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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 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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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조사회답 박홍근의원귀하 국내외주파수경매현황등 사회문화조사실과학방송통신팀입법조사관장은덕 Tel /Fax jed113@assembly.go.kr

2 요 약 질의요지국내외주파수경매제도및실시현황, 제도개선방향등조사 ( 회답일 ) 조사 분석방향 법령검토, 관련문헌, 관련기관자료협조등을토대로동회답서를작성함 주요내용 국내주파수경매현황 주파수경매란 전파법 제11 조제1항본문에따라기간통신사업자등에대하여주파수할당을할때에가격경쟁에의한대가할당을하는것임 우리나라는 1990 년대후반부터도입이계속논의되다 2010 년 7월관련법적근거가마련됨 이후 2011 년 8월, 2013 년 8월, 2016 년 4월 3회실시됨 ( 자세한현황은본문참조 ) 경매제의장점은희소자원인주파수의효율적인시장배분, 할당과정의객관성 공정성, 국가재정수입증대이고단점은경쟁과열시투자감소나소비자부담전가우려, 대기업의주파수독점, 사업자간담합시자원의효율적배분저해등이있음 경매대금의소비자부담전가 ( 요금상승등 ) 여부는주파수획득비용이경제학적인매몰비용으로서기업의요금결정에실제영향을미치는지에따라판단이달라지는데, 실증연구에서 2G 대상해외연구는찬반이나뉘고, 3G 대상국내연구에서는통신요금에영향이없다고봄 해외주파수경매현황 주파수경매는 1959 년 Coase 가이론적으로처음제시하였다가주파수자원의수요가높아진 1989 년네덜란드에서최초로경매가이루어졌으며, 미국 (1994 년 ), 호주 (1997 년 ), 독일 (1999 년 ), 영국 (2000 년 ) 등 OECD 회원국대부분에확산되었고개발도상국상당수도실시함 ( 최근사례등본문참조 ) 사업자부담여부관련 주파수경매금액은 5조 6,410 억원, 2010 년이후주파수할당대가전체는 12조 7,277 억원인데최근업계는이러한주파수할당대가의부담이높아투자여력등에문제가있다는의견임 최근통계만으로사업자부담이과중한지를판단하는것은신중해야하나, 주파수경매가세수확대목적은아니므로과열방지는필요하며주파수공급자

3 체를확대할필요는있음 주파수활용효율화 경매등할당이후주파수거래, 임대, 용도자유화, 할당기간연장등을추진한미국과유럽의사례를참고하여주파수의효율적활용이가능하도록중장기계획을마련할필요도있음 소비자부담개선관련 주파수경매등으로실제이용자요금이나부담에즉각영향을미쳤다고보기는어려우나지속적인부담은이용자혜택이나투자에영향을미칠가능성은인정할수있음 다만, 해외사례와추후국내여건을더분석할필요가있으며최근주파수경매대금등을국가가통신복지에직접활용하여야한다는의견도있으나통신사의공적의무를경감하는측면등도있으므로사회적합의와입법정책적판단이필요한사안임 - 3 -

4 목 차 1. 국내주파수경매현황 1 2. 해외주파수경매현황 8 3. 제도개선관련 12 < 참고자료 > 15 본조사회답서는국회의원님의의정활동지원을위해작성된것입니다. 오직의정활동을위해서만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5 1. 국내주파수경매현황 1) 전파이용의과정 1) 전파를이용하는과정을보면, 제일먼저주파수 분배 가있고, 이후 주파수 할당, 사용승인, 지정 을통해주파수를이용할수있게 되며, 주파수 회수 재배치, 주파수 임대 양도, 비면허대역의이용 및주파수 공동사용 으로도주파수를이용할수있음 주파수분배 : 주파수용도설정 주파수분배 : 특정한주파수의용도를정하는것 ( 전파법 제 2 조제 2 호 ) 먼저,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에의해지역별, 국가별로특정주파수대역에서제공가능한서비스의용도를정하는국제분배가먼저이루어짐 다음으로, 국제분배된주파수를미래부장관이국내의이용용도와여건등에따라분배함 ( 법제 9 조제 1 항 ) 실제국내주파수가분배된내용은 대한민국주파수분배표 ( 미래부고시 ) 와 관련정보시스템 ( 스펙트럼맵 /spectrummap.kr) 에서확인할수있음 주파수할당 / 사용승인 / 지정 : 주파수이용권부여 주파수할당 : 주파수분배를통해용도가지정된특정한주파수를특정인에게이용할수있는권리를주는것 ( 법제 2 조제 1 항제 3 호 ) 주파수할당방법은현재 1 심사할당 ( 법제 12 조 ) 2 주파수경매 로통칭되는가격경쟁대가할당 ( 법제 11 조제 1 항본문 ) 3 정부산정대가할당 ( 법제 11 조제 1 항단서 ), 3 가지가있음 과거에는기간통신사업자가되면주파수이용권한이부여되었으나 2000 년에 대가할당 과 심사할당 이도입되었으며, 2010 년에대가할당이 가격경쟁 과 정부산정 두가지방법으로구분됨 ( 즉, 주파수경매도입 ) 한편, 주파수를할당받은이에대해서 재할당 ( 법제 16 조 ) 또는 추가할당 ( 법제 16 조의 2) 이가능하고, 심사할당받은자에대해서대가할당으로 전환 ( 법제 17 조 ) 하여산정한금액을내도록할수도있으며, 허위등의사유로할당을 취소 ( 법제 15 조의 2) 할수도있음 주파수사용승인 : 안보 외교 국가행사를위하여특정한주파수사용을허용하는것 ( 법제 2 조제 4 호의 2) 1) 신종철, 전파법해설, 진한 M&B, 2013, p.35 이하및계경문, 전파법연구, 법문사, 2013, p.184 이하를참조하여정리 - 1 -

