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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케이블사업자의이동통신진출 - 필요성과난제 김원식 ( 중앙대 ) wnsk65@cau.ac.kr 1

2 목차 I 이동통신진출의필요성 II 케이블의진출당위성 III 진입의난제 IV 진입을위한고려사항 2

3 1-1. 이동통신의필요성 : FMS/FMC 유무선대체 (fixed-mobile substitution) 의심화, 특히음성부문에서의대체심화로무선중심의시장성장 년이후이동전화비중의지속적증가와유선전화비중의지속적감소는음성부문에서유무선대체가시사되고있음 (KISDI, ) : 매출규모뿐만아니라 ARPU, MOU 모두대체 년초고속인터넷을포함하더라도유선통신은매출비중에서무선통신의절반이하로도감소할수있음이예상됨 : 유선 (30.9%) vs 무선 (69.1%) ( 이영수, ) 음성부문에서유선과무선시장이하나의시장으로획정될가능성도전망됨 - 유선전화세부시장즉, 국제, 시외전화시장은이미이동전화와동일시장으로획정될수있는가능성이있음 3

4 1-1. 이동통신의필요성 : FMS/FMC 데이터부문에서는이동전화서비스의데이터처리속도가증가함에따라서무선인터넷의비중이급속히커지고있음 - 무선데이터매출이이동전화사업자의전체매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2 년 7.2% 에서 2006 년 14.7% 로증가 일부유선의인터넷서비스와의대체성이높아질가능성 - WCDMA 는고속데이터전송 (2Mbps 14Mbps) 이가능하고, 넓은대역폭으로다양한서비스가가능 - 이동전화의무선인터넷서비스는기능과형태, 요금체계등에서초고속인터넷서비스와는동일시장으로획정하기어려우나, HSDPA 서비스중일부 (iplug, Tlogin) 는무선랜서비스와대체성있음 - 무선서비스인 Wibro 서비스가활성화되면유무선초고속인터넷시장간경합성이증가할것으로예상 (KISDI, 2007) 4

5 1-2. 필요성 : 유무선통합사업자 SK 텔레콤의하나로텔레콤인수 - 유무선통합의시너지효과강조로반경쟁성에대한우려를설득 - 800MHz 의회수재배치유보 KT 와 KTF 의합병전망 - IPTV 이슈가해결되면합병본격적추진될것예상 유무선통합과유통망통합 - 유선통신과이동통신의통합으로가구정보와개인정보의통합으로보다적절한마케팅전략구사가능 - TPS 의경우전화, 인터넷, 방송의가구정보의결합으로시너지효과는미미하나이동통신의경우개인정보이므로 QPS 에서는가구정보와개인정보가결합됨에따라 QPS 사업자는 TPS 사업자에비해보다효율적으로이용자에게다가갈수있는기회를가짐 - 이미유통망통합의기사등장 : 법령에도불구하고정보의통합발생 5

6 1-3. 필요성 : 결합판매와전환비용 번호이동성등의도입에도불구하고통신시장의이용자가입전환비용은상당히높은편 - 셋탑박스와단말기교체비용, 망내할인 결합서비스제공으로인해가입전환비용이증대하면시장의지배력전이가능성존재 - IPTV 이슈가해결되면합병본격적추진될것예상 결합판매의심화에따라과감한마케팅전략을통해복수서비스의동시전환가능성이높아질수있음 - 별도판매할경우에는가입자는서비스를개별전환해야하지만 - 결합판매의경우한번에여러서비스의가입전환이가능하며, 가입자 1 인당가치가높아져서더욱적극적인마케팅노력과유치경쟁이일어날가능성이있음 6

7 2-1. 당위성 : 유료방송시장개방 IPTV 의도입은미디어빅뱅으로나아가는방송산업구조개편의신호탄 - 1 통신 방송융합활성화를위한규제정비, 2 미디어산업의빅뱅을위한방송산업구조개편, 3 서민생활비절감을위한통신요금인하, 4IT 서비스강화 를통한기기 - 서비스동반성장 미디어산업성장신성장동력 IPTV 방송산업구조개편 결합판매 통신및방송요금인하 7

8 2-2. 당위성 : 케이블의생존 IPTV 의경우유료방송가입가구의 33% 상한을고려할때 SO 의쇠퇴는부정적영향을초래할것 - QPS 환경에서케이블의가입가구규모가유지되기위해서는케이블도이동통신을제공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야함 방송공익성달성을위한 SO 에대한기대와기여도를고려할때 SO 의새수익원창출필요 - 유료방송시장에경쟁원리를도입하고자한다면 SO 의경쟁력을강화할수있는기회가제공되어야함 - 콘텐츠동등접근을적용하고그효과를누리기위해서는 MSP 의수익구조가개선될수있는여지가있어야함 8

