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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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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기술동향통권 1462 호 2010. 9. 8. 700MHz 주파수대역의이용방안 장희선 * 1990 년대이후 IT 산업은우리나라의경제성장을선도해왔으며그중심에는이동통신및방송등전파산업이있었다.

1 주간기술동향통권 1462 호 MHz 주파수대역의이용방안 장희선 * 1990 년대이후 IT 산업은우리나라의경제성장을선도해왔으며그중심에는이동통신및방송등전파산업이있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사이에 800/900MHz 주파수대역의정비가끝난후, 아날로그방송이종료되는 2012 년 12 월이후발생하는 700MHz 대역의여유주파수 (108MHz 대역폭, 채널 52 번부터 69 번까지 ) 에대한분배및할당 (allocation and assignment) 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본고에서는 700MHz 주파수대역에대한해외주요국들의이용계획을조사하고국내에서의바람직한용도지정 ( 분배 ) 을위한고려사항을제시한다. 이는주파수의가치평가, 시나리오기법을활용한수요및시장분석, 주파수공유기술의활용, 주파수이용제도의개선등으로구분하여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며, 제시된안을중심으로보다심도깊은연구를통한바람직한용도지정및할당이요구된다. 목 I. 서론 II. 700MHz 주파수 III. 국내외현황 IV. 고려사항 V. 결론 * 평택대학교경상학부 / 교수 차 I. 서론전파 ( 또는주파수 ) 는눈에보이지않는무형의자원으로써국내외적으로전파산업은국가경제에중요한역할을담당하고있으며, 최근이동통신과방송분야에서의수요증가, 유비쿼터스시대의신산업출현, IT 분야의새로운신성장동력의발굴등에있어전파자원의역할은더욱중요시되고있다. 기본적으로전파자원은공공복리를위해이용되어야하는국가자산으로서전파특성이좋은대역의경우어떠한용도로분배되어야하는지를결정하는문제는경제적가치, 파급효과, 소비자후생등다각적검토를통해이루어져야하며, 가급적파급효과가큰서비스에이용되어야만공공복리를증진시키고, 사회적비용을최소화할수있다 [5],[7]. 국내전파법에서전파 ( 電波, Radio Waves, Hertzian 14

2 Waves, Radio 등 ) 란인공적인유도없이공간에퍼져나가는전자파로서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이정한범위안의주파수를가진것으로정의하며 ITU 에서는 Electromagnetic waves of frequencies arbitrarily lower than 3,000GHz, propagated in space without artificial guide( 인공적유도없이기술적이용이가능한 3,000GHz 이하의전자기파 ) 로정의하고, 주파수 (Frequency) 는 1 초동안전파가진행한거리 (30 만 km) 안에반복되는파장의수 (Hz) 로정의된다 년영국의수학자맥스웰이 전파 라는무형의자원이존재할것이라고발표한이후, 1888 년독일의물리학자헤르츠 (Hertz) 가전파의존재를입증하였으며, 1896 년이탈리아의마르코니가영국런던의중앙우체국에서무선전신을통한세계최초의공개실험을성공하였다. 그로부터약 110 여년이라는세월이흘러간현재에이르러전파는지구상에무형의자원중에서가장높은자산가치를가지게되었으며, 인류의생활과경제에필수적인자원으로활용되어왔다. 이런전파자원에대해 ITU 국제기구에서는전세계를 3 개 ( 유럽 / 아프리카, 북남미, 아시아 / 오세아니아 ) 의영역으로구분하여각영역별로사용용도를분배, 권고하고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이에준하여그용도를지정, 관리하고있다. 특히, 1GHz 이하대역의주파수의경우, 도달거리가길고회절성 ( 回折性, diffraction, 장애물통과능력 ) 이우수하여가입자에게높은통화품질을제공해줄수있고, 네트워크구축시비용절감으로사업자들이선호하는대역으로알려져있다. 예를들어 2010 년 4 월, 국내에서는 SK 텔레콤이셀룰러이동통신을제공하고있는 800MHz 대역주파수와방송중계용등으로사용중인 900MHz 대역주파수재정비시통신사업자들의치열한경쟁이있었으며, 결국 800MHz(LG U+) 와 900MHz(KT) 는각각 2,500 억원규모의할당대가를납부하는조건으로 2011 년 7 월부터차세대이동통신 (4G 또는 3G+) 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2],[9]. 통신사업자들사이의 800/900MHz 정비후, 최근또하나의이슈가되고있는것은 700MHz 주파수대역으로이는현재디지털텔레비전 (DTV) 의임시대역으로사용되고있으며, 아날로그방송이종료되는 2012 년 12 월이후, 발생하는 698~806MHz( 총 108MHz 대역폭, 채널 52 번부터 69 번까지 ) 의대역을의미한다. 800/900MHz 와달리 700MHz 대역은방송사업자와통신사업자들사이의이해관계가서로얽혀있는곳으로써바람직한용도지정과할당에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본고에서는 700MHz 대역의용도배분에대한국외현황을분석하고국내의실정에맞는용도배분을위한고려사항을제시한다. 15

