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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비 운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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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2 권 7 호통권 460 호 - 노르웨이, 스웨덴, 홍콩, 영국을중심으로 - ) 전수연 * 최근유럽국가들을필두로 2.6GHz 주파수의경매결과가발표되고있으며, 2009년에는본격적으로주요국가에서해당대역의경매가치러질예정이다. 2.6GHz 대역은흔히 4G용통신서비스를위한대역으로고려되고있으며, HSPA, LTE 또는 mobile WiMAX 등의서비스가전개될수있다. 본고에서는현재까지경매가완료된노르웨이, 스웨덴, 홍콩과함께경매예정인영국의사례를분석하여경매설계시고려할주요사항들에대해점검해보고자한다. 목차 Ⅰ. 서론 Ⅰ. 서론 / Ⅱ. 주요국 2.6GHz 경매사례 / 2. 노르웨이 / 4 2. 스웨덴 / 8 3. 홍콩 / 4. 영국 / 3 Ⅲ. 주요국 2.6GHz 경매비교분석 / 6. 경매대역패키징 / 6 2. 경매유형 / 9 3. 유보가격, 최소시작가 / 23 Ⅳ. 결론 / 26 최근전세계적으로차세대무선서비스및 4G 주파수대역에대한논의가무르익어가고있는가운데, 여러국가들은 3G 이후 4G용주파수에대한할당및경매계획을속속발표하고있다. 특히 2.6GHz 대역은 4G 서비스의주요주파수대역으로거론되고있으며, 해당대역에적용될기술들은 3G 기술을적 ** 정보통신정책연구원방송통신정책연구실연구원, (02) , syjun@kisdi.re.kr

2 용한차세대모바일서비스와그진화기술 (HSPA, LTE 등 ) 또는모바일 WiMAX를이용한광대역무선기술들이큰축을이루고있다. 07년말에 2.6GHz 대역에노르웨이가약 90MHz 분량의주파수를최초로경매할당한것을필두로, 현재까지스웨덴, 홍콩이뒤를이어해당대역의경매를완료했다. 본고에서는각국의 2.6GHz 주파수경매방식을분석해보고자한다. < 표 > 2.6GHz 대역의예상용도 서비스기술 Duplexing 필요주파수예상선호대역 Existing mobile UMTS, HSPA, (FDD) HSPA+ Paired One or more blocks of 2 5MHz Lower &upper 2.5GHz sub-bands Existing mobile (TDD) UMTS TDD Unpaired Contiguous blocks of 5MHz spectrum Could use both bands Mobile broadband (FDD) LTE Paired Various but 2 20MHz contiguous preferred Lower &upper 2.5GHz sub-bands Mobile broadband (TDD) WiMAX Unpaired At least contiguous 5MHz, preference for 30MHz plus 2.5GHz centre sub-band preferred, but could use other frequencies Mobile TV/ multimedia MBMS Unpaired One or more blocks of 5MHz 200MHz band Standard Blocks of 0MHz Wireless video definition or Unpaired (or 20MHz for HD cameras high definition cameras) 자료 : DotEcon and Analysys Mason(2009) Excluded from 2020~2025MHz; but could use other frequencies Ⅱ. 주요국 2.6GHz 경매사례 2.6GHz 주파수경매는유럽주요국들에의해선제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노르 웨이와스웨덴이현재까지경매를완료했다. 이후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등여 러국가들이해당대역의경매를계획하고있다. 2

3 < 표 2> 유럽주요국의 2.6GHz 주파수경매계획 국가대역경매시기예상입찰자 / 경매낙찰자 오스트리아 2.6GHz 2009 년미정 Mobilkom, One, T-Mobile 프랑스 2.GHz 2009 년말 Iliad 2.6GHz 2009 년말 Bouygues Telecom, Orange, SFR 독일 2.6GHz 미정 T-Mobile, E-Plus, O2, Vodafone 네덜란드 2.6GHz 2Q 2009 노르웨이 2.6GHz 2007 년 월 스웨덴 2.6GHz 2008 년 5 월 KPN, T-Mobile, and Vodafone, plus two new entrants(possibly cable operators, such as UPC Nederland or Ziggo) 낙찰자 : Arctic Wireless, Craig Wireless Systems, Hafslund Telekom, NetCom, Telenor 낙찰자 : Hi3G Access, Intel Capital, Tele2, Telenor Sweden, TeliaSonera 영국 2.6GHz 2009년 2분기 BT, O2, Orange, T-Mobile, Vodafone 자료 : Unstrung(2009) 유럽은 CEPT 규정 ) 에의해 2.6GHz 대역의용도별 (TDD/FDD) 할당량을대략적으로규정한바있으며, 각국은이권고안을기준으로자국의시장상황과수요에따라세부할당방안을마련하고있다. 노르웨이와스웨덴은인구밀도가낮다는공통점이있으나, 자국내기존사업자의수, 시장상황등이달라경매대역의패키징부터경매결과까지다른양상을보였다. 아시아지역에서는홍콩이 09년초 2.3GHz 주파수와함께 2.6GHz 대역의경매를완료하였다. 향후해당대역의경매를계획하고있는영국과네덜란드는노르웨이, 스웨덴과는달리 FDD/TDD용주파수의할당량을미리정하지않고경매결과에따라결정되도록하는방식을적용했는데, 이러한할당방식으로시장수요에더욱근접한결과를도 ) 유럽우편ㆍ전기통신주관청회의 (CEPT: the European Conference of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Administrations) 는 FDD용 2 70MHz+TDD 용 50MHz으로할당하되, 가운데 2570~ 2620을 TDD용도로할당할것을권고함 3

출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유럽에서최초로 2.6GHz 대역을경매하였기때문에, 해당주파수의수요와낙찰가에관심이모아졌다. 결과적으로주파수가격은과거 2000년에치러진영국과독일의 3G 주파수경매의 /00 에불과했으며, 오히려 3.5GHz 광대역무선주파수가격과유사한수준이었다.