9 2-3. 당위성 : QPS 유효경쟁 "Two is company, three is a crowd" - QPS 환경에서실질적경쟁을할수있는경쟁자필요 - 무선통신중심의 SK 텔레콤, 유선통신중심의 KT, 유료방송중심의케이블간 3 자구도는치열한경쟁가능성을높임 - 케이블의경우통신계사업자와성장배경, 사업철학등이다르고그간의규제이슈충돌로당장은담합가능성낮음 LG 3com 의제 3 사업자로서의역할에대해의구심 - WCDMA 사업권반납, SK 텔레콤에대한로밍요구만강화 - 유선, 무선, 유료방송중어떤서비스에서도강점부족 유무선통합의인수합병심사시합병의유료방송시장에대한영향력고려가미흡 - 기간통신사업, 비기간통신사업에대한인수합병의영향력을분석하나 - 유료방송시장에대한영향분석은 IPTV 에국한됨 9

10 2-4. 당위성 : 주파수할당의집중 무선서비스의경우주파수할당이기존사업자에게반복적으로돌아가는경향존재 - 주파수의효율적사용과신규서비스활성화의무감이작용 - 전파법개정에따라기존사업자의신규무선사업에대해별도허가 X 3-band- 유무선통합사업자가향후무선대역우선할당시 사업자 이동전화 셀룰러 /PCS IMT-2000 와이브로 SK 텔레콤 / 800MHz 2.1GHz 2.3GHz 하나로텔레콤 KT/ 1.8GHz 2.1GHz 2.3GHz KTF LG 3com 1.8GHz 10

11 2-5. 당위성 : 해외사례 미국의 Comcast 사례 ) Sprint 와 MVNO 를통해 3G, Clearwire 의네트워크임대를통해 QPS 제공예정 - Comcast 는미국최대케이블사업자로 08 년 3 월현재케이블 TV (2,470 만 ), 초고속 (1,410 만 ), 인터넷전화 (520 만 ) 제공 - QPS 의런칭을위해구글등과와이맥스네트워크구축에 32 억불투자 : Sprint Nextel 51%, Clearwire 27%, Comcast 등 22% 미국의 Frontier Wireless 의 700MHz 대역획득 - Frontier Wireless 는위성방송사업자 Echo Star 의계열사 - 경매결과는 Verizon Wireless 와 AT&T 가주요면허를획득한것처럼경매제를통해신규사업자의주파수획득이어려움을시사 11

12 2-5. 당위성 : 해외사례 미국, 영국, 일본의여유주파수대역활용사례 국가 분배 할당 미국 영국 일본 광범한용도 ( 방송, 고정통신, 이동통신 ) 광범한용도 ( 추가 DTV, 이동광대역, 모바일TV) 특정용도지정 - 700/900MHz를이동통신용으로분배하는것을기본으로함 - 800MHz는 IMT-2000 추가용으로할당 경매제 ( 상업용주파수할당 ) - 경매제 ( 추가 DTV, 이동광대역 ) - 행정유인가격 (2014부터 DTV 및라디오방송서비스 ) 할당방식미정 12

13 3-1. 난제 : 이동통신제공방법 제휴, 단순재판매, MVNO, 주파수할당을통한 MNO 등이동통신진출방식의고민 구분 MNO 완전 MVNO 부분 MVNO 단순재판매 자체주파수 X X X 네 교환망 X X 트 워 크 HLR VAS 플랫폼 관리및과금시스템 X X 자체 SIM 카드 X 자체브랜드 X 자체요금설정 13

14 3-2. 난제 : 이동통신제공준비 이동통신의핵심은유통망의구축과운영 - 케이블사업의유통망과이동통신사업의유통망차이를보완 : SK 텔레콤의경우 1 만 2 천여개의유통점보유 - 현재 MVNO 에관심을표명한사업자들은전자ㆍ자동차분야의대기업 ( 삼성 ), 포스코, 금융권, 대형할인점 ( 이마트, 하이마트 ) 등강력한유통조직을보유 - MNO 의경우이동통신단말의판매가동반되어야하므로단말의확보와유통처에단말판매대를설치해야함 네트워크구축과마케팅을위한투자 - 교환기와가입자빌링등시설은자체적으로구축해야하고 - 또가입자유치를위해서는대규모마케팅도필요 - 대규모자본력을갖춘사업자들이 MVNO 후보로거론되는이유 주파수할당대가 ( 또는경매대금 ) 의규모 - IMT-2000(15 년 ) 1 조원이상 vs Wibro(7 년 ) 1,200 억원수준 14

15 3-3. 난제 : 후보주파수대역 방송통신위원회는개별대역별배분보다는종합적배분정책을수립할계획으로알려짐 대역 연혁 비고 700MHz 800MHz 900MHz 2.1GHz 아날로그지상파 SK텔레콤공공용, 방송중계용 LG텔레콤반납 2012 년회수 - 검토대상 : 54-88MHz, MHz - 추가검토대상 : MHz 2011 년회수 , MHz 의총 50MHz 1GHz 대역중국제로밍에가장유리한대역 IMT GHz 하나로텔레콤반납 WiBro(WiMax) 15

