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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련 장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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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정책제 19 권 3 호통권 410 호 1) 연구원전수연 * 최근영국은차세대무선서비스용주파수경매에대한자문서를발간하고, 이들대역에관한방대한경매사항을공유하고있다. 경매대역은세대역에걸쳐총 215MHz 의대역폭으로영국의역대경매사상가장큰대역폭을개방하게된다. 자문기간은 3월7 일까지로확정사항은그이후발표될것이다. 본고에서는영국의차세대무선서비스용주파수경매의배경과추진동향을살펴보고, 영국통신시장내차세대서비스에대한수요와경쟁상황과관련된주요고려사항들이어떠한형식과규칙으로경매에반영되는지살펴보고자한다. 목 차 Ⅰ. 서론 2. 경매방식 Ⅱ. 경매배경및개요 3. 면허조건 1. 경매배경 4. 기존사업자와의경쟁 2. 경매개요 5. 주파수총량제한설정 Ⅲ. 주요고려사항 Ⅳ. 결론 1. 경매시기 Ⅰ. 서론 최근전세계적으로차세대무선서비스및 4G 주파수대역에대한논의가무르익어가고있다. 국내에서도 WRC회의에대비해국내서비스및제조업체등이필요로하는 4G용주파수대역에대한공식적인의견을수렴하기시작했고, 정통부는공동대역인 700MHz 대역을비롯해, 2GHz, 3~4GHz 대역등 3개를후보대역으로검토중에있다고밝혔다. 국제적으로후보대역들의논의가거의확정되어가는즈음, 여러국가들은 3G이후 4G용주파수에대한할당및경매계획을속속발표하고있다. 지난해 8월미국은 2GHz대역의 AWS(Advanced Wireless Services) 경매를통해차세대무선브로드밴드의엄청난수요를짐작케하는일면 연락처 : * 통신방송정책연구실 (02) , syjun@kisdi.re.kr

2 을보여주었다. 그리고영국은차세대무선서비스용주파수경매에대한자문서 1) 를지난해말발간하고, 이들대역에관한방대한경매사항을공유하고있다. 경매대역은세대역에걸쳐총 215MHz 의대역폭으로영국의역대경매사상가장큰대역폭을개방하게된다. 자문기간은 3월 7일까지로확정사항은그이후발표될것이다. 본고에서는영국의차세대무선서비스용주파수경매의배경과추진동향을살펴보고, 영국통신시장내차세대서비스에대한수요와경쟁상황과관련된주요고려사항들이어떠한형식과규칙으로경매에반영되는지살펴보고자한다. Ⅱ. 경매배경및개요 1. 경매배경 Ofcom은 2004년 11월스펙트럼프레임워크고찰 (SFR, Spectrum Framework Review) 을발행하고, 이후이행계획에서주파수관리, 특히면허보유자가시장에서주파수를사고팔수있게하는주파수거래와주파수사용에대한불필요한제약조건과구속을줄이거나없애는주파수자유화, 경매등에관한방안을점검했다. 이후그세부적인경매에대한 Ofcom 의견해와일정을 SFR: Implimentation-Interim statement에서잠정결론지었다. 2) 이러한주파수공급정책발표이후현재까지의상황을살펴보면, 제시된대역들중 MHz (GSM/DECT 보호대역 ) 과 MHz 대역은경매가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0GHz, 28 GHz, 32GHz, 40GHz, 55-68MHz, MHz, MHz(L-Band), MHz, MHz, MHz, MHz 등은현재준비중이다. 이가운데이번자문서에서차세대무선서비스용주파수로언급되고있는대역은 MHz, MHz, MHz의세대역이다. SFR:IP 에따르면, MHz 대역은 IMT-2000의구현을위해전세계적으로 WARC- 92에서결의한 핵심 3G 대역의일부였으나이후사용이없었던대역이다. 3) 따라서향후다른용도에도적합하다고판단되어기술및용도중립적인방법으로경매될예정에있다. 이 1) Award of available spectrum: MHz, MHz and MHz, Ofcom, ) Spectrum Framework Review ( ), Spectrum Framework Review: Implimentation Plan ( ), Spectrum Framework Review: Implimentation Plan-Interim statement ( ) 3) 현재자체공급자체조정 (self-provided self coordinating) IMT-2000 시스템에대한라이센스면제를조건으로사용을유보해왔으나사용되지않은상태 2 정보통신정책

4 대역은 IMT-2000 기술을기반으로한 3G 용도에적합할뿐아니라, WiMAX(IEEE ) 과 Mobile Broadband(IEEE802.20) 같은그밖의많은고정및이동통신용도에도적합하므로기술적인면에서이대역의향후용도가 IMT-2000 기술로제한되어야할이유는없다고보고있다. Ofcom은향후간섭위험을허용가능한수준으로유지하고국제규정을준수하는데필요한최소한의규제로면허를부여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입장이다. 그러나이대역이이미 3G용으로배분되어, 유럽주파수기본계획에어떻게영향을미칠수있는지검토중에있고, Ofcom은주파수의불필요한규제철폐와관련한의무와함께유럽내수시장을촉진할의무도고려해야할것이다. 또한이대역은향후 MHz 면허와함께경매할가능성도있다. 다음으로 MHz(2.6GHz) 대역은 IMT-2000을위해 2000년 WRC에서파악된대역으로, 당시에향후추가 3G 주파수가필요할것이라는예상이있었다. 영국에서현재이대역은방송용으로일부사용되고있는데, 2003년 RA가이사용자들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이대역에서철수할것을명하였다. 이대역역시 WiMAX(IEEE ) 와 Mobile Broadband(IEEE802.20) 등과같은그밖의고정이동통신용도에도적합하므로기술적인면에서이대역의향후용도가 IMT-2000 기술로제한되어야할이유는없다고보여진다. SFR:IP 발간당시에는 06년초반기에면허를부여하는것이향후 EU 통합대책에의해이미부여된면허의기술적특성변경을요구할수있다는위험이있다고보았고, 기존 3G 네트워크가 2006년중순전에완전히성숙한상태가될것같지는않다는우려도있었다. 따라서이대역의경매는 2007년으로보류하기로잠정결정되었다. 2. 경매개요이번경매는 Ofcom의주파수공급전략의실행에있어큰역할을할것으로예상된다. 향후몇년간경매될 3 GHz이하 400MHz 가운데약 215MHz 의대역폭을포함하기때문이다. 경매될세대역가운데 2.6GHz 대역의 190MHz 는그중가장중요한고려대상이므로자문서에서도중점적으로다루고있다. 이대역외에 2010MHz 과 2290MHz 의주파수대역을함께자문하는이유는여러수요자들에대해이들면허각각이중요한대체재가될수있기때문이다. 2005년 SFR: IP interim statement 이래로 Ofcom은향후수요와경제성및기술성분석, 기존사용자들과의간섭관리사항, 주파수팩키징과경매매커니즘의설계와같은추가적인작업을진행해왔다. 4 정보통신정책