6 즉, 주파수사용승인은주파수할당없이국가기관등이안보등공적목적에따라주파수를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으로 ( 법제 18 조의 2), 승인받은자는별도허가없이무선국을개설할수있음 ( 법제 19 조제 5 항 ) 구체적으로는 1 군용전기통신법 제 3 조에따라국방부장관이관리 운용하는무선국 2 외국국가원수등의방문중의전 경호목적무선국 3 주한외국공관업무를위한무선국 4 국가적행사를위한무선국 5 미군이관리 운영하는무선국 5 정보 보안기관업무를위한무선국이있음 ( 시행령제 23 조 ) 주파수지정 : 허가나신고로개설하는무선국에서이용할특정한주파수를지정하는것 ( 법제 2 조제 4 호의 3) 무선국을개설함으로써전파이용권을실질적으로이용할수있게됨 2) 무선국이란무선설비와무선설비를조작하는자의총체를말하며방송수신만을목적으로하는것 ( 즉, TV 수상기 ) 는제외함 ( 법제 2 조제 1 항제 6 호 ), 시행령에서무선국의업무 (22 가지, 시행령제 28 조 ) 와종류 (43 가지, 시행령제 29 조 ) 를구체적으로분류하고있음 비면허대역의이용 : 주파수의자유로운이용 비면허대역이란불특정인가운데범위를한정하여신고없이자유롭게주파수대역을이용할수있게하는것임 ( 예 : RFID, 무선마이크, 무선전화기등 ) 법적으로범위가명확히설정되진않았으나, 전파가미약한무선국등신고하지아니하고개설할수있는무선국관련규정 ( 법제 19 조의 2 제 2 항및시행령제 24 조 ) 을통해비면허대역이용근거가일부마련되어있음 참고로, 전파이용권과그에따른무선국개설방식을정리하면아래표가됨 구분전파의이용무선국개설방식서비스의종류 할당주파수 비할당주파수 대가할당 심사할당 [ 표 1] 전파의이용에따른무선국의개설방식 3) 주파수지정 주파수지정 주파수지정 신고 허가 ( 의제 ) 신고 허가 ( 의제 ) 이동통신등무선국 휴대용무선국 방송, 위성등무선국 휴대용무선국 허가일반무선국 ( 방송국포함 ) 신고 소출력무선국, 간이무선국등 주파수사용승인비허가국방, 외교, 행사용무선국등 비면허대역비신고특정소출력무선국, 생활무선국등 2) 신종철, 앞의책, p.98. 3) 계경문, 앞의책, p.202. 표참조 - 2 -

