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FCC6C4B9E6BCDBC1D6B0A3B5BFC7E220322D34BAD0B1E25F E687770>

Transcription

1 전파 방송 동 향 정 보집 /4분기 기준

2 - 목 차 - I. 유 럽 EU [4. 6] EC, 위성용 S대역을 이용한 이동전화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4.11] 유럽통신시장, M&A를 통한 유무선 융합(FMC) 추세 [4.25] 유럽 WiMAX 시장, 곧 활성화될 전망 [4.27] EU, 유럽 통신서비스 현황 발표 [5.16] EU, 회원국의 주파수 관련 정보를 통일화할 방침 [6.13] Viviane Reding, DTV 전면전환 후 유휴대역을 WiMAX용으로 분배할 것을 제안 [6.15] 유럽의 이동통신 사업자 등 EU의 DVB-H 표준에 반대의사 표명 [6.20] 유럽시장에서 WiMAX서비스가 급격히 확산될 전망 영 국 [3.28] Ofcom, DTT(Digital Terrestrial TV) 전환 후 가용주파수 이용방안 의견수렴 결과(1차) 발표 [3.30] Ofcom, 2007/08년 Ofcom 운영 예산 발표 [4. 3] Ofcom, 2007/08 전파방송정책 관련 연간 계획 발표 [4. 4] Ofcom, Northamptonshire지역의 신규 디지털라디오 다중면허를 부여할 방침 [4. 4] Ofcom, 주파수 면허 부여시 특별 규칙(Purdah) 적용 [4. 9] BT 社, 17개 지역에 낡은 유선망 철거(PSTN) 및 다목적 단일 네트워크 구축 계획 발표 [4.11] Ofcom, 1785~1805MHz 대역 주파수 경매 현황 발표 [4.12] Ofcom, 주파수 사용면허 면제에 대한 프레임워크 발표 [4.17] Ofcom, 라디오 방송에 새로운 규제와 면허제도를 적용할 방침 [4.24] 항행 및 해상용 주파수 대역에 이용대가를 행정적 유인가격(AIP)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 [4.28] 영국의 정부위원장, Wi-Fi 사용 노트북이 어린이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 [5. 1] DTV 전면전환 안내 자막방송 개시 [5. 2] Ofcom, RFID 관련 무선전신규정 개정(안) 발표 [5. 3] Ofcom, 2006/07년 주파수 이용 관련 보고서 발표 [5. 7] Ofcom, 10/28/32/40GHz 주파수 대역의 잠재 수요 및 할당방법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 [5. 9] 2006년 3/4분기 통신서비스 시장 현황 [5.10] 1785~1805MHz 대역 주파수 경매 완료 [5.10] Digital UK, 디지털 전환 진행 현황 발표 [5.16] Ofcom, DTT 전환 관련 실무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발표

3 [5.16] Ofcom, DTT 전환 관련 설치작업등에 대한 실무 규정 발표 [5.17] Ofcom, 2.6GHz 및 인접주파수 대역의 할당 계획 발표 [5.22] Ofcom, BBC방송사의 신규 HDTV 채널 제공에 따른 시장 영향 평가(MIA) 실시 [5.22] Ofcom, ICO Global Communications 社 에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증명자료 요구 [5.25] Siemens 社, 추적이 가능한 RFID TAG 사용 전망을 발표 [5.28] Ofcom, 3G용 주파수 할당 2008년으로 연기 [5.29] Ofcom, DTT 전면 전환후 여유 주파수 할당 관련 의견수렴 결과 및 향후 계획 발표 [5.31] Ofcom, 주파수의 행정적 유인가격(AIP) 개정(안) 발표 [5.31] Ofcom, 5.8GHz 대역의 FWA 출력제한 완화할 방침 [6. 5] 영국정부, 멘체스터 지역 전체를 Hot spot Zone으로 운영방안 검토 [6. 5] Ofcom, UWB 관련 규정(안) 발표 [6. 7] Ofcom, WRC-07 관련 4G 등에 대한 의견수렴 [6.13] Ofcom, 공공 컨텐츠 제공 서비스 관련 의견 수렴 결과 발표 [6.18] UK Broadband 社, Ofcom에게 3.5GHz 대역의 FWA 면허조건을 변경요청 [6.19] Ofcom, DTT 및 디지털 라디오 방송용 주파수에 주파수 할당대가(AIP)를 부과할 방침 [6.20] Ofcom, DTT전면전환 후 PMSE 주파수 사용방식을 제안 프랑스 [3.19] ARCEP, 고정위성서비스 및 3.4~4.2GHz 대역의 이용 관련 의견수렴 [5. 4] ARCEP, 900MHz 및 1800MHz 대역에서 3G 서비스를 도입할 방침 [5.11] ARCEP, Wi-Fi 및 RLAN 사용조건 발표 [5.27] ARCEP, 2006년 이동전화시장 현황 발표 [6.18] Orange 社, 유무선 통합서비스(FMC)를 Ho-Spot으로 커버리지 확대하여 가입자 급상승 스페인 [3. 6] 공업 관광 상업부, Aragón지역 이동전화 수신 개선사업 실시 [3.28] 공업 관광 상업부, 모바일 DTV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4. 4] 2006년 전기통신분야 수입( 收 入 ) 현황 [4. 9] Telefónica 社 와 BT 社,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지역에서 Wi-Fi 서비스 공동제공키로 협정 [4.15] 스페인 일부지역에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동통신 안테나 설치를 금지 [4.25] Deimos 社, 노약자 보호 및 위치추적이 가능한 A-GPS 시스템을 유럽에서 최초로 제작 [4.27] 스페인 정부, 일부지역에서 Wi-Fi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4.27] 스페인 정부, Cataluña 지역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TDT(지상파 DTV) 전환 일정 계획 검토

4 [5. 2] 기지국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한 논란으로 일부 지역에서 기지국을 정리할 예정 [5. 4] MITYC, 지상파 DTV 발전을 위해 중남미와의 협력 촉진 [5. 9] Impulsa TDT 협회, 2010년 성공적인 DTV 전환을 위해 Decoder 판매촉진 필요성 시사 [5.14] IPTV용 신규 Decoder 모델 및 플랫폼 출시 [5.17] Orange 社, 이동전화 네트워크를 이용한 산불 위험 알리미 서비스 시험운영 [5.19] Indra 社, GPS가 부착된 구명조끼(RP-GPS-LHA) 개발 [5.23] DTV전환 후 유휴대역을 이용한 방송 사업이 용이할 전망 [5.26] DTV 전면전환 이후의 유휴 주파수 대역 이용을 검토 [6. 3] Siemens 社, 코드없는 전화기에 CAT-iq기술 적용 [6. 9] 2007년 말에 HDTV가 360만대 판매될 전망 [6.14] 월 중에 DTV 전환 일정을 발표할 예정 [6.18] MITYC(공업 관광 상업부), 44여개의 국립대학교를 Wi-Fi Hot spot Zone 으로 지정 [6.21] 지역별 DTV 방송 전면전환 계획 발표 기타 유럽국가 [3.19] 독 일 : Federal Network Agency, 전자파 자동측정시스템 도입 운영 [3.21] 포르투갈 : ANACOM, 2006년 4/4분기 기준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 현황 발표 [3.22] 포르투갈 : 유선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유무선 대체 현상 발생 [5.17] 포르투갈 : ANACOM, 2007년 1/4분기 기준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 현황 발표 [4. 2] 스웨덴 : 규제기관 PTS, 1900~1905MHz 및 2500~2690MHz 대역의 할당관련 의견수렴 실시 [6.21] 스웨덴 : 스톡홀름 市, RFID를 활용한 교통 및 통행료 관리 시스템 운영 [5. 3] 아일랜드 : ComReg, 3.5GHz 대역의 일부를 광대역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견수렴 II. 미 주 미 국 [3.27] Sprint Nextel 社, 2008년 4월에 미국에서 WiMAX 서비스 개시 예정 [3.30] FDA, 무선장치의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추진 [3.30] FCC, 미사용 TV 방송 주파수에서 소출력 무선기기 운영을 위한 DTV 수신기 간섭제거능력 측정결과 발표 [4. 3] FCC, 항공기 내에서 이동전화 사용을 금지키로 결정 [4. 5] FCC, 1.4 GHz 대역 경매 낙찰자들의 해당 주파수 사용용도 등에 대한 신청서 접수 및 발표 [4. 6] FCC, 상업용무선통신서비스(CMRS) 시장 경쟁 현황 조사를 위한 의견수렴 실시 예정

5 [4. 6] FCC, 800MHz 대역의 공공안전 면허사용자 권리 규정 발표 [4. 6] FCC, 이동전화 911 긴급서비스 관련 규제를 강화할 전망 [4. 9] FCC, Broadband PCS 주파수 경매 참여 신청현황 발표 [4.10] 인텔 社, 모바일 WiMAX를 3G/4G 이동전화의 국제 규격으로 제안 [4.11] FCC, 교외 지역에서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관련 용어 정의 [4.11] FCC, 2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private commons 정책 발표 [4.11] CTIA, 2.1GHz 대역 재배치 비용 분담 Clearinghouse 웹사이트 서비스 개시 [4.16] FCC, 광대역 서비스 제공현황 파악을 위한 질의서 공표 [4.16] FCC, 아날로그 셀룰러 서비스 조기중단에 대한 의견수렴 [4.17] Sprint Nextel 社, WiMAX 서비스 커버리지를 실내까지 확장한다는 사업전략 발표 [4.18] FCC, 2007년 전파사용 관련 규제수수료 징수방침 발표 [4.18] AT&T 社, 미국에서 최초로 기업대상의 유무선 통합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 계획 발표 [4.25] FCC, 700MHz 대역의 공공안전 및 상용주파수 사용면허 관련 규칙 발표 [4.25] FCC, DTV 전환 후 아날로그 CATV 가입자들에게 DTV 의무전송을 위한 의견수렴 [4.25] FCC, 3차 DTV 방송 전면전환 일정 및 정책 검토 개시 [4.25] FCC, 아날로그 TV 방송 수신기기에 DTV 방송 전면전환 관련 소비자 안내문 게재 시행 [4.25] FCC, 아날로그 방송에서 디지털로의 직접채널 전환을 실시하는 Flash cut 허가 [5. 1] FCC, 보편적서비스기금(USF) 프로그램을 개정할 예정 [5. 2] FCC의 보편적서비스기금(USF) 지원 상한제 도입방침에 무선통신 사업자들 반발 [5. 2] FCC, 모바일 WiMAX를 지원하는 노트북용 카드를 최초로 승인 [5. 4] FCC, 17/24GHz 대역의 위성방송서비스(BSS) 관련 면허 및 서비스 규칙 발표 [5. 4] FCC, 3개 사업자에게 통합된 보안기능을 가지는 셋톱박스 사용을 허가 [5.10] 미국, 멕시코에 전기통신시장 개방 촉구 [5.14] 전미방송협회(NAB), 장비업계에 아날로그 TV용 디지털 컨버터박스 공급협력을 촉구 [5.15] FCC, 차량적재지구국을 Ku밴드에서 운영하기 위한 규칙개정(안) 제안 [5.18] FCC, 800MHz 대역의 재배치 관련 보상기준 발표 [5.18] FCC, DTV 전환 시 간섭보호를 위한 서비스 요구사항 면제(Waiver) 허가 [5.24] Google 社, FCC에 주파수 경매 제도에 광고판매 방식 도입 요청 [5.25] FCC, Broadband PCS 경매 결과 발표 [5.25] NTIA, 디지털 컨버터 박스 인증 관련 지침 발표 [5.28] 700MHz 대역의 주파수 경매에 케이블 및 전화 사업자 참여가 논란 [5.31] NTIA, 700MHz 대역을 이용한 공공안전 상호교환 통신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예정 [6. 1] Clearwire 社, 2.5GHz 대역의 주파수 매입 [6. 1] FCC, 비면허 대역(60GHz) 규칙 개정(안) 발표