5 가. 서비스수요 Ofcom에따르면, 이세대역은현재미사용중이거나 2007년초이후로이용가능하게될대역들로, 주로다음과같은서비스들의수요가예상된다. 먼저, 3G 기술을적용한차세대모바일서비스와그진화기술들 (UMTS FDD, HSPA와 Long Term Evolution) 로주로음성과데이터서비스의제공에최적화되어있는기술들이큰축을이루고있다. 다음으로는 WiMAX 표준 ( 특히 2005 revision e) 들을이용한광대역무선서비스가예상된다. 여기에는 VoIP 서비스를탑재한데이터서비스들이제공될수있고, 향후고정및무선장치에대한고속데이터전송서비스도가능하다. 또한, 셀룰러나광대역무선서비스의보완재로혹은독립서비스 (stand-alone service) 로서도활용될가능성이큰데, MBMS나 TDtv에기반한특정어플리케이션을사용하여모바일tv 같은서비스를제공할수있다. 이러한서비스는역시 DVB-H나 DMB와같은기술들을통해서도가능하다. 마지막으로주로디지털비디오어플리케이션 ( 무선카메라, temporary links, 무선및휴 < 표 2> 관련대역에적용된기술명세 용도기술표준선호대역용도기술표준선호대역 무선음성 UMTS/ WCDMA FDD UMTS/ TD-CDMA TDD MB(Mobile Broadband) FDD/Wideband OFDM FDD MB TDD/ Wideband OFDM and SDMA 3GPP UTRAN Release 99; HSDPA-Release 5; HSUPA- Release 6 3GPP UTRAN Release 99 Adopted January 2006 as technical specification for FDD mode of IEEE specification Adopted January 2006 as technical specification for TDD mode(s) of IEEE specification MHz/ MHz, MHz/ MHz and existing GSM bands (900MHz and 1800MHz) MHz, MHz and MHz Paired allocations in 1.8GHz, 1.9GHz and 2.6GHz bands Unpaired allocations in 1.8GHz, 1.9GHz and 2.6GHz bands 모바일멀티미디어 DMB ETSI T-DAB/ T-DMB DVB-H ETSI DVB MBMS TDtv 3GPP UTRAN Release 6 3GPP UTRAN Release 6 VHF Band III and LBand VHF Band III, UHF Bands IV and V, LBand As per WCDMA MHz, MHz, MHz, MHz

6 용도기술표준선호대역용도기술표준선호대역 무선음성 광대역무선 IBurst/ HC-SDMA (High Capacity Spatial Division Multiple Access) Flexband/ FLASH (Fast Low Latency Access with Seamless Handoff) OFDM CDMA X and 1xEV-DO WiMAX Revision D WiMAX Revision E WiBRO ANSI(USA) Flarion/ Qualcomm proprietary 3GPP2/ TIA (USA) IEEE d IEEE e TTA Korea (standard also incorporated in to IEEE802.16/ WiMAX Forum) Unpaired spectrum in 1.8GHz, 1.9GHz and 2.3GHz bands. Up-banding to 2.6 GHz is planned Existing mobile telephony spectrum from 450MHz to 3 GHz Mobile telephony and PCS spectrum (450MHz, 800 MHz, 1700MHz, 1900MHz, 2100 MHz) 2.3GHz, 3.5GHz 2.3GHz, 2.6GHz GHz 모바일멀티미디어 PMSE 3GPP LTE Media FLO Wireless camera Analogue video links Digital video links 3GPP Release 8 Qualcomm Analogue FM/Digital DVB-T Analogue FM ETSI DVB-T MHz and existing bands incorporated in 3GPP standards ( MHz, MHz and existing GSM/Mobile telephony spectrum) 450MHz to 2GHz (700MHz initial rollout) MHz and MHz (digital only) MHz, MHz, MHz, MHz, MHz, MHz, MHz and GHz GHz for low power radio cameras MHz, MHz, MHz, MHz, MHz, MHz, MHz and GHz MHz, MHz, MHz, MHz, MHz, MHz, MHz, MHz, MHz and GHz 6 정보통신정책

7 대용링크 ) 을위한 PMSE(Programme Making and Special Events) 서비스가있는데, 이는콘서트실황이나축구경기등의이벤트의중계와뉴스보도에활용될것이다. Ofcom 은위의서비스들로인해소비자들도다양한형태로이익을얻을수있을것으로본다. 새롭고진보된서비스와기술혁신, 관련된하류시장 (downstream market) 으로의새로운진입기회가창출됨으로써기존사업자와의서비스경쟁이촉진되어결과적으로소비자가격을낮추고, 선택의기회를확대시킬것이다. 나. 경매시기 Ofcom은경매일시를 2007년말쯤으로자문하고있는데, 유럽차원의규제에대한사항들이자문진행방향에영향을줄수있다. 유럽차원의현조치들은어느정도불확실성이있으므로경매가 2008년으로미뤄질가능성도배재할수는없다. 또다른요인으로디지털전환이후에확보가예상되는주파수, 공공부문사용자들에의해개방될주파수도이번경매에영향을미칠수있다. 또, 현재 2G 기술 (GSM) 로만사용이허가된주파수의경우향후 Ofcom 의기술중립적일반정책과맞추어재사용될가능성이있다. 이는 3G 용도로만면허가부여된기준주파수들에도유사하게적용이가능하다. 여러주파수대역들이대체가능한자원으로서, 향후경매참여자들이미래의대체주파수의가용성에관련한불확실성에직면할수있을것이다. 또한이러한불확실성은필수불가결하게국가적, 유럽차원의향후규제와관련하여유발될수있는문제들이다. 경매시기와관련한고려사항은뒤에서다시논하기로한다. 다. 국제규제경매대역가운데대부분을차지하는 2.6GHz 대역은특히다양한유럽차원의규제포럼에서논의가진행되어왔다. CEPT 는최근몇년간동일주제에대한가입국들의이견이있음에도불구하고영국과는달리점점기술세부적인입장을반영하며여러결정 (Decisions) 들을선택해왔다. 그러나이러한결정이가입국들의이행을강요하는것은아니므로영국은 CEPT의결정과는상이하게기술중립적견해를견지하고있다. EU의 RSC(Radio Spectrum Committee) 는주파수사용에있어 CEPT보다좀더강한결정권한을행사한다. 과거 2.6GHz 대역은 RSC의결정에묶여있었으나, 기술중립적용도에반하는위와같은견해들이가입국들이동의를얻어채택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고있다. 따라서이위원회는이러한제한들을철회할것을결정하는대신에, CEPT 에 2.6GHz 대역의최소한의기술제한조건하에무선통신용도의기술연구를진행할것을명령하였다. CEPT 는위원회에 2007년 7 월까지명에따라보고할예정이다. 영국은위와같은규제동향을모두고려하여자문에반영할것이다