7 주파수회수 / 재배치 / 임대 / 양도 / 공동사용 : 주파수이용효율증진 주파수회수 : 주파수할당, 지정, 사용승인의전부나일부를철회하는것 ( 법제 2 조제 1 항제 4 호의 2) 주파수재배치 : 주파수회수를하고이를대체하여주파수할당, 지정또는사용승인을하는것 주파수회수또는재배치는주파수분배가변경된경우, 주파수이용실적이 낮은경우나대역을정비할필요가있는경우등에이루어질수있음 ( 법제 6 조의 2) 주파수임대또는양도 : 주파수할당을받은자는미래부장관승인을얻어주파수이용권을임대또는양도할수있음 ( 법제 14 조제 2 항이하 ) 주파수공동사용 : 둘이상의주파수이용자가동일한범위의주파수를상호배제하지아니하고사용하는것 ( 법제 2 조제 1 항제 4 호의 5) 으로, 미래부장관은주파수할당, 지정, 사용승인을받은자에게주파수의전부또는일부를주파수공동사용에제공하도록할수있음 ( 법제 6 조의 3) 주파수업무의분장 주파수분배, 할당 / 사용승인 / 지정, 회수 / 재배치 / 임대 / 양도 / 공동사용등주파수관련업무는대부분미래창조과학부소관임 다만, 주파수분배, 회수, 재배치시에 주파수심의위원회 (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 의심의를거쳐야함 ( 법제 6 조의 2) 주파수심의위원회구성은위원장포함 7 명이내로위원장외의위원으로는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고위공무원단중기관장이지명하는각 1 명, 주파수관련교수 연구원등에서위원장이위촉하는사람으로구성함 ( 시행령제 7 조의 2 제 1 항 ) 한편, 방송사업을위한주파수는방송통신위원회가관리하고있고 ( 법제 6 조의 4), 지상파방송사업을위한방송국의개설허가는방송통신위원회가담당하고있음 ( 법제 34 조등 ) - 3 -

8 2) 주파수경매제의주요내용 개요 주파수경매제란주파수사용을희망하는사업자중가격경쟁을통하여최고액수를제시하는사업자에게주파수면허권을주는제도임 4) 우리나라는휴대전화보급이활성화되기시작한 1990 년대후반부터주파수경매제도입이꾸준히제기되었으나계속무산되었음 5) 정부가주파수경매제도입을내용으로하는 전파법일부개정법률안 을제출하고, 국회에서위원회대안이의결되어, 개정 전파법 에주파수할당방식에 가격경쟁에의한대가할당 ( 법제 11 조제 1 항본문 ) 이포함됨 이후실제주파수경매는 2011 년 8 월, 2013 년 8 월, 2016 년 4 월 3 회실시되었음 ( 경매실시현황은후술 ) 제도적장 단점 6) 장점으로는 1 경매방식으로시장내희소한주파수자원에대해가장높게평가하는사업자에게가장효율적으로배분할수있고 2 주파수할당과정의객관성 공정성을확보할수있으며 3 국가재정수입증대에기여할수있음 단점으로는 1 과도한경쟁으로가격이지나치게높게형성되면투자감소나소비자부담전가등의부작용이가능하고 2 소수의대기업자본에주파수가독점될가능성이있으며 3 사업자간담합이발생할경우주파수자원의효율적배분과재정수익증대에기여하지못하게됨 특히, 주파수경매대가의소비자부담전가여부에대해서는아래와 같은논거 7) 로최근까지도찬반논란이계속있음 4) 이윤경, 전파관리제도및주파수가치산정에관한연구, 2006, 방송위원회, p.73. 5) 1996 년 PCS 사업자선정당시미국의영향으로경매제도입이제기된바있었으나대기업에유리한방식이라는비판으로채택되지않았고, 1999 년당시정보통신부가 IMT-2000 사업자선정당시관련공청회를열어경매제근거마련을시도하였으나이동통신사업자와국회의반대로무산되었으며, 2007 년한미 FTA 협상의제중경매제등도입이요구되었으나외국대기업의주파수장악위험등으로협상대상에서제외된바있음 ( 심우민, 주파수경매제, 주요정책의연혁과쟁점 3, 국회입법조사처, 2011, pp 참조 ). 6)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수석전문위원, 전파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검토보고서, , pp ) 최계영 전수영, 주파수경매제 : 이론과현실 (KISDI 이슈리포트 06-0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 pp