3 주간기술동향통권 1462 호 II. 700MHz 주파수 전파의사용초기 (1990 년이전 ) 에는그수요가많지않고공급이충분하여전파자원에대한경제적가치및희소성이매우작았다. 따라서당시에는규제기관중심의관리가주로이루어졌으며, 기술및이용조건규정을만족하고혼신과상호간간섭을방지하는범위내에서원하는사업자에게이용권한을주는형태로주파수할당이이루어졌다. 그러나 1990 년대이후무선통신기술의급속한발전으로전파를이용한방송과통신산업이널리확대됨에따라전파자원에대한사회적, 경제적관심이고조되었다 [1]. 전파는보통주파수에따라분류되고그활용도가달라지므로주파수를어떻게효율적으로배분 ( 또는분배, allocation) 하고할당 (assignment) 하여공공의이익을증진시킬것인가의문제가국가마다중요한정책적과제로대두되고있다. 여기서주파수배분은주파수를대역별로나누어각대역별로특정한용도를지정하는것을의미하고주파수할당은용도가지정된대역을어떤주체가이용할수있도록허락하는것을의미한다 [13]. 이의일환으로국내에서도 2010 년 4 월, 800/900MHz 주파수대역에대한정비이후최근 DTV 임시대역으로사용중인 700MHz 주파수대역에대한방송사업자와이동통신사업자들사이용도지정 ( 배분 ) 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으며, 이는국내뿐만아니라주요선진국들에서도중요한문제로인식하여효율적인대책을마련하고있다. 유럽, 미국등대부분의선진국에서는경매방식을통해여유주파수대역을할당하고있고미국의경우에는경매전부터통신, 인터넷, 케이블, 위성을포함한전산업에걸쳐큰주목을받았으며, 2008 년최저낙찰가의 2 배이상인 억달러 ( 약 19 조원 ) 의경매낙찰가를기록하였다. 이처럼 700MHz 대역주파수경매가기존의경매와달리큰주목을받았던이유는 700MHz 대의주파수가가지고있는활용가치가다른대역에비해크기때문이다 [2],[4],[12]. 왜냐하면, 700MHz 주파수는 800MHz 및 900MHz 대역과함께전파특성이매우좋은대역으로서저주파수대역의특성상회절성이강하여전파의도달범위가넓고, 실내투과성이높아운용사업자는다른대역에비해기지국수를줄일수있다. 이로인해기지국투자비를줄이고네트워크를빨리구축할수있으며, 결국동일한커버리지에서보다작은수의네트워크장비 ( 기지국, 기지국제어장치, 교환기등 ) 를필요로하기때문에개발비용과운영비용또한줄일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 년 11 월, ITU 의 WRC-07 회의에서는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제공을위해서 IMT 주파수대역 (450~470MHz, 698~806/790~862MHz, 2300~2400MHz, 3400~3600MHz) 에대한배치권고를 2011 년 3 월완료를목표로진행하기로결정하였으며, 제 1 지역 ( 유럽, 아프 16

4 CH DTV 예비 DTV 예비 DMB/DTV 예비 DTV 여유대역 MHz ( 그림 1) DTV 채널배치계획 리카 ) 은 790~862MHz, 제 2 지역 ( 북남미 ) 은 698~806MHz, 우리나라가포함되어있는제 3 지 역 ( 아시아, 오세아니아 ) 은 698~806MHz( 총 108MHz 대역폭 ) 을 IMT 용으로지정하였다. 이에따 라, 국내에서도 2008 년 12 월, 디지털 TV 채널배치계획을수립하여 DTV 주파수대역을 470~ 698MHz 대역 (228MHz 대역폭, 채널 14 번부터채널 51 번까지 ) 으로확정하였고, 698~806MHz 대역을여유대역으로확보하였다. ( 그림 1) 은 DTV 채널배치계획을나타내며, 여유대역은채널 52 번부터 69 번에해당된다. 정부에서는 700MHz 의원활한여유대역회수및재배치, 아날로 그 TV 방송종료및디지털전환등을위해구체적인 DTV 전환정책을마련하고있다. 이러한배경속에서 DTV 채널배치이후에발생하는여유대역에대한주파수확보경쟁이 새로운방송서비스를제공하고자하는방송사업자와차세대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부족한전파자원을확보하려는논리의이동통신사업자간에이루어지고있다. 방송의입장에 서보면, 지난 2005 년에디지털 TV 방송국의허가가완료된이후, 국내에서도본격적인 DTV 시대가열리기시작하였으며, 오는 2012 년아날로그방송종료후현재 DTV 의임시대역으로 사용하고있는 700MHz 대역의이용계획을조기에수립하여전파특성이우수한주파수를적 기에공급하고, 국제표준화에능동적으로대응하기위한논의가진행중이다. 700MHz 대역이 방송용으로사용된다면, DTV/3DTV 등경쟁력있는채널확보가이루어지고 mobile TV 및 IPTV 등과연계한뉴미디어및방송콘텐츠등의새로운생태계의창출이가능하며, 융복합형 멀티미디어서비스제공을통해소비자의정보이용만족도를증가시키고결국방송시장의영 역을확장시킬수있는기회가될것이다. 이와관련하여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디지털전환 과디지털방송의활성화에관한특별법 제 7 조는아날로그방송종료일을 2012 년 12 월 31 일 CH 실험국 실험국 특정 방송중계 방송중계 소출력 도서 예비도서 MHz ( 그림 2) 국내 700MHz 대역주파수이용현황 17

