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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국 Digital Dividend(700/800MHz) 대역정책동향 1) 1) 최근주요국에서는모바일브로드밴드환경에대응하여광대역주파수확보및공급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를위해주로검토되고있는대역은 Digital Dividend(700/800MHz 대역 ), 1.8/2.1/2.6/ GHz 대역등이다. 이중 Digital Dividend 대역은지상파아날로그방송의디지털전환에따라발생하는여유대역으로, 100MHz 폭이상의글로벌공통대역에대한향후활용방안이이슈가되고있다. 본고에서는해외주요국의 Digital Dividend 관련현황에대해살펴보고, 그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목차 Ⅰ. 서론 Ⅰ. 서론 / 1 Ⅱ. Digital Dividend 의개념 / 2 Ⅲ. 국가별현황 / 4 1. 북미지역 / 4 2. 중남미 / 6 3. 유럽 / 8 4. 아 태지역 / 13 Ⅳ. 시사점 / 16 최근주요국에서는급증하는모바일데이터트래픽에대응하고, 모바일브로드밴드환경구축및시장활성화를위해광대역주파수확보 공급에노력을기울이고있다. 미국, 유럽등의해외주요국은광대역주파수확보를위해할당 1) 본고는 2012 년방송통신위원회의정책연구사업인 모바일광개토신규주파수할당정책연구 의 결과물중 Digital Dividend 동향부분을요약하여작성한것임

정책방안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는데, 현재주로검토중인대역은 Digital Dividend(700/800MHz 대역 2) ), 1.8/2.1/2.6/3.4 3.6GHz 대역등이다. 이중 Digital Dividend 대역은지상파아날로그방송의디지털전환으로발생하는여유대역으로 100MHz 폭이상의글로벌공통대역이다.

2 정책방안을수립하여추진하고있는데, 현재주로검토중인대역은 Digital Dividend(700/800MHz 대역 2) ), 1.8/2.1/2.6/ GHz 대역등이다. 이중 Digital Dividend 대역은지상파아날로그방송의디지털전환으로발생하는여유대역으로 100MHz 폭이상의글로벌공통대역이다. 해당대역은유럽, 미주지역을중심으로 FDD LTE 용도로할당되고있으며, 아직밴드플랜이확정되지않은국가중많은국가에서이동통신용도로활용될것으로보인다. 이와관련하여본고에서는 Digital Dividend(700/800MHz 대역 ) 관련주요국이용계획및할당현황을조사 분석하고, 그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Ⅱ. Digital Dividend 의개념 Digital Dividend 대역은아날로그 TV방송의디지털전환후발생하는여유주파수대역으로, 미주및아시아지역은 700MHz 대역, 유럽및아프리카지역은 800MHz 대역에위치하고있다 그림 1. 이는 < 표 1> 과같이대륙별로기존에아날로그 TV방송으로이용되던주파수대역이상이하여발생한결과이다. 미국 유럽 아태 (FDD 안 )* 주 : 아 태지역은이동통신용도로 2개안 (FDD로 90MHz, 또는 TDD로 100MHz 대역폭이용 ) 을제안자료 : KISDI(2011b) 2) 아메리카및아시아지역은 700MHz 대역, 유럽및아프리카지역은 800MHz 대역