9 경매찬성측논거 : 주파수획득비용은경제학적으로보면해당사업자에게 매몰비용 (sunk cost) 로이윤극대화를위한한계수익 = 한계비용전략에서의사결정에반영될수없으며 8), 결과적으로는초과이윤일부를정부를통해소비자에게귀속시키는소득재분배역할만함 경매반대측논거 : 경쟁이활성화되지않은시장이거나사업자간담합이존재하거나, 자본조달비용을위한차입금리가높은상황에서는소비자가격에도영향을줄수있음 이와관련된해외의실증연구 (2G 주파수대상 ) 에서는높은경매대금의부작용이나소비자부담전가에대해상반된분석이존재하나 9), 정보통신연구원은 년까지해외의 3G 주파수경매를한분석에서는경매대가의수준이통신요금에큰영향을주지않았다고분석함 10) 경매유형 경매유형은공개여부, 라운드방식, 연속성여부에따라다음과같은유형으로나눌수있음 11) 올해 4 월실시된주파수경매에서는동시오름입찰 50 라운드및밀봉입찰혼합방식으로실시함 [ 표 2] 경매유형 구분경매방식진행방법및특징 공개여부 공개구두입찰 밀봉입찰 영국식 ( 오름입찰 ) - 내용은최고가입찰과동일네덜란드식 ( 내림입찰 ) - 내용은차가입찰과동일 최고가입찰 : 최고가입찰자가자신이써낸최고가로낙찰차가입찰 : 최고가입찰자가두번째높은가격에낙찰 라운드방식 단일라운드 한번의입찰로낙찰 멀티라운드입찰을반복 ( 경매대가과다로인한승자의저주방지 ) 연속성여부 순차경매 동시경매 한번에하나씩경매 여러대상을한꺼번에경매 8) 예를들어, 부동산임대시장에서부동산소유주가부과하는임대료는주변임대시장등에따라결정되고부동산을취득한비용이반영되기어려운것과유사한상황이라는것임 9) 조병선 하영욱 윤영석, 주파수경매제도입에대한쟁점과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 24 권제 2 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pp ) 정인준 여재현, 주파수경매제추진현황및주요이슈 (KISDI 프리미엄리포트 11-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pp ) 조병선 하영욱 윤영석, 앞의글, p.69 및 < 표 1> 요약 - 5 -

10 3) 주파수경매제실시현황 2011 년 8 월 총 9 일간 ( 당시방송통신위원회소관 ) 3 개대역 /3 개블록 / 총 50 MHz폭에대하여동시오름입찰방식으로실시 800 MHz대역 10 MHz폭 : KT (2,610 억원 ) 1.8 GHz대역 20 MHz폭 : SKT (9,950 억원 ) 2.1 GHz대역 20 MHz폭 : LGU+ (4,455 억원 ) 국내최초의주파수경매라는의의가있었으며, 1.8 GHz대역에서 SKT 와 KT 의경쟁과열로 1 조원에육박하는낙찰가로승자의저주등경매제의부작용을우려하는문제점도나타났음 2013 년 8 월 총 10 일간 밴드 1(2 개대역 /3 개블록 / 총 115 MHz폭 ) 과밴드 2( 밴드 1 의 1.8 GHz대역인접블럭으로 15 MHz폭을추가 ) 를복수로제시하여, 2 개밴드중입찰가합이높은밴드와블록을낙찰하는방식으로진행 1.8 GHz대역이 KT 가기존에보유한주파수대역과인접하고있어 KT 가낙찰받을경우큰투자없이광대역서비스제공이가능하였음 이에인접대역이경매에나올수있기를희망하는 KT 와이를견제하는경쟁사입장을동시에고려하면서시장가치가반영될수있도록경매대상을 KT 기존보유대역과의인접블록 (D2) 을포함하는계획 ( 밴드 1) 과포함하지않는계획 ( 밴드 2) 으로복수로제시함 경매방식은동시오름입찰 50 라운드및밀봉입찰혼합방식으로실시 경매결과밴드 2 가선택됨 ( 단, 1 개블록유찰 ) 2.6 GHz대역 A2 블록 40 MHz폭 : 유찰 2.6 GHz대역 B2 블록 40 MHz폭 : LGU+ (4,788 억원 ) 1.8 GHz대역 C2 블록 35 MHz폭 : SKT (1 조 500 억원 ) 단, 동일대역 20 MHz를반납 (6,000 억원감면 ) 하는조건으로실제는 4,500 억원 1.8 GHz대역 D2 블록 15 MHz폭 : KT (9,001 억원 ) 2016 년 4 월 총 2 일간 - 6 -