주간기술동향통권 1462 호 2010. 9. 8. 이전으로규정하고있으며, 2013 년이후모든아날로그방송이종료될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700MHz 주파수대역은 ( 그림 2) 와같이 TV 방송용외에방송프로그램중계, 도서통신, 실험국및특정소출력 ( 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 ) 등으로사용중이다 [5].

5 주간기술동향통권 1462 호 이전으로규정하고있으며, 2013 년이후모든아날로그방송이종료될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700MHz 주파수대역은 ( 그림 2) 와같이 TV 방송용외에방송프로그램중계, 도서통신, 실험국및특정소출력 ( 음성및음향신호전송용 ) 등으로사용중이다 [5]. TV 방송용으로는 KBS, MBC, SBS 등 10 개방송사에서 239 개국 (234 개지상파방송보조국 +5 개지상파방송국 ) 이운용중이며, 실험국은대전, 청주, 부산의전파관리소가 3 국을운용중이다. 방송중계용은 KBS 와 MBC 가서울, 경북, 강원등지에서 5 국을운용중에있으며, 도서통신용은 KT 가제주- 비양도간통신용으로 2 국 (761.4MHz, 789.4MHz) 을허가받아운용하였으나, 장비의노후화와도서통신대역을이전하는지침에따라실제로사용하고있지는않다. 또한, 무선마이크는 740~752MHz 대역에서허가받지않고사용할수있는특정소출력무선기기용으로할당되어있다. 한편, 이동통신사업자의입장에서는최근 4 세대이동통신서비스로거론되고있는 LTE (Long Term Evolution) 및 Mobile WiMAX 등차세대무선광대역서비스를통한다양한모바일생태계육성및컨버전스기능을강화하기위한용도로 700MHz 대역을고려하고있으며, 이는최근스마트폰등의모바일빅뱅 [1] 및급증하는무선데이터사용량을수용하기위해필요한무선자원으로써그리고미국에서의 700MHz 사용계획의결과등에서그용도지정의논리를제시하고있다. ( 그림 3) 은이동통신의발전방향을데이터처리속도 (Data rates) 와이동성 (Mobility) 의관점에서보인것이며, 2010 년 3 월기준으로현재전세계 74 개이동통신사가 ( 그림 3) 이동통신발전방향 [9] 18

6 LTE 도입계획을발표하였고 2010 년내에 19 개이동통신사가 LTE 상용서비스를출시할예정 이며, 2013 년까지가입자 7,200 만에 50 억달러의시장규모를형성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9]. III. 국내외현황 700MHz 주파수대역은방송과통신업자들사이의주파수확보경쟁이이루어지고있는대역이지만 2010 년초, 우리나라에서는통신사업자들사이의주파수회수및재정비과정이있었다. 이는 SK 텔레콤이셀룰러이동통신을제공하고있는 800MHz 대역주파수 ( 상향 824~849MHz, 하향 869~894MHz 중 20MHz 대역폭, 2011 년 6 월이용기간만료 ) 와방송중계용 ( 그외공공용, RFID, 무선전화기, 무선마이크등 ) 으로주로사용중인 900MHz 대역주파수 ( 상향 905~915MHz, 하향 950~960MHz 의총 20MHz 대역폭, 2011 년 6 월까지회수 ) 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2010 년 4 월, SK 텔레콤에게 2.1GHz, KT 에게 900MHz 대역, LG 텔레콤 ( 현 LG U+) 에게 800MHz 주파수대역을각각할당 ( 대가할당 ) 하였다. 사업자들은할당대가 (800/900MHz 는각각 2,500 억원, 2.1GHz 는 1,064 억원으로총 6,064 억원규모 [2]) 를지불한후, 2011 년 7 월부터주파수이용이가능하게되며, 대부분차세대이동통신 (4G) 으로논의되고있는 LTE 또는 Mobile WiMAX 서비스를제공할계획이다. ( 그림 4) 미국 700MHz 주파수대역이용계획 19