8 라. 세부제안사항위세개의대역들은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경매될것인데, 2.6GHz 와 2010MHz 대역은같은시기에, 2290MHz 대역은별도의경매로먼저진행될것으로보인다. 주파수의팩키징은 2.6GHz 대역의경우, 5MHz 블록을기본단위로 paired 주파수 (2x5MHz, 120MHz duplex spacing) 와 unpaired 주파수 (5MHz) 로구성된다. 경매될각 paired, unpaired lot의크기는경매에의해결정된다. 4) unpaired lot의수요가 paired lot을초과하는경우에는 paired lot은그에상응하는 2개의 unpaired lot으로전환될수있다. 한편, MHz 의대역은단일 15MHz lot으로경매되고, MHz 대역도 10MHz 단일 lot으로, MHz 은 MHz 과함께향후경매의일부로포함될가능성이있다. 면허의기간은 2.6GHz와 MHz 은 20년의초기기간 (initial term) 을둔무제한기간으로설정되며, 이초기기간에는 Ofcom의면허철회가제한되지만이기간이후에는최소 5년의사전공지기간을두고철회를요청할수있다. 초기기간의종료이후에는면허권자가이를계속보유하고자하면, Ofcom의 AIP(Administrative Incentive Price) 정책에따라연간면허사용료가책정될것이다. 면허는모든종류의거래가가능 (partial or total, concurrent or outright) 하며, 면허는 SUR(Spectrum Usage Right) 나 Spectrum Mask에의해최소한의간섭관리에관한기술적조건을충족시켜야하며, 제공될서비스나사용될기술에대해서는상세하게다루지않을것임을밝혔다. 2.6GHz 과 MHz 의경매는두단계로진행될것인데, 첫번째단계는 multi-rount clock auction으로 2.6GHz paired, unpaired, MHz 대역의 lot 가운데하나를선택하는것이다. 두번째단계는 1단계에서획득한 lot을 2.6GHz 대역내의특정주파수대역을선택하여전환하는별도의경매를시행하게된다. 2.6GHz과 MHz 의경매에대한입찰가능량규칙도마련했는데, 미국방식에서그러했듯이, 각주파수 lot은그에상응하는입찰가능량 point를가지며, 입찰자가입찰할수있는 lot의수는그들의입찰가능량한도내에서가능할것이다. 각입찰자들의입찰가능량은경매전에지불한선불금의수준에따라결정될것이다. 4) 이는 CEPT 대역계획을기초로함 : 14 개 lot 의 paired 채널 ( 상, 하위링크각 14x2x5MHz) 와 9 개 unpaired lot(9x5mhz) 8 정보통신정책

9 < 표 3> 미국과영국의차세대무선서비스 (AWS) 경매비교 미국 영국 경매시기 ~9 2007년말예정 대상지역 지역면허 (CMA, EA, REAG) 전국면허 주파수대역 paired with MHz MHz MHz MHz(2.6GHz) 대역폭 90MHz 215MHz 듀플랙스 Paired(FDD) Paired(FDD) Unpaired(TDD) A: / (20MHz) 주파수팩키징 B: / (20MHz) MHz(15MHz)- 단일 lot C: / (10MHz) MHz(10MHz)- 단일 lot D: / (10MHz) 2.6GHz (5MHz 씩 )-38개 lot E: / (10MHz) F: / (20MHz) 면허기간 15년 무한대 ( 최소기간 20년이후철회가능 ) 1,122개 면허수 A: 734 Cellular Market Area(CMA) B: 176 Economic Area(EA) C: 176 Economic Area(EA) D: 12 Regional Economic Area Grouping(REAG) E: 12 Regional Economic Area Grouping(REAG) F: 12 Regional Economic Area Grouping(REAG) reserve price 약 20 억달러 ( 총액 ) 경매방식 기존대역점유자 회수. 재배치 Roll-out 의무기술 / 용도지정예상서비스 동시다중라운드 연방정부기관 ( 하위대역 ) 점대점마이크로시스템, BRS 등사업자 ( 상위대역 ) 하위대역 : 이전비용경매대금에서보상상위대역 : 신규면허권자가직접보상 기본서비스조건 (Substantial service-47 CFR 27.14(a) 미적용 경매결과에따라다름 (5MHz 단위 lot 으로대역구성, unpaired 와 paired 수, lot 조합수에따라최종면허수결정 ) 2.6GHz 대역 5MHz 당 50, MHz 대역 15MHz 100,000 2단계경매 1단계 : 동시다중 2단계 : 밀봉 PMSE 사용자 2006 년 12월말만료, 철회예정 (2.6GHz) PMSE 사용자 : 2007년중 MHz 과 MHz 대역으로이동 미적용 미적용 3G advanced, WiMAX 등 3G advanced, WiMAX, 모바일멀티미디어 (DVB-H, DMB), PMSE 등 국제규정 멕시코, 캐나다와의간섭협정사항 ECC, CEPT 의결정 (2.6GHz) 거래및용도변경주파수총량제한 가능 가능 미적용입찰자당최대 90MHz( 자문사항 )