3 주요국 Digital Dividend(700/800MHz) 대역정책동향 region 1( 유럽및아프리카 ) region 2( 미주 ) region 3( 아시아 태평양 ) 470~790 방송 790~862 고정, 방송 614~806 방송, 고정, 이동 610~890 고정, 이동, 방송 Digital Dividend 대역은최대 100MHz 전후의광대역주파수폭을확보할수있다는장점을지니고있다. 이러한점으로인해통신사업자는이동통신서비스제공을위해, 방송사업자는디지털전환후추가방송채널할당및고품질서비스를위한방송용할당을주장하는등주파수수요가높은대역이다. ITU는디지털방송방식의표준화에관한최초의권고를 1982년에, 전송부분의 디지털화에관한권고를 1995 년에채택한이후수차에걸쳐권고를개정해왔다. 3) 이 러한과정을거쳐미국, 캐나다, 한국은 ATSC 방식을, 유럽, 호주는 DVB-T 방식을, 일본은 ISDB-T 방식을각각표준으로채택하였다. 이와같이전세계적으로아날로그 TV가디지털 TV로전환되어감에따라, 2007년 11월 ITU는세계전파통신회의 (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2007; WRC-07) 에서 Digital Dividend 대역중일부를차세대이동통신 (IMT) 공통대역으로채택하였다. 즉, 유럽과아프리 카등 1 지역은 790~862MHz 대역을, 4) 우리나라를포함한미주및아시아의 2, 3 지역 은 698~806MHz 대역을이동통신용으로추가분배한것이다. 5) 이에주요국들은 3) 최계영외 (2005) 제2장제2절 1 p.22 참조 4) 아프리카는유럽과동일하나 790~862MHz에 CDMA800이할당되어아 태지역의밴드플랜으로고려하고있음 5) 07년 11월, WRC-07 회의에서 IMT 주파수대역으로 450~470MHz, 470~806/862MHz, 2.3~2.4GHz, 3.4~4.2GHz 대역이선정되었음. 450~470MHz의경우국내에서는실험국용, 상하수도사업, 전력업무, 응급의료 교통사고처리등으로이용되고있으며, 470~806/862MHz(TV 대역 ) 는 DTV 전환후여유대역을지역별로결정하도록하여, 현재 698~806MHz 대역에대한이용계획을마련중임. 2.3~2.4GHz 대역은전세계공통대역으로지정되었으며, 국내에서는 WiBro로이용되고있음. 3.4~4.2GHz 대역에서는지역별로 IMT 대역을결정하도록하였고, 국내는이동방송중계, 위성지구국, 고정마이크로웨이브로이용되고있던 3.4~3.6GHz 대역을지정하였음.

4 Digital Dividend 에대해인접국가들과의조화등을고려하여이용방안을마련하여 왔다. Ⅲ. 국가별현황 1. 북미지역 미국은 2009년 6월세계에서가장먼저 DTV 전환을완료하고, 이에따른 DTV 여유대역으로 MHz 의총 108MHz 대역폭을확보하였다. 1997년에해당주파수대역에대해미국은공공안전 (Public Protect Disaster Relief, PPDR) 및상업통신용도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계획을발표하면서 PPDR 용도로 24MHz 폭을우선적으로할당하였다. 나머지 84MHz 폭에대해서는 2000년부터경매를시작하여대부분의주파수를 AT&T, Verizon 등과같은이동통신사업자가확보하였다. 6) 2004년경매에서유찰되었던 D 블록주파수 10MHz(2 5MHz) 폭은인접한 PPDR 용도의주파수와기술적호환성을유지하여국가재난발생시 PPDR 용도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조건을부여하여상업통신용도 7) 로재경매하였으나, 또다시유찰되어결국 PPDR 용도로사용할것을결정하였다. 6) - 00년 05년까지 5차례경매진행 - 05년에아날로그종료시점을 06년 12월에서 09년 2월로변경 - 07년에밴드플랜을일부변경한후 08년에잔여대역을경매하였으며, 상위 D블록을제외하고경매완료함 ( 08. 3월 ) - 미국은 12년 11월기준 Verizon( 10년 12월 ), AT&T( 11년 9월 ), Sptrint( 12년 10월 ) 외 11개사업자가 LTE 서비스개시 AT&T는추가로퀄컴의주파수 (CH55, 56) 를 19억달러에매입을추진 ( 10년 12월 ) 하여 FCC의승인을받음 ( 11년 12월 ) 7) 상업용주파수는 Wireless Communication Services(WCS) 용으로모바일 TV 등혁신적방송서비스는포함되지만, 기존의지상파 TV는해당되지않음

주요국 Digital Dividend(700/800MHz) 대역정책동향 주 : * 하위 A, B, C block은 FDD를위한 paired block이며, D, E block은 TDD를위한 unpaired block임 ** 상위 A, B, C, D block은 FDD를위한 paired block임자료 : FCC, Second Report and