7 주간기술동향통권 1462 호 < 표 1> 미국 700MHz 주파수대역경매낙찰가 (2008 년 3 월 )[14] 블록 대역폭 총면허개수 낙찰면허개수 최저낙찰가격 ( 백만달러 ) 최종낙찰가격 ( 백만달러 ) 최종낙찰가입찰라운드 최종낙찰가 / 최저낙찰가 A 12MHz ,807 3, B 12MHz ,374 9, C 22MHz ,638 4, D 10MHz 1 0 1,330 유찰 - - E 6MHz , 합계 62MHz 1,099 1,090 10,053 19, (D 제외 ) 반면, DTV 채널배치후, 기존방송과특정소출력용등으로사용되었던 700MHz 여유대역에대해서는방송의기득권에도불구하고이동통신서비스에대한수요증가및서비스업그레이드에필요한추가대역의요구가이루어지고있으며, 다른해외주요국들도이에대한이용방안을마련중이거나완료한상황이다. 먼저, 미국은 ( 그림 4) 와같이 DTV 전환이후발생하는 698~806MHz 의여유대역 108MHz 폭의주파수에대해공공안전및상업용 ( 이동및모바일방송 ) 으로이용하고, 이를위한주파수경매실시결과, < 표 1> 과같은낙찰가를기록하였다 [14]. 미국에서는경매초반부터여러사업자들의관심이많았으며, 이를반영하듯주파수 A 블록 ( 채널 52 번, 57 번, 12MHz), B 블록 ( 채널 53 번, 58 번, 12MHz) 에서최저낙찰가보다각각 2.19 배, 6.66 배의최종낙찰가 (D 블록을제외하면총 2.19 배 ) 를기록하였다. 특이한사항은 700MHz 의주요주파수대역은 Verizon 및 AT&T 등기존통신사업자가획득하였으나전체면허의 70%( 약 754 개의면허 ) 가기존사업자가아닌새로운사업자 ( 인터넷, 케이블, 위성사업자등 ) 에할당됨으로써개방형플랫폼의사용과사업자간서비스경쟁의촉진으로소비자후생이증가될것으로기대된다 [4]. 700MHz 대역에대해미국내에서는 Verizon, MetroPCS, Cox, AT&T Mobility 등이 2010 년부터 LTE 서비스를제공할예정이다 [9]. 일본총무성은 ( 그림 5) 와같이 DTV 여유대역을이동통신및 ITS(Intelligent Traffic System, 지능형교통시스템 ) 용으로분배하는주파수분배고시를다른나라에비해서는좀빠르게 2007 년확정하였으며 [4], 현재 NTT DoCoMo 및 KDDI 등에서주파수사용을위한방안 보호대역 ITS 보호대역 Paired ( 이동통신 ) MHz ( 그림 5) 일본 700MHz 주파수대역이용계획 Paired ( 이동통신 ) 900MHZ 대역 20

8 을제시하고있다. 여기에서 715~725MHz 대역은 ITS 용주파수로서차량과네트워크인프라간통신용으로주로사용되고, 730~770MHz 대역은기존 900MHz 대역 (910~950MHz) 과 pair 로이동통신용주파수로사용될예정이다. 영국에서는 ( 그림 6) 과같이 2013 년 DTV 의전환완료이후, 여러주파수대역에서발생하는여유주파수대역 ( 총 112MHz) 에대한이용계획을제시하고있다 [4],[10]. 초기 (2008 년계획수립당시 ) 에는여유주파수대역에대해특정한용도지정없이추가 DTV, 이동광대역, 모바일 TV 등광범위하게사용될수있도록하였으며, 경매를통해할당하는방안을제시하였으나기본적으로 900MHz 와 1.8GHz 대역은 2G 이동통신서비스, 그리고 2.1GHz 대역은 3G 이동통신서비스를위한용도로지정하여사용하고있고, 최근 Ofcom 에서는각각의주파수대역에대해기술과용도의규제를완화하고궁극적으로주파수거래제도를확대함으로써사업자들사이공정경쟁체제를도입하고시장기반의주파수관리를위한무대를실험하기위한권고안을제시하고있다 [10]. ( 그림 6) 영국 700MHz 주파수대역이용계획 [4] 위와같이 700MHz 주파수가통신분야에사용될경우, LTE 나 WiMAX 와같은차세대이동통신분야에적용될가능성이높다. 대부분의주요선진국들도 2010 년이후 4 세대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개발계획을제시하고있으며 [9],[11], 이를위해미국, 일본등에서는 700MHz 대역을사용하고, 홍콩, 유럽등의나라에서는 2.6GHz 대역에서주파수경매방식을통해주파수를할당하고있다 년과 2008 년에경매를수행한노르웨이와스웨덴은각각 2,500 만유로 ( 약 383 억원 ), 2 억 3,000 유로 ( 약 3,520 억원 ) 의경매가를기록하였으며, 핀란드는 2009 년 11 월에 380 만유로 ( 약 58 억원 ) 의경매가를나타내었다. 21