4 출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유럽에서최초로 2.6GHz 대역을경매하였기때문에, 해당주파수의수요와낙찰가에관심이모아졌다. 결과적으로주파수가격은과거 2000년에치러진영국과독일의 3G 주파수경매의 /00 에불과했으며, 오히려 3.5GHz 광대역무선주파수가격과유사한수준이었다. 그러나노르웨이의사례만으로해당주파수의가치를가늠하는것은무리가있으며, 각국의시장상황과인구밀도, 세부경매규칙설정등이경매가의주요변수가될수있다. 경매에서노르웨이규제기관 NPT는 CEPT의권고안보다 TDD용주파수를더많이할당했다. CEPT 규정보다 TDD 주파수를많이할당하였지만, 경매후시장의요구에따라 TDD를 FDD용으로전환하여사용할수있도록경매대역을설계하였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 예를들면, 아래그림에서처럼 TDD용 2540~2570대역은각 0MHz 대역폭으로이격거리 20MHz를두고 TDD용 2660~2690대역과 paired FDD가되도록설계되었다. 이처럼 NPT는 CEPT 규정을그대로적용하지않고, 현재와향후시장상황에맞게주파수수요조절이가능하도록대역을유연하게설정하였다. [ 그림 ] 노르웨이 2.6GHz 경매대역패키징 C C2 C3 C4 C5 C6 C7 C8 D D2 D3 C C2 C3 C4 C5 C6 C7 C8 E E2 E3 * C-C8: 각 5MHz, paired( 전국면허 ), D-D3, E-E3: 각 0MHz, unpaired( 전국면허 ) A(5MHz), B-B5( 각 0MHz): unpaired, 지역면허 (i~vi의 6개지역 ) [ 그림 ] 에서와같이 2.6GHz 대역은 2GHz 대역 (A) 의주파수와함께할당되었다. 4

5 2GHz 대역은보통 3G, 3G advanced 계열의서비스로, 2.6GHz는 mobile WiMAX 계열의서비스용으로인식되고있다. 2.6GHz 대역은총 90MHz 분량으로 TDD용 0MHz, FDD용 80MHz가할당되었다. TDD 용도는전국면허와지역면허로구분되며, 0MHz lot 단위로입찰이가능하도록구성했다. 반면에 FDD는 5MHz lot 단위로만입찰이가능하다. 다른나라와달리노르웨이는전국을 6개지역으로나누고인구수에따라 i~iv로구분하였다. 2.6GHz 대역중 2570MHz~2620MHz, 총 50MHz가지역면허로할당된다. 즉, 2570MHz~2620MHz 주파수로 i지역에서서비스를하고자하면, B(i)~ B6(i) 의 6개면허를보유하여야한다. 또 2570MHz~2580MHz로전국서비스를하고자하면, B(i)~B(iv) 의 6개면허를낙찰받아야한다. 본대역에는기술, 서비스중립성이적용되며망구축의무가없이 5년간면허기간이유지된다. 한입찰자가낙찰받을수있는최대주파수량 (Spectrum cap) 은각지역당 (i~iv) 최대 9개블록 (lot) 이다. 예들들어, i지역에서모든 C블록 (C-C8, paired) 에입찰을원할경우에는 80MHz(2 8Bolck 5MHz/Block) 이며, 이는즉주파수 90MHz 총량보다 0MHz 적은분량이다. 주파수총량은첫라운드에입찰가능한양을의미하기때문에주파수총량은최대입찰가능량이라고할수있다. 이때각각의 lot 은 6개지역으로나뉘기때문에최대입찰가능량은 6 9=54lot이된다. 첫라운드에입찰가능한주파수의양은경매전지불하는선불금에의해정해진다. 주파수총량제한에따라최대 54개 lot에입찰을원하면그에상응하는선불금을경매전에지불해야한다. 노르웨이 2.6GHz 경매에서는각주파수블록당선불금이각주파수블록당최초시작가와동일하게설정되었다. 최초시작가는각주파수블록당호가가시작되는가격으로유보가격 (reserve price) 이라고도한다. 입찰자는경매전에유보가격산정표에따라원하는지역의해당블록의유보가격을미리확인하여선불금을지불한다. 5

6 < 표 3> 노르웨이 2.6GHz 경매선불금 ( 유보가격 ) 산정표 지역 주파수전지역블록당대역블록총유보가격유보가격 (MHz) (NOK) ( 전지역 ) A,000,000,000,000 48,000 44,000 73,000 79,000 87,000 99, C-8 8,000,000,000,000 48,000 44,000 73,000 79,000 87,000 99, D-3 3,000,000,000,000 48,000 44,000 73,000 79,000 87,000 99, B-4 4,000,000,000,000 48,000 44,000 73,000 79,000 87,000 99, B5 500, , ,000 72,000 86,000 40,000 44,000 49, C E-3 3,000,000,000,000 48,000 44,000 73,000 79,000 87,000 99,000 전체유보가격 9,500,000 5,500,000 2,299, ,000 95, , , ,000 < 선불금지불의예 > 주파수블록 A, C-C4, B-B5에입찰할경우, =,000,000(A) + 4,000,000(C-C4) + 4,000,000(B-B4) + 500,000(B5)=9,500,000 NOK 2, 2, 3, 4 지역에서주파수블록 D, D2, D3, B, B2, B3에입찰할경우, =3 (48, , , ,000) + 3 (48, , , ,000)= 4,884,000 NOK NOK = 약 200원 경매결과 paired(fdd) 와 unpaired(tdd) 총낙찰가는각각 82,60,000 NOK, 46,72,000 NOK로 :.8 비율로낙찰되었으며, 이낙찰가를각각총주파수량과인구수로나누면 EUR 0.036/MHz/Pop. 과 EUR 0.028/MHz/Pop. 이된다. 2) 노르웨이오슬로지역의주파수는다른지역주파수가격보다 50% 이상으로호가되었다. 이는모바일트래픽집중도가도심지역에서높기때문에이수요가가치에반영된것이라볼수있다. 노르웨이는두개의기존이동통신사업자 (Telenor, NetCom) 가시장을점유하고있다는점에서세개이상의기존사업자가점유하는타국과는경쟁상황이다르다. 2) MHz/Pop. 은총주파수와인구수를감안하여경매가를비교할때용이하게사용되는단위임 6

NPT 가 3G 용도 (FDD) 로단지 80MHz 만할당하였음에도, 대체로 2 20MHz 정도 의전국면허만으로도두사업자에겐충분했기때문에해당대역의경쟁이활성화되 지못했다는평이다. < 표 4> 노르웨이 2.6GHz 주파수가격수준비교 경매 주파수가격 (EUR/MHz/population) Norway 2.6GHz 0.0325 UK 2.GHz auction 3.