5 주요국 Digital Dividend(700/800MHz) 대역정책동향 주 : * 하위 A, B, C block은 FDD를위한 paired block이며, D, E block은 TDD를위한 unpaired block임 ** 상위 A, B, C, D block은 FDD를위한 paired block임자료 : FCC, Second Report and Order, 2007 현재까지미국의 700MHz 대역주파수할당결과를살펴보면상업통신용도로총 70MHz 폭 (2 18MHz, 2 11MHz, 1 12MHz), PPDR 용도로총 34MHz 폭 (2 17 MHz) 을할당하였다. 캐나다는약 1년전인 2011년 9월에 DTV 전환을완료하여미국과동일한주파수대역인 MHz 의총 108MHz 폭의 DTV 여유대역을확보하였다. 이에따라 DTV 여유대역에대한세부적인밴드플랜등해당주파수대역의활용방안에대한자문을수행하여 2012년 2월에그결과를발표하였다. DTV 여유대역에대한밴드플랜자문서에는 1 미국밴드플랜준용, 2 미국밴드플랜의일부수정 a, b안, 3 APT의밴드플랜준용등총 4가지방안이제안되었다. 자문결과캐나다는미국과지리적으로인접해있어 PPDR 주파수대역에대한미국과의호환성등을이유로첫번째대안을채택, 미국밴드플랜을그대로준용하여

700MHz DTV 여유대역을활용하기로결정하였다. 이와관련하여 2013 년초에 DTV 전환에따른여유대역에대한경매를실시할계획이다. 2. 중남미 멕시코는최초 2021년말까지 DTV 전환을완료할계획이었으나, 2016년 10월까지로전환완료시점을앞당길예정이다.

6 700MHz DTV 여유대역을활용하기로결정하였다. 이와관련하여 2013 년초에 DTV 전환에따른여유대역에대한경매를실시할계획이다. 2. 중남미 멕시코는최초 2021년말까지 DTV 전환을완료할계획이었으나, 2016년 10월까지로전환완료시점을앞당길예정이다. 이에따라발생하는 DTV 여유주파수대역은미국과동일하게 MHz 의총 108MHz 폭이며, 이동통신용도로경매를통해할당할것임을발표하였다. 멕시코는 DTV 여유대역이미국과동일하고, 지리적으로미국과접경국가이므로미국의밴드플랜을그대로준용할것으로예상되었으나, 2012년 9월에미국의밴드플랜이아닌 APT의밴드플랜을채택하기로발표하였다. 멕시코통신규제기관인 COFETEL은 멕시코가 APT 밴드플랜을채택하는것이효율적인주파수사용및저비용으로고품질의장비와네트워크의이용이가능할것 이라고채택이유를밝혔다. 즉, 규모의경제측면에서미국방식의밴드플랜보다는아 태지역의밴드플랜을따르는것이더유리하다고판단한것이다. 자료 : COFETEL, COFETEL RECOMIENDA ADOPTAR EL MODELO ASIA-PACÍIFICO PARA LA SEGMENTACIÓON DE LA BANDA 700MHz 멕시코정부는주파수사용의유연성을높이고모바일광대역서비스의미래수요에대 응하기위해 10MHz 대역폭에중간간격을두고, 주파수대역을상 하향각각 45MHz

