표준기술의 선점을 위해 대역 활용 등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3G서비스용 주파수의 유휴 [ 출처]

시장 환경 등의 제약으로 TD-LTE의 상용 현실적으로 되려면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서비스가 정책적 시사점 o 최대 이동통신 시장인 중국에서 자체 개발한 이동통신 표준기술을 상용화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바,

7 3 영국, 800 MHz/2.6 GHz 대역 4G 경매 계획 발표 전파정책연구부 주임연구원 송송이 (02) , 개 요 o , 영국 Ofcom은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에 대한 최대 단일 경매인 800 MHz/2.6GHz 경매 계획을 발표, 이르면 12년 상반기 중으로 경매를 실시하여 13년 말부터 4G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 4G 란, LTE/WiMAX와 같은 차세대 모바일광대역기술을 이용한 모바일광대역서비스를 지칭 주요내용 o ( 추진배경) 스마트폰, 비디오스트리밍, , 메신저와 같은 모바일 광대역데이터서비스, 위치정보서비스, SNS 수요 급증에 대응 서비스 등에 따른 주파수 o ( 경매대상) 800MHz 및 2.6GHz 대역에 총 250 MHz로, 이는 현재 영국 내에서 사용 중인 이동통신 주파수의3/4 에 육박하며 00년3G 경매 보다 80% 많은 수준의 최대 규모 단일 경매임 o ( 경매설계) 공정 경쟁 촉진 및 모바일광대역 커버리지 증대를 위해 안전장치(safeguard) 를 설정할 계획임 - 5 -

스마트폰, 비디오스트리밍, e-mail, 메신저와 같은 모바일 광대역데이터서비스, 위치정보서비스, SNS 수요 급증에 대응 서비스 등에 따른 주파수 o ( 경매대상) 800MHz 및 2.

8 - 무제한적 입찰 및 4개 미만의 전국사업자가 참여할 경우 경쟁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검토됨에 따라, 할당 가능 대역폭의 상한선 (caps) 과 할당 사업자 수의 하한선(floors) 을 설정 - 대역폭의 경우 1GHz이하 대역의 할당량과 총 주파수 보유량을 제한 하는 방안을, 사업자 수는 최소 4개의 사업자가 전국 규모로 적절한 주파수를 보유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 특히, 800MHz 대역에 모바일광대역서비스 커버리지 함으로써 교외 시골지역의 커버리지 확충 방안을 고려 달성 의무를 부과 o ( 추진계획) 까지 의견수렴 실시 후 가을 경 최종 경매 규정을 마련하여 공표, 이르면 12. 상반기 중으로 경매를 완료할 계획임 - 할당 받은 사업자들이 13년부터 4G망 구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 되며, 이에 따라 수년 내에 영국 전역에 걸쳐 4G 것으로 전망 서비스가 보급될 정책적 시사점 o 800 MHz는 이동통신용, 2.6GHz는 고속 전송용으로 최적화 된 주요 주파수 대역으로, 저 고 대역의 조합을 통해 영국 전역에 걸쳐 4G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바, 향후 경매 규정 및 경매 추진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출처]

상반기 중으로 경매를 완료할 계획임 - 할당 받은 사업자들이 13년부터 4G망 구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 되며, 이에 따라 수년 내에 영국 전역에 걸쳐 4G 것으로 전망 서비스가 보급될 정책적 시사점 o 800 MHz는 이동통신용, 2.

9 4 독일, 900/1800MHz 대역 분배에 대한 연구보고서 발간 전파정책연구부 주임연구원 이원철 (02) 개 요 o , 독일 연방네트워크관리국(BNetzA, FNA) 은 900 MHz/ 1800MHz 대역에서의 용도 유연화(flexibilisation) 를 중심으로 기술적, 경제적 관점에서 주파수 분배를 개관한 전문가 연구보고서를 발간함 독일은 10.4 월, 3G/4G용으로 800MHz, 1.8GHz, 2GHz, 2.6GHz 대역 총 360MHz 를 경매를 통해 할당하였으며, 이는 사상 최대 규모였음 주요내용 o ( 추진배경) BNetzA 는 900MHz 및 1800MHz 대역에서 가능한 용도 유연화에 대한 주파수 분배 연구(Frequenzverteilungsuntersuchung der möglichen Flexibilisierung im 900-/1800-MHz-Band) 라는 전문가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 월, EU는 BNetzA 에게 독일에서 예정된 10년주파수경매 이후의 주파수분배에 대한 연구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BNetzA 는 독일 및 주변국 주파수 분배의 경제적, 기술적 이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한 것임 o ( 주요내용) 보고서는 BNetzA가 제기한 5가지 질문에 대한 전문가 - 7 -

10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핵심 내용은 전파 및 주파수 관련 EU 규정과 국가 법제, 현재 900MHz 대역의 분배 현황에 근거할 때 900MHz 대역의 용도 유연화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왜곡 가능성 등임 - MVNO, MVNE 를 비롯한 서비스제공자, 고정네트워크 사업자 모두 주파수이용권 없이는 통신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파악함 - 900MHz대역 용도 유연화는 이미 800MHz 대역을 획득한 사업자가 선호 할만한 선택이 아니며, 800MHz 대역 이용권이 없는 사업자도 이미 1800 MHz 대역에 최적화된 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낙관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판단 - 결국 현행 주파수분배와 900MHz대역 용도 자유화에 의한 경쟁 왜곡 징후는 발견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림 - 900MHz 대역 GSM 은 음성통신에 계속 이용될 것이며, 최소 10년 몇몇 특별한 서비스와 로밍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 이상은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타 EU 국가 사례의 검토 결과도, 해당 국가의 주파수분배하에서는 가능성의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밝힘 정책적 시사점 900MHz대역의 유연화에 따른 경쟁 왜곡 o 본 보고서는 독일을 비롯한 EU국가의 주파수 용도유연화에 따른 법 기술 경제적 분석을 담은 것으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해당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공정경쟁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출처] erungtelekommunikation/frequenzordnung/oeffentlichermobilfunk/frequenzverteilungsunters uchung/freqvertuntersuchung_node.html - 8 -

대역 GSM 은 음성통신에 계속 이용될 것이며, 최소 10년 몇몇 특별한 서비스와 로밍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 이상은 -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타 EU 국가 사례의 검토 결과도, 해당 국가의 주파수분배하에서는 가능성의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밝힘 정책적 시사점 900MHz대역의 유연화에 따른 경쟁 왜곡 o 본 보고서는 독일을 비롯한 EU국가의 주파수

spectrum_policy_trend_&insight 제84호(20140801).hwp

spectrum_policy_trend_&insight 제84호(20140801).hwp 1. 캐나다 산업부, AWS-3 대역 경매 추진 전파진흥본부 자원개발보상부 주임연구원 김수미 (061)350-1542, taboo723@kca.kr 개 요 o `14.7.7,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는 통신시장 경쟁강화의 일환 으로 AWS-3 대역(1755-1780/2155-2180MHz) 경매를 추진하기로 발표 주요내용 o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