16 3-4. 난제 : 3G 주파수포화 08 년말 3G 주파수대역포화가예상됨 - SK 텔레콤과 KTF 가현재 3G 용으로사용하고있는용량은송수신 20 MHz씩으로수용가능한가입자수는최대 1500 만명에불과 방통위는 800MHz 와 2.1GHz 대역을비교검토? - 2.1GHz 대역을 SKT 와 KTF 에각각 10 MHz씩쪼개분배하면가입자를 700 만 800 만명까지더수용가능 사업자 주장 입장 / 요청 SK 텔레콤 최근발생하고있는 3G 통화장애는망최적화작업, 용량증설작업등으로인한것 KTF 800 MHz유휴주파수를회수해 3G 대역으로활용 LG 텔레콤 3G 가입자수용은기지국장비등의업그레이드및추가증설로가능 800 MHz유휴주파수의로밍 16

17 3-5. 난제 : 소유겸영규제 케이블의경우전국단일사업자가구조적으로불가능 - 최소한 3 개 MSO 이상의연합이이루어져야전국커버리지확보가능 SO 간전망, 진입방식, 진입시기등에공감대형성불확실 - 권역별로이통사업전망에따라 MSO 이해관계및관심도가상이하고 - 진입방식에대해견해차 ( 재판매 vs MVNO vs MNO) 가있는경우 - 참여의지와서비스개시추진속도차에서전국적커버리지확보가용이하지않을것 현행 MVNO, 기지국공용화, 로밍제도는케이블의소유겸영규제를고려하지않음 KCT 의교훈 - 주요 MSO 의참여의지불확실로허가획득지연 17

18 4-1. 진입전략 : VoIP 와시너지 거대통신사업자와이동통신제공의비용경쟁을피할수있는진입방식을고려 - 네트워크구축, 유통망유지, 마케팅등비용고려 KCT 를통한인터넷전화제공과연계될수있는제공방식 - SO 간연합을통해진입해야하는상황에서 KCT 이외의새조직을꾸리는것은바람직하지않음 MVoIP, WiMax 의고려 - 800MHz 대역의회수및재배치방향불확실 - Wibro 의경우 7 년의이용기간에 1 천 2 백억원수준의할당대가 18

19 4-2. 진입전략 : 관련제도개선 MVNO 제도보완 - 국회통과후실제운용단계에서미비사항을보완 기지국공용화 - 기지국공용화를통해네트워크구축시기와비용을단축 로밍의무화 - 본래로밍은하나의사업자가전지역에통신망을구축하기어려운경우에필요한제도 - 케이블의 MNO 진출방식에따라 2G 와 2G, 2G 와 3G, 3G 와 3G 간로밍의무화및보완필요 무선인터넷망개방 - 무선서비스에서데이터부문의비중이높아져감 - 케이블 MNO 와거래하는 CP 가불이익을받지않도록보장해야함 19

20 4-3. 진입전략 : 기타 제한경쟁론사용지양 - 전통적으로방송계는매체간균형발전론을목표로사업자수를늘리는경쟁을지양 - 이동통신의경우주파수의희소성으로인해통신이지만제한된경쟁을추진해옴 - 융합환경하에서방송의수성논리로제한경쟁을주장하고있으나방송사업자의통신시장진출특히이통시장진출시스스로자박하는논리로역이용될수있음 주파수분배와할당이연관되어있으므로주파수경매제에대해신중한견해필요 - 주파수용도자유화를하는경우할당대가산정이불가하므로경매제를활용할가능성이높고이경우기존사업자나풍부한자금력의사업자가유리 20

21 4-4. 진입전략 : MVNO 와 800MHz MVNO 를통해 2-3 년간경험을축적한후황금주파수대역의할당을받는방법 - 적은비용으로이동통신시장의진입을통해경험축적가능 - 유통망강화의기회 - 기지국공용화, 로밍등제도의보완을요구할수있는시간확보 - 성과에따라단말제조사의협력을이끌어낼수있는기회 그러나회수및재배치의방향이현재로선매우불확실 - SKT 의수성논리개발예상 - KTF 와 LGT 의분할요구등 - 3 대통신사업자의이해관계가강하게충돌하는상황에서케이블에게돌아올가능성불투명 21

22 4-5. 진입전략 : 2.1 또는 2.3GHz 2.1GHz 를요구하는경우통신사업자간이견발생가능성 - KTF 가 800MHz 대역을 3G 용으로재할당해달라는요구에힘을실을수있고 - LG 텔레콤은 800MHz 대역을로밍해달라는요구에힘을실을수있어 - 두사업자로부터암묵적지지를받을가능성존재 2.3GHz 의경우 Wimax 런칭의기회 - 음성보다는데이터가중요해지는환경 - 인터넷전화와의용이한연계성 - 통신사업자의와이브로가일단 VoIP 를제공하지않고있다는점에서 - 무선데이터서비스시장에서기회를맞을수도있음 22

23 Thank You! 23

2009방송통신산업동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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