7 주요국 Digital Dividend(700/800MHz) 대역정책동향 폭으로분리할계획이다. 멕시코가미국처럼대역을여러개로나누지않은이유는사업 자들의광대역폭주파수를이용한 LTE 서비스제공을염두에두었기때문이다. 콜롬비아는다른미주지역국가와마찬가지로 DTV 전환후여유대역으로 MHz의총 108MHz 폭을확보할계획으로 2009년 11월에해당주파수대역을이동통신용도로사용할것을발표하였다. 그리고 2012년 5월에는 4G 기술방식을도입하여콜롬비아전역에걸쳐고속인터넷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700MHz 대역에서 APT의밴드플랜을채택할것을발표하였고, 2012년말부터 700MHz 대역을할당하기위한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 APT 밴드플랜을채택한이유로주파수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다는장점과아시아의많은국가들이 APT 밴드플랜을채택함에따라세계인구의약 60% 가 APT 밴드플랜의 4G 이동통신을이용하기때문이라고발표하였다. 해당주파수대역의면허는 2013년말부터할당할예정이며, 서비스상용화는 년중에제공될것으로예상된다. 아르헨티나는 614~806MHz 대역에대해방송을우선적으로사용하도록할당하였으나, 해당대역의사용도가낮아 3G나 4G 후보대역으로의변경이거론되고있다. 하지만방송규제기관 (Federal Authority of Audio Visual Communication Services, AFSCA) 과통신규제기관 (Communications Secretariat, SECOM) 간의정치적이해관계로인해충돌을빚고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일본의 ISDB-T 방식의디지털 TV 서비스를개시하였으며, 2020년까지아날로그 TV 서비스를종료할계획이다. 이를제외한 55~66번채널은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의지방자치단체와대학의사설 DTV 서비스를위하여임시할당된상태이다. 아르헨티나는 2013년 AWS 대역의경매를시작으로 2014년에는 700MHz 대역을경매를통해할당할예정이다.

8 브라질에서는아직 700MHz 대역을방송용도로사용하고있다. 2006년에 ISDB-T 방식의디지털 TV 서비스가도입된이래 DTV 보급에탄력이붙어 2010년 12월까지 425개시, 8,950만명의커버리지를달성하였다. 브라질은디지털 TV 전환을위해 10개년의계획을세우고, 2016년까지전환을완료하여해당대역을확보할방침이다. 이와관련하여브라질규제기관인 ANATEL은산업계에서의압박뿐만아니라, 국방부와같은정부조직으로부터 2016년전에 700MHz 대역을확보하여공급해달라는압력에직면해있다. 이에따라 2012년말까지 700MHz 대역확보를위한작업반을구성하여운영하였다. 브라질정부는 2013년중에 700MHz 대역을경매할가능성에대해언급하였다. 이는지방의소도시를중심으로이루어질것이며, DTV 전환중인대도시의경우에는단기간내에이동통신용도로사용하는것은어려워 2016년이후에나사용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리고브라질정부는 2012년 12월까지 700MHz 대역의활용방안을마련할것이라고발표하였다. 여기에는 700MHz 대역을이동통신용도로활용하기위한채널링, 면허기간등의내용이포함된다. 3. 유럽 유럽은 800MHz 대역 ( MHz) 의 72MHz 폭을모바일광대역네트워크용도로사용할예정이다. 유럽에서모바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800MHz 대역에대해유럽지역에서의조화가이루어져야한다는점은 EU 차원에서그필요성이인정되었다. 그리고유럽위원회 (Europe Commission, EC), 유럽우편전기통신주관청회의 (European Conference of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s; CEPT), 전파정책그룹 (Radio Spectrum Policy Group, RSPG), 유럽의전자통신규제기구 (Body of Europe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BEREC), 유럽의회등과같은많은기관에서여러보고서를통해그필요성을강조하였다. 특히 EU는하나의유럽이라는기치

주요국 Digital Dividend(700/800MHz) 대역정책동향 하에규모의경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 Digital Dividend의공동밴드플랜을확정하여회원국에의무화하였다. 이와관련하여 2010년 5월에는 800MHz 대역을회원국들이지상파방송이외의네트워크에개방하기위한기술적조화에대한내용을담은 decision을채택하였다.