6 [6. 2] NTIA, 주파수 공유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 권고(안) 발표 [6. 7] FCC, 3650MHz 대역을 비배타적 면허 제도로 운영할 방침 [6. 7] AT&T와 Verizon Wireless 社, 사업자가 보유한 유휴 주파수 재판매 의무화 방안 거부 [6. 7] 무선업계 연합, FCC에 개방형 무선망 용 주파수 할당을 요구 [6. 7] MIT 대학, 10MHz 대역을 이용한 전기 송전기 개발 [6. 8] NTIA, 광대역 공공안전 통신에 상용 기술 사용 권고 [6.14] CellAntenna 社, FCC에 긴급 상황발생 시 전파차단장치(Jammer) 사용 허용을 요청 [6.15] FCC, 월에 아날로그 셀룰러 이동전화 서비스를 종료할 방침 [6.20] 산업계, TV 방송 주파수의 일부를 무선 광대역용도로 분배할 것을 FCC에 요청 멕시코 [3.29] COFETEL, 2007년 내에 3.4~3.7GHz 주파수 경매를 통하여 할당할 예정 [4.25] COFETEL, 멕시코 북쪽 국경지역에 디지털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6. 1] 2007년 1/4분기, 전기통신시장 현황 [6. 4] 멕시코, 위성 주파수 Ka 대역의 확보를 위해 ITU에 국제등록 승인 대기 중 [6.20] COFETEL, 2007년도 이용가능한 주파수 대역 발표 브라질 [3.14] ANATEL, Star One 社 위성주파수 142.5만 달러에 낙찰 [3.30] ANATEL, 3.5GHz 대역의 WiMAX용 주파수 경매 계획 발표 [4.23] 2007년 1/4분기 기준, 브라질 이동전화 시장 현황 [5.23] ANATEL, WiMAX 용 주파수(3.5GHz/10.5GHz) 경매 계획 발표 [5.30] Portugal Telecom 社, 브라질 정부에 1.9GHz 대역을 할당 촉구 [6. 1] Anatel, 3G용 전파사용료를 사업자의 커버리지 확장에 사용할 방침 [6. 4] 브라질 정부, 월에 양방향 DTV 출시 위해 공기업을 활용할 방침 [6.19] 월 기준, 브라질 이동전화 시장 현황 III. 아시아 일 본 [2.23] 총무성, 지상파 DTV 방송의 보급 촉진을 위한 주지 홍보 계획 공표 [3.26] CATV연맹, WiMAX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립 [3.26] 총무성, 무선광대역망에 고이득 안테나를 이용하여 정보격차해소 방안 제시

7 [3.27] 디지털라디오추진협회, 2007년 4월부터 디지털 라디오 시험방송 강화 [3.28] 총무성, CATV 전송대역 확대 및 전송로 대용량화에 대한 기술적 조건 발표 [3.28] 총무성, 전파 장해 방지구역도 인터넷 서비스 개시 [4. 3] 총무성, UWB의 실외이용에 대한 기술적 조건 재검토 [4. 5] 총무성, 휴대전화 및 전자레인지에서 발사되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 [4. 8] IP 모바일 社, 휴대전화 사업 포기 및 해당 주파수 반납 예정 [4. 9] KDDI사, MVNO로 미국시장 진출 [4.10] 2011년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 직전에 DTV 교체 수요가 과반수 이상 발생할 전망 [4.12] 정보통신심위회, DTV 방송 전면전환 후 여유 대역인 VHF대역을 방송용으로 이용하기로 합의 [4.12] IP 모바일 社 의 휴대전화 사업 참가와 향후 전파행정에 미치는 영향 [4.12] 총무성, 2006년 5월에 고속 WLAN 서비스를 시장에 도입키로 결정 [4.17] 경제재정 자문회, 유비쿼터스 특구 설립(안) 논의 [4.18] 총무성, 전파 사용료 제도 검토 개시 [4.19] 총무성, 2008년도에 통신관련 조직을 재편할 계획 [4.20] 월, DTV 방송 수신기기 판매 현황 [4.20] CATV 130개 社 연합회, 차세대 무선고속통신 사업 전개를 위한 전문조직 설립 예정 [4.24] 총무성, 전파가 체내 의료기기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 발표 [4.26] 총무성, 항공 감시 및 항공 무선전화 시스템 고도화 관련 무선설비 기술적조건 검토 개시 [5. 5] 총무성, 2008년부터 방송국의 전파사용료 인상방안 검토 [5. 7] 총무성, 지상파 DTV 전면 전환 인지도 등 조사결과 발표 [5. 7] 총무성, 2007년 전파자원 확대를 위한 연구개발 9개 과제 채택 [5.11] 총무성, 2007년도 전파이용 보호기간 행사 실시 [5.15] 총무성, DTV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분배 계획(안) 발표 [5.15] 총무성, 2.5GHz 대역에 광대역 이동무선 접속 시스템 면허 방침(안)에 대한 의견 수렴 [5.17] 총무성, DTV 전환 후 여유 VHF/UHF 대역의 효율적 이용방안 발표 [5.18] 총무성, 2008~2010년에 적용할 전파사용료 제도 재검토 [5.22] 총무성, 정보통신기술의 국제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발표 [5.23] 총무성, 월말의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자 현황 발표 [5.28] 총무성, 일반 업무용 주파수를 추가 확보할 방침 [5.29] 월, DTV 방송 수신기기 판매 현황 [5.31] 총무성, 1.2GHz 대역을 화상 전송용 휴대국 용으로 분배할 예정 [6. 1] 총무성, u-japan 베스트 활용 2007사례집 발표(병원에서의 RFID 활용사례) [6. 4] 총무성, ITU-R SG8 WP8F 국제회의 결과 발표 [6. 5] 총무성, 신규 CATV관련 기술표준을 방송법에 반영

8 [6. 5] 총무성, 전파사용료 개정 연구반 5차 회의결과 발표 [6.15] 총무성, 정보통신 연구개발 인재육성 연구결과 발표 [6.18] 총무성, 유비쿼터스 특구 설립 일정 발표 [6.20] 총무성, 주파수 재편 계획 발표 [6.22] 월, DTV 방송 수신기기 판매 현황 [6.22] 총무성, 2.5GHz 대역의 광대역 면허발급 계획의 의견수렴 결과 발표 중 국 [4.10] China Mobile 社, 3G 이동통신망 구축에 착수 [4.10] 2008년 북경올림픽 주파수 사용신청 관련 지침 발표 [4.17] 북경 올림픽 대비하여 무선 네트워크 구축을 가속화 [4.22] 신식산업부, 통신시장 경쟁력 강화 이유로 3G 면허 발급을 지연시킬 방침 [4.23] 텐진 市, 중국 최초로 WiMAX MAN 구축 [4.28] 신식산업부, 이동통신 착신 요금 무료화 등 관련 요금을 인하할 방침 [5.10] 신식산업부, 2007년도 ICT 연구프로젝트 추진 [5.15] China Netcom 社, 북경 올림픽 대비하여 WiMAX 경쟁기술인 McWiLL를 도입키로 결정 [5.16] 신식산업부, 복수의 3G 표준 도입을 인정 [5.18] 독자적인 모바일TV 표준 CDMB 개발 [5.22] China Telecom 社 기지국 설치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도 전화통화 가능 [5.23] Datang Telecom사, 4G 표준(안) ITU에 제출 예정 [5.25] 신식산업부, 무선국의 위치 및 사용주파수 파악을 위해 무선국 재등록 작업 개시 [5.29] China Mobile 社, TD-SCDMA 단말기에 40억 위안 투자 예정 [5.30] 2007년~2010년에 TD-SCDMA 네트워크에 170억 달러 투자 전망 [6. 6] 중국의 모바일 TV 기술 CMMB를 지원하는 휴대폰 개발 성공 [6. 8] 신식산업부, 2007년 주요 규제 이슈 발표 [6.11] 국가광파전영전시총국, 향후 2년 동안 CMMB 모바일 TV기술 로열티 면제할 방침 [6.13] 톈진 市 에 CDMB 모바일 TV 산업기지 구축할 예정 [6.15] CCSA, 3G 기술표준 지침을 발표 [6.19] CCSA, 광대역 무선 접속(BWA) 발전을 위한 지침을 발표 [6.20] 신식산업부, 아마추어 무선 전신국 호출 부호 관리 규정 발표 홍콩 [4.27] OFTA, CDMA-2000용 주파수 경매를 통하여 할당할 예정

9 [4.27] OFTA, 향후 3년 동안 홍콩의 주파수 경매계획 발표 [5.11] 광대역 무선 접속 주파수 분배 의견수렴 [6. 4] 홍콩 DTT 서비스 표준으로 중국 고유 기술인 DMB-T/H 결정 IV. 대양주 호 주 [3.28] ACMA, 데이터 방송 시험 기간 연장 및 신규 모바일 TV 시험방송 승인 [6.12] ACMA, 2006년 HDTV 의무 방송 현황 발표 V. 세계 공통 [3.27] WiMAX 서비스 활성화될 전망 [4.23] OECD, 2006년 회원국 광대역 서비스현황 발표 [6. 1] ITU, WiMAX의 OFDMA 인터페이스를 3G 후보에 추가하기로 합의 [6. 7] 위성 사업자 Inmarsat 모바일 시장 진입 예정 [6.20] ITU, ICO 社 와 긴급통신 관련 협정 체결 [6.20] Wi-Fi Alliance, Wi-Fi 장치 사전 승인 방침 강조

10 I. 유 럽 - 1 -

11 EU - 2 -

12 유 럽 EU (금) / EU, ARCEP 제 목 EC, 위성용 S대역을 이용한 이동전화 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실시 o 유럽위원회는 위성용 주파수 S대역(2GHz : 1980~2010MHz/2170~2200MHz)에 이동전화 시스템 도입 허가를 위하여 의견수렴 실시 o 개 요 - 유럽위원회는 유럽에서 이동전화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특히 도심지역에서 이동전화 서비스용 주파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족 주파수 보충수단으로 위성용 주파수인 S대역(2GHz : 1980~2010MHz/2170~2200MHz)을 이용하여 많은 프로젝트들이 계획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상기 대다수 프로젝트들은 유럽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위성용 주파수는 국경을 초월하는 커버리지를 보유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큰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유럽위원회는 지난 일에 2GHz 대역을 위성 모바일서비스용으로 할당하는 2007/98/CE 결정을 도입하였으며, 본 결정의 제 3조항에 의거하여 모든 회원국들은 일부터 1980~2010MHz와 2170~2200MHz 대역 주파수를 위성 모바일서 비스용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임 - 유럽위원회는 상위 결정사항을 근거로 위성 주파수 S대역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며, 본 의견수렴은 CoCom (Comunicaciones Committee) 및 RSCom (Radio Spectrum Committee)에서 실시함 o 의견수렴의 목적 - 유럽위원회는 본 의견수렴 선별 및 허가 시 회원국들에게 한정된 전파 자원을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할당 보장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o 의견수렴 참여 기업들의 준수사항 - 후보 시스템의 완성도를 측정가능한 척도로 제시 요망 - 선정 된 시스템에 주파수의 할당방법 및 각 시스템에 필요한 주파수량 제시 요망 - 주파수 사용은 지상파 서비스의 주파수 대체용도 시에만 허가 함 o 의견 수렴 내용 - 위성 주파수 커버리지 및 서비스 지역의 로드맵 완성여부 - 위성 주파수를 이용한 모바일 서비스 개시일 및 주파수 할당 로드맵 완성여부 - 전자파의 최소 필요량 - 1 -