9 주간기술동향통권 1462 호 IV. 고려사항 다른대역과비교하여 700MHz 주파수대역은주파수의이용효율성, 저비용으로사업전개가가능하다는특징으로인해통신과방송사업자들에게매력있는주파수로인식되고있다. 본고에서는통신과방송또는다른상업용이나공공안전용중어느용도로사용되어야한다는논리를펴기보다는구체적인용도지정시사전에반드시고려해야할몇가지요인을정리한다. 먼저, 사용주파수의가치를고려하여야한다. 국내전파법제 1 조에는 전파법은전파의효율적인이용및관리에관한사항을정하여전파이용과전파에관한기술의개발을촉진함으로써전파관련분야의진흥과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라고정의되어있다. 이로부터전파자원의법, 경제적특성을고려하면, 전파는대한민국국민의소유이며, 희소하고경제적인그리고전략적인자원이다. 와같이요약할수있다. 따라서그양이한정된국민소유의전파자원은전략적으로경제적인가치가가장높은분야에사용하고이를활용한산업에서는그대가를지불하며, 지불된대가는다시전파산업의진흥 ( 기존사용중인전파설비의잔존가액및철거이전비용을포함하여 ) 을위해사용되어야한다. 결국, 이로인해국민의경제적후생 ( 소비자후생 ) 이증진될것이다. 전파자원의경제적가치의측정은어려운일이지만현시점에서이동통신분야에서의경제적가치는 4 세대이동통신산업에대한주파수할당대가 (2010 년 4 월, 국내대가할당의경우를예로들면 6,064 억원 ) 및주파수경매가 ( 미국 Verizon Wireless 의경우 109 개의면허에대해최고 93 억달러 (11 조 2,000 억원규모 )[14]) 로부터가늠할수있다. 반면, 국내방송산업의경우 ( 그림 7) 과같이매출액 (2008 년최고 4 조 1,988 억 ( 단위 : 억원 ) 45,000 41,988 40,000 38,178 35,000 30,000 25,000 24,018 20,000 15,000 10,000 5,000 3, ( 연도 ) 지상파방송소계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일반위성방송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방송채널사용사업 ( 그림 7) 방송산업의매출액규모 [3] 22

10 원 [3]) 규모로전파의가치를예상할수있다. 예를들어이동통신산업의주파수할당대가와방송산업의매출액규모로부터 700MHz 주파수대역의용도를평가한다면, 이동통신산업이지불하는대가할당의비용 (6,064 억원 ) 외에총방송매출액의 86%(3 조 5,924 억원 =41,988 억원-6,064 억원 ) 이상의수익이예상될때 700MHz 대역은이동통신서비스제공을위해사용되어야한다. 참고로 2009 년이동통신산업의경우, 가입자 4,800 만명 (WCDMA 가입자는 2,700 만명 (57%)), 그리고총 23 조원가량의매출 ( 음성 18 조 (79%), 데이터 5 조 (21%)) 을기록하였으며, WiBro 는 32 만 6,000 명의가입자와 92 억원규모의매출을기록하였다. 그러나이는단순한산술계산으로서, 지금까지연구되어있는전파자원의경제적가치평가기법 [13] 을사용하여보다정확한 ( 할당된전파자원의양을고려하여 ) 용도별 700MHz 주파수대역의경제적가치를평가할필요가있다. 그리고 LTE/ WiMAX 의시장규모가기존 2G/3G 의대체시장인지 WiBro 와같은신규시장인지에따라 4G 이동통신산업의경제성이달라질것이며이에따라사용주파수의가치가달라질것이다. 둘째, 관련산업의수요및시장전망 ( 경제적효과 ) 분석을통한용도지정이이루어져야한다. 예를들어 700MHz 주파수대역이이동통신용과방송용으로사용되는경우, 그리고이동통신과방송용으로나누어사용하는경우로시나리오를설정한후, 각각의경우에대한소비자수요, 비용, 시장분석등잘알려진경제성분석도구를활용하여미래시장을전망하는것이다. 이를위해델파이등설문조사기법 [6] 을포함하여회귀분석및확산모형을이용한정량적방법, 가상네트워크설계의공학적방법등을적용할수있다 [5],[6],[13]. 관련된한가지연구결과 [7] 를요약하면 5 년동안의생산유발효과측면에서이동통신은총 293 조원, 방송은 93 조원의생산을유발하여이동통신이방송보다약 3 배정도생산유발효과가크며, 부가가치측면에서도이동통신산업이 조원, 방송산업이 37.8 조원로이동통신이방송보다약 3 배의부가가치를더창출한다고분석하였다. 셋째, 주파수공유기술의적용을고려한다. 이는 700MHz 주파수대역의용도지정과무관할지모르지만, 국내무선산업의시장규모에비해우리나라고유의원천기술이없어미국등선진국의기술종속국이란이미지를탈피하기위해반드시이루어져야하는숙원사업이다. 예를들어 700MHz 대역중일부대역에대해 UWB(Ultra Wide Band) 및 CR(Cognitive Radio) 등의주파수공유기술을적용하는실험무대로활용하는것이다. 여기서 UWB 란기존스펙트럼에비해매우넓은대역에걸쳐낮은전력으로근거리초고속통신을실현하는무선통신기술을의미하며, CR 이란지역 ( 공간 ), 시간, 주파수의통신환경영역에서현재의스펙트럼이용현황을실시간으로감지한후지능적으로판단하여이용가능한적절한주파수, 변조방식, 출력등을선 23