7 NPT 가 3G 용도 (FDD) 로단지 80MHz 만할당하였음에도, 대체로 2 20MHz 정도 의전국면허만으로도두사업자에겐충분했기때문에해당대역의경쟁이활성화되 지못했다는평이다. < 표 4> 노르웨이 2.6GHz 주파수가격수준비교 경매 주파수가격 (EUR/MHz/population) Norway 2.6GHz UK 2.GHz auction 3.53 Germany 2.GHz auction 3.35 UK 3.5GHz Germany 3.5GHz 자료 : Comparison of fees paid for spectrum(analysys 2007) [ 그림 2] 노르웨이 2.6GHz 경매결과 자료 : NPT 이번경매에서함께할당된 200~2025MHz 개면허는 IMT 대역으로주로 UMTS 기술들에의해주로이용되는대역이다. 이면허는 Inquam Broadband GmbH 에면 허가 NOK,000,000(US$83,83) 로낙찰되었다. 7

8 < 표 5> 노르웨이 2.6GHz 낙찰자와경매가 낙찰자낙찰대역낙찰가총낙찰가 Arctic Wireless AS 0MHz(3개지역 ) (2560~2570MHz unpaired) NOK,00,000 Craig Wireless Systems Ltd 50MHz( 전국 ) (2570~2620MHz unpaired) NOK 72,39,000 0MHz( 개지역 ) (2500~2505MHz paired) Hafslund Telekom AS 0MHz(2개지역 ) (2560~2570MHz unpaired) 0MHz(개지역 ) (2680~2690MHz unpaired) NOK 23,790,000 NetCom AS 5MHz(5개지역 ) (2500~2505MHz paired) 30MHz( 전국 ) (2505~2520MHz paired) 0MHz(2개지역 ) (2680~2690MHz unpaired) NOK 38,065,000 NOK 228,88,000 (US$ 42백만 ) 40MHz( 전국 ) (2520~2540MHz paired) Telenor ASA. 20MHz( 전국 ) (2540~2560MHz unpaired) 20MHz( 전국 ) (2660~2680MHz unpaired) NOK 92,535,000 Inquam Broadband 5MHz( 전국 ) (200~2025MHz unpaired) NOK,000,000 (US$83,83) 자료 : NPT 2. 스웨덴 유럽에서노르웨이에이어두번째로해당대역의경매를실시한스웨덴은 CEPT 의 권고안을그대로반영하였다. 경매주파수는총 90MHz 으로 TDD 용으로 50MHz, FDD 용으로 40MHz 를할 8

9 당하였다. FDD용은모두 5MHz 단위블록으로나누어 28개 lot으로, TDD는단일 lot으로구성하였다. 노르웨이가 TDD용으로 0MHz를 0MHz 단위 lot으로할당한반면, 스웨덴은 TDD용으로 50MHz 단일블록, 즉 개의 TDD 면허를할당하였다. 같은 TDD 대역을지역 / 전국면허로구분하여 0MHz 블록씩할당한노르웨이에비해상대적으로덜유연한대역계획으로파악된다. 그러나 TDD가단일블록으로구성되어하나의입찰자가 TDD 대역모두를낙찰받게된다는점에서 TDD 대역의경쟁이활성화될여지가있었다. 노르웨이는 TDD 대역을전국, 지역으로구분하였기때문에경매규칙도스웨덴에비해더욱복잡하였다. 그러나이는 TDD 대역의서비스특성상 (mobile WiMAX 등 ) 지역면허를조합하여입찰하는것이입찰자에게선택의폭을넓혀주는방법이라는점도간과할수없다. [ 그림 3] 스웨덴 2.6GHz 경매대역패키징 스웨덴은노르웨이와마찬가지로면허기간은 5년으로하고, 서비스및기술중립성을적용하였으며, 망구축의무를부여하지않았다. 주파수총량제한은 40MHz로총할당주파수가 90MHz인점을감안하면개별입찰자의입찰에거의영향을미치지않는수준이다. 경매전선불금은 FDD(2 5MHz) 당 SEK 9.4백만, TDD는 47백만이었다. 노르웨이의경우블럭당선불금이첫라운드의해당블록의유보가격 ( 입찰시작가 ) 와동일하였으나, 스웨덴의경우는블럭당선불금의수준이유보가격보다약 3.4배가량높다. 9

10 선불금은후에경매대금이미납될경우벌금으로전용되기도하는데, 스웨덴의경우선불금수준을높게책정함으로써입찰시신중을기하도록함과동시에, 입찰여력이충분한입찰자만경매에참여가능하도록하는장치로도사용하였다. 유보가격은 FDD당 SEK 2.75백만, TDD는 37백만으로총유보가격은노르웨이대비약두배정도이다. 경매결과 FDD는 3개기존사업자와 개 3G 사업자에게할당되고, TDD는 Intel 에할당되었다. Intel은향후이대역에 mobile WiMAX를제공할계획이다. < 표 6> 스웨덴 2.6GHz 경매결과 낙찰사업자낙찰대역낙찰가총낙찰가 40MHz Tele2 Sverige AB (2500~2520MHz paired with 2620~2640MHz) SEK,08 백만 20MHz HI3G Access AB (2520~2530MHz paired with 2640~2650MHz) SEK 297 백만 TeliaSonera Mobile Networks AB 40MHz (2530~2550MHz paired with 2650~2670MHz) SEK 563 백만 SEK 2,633 백만 40MHz Telenor Sverige AB (2550~2570MHz paired with 2670~2690MHz) SEK 533 백만 Intel Capital Corporation 50MHz (2570~2620MHz) SEK 59 백만 자료 : PTS 노르웨이의경우두개기존사업자가시장을 6:4 로양분한경쟁이약한시장인반면에, 스웨덴은 3개의기존사업자와 개 3G 사업자로총 4개사업자로시장경쟁환경이주요국과유사할것으로판단되어, 향후 2.6GHz 경매의지침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스웨덴은노르웨이와마찬가지로유럽주요국들에비해인구밀도 0

가낮아상대적으로낮은데이터트래픽을요구하여, 이점이주파수수요축소로이 어져경매가도낮아질수밖에없었다. 3. 홍콩 홍콩도차세대주파수수요에부응하기위해 07년 2월부터해당대역할당을위한자문작업을시작하여 09년 월에최종경매를완료하였다. 이번경매는 2.3GHz 대역과함께경매되었으며, 총 95MHz 분량으로 TDD용으로 05MHz, FDD용으로 90MHz가할당되었다.