9 주요국 Digital Dividend(700/800MHz) 대역정책동향 하에규모의경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 Digital Dividend의공동밴드플랜을확정하여회원국에의무화하였다. 이와관련하여 2010년 5월에는 800MHz 대역을회원국들이지상파방송이외의네트워크에개방하기위한기술적조화에대한내용을담은 decision을채택하였다. 그리고유럽위원회는 2010년 9월에유럽전역에걸쳐 800MHz 대역을모바일브로드밴드로할당하는기한을 2013년 1월 1일까지로하는내용의 5개년전파정책프로그램입법제안을발표하였다. 자료 : KISDI(2011b) 해당주파수대역은전파의전파특성이좋아농촌지역에까지커버리지를확대하기에매우적합한특성을가지고있다. 이에 EU는회원국에게 Digital Dividend 할당시외곽지역커버리지구축을의무화하도록규정하였다. 그리고의무화의세부적인방법은회원국에게일임하였다. 최근유럽에서는두번째 DTV 여유대역 (Second Digital Dividend) 이라불리는 MHz 대역에대한이동통신용도로의분배 변경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이는 WRC-12에서 region 1( 유럽, 중동, 아프리카 ) 에대해 MHz 대역을이동통신용도로사용하기로하고, WRC-15 이후효력을가지는것으로결의한것에따른후속조치이기도하다. 해당대역은 region 2, 3에서이미이동통신용도로사용할것을 WRC-07에서결의하고, 아메리카및아시아지역에서는대역확보와이동통신사업자에게주파수할당을진행하고있다. 한편, 핀란드는유럽국가중가장먼저 2017년까지해당대역을방송용에서모바일브로드밴드용도로할당하기위해 700MHz 대역을정비 확보하겠다는의사를밝혔다. 이와함께 2012년 10월에유럽위원회는 RSPG를통해유럽지역에서 700MHz 대

10 역이이동통신용도로재분배될경우주파수조정방안에대한보고서의초안을발표했다. 이보고서에서는 MHz 대역 96MHz 폭이이동통신용도로분배되면 DTV 용도주파수 MHz 의 320MHz 폭중 30% 가감소하여, 채널손실및국가간채널권재설정에어려움이있을것으로전망하였다. 이에따라 800MHz 대역정비시와유사하게유럽회원국간에협의체를구성하여, 700MHz 이하대역의채널조정에대한협의를이루는것을우선적으로시작해야한다고제안하였다. 그리고이러한협의에는최소 3년이상의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하였다. 독일은유럽국가들중가장먼저 800MHz 주파수대역을경매한나라이다. 독일의 800MHz 대역밴드플랜은 CEPT의권고안을준용하여구성후경매를시행하였다. 경매대상이되었던 800MHz 대역을총 6개블록으로나누고, 각블록당사이즈는 2 5MHz 폭으로정하였다. 이경매는 2010년 5월에종료되었으며 Telefonica, T-Mobile, Vodafone의 3사가낙찰자로결정되었다. 800MHz 대역경매낙찰자에게는외곽지역에서의광대역서비스보급을위해외곽지역부터망을구축하도록하는단계별커버리지구축의무가부과되었고, 최소 3Mbps 의다운로드속도를보장할것이요구되었다. 이에 T-Mobile, Vodafone Germany, Telefonica Germany(O2) 는 2011년말까지총 13개주중 7개주에대한커버리지의무를달성하고, 2012년중반부터주요도시에서 LTE 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 대역 FDD/TDD 블럭 총대역폭 (MHz) 최저경쟁가격 ( 억원 ) 낙찰금액 ( 억원 ) 낙찰자 ( 블록수 ) 800MHz FDD 6 (2 5 MHz) ,824 주 : * 환율 -1 유로 =1,532.9 원 Telefonica(2) T-Mobile(2) Vodafone(2)

11 주요국 Digital Dividend(700/800MHz) 대역정책동향 영국은 2003년에모바일서비스를포함하여새로운용도로독자적인 DTV 대역및여유대역에대한이용계획을수립하였다. 그러나 WRC-07 이후 EU 차원에서 DTV 전환후의여유대역을 MHz 로확정함에따라, 유럽국가간의주파수조화를위해기존밴드플랜을수정하여 2009년 10월에발표하였다. 2011년 2월말, 영국의규제기관인 Ofcom은향후모바일경쟁상황에대한자문결과를발표하였고, 2012년 4월에는 800MHz 대역에서방송서비스와 4G 이동통신서비스간의공존에대한두번째자문결과를발표하였다. 그리고 2012년 7월에는 800MHz 대역과 2.6GHz 대역에대해동시경매를실시할계획임을밝히고, 2013년초에경매가시행될수있도록절차를진행하고있다. 특히기존보유대역을포함하여 800MHz와 2.6GHz 대역의사업자별포트폴리오를고려한스펙트럼상한제, 신규사업자진입을위한주파수블록확보등여러가지사항에대한검토를수행하고있다. 프랑스는 CEPT의 800MHz 대역밴드플랜을준용하여 MHz 대역중 60MHz 대역폭에대해 2011년 12월에경매를완료하였다. 경매방식은기본적으로밀봉입찰방식을사용하였으나, 망투자에대한공약, MVNO에대한지원범위등에대해가산점을부여하는변형된밀봉입찰방식을적용하였다. 프랑스의 800MHz 대역경매에서는주파수블록을 2 10MHz 2블록과 2 5MHz 2블록의총 4개블록으로구성하였고, 기존의 4개사업자가입찰신청을하였다. 이에따라 Bouygues 와 Orange 가각각 2 10MHz 1 개블록씩을확보하였으며, SFR 은 2 5MHz 2 개블록을확보하였다. 경매조건에는 2 개블록을확보한사업자가