11 주간기술동향통권 1462 호 택하여전송하는방식으로써주변무선환경을인지하고무선환경에최적인통신파라미터를자체적으로결정하여타기기에간섭을주지않고무선신호를송수신하는기술을말한다. 공유전파관리체계는진보된주파수공유기술개발로부터비롯된것으로주요국들은 UWB, CR 등주파수이용신기술을활발히개발하고있으며, 이의적용을위한정책방안도검토중이다 [8]. 그리고 ITU WRC-07 에서 공유기술적용을위한규제정책연구 와미국에서의 CR 기술개발및적용을위한 TV 대역에서의 CR 기술을적용한고정형무선기기의이용, 다양한이종망간의 CR 기술이용에대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유럽에서도 CR 등의주파수공유기술이개발되고있고, 다양한방송, 통신서비스가복수의주파수대역을함께사용하게함으로써이용자가자신의단말로다양한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새로운개념의전파관리정책을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도주파수공유기술개발을추진하고있으나아직까지구체적인활용방안은없는실정으로국내실정에적합한주파수공유기술의적용방안및정책등을준비해야할시점이며, 700MHz 주파수대역에대해서이를위한기술적인검토가요구된다. 넷째, 주파수이용제도의개선이다. 최근주요국들은전파관리체계에서점점경제적가치를고려한시장기반의전파관리체계로전환하고있다. 예를들어영국, 미국등에서는주파수이용자를선정하기위해경매제를도입하고있으며, 주파수공유제, 그리고이용이저조한주파수대역에대한회수 / 재배치 (Refarming), 거래제 (Trading) 및임대제 (Leasing) 를허용하여이를통해무선산업을활성화시키고시장기반의공정경쟁체계를확립하고있다. 주파수배분에있어시장메커니즘을활용하자는의견은 1950 년대미국의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 R. Coase 에의해제기되었으며, Coase 는주파수는희소가치있는자원이므로다른여타자원과마찬가지로시장의메커니즘에의해효율적배분달성이가능하고, 시장을통해그가치를가장높게평가하는자에게주파수가배분될때자원이용의최적효율화가달성된다고주장하였다. 그중에서도주파수경매제는주파수수요자들의입찰을통해주파수의가격및이용자가결정되는방식으로아직우리나라에서는시행되지않고있으나미국, 영국, 독일, 호주등이시행하고있으며, 700MHz 주파수대역에대해우리나라도경매제도입의타당성을검토해야할시점이다. 다섯째, 용도지정의유연성또는용도및기술기준에대한자유화도입이다. 즉, 700MHz 주파수대역에대해통신과방송용중어느한가지용도나특정사업자만의제한적사용 ( 할당 ) 의형식으로지정하기보다는제공서비스위주의지정방식을시행한다. 예를들어모바일 TV 또는스마트 TV, 방송 + 모바일콘텐츠 + 음성 (mvoip 등 )+ 인터넷의서비스와같은새로운서비스용으로이용되어야한다라는식의용도지정과함께사용주파수대역을보다세분화하여이를제공하고자하는모든사업자들에게사용권한을주어해당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한다. 24