11 가낮아상대적으로낮은데이터트래픽을요구하여, 이점이주파수수요축소로이 어져경매가도낮아질수밖에없었다. 3. 홍콩 홍콩도차세대주파수수요에부응하기위해 07년 2월부터해당대역할당을위한자문작업을시작하여 09년 월에최종경매를완료하였다. 이번경매는 2.3GHz 대역과함께경매되었으며, 총 95MHz 분량으로 TDD용으로 05MHz, FDD용으로 90MHz가할당되었다. FDD용은모두 2 5MHz 단위 3개 lot으로, TDD는 5MHz, 0MHz, 30MHz 단위로 9개블록이할당되었다. 홍콩도유럽차원의대역플랜을유사하게따르고있으나, 이번경매에서는 2.6GHz 대역가운데일부만할당하였다. 따라서타국과 2.6GHz 주파수경매가를직접비교하는것은무리가있다. [ 그림 4] 홍콩 2.6GHz 경매대역패키징 주파수총량은입찰자당 30MHz 로제한하였고, 면허기간은 5 년이다. 또한고정 /

12 무선 / 융합서비스모두적용가능하며국제기준에부합하는모든기술을전개할수있다. 홍콩은해당대역에망구축의무를부여하고있는데, 무선서비스의경우는 5년내인구의 50% 를커버해야하며, 유선서비스는 5년내 200개주택또는상업용빌딩을커버해야한다. 본대역에 Open Network Access 의무는부과하지않음을명시하고있다. 홍콩은노르웨이와마찬가지로선불금을입찰가능량만큼지불한다. 각주파수블록당선불금을미리공시하였는데, 이는경매유보가격 ( 입찰시작가 ) 를의미하기도한다. 유보가격은 5MHz 당 HK$ 25백만, 총 US$ 26백만으로스웨덴의 20배에달한다. < 표 7> 홍콩 2.6GHz 경매결과 낙찰사업자낙찰대역낙찰가총낙찰가 30MHz Genius Brand Limited (2500~255MHz paired 58(HK$M) with 2620~2635MHz) 홍콩 CSL Limited 30MHz (2540~2555MHz paired with 2660~2675MHz) 523(HK$M) (HK$M) China Mobile Hong Kong Company Limited HK$ = 약 70 원 30MHz (2555~2570MHz paired with 2675~2690MHz) 495(HK$M) < 표 8> 2.6GHz 경매비교 ( 노르웨이, 스웨덴, 홍콩 ) 노르웨이스웨덴홍콩 경매기간 ~ ~ ~22 전국면허, 면허지역 6개지역면허 (Region ⅰ~vi) 전국면허 전국면허 주파수양 총 205MHz 200~2025MHz(5MHz) 2.6GHz(90MHz) 총 90MHz 2.6GHz(90MHz) 총 95MHz 2.3GHz(90MHz) 2.6GHz(05MHz) 2

13 노르웨이스웨덴홍콩 총 2 개 unpaired 대역 총 9 개 unpaired 대역 0MHz 6 개 ( 전국 ) 총 4 개 paired 대역 5MHz 5 개 대역 0MHz 5 개 ( 지역 ) 5MHz 4 개 ( 전국 ) 0MHz 2 개 팩키징 5MHz 개 ( 지역 ) 총 개 unpaired 대역 30MHz 2 개 총 8 개 paired 대역 50MHz 개 ( 전국 ) 총 3 개 paired 대역 각 2 5MHz 각 2 5MHz 주파수총량제한 지역별 90MHz이내 (200~2025MHz 대역은제외 ) 40MHz 30MHz 면허기간 5 년 5 년 5 년 서비스 / 기술중립성 기술중립성적용 서비스, 기술중립성적용 ( 면허기간중기술전환가능 ) 고정 / 무선 / 융합서비스, 국제기준에부합하는모든기술가능 무선서비스는 5 년내인구의 망구축의무 의무없음 의무없음 50% 커버 유선서비스는 5년내 200개의주택또는상업용빌딩 커버 유보가격 ( 최소입찰가 ) 총 9.5백만 NOK (US$ 3백만 ) 2 5MHz당 2.75백만 SEK 총 52.25백만 SEK (US$ 6.3백만 ) 5MHz당 HK$ 25백만총 HK$ 975백만 (US$ 26백만 ) 경매방식 SMRA with augmented switching SMRA with augmented switching Standard SMR 기타조건 Open Network Access 의무는부과하지않음 4. 영국 영국은차세대무선서비스용주파수경매에대한자문서 3) 를 06 년말에처음발간 하고, 이들대역에관한방대한경매사항을공유해왔다. 07 년말쯤으로경매를계 획하고있었으나, 09 년 2 분기로연기되었다. 3) Award of available spectrum: 2500~2690MHz, 200~2025MHz and 2290~2300MHz, Ofcom,

경매계획에따르면, 전국면허로총 205MHz를할당하게되며, 200~2025MHz와함께할당된다. 200~2025MHz(5MHz) 은단일 lot으로, 2.6GHz(5MHz씩 ) 은 38 개 lot으로경매되며, 면허기간은무한대 ( 최소기간 20년이후철회가능 ) 이다. 할당되는 unpaired와 paired 수는경매결과에따라달라진다. 유보가격은 2.

14 경매계획에따르면, 전국면허로총 205MHz를할당하게되며, 200~2025MHz와함께할당된다. 200~2025MHz(5MHz) 은단일 lot으로, 2.6GHz(5MHz씩 ) 은 38 개 lot으로경매되며, 면허기간은무한대 ( 최소기간 20년이후철회가능 ) 이다. 할당되는 unpaired와 paired 수는경매결과에따라달라진다. 유보가격은 2.6GHz대역 5MHz당 50,000이고, 200MHz 대역은 5MHz 00,000이다. 4) Ofcom이이번경매에있어크게고려한사항가운데하나는경매패키징방식이경매대역의용도를특정기술로한정하거나, 유연성을제한하는방식이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즉, 스웨덴, 노르웨이, 홍콩과마찬가지로해당대역에 TDD와 FDD 의할당량을미리지정해놓은것은용도및기술중립성의원칙에어긋나며비효율을유발시킨다는점이다. 주파수패키징의방식조차도시장의요구에맞춰야한다는것이규제기관 Ofcom의입장이다. 이와같은용도와관련하여가장고려해야하는사항은주파수대역의듀플랙스방식을 TDD 혹은 FDD로하느냐가관건이다. TDD를선호하는사용자의경우 unpaired 를, FDD 용도의사용자는 paired 대역을선호할것이기에, 해당대역내에서 unpaired 와 paired의할당분량을지정하는것또한중요한작업이다. 따라서 Ofcom 은 2.6GHz 대역에서 unpaired와 paired의할당분량을경매를통해결정하도록했다. [ 그림 5] OFCOM 의 TDD 대역확장방식 자료 : Ofcom 4) = 약 2,000 원 4