12 800MHz 경매에참여하여할당받지못한사업자에게로밍을제공해야한다는항목 이있어, 2 개블록을확보한 SFR 에게는신규사업자인 Free Mobile 에대한로밍의무 가부과되었다. 대역 FDD/TDD 블럭 ( 명 ) 총대역폭최저경쟁가격낙찰금액 (MHz) ( 억원 ) ( 억원 ) 낙찰자 FDD A ,973 10,198 Bouygues Telecom 800 MHz FDD B 2 5 4,480 FDD C 2 5 4,480 15,900 SFR FDD D ,946 13,303 Orange France 합계 60 26,879 39,401 주 : * 환율-1유로 =1,493원 스웨덴역시 CEPT 에서제안한 MHz 대역의밴드플랜을적용하여 2011 년 3 월에해당대역의경매를완료하였다. 스웨덴의통신규제기관인 PTS(Swedish 대역경매대상블록할당대역폭 (MHz) 최저경쟁가격 ( 억원 ) 낙찰금액 ( 억원 ) 낙찰자 FDD FDD HI3G 800MHz FDD FDD ,277 TeliaSonera FDD FDD ,418 Net4Mobility 합계 60 1,495 3,411 3,411 주 : * 환율-1스웨덴크로네 =166.09원

13 주요국 Digital Dividend(700/800MHz) 대역정책동향 Post and Telecom Authority) 는이경매에서 Hi3G, Net4Mobility, TeliaSonera 가 각각주파수를확보하였다고발표하였다. 이탈리아는 800MHz 대역 ( MHz) 을방송사업자가사용하도록추진하였으나, CEPT의밴드플랜과유럽전역에걸친모바일용도의주파수조화정책에따라해당대역을모바일브로드밴드용도로할당하였다. 800MHz 대역에대한경매는 2011년 9월에종료되었는데, Telecom Italia, Vodafone Italy, Wind의 3개사업자가각각 2 10MHz 폭씩확보하였다. 이경매는 800MHz 뿐만아니라, 1.8GHz 대역, 2.1GHz 대역, 2.6GHz 대역과함께동시에시행되었으며, 각대역에대해주파수총량제한이설정되었다. 대역 FDD/TDD 경매대상블록할당대역폭 (MHz) 최저경쟁가격 ( 억원 ) 낙찰금액 ( 억원 ) 낙찰자 ( 블록수 ) 800MHz FDD 6 lot, 2 5MHz 60 33,599 46,952 주 : * 환율 -1 유로 =1,585 원 Wind(2) Vodafone(2) TIM(2) 4. 아 태지역 WRC-07 에서디지털 TV 전환후발생하는여유대역을 IMT 용도로분배할것을결의한이후아시아 태평양무선그룹 (APT Wireless Group, AWG) 을통해아시아 태평양지역의공통된주파수밴드플랜을검토하기시작하였다. 2010년 9월서울에서개최된아시아 태평양무선포럼 (APT Wireless Forum, AWF) 에서 DTV 여유대역인 700MHz( MHz) 대역 108MHz 폭에대해

