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Word - Telecom,Internet__망중립성__ 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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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반기전망 : 통신 / 인터넷이슈분석 망중립성이슈의본질을파헤치다! 통신 / 인터넷 / 게임담당김동준, CFA Tel denny.kim@eugenefn.com Junior Analyst 조성제 Tel chosing@eugenefn.com

2 Glossary 용어 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망공정성 (Network Fair Usage) ICP(Internet Contents Provider) : 인터넷정보제공업자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 망사업자 OTT(Over The Top) Best effort: 일반인터넷서비스 Managed Service: 프리미엄서비스 인터넷총량제 (Data Cap) 인터넷종량제 m-voip(mobile Voice Over IP) VoLTE( Voice Over LTE) LTE(Long Term Evolution) P2P(Peer to peer) QoS(Quality of Service) Traffic 정의 모든네트워크사업자는모든콘텐츠를동동하게취급하고, 어떠한차별도하지않아야한다는개념통신망을이용하는콘텐츠는그것이음성이든문자든멀티미디어데이터이든차별하지않고공정하게대우를받아야하며, 유, 무선통신사업자는중립적입장에서망을운용해야한다는의미 대다수이용자의인터넷이용권을보장하기위해서인터넷트래픽흐름에 공정한질서 를부여하여네트워크병목의원인이되는대용량컨텐츠들은일반컨텐츠와는달리소통될수있도록해야한다는개념 프로그램공급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또는위성방송사업자와특정채널의전부또는일부시간에대한전용사용계약을체결하여그채널을사용하여프로그램을공급하는사업자. 방송위원회에등록하거나승인을얻어야한다 개인이나기업체에게인터넷접속서비스, 웹사이트구축및웹호스팅서비스등을제공하는회사 ex) KT, SKT, LG U+, SKB 등 다양한단말기를이용하여유, 무료의동영상콘텐츠를스트리밍및 P2P 를통해제공받는온라인동영상서비스 분실되거나손상된패킷을복구하는기능을네트워크가제공하지않고수행되는일반적인인터넷전송방식. 데이터패킷전달의보장 (QoS) 이되지않는서비스우편배달업무에서우체국은최선의노력을다해목적지주소로편지를보내지만, 편지가실제수신자에게전달되었는지에대해서는보장을하지않는것과동일한개념 Best effort 서비스에대응되는개념으로멀티미디어컨텐츠등대용량콘텐츠가네트워크상에서 QoS 보장되어서비스되는형태 (=Premium Service = QoS 보장형서비스 ) Best effort 서비스가일반우편이라면 Premium service 는 Fedex, UPS 