11 4 개대역 /5 개블록 / 총 140 MHz폭에대하여동시오름입찰 50 라운드및밀봉입찰혼합방식으로실시 ( 단, 1 개블록유찰 ) 700 MHz대역 A 블록 40 MHz폭 : 유찰 1.8 GHz대역 B 블록 20 MHz폭 : KT (4,513 억원 ) 2.1 GHz대역 C 블록 20 MHz폭 : LGU+ (3,816 억원 ) 2.6 GHz대역 D 블록 40 MHz폭 : SKT (9,500 억원 ) 2.6 GHz대역 E 블록 40 MHz폭 : SKT (3,277 억원 ) 기존에황금주파수로주목받던 700 MHz대역이유찰된것에대하여과거이동통신용으로분배되었다가방송용으로일부나누어지면서이동통신사들이보호대역이협소하여혼 간섭문제가완전히해소되지않을것을우려한결과라는해석이나왔음 참고로, 주파수경매도입이전에부과된주파수할당대가현황은 다음과같음 12) [ 표 3] 주파수경매도입이전주파수할당대가부과현황 서비스사업자할당폭할당시기이용기간할당대가 ( 억 ) SKT 40 MHz (15 년 ) 13,000 IMT-2000 KTF 40 MHz (15 년 ) 13,000 LGT 40 MHz 회수 ( ) 11,500 (3,234 억완납 ) WiBro KT 27 MHz ' (7 년 ) 1,258 SKT 27 MHz ' (7 년 ) 1,170 위성 DMB SKT 25 MHz '04.7. '16.7. (12 년 ) 78 지상파 LBS 한국위치정보 3 MHz (5 년 ) 55 소계 MHz ,795 12)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수석전문위원, 앞의글, p

12 2. 해외주파수경매현황 1) 주요연혁 주파수자원의경매는이론적으로는 1959 년 R. Coase 가처음제시 하였고, 1989 년뉴질랜드에서최초로실시하였으며, 1994 년미국에 도입되어점차확산되었음 13) Coase(1959) 는주파수를다른상품과동일하게정부가아닌시장에의해배분됨으로써가장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다고주장함 14) 그러나 1990 년대이전까지는전파자원의공급이충분하여경제적가치나희소성이작았기에실제제도도입은이루어지지않았으나, 1990 년대를전후하여전파자원의수요가폭증하면서전파정책에시장가치를반영할필요성이높아졌음 이후 1989 년네덜란드에서최초로주파수경매가이루어짐 미국은의회가 FCC( 연방통신위원회 ) 에주파수경매권한을부여하여 1994 년부터주파수경매가실시되었음 15) 1940 년대말까지는선착순방식, 1940 년대말부터 1993 년까지비교청문회방식 ( 경쟁자중적격자를선발 ), 1981 년 1993 년까지는추첨방식 ( 비교청문회방식의공정성시비차단목적 ) 이었음 이후미의회는 PCS 사업자선정등에관한 총괄예산조정법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of 1993) 을채택하여, 경쟁적수요가있을때경매방식을통하여주파수이용권한을부여할수있도록 통신법 제 309 조 (j) 항 ( 경쟁입찰의사용 : use of competitive bidding) 의 (1) 에법적인근거를마련하였음 미국외에도호주, 독일, 영국등주요국에서이동통신서비스가확대되던 1990 년대에주파수경매를위한법적근거를마련하게됨 16) 호주의경우주파수경매제의법적근거는미국보다빠른 1992 년 전파법 Chapter 2 의 Part 2.2 에마련되었고, 실제주파수경매는 1997 년에 13) 조병선 하영욱 윤영석, 앞의글, pp ) 위의글, p.68( 강임호 윤성호, 배타적면허권자가있는경우주파수공유방식의사회후생비교, 정보통신정책연구 제 15 권제 2 호, 재인용.). 15) 이승훈, 주요국의주파수경매제현황과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 14 권제 5 호, , p.21 이하및최계영외, 전파법상주파수할당제도개선방향연구 ( 정책연구 10-2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p.29 이하 16) 이승훈, 앞의글, p.24 이하 - 8 -