14 2 45MHz 의 FDD 방식으로사용하는방안과 700MHz 대역을 TDD 방식으로사용 하는 2 가지방안에대해합의하고, 2010 년 10 월 ITU-R 에제출하여 ITU-R IMT 주 파수배치권고안에포함되었다. Option 1 Option 2 자료 : APT, Harmonized frequency arrangements for the band MHz 3GPP에따르면 LTE 기술방식을이용하기위해서는 FDD와 TDD 방식모두 700MHz 하위대역에서최소 5MHz, 상위대역에서최소 3MHz 폭의가드밴드가필요하여총 100MHz 폭을활용할수있다. FDD 방식의경우 10MHz 폭의센터갭이필요하며, 2 45MHz의총 90MHz 폭을활용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다. 다만, FDD 방식을이용하여 20MHz 폭의채널을사용하기위해서는최신필터기술에제약이있어, 현상태에서는몇몇조건을갖추어야사용할수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8) 2010년 6월호주의브로드밴드통신디지털경제부 (Minister for Broadband, Communications and the Digital Economy) 는디지털 TV 전환을통해확보할수있는주파수총 126MHz( MHz) 를이동통신용도로할당할것임을발표하였 8) 4G Americas, The Benefits of Digital Dividend, September 2012

15 주요국 Digital Dividend(700/800MHz) 대역정책동향 다. 이와관련하여 2010년 10월에호주의통신규제기관인통신미디어청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ACMA) 은 700MHz 대역의할당과대역구성에대한첫번째자문보고서를, 2012년 7월에는두번째자문보고서를발표하였다. 이와함께호주는아시아 태평양지역의 DTV 여유주파수공통대역인 698~806MHz 에대해 APT 권고안중 FDD 방식을채택하여경매를진행할예정이다. 총무성은 2012년 6월아시아국가중가장빠르게 700MHz 대역의 60MHz( MHz/ MHz) 폭을이동통신용도로할당하였다. 일본은아직주파수할당을위한경매정책이도입되지않아기본적으로심사할당을원칙으로하되, 경쟁이없을경우절대심사기준, 경쟁이있을경우절대심사기준및비교심사기준을통해대상자를선정하도록하였다. 자료 : 총무성홈페이지 할당을신청한 3사모두절대심사기준을통과하여비교심사기준을적용한결과 NTT DoCoMo가 1위, e-access와 KDDI가동점으로 2위를차지했다. 이에따라 1 위사업자인 NTT DoCoMo는자사의 1순위선호대역인 middle 밴드, e-access와 KDDI는각사의 2순위선호대역인 High와 Low 밴드를할당받았다. 2011년초, 뉴질랜드정부는 700MHz 대역을이동통신서비스용도로사용할것을발표하였다. 이에따라 2013년 12월까지디지털 TV 전환을완료하고, 여유주파수대역을확보할계획이다.

16 한편, 2011 년 8 월부터 10 월까지 DTV 여유대역에대한활용방안과관련한자문을 실시하였는데, 이자문보고서에서는 APT 의밴드플랜권고안중채택가능성이가장 높은 FDD 밴드플랜 (2 45MHz) 적용을가정하고있다. 2012년 4월 23일, 인도의통신규제청 (Telecom Regulatory Authority of India, TRAI) 은 700MHz 대역의 APT 밴드플랜에대한공식적인지지의사를밝혔다. 그리고해당대역에서 LTE 장비시장이성숙되어주파수의시장가치를극대화할수있는시기로예상되는회계연도 2014~2015의상반기중으로 700MHz 대역에대한경매를실시할것을제안하였다. Duplex 방식은현재까지 FDD 또는 TDD라고확정된것없이향후방식결정을위해검토가계속진행중에있으나, 산업계에서는 APT 권고안중 FDD 방식을지지하고있다. 중국은디지털전환에대한구체적인계획이수립되지않아동대역의 IMT 이용에대한논의에공식적으로참여하지않고있다. 하지만 700MHz 대역을이동통신으로사용하는것에동의하며, TDD 방식채택을제안한바있다. Ⅳ. 시사점 지상파 TV 방송을아날로그방식에서디지털방식으로전환하면서발생하는여유대역인 700MHz 대역 ( 유럽의경우 800MHz 대역 ) 은 Digital Dividend라불리며, 전세계적으로관심을받고있는주파수대역이다. 최근모바일트래픽이급속도로증가하면서주파수부족문제가제기되는가운데, 전파 (Radio Wave) 의전파 (Propagation) 특성이상대적으로좋은 700MHz 저대역에서 108MHz 폭 ( 유럽은 MHz 의 72MHz 폭 ) 을확보할수있다는것은매우고무적인일이다. 이에해외주요국은급증하는모바일트래픽에적절하게대응하기위해주파수확