10 2.6GHz과 MHz 의경매속도의경우, 별도의경매속도를조절하기위한룰이적용되며, 입찰자동일인제한과답합방지를위해추후에별도의규칙을마련할것이다. 주파수면허권자의수제한및경쟁관련이슈에대해서는본자문서에서 90MHz 정도의주파수총량을제한할지의여부에대해자문을구하고있다. 또한, 반경쟁행위규제를위해요구되는조건들에대해서도자문을구하고있다. Ⅲ. 주요고려사항 Ofcom은경매에앞서경매시기, 기술적용에대한유연성, 기타면허조건들, 주파수총량제한의설정에대한자문을구하고있다. 1. 경매시기 Ofcom은경매시기에있어서다음의이유로가능한한빠른시일내에시행하는것이가장이익이클것으로믿는다. 2010MHz 대역은전술한바와같이 CEPT와 ERC결정에의해라이센스면제 IMT-2000 TDD용으로되어있었기때문에현재영국에서사용되지않는대역이다. 2290MHz 대역도 2004년에 MoD가그대역을반납했기때문에몇몇국지적인국방용도의기지국을제외하면미사용중이며, 2.6GHz 대역은 2006년말까지 PMSE 사용자들에게면허가있었다. 5) Ofcom은그동안 SFR: IP나, 2.6GHz 대역의 EC의자문서그리고 ECC 관련결정들, 관련시장보고서, 이들대역에적용된특정기술 (UMTS) 과표준개발과해당산업계 (3GPP) 의여러투자활동들을참고로이대역에상당한수요가있을것으로판단했다. 6) 또한, 이번경매에특히신규진입자들이많을것으로예상하고있는데, 이들신규진입자들에게조기에주파수확보하는데확신을줌으로써, 장비사업자들이나사업파트너들과필요한계약을우 5) 과거 RA 는이들은 MHz 과 MHz 대역으로옮길것을명하였고, 2007 년중으로이대역의사용자들은재배치될것으로보인다. 6) 특히, SFR: IP 에의한자문에응한 BT, Intellect, IEEE802, Kingston Communications, Nomad, the WiMAX 포럼등은경매일시를가능한빠르게할것을 Ofcom 측에요구하였고, 2005 년 EC 의 2.6GHz 대역유럽조화조치에대한자문에대해서도전유럽에걸쳐장비제조업자, 사업자그리고관련산업그룹들로부터큰관심을받았다. Alvarion, AT&T, BT Group, Ericsson, Nokia, Nortel, WiMAX 포럼, the Wireless Communications Association 과다양한 MNO 들이모두이대역내강한시장이득이있음을제안했다. 10 정보통신정책

11 선적으로이룰수있도록하는것이상당히중요할것으로판단하고있다. 더욱이 2.6GHz 대역은전세계적으로신기술들도속속선보이고있고 (< 표 2> 참고 ), 이미성숙기시장내에있는사업자들도관련사업투자에박차를가하고있다. 일례로 2006년 7월과 9월에미국사업자 Cleanwire 는 WiMAX 개발을위해모토롤라와인텔로부터거대투자를받을것임을발표하였고, 미국사업자 Sprint Nextel 은 2.6GHz대역을이용해서 2008년말까지모토롤라, 인텔, 삼성과파트너쉽으로 WiMAX 네트웍개발에크게투자할것임을밝혔다. 7) 노키아와 Nortel과같은세계적인장비제조업체들도 2.6GHz 대역을이용한 WiMAX 장비포트폴리오의도입을발표한바있다. Ofcom은 2.6GHz과 2010MHz 대역의기술및용도자유화는전반적으로상당한경제적이익 (economic welfare) 을줄뿐만아니라, 소비자측의상당한이익이있을것으로판단한다. 다섯개 MNO와같은기존사업자들도새로운사이트를개발하고찾는선택보다이미서비스가진행중인곳에 transmitter site를이용하여효율적으로필요한 capacity를늘릴수있게해줌으로써비용절감측면에도도움을줄수있을것으로본다. 이러한비용절감의이득도물론소비자에게돌아갈것으로판단하고있다. 만약경매가지연된다면이와관련한비용도클것인데경쟁과기술혁신의이익측면에서보면, 특히 WiMAX 나유사한신기술들 ( 예를들면 HC-SDMA나 MB TDD/IEEE ) 이유럽조치나기타이유로 2.6GHz과 MHz 의경매가지연될경우, 신기술개발에대한기회를놓칠수있는위협이존재하고, 이때기술개발의사이클이제한될수있다. 이는또한제조업자들과사업자들의장비와서비스개발에저해요인으로이어지고유럽차원에서 7) Sprint 의 WiMAX 투자결정에대한긍정적견해 (JP Morgan)-Business Week, 투자비용우월성 : Sprint 는 4G 로인구 1 억명을커버하기위한소요비용으로 25 억 ~30 억달러를투자할계획인데, 이는다른전국망통신업자에게는주파수구매비용수준에불과함. 100MHz 주파수대역폭확보에소요되는비용은약 50~100 억달러로추산되는데, Sprint 는이미 (2.5GHz 대역에서 ) 100MHz 대역폭을보유하고있어 4G 대역폭확보를위해소요되는비용이불필요한것임 2 서비스비용우월성 : WiMAX/OFDM 시스템의무선브로드밴드전송비용은 EVDO/3G 시스템의 10 분의 1 수준에불과함. Sprint 에따르면 WiMAX 는사용자 1 인당월 1G 전송시소요되는비용이 20 달러이하에불과한것으로알려음. 이러한경네적이점은 WiMAX/OFDM 시스템이 narrow channel 을사용하는 3G 나일반적인셀룰러시스템과달리 wide channel 을이용한데따른효과 3 시장선점효과 : 미국시장에서경쟁중인여타 OFDM 시스템에비해 Sprint 의기술수준이 18~24 개월정도앞설것으로예상되고있고있는가운데, Sprint 는무선브로드밴드생태계구축에따른이점을확보하고지적재산권축적에도나설수있을것으로전망