13 유 럽 EU o 의견수렴 참여 방법 - 본 의견수렴은 웹사이트: ec.europa.eu/information_society/policy/radio_spectrum/activities/consult_ workshops/index_en.htm. 에 있으며, - 본 의견수렴은 일까지 이며 모든 서류는 이메일 주소 INFSO-B-2GHZMSS@ec.europa.eu.로 제출 요망함 - 유럽위원회는 시스템 선정을 2009년 초에 종결시킬 예정임 o 유럽위원회는 유럽에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로 주파수 부족을 겪고 있는바, 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위성 주파수를 이용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출처(URL) sactualite_pi1%5bannee%5d=&tx_gsactualite_pi1%5btheme%5d=&tx_gsactualite_pi1% 5Bmotscle%5D=&tx_gsactualite_pi1%5BbackID%5D=26&cHash=3dbd645e (수) / cellular-news 제 목 유럽통신시장, M&A를 통한 유무선 융합(FMC) 추세 o 시장조사기관 PricewaterhouseCoopers는 유럽 통신시장의 M&A가 지난 3년간 316%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업간 인수 합병을 통한 유무선 융합 추세가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o 통신 사업자들의 M&A 개요 - 유럽 통신시장의 M&A가 지난 3년간 예년에 비하여 316% 이상 증가되었으며. 2004년 총 거래 금액이 360억 달러에서 2005년/2006년에는 모두 1500억 유로를 넘어서는 수준 - 특히, 이탈리아 Wind 社, 스페인 Amena 社 가 60억 유로 이상에 인수된 사례 및 2006년 Telefonica 社 가 O2 社 를 250억 유로에 인수하는 등 대규모 인수 합병 사례가 발생 되었음 - 2 -

14 유 럽 EU [유럽, 이동통신 기업 M&A 건수] (단위 : 건수) ~2006년간의 M&A 발생은 큰 변동 없으나, 국제 M&A가 전체의 42%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등 대규모 자금흐름이 있었으며, 유럽각국내의 M&A에서 외부주주 지 분의 재매입, 합병이 주를 이루고 있음 o M&A 거래 규모 증대 이유 - 메이저 통신사업자(large players)들의 재정상황 호전 - 유럽의 통신사업자들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자국내 합병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총 M&A 중 메이저 사업자(large players)들의 M&A가 39%를 차지하고 있음 - 유럽 통신시장의 성숙과 치열한 유럽 각국내에서의 경쟁이 유무선 합병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지난 몇 년간 자국내 합병으로 인한 기업규모 확장은 M&A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었음 2005년 전체 거래 중 23%가 합병으로 분류되었으나, 2006년에는 13% 수준으로 거래의 대부분이 자국내 인수 형식으로 이루어 졌음 o M&A 현황 년 France Telecom 社 가 이동통신사 Orange 社 의 소액주주 주식 인수, Ericom 社 는 Meteor 社 를 4억2,000만 유로로 재인수하여 이동통신시장에 재진입하는 등 이동통신사들의 인수가 2005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자산을 매각했던 추세에서 주식 인수로 전향한 이유는 유선서비스의 매출 감소 및 통신상품을 한사업자로부터 제공받기 원하는 고객층의 증가가가 주요 이유 그리스에서는 TIM Hellas 社 가 300만 이상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모바일 사업을 전개 하기 위하여 소규모 경쟁사업자인 Q-Tel 社 를 인수한 사례가 있음 - 케이블 사업자들은 대형 통신사업자들과 경쟁하기 위하여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데, 스페인에서는 메이저 케이블사업자인 ONO 社 가 Auna TLC 社 를 22억 유로에 인수하 였으며, 사모투자(Private equity) 역시 유럽 케이블의 M&A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는데, 사모투자 기업인 Cinven 社 는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지에서 케이블 사업자들을 인수 하였음 - 장비업체들 역시 대형 통신사업자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 합병을 추진하고 있은데, 특히 한국과 중국의 제조업체들에 의한 경쟁이 증가되면서, 장비시장 또한 규모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2006년 한해 장비업체간의 M&A는 150억 유로 발생 - 3 -

15 유 럽 EU - 스페인의 Telefonica 社 는 2005/2006년에 O2 社 를 인수하여 가장 큰 규모의 M&A를 성사시켰으며, 동유럽 시장 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체코정부로부터 Cesky Telecom 社 을 28억 유로에 인수 - Telekom Austria 社 는 불가리아의 MobilTel 社 를 17억 유로에 인수, 세르비아와 몬테그로의 Mobi63 社 를 인수한 Telenor 社, France Telecom 社 는 2005년에 스페인의 Amena 社 를 62억 유로에 인수 o 유럽의 각 통신사업자는 자사의 전략상 핵심시장을 고려하면서 다른 시장에의 확장을 통하여 상호보완이 될 수 있는 전략을 구축하고자 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시장이 포화상태를 극복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유무선 융합을 통하여 수익하락을 만회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출처(URL) (수) / Unstrung 제 목 유럽 WiMAX 시장, 곧 활성화될 전망 o 최근 독일과 프랑스의 WiMAX 면허를 확보한 사업자들이 연속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하 면서 유럽 WiMAX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o 런던에서 개최된 WiMAX 관련 컨퍼런스에서 Nokia Siemens 社 의 Markku Hollstrom 부장은 현재 독일과 프랑스의 WiMAX사업자들과 장비 공급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히며, 독일사업자들의 경우 올해 말까지는 WiMAX 장비 공급업자를 선정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영국의 Pjpex Communication 社 와 계약을 성사시킨 Nokia Siemens 社 는 주요 WiMAX 사업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고 있음 o 독일은 월 3.5GHz 대역의 광대역무선접속면허(BWA)를 경매를 실시한 결과 5개 사업자가 면허를 획득 하였으며, NextWave Broadband Inc., BFD Mobile Radio Partners, Omnia 社 는 전국 면허, Televersa Online, MGM Productions Group은 지역 면허를 획득하였음 - 하지만 독일 WiMAX 사업자들은 장비제조업자는 e 표준의 모바일 WiMAX 장 비제조업자를 선정하기 까지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4 -

16 유 럽 EU - Aperto Networks 社 에 따르면 독일 WiMAX 사업자들은 아직 시장조사 단계에 있으며, d와 e 두가지 기술 중 어느 것을 채택할지 검토 중 이라고 밝히고 있음 - 현재 독일 사업자들이 테스트 중인 e는 프로토 타입으로 상용화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o 유럽 이통사간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유럽의 모바일 WiMAX 시장 전망이 좋지 만은 않은 상태라는 견해도 있으며, 독일 통신사업자 Deutsche Telekom 社 의 경우 3.5GHz 주파수 면허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경매 바로 전에 방침을 변경하여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음 o 일부에서는 모바일 WiMAX 제조업자를 선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기라고 보고 있으나, 불가리아의 MaxTelecom 社 에 수백개의 노드를 공급하며, d 네트워크를 구축중인 Proxim Wireless 社 는 이번 프로젝트를 아직 대규모 모의 시범 서비스 로 여기고 있음 - Proxim Wireless 社 는 2005년 말Altitude Telecom 社 를 인수하면서, WiMAX 면허를 보유하게된 프랑스의 lliad 社 가 아직도 사업계획을 검토중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야 모바일 WiMAX 장비가 사업자들의 사업계획 사양대로 출하 될 수 있을 전망 o 조만간에 주파수 경매가 실시될 영국과 이탈리아 역시 주목할 만한 WiMAX 시장으로 꼽히고 있으며, 영국의 Ofcom은 2007년 말 2.5GHz 주파수 대역의 면허를 경매를 실 시할 예정이며, 이탈리아 구제기관 AGCOM은 3.5GHZ 주파수 경매를 월중에 실시할 예정 o 유럽에서 WiMAX 서비스 도입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유럽유럽국가들은 Wi-Fi 서비스 활성화와 펨토셀등을 이용한 WiMAX 커버리지 확보 전략을 병행하여 데이터 통신망 구축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망임 출처(URL) (수) / EU 제 목 EU, 유럽 통신서비스 현황 발표 o EU는 2006년 말, 유럽의 통신서비스 현황을 발표함 o 개 요 - EU는 일~12. 19일까지 27,000가구 대상으로 유럽의 통신서비스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 결과 유럽의 디지털경제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5 -

17 유 럽 EU 고정,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간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정보사회 및 미디어 위원인 Viviane Reding 은 2007년 EU의 통신규칙은 경쟁강화 및 통신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o 주요 조사 결과 - 통신 부문 전화서비스는 유무선 대체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유선전화를 통신의 보완적 수단에서 완전대체 서비스로의 이동전화만을 보유하는 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이동전화의 사용 수준은 거의 변화가 없지만, 유선전화를 포기하고 이동 전화만을 사용하는 가구가 증가하여, 이동전화만을 사용하는 가구는 4% 증가, 유선전화를 사용하는 가구는 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유선전화(고정선)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인터넷연결을 위한 것으로 나타남 [전화 보급현황] 90% 75% 60% 45% 30% 15% 0% 2006년 2007년 18% 15% 유선전화만 보유 한 경우 78% 73% 유선전화 18% 22% 이동전화만 보유 한 경우 80% 82% 이동전화 - TV 부문 공중파 TV 수신이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는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해에 비해 3% 감소함 [TV 보급현황] 60% 45% 30% 2006년 2007년 22% 22% 33% 33% 50% 47% 15% 0% 위성TV CATV 지상파 TV - PC 및 인터넷 부문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유럽가구의 상당한 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광대역 인터넷은 6%가 증가하는 급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협대역기술(유선전화 라인 등을 이용)의 사용은 3% 감소함 - 6 -

18 유 럽 EU [PC 및 인터넷 보급현황] 60% 45% 30% 15% 0% 2006년 16% 13% 56% 2007년 52% 44% 40% 29% 19% 23% 23% 4% 6% 협대역인터넷 케이블 모뎀 ADSL 광대역 인터넷 인터넷 PC 출처(URL) o 유럽 통신서비스는 이동환경, 데이터 위주, 광대역 속도, 번들 서비스 위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유럽의 통신규제 방향도 경쟁촉진 및 환경변화 대응에 있어 이용자 위주의 통신서비스 정책을 지향할 것으로 사료됨 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수) / EU 제 목 EU, 회원국의 주파수 관련 정보를 통일화할 방침 o 유럽위원회(EU)는 무선통신 등의 투자계획 수립, 주파수 거래 등에 필요한 회원국의 주파수 정보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회원국들이 EFIS(ERO Frequency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통일된 형식과 내용으로 주파수 정보를 제공토록 할 방침 o 통일된 주파수 정보의 필요성 - 현재 주파수 정보는 유럽의 각 국가별로 각각의 다른 형식으로 제공되고 있어서 관련 정보의 접근 및 국가 간 비교가 어려운 실정 - 이와 같이, 통일되지 않은 각국의 주파수 관련 정보는 통신제품 및 서비스 등과 연관된 투자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임 o 유럽위원회 결정사항 - 각 회원국은 ERO Frequency Information System(EFIS)을 공통접수창구로 활용하여 회원국의 주파수 사용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도 접근 가능하여야 함 - 회원국은 EFIS에 각각의 주파수 대역에 대한 정보를 입력 제공 ITU 전파 규칙(Radio Regulations)에 의해 정의된 서비스 분배 - 7 -