13 이루어졌음 독일의경우 1996 년 통신법 제 11 조 (Telecommunications Act of 25 July 1996, 11, Award Proceedings Following a Limitation of the Number of Licences) 에따라주파수면허시경매가가능하도록하였고, 1999 년처음으로주파수경매를실시하였음 영국의경우 1998 년 전파법 (Wireless Telegraphy 1998) Chapter 6 규정에따라경매방식을통해면허를부여할수있게되어 2000 년부터실제로주파수경매를실시하였음 2) 최근현황 현재 OECD 회원국중에는일본,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를제외한 국가에서주파수경매가시행중 17) 이며, LTE 서비스확대등으로 OECD 회원국외에상당수국가에주파수경매가도입된상태임 2016 년 2 월호주 18) 대도시근교 1.8GHz 대역약 2 65MHz 폭을대상으로이루어짐 호주는지역별면허가별도로부여되는데이번경매에는총 15 개지역의 147 개면허를대상으로이루어짐 이번경매대상의특징중하나는타용도로이용중인대역을이동통신용으로재배치하여진행된것임 경매결과 6 개면허가유찰되었으나 141 개면허에대하여총할당대가는 5 억 4,350 만호주달러 (2016 년 2 월기준약 4,727 억원 ) 으로당초정부의기대치를넘는수준으로알려져있음 2015 년 6 월독일 19) 2016 년이용기간이만료되는 4 개대역 700MHz(60MHz), 900MHz(70MHz), 1.5GHz(40MHz), 1.8GHz(100MHz) 주파수총 270MHz 폭을상위 3 개통신사업자 (O2, 티모바일, 보다폰 ) 를대상으로경매를실시함 3 개사업자모두고르게낙찰받았으며총낙찰가는 50 억유로 ( 약 53 억 3,400 만달러 ) 이상임 17) 국회도서관참고데이터, OECD 주요국가별주파수경매제도입현황 참조. 18) 임동민, 호주 1.8GHz 대역주파수경매, 정보통신방송정책 제 29 권 2 호, ) ICT 해외시장정보전문사이트 ( 국가별정보참조

14 2015 년 4 월캐나다 20) 2.5 GHz대역에서 CCA 방식으로진행 CCA (Combinatorial Clock Auctions) 방식 : 1 단계에서낙찰자, 낙찰자별블록수, 2 단계경매초기가격을오름입찰로결정한후, 2 단계에서규제기관이낙찰자수및블록수를감안하여적정한조합을제시하고, 봉인입찰방식으로원하는대역및가격을결정하는방식 캐나다는주파수경매시면허지역을 Tier 1( 전국면허 1 개 ), Tier 2(14 개 ), Tier 3(59 개 ), Tier 4(172 개 ) 로구분 20 년이용기간의총 318 개면허 (Tier3 면허 300 개 + Tier4 면허 18 개 ) 에대한경매를실시 총 302 개가낙찰되고총할당대가는 7 억 5,537 만캐나다달러 ( 약 6,700 억원 ) 였음 2014 년 11 월미국 21) 1.7 GHz대역과 2.1 GHz대역 ( 총 6 개블록, 1,614 개면허 ) 을동시다중라운드방식 (Simultaneous Multiple Round: SMR) 으로진행 총 225 라운드로경매가종료되었고낙찰가총액은약 449 억달러 (49 조원수준 ) 으로미국경매사상최대수익을거둔 2008 년 700MHz 대역경매 3) 보다약 2.3 배로기록을경신함 2013 년 3 월영국 22) LTE 주파수로 800 MHz대역 (50 MHz폭 ) 와 2.6 GHz대역 (190 MHz폭 ) 을동시경매 주파수의효율적이용과경매과열을방지하기위해경매방식을변경 기존에는가장높은가격을제시하는사업자에게해당블록을낙찰 이번에는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 으로인접대역을확보하여광대역서비스가가능하도록유도 그리고 2 단계에서는밀봉입찰후차첨자입찰가보다약간높은가격을낙찰가로하는 second bidder rule 을도입 낙찰가총액은 5 개사합계 2,700 만파운드로결정됨 20) 임동민, 캐나다 2.5 GHz대역주파수경매완료, 정보통신방송정책 제 27 권 21 호, ) 임동민 김주현, 미국 AWS-3 주파수경매완료, 정보통신방송정책 제 27 권 9 호, ) 김현경외, 해외주파수경매사례동향및시사점, KT 경제경영연구소, , pp

15 참고로, 최근 4G 주파수에서 CCA 방식이확산됨 년 4 월네덜란드 (2.6 GHz대역 ), 2010 년 5 월덴마크 (2.6 GHz대역 ), 2010 년 9 월오스트리아 (2.6 GHz대역 ), 2012 년 2 월스위스 (800 MHz등 5 개대역 ), 2012 년 3 월아일랜드 (800 MHz등 3 개대역 ) 2012 년 2 월스위스 23) LTE 주파수로 800 MHz대역 (60 MHz폭 ), 900 MHz대역 (70 MHz폭 ), 1.8 GHz대역 (150 MHz폭 ), 2.1 GHz대역 (140 MHz폭 ), 2.6 GHz대역 (175 MHz폭 ) 을동시에경매 대역을 2 5 MHz폭으로작게나누어사업자별로희망대역폭을인접하여확보하도록 CCA 방식으로진행 이에따라낙찰받은사업자 3 곳모두인접광대역을확보하였고낙찰가총액은 8 억 1,900 만유로였음 그밖에최근사례는아래와같음 24) 2015 년 11 월태국 1800 MHz대역 4G 주파수경매결과통신사업자인 AIS 와 True 가각각 397 억바트 (11 억 860 만달러 ), 409 억바트 (11 억 4,200 만달러 ) 로낙찰 2015 년 10 월폴란드 800 MHz대역과 2.6 GHz대역에서 5 개업체에총액 92 억 3,000 만즈워티 (21 억 8,000 만유로 ) 로낙찰 그외에인도, 헝가리, 터키, 파라과이, 대만, 에콰도르, 미얀마등도주파수경매를실시하였거나경매계획을발표함 23) 위의글, pp ) 참조