15 CEPT 기본대역에서 paired 와 unpaired 주파수에대한상대적수요에따라 paired lot 을두개의상응하는 unpaired lot으로전환이가능할것이다. 즉, [ 그림 5] 에서처럼 TDD 수요가많아 ~4 lot이 TDD로전환되면, 35~38 lot도동시에 TDD 용도로전환된다. 경매방식에있어서는경매를두단계로나누어진행한다는특징을갖는다. 단계에서는입찰자들이특정주파수와관련되지않은 paired 와 unpaired 주파수를가지고경쟁하게된다. < 표 9> 영국 2.6GHz, 200~2025MHz 경매방식 Combinatorial Clock stage Principal auction stage( 단계 ) BAFO(Best & Final Offers) stage - 각방식별 (unpaired, paired) 로할당될 lot의수 - 낙찰자와해당낙찰자가할당받게될 lot 수 - 각 lot별가격과각입찰자의초기지불가격 (base price) - 수요에따른최적의주파수의가 - clock auction에서잉여 lot이발치파악 ( price discovery ) 생할경우추가입찰 - 입찰자의호가가낙찰가가되는 - 입찰자가최적의 lot을구성하여것이아니라초과수요여부에따입찰한도내에서최대로호가할라 lot의단위가격이결정수있도록장치자료 : Ofcom Final assignment stage (2단계) - 단계의각낙찰자들은할당받을 2.6GHz 대역내특정주파수결정 - 200~2025MHz 대역은 개 lot으로한낙찰자에게만부여되므로이단계에서결정대상이아님 이 단계경매를통해서 2.6GHz 대역이 paired 와 unpaired 용도로나뉠지결정되고, 이때입찰자들이얻게될주파수블록의수도결정된다. 2단계는할당단계라고할수있는데, 단계에서성공한입찰자들이 2단계에서특정주파수대역에선호도를표현하여밀봉입찰한다. 단계에서각각의성공한입찰자들에의해획득된일반적인 lot은 2단계에서특정주파수채널로전환된다. 5) 5) 자세한사항은 KISDI(2007b) 2p. 참고 ( 영국차세대무선서비스주파수경매방식분석 ) 5

16 Ⅲ. 주요국 2.6GHz 경매비교분석. 경매대역패키징 경매대역의패키징 ( 할당대역의단위대역폭및 FDD/TDD 할당량조정 ) 과경매방식의선택은주로입찰자간 price discovery( 최적가격발견 ) 를촉진시키고 common value uncertainty( 공통가치불확실성 ) 6) 를줄이는방향으로고안되어야한다. 또한입찰자가의다양한비즈니스케이스에맞춘 playing field 를제공해야하며, 입찰자가 undue substitution 7) 과 aggregation risk 8) 를피하도록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CEPT는 TDD 대역에대해 50MHz, FDD에 2 70MHz를할당하는것을권고하였는데, 일부국가의규제기관들은이러한권고안을준수하는것이주파수의가치를하락시킬것으로평가하여자국의실정에맞게대역패키징을달리하기도한다. 영국과네덜란드와같은일부유럽국들은 CEPT의대역플랜에서약간벗어난유연한대역패키징을계획하고있다. 살펴본바와같이 paired와 unpaired의할당량이고정되지않고경매수요에따라변할수있도록설계한것이다. 이론적으로는이방법이좀더효율적으로주파수를할당할수있도록함과동시에경매가를낮출수있다고평가되기도한다. 이방식은 unpaired 주파수입찰자간경쟁뿐아니라, paired 주파수입찰자와 unpaired 주파수입찰자간의경쟁또한활성화된다. unpaired 주파수입찰자간경쟁이활성화되면, unpaired 대역이확장되어그만큼 paired 주파수공급량을줄어들어 paired 주파수가격은올라가게된다. 반면, 잠재적으로 unpaired 주파수의공급이늘어나면 unpaired 주파수가격은떨어질수있다. 6) 높은신호 (signal) 를받은입찰자는높은입찰가격을제시하여승자가됨. 그러나승자가되었다는사실은자신이받은신호 (signal) 가다른사람이받은신호 (signal) 보다크다는의미. 이는자신이다른입찰자에비하여공통가치에대하여낙관적으로봄으로써지나치게높은가격을제시함. 이로인하여승자는되지만결과적으로는손해를보는현상을승자의저주라고함 7) 원하지않은대체재 ( 주파수 ) 를얻게되는경우 8) 원하는양만큼의주파수를얻지못하는경우 ( 예 : 전국면허가운데특정지역면허미확보 ) 6

17 [ 그림 6] 2.6GHz 대역기본패키징 -CEPT 권고안 Spacing of 20MHz between 2 blocks of 5MHz in a paired lot PMSE/ MOD Radioastronomy etc paired lots of 2ⅹ5MHz each-blocks to 4( MHz) paired with blocks 25 to 38( MHz) 0 unpaired lots of 5MHz each-blocks 5 to 24( MHz) [ 그림 7] 각국의 2.6GHz 할당대역의패키징유형 () B B B2 B3 B4 B 자료 : DotEcon and Analysys Mason(2009) 스웨덴과핀란드의경우 CEPT 방식을준수하고있으며, 노르웨이의경우 CEPT 대역에서 unpaired 할당분량을늘리고, TDD 대역은 0MHz 단위로쪼개어할당하도록했다. 이는스웨덴방식보다는좀더입찰자입장에서좀더유연한선택을가능하게하는혼합방식이라할수있다. 두국가는사전에 FDD 와 TDD 의경계와할당량을지정한 Fixed boundary 방식을채택하였다. 영국과네덜란드의경우 TDD 의최소분량만을정해놓고나머지대역은 unpaired/ 7

18 paired 의할당분량을경매결과에따라가변하도록하는 Flexible boundary 방식을 채택하였다. [ 그림 8] 각국의 2.6GHz 할당대역의패키징유형 (2) B B B 2 B 3 B B B B B 7 8 B 자료 : DotEcon and Analysys Mason(2009) Fixed boundary 혹은 Flexible boundary 의선택과함께 FDD와 TDD의블록당대역폭설정도대역패키징의주요이슈가된다. 대부분의국가에서 FDD 용도는 2 5MHz의 lot으로구성한반면, TDD 용도는 5, 0, 5, 50MHz로다양한크기의 lot으로구성하고있다. 번그림처럼 Fixed boundary 조건하에서 TDD 분량을단일블록으로설정하면, winner takes it all 즉잠재적인 unpaired 입찰자의진입을원천적으로봉쇄하게된다. 그러나 2, 3번과같이 Fixed boundary 혹은 Flexible boundary 조건하에서 TDD를 multiple lot으로구성하고, 조합입찰 (package bidding) 을적용하면시장이 unpaired 주파수진입자수를결정하며, 이때 aggregation risk 를방지할수있다. 8