19 유 럽 EU EFIS의 조건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기준 준수 특정 양식에 따른 무선접속규격(Radio Interface Specifications) 개별 사용 권리(Individual Rights of Use) EU 주파수 정보포털에 공개되지 않은 주파수 관련 정보, 주파수 할당절차 및 조건관련 국가 담당처 정보 국가의 주파수 정책 및 전략 보고서 - 회원국은 일까지 해당 정보의 입력 및 정기적(2회/년) 업데이트 실시 출처(URL) o 시장과 정책의 통일을 추구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EU는 회원국들의 주파수 이용 현황 및 정책을 한 곳에서 조회 및 관리하기 위한 통합 정보 포털(portal)을 마련함. 우리나라도 전 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emic.go.kr 등을 통해 전파방송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ML&aged=0&language=EN&guiLanguage=en (수) / ZDNet, CNET NEWS.com 제 목 Viviane Reding, DTV 전면전환 후 유휴대역을 WiMAX용으로 분배할 것을 제안 o EU 정보사회 및 미디어 위원 Viviane Reding은 유럽에서 아날로그 TV 방송이 종료된 후 UHF 주파수를 WiMAX용으로 분배할 것을 제안함 - 유럽에서 아날로그TV용 주파수가 단계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에 따라 기 할당되었던 UHF 대역의 주파수를 WiMAX용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 o 개 요 - 유럽의 각 국에서는 DTV 전환 후 유휴 대역의 향후 사용 계획이 논의 되고 있음 - 유럽에서는 지난 해 RSPG(Radio Spectrum Policy Group)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올해 RSPG 논의를 추가로 거친 후 위원회 통신(Commission Communication)을 발표할 계획임 - RSPG에서는 Digital Dividend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VHF 대역(Band III: 174~230MHz)과 UHF 대역(Bands IV, V: 470~862MHz)에서 기존의 아날로그 TV 서비스를 디지털 형식으로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파수를 제외하고 사용 가능한 주파수 - 8 -

20 유 럽 EU o Digital Dividend의 WiMAX 사용 제안 - EU 정보사회 및 미디어 위원 Viviane Reding은 그리스에서 열린 광대역 관련 연설에서 Digital Dividend 주파수를 WiMAX에 분배할 것을 제안한 바 있음 Viviane Reding은 디지털용 주파수 대역의 재편이라 불리는 아날로그TV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유휴 주파수 대역의 활용은 디지털 정보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한 '한 세대에 한번 밖에 없는 기회'라고 표현 Viviane Reding은 "만약 고속 브로드밴드를 저비용으로 실현한다면 높은 전파 특성을 가지는 고대역의 주파수가 더 필요하다"고 피력하면서 "정책결정자는 DTV 전환에 따른 주파수 재편에 초점을 맞추어 UHF 대역에서 무선브로드밴드용 주파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특히 해당 주파수 대역 가운데 일부만 무선브로드밴드용으로 할당되어도 농촌지역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확장성과 비용 대비효과가 뛰어난 방법으로 해소하기 가능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Digital Dividend 대역(500/800MHz의)은 현재 WiMax와 3G Long-Term Evolution(LTE) 용으로 논의되고 있는 2.6GHz와 5.8GHz 대역보다 훨씬 아래에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넓은 커버리지로 셀을 설계할 수 있음 o 이와 같은 Reding의 발표에 영국의 Ofcom은 TV의 디지털화가 완료된 후 UHF 대역을 복수기술 지원용도로 개방할 것을 제안한바 있으며, Ofcom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제안이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 "112MHz 근처 대역에서 이용 가능한 큰 주파수 대역이 있으며, 그 대역에 수 많은 이용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디지털용 주파수 대역의 재편에 관한 새로운 협의 문서가 2007년 후반에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 출처(URL) o Digital Dividend에는 전파 특성 및 관련 운영 비용상에서의 타 대역에 비하여 효율성 높은 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WiMAX나 3G 서비스와 같이 부가가치가 크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규 서비스가 동대역의 할당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금) / UMTS Forum, Unstrung 제 목 유럽의 이동통신 사업자 등 EU의 DVB-H 표준에 반대의사 표명 o EU 정보사회 및 미디어 위원 Viviane Reding은 지난 3월에 열린 Cebit 2007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DVB-H를 유럽 모바일 TV 표준으로 합의할 것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하며, DVB-H가 여러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서비스되어 왔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으며 유럽 표준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힘 - 9 -

21 유 럽 EU - 이에 UMTS Forum과 GSMA는 유럽에서 모바일 TV의 성공적인 보급 촉진을 위한 권고문을 EC에 제출함 o UMTS Forum과 GSMA는 Viviane Reding의 모바일 TV 표준 제의에 반대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기술 및 상업적인 장벽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보급이 가능한 경제 및 규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권고를 EC에 제안함 o 유럽위원회의 Vivian Reding 위원이 모바일TV 서비스 표준으로 DVB-H를 지원하고 나서자 유럽 이통사들은 이와 같은 방침이 산업 내 모든 벤더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표 명하고 있음 o DAP-IP를 통해 모바일TV를 제공하는 BT Movio 社 는 유럽 이통업계가 주도하여 Reding 위원 의 DVB-H표준에 대한 제안에 반대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모바일TV 서비스는 소 비자 주도하는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o 반면, 3G 네트워크를 통한 모바일 동영상 서비스를 선호하는 Vodafone 社 는 사용자들이 지금보다 많아져서 네트워크가 폭주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모바일TV 서비스를 위해 따로 방송 네 트워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Vodafone 社 는 "모바일TV 사용이 지속적으로 급증한다면 DVB-H를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모바일TV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다면 방송용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할 것"이 라고 설명 o UMTS Forum과 GSMA의 권고사항 -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모바일 TV 표준을 결정하도록 함 - 관련자들로 하여금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즉 공정성, 합리성, 비차별성의 원칙 및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모바일 TV 표준에 관한 전세계적인 IPR 정책을 수립함 - 모바일 TV 표준 간, 그리고 EU 회원국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산업 단체와 표준 단체로 하여금 휴대폰에 적용할 Electronic Service Guide(ESG)에 대한 최소한의 공통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 - 산업 단체와 표준 단체로 하여금 접속 중립적(Access Agnostic) 모바일 TV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협력하도록 요구함 - 산업계와 표준 단체로 하여금 상호운용성과 규모의 경제를 위해 모든 장치에 구현할 제한 접속(Conditional Access) 및 DRM 부분을 표준화하도록 요구함 - 모바일 TV 기능이 있는 단말기 제조업체로 하여금 GSM과 3G 단말기에 구현된 것과 같은 SIM 보안 및 인증 원칙을 완벽히 준수하도록 함 - UHF 대역 내 서브밴드 통일에 대한 CEPT/ECC TG4에 대해 조속히 합의하고, 월 안에 Digital Dividend에 적용할 적절한 기술 조치를 채택하기로 함 - Digital Dividend 일부를 모든 회원국에서 모바일 서비스에 사용하도록 지정함

22 유 럽 EU - 회원국들로 하여금 최소 1MUX(8MHz)의 UHF 주파수(470~862MHz 대역)를 모바일 TV 방송에 지정하고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기 몇 년 전에 추가 UHF 대역의 제공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도록 권고 - 정부 기관과 규제 기관들은 몇 년 내에 모바일 TV 서비스의 대량 시장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주파수 분배 및 면허 절차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도록 함 - 정부 기관과 규제 기관들은 1.9GHz 대역의 UMTS TDD 주파수나 2GHz 대역의 MSS 주파수와 같은 기존 주파수 자산을 시장 참여자들이 모바일 TV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함 - 모바일 TV를 비롯한 모바일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방송 규제를 면제시킬 것을 권장함 - 모바일 TV 기기는 자유로운 보급이 가능하도록 면허나 수수료를 면제시킬 것을 권장함 - 규제 기관들이 모바일 방송 TV 면허에 최소 인구 커버리지 의무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할 것을 권장함 -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되도록 규제 기관들로 하여금 모바일 TV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모바일 TV 면허 조건은 마련하도록 할 것을 권장함 - 사용자들이 외국에서도 국내에서와 동일한 TV 컨텐츠를 볼 수 있도록 저작권 규정에 대한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 - 회원국이 다른 국가에 병합되면 고정 및 모바일 TV 방송 네트워크 역시 유사하게 간주되어야 함 o 비비안 레딩은 Cebit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유럽 표준 사용을 강제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 유력한 사업자 단체들이 표준에 있어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나옴에 따라, 앞으로 모바일 TV 표준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출처(URL) (수) / Cellular News 제 목 유럽시장에서 WiMAX서비스가 급격히 확산될 전망 o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 3.5GHz 대역을 이용하는 WiMAX 네트워크를 구축 중이며, 특히 주파수 할당 시 기술중립적인 정책이 적용된다면 유럽내에서 WiMAX보급이 더욱 활성화 될 전망

23 유 럽 EU o 유럽내 다수 국가가 3.5GHz 대역내에서 고정형 WiMAX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UMTS의 확장 대역으로 분배되어 있는 2.6GHz 대역에서 모바일 WiMAX의 시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음 o EU 및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의 규제기관들은 모바일 WiMAX를 3G 기술로 인정받으려는 WiMAX 포럼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으며, ITU 역시 OFDM 기반 기술이 IMT-2000 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음 - 이로써 모바일 WiMAX는 3G의 확장 주파수대역과 기존 3G 대역을 이용가능해 짐에 따라 3G 모바일 기술과 경쟁 가능 o 시장조사기관 ABI Research 社 는 유럽내에서 "향후 시행될 주파수 경매에 할당조건으로 기술중립성(Technical neutrality)이 적용 가능"하다고 전망하여 WiMAX 확산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 - 또한, 2007년 내에 모바일 WiMAX 인증 제품들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되며, 상 하향 주파수 조합이 아닌(Unpaired spectrum) 주파수로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상 하향 주파수 (Paired spectrum)가 필요한 UMTS보다 WiMAX가 주파수 이용측면에서도 유리한 기회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음 o 모바일 WiMAX가 3G, HSPA, HSPA+ 및 LTE 등과 경쟁 가능하며, 지배적 사업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통신시장에 신규 진입사업자들에게 시장 진입기회를 제공 가능 - 이미 서비스가 제공 중인 고정형 WiMAX는 EU에 새롭게 가입하고 있는 회원국의 지방, 낙후 지역에서 DSL 및 케이블 사업자들과 경쟁하고 있음 o ABI Research 社 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3G 기기시장에 WiMAX는 기존의 수익구조를 대체할 신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o 최근 영국에서도 신규 주파수대역의 경매 시 면허조건 사항으로 어플리케이션 및 기술 중립성을 명기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극단적으로 용도 중립적 주파수 할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WiMAX의 유럽 내에서의 보급은 기술적 중립성과 더불어 어플리케이션 중립성에 따른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됨 출처(URL)

24 영 국

25 유 럽 영 국 (수) / Ofcom 제 목 Ofcom, DTT(Digital Terrestrial TV) 전환 후 가용주파수 이용방안 의견수렴 결과(1차) 발표 o Ofcom은 일, DTT 전환에 따른 가용 주파수(470~862MHz) 대역의 효과적 사용방안을 제시한 DDR(Digital Dividend Review)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일 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하고 향후 계획을 밝힘 o 대상 주파수 - 디지털 전환 후 가용 주파수 : 31~35, 37, 39~40, 63~68 채널 등 각 대역폭 8MHz 14개 채널 112MHz - 36번, 69번 채널 : 공항 레이더용 36번 채널(민간 항공 관리국(CAA:Civil Aviation Authority)에서 관리), 무선 마이크로폰용 69번 채널(각 채널당 대역폭 8MHz) - 인터리브 주파수(Interleaved Spectrum) : 간섭 방지를 위해 TV 송신기 사이에 존재 하는 white space [가용 UHF 주파수 대역] 공대역 가용주파수(공항용) PMSE 예비용 DTT 멀티플랙스에 할당 현재 사용불가 주파수(전파천문용으로 사용중)