16 3. 제도개선관련 최근에는주파수경매금액이높아통신사업자의부담으로작용하고 결국은이용자부담으로전가된다는지적등이제기되고있음 사업자부담여부관련 주파수경매 3 차례총금액은 5 조 6,410 억원이고, 경매외에대가할당 재할당등의금액을합치면주파수할당대가로 2001 년이후총 12 조 7,277 억원임 2001 년 IMT-2000 주파수할당 12 월 2 조 9,212 억원, 2010 년 2 월대가할당 1 조 3,029 억원, 2011 년 6 월 2G 주파수재할당 1 조 7,256 억원, 2011 년 8 월주파수경매 1 조 7,015 억원, 2013 년 8 월주파수경매 1 조 8,289 억원, 2016 년 4 월주파수경매 2 조 1,106 억원, 2016 년 12 월재할당 1 조 1,370 억원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측에서는주파수경매대금을중심으로주파수할당대가부담이점점커지면서 2013 년부터는통신 3 사전체매출액중주파수할당대가납부액비중이 3.0% 를넘어섰다는통계도제시함 업계는최근통신비부담경감관련대책등이이어지자준조세성격인주파수할당대가완화필요성을제기하는취지임 [ 표 4] 연도별주파수할당대가 ( 경매및할당등포함 ) 납부현황 25) ( 단위 : 억원 ) 사업자 이통 3 사총매출액 228, , , , , , , ,242 할당대가납부 2,055 6,299 6,560 8,846 8,846 8,846 9,566 11,557 비중 0.90% 2.76% 2.84% 3.61% 3.47% 3.51% 3.78% 4.55% 자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제출자료, 위통계상최근주파수할당대가가높아진측면은있으나최근주파수경매가도입되어연달아이루어지면서분할납부할금액이높아진측면도있으므로위통계만을두고사업자부담이지속적으로과중한지여부를판단하는것은신중할필요도있음 다만, 추후 5G 용주파수할당과무선국설치확대등투자도확대되어야하는데이에대한이동통신사부담을다소일부조정할필요성을유영민과기정통부장관이언급하는언론보도도최근이어지고있음 26) 주파수경매의본질은공공재적성격이있는주파수할당에대한정당 25) 경매대금등할당대가는일정기간동안정액, 분할납부함 26) 안하늘, 5G 시대 ' 주파수경매대가 ' 낮아질까, 아시아경제, 등

17 한대가를정부가일방적으로결정하는것이아니라경쟁을통하여효율적으로배분하는것이고, 세수가확대되는것자체는아님 따라서정부가입찰증분상한비율을면밀하게조정하는등경매과열에대비한조정방안을다양하게마련하고, 기존의주파수용도를이동통신용으로재배치하거나신규공급을확대하는등으로적정한경쟁이유도되도록할필요가있음 참고로, 2011 년에는입찰증분이 1%, 2013 년과 2016 년에는입찰증분이 0.75% 였는데, 소위 승자의저주 논란이벌어진 2013 년의경매와달리 2016 년에는경쟁이과열되지는않았음 따라서경매제자체나경매방식에대한큰변화보다는추후주파수경매나재배치등의추이를더지켜볼필요도있다고할것임 주파수활용효율화 주파수경매방식을선택하는이상경매의세부적인방식을일부변경한다고하여도사업자의수요가있으면그에따라경매금액이높아지는것자체를원천적으로방지하는것은쉽지않음 이에주파수할당이후사업자의투자여력이나주파수의효율적이용등을보다개선하는방안도중장기적으로고려해볼수있음 미국의경우우리에비해국방용주파수등으로주파수자원이부족한편인데이에 1994 년주파수경매를실시하였을때부터주파수용도및서비스자유화를보장하고, 주파수거래나임대를적극적으로허용하고있음 유럽의경우주파수사용기간이불확실하던기존제도를개선하여사용기간을일괄연장 명시하고주파수자유화, 공유, 거래를확대하는조치등을강화하고있음 27) 현재우리도주파수임대, 공동사용등의제도근거는마련되어있으나실제세부적인방식이나시장환경등이조성되어있지않아활성화되지않고있는데주파수거래를포함하여다양한주파수활용제도를주파수자원공급확대등과함께중장기적인로드맵으로제시할필요도있음 소비자부담개선관련 주파수경매대금등할당대가납부부담증가가있더라도실제이용자의요금제등에즉각적인영향을미치는등통신요금에직접전가된다고보기는어렵고, 관련된수치등을추정하는것은곤란함 27) 이상김상국외, 글로벌주파수동향 주파수혁신정책및사업자전략의변화 ( 디지에코보고서 ), KT 경영경제연구소,