12 이로써최근정보통신서비스의최대화두인방송과통신의융합서비스제공을위한용도지정과국내와같은폐쇄적인산업구조를갖는나라에서새로운신규사업자의사업진출이가능하게될것이다. 물론이를위해기술적타당성및지원정책측면에서보다면밀한검토가사전에이루어져야한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정의제도마련시고려해야할기본적인전략이다. 700MHz 의주파수대역에대해방송이사용하느냐통신이사용하느냐의소모적논쟁보다는전세계시장을통해선점할수있는서비스를위한주파수사용, 그래서어떠한서비스를위해사용되어야하느냐에대한논쟁의결과로부터도출된바람직한제도가마련되어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기존통신사업자들의영토소유권주장과폐쇄적인네트워크운영으로인해외국에서먼저시작된스마트폰의성장을예측하지못하고그시장을다른외국기업들에게빼앗기는오류를범하였다. 내부에서자기들만의폐쇄적인논리로무장하여펼치는소모적인논쟁으로인해미래에출현하게될서비스를준비하지못하고우리의안방을내준대표적인사례이다. 마찬가지로여유주파수대역의배분문제를 ( 구 ) 정보통신부와다른부처간다툼의연속선상에있는문제로착각하거나하나더소유함으로써다른경쟁사업자의출현을의도적으로방해하기위한소유기반의할당과같은일이일어나지않기를기대한다. V. 결론 무선산업의필수적생산요소로서이론적으로는무한하나아직까지기술적제약으로공급이제한적인전파자원은국민의소유이고따라서정부가공공복리의증진을위해효율적인이용이가능하도록관리해야한다. 미국부시전대통령은 21 세기에전파자원은철강, 천연자원보다도더귀중한자원이될것 이라고지적하였으며, 우리가익히알고있는 1912 년의타이타닉호침몰은영화속에서많은사람 ( 실제로 1,500 여명 ) 이사망한사건으로알고있지만당시침몰하는타이타닉호에서시도한무선통신의도움으로 700 여명이구조되었다는사실은잘모르고있다. 이처럼맥스웰이전파라는눈에보이지않는자원이존재한다고발표한이후 40 년이지난 1904 년에처음으로 1 차국제무선전신회의가열렸으며, 이자리에서무선조약과주파수분배그리고 SOS 의조난신호가결정되고비록많은사람의생명을앗아갔지만, 700 여명의소중한생명도지킬수있었던계기가되었다. 이처럼전파는우리에게없어서는안될소중한자원으로써전파자원의이용은이미우리의실생활속에깊게뿌리내리고있고국민생활의필수불가결수단으로자리매김하였다. 특히, 최근정보화시대에우리의생활에서이동성이많 25

13 주간기술동향통권 1462 호 아지면서언제어디서나자유롭게통신하기위한주파수의수요가증대하고있다 년대후반부터이동통신서비스시장이급격히성장하면서최근들어, 무선인터넷을비롯한다양한애플리케이션서비스의제공이이루어지고있는등기존음성위주의서비스가영상을포함한멀티미디어통신서비스수요로소요대역폭또한급속하게증가하고있다. 아울러방송서비스에서도다양한콘텐츠의제공, 기존포털및대기업등의신규방송사업자진입, 3D/HDTV 의수요등통신과비교하여그파이가한정 ( 대부분광고및시청료수입등으로인해 ) 되어있는방송시장의영역을확장하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현재 DTV 의임시대역으로사용되고있는 700MHz 대역에대한관심을나타내고있다. 본고에서는아날로그방송이종료되는시점인 2012 년 12 월이후발생하는 700MHz 대역의총 108MHz 대역폭 (698~806MHz, 채널 52 번부터 69 번까지 ) 에대한바람직한용도지정 ( 배분 ) 을위한사전고려사항을제시하고국외배분현황을분석하였다 년대이후주요국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시장기반의주파수관리정책패러다임으로의전환은주파수의효율적사용이매우긴요하다는인식에서출발한것이며, 국가마다보다효율적인통신수단의확보가산업생산및개인생활에있어중요성이커지고있는상황에서본 700MHz 여유대역에대한주파수확보가방송및통신사업자들에게중요시되고있는것은당연한일이다. 따라서 700MHz 여유대역에대한배분, 지정이어떻게이루어지느냐에따라타산업에미치는경제적파급효과가결정될것이며, 이는결국국민의경제적후생으로귀결될것이다. 미국에서는 DTV 전환후발생하는 700MHz 대역에대하여공공안전및상업용 ( 이동및모바일방송 ) 으로주파수이용을계획하고있으며, 사업자를결정하기위한주파수경매결과최저낙찰가보다최고 6.66 배의최종낙찰가를기록하여많은관심을나타내었고, 아울러기존통신사업자뿐만아니라인터넷, 케이블및위성등새로운사업자에게도일부대역이할당됨으로써본격적인경쟁체제가도입되고개방형플랫폼의사용이가능하게됨에따라소비자의후생이증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일본에서는여유대역에대해 ITS 및차세대이동통신용으로분배하였으며, 영국에서는특정한용도지정없이추가 DTV, 이동광대역, 모바일 TV 등으로광범위하게지정하고기술과용도의규제를완화하여궁극적으로주파수거래제도를도입하기위한발판을제시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700MHz 주파수대역의구체적인용도지정을위한고려사항으로써주파수의가치평가, 시나리오기법을활용한수요및시장분석, UWB/CR 의주파수공유등무선기술에대한원천기술확보기회로활용하는방안, 시장기반의주파수이용제도개선, 용도지정의유연성또는용도및기술수준에대한자유화도입, 용도지정의제도마련시고려해야할기본적인전략 26