26 유 럽 영 국 o 잠정적 용도 구 분 모바일 TV DTV 무선 마이크로폰, 광대역 무선 어플리케이션 이동 통신 소출력 어플리케이션 위성용 공공 안전 서비스 주요 내용 이동형 비디오 및 멀티미디어 영국 전역 : SD 및 HD급 방송서비스용 지역 단위 : 지역 TV(local television) PMSE용(프로그램 제작자, 행사 기획자 사용) 모바일용 음성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 주택 등의 허브기능 분배기 위성 통신 서비스 긴급 서비스(emergency services) 등 무선 마이크로폰(Wireless microphone) : 마이크로폰의 유선을 무선으로 대체한 장치이며 방송국의 스튜디오나 대극장 무대 등에서 이동하는 출연자의 소리를 녹음할 때 마이크로폰의 라인이 장애가 되는 경우에 사용됨. 일반적으로 초단파(VHF)대의 FM 송신 장치와 마이크로폰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마이크로폰, 전력 10mW 이내의 송신기, 안테나로 일체 제작하여 별도 송신하는 전파를 수신하여 필요한 음성 신호를 확보함 o 잠정용도별 사업자 의견수렴 내용 서비스 구분 관심 정도 사업자당 요구 주파수 대역폭 대안 주파수 대역 또는 플랫폼 모바일 멀티미디어 높음 8~24MHz L-Band, 2.6GHz, 3G, DAB, ipod, 2GHz대역의 MMS SD급 DTT 높음 8~96MHz 위성/케이블/광대역 HD급 DTT 높음 8~96MHz 위성/케이블/광대역 지역 TV 높음 8~16MHz 케이블/광대역 이동 통신 중간 16~48MHz 2.6GHz/900MHz BWA 중간 8~40MHz 2.6GHz/3.4GHz/3.6GHz/5GHz 5.8GHz/10GHz/28GHz/32GHz/40GHz PMSE 높음 Interleaved 또는 69번 채널 VHF 소출력 중간 8~24MHz 2.4GHz/5GHz 위성 낮음 명확하지 않음 L-Band, 2GHz대역의 MMS 공공 안전 낮음 8MHz TETRA DTT Viewer 중간 DTT 멀티플랙스 위성/케이블/광대역

27 유 럽 영 국 TETRA(TErrestrial Trunked RAdio) : 공공안전 무선통신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유럽 전기 통신 안전 기구(European Telecommunication Standard Institute : ETSI)에 의하여 표준으로 제정되었으며, 현재 유럽의 다수국가에서 주로 공공안전 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TETRA는 디지털 방식의 TRS 시스템이며, TRS는 주파수 공용 방식의 통신 시스템으로 다수의 사용자가 주파수를 공유함으로써 주파수 사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임 o 디지털 기술 중요도 의견 수렴 결과 [디지털 기술 중요도 순위] 80% 60% 40% 20% 63% 48% 37% 33% 19% 0% DTT 채널 지역 TV HDTV 모바일 광대역 모바일 TV o 주파수 할당 방식 - 경매를 통한 할당을 기본으로 하며 단일, 다중 경매 방식 모두 고려하고 있음 - 주파수 Lot 경매도 고려 중(각 lot의 채널묶음 1개 채널씩 경매응찰 가능) 구 분 주요 내용( 단위 : 채널) 1 lot DDR을 고려한 전대역의 공대역화 후 3 lot 31~37, 39~40, 63~68 4 lot 31~33, 35~37, 39~40, 63~68 또는 '31~33과 63~65', 34~37, 39~40, 66~68 5 lot 31~33, 34~37, 39~40, 63~65, 66~68 o 면허 조건 및 의무 사항 구 분 면허 기간 2차 거래 자유화 정도 주요 내용 최소 18년, 최소 기간 이후 수수료(Additional fee) 등을 납부 가능 최소한의 기술적 조건을 부과할 것이며, 특정 장비 또는 서비스 조건 제한 없음 o 관련자들의 의견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이슈들은 추가 검토 및 논의가 필요 - Feeview HDTV 서비스나 로컬 TV 서비스용 주파수 지정 - PMSE(Programme-Making and Special-Events) 관련 제안의 영향 프로그램 제작자, 행사 기획자 등에 의한 사용으로서, 현재 UHF 대역을 이용 중이므 로 디지털 전환 후 이 대역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됨

28 유 럽 영 국 해당 대역의 사용을 위하여서는 인터리브 주파수를 지정하고, 최소 2012년까지 이행 기간을 두어 원활한 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음 - 채널 36(590~598 MHz)의 제공 시기 - 향후 신기술이나 소출력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일부 주파수 대역 보류 o 향후 계획 - 접수된 의견들을 검토한 후 필요에 따라 기존 제안 사항을 수정하고 2007년 내에 2차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 월에는 PMSE 관련 제안에 초점을 맞춘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 o 영국의 DTT전면 전환 후 유휴 주파수 대역의 활용방안에 대한 자료로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토대로 잠정적인 용도를 정리하고 있으며, 해당 대역은 2012년 런던 올림픽 기간에 행사용으로 임시사용할 주파수 대역과 중첩 되고 있음 o 최근 일본에서도 영국과 유사하게 사업자 대상으로 용도, 필요주파수 대역을 조사 한 바 있으며, 가장 선호되는 용도는 이동 통신용으로 조사된 바 있음 출처(URL) (금) / Ofcom 제 목 Ofcom, 2007/08년 Ofcom 운영 예산 발표 o Ofcom은 2007/08년도 Ofcom 운영 예산을 발표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징수할 수수료를 발표함 o Ofcom의 운영예산 개요 - 회계 연도 : 일 ~ 일 - 예산지출 계획 2007/08년도 예산액은 백만 파운드 주파수 관리에 과반수 이상 집중 관련 예산은 주파수 사용면허 부여, 연구 개발비 등이 제외되어 있음

29 유 럽 영 국 [부문별 예산 지출 비중] 주파수 관리, 55% 네트워크 및 서비스, 19% TV 방송, 19% 기타, 5% 라디오 방송, 2% 예산지출 계획에는 별도의 수입으로 충당되는 주파수 경매 관련 발생 수익 및 관리 비용과 무역산업부(DTI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로부터 지원받는 스펙트럼 효율화 계획(Spectrum Efficiency Scheme) 연구개발비용은 제외됨 스펙트럼 효율화 계획(Spectrum Efficiency Scheme) : 무선 주파수 사용의 기술 혁신을 위해 국고에서 지원되는 연구 프로그램 또한 2007/08년에 특정 주파수 대역의 공대역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총 예산 지출액은 무역산업부(DTI :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서 융자한 5,230만 파운드 중 2007/08년분 포함 융자금은 Office of Communication Act 2002에 따라 Ofcom이전의 조직(Radiocommunication Agency 등)을 Ofcom으로 통폐합하기 위해 DTI로부터 융자받은 자금 [DTI 융자금 상환 현황] (단위 : 만파운드) 부문별 상환금 2003/ / / / /08 상환 예정 합계 네트워크 및 서비스 ,054.7 TV방송 라디오 방송 기 타 , , ,470.1 합계 , , ,679.3 o 예산 수입원(부과 대상) - TV, 라디오, 네트워크 및 서비스 등 각 부문의 규제에 소요되는 연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각 부문별로 나누어 징수함 구 분 TV 라디오 네트워크 및 서비스 - 부과 대상 주요 내용 연간 면허 수수료(license fee) : 해당 매출(Relevant Revenue) 기준 신청, 변경, 갱신 등 행정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 연간 면허 수수료(license fee) : 해당 매출(Relevant Revenue) 기준 신청, 변경, 갱신 등 행정 절차에 필요한 수수료 행정 수수료(administrative charge) : 해당 매출(Relevant Revenue) 기준 TV, 라디오 방송 면허의 신규 신청 또는 갱신 TV, 라디오, 네트워크 및 서비스 사업자 중 해당 매출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

30 유 럽 영 국 o 2007/08년 수수료 등의 징수 기준 - TV 부문 : 면허시청료와 연간 수수료로 구성 <연간 면허 수수료(License fee)> 카테고리 구분 수수료 A B Channel 3/4/5 공공 문자방송 서비스 면허 (Public Teletext Service Licence) TLCS(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 Licence) 디지털 TV 프로그램 서비스 (Digital Television Programme Service Licence) 상업용 부가 TV 서비스 (Commercial Additional Television Services Licence) 디지털 TV 부가 서비스 (Digital Television Additional Service Licence). <수수료 적용율(%)> 수익 카테고리 B 카테고리 A 카테고리 B 동시방송 (만 파운드) (공공방송) (비공공방송) (공공방송) 0~1, ,000~3, ,500~7, ,500~30, ,000~ 최소 수수료 = 1,000파운드 산정 사례 : 카테고리 A 수익이 45,000만 파운드일 경우 1,000만 파운드 까지 % 적용, 3,500만 까지 %, 7,500만 까지 %, 30,000만 까지 % 각각 적용하여 합산 C D 제한된 TV 서비스 (Restricted Television Service Licence) TV 멀티플렉스 면허 제한된 서비스 면허 : 500파운드 제한된 이벤트 면허 구 분 (단위 : 좌석) 금 액 (단위 : 파운드) ~1, ,001~5, ,001~20, ,001~ 500 연간 면허 수수료 ; 10,000 파운드 신청 또는 갱신 수수료 : 25,000 파운드 E 텔레쇼핑 채널 2,000 파운드 주) Restricted Television Service : 영국 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Television Broadcasting Service의 여유 용량을 이용하여 신호를 전송하는 Telegraphy를 의미 <심사 수수료(Application fee)> (단위 : 파운드) 구 분 신청 시 이전/변경 시 TV 면허 가능한 컨텐츠 서비스 면허 (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 Licence) 2,500 1,000 제한된 이벤트 면허(Restricted Events Licence) 디지털 TV 프로그램 서비스 면허 (Digital Television Programme Service Licence) 디지털 TV 부가 서비스 면허 (Digital Television Additional Service Licence) 2,500 1,000 2,500 1,000 디지털 채널 3/5, 공공 문자방송 서비스 30,000 30,

31 유 럽 영 국 - 라디오 부문 : 면허시청료와 연간 수수료로 구성 <연간 면허 수수료(License fee)> 구 분 전국(National) 및 지역 면허 전국 멀티플렉스 면허 지역 멀티플렉스 면허 커뮤니티 라디오 제한된 서비스 면허 (Restricted Service Licence) ADS 제한된 서비스 면허 (Audio Distribution Systems Restricted Service Licence) 라디오 면허가능한 컨텐츠 서비스 면허 (Radio Licensable Content Service Licence) 디지털 부가 서비스 면허 (Digital Additional Services Licence) 부가 서비스 면허 (Addition Service License) 수수료 수익(만 파운드) 적용 요율 0~ % 100~ % 500~ 0.557% 1만 파운드 500 파운드 600 파운드 운영 기간이 28일 이하 단기와 28일을 초과 장기면허로 구분하고 다시 세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수수료 부과 275 파운드 575 파운드 100 파운드 매출의 10% (25,000~100,000 파운드) <심사 수수료(Application fee)> 카테고리 전국(National) 면허 지역 면허 전국 멀티플렉스 면허 지역 멀티플렉스 면허 커뮤니티 라디오 제한된 서비스 면허 (Restricted Service Licence) Audio Distribution Systems(ADS) 제한된 서비스 면허(ADS Restricted Service Licence) 구 분 수수료 기준 FM, AM 각각 10만 파운드 15세 이상 성인 인구 FM (파운드) AM (파운드) A 450만 ~ 50,000 14,500 B 100만~450만 25,000 8,000 C 40만~100만 10,000 3,500 D ~ 40만 5,000 1,000 5만 파운드 구 분 15세 이상 성인 인구 금액(파운드) A 450만 ~ 25,000 B 100만~450만 15,000 C 40만~100만 5,000 D ~ 40만 1, 파운드 단기(short-term) : 400 파운드 장기(long-term) : 200 파운드 200 파운드