18 전술한바와같이주파수경매대가는경제학적으로는해당사업자에게 매몰비용 (sunk cost) 이어서가격등의사결정에반영되지않는다는의견과실제기업의회계비용에영향을미쳐과도한부담은문제가있다는의견이나누어짐 그러나할당대가자체가기업의비용을구성하므로중장기적으로비용에지속적인부담을과다하게주게되면이용자혜택이감소하거나투자비여력이감소하여결국서비스품질이나발전가능성등에악영향을미칠가능성은인정할수있음 다만, 이러한소비자부담또는산업발전에미치는영향은현재까지 3 차례실시된경매결과만으로판단하기보다는 LTE 주파수경매가본격적으로진행되고있는해외사례와추후국내상황을더분석할필요가있음 한편, 최근정부가선택약정할인강화, 저소득층통신요금할인확대등으로통신사의부담을법적으로강화하자일부언론보도나업계에서는통신사의전파사용료 ( 일반회계로전입 ) 또는주파수경매대금 ( 방송통신발전기금에 45%, 정보통신진흥기금에 55% 배분 ) 부담을낮추거나이를국가가통신복지에직접활용해야한다는지적도제기된바있음 이러한방안은이용자혜택강화나재원과지출목적간연계측면에는타당할수있으나통신사의공적의무를경감시키는측면도있으므로사회적합의도필요하고입법정책적인판단에맡겨질사안임

19 < 참고자료 > 국회도서관참고데이터, OECD 주요국가별주파수경매제도입현황. 계경문외, 전파법연구, 법문사, 김현경외, 해외주파수경매사례동향및시사점, KT경제경영연구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수석전문위원, 전파법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제출 ) 검토보고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2015회계연도미래창조과학부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검토보고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수석전문위원실, 제20대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주요정책현안, 신종철, 전파법해설, 진한M&B, 심우민, 주파수경매제, 주요정책의연혁과쟁점 3, 국회입법조사처, 안하늘, 5G시대 ' 주파수경매대가 ' 낮아질까, 아시아경제, 이승훈, 주요국의주파수경매제현황과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14권제5호, 이윤경, 전파관리제도및주파수가치산정에관한연구, 방송위원회, 이태원 오성만, 미국 700MHz대역공공브로드밴드정책동향및시사점, 방송통신전파저널 통권 55호,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동민, 캐나다 2.5GHz대역주파수경매완료,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7권 21호, 임동민, 호주 1.8GHz 대역주파수경매,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9권 2호, 임동민 김주현, 미국 AWS-3 주파수경매완료,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7권 9호, 전수영 윤두영, 미국의주파수경매의법과절차분석, 정보통신정책 제19권 1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인준 여재현, 주파수경매제추진현황및주요이슈 (KISDI 프리미엄리포트 11-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병선 하영욱 윤영석, 주파수경매제도입에대한쟁점과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4권제2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최계영 전수영, 주파수경매제 : 이론과현실 (KISDI 이슈리포트 06-08),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최계영외, 전파법상주파수할당제도개선방향연구 ( 정책연구 10-2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 해외시장정보 (

spectrum_policy_trend_&insight 제84호(20140801).hwp

spectrum_policy_trend_&insight 제84호(20140801).hwp 1. 캐나다 산업부, AWS-3 대역 경매 추진 전파진흥본부 자원개발보상부 주임연구원 김수미 (061)350-1542, taboo723@kca.kr 개 요 o `14.7.7, 캐나다 산업부(Industry Canada)는 통신시장 경쟁강화의 일환 으로 AWS-3 대역(1755-1780/2155-2180MHz) 경매를 추진하기로 발표 주요내용 o (추진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