14 등으로나누어세부적인내용을정리하였다.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 700MHz 대역의용도지정이소유기반의배분과나눠먹기식배분이되어서는안되며, 국내전파법에서명시한대로대한민국국민의소유인희소한자원을그경제적가치가최대화될수있도록전략적으로배분되어야한다. 예를들어터미널근처유동인구가많은상업지역에상가를분양또는임대받기위해서는당연이비용문제 ( 가치 ) 를먼저생각하여야하고이후어떤사업을통해얼마이상의수익을남겨야투입된투자비용과노동력의대가를보상받을수있을까를고민하여야한다. 마찬가지로타대역에비해기술및비용면에서그수요가높은 ( 유동인구가많은상가들처럼 ) 700MHz 대역에대한임대를받기위해서는무엇보다이용가치와제공서비스를먼저생각하여야하며, 이는공급자 ( 정부 ) 측면에서도주파수관리의효율성제고측면에서반드시사전에고려하여야하는문제이다. 현재의통신사업자또는방송사업자들이소유하고있는주파수만으로도이용의최적화를통해국내사용자들의이용환경 ( 제공서비스및품질면에서 ) 을크게저해하지않고사업을영위하는데큰문제가없을것이라고판단된다. 최근방송과이동통신사업자들사이의주요관심사는왜자신들이여유대역을사용하여야하는가에대한해답을찾는것이며, 이에대한논리를만들기에급급한것처럼보인다. 그보다 700MHz 대역을소유함으로써단지자신들이영위하고있는사업을타사업자들이참여하지못하도록하기위한것인가? 아니면진정현재스마트폰의앱서비스외에특별한킬러서비스를개발하지못하고있는이동통신사업의정체의길목에서벗어나기위한새로운대안을고민하고있는가? 기존과같이폐쇄적인네트워크및플랫폼의운영으로다시한번상호출혈경쟁의장으로이용할것인가? 또는 3DTV 이후방송분야의새로운사업영역을확장하기위한시도로사용되기위한고민이이루어지고있는가? 하는의문에대한해답을누가먼저제시하는가가논쟁의주요초점이되어야한다. < 참고문헌 > [1] 김중태, 모바일혁명이만드는비즈니스미래지도, 한스미디어, [2] 방통위, 주파수할당대상사업자선정, 디지털데일리, [3] 박민성, 방송서비스매출액, KISDI 이슈리포트, , pp.1-8. [4] 박민수, 허영준, 해외주요국의 DTV 전환관련주파수정책현황및시사점, KISDI 이슈리포트, , pp [5] 안춘모, 김태한, 장재혁, 성기훈, 융합시대를선도하는전파자원활용방안,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25 권 1 호, , pp

15 주간기술동향통권 1462 호 [6] 안형택, 설문조사에의한휴대인터넷서비스수요전망,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 14 권 1 호, , pp [7] 여재현, 전파산업의경제적효과및산업활성화방안, 한국전자파학회지, 제 18 권 2 호, , pp [8] 여재현, 주파수공유정책현황및시사점 -CR 을중심으로, KISDI 이슈리포트, [9] 윤현영, LTE vs. WiMAX: 차세대이동통신동향, 전파방송통신저널, 제 27 권, , pp [10] 이일주, 영국의 2G, 3G 주파수재정비정책안, 정보통신정책, 제 21 권 10 호, , pp [11] 전수연, 핀란드 4G 주파수할당, 정보통신정책, 제 21 권 22 호, , pp [12] 정우수, 조병선, 하영욱, 해외저대역주파수이용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22 권 6 호, , pp [13] 최기석, 장희선, 임영미, 전파가치지표개발방법론연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최종연구보고서, [14] 허영준, 전수연, 미국 700MHz 주파수경매결과, 정보통신정책, 제 20 권 6 호, , pp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NIPA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28

6월1일자(2007).hwp

6월1일자(2007).hwp 2) * 1. 개요 영국은지난 2005 년주파수거래및자유화이행방안을발표하고, 이어 2007 년에 는이에대한자문서를발표한바있다. 1) 이자문서에대해관련사업자들의의견을 수렴한 Ofcom은 2007년발표한자문서의의견수렴결과와최근영국의이동통신수요증가추세및통신기술발전등의요소를함께반영하여기존주파수정책방향에대한수정안을추가로발표하였다 ( 09. 2월 ). 이에본고에서는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