32 유 럽 영 국 라디오 면허가능한 컨텐츠 서비스 면허 (Radio Licensable Content Service Licence) 디지털 부가 서비스 면허 (Digital Additional Services Licence) 부가 서비스 면허(Addition Service License) 250 파운드 250 파운드 2만 파운드 - 네트워크 및 서비스 부문 행정 수수료 : 10억 파운드까지는 매출 범위 중 낮은 매출액은 % 요율 적용, 10억 파운드 초과 시 실제 매출액에 % 요율 적용 <네트워크 및 서비스 부문 수수료> 매출 범위 (파운드) 해당 매출액 기준가액 (파운드) 수수료 (파운드) 0~500만 0-500만 ~ 1,000만 500만 3,290 1,000만~2,500만 1,000만 6,580 2,500만~5,000만 2,500만 16,450 5,000만 ~ 7,500만 5,000만 32,900 7,500만 ~ 1억 7,500만 49,350 1억 ~ 1억5,000만 1억 65,800 1억5,000만 ~ 2억 1억5,000만 98,700 2억 ~ 3억 2억 131,600 3억 ~ 4억 3억 197,400 4억 ~ 5억 4억 263,200 5억 ~ 6억 5억 329,000 6억 ~ 7억5,000만 6억 394,800 7억5,000만 ~ 10억 7억5,000만 493,500 10억~ 실제 매출 실제 매출의 %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구분 수수료(파운드) 행정 수수료(administrative charge) 1,000 신청 수수료(application charge) 10,000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 전기통신 네트워크 사업자가 공유지나 사유지를 인수 하여 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Ofcom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 o Ofcom은 Radio, TV, Network 등 각 부문별 소요 비용의 비율에 따라 부문별로 징수하고 있으며, 전체 예산 중 주파수 관리비용이 5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 출처(URL)

33 유 럽 영 국 (화) / 영국, Ofcom 제 목 Ofcom, 2007/08 전파방송정책 관련 연간 계획 발표 o Ofcom은 향후 3년간의 전파방송관련 정책 프레임워크와 2007/08년도의 우선순위를 설정한 연간 계획을 발표함 o 정책 프레임워크 /8, 2008/9, 2009/10 등 향후 3년간 Ofcom은 다음과 같은 7가지 분야에 초점 을 맞추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수립 시장기반의 주파수 관리 접근법 추진 시장 융합시 경쟁과 혁신 촉진 플랫폼과 서비스 융합시 공공의 이익을 도모 산업 규정 준수와 소비자 권리 강화 보다 지속적인 법률 및 경제적 프레임워크 추구 규제완화 및 행정적 부담의 최소화 국제 정책에 Ofcom의 영향력을 최대화 [Ofcom의 프레임워크 전략] 변화 분야 무선의 중요도 증가 플랫폼 간 경쟁 증대 기존 공급자에 대한 압력 통신서비스의 발전 서비스와 기술의 융합 증가 기존Biz 모델의 변화 Ofcom 에 대한 영향 주파수 자유화와 거래의 재검토 법률과 경제 구성 일치 범위 검토 공적 성과 산출방법 검토 소비자 권한부여 및 보호방책 유지 검토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조정 필요 초점 시장 중심의 주파수관리 접근 법률과 경제의 구성을 더욱 일치시킴 공공성과는 플랫폼 및 서비스의 융합으로 산출 시민과 소비자의 준수 및 권한 사항 개선 시장융합의 경쟁력과 혁신력 증대 규 정 완 화 및 경 영 부 담 축 소 국제정책개발에 대한 영향력 강화

34 유 럽 영 국 o 각 7가지 분야에 각각의 세부 정책을 주요 추진 사항으로 결정 - 시장기반의 주파수 관리 접근법 추진 주파수 자유화 및 거래를 가속화하여 시장에 의한 주파수 사용의 결정 및 경쟁과 혁신의 증대 신규 서비스용 주파수 제공을 증대하여 차세대 융합 서비스용 플랫폼 개발을 촉진 주요 국제기관에서 영국을 대표하여 국제 주파수 정책의 합의 추진 <할당 계획 주파수> 주파수 대역 1785~1805MHz (Northern Ireland 지역) 10/28/32/40GHz 1452~492MHz 2500~2690, 2010~2025, 2290~2300MHz 872~876MHz paired with 917~921MHz 잠정적 용도 무선 광대역, 라디오 마이크(Radio microphone : 무선 마이크 wireless microphone와 동일) 고정 링크, 고정 무선 접속, 셀룰러 네트워크의 백홀(backhaul) 모바일 TV, 위성 라디오, 무선 광대역 WiMAX, 무선광대역, 무선 카메라 같은 모바일 멀티미디어, 모바일 TV 업무용 무선 및 공중이동무선(유럽에서 사용되는 주파수 공용 통신 시스템(TRS)) - 시장 융합시 경쟁과 혁신 촉진 융합이 진행됨에 따라 모바일 TV와 광대역 무선과 같은 무선 플랫폼의 이해 시장 융합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시장 지배력의 평가 통신 시장과 방송 시장 융합 시 경쟁 촉진. 특히 여기에서는 BT Group plc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차세대 네트워크의 경쟁 및 투자 확보 - 플랫폼과 서비스 융합시 공공의 이익을 도모 컨텐츠 규제를 통한 시청자와 청취자 보호 방식 검토 소비자 관심사의 특성을 파악하여 액세스 촉진 공익 방송에 다양하고 품질 높은 컨텐츠의 유지 - 산업 규정 준수와 소비자 권리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및 소비자 정보 강화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칙이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함 소비자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를 쉽고 빠르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미디어 리터러시 : 인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모든 미디어의 속성을 알고, 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며,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

35 유 럽 영 국 - 보다 지속적인 법률 및 경제적 프레임워크 추구 법률 및 경제적 프레임 간의 일관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부분을 파악 2008/9년, 2009/10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규제 완화 및 행정적 부담 최소화 규제를 제거하고 행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부분 파악 - 국제 정책에 Ofcom의 영향력 최대화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에 대한 협상에서 정부를 지원하는 등 중요한 EU 협의에 참여하고, 그 외 EU 협의에 법률 제안 등을 통해 적극적 참여 출처(URL) o 영국은 시장기반의 주파수관리 기법을 더욱 고도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규제완화 및 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개방적 주파수 정책에 근접하는 시책을 실시할 것을 전망 됨 (수) / 영국, Ofcom 제 목 Ofcom, Northamptonshire지역의 신규 디지털라디오 다중면허를 부여할 방침 o Ofcom은 일, Northamptonshire 지역에 디지털 라디오 방송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신규 DAB 라디오 다중 면허를 부여할 방침 o 현재까지 영국 내에서 DAB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DAB 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발급되는 면허 중 하나임 - Ofcom은 본 면허를 통하여 해당지역의 DAB서비스가 15세 이상 성인인구 50만 명 에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o 본 지역 라디오 다중 면허는 BBC Radio Northampton의 디지털 방식 전송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임 o 이번 면허를 통해 영국 디지털 라디오 방송 커버리지가 더욱 확장 될 것이며, 특이 사항은 디지털 전송방식이 BBC Radio Northampton방식을 따르는 점임 출처(URL) -

36 유 럽 영 국 (수) / 영국, Ofcom 제 목 Ofcom, 주파수 면허 부여시 특별 규칙(Purdah) 적용 o Ofcom은 주파수 면허 발급 시, 면허 발급 관련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Purdah 규칙을 적용 Purdah rules : 주파수 면허 심사/발급 등을 처리하는 Ofcom 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칙으로, Ofcom은 주파수 면허 신청부터 발급까지의 과정에서 불공정과 편파적인 처리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로비와 각종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주파수 면허 업무 관련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칙임 o Purdah 규칙의 목적 - Purdah 규칙의 목적 본 규칙을 적용함으로서 Ofcom 업무의 투명성과 업무 관련 직원들의 신뢰도 향상 본 규칙은 면허관련 분야에서의 Ofcom의 전문성을 의미하며, 이 규칙이 적용되는 동안에는 관련 직원들은 각종 불법과 불공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음 o Purdah 규칙 세부 사항 - Purdah 규칙 적용 대상 주파수 면허 신청 평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직원 주파수 면허 발급 권한이 있는 직원 및 위원(Radio Licensing Committee) - Purdah 리스트에 기재되는 대상 Ofcom은 각 면허 심판 때마다 신청자와 관련이 있는 기업과 개인의 이름을 기재한 Purdah 명단 을 배포하게 됨 (명단에 오르게 될 당사자들은 Ofcom 사무국장과 주파수 국장의 협의 하에 결정될 것임) 사무국장은 Purdah 명단 을 주파수 면허관련 업무를 맡게 될 직원들에게 배포할 것임 - Purdah 규칙 적용 기간 Purdah 규칙이 적용되는 기간은 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면허 발급일 까지임 접수 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신청서는 이 기간 전이라도 purdah 규칙이 적용됨 - Purdah 규칙 적용 기간 중 제한 사항 구 분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접촉 비즈니스를 관련 직원은 Purdah 명단 에 있는 기업/개인을 면허관련 목적이 아닌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다면 만날 수 있음 그러나 'Purdah 명단 에 있는 기업/개인의 Ofcom 방문을 불허함