17 주요국 Digital Dividend(700/800MHz) 대역정책동향 보에노력을집중하고있으며, 규모의경제실현을위해글로벌공통대역의형성을추진하고있다. 유럽및아프리카 (region 1), 미주 (region 2), 아시아태평양 (region 3) 지역국가중 Digital Dividend 대역에대한활용계획을확정한많은국가들은해당대역을이동통신용도로할당하여향후주파수소요에대응할예정이다. 특히유럽은 EU 차원에서해당대역을 2 30MHz의 FDD 방식으로활용하는밴드플랜을제안하였으며, APT는 108MHz 폭에대해 2 45MHz의 FDD 방식과 100MHz 폭의 TDD 방식으로활용하는밴드플랜을제안하였다. 또한유럽은다른지역 (region 1 및 3) 에서 700MHz 대역의 Digital Dividend를이동통신용도로공통대역화하는것을추진함에따라, 유럽 Digital Dividend의아래대역인 700MHz 대역에서새로운 Digital Dividend를추가로발굴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북미지역의미국은유럽이나아시아지역과는다르게광대역화를고려하지않은밴드플랜으로, Digital Dividend 대역을공공안전용도로우선할당한후잔여대역경매를통해이동통신회사들이그대부분을확보하였다. 그리고캐나다는미국과공공안전주파수대역을일치시켜야한다는이유로미국과같은밴드플랜을채택하였다. 한편, 미국과인접한남미국가들의경우미국의밴드플랜을따르는국가가대부분일것이라는예상과는달리멕시코, 콜롬비아, 에콰도르등의국가가 APT의밴드플랜을따라이동통신용도로할당할것임을밝혔다. 유럽지역은대부분의국가가 CEPT에서제안한 FDD 밴드플랜을채택하여이동통신용도로할당하고있다. 그리고아시아 태평양지역의경우도중국이 TDD 방식채택에대한의견을제시하기도했으나, 많은국가들이 FDD 방식의밴드플랜의이동통신용도로할당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상의주요국동향을바탕으로미루어볼때, Digital Dividend 대역에대한활용방안은해당대역의용도및밴드플랜에대한국제적추세를반드시고려하여수립하여야할것이다. 이는주파수국제조화를통한글로벌공통대역을형성함으로써규모의경제효과달성이가능하고, 기술고립방지와장비시장에서의국제경제력강화에유리하기때문이다.

18 참고문헌 김지연 ( ), 네덜란드 Multi-band 경매개시, 방송통신정책, 제24 권 21호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재현외 (2011), 미래광대역이동통신시대의전파이용환경변화연구, 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여재현외 ( ), 모바일광개토신규주파수할당정책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12-진흥-0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임동민 ( ), 영국 800MHz, 2.6GHz 대역주파수경매계획, 방송통신정책, 제24권 23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최계영외 ( ), DTV전환이후의주파수관리, 정책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 ), 주요국 Digital Dividend 이용동향, 700MHz 및 2.1GHz 위성대역해외동향및기술세미나. 4G Americas ( ). The Benefits of Digital Dividend. APT ( ). Harmonized frequency arrangements for the band MHz. FCC ( ). Connecting America; The National Broadband Plan. ( a). Report and Order and Order of Proposed Modification in WT Docket No , ET Docket No , and WT Docket No ( b).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in WT Docket No GSMA ( ). 900MHz and 1800MHz band refarming case study Denmark.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2 The Digital Dividend is the amount of spectrum made available by the transition of terrestrial television broadcasting from analogue to digital [1] 지상파 TV 방송이아날로그로부터디지털로전환함으로써사용가능해지는스펙트럼대역 우수한전파특성으로높은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