12 도더욱큰손실이될수있다. 하지만, 대체주파수에대한충분한정보가있을때까지경매를지연하는것이이해당사자들에게는일정정도이익이될수도있다. 가령, 기존자문서들에대한업계의반응을보면, 현재 2G 주파수인 900, 1800MHz 대역의보유자들이 GSM이외에다른기술을현재대역에적용할수있을지명확히하지않는다면, 경매결과는비관적일수있다는여론도있다. 8) 이들은 UHF대역 ( MHz) 내에디지털전환의결과에따른향후주파수가용성도 2.6GHz경매전에명확히해야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는데, 이는향후 MHz 대역도 2.6GHz대역에서개발될기술들과유사한서비스들로사용될것이기때문이다. Ofcom은 2.6GHz 대역사용에잠재적인대안이될다른주파수대역에대한관련정보들에도신중하게충분히고려해왔다는입장이다. 대체대역에대해서는이미 SFR:IP에서언급한공급계획에제시되어있는사항들, 그리고미래에 Ofcom이나 public sector 사용자에의해제공될대역들, 현재사용중이며면허가발급되어있는대역들이될것이다. Ofcom은이미시장에개방할유사서비스를제공하는주파수대역들에관한자문서를발간한바있는데, MHz, MHz, MHz(Northern Ireland), MHz(Great Britain), MHz, GHz 등이다. 이가운데서국제규정에관한이슈들만고려한다면, EU나 ITU 레벨의조치에불확실성을가진주요두대역은다음과같다 MHz 는 EC의명령하에 CEPT에서작업을진행중이며, 디지털전환 (digital dividend) 과관련하여 CEPT의추가적인실행제안이있을것이다. 그리고 WRC-07 나 WRC- 8) - SFR: IP 에서는 3G 의경우아직시장이초기단계라는점에서신중한접근이필요하다는점에서 3G 에대한시장진입장벽을철폐하는방안에다음과같은선택사항을두었다. 최종자문이후경과기간없이비 3G 주파수이용자의용도를전환하고, 이에따르는 3G 시장진입허용하는방안, 단기경과기간을두는방안 ( 예를들어 2007 년 ), 장기경과기간을두는방안 (2015 년 ), 현행제도유지하는방안이그것이다. 현재두번째방안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 자문을진행중이다. - Ofcom 은 2G 의경우자유화허용함에있어다음선택방안을두고자문중이다. 먼저결정연기 ( 상당기간자유화허용불가 ) 하는방안, 일정시기이후자유화허용, AIP 의조정 ( 증가 ) 으로경쟁악영향보완 ( 용도전환억제로 2G 시장경쟁체제유지 ) 하는방안, 추가적권리 ( 용도전환등 ) 를포함하는신규면허발급 : overlay auction 경매승자는기존 2G 면허보유자들과협정을체결하지않으면신규면허행사불가하는방안이그것이다. - 거래제의경우도기존 2G 면허에대한거래의적용가능성과자유화의적용가능성이별개로구분할수없다는입장이다. 자유화의적용가능성과관련한문제들의만족스러운해결책을조건으로, Ofcom 은 2007 년에기존 2G 면허까지거래를확대할예정이고, 3G 의경우에도 2G 와동일한사안들이고려되어야하되, UMTS 관련국제간조화등을추가로고려하여야하므로 2G 보다신중한고려가필요하다는입장을밝혔다. 12 정보통신정책

13 10 에의해 ITU-RR 에변화가있을가능성도있다 MHz 의대역도마찬가지로 EC 의명령하에 CEPT 에서작업을진행중이며, 디지털전환 (digital dividend) 과관련하여 CEPT 의 RSC 결정의형태로추가적인실행제안이있을것이다. [ 그림 1] DDR(Digital Dividend Review) 현재 전환후 아날로그 TV/DTV 채널 [MHz] 여유 DTV DTV 여유주파수주파수 606 천문레이더 결론적으로경매지연이이득이냐아니냐에대한기초적판단은다음사항에의존한다. 대체주파수에대한가용한정보들이입찰자의요구조건에따라합당한산정을할수있을만큼충분할것인지아닌지에대한사항, 그리고만약불확실성의영역이있다면그것의영향이경매의효율성에얼마나영향을미칠지에대한것이다. 또한, 경매시에중대한불확실성이있을지라도, 경매지연이이러한정보와관련하여불확실성정도를더키우는것인지아닌지에대한고려가있어야한다. 확실성이증강된상태에서오는경매의이득이경매지연에의해놓치게될이득과비교해서어떠한지도고려해야할사항이다. Ofcom의현재판단은다음과같다. 이미잠재적대체주파수에대한가용정보의정도가적당하다고보며, Ofom은지속적으로 2007년에 DDR 주파수와 2G 자유화에대한자문서를발간할예정이다. 모든불확실적요소들이없어지는미래의어느시점이있을것이라는가정은실현가능하지않을것이다. 규제적불확실성은통신섹터와같이빠르게변화하는분야의규제에있어본래적특성이고, 특정서비스와그진화버전에대한사용자들의수요에대한불확실성은늘상존한다. 현재경매대역에계류된불확실성이있다면, 경매이후 2차시장의거래를통해해결될가능성은언제나열려있다. 모든것을고려하여, Ofcom은유럽차원의규제의방향이어느정도규정되어지는대로가능한한 2007년말정도에경매절차를밟는것이적당할것으로판단하였다

14 2. 경매방식 Ofcom이이번경매에있어크게고려하는사항가운데하나는기존과같이경매팩키징방식이경매대역의용도를특정기술로한정하여유연성을제한하는방식이되어서는안된다는것이다. 다시말해서, 경매대역의주파수를쪼개고, 쌍을맞추고, 면허수를고정시키는방식자체가일단의기술이나용도에있어서는한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이렇게되면기존 Ofcom의용도및기술중립성의원칙에어긋나고이로인한상당한이득의손실도가능할것이므로, 주파수팩키징의방식조차도시장의요구와수요에맞춰야한다는것이 Ofcom의입장이다. 이와같은용도와관련하여가장고려해야하는사항은주파수대역의듀플랙스방식을 TDD 혹은 FDD로하느냐가관건이다. TDD를선호하는사용자의경우 unpaired를, FDD 용도의사용자는 paired 대역 9) 을선호할것이기에, 해당대역내에서 unpaired와 paired의할당분량을지정하는것또한중요한작업이다. 현재 Ofcom은 2.6GHz 대역에서 unpaired와 paired의할당분량을경매를통해지정될수있도록설계할방침임을제안했다. < 표 4> CEPT 의 2.6GHz 대역계획 CEPT band plan from ECC Decision (05)05 PMSE/ MOD Radioastronomy etc Paired spectrum (FDD uplink in blocks 1~14 and FDD downlink in blocks 25~28) 자료 : Ofcom(2006a) Unpaired spectrum(tdd or FDD downlink external) 자문서에서는다음그림과같이주파수를 paired와 unpaired의블록으로나눈 CEPT의대역플랜을기초로하고있다. 그러나기본적인 CEPT 대역계획 10) 은앞서말한대로입찰자의수요에따라그형태가달라질수도있음을가정한다. 9) uplink, downlink 용으로양방향전송이가능, 미국 AWS 방식은 paired 방식의듀플랙스적용 10) 첫번째와끝부분의타입의 lot 은 paired 로구성, 대역중간부분인 MHz 에 unpaired 5MHz 씩의채널로구성 14 정보통신정책