19 2. 경매유형 현재까지 2.6GHz 대역에적용된동시다중라운드 (SMR, Simultaneous Multiple Round) 경매방식은크게세가지유형으로구분된다. Standard SMRA 은홍콩경매에적용되었으며, 가장흔하게사용되는경매유형이다. 이는미국경매에서이용되는방식이기도하다. 9) SMRA with augmented switching 은노르웨이와스웨덴에서사용된방식으로 aggregation risk 를완화시켜주는 Standard SMRA 의변형된유형이다. Standard SMRA 와 SMRA with augmented switching 의가장큰차이점은라운드마다원하는블록 (lot) 에입찰을전환 (switching) 하는것이가능하다는점이다. 예를들어, Standard SMRA 의경우 2라운드경매시가장높게호가한 lot을 3라운드에서입찰철회하는것이불가능하다 ( 입찰철회 3회시경매자격박탈 ). 그러나 SMRA with augmented switching 의경우 2라운드때 2개 lot에최고가로입찰하였으나, 3라운드때이를철회하고다른 2개 lot을전환하여입찰할수있다. Standard SMRA 은이러한점에서 aggregation risk 가세유형중가장큰방식이다. SMRA with augmented switching 은 aggregation risk 를상대적으로줄여주면서스웨덴과노르웨이에서도성공적으로사용되었다고평가되고있다. Combinatorial clock auction(cca) 은영국과네덜란드에서사용된유형으로 aggregation risk 를완화시켜주는패키지입찰방식이다. 0) CCA 방식은크게 2 단계 로진행되는데, 단계에서는타유형과는달리, 원하는블록에직접입찰하는것이아니라, 원하는블록수에만호가한다. 단계에서는블록당가격과입찰자가낙찰받게되는블록수만결정된다. 2단계에서는 단계에서각입찰자가낙찰받은블록수만큼원하는특정대역을지정하여밀봉입찰한다. CCA 방식은 aggregation risk 를가장확실하게줄여주면서도인접주파수 (contiguous spectrum) 확보를보장하는방법으로 9) 자세한경매방식은 KISDI(2007a) 7p. 참고 < 미국의주파수경매의법과절차분석 > 0) 자세한사항은 KISDI(2007b) 2p. 참고 < 영국차세대무선서비스주파수경매방식분석 > 9

20 평가된다. 두개의 SMRA 방식은앞의그림에서 Fixed boundary 에만유일하게적용할수있는경매방식이며, CCA는 Fixed 나 Flexible boundary 모두에적용가능하다. 그러나 CCA는 Fixed 방식에서 Flexible 보다훨씬간단하게적용된다. < 표 0> 경매유형별분석 Standard SMRA ( 홍콩, 미국 ) SMRA with augmented switching ( 노르웨이, 스웨덴 ) Combinatorial clock auction ( 영국, 네덜란드 ) 입찰자는각각의 lot에별도 입찰자는각각의 lot에별도로입찰로입찰 입찰자는라운드마다특정주 입찰자는라운드마다특정주파수에입찰파수에입찰 가장높은호가입찰자가각 가장높은호가입찰자가각 lot마다매라운드종료시점 lot마다매라운드종료시점에결정에결정 단순한경매활동규칙-입찰자 향상된경매활동규칙-입찰자는입찰가능량 (Eligibility) 을는입찰가능량 (Eligibility) 을유지하여야입찰자격유지 ; 유지하여야입찰자격유지 ; 가장높게호가한입찰자들은높은입찰자들은입찰자격유해당 lot의수요철회불가지를위해 lot들간수요를전 경매는더이상수요가공급환하여입찰할수있음을초과하지않을때종료 경매는더이상수요가공급을초과하지않을때종료자료 : DotEcon and Analysys Mason(2009) 입찰자는 lot을그룹화하여패키지로입찰할수있음 입찰자는특정주파수가아닌, lot 수 에입찰하여 lot당가격을호가함 가장높은입찰자는없음 ; 가장높은가치의입찰 lot 패키지가경매종료시결정됨 간단한경매규칙-입찰자는특정가격수준으로패키지들에입찰하여입찰가능량을유지해야함 경매라운드는수요가더이상공급을초과하지않을때종료 ; 최후라운드의밀봉입찰라운드에서입찰자들이모든패키지들에가격을매길수있도록기회가제공됨 낙찰자들은인접주파수를보장받음 ; 밀봉입찰할당단계는선호주파수를결정할때사용됨 이하에서는노르웨이, 스웨덴에서적용한 SMRA with augmented switching 경 20

21 매유형을대표적으로설명하고자한다. 모든경매규칙의설계에있어주요이슈는경매활동활성화와입찰자가원하는주파수블록을원하는가치에획득하도록하는것에있다. 경매활동활성화를위한주요장치로는최대입찰가능량 (Eligibility) 규칙이있다. 최대입찰가능량은입찰가능한블록 (lot) 수를의미하는것으로블록당호가할수있는최대가치 ( 금액 ) 를의미하지는않는다. 입찰자입장에서는경매종료시까지최대입찰가능량을유지하면서원하는주파수량에최소한으로호가하여낙찰받을수있어야하며, 경매자입장에서는입찰자의경매활동을활성화시켜주파수의시장가치를정확하게구현하도록하는경매설계가핵심이되어야한다. 따라서최대입찰가능량의유지는경매설계시경매활동의파라미터가된다. 입찰자는경매전에흔히선불금이라불리는최대입찰가능량를획득해야하며, 입찰자는경매중에입찰가능량이줄어들지않도록신중하게입찰해야한다. 입찰가능량은경매첫라운드에최대로입찰가능한블록수를의미하며보통라운드횟수가거듭되더라도입찰가능량은같거나줄어들기만한다. 입찰자의입찰활동이저조하면입찰가능량은줄어들게되는데, 소극적인입찰자는입찰가능한주파수블록수가줄어들게된다. 즉, 입찰자는이최대입찰가능량을유지해야애초에원하던주파수만큼을획득할수있게된다. 경우에따라서나라마다최대입찰가능량을경매중에선불금을더내는형식으로확대할수있는장치를두기도한다. 최대입찰가능량은라운드별로변화가가능하다고하였는데, 보통다음라운드의최대입찰가능량은 현라운드시작시현재최고입찰수 + 현라운드에서제시한입찰수 - 현재까지최고입찰의취소 로산정된다. 예를들어 2라운드에서 A의최대입찰가능량은 2라운드시작시현재최고입찰수 즉 라운드에서입찰가가최고인건수 (4) + 2라운드에서새로입찰한건수 (3) - 라운드최고입찰의취소 () 이라면최대입찰가능량은 6이된다. A는 6만큼 3라운드에서도입찰할수있게된다. 2