37 유 럽 영 국 목적으로 한 접촉 사교적 목적의 접촉 위원은 해당 기간 중 주파수 면허와 관련이 없는 업무 상 논의를 위해서는 방문 양식 작성 후에 purdah 리스트 상의 개인이나 기업을 Ofcom 건물 내에서 만날 수 있음.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을 방문할 수는 없음 공적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Purdah 리스트 상의 개인이나 기업과 접촉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역시 양식을 작성해야 함. 그러나 이들 로부터 접대를 제공받아서는 안 되며, 제3자로부터의 접대의 경우에는 각 사례별로 판단해야 함. 예외적인 경우 purdah 리스트 상의 개인이나 기업과 접촉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먼저 Ofcom의 사무국장이나 법률 고문과 협의해야 함 o 전파자원을 이용한 대규모 통신/방송 서비스 사업의 수익을 고려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의 면허 발급 절차 시 원천적으로 부정/부패를 차단할 수 있는 실무 규칙으로 판단됨 출처(URL) (월) / Financial Times 제 목 BT 社, 17개 지역에 낡은 유선망 철거(PSTN) 및 다목적 단일 네트워크 구축 계획 발표 o 영국의 BT 社, 17개 낙후 지역 유선망(PSTN)을 철수 하고, 수천명 인력절감이 가능한 다목적 단일 네트워크로 교체할 계획을 발표 - 이번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BT의 21세기 유선네트워크에서 고객의 전화 및 데이터 서비스 요청을 처리하는 콜센터 인력을 절감 가능할 것으로 전망 - BT의 네트워크 교체는 1980년대 아날로그 전화에서 디지털로 전환한 이래 영국의 유선통신 사상 최대 범위에 해당하는 업그레이드로서, 향후 BT의 중요한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됨 o 음성과 데이터를 위한 인터넷 프로토콜 전송 표준 기반의 21세기 네트워크가 고객는 개인 및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보다 3배 이상 빠른 광대역 속도를 제공한다. 현재 8Mbps로 제공되고 있는 다운로드 속도는 최대 24Mbps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o 다운로드 속도는 최대 24Mbps는 프랑스 및 독일 일부 도시에서 HDTV용으로 시험 중 인 네트워크 속도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France telecom 社 은 현재 파리에서 최대 100Mbps의 광대역 속도를 실험중이며, Deutsche Telecom은 2008년까지 50여개 도시에 최대 5024Mbps 광대역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38 유 럽 영 국 o 이번 네트워크 교체 구축에 따라 영국의 통신노동조합은 감축인원이 6500명이 될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BT 레이놀즈 사장은 엔지니어 및 콜센터 직원 감축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였음 - 21세기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한 인력절감은 연 10억 파운드(19억6천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질수 있으며, 네트워크 구축 비용은 100억파운드이며, 2011년 완공예정, BT는 21세기 네트워크가 2008~2009년 부터 10억 파운드의 비용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단언하고 있음 o 영국의 통신노동조합의 Brian Healy 서기보는 2011년 21세기 네트워크 상용화 이후 BT의 현재 인력 중 65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으며, 통신노동 조합이 감원될 인력에 대한 처우 문제를 BT와 협상 중 o 영국의 대표적인 유선사업자인 BT사의 기존 네트워크의 다목적 단일 네트워크로의 교체는 일반적으로 지형적,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비용절감 측면에서 무선 네트워크의 구축이 일부 기대됨 출처(URL) (수) / Ofcom 제 목 Ofcom, 1785~1805MHz 대역 주파수 경매 현황 발표 o Ofcom은 아일랜드와 공동으로 실시 예정인 1785~1805MHz 주파수 경매 참가신청자를 발표함 o 개 요 - Ofcom(영국)과 ComReg(아일랜드)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에서 1785~1805MHz 대역 조정(coordination)을 통해 할당하기로 하였으며, 두 기관은 해당 대역을 공 동으로 경매하지만, 각각 개별적으로 경매를 실시하여 면허를 할당할 예정임 - 경매 개요 구 분 주파수 대역 면허 수 1785~1805 MHz의 대역폭 20MHz(단일 lot) 총 2개 Ofcom과 ComReg의 관할 하에 각각 1개의 면허

39 유 럽 영 국 용 도 제한 없음 단, 2007/08년도 Ofcom 연간 계획에 따르면, 무선 광대역, 무선 마이크(radio microphone)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됨 면허 조건 경매 방식 면허 기간 면허 사용료 기술 및 서비스 중립 밀봉 입찰 방식 무기한 초기 15년간은 Ofcom이 행정 상 이유로 취소할 수 없음 이 기간이 지나면 5년 기한으로 사전 통보하여 취소 가능 경매에 의해 결정 면허 할당 15년 이후 추가 수수료(면허 사용료)를 부과 가능 o 입찰 예정자 - Ofcom은 일, 해당 대역의 경매에 참가한다는 신청을 접수하고, Barablu Mobile Holding Limited, Personal Broadband UK Limited 2개 사업자에게 입찰자격을 부여 출처(URL) o 본 대역은 2005~2006년에 걸쳐서, 기술 중립적인 면허로 제안된 바 있으며, 해당 대역을 이용하여 상용서비스 제공 시 고정 및 이동 통신 업무의 상호경쟁 및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목) / Ofcom 제 목 Ofcom, 주파수 사용면허 면제에 대한 프레임워크 발표 o Ofcom은 주파수 면허면제 프레임워크 리뷰(License Exemption Framework Review, LEFR) 를 통하여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확대와 신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40GHz 이상 대역의 제공을 제안 o 개 요 - 주파수 프레임워크 리뷰(Spectrum Framework Review, SFR) 월, 주파수 프레임워크 리뷰에서는 Ofcom이 주파수 용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장기반으로 접근하며,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을 밝힌바 있음

40 유 럽 영 국 이번 Licence-Exemption Framework Review 는 SFR에서 밝힌바 있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계획을 구체화하여, 향후 20년 동안의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 Ofcom에서의 비면허 주파수 대역 설정, 운영하는 주요 이유를 첫째, 주파수 사용 면허를 적 용하였을 때 보다 더 큰 경제적 이익(Economic benefit), 둘째, 간섭의 위험이 적은 경우 주 파수 이용자들에 대한 부담의 불필요성을 이유로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운영하고 있음 o 영국의 주파수 사용 면허 체계 주파수 이용 사용 면허 (Licensed) 사적 공유 (Private Commons) Light-Licensed 면허 면제 Application-specific Spectrum commons - Application-specific : 특정대역에 1개의 특정 어플리케이션 또는 서비스만이 이용가능 - Spectrum Commons : 주파수 사용에 대해 방사 출력 특성에 대한 제한과 통일된 기술 표준만을 적용하여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장치가 주파수를 공유하도록 하는 개념 - Light-licensing : 무료로, 또는 명목상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비배타적인 주파수 면허를 발급받는 면허제도 o 비면허 주파수 관리 프레임워크의 필요성 - 비면허 대역의 사용증대, 경제적 가치 등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비면허 주파수를 확보하고 적절한 관리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o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사용 현황 - 현재 영국에서 사용 중인 대역폭 80GHz의 주파수 중 약 22%인 18GHz의 주파수가 비면허로 운영되고 있음 대 역 1GHz 이하 서비스 원격 조정, 무선 경보, 무선 마이크, 의료 장비, RFID 등 1GHz~10GHz 광대역(Wideband) 전송 시스템 등 10 GHz 이상 단거리 레이더 및 중계기 등

41 유 럽 영 국 비면허 주파수 대역 사용 누계 [비면허 기기의 주파수 점유 현황] 대역(GHz) o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경제적 가치 - Ofcom은 10가지 대표적인 비면허 애플리케이션을 선정하고 동안 예상 수요에 따른 순현재가치(NPV)를 평가한 결과 영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구 분 수요 크기별 순현재 가치(단위 : 10억 파운드) 낮은 수요 중간 수요 높은 수요 도로 이용자 과금 자동차 단거리 레이더 혈당 센서 RFID(retail) 공공접속 Wi-Fi 홈 데이터 네트워크 무선 빌딩 자동화 고정 무선 링크 원격 측정 무선 홈 경보 합 계 o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관리 프레임워크 수립에 필요한 이슈 검토 사항 구 분 Application-specific와 spectrum commons Light-licensing과 비면허 주요 결론 사항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주파수 사용을 구별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을 초래하며, spectrum commons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비면허 주파수 사용 가치를 최대화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면허로 운용하는 것이 더 적절 1 간섭 분석이 불가능한 사용자가 운영하는 트랜시버 (예: 소출력 소비자 기기)

42 유 럽 영 국 2 다수의 사용자가 트랜시버를 운영하여 간섭 계획을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트랜시버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응답하며 간섭 계획이 기술적으로 복잡한 경우 4 트랜시버가 모바일로 운영되어 매우 동적인 간섭 환경에 놓이게 되는 경우 자동 배치(self-deployment) 및 센싱 기술의 발달로lightlicensing과 비면허의 구분이 점점 불명확해지고 있음 40GHz 이상 대역에서의 비면허 대역 설정 저출력 전송기의 면허 면제 국제 합의 및 조정 간섭 조사 다른 용도 및 서비스로 분배되지 않은 대역 중 59~64GHz와 102~105GHz 대역을 비면허 대역으로 고려 최근 EC 결정에 의해 UWB 장치 사용에 면허가 면제되었으며, UWB 장치보다 전력 스펙트럼 밀도(PSD)가 낮은 장치는 대역폭과 관계없이 면허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비면허 주파수 대역에 출력 제한을 설정하되, 10.6GHz 이상 대역에서는 주파수에 따른 경로손실 증가를 고려하여 기준을 완화할 것을 고려함 주파수 사용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나, 비면허 주파수 대역의 경우 규제개입이 불가피할 수 있음 Ofcom의 개입이 필요할 경우 비면허 사용에 대한 EU 결정과 R&TTE 지침을 준수할 것임 간섭 완화를 위해 통일된 기술 표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충분함 Ofcom이 간섭을 조사하고 사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입하는 것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만 국한 Spectrum Commons : 주파수 사용에 대해 방사 출력 특성에 대한 제한과 통일된 기술 표 준만을 적용하여 최대한 다양한 종류의 장치가 주파수를 공유하도록 하는 개념 Light-licensing : 무료로, 또는 명목상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모든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비배타적인 주파수 면허를 발급받는 면허제 o 비면허 주파수 사용에 대한 제안 - 비면허 주파수 사용 개념 : spectrum commons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하며, 배타적인 비면허 주파수 사용은 기술 제한, 국제 합의 의무, 안전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만 으로 국한함. pectrum commons에는 다수의 클래스가 존재하며, 각 클래스마다 규제기관이 정의한 방사 출력 특성에 대한 제한 규칙과, 규제기관으로부터 독립된 표준화 기관이 정의한 세부 간섭 규정을 적용함 - Light-licensing : 사용자간 조정이 가능하고 기술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면허를 면제하며, 면허 면제로의 전환을 정기적으로 검토 - 275~1000GHz 대역 : 전 주파수 대역을 면허 면제 대역으로 고려(스펙트럼 측정용 주파수 제외) - 105~275GHz 대역 : 동 대역 중 사용되지 않고 있는 주파수 의 대역폭 94GHz를 비 면허, 40GHz를 light-licensing 주파수로 고려

43 유 럽 영 국 - 40~105GHz 대역 : 59~64GHz 대역(현재 국방부와 Ofcom 사용)과 102~105GHz 대역(현재 미사용)은 면허 면제대역으로 고려 - PSD가 충분히 낮고 간섭을 유발하지 않는 무선 장치는 면허를 면제하며, 10.6GHz 이하 주파수에서는 UWB 제한 기준을 따르며, 10.6GHz 이상의 주파수 대역에서는 신호 감쇠를 고려하여 UWB 기준에서 완화 - Ofcom은 최소한의 제한이 적용되고 애플리케이션 및 기술 중립적으로 주파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럽 기구(CEPT, EU)와 국제 기구(ITU)에서 추진할 전략을 수립하고 EC의 주파수 조정을 지원 o 기대 효과 - 비면허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과 가치를 최대화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관련 산업체들은 비면허 정책의 추진 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음 o 향후 계획 일까지 이 제안에 대한 의견수렴 년부터 제안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발표. 출처(URL) o 면허 면제에 대한 본 프레임워크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순현재가치 기준 4,580억 파운드에 달한다는 것이며, 이중 상당 부분이 WiFi(2,360억 파운드)에 의 하여 발생되고 있음 o 이러한 정책적 프레임워크가 관련 산업 발전을 선도하고 정책적으로 시장을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큼 (화) / Ofcom 제 목 Ofcom, 라디오 방송에 새로운 규제와 면허제도를 적용할 방침 o Ofcom은 DAB(Digital Audio Broadcasting), 디지털 TV 등 방송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라디오 방송에 적용될 규제와 면허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수렴을 실시함