15 앞과같은 CEPT 기본대역에서 paired와 unpaired 주파수에대한상대적수요에따라 paired lot을두개의상응하는 unpaired lot으로전환이가능할것이다. 다음그림에서와같이 2.6GHz 대역끝에 unpaired 주파수를적용시키는방법을통해, unpaired lot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다. 이것은 paired 주파수에대한 120MHz duplex spacing을유지시켜주는장점이있지만, 여분의가드채널을필요로한다는단점이있다. < 표 5> unpaired 대역의확장의예 Expansion of unpaired spectrum maintaining 120MHz duplex spacing PMSE/ MOD Radioastronomy etc Paired spectrum (FDD uplink in blocks 1~14 and FDD downlink in blocks 25~38) Unpaired spectrum(tdd or FDD downlink external) 경매설계에있어서는경매를두단계로나누어진행한다는특징을갖는다. 첫번째단계 (first stage) 에서입찰자들은특정주파수와관련되지않은 paired와 unpaired주파수를가지고경쟁하게된다. 이 1단계경매를통해서 2.6GHz 대역이 paired와 unpaired 용도로나뉠지결정되고, 이때입찰자들이얻게될주파수블록의수도결정된다. 두번째단계 (second stage) 는할당단계라고할수있는데, 첫번째단계에서성공한입찰자들은특정주파수대역에선호도를표현할수있다. 1단계에서각각의성공한입찰자들에의해획득된일반적인 lot은특정주파수채널로전환된다. 2번째단계는 1단계에서입찰한볼륨만큼의특정주파수대역에입찰하게된다

16 < 표 6> 경매대역패키지구성의예 Illustrative examples of awards to bidders Paired lots Unpaired lots Guard block Striped lots indicate constrained unpaired lots Bidder 1 (paired) Bidder 2 (paired) Bidder 3 (paired) Bidder 4 (paired) Bidder 5 (unpaired) Bidder 6 (unpaired) Bidder 7 (unpaired) Bidder 8 (unpaired) Outcome 6:9 paired lots, 18 unpaired lots PMSE/ MOD Radioastronomy etc paired 입찰자 3 Bidder 1: 4 paired lots, Bidder 2: 3 paired lots, Bidder 3: 2 paired lots - unpaired 입찰자 3 Bidder 5: 8 unpaired lots(8x5mhz), 하위대역 5MHz(block 10) restricted block Bidder 6: 7 unpaired lots(7x5mhz). 5MHz(block 14) restricted block Bidder 7: 3 unpaired lots(3x5mhz). 하위대역 5MHz(block 21) restricted block - 이경우, unpaired 와 paired 수를결정하는 1 단계경매에서는 block 24 과 block 34 의두개의가드밴드 (unpaired 와 paired 의인접대역으로 ) 결정 - 이와같은방식으로 2.6GHz 대역의경매결과는총 15 개결과가가능 Outcome TDD lots(1x5mhz) FDD lots(2x5mhz) Guard blocks' Lower band Upper bnd Total no. Total no. No. of Uplink Downlink of lots No. of No. of Frequencies Frequencies of lots lots lots lots Frequencies & *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 3* 4* 5* 6* 7* 8* 9* 10* 11* 12* 13* na na 정보통신정책

17 3. 면허조건 Ofcom은기술적요건이외에범주에서지난 3년간다양한자문서를통해관련정책에대해언급해왔다. 과거 RA 시절에도주파수거래와용도의유연성도입에관한여러자문서들을발간한바있었다. 11) 기술 서비스중립성측면에서는새로운무선전신면허의허가에있어 Ofcom은필수적인간섭관리의요구조건만충족시킨다면기술과서비스의제한을최소한혹은두지않는것을기본으로한다. 규제당국의기술및서비스지정은경쟁에있어, 효율적자원의이용에있어, 크게효율성을왜곡시킬수있다는것이그이유이다. 면허기간은주파수관리상의문제로사전고지를통해 Ofcom의회수통지가없는한무한대의기간이주어지며, roll-out 의무 ( 소위 use it or lose it' 조건 ) 는부과하지않는다. 전술한바와같이이대역의면허는향후거래가가능하다. 주파수거래 12) 에따른이득은다음과같다. 효율적이용자에게더많은주파수확보의기회가부여되고, 가장강한수요가있는서비스를위해많은주파수가제공될수있으며, 그결과로비용이감축되고, 주파수획득의거래비용을줄이게된다. 또한, 규제자의개입없이신규이용자들의주파수확보의진입장벽도낮출수있다. 경매설계는초기할당의효율성을가장우선으로설계하고효율성의추가적범위를제공하는거래에중점을둘것임을밝혔다. Ofcom은면허초기기간 20년이후에비효율적사용이나시장실패의위협에대한두가지 11) Spectrum Management: into the 21'st Century"- 의회보고 ( ), Managing Spectrum through the Market"- 자문서 ( ), UK Spectrum Strategy statement of 2000 (1998), Information Memorandum for the 3G auction of 2000"( ) 12) 거래제현황 - 단계적거래제도입에따라 2004 년에약 1,057 개, 2005 년에는총 37,000 개의면허가거래가능하게됨, 이는전체면허의약 69% 임 년이후에는총 80,000 개의면허가거래가능하게됨 ~2006 년사이에실질적으로거래가신청되기시작, 현재까지 Ofcom 의거래공시시스템 (TNR) 에등록된거래신청건수는총 29 건으로이중거래완료 21, 철회 7, 진행 1 건임 - 거래신청의대부분이 FWS(ex.WLL) 면허임, 특히 2000 년에경매되었던 28GHz 대역 (FWS) 의면허와관련된신청은 17 건임 - 현재까지는거래제가미성숙단계로활성화되기까지는수년이걸릴것으로평가 2004 년거래제첫단계에서일부서비스 -analogue public-access mobile radio, national paging, data networks, private business radio- 대역만이거래가가능하였기때문에실효성적었음 2G, 3G 면허와같은무선브로드밴드주파수대역의거래가허용되는 2007 년말이전까지는거래가저조할것으로보임