입찰한해당주파수의 point = 해당주파수의현재최고입찰 = 이전라운드에제시한입찰 = 입찰취소된입찰 < 라운드이후최대입찰가능량 (E) 산출법 > 현라운드시작시현재최고입찰 + 현라운드에서제시한입찰 - 현재까지최고입찰의취소 <라운드결과 >

22 < 표 > 스웨덴 2.6GHz 경매규칙및예시 FDD(2 5MHz) 당 point, TDD는단일블럭으로 5points 입찰자 A, B는경매전에선불금 6, 4를내고 라운드최대입찰가능량 (Eligibility) 6, 4 point를얻음 = 입찰 = 입찰한해당주파수의 point = 해당주파수의현재최고입찰 = 이전라운드에제시한입찰 = 입찰취소된입찰 < 라운드이후최대입찰가능량 (E) 산출법 > 현라운드시작시현재최고입찰 + 현라운드에서제시한입찰 - 현재까지최고입찰의취소 <라운드결과 > A: FDD 6(E=3) B : FDD -5, 7-4(E=4) <2 라운드결과 > A: TDD 에입찰, 최대입찰가능량 6 을유 지하기위해 라운드의 FDD-5 는입찰취소 (E=6) B : 입찰없음 (E=3) <3 라운드결과 > A: FDD 에재입찰, FDD6 은입찰취소 (E=6) B : 입찰없음 (E=4) <4 라운드결과 > A: FDD2-6 에재입찰 (E=6) B : 입찰없음 (E=3) <5 라운드결과 > A: 입찰없음 B : FDD 2-6 재입찰 (E=3) 22

23 3. 유보가격 (reserve price), 최소시작가 (minimum opening bids) 일반적으로경매전에블록 (MHz) 당최소시작가를설정하여경매주파수의최소가격을규정하고경매시간을단축시키는장치로도사용한다. 대부분의국가에서최소시작가는유보가격과동일하게설정하나, 미국의경우에는경매주파수및서비스에따라유보가격과최소시작가를별도로설정하기도하였다. 주파수의재배치비용환수를위해유보가격을설정하거나, 경매기간단축을위해최소시작가를지정하기도한다. 예를들어, 유보가격설정시에는주파수낙찰가가유보가격이상이되어야경매가종료된다. 예를들어 5개주파수블록의각최소시작가가 2원 일경우, 총최소시작가는 0원 이되지만, 이때유보가격을 8원 으로설정하는경우, 적어도 개주파에입찰이전혀없을경우를고려하여나머지 4개주파수가격이 8원 이상이되어야경매가종료된다. 보통은유보가격과최소시작가를동일하게규정하기도하나, 간혹위와같은경우로유보가격을별도로설정하기도한다. 이때유보가격과최소시작가는블록당입찰호가의상한을두는것이아니므로주파수의최종가격과는무관하다. 2.6GHz 경매사례를보면, 유보가격은스웨덴이노르웨이보다 2배가량높았으나, 이는홍콩에비하면적은수준이다. 그러나최종낙찰총액과유보가격의비율을보면, 스웨덴 > 노르웨이 > 홍콩의순이다. 즉, 스웨덴이유보가격에비해최종낙찰가가가장높으며, 유보가격이가장높은홍콩은최종낙찰가가유보가격의 2배에도미치지못했음을알수있다. < 표 2> 2.6GHz 경매가격비교 총낙찰가총유보가격총낙찰가 / 총유보가격총낙찰가 /MHz 총낙찰가 / MHz/Pop 인구수 홍콩 US$ 98백만 US$ 23백만.6 US$.04백만 US$ 0.4 7,206,000 노르웨이 US$ 42백만 US$ 3백만 4 US$ 0.2백만 US$ ,770,000 스웨덴 US$ 38백만 US$ 6.3백만 50 US$.67백만 US$ 0.8 9,50,000 * US$ 는 09. 4월환율로환산 23

24 유보가격및최소시작가설정의일정한규칙은없으며, 경매전에시장상황과주파수재배치비용, 동일성격주파수의이전경매가등에근거하여산정한다. 미국의경우, 유보가격및최소시작가설정의법적근거는통신법 309(J)(3)(c) 인데, 공공의주파수자원의사용을허용하기위해이용되는방법들을통하여부당한이익을피하고상업적사용에이용되는공공자원의가치일부를공공에환원 함을목적으로한다. 따라서 FCC는경매건별로공공이익과공공자원가치환수를위해적정한유보가격과최소시작가를설정할수있다. PCS 경매의경우, PCS A, B 블록경매 ( 94. 2), PCS C 블록경매 ( 95. 2) 는최소시작가를지역별로 $.05/MHz/pop~$.20/MHz/pop 이내에서설정하였으며, PCS C 블록재경매 ( 96. 7) 의경우에는최소시작가를설정되지않기도하였다. PCS C, F블록경매 ( 00. 2) 시에는최소시작가는기존 C블록최고경매가의 3.2%~0% 로설정하였는데, 30MHz 면허는동일 BTA 지역내, 이전경매에서가장높았던 C블록면허가의 0%, 5MHz 면허는동일 BTA 지역내, 이전경매에서가장높았던 C블록면허가의 5%, 0MHz 면허는동일 BTA 지역내, 이전경매에서가장높았던 C블록면허가의 3.2% 로책정하였다. 예를들면, 최소시작가 (minimum opening bids) = Net High Bid from Previous 0% 로아래표를보면쉽게이해할수있다. < 표 3> PCS C, F 블록경매 ( 00. 2) 유보가격 ( 최소시작가 ) 산정기준 Market No. Market Name Block MHz Population Net High Bid from Previous Auction Upfront Payment Minimum Opening Bid BTA004 Ada, OK C 30 52,677 $783,000 $39,000 $78,000 BTA007 Albany, NY C 30,028,65 $34,02,500 $,70,000 $3,402,000 BTA008 Albuquerque, NM C 5 688,62 $33,322,500 $833,000 $,666,000 BTA043 Binghamton, NY C 5 356,645 $6,902,254 $73,000 $345,000 BTA078 Chicago, IL F 0 8,82,076 $46,009,045 $7,376,000 $4,752,000 BTA09 Columbia, SC F 0 568,754 $22,,559 $354,000 $708,000 24