44 유 럽 영 국 o 개 요 - 인터넷 사용의 증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한 라디오 청취의 증가 등으로, 라디오 방송 산업 부문의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쟁에 의하여 지역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 - 라디오 산업이 겪고 있는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라디오 시대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청취자들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갖도록 하기 위해 라디오 산업의 규제와 면허제도에 대한 제안을 수립함 o 라디오 산업의 현황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존의 라디오 규제는 디지털 시대에 맞도록 개편이 필요함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의 프로그래밍 규정을 지속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게 되 었으며, 현재의 규정은 다른 미디어에 비해 아날로그 라디오에 더 엄격하고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라디오 부문의 규제 완화가 필요함 비교적 규제가 완화된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는 라디오 청취가 증가해 감에 따라 아날로그 규정과 라디오 규정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함 o 부문별 주요 제안 사항 구 분 상용 라디오 컨텐츠 규제 상용 라디오 소유권 규제 제안 내용 - 적절한 시기에 아날로그 상용 라디오 규제와 DAB 라디오 규제간의 균형을 맞춤 이를 위해 지역 방송국이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유형과 양까지 규정하던 기존의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 관련 규제를 단순화하고, 방송국의 크기에 따른 지역 프로그램 제작물에 대한 요건을 표준화함 이로써 지역 방송국 투자를 촉진하고 청취자의 요구에 더욱 부합하는 방송을 제공할 수 있음 -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청취율이 높아짐에 따라 상용 아날로그 라디오와 DAB 디지털 라디오의 소유권 규칙을 하나로 통합 소유권 규칙을 통합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청취자들은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체의 서비스와 컨텐츠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현재로서는 아날로그 라디오 종료일 확정할 계획은 없으나, 현재 추세로 보았을 때 2017년 경 90%의 라디오 청취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이루 어질 것으로 전망됨 가용 전환 주파수의 유연성 - 디지털로의 전환을 통해 가용화되는 주파수 사용의 유연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아날로그 종료일을 통일하는 것이 적절함 - 아날로그 라디오 면허 종료일을 통일하는 방법으로 다음을 제안함 현재의 모든 면허를 무기한 연장 향후 방송 종료일을 정하고 모든 면허에 2년 기한을 주어 종료일을 통보함 아날로그 면허의 자동 갱신 중단

45 유 럽 영 국 - 아날로그 면허 종료일을 정하고 향후 주파수 사용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2차례에 걸쳐 검토 작업을 실시. VHF Band II (FM) 년, 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청취율이 50%에 이르렀을 때 중 빠른 시기 중파 (AM) : 2009년 라디오 방송 면허제도 - 공익 방송을 포함한 모든 라디오 서비스는 기술 중립적으로 어떠한 주파수든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음 DAB 사운드 품질 - 스테레오에서 모노로의 음질의 저하되어도 소비자에게 혜택이 더 클 경우 이러한 변경을 허가함 - 자금 지원 제한, 법정 면허 기준 등의 규제 완화 커뮤니티 라디오 공익성이 핵심이라는 특성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법정 면허 기준, 자금 지원 규정, 소유권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o 향후 계획 일까지 의견 수렴을 실시 o 2006년 말 4,500만 명에 이르는 라디오 청취자를 확보한 영국은 기존의 아날로그 라디오 방송 뿐만 아니라 디지털 라디오 및 인터넷을 통한 라디오 방송의 등장으로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짐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위주의 규제에 대한 변화 필요성이 증대 o 이러한 라디오 변혁의 시기에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취자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수용 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면허기준, 편성기준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함 출처(URL) (화) / 영국, Ofcom 제 목 항행 및 해상용 주파수 대역에 이용대가를 행정적 유인가격(AIP) 기준으로 적용할 방침 o Ofcom은 주파수 관련 조사연구 기관인 Independent Audit of Spectrum Holding과 Aegis Systems 社 를 통해 항행 및 해상용 주파수에 행정적 유인가격(AIP : Administered Incentive Pricing)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 연구결과를 발표

46 유 럽 영 국 o 행정적 유인가격의 개요 - 개 념 주파수를 보유하는 대가로 매년 지불하는 비용으로서, 명령 및 통제방식의 주파수 관리제도 하에서 경매를 통하지 않고 주파수 할당 시, 전파사용료에 해당 주파수 사용에 따른 기회비용을 반영하여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 3G와 같이 경매를 통해 할당된 주파수는 경재가로 주파수이용대가를 결정 납부 되므로 면허 사용기간 중에는 AIP가 적용되지 않음 - 행정적 유인가격 적용현황 행정적 유인가격이 적용되는 부문과 적용되지 않는 부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일 ~10. 27일까지 DTV전면 전환 후의 지상파 TV와 라디오 방송 부문에도 AIP를 적용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음 AIP 부과대상 AIP 제외 대상 국방부 긴급 서비스 과학 상용 고정 및 모바일 방송 항행 및 해상 비면허 o 행정적 유인가격 적용의 경제 원칙 - 적용 대상 주파수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기회비용이 존재하는 주파수 즉, 기존용도나 새로운 용도 간에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는 모든 주파수 대역에 AIP가 적용되어야하는 것이 원칙임 - 비 시장적 요인 개입을 배제 AIP의 수준과 적용여부는 기술진화와 관련된 정책목표가 개입되지 않고 오로지 기회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함 o 항행 및 해상용 주파수 대역의 신규 기술 적용에 따른 효율성 증대 - 항행 및 해상 주파수 대역은 향후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주파수 사용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 기대 효과 항행용 주파수 1차 업무인 레이더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가능하며, 특히 신규주파수 대역을 제공가능한 L밴드와 S밴드 레이더에서 신규기술의 적용가능 해상용 주파수 VHF 대역에 협대역밴드 통신채널 사용 증가가 기대되며, 25kHz 12.5kHz 채널 사용을 증가시키고 디지털 통신

47 유 럽 영 국 기대 효과 VHF 대역에서 협대역밴드 통신채널의 사용이 증가될 것이며, 대역폭 25kHz 8.33kHz 채널의 사용을 증가시켜 디지털 통신으로의 진화가 기대됨 공중(Airbone) 시스템의 간섭유발 문제를 해결하여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 향상 가능 으로의 진화, 복신채널보다 단신채널 사용증가 등을 고려하여 함 새로운 레이더 기술 적용가능 o AIP 적용 우선순위 우선순위 주파수 대역 우선순위 선정사유 높음 중간 낮음 590~598 / 960~1350 / 2700~3100 / 118~137 / 156~ ~118 / 328.6~335.4 / 5000~5150 / 9000~9500 / 15400~ ~4400 / 5350~5470 / 3250~13400 현행 사용 수준 및 향후 사용에 대한 수요 가 높음 현재, 사용이 혼잡하지 않음 신규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나 수요는 높지 않음 모두 항공기(airborne)용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주파수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임 o 항행 및 해상용 주파수의 행정적 유인가격 수준 추정 - 해당 발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각 주파수 대역에 대한 기회비용을 산출하여 AIP를 추정하였음 현재 주파수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대역의 혼잡도 정도와 한계효용을 계산하여, 보다 효율적인 기술로 현재 수준의 서비스나 기능을 제공하였을 때 소요되는 자원의 비용을 기준으로 기회비용을 추정함(최저 비용 대안) 해당대역에서 향후 가능한 새로운 용도를 확인하고, 기존 연구의 기회비용 추정액을 합산 기존 레이더의 주파수 효율을 향상시키는 비용과 관련된 Ofcom 연구 참고하였음 - 항행용 주파수에 대한 행정적 유인가격 주파수 대역 (단위 MHz) 108~118 서비스 계기착륙시설(Localiser- ILS) : 108~112MHz 무선표식시설(VOR & GBAS) : 108~118MHz MHz당 AIP 추정액 (단위 : 파운드) 21.7만 118~137 VHF 통신 61만 328.6~335.4 계기착륙시설(Glide Path) 21.7만 590~598 지상 레이더(50cm) 27.5만

48 유 럽 영 국 960~1215 DME(Distance Measuring Equipment), 2차 레이더 25.2만 1215~1350 1차 레이더 25.2만 2700~3100 1차 레이더 25.2만 4200~4400 전파 고도계 42, ~5150 마이크로파착륙시설(MLS : MicrowaveLandingSystem) 42, ~5470 항공기 기상 레이더 42, ~9500 지상 이동 및 항공기 레이더 34, ~13400 도플러 항법 보조장치 25, ~15700 지상 이동 레이더 25,500 - 해상용 주파수에 대한 행정적 유인가격 주파수 대역 (단위 MHz) 156~163 서비스 해안국(영국) 무선 국제 해상 조난, 호출 및 안전 해안 및 연안 수색 및 구조 보정위성항법시스템(DGPS) 채널, 선박자동식별장치 (AIS) 채널 MHz당 AIP 추정액 (단위 : 파운드) 37.2만 2900~3100 레이더(10cm) - 대역 내/외 방출 항로표지용 레이더 비콘(RACON) 25.2만 9200~9500 레이더 - 대역 내/외 방출 항로표지용 레이더 비콘(RACON) 수색 및 구조용 트랜스폰더 3.4만 o 기대 효과 - 항행과 해상 주파수 대역은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며, AIP를 적용함으로써 경제적인 주파수 사용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o AIP의 적용대상이 항행 및 해상 주파수에도 적용될 것이며, 디지털 전환 후에는 방송 부문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음 출처(URL)

49 유 럽 영 국 (토) / 영국, BBC 제 목 영국의 정부위원장, Wi-Fi 사용 노트북이 어린이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 o 영국의 정부위원장(Head of the government's committee)은 어린이가 사용하는 노트북에 무선 인터넷 설치를 하지 말라고 이동전화 안전연구를 통하여 발표 o 논란의 원인 - Nottingham대학교 물리학과의 교수는 Wi-Fi 네트워크 사용의 무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가 검증 될 때까지 아이들이 Wi-Fi 사용을 관찰해야 하며, 사용 시 노트북 안테나에서 일정거리를 두고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 - 동 교수는 데스크톱 컴퓨터 사용시 모든 신호가 옥상 안테나로 수신되지만, 노트북의 경우 무릎위에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이동전화 중에 인체가 흡수하는 전자파에 비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o 교사들의 입장 - 교사들은 어린아이들이 어른들보다 UV 방사에 더 민감한 만큼, 모바일 기기가 어린이들에게 해로울 것으로 간주하여 어린아이들에게 이동전화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실 내에서 Wi-Fi 노트북 사용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교사들은 교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선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컴퓨터가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조사기관에 요청한 상태임 - 많은 초ㆍ중학교에서 Wi-Fi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바, 교육자전문연합회(PAT : Professional Association of Teachers)는 Wi-Fi 네트워크 사용의 무해성에 대한 장기적인 검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Wi-Fi의 안전성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작성 및 교육청에 제출할 예정임 - 한편, 보건안전국은 Wi-Fi기기들은 이동전화보다 낮은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발표함 o 현재 전 세계에는 무선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자파에 대한 무해성 논란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o 이러한 기술발전의 속도와는 달리, 기술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해당 기술이 인체에 해로운지 여부에 더 관심을 주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o 본 자료는 무선기술 사용자들이 무선기술의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사료됨 출처(URL)

50 유 럽 영 국 (화) / Digital UK 제 목 DTV 전면전환 안내 자막방송 개시 o 영국은 최초로 디지털 전환이 시작될 Cumbria, Whitehaven 지역을 시작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안내 자막방송을 실시할 예정임 o 개 요 - 영국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계획 하에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을 완료할 예정임 [지역별 디지털 전환 계획 일정] - Border 지역의 디지털 전환은 일부터 Whitehaven을 시작으로 실시됨 <Whitehaven 지역의 디지털 전환 일정> 단 계 1 단계 ( 일) 2 단계 ( 일) 주요 내용 아날로그 BBC2 방송의 종료 18개 디지털 채널 중 1번째 채널의 디지털 방송 개시 BBC1, ITV, Channel 4의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 나머지 전 디지털 채널의 디지털 방송 개시완료 o 디지털 안내 자막 방송 - 디지털 전환이 시작되는 지역의 시청자들이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인식하고 시청에 필요한 장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시작을 알리는 안내 자막 방송을 개시 자막 방송 개시일 : 일 방송 채널 : BBC1, BBC2, ITV, Channel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