18 안전장치를제안한다. 첫째, 초기기간의만료이후에그때의 Ofcom의가격정책에따라 AIP (Administrative Incentive Pricing) 이적용하는것과두번째는주파수의관리상필요하다면면허를회수할수있다는방침이다. 기타조건들에대해서는 SFR: IP의자문서이후 2G, 3G MNO 사업자들의반응을보면, 이대역들의면허들이 3G 서비스에사용될것으로, 면허에부과된조건들이기존 2G나 3G 면허의조건들보다상당히호의적이라는점에서부당한차별이예상되고있다. 면허기간과회수이전의공지기간, 롤링기간에대해서는세대역 (2.6GHz, 2010MHz, 2290MHz) 의경우, 지난자문서들에서밝힌바와같이 indefinite term 을가지게될것이다. 반면에 2G 면허의경우는사실상 indefinite term 기간을갖지만, Ofcom은 1년전에사전공지를통해주파수관리상의목적으로철회할권한을가진다. 3G 면허는 21년의고정기간을가지고, Ofcom은이기간동안위와같은철회권한을가지지않는다. 위사항에대한 Ofcom의일반적입장은다음과같다. 면허조건에관한과거의결정들은향후면허지침사항에대한방향과는무관하다. 과거당시부여된 2G와 3G 면허는또다른주파수정책이지배할때에부여된것이다. 예를들어, 2G 면허는 1990년대에부여된것으로그당시주파수의희소가치는지금과는달랐다. 당시의주파수관리정책은시장기능과유연성의이득의인식하에지속적으로변화해왔다. 2G와 3G 면허가부여될당시의주파수정책조건은사용될 3G기술을한정했으며거래가불가능했고롤아웃의무를수반하는것이었다. 또한, 면허부여의방식에있어서도 2G면허는당시상무성에의해경매가아닌비교선택방식으로선택되었다. 또, 국제의무 (international obligations) 차원에서도당시에는기술중립의도입을허용하지않았다. 3G 면허당시에도국제규정인 UMTS Dicision도부여될주파수대역에그와같은기술세부적조건을필요로했다. 그러나현재 2.6GHz와 2010MHz 대역에대한국제의무는기술중립에기반하고있다. 마지막으로, 제안된대역을사용해서제공되는서비스들은 2G 주파수 (900MHz, 1800MHz) 나 3G 주파수 (2.1GHz) 를사용하는것들과다른 downstream market에서경쟁할가능성도있다. 기존 MNO들도이대역에신규진입자로서동일한조건으로참가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차별은없을것이다. 4. 기존사업자와의경쟁 Ofcom은롤아웃부재에따른경쟁의악영향, 3G 투자를잠식시킬신규면허에대한기술중립조건의부과에따른그영향측면에서기존사업자들과의경쟁측면에서시장내악영향요소를점검했다. 이번경매는간접적으로소비자수, 신규시장진입의결과로서기존 MNO들 18 정보통신정책

19 의시장위치에영향을줄것으로본다. 소비자들과시장위치들에대한어떤임팩트들은신규시장진입에의해경쟁을증강시키는결과가될것이다. 가용주파수들은기술개발과신기술사용가능성등에서상당한잠재적범위를신규, 기존사업자들모두에게제공할것이다. 기존사업자들에게는비용절감도가져오며, 전반적인모바일산업의성장이예상될수있다. 이때신규사업자들은어떤수준의차별화, 서비스차별화, 소비자가격감소등의동인이없이등 [ 그림 2] 영국사업자별 3G 가입자수 Subscriptions 000 s 5000 T-Mobile O2 Orange Vodafone 3UK 자료 : Ofcom/operators 2003 Q Q Q4 [ 그림 3] 영국 Mobile retail revenue Revenue( m) 15 Voice SMS Data 자료 : Ofcom/operators

20 장할것같진않다. 기존 3G 면허권자의위치에관련한다음사항들을 Ofcom은지적한다. 기존사업자들은이미고객기반과상업적위치가잘구축되어있는반면, 신규진입자들은초기의많은비용을유발시키고고객유치를위해브랜드개발에주력해야한다. 경쟁자가시장에진입할때까지 3G MNO 들은상당한초기선발자이득을고취시킬기회가충분히있을것이다. 또한, 기술중립성과관련하여서는어떠한서비스가제공될지아직불명확하며, 그서비스와관련된시장에대해서도명확치않다. 이는기존점유자들과경쟁하는 3G 서비스와관련된시장이아닌다른시장이될수도있다. < 표 7> 영국사업자별이동통신가입자수 사업자 시스템 사업개시 가입자수 시장점유율 매출액 ( 소매 ) O2 GSM900 01/ ,000, % 3.3(bn) T-Mobile GSM /1993 UMTS 02/ ,300, % 2.2(bn) Vodafone GSM900/ /1992 UMTS 02/ ,800, % 3.7(bn) Orange GSM /1994 UMTS 12/ ,900, % 3.1(bn) 3 UK UMTS 03/2003 3,500, % 0.9(bn) 총계 65,500, % 13.2(bn) 자료 : The Communications Market 2006(Ofcom) 5. 주파수총량제한설정최근 BT의고정광대역 (fixed broadband) 통신도매시장에대한영향력확장에대한발표에의해일부 MNO들은특정기업의주파수총량제한에대한의견을제안하기도했다. Ofcom 에따르면, 이대역이브로드밴드서비스제공에사용된다면, 이들서비스는주로고정브로드밴드서비스들보다모바일데이터통신서비스와주로경쟁하게될것으로보인다. 이들두시장은별개시장이기때문에 Ofcom 은 BT가이에대한유인이나목적이거의없을것으로믿는다. 따라서, BT가고정통신을위한도매시장내에경쟁우위를유지하기위해모바일데이터통신내경쟁을차단시키려한다거나, 고정통신시장내우위선점이무선브로드밴드서비스준비에레버리지가될것으로보지않는다. 더구나, 다른새로운모바일서비스의제공에있어서도제안된경매의결과가 BT에게우위한위치를얻게할것으로보이지않는다. 20 정보통신정책