25 Broadband PCS( 05. ) 의경우는최소시작가를지역인구와해당주파수에기초하여산정하였다. ) AWS- 경매 ( 06. 8) 에서는 NTIA가해당대역의공공기관용주파수의회수 재배치비용 ($935,940,32) 을산정하여 FCC에고지 ( 05. 2) 하여, 유보가격은회수 재배치비용의 0% 로결정 ($,029,534,343.20) 하도록했다. FCC는최저순경매낙찰액 $,029,534, 를충족시키기위해, 소수지정사업자의낙찰가할인혜택을감안하여최종유보가격은 $2.06(bn) 으로확정하였다. 이때최소시작가는 $0.05 대역폭 (MHz) 해당면허지역의인구수로결정하였다. 700MHz 경매 ( 08. ) 의경우유보가격은 AWS- 경매가를기초로비교산정하였다. 주파수대역의비율과 AWS 경매가를곱하여산정하였다. < 표 4> 700MHz 경매 ( 08. ) 의유보가격산정기준 700MHz Block 700MHz Bandwidth (MHz) Geographic Area Type Comparable AWS Block AWS Bandwidth (MHz) Bandwidth Ratio 700/AWS AWS Bids 700MHz Reserve* A 2 EA C 0.2 $,49,238,000 $,789,485,600 B 2 CMA A $2,268,029,200 $,360,87,520 E 6 EA C $,49,238,000 $894,742,800 C 22 REAG F 20. $4,74,486,000 $4,59,934,600 D 0 Nationwide** D and E 0.0 $,749,03,000 $,749,03,000 Total 62 $0,386,0,520 * Bandwidth Ratio 700/AWS AWS bids ** AWS 경매에서는전국면허가없으므로, 유보가격은 0MHz REAG 면허를기반으로계산 한편, 이때최소시작가는 ( 해당지역의 AWS- 낙찰가 /MHz-pop) 25% 로책정되었다. ) 인구수 2,000,000: $0.50 * MHz * 면허지역인구수 인구수 500,000: $0.25 * MHz * 면허지역인구수 인구수<500,000: $0.5 * MHz * 면허지역인구수 25

26 < 표 5> 700MHz 경매 ( 08. ) 의최소시작가산정기준 Market Type Population AWS 700MHz Average Average Price/MHz Pop Mnimum Opening Bids Rural 0~250K $0.2 $0.03 Small Metro 250K~500K $0.3 $ Metro 500K~MM $0.8 $0.045 Large Metro MM~2MM $0.33 $0.075 Urban 2MM+ $0.65 $0.625 홍콩의경우과거 3G 경매에서최소입찰시작가는 5% 최초 5 년간의 3G 예상 매출액 (HK $50 백만 )(US$ 6.4 million) 으로결정되기도했다. Ⅳ. 결론 노르웨이, 스웨덴, 홍콩, 영국은동일대역의주파수할당임에도불구하고, 경매대역의패키징, 경매유형의선택에있어차이를보이고있다. 그반면에주파수할당에따른면허조건 ( 면허기간, 망구축의무, 서비스 기술중립성등 ) 은거의유사하였다. 현재까지진행된 2.6GHz 경매결과를보면, unpaired(tdd) 주파수의수요가 FDD보다컸으며, 기존사업자가아닌신규진입자가 TDD 용주파수를획득했다는점이공통적이다. 경매대역패키징에있어서주요이슈는 TDD/FDD 할당량조정방식과각할당단위의크기설정의문제였다. 노르웨이와스웨덴은 TDD/FDD 할당량을사전에지정하고경매하였다는공통점이있었으나, 노르웨이는 TDD 분량을늘려 5MHz 단위 lot 으로개별할당, 스웨덴은 TDD를단일블록으로할당하였다는차이가있었다. 경매유형은두국가모두 SMRA with augmented switching 을사용하여주파수 lot들간자유롭게 갈아타기 식입찰을할수있는유연한방식을채택하였다. 반면에영국은두국가와할당량조정방식, 경매유형모두달랐는데, 시장수요에따라할당량이결정 26

27 되는대역설정과함께 aggregation risk 를최소화할수있는 Combinatorial clock auction 경매유형을선택하였다. 경매유보가격, 최소시작가는각국별로일정한산정기준은없지만, 자국의기존경매가, 시장상황등에맞춰제시한다. 과거미국, 홍콩등의사례에서보면, 과거주파수경매가의일정비율, 주파수회수 재배치비용, 인구수와 MHz에비례하여산정하거나예상매출액의일정비율로유보가격을설정하기도하였다. 참고자료 전수연 (2007a), 미국의주파수경매의법과절차분석, 정보통신정책, 제 9권 호통권 408호, 전수연 (2007b), 영국차세대무선서비스주파수경매방식분석, 정보통신정책, 제 9권 5호통권 42호, Analysys Mason(2007), Sanity reigns in Norway: the 2.6GHz auction, DotEcon and Analysys Mason(2009), The Danish award of the 2.5GHz and 200MHz bands Stakeholder seminar, NPT(2007), Frequency plan for the bands 2500~2690 and 200~2025MHz, 2007 OFTA(2008), AUCTION OF RADIO SPECTRUM IN THE 2.3GHZ AND 2.5/2.6 GHZ BAND TO ENABLE THE PROVISION OF BROADBAND WIRELESS ACCESS SERVICES INFORMATION MEMORANDUM, PTS(2008), Open invitation to apply for licences for use of radio transmitters in the 2500~2690MHz band, Unstrung(2009), Europe Faces 4G Spectrum Delays,

6월1일자(2007).hwp

6월1일자(2007).hwp 2) * 1. 개요 영국은지난 2005 년주파수거래및자유화이행방안을발표하고, 이어 2007 년에 는이에대한자문서를발표한바있다. 1) 이자문서에대해관련사업자들의의견을 수렴한 Ofcom은 2007년발표한자문서의의견수렴결과와최근영국의이동통신수요증가추세및통신기술발전등의요소를함께반영하여기존주파수정책방향에대한수정안을추가로발표하였다 ( 09. 2월 ). 이에본고에서는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