21 원칙적으로향후모바일브로드밴드와고정브로드밴드간의상당한컨버전스가진행된다면좀더관련성은있을지는모르지만이들서비스들은현재에도많은사업자들에의해제공되고있고, 그수는제안된경매와다른향후의경매들의결과로늘어날것이다. 더구나시장지배적사업자로서의사전규제에영향하에있는 BT는음성과광대역데이터서비스제공을위한도매단계에서다른사업자에게인프라사용을허락해야하는특정의무가있다. Ofcom 은 BT 가 2.6GHz나 2010MHz 대역주파수를얻게된다면, 직접적인주파수보유에대한추가적규제가필요하게될것으로보며, Ofcom은반경쟁적행동에대해사후규제에관한권한도가지고있다. 마지막으로만약 BT가현재모바일브로드밴드시장이건, 향후컨버전스브로드밴드시장이건브로드밴드시장에진입을사전에막고자하는의도를가지고경매에서주파수를얻는시도를한다면, 이러한종류의사전차단전략은엄청난비용을수반하게될것임을지적한다. 따라서, Ofcom은 BT와같은특정개별기업에총량제한을부과하는것은필요하지않다고판단하였다. 반면, 개별입찰자에대한총량부과에관하여서는효율적주파수의사용을위한적정사업자수의설정이중요한것인가에대해자문하면서, 각입찰자당세대역 2.6GHz, 2010MHz, 2290MHz 에걸쳐총 90MHz 를부과하는방안에대하여자문을구하고있다. 이는향후자문결과에따라부과여부나그양이결정될것이다. 13) Ⅳ. 결론 Sprint는최근 2.5GHz대역주파수에서 WiMAX 서비스를채택하겠다는발표로언론의주목을받았다. 그후이뤄진미국 AWS주파수경매에서는주요이동통신사업자들이입찰총액이 125억달러를넘어서며눈길을끌었다. Sprint 의발표와 AWS 경매입찰결과는많은업계관계자들에게큰놀라움을안겨주었다. 이두가지사례에서비춰볼때, 주요이동통신사업자들은무선브로드밴드데이터서비스를적극추진하고있으며, 이를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가용한주파수대역을많이확보해야한다는점을확실히인식하고있다는 13) 미국주파수총량규제한도 ~1999 년 : 도시, 농촌지역 45MHz ~2001 년 : 도시지역 45MHz, 농촌지역 55MHz 년 : 도시, 농촌지역 55MHz 년 ~: 주파수총량제폐지주파수총량제폐지사유 : 1996 년통신법 11 조에따른시장경쟁상태평가 (2000 년도시장경쟁평가 ) 를통해시장의경쟁상태가개선되어규제의필요성이상실되었다고판단하여폐지함, 시장경쟁상태평가기준 : 사업자수와시장집중도 (HHI: Herfindahl Hirschman Index)

22 것이다. AWS 경매에서또한가지놀라웠던사실은결국경매의승자들은전형적인통신사업자들이었다는사실이다. 그렇다면통신사업자이외의업체들이보인무관심에대해서는어떻게설명해야할까? 그이유는, 그들이대규모무선네트워크를구축하고관리하기위해필요한비용과자원규모에대해일찌감치파악하고, 이분야에서향후진로와전망을확신하고있는업체들에게맡기는것이최선이라는것을깨달았기때문일것이다. 영국의최근차세대무선주파수경매에대한자문서발간이후해당면허에대한파격적인조건과관련해서기존사업자들은신규진입자에대한차별을이야기하며, 신규진입자들은미국의선례와같이이번경매가기구축된통신환경에안정적인보탬을제공하는것일뿐이라는예측을하고있다. Ofcom의입장에서는기존대역을더이상미사용상태로놔두는것은국가적인낭비이며, 해당대역이충분히경제적가치가있는대역임을감안할때이번경매에서최대한의기회를보장하고참여를확대하고자하는것은당연한일일것이다. 영국은미국의경매사례와는달리주파수경매를진행해오며각대역별로독특한경매방식을구성하고, 면허조건에있어서도이미용도제한을풀고, 롤아웃부과를면제한선례가있었다. 하지만, 다섯차례의경매를거치면서총경매가의 99% 이상을차지했던 3G 경매를제외하면, 크게성공적인경매사례는찾아보기힘들다. 하지만, 이번차세대무선주파수경매는역대경매사상가장큰대역폭을개방하면서도면허사용기간, 용도미지정, 롤아웃미설정의파격적인제안을내놓았다. 해당자문서에대한응답종료일은 3월로모든경매의세부사항이결정되는시점은 2007년중반이후가될것이지만, 이미영국에서는이번경매에대한기대와우려가크다. 주파수팩키징과면허수부터최대한시장의움직임과수요를반영하겠다는 Ofcom의의지가경매후에도그대로반영될지지켜봐야할것이다. 참고문헌 [1] Ofcom, Auction of spectrum: MHz paired with MHz- Information Memorandum, [2], Award of available spectrum 10GHz, 28GHz, 32GHz and 40GHz, [3], Award of available spectrum: MHz, [4], Award of available spectrum: MHz, [5], Award of available spectrum: MHz, MHz and MHz, [6], Spectrum Framework Review, 정보통신정책

23 [7] Reading the spectrum Tea Leaves, , Wireless Week [8] Ofcom, Spectrum Framework Review: Implimentation Plan, [9], Spectrum Framework Review: Implimentation Plan-Interim statement, [10], Statement on the making of regul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award of MHz paired with MHz, [11], The terms of reference for the MHz, MHz and MHz consultancy work, [12] [13] Ofcom, The Communications Market 2006",

6월1일자(2007).hwp

6월1일자(2007).hwp 2) * 1. 개요 영국은지난 2005 년주파수거래및자유화이행방안을발표하고, 이어 2007 년에 는이에대한자문서를발표한바있다. 1) 이자문서에대해관련사업자들의의견을 수렴한 Ofcom은 2007년발표한자문서의의견수렴결과와최근영국의이동통신수요증가추세및통신기술발전등의요소를함께반영하여기존주파수정책방향에대한수정안을추가로발표하였다 ( 09. 2월 ). 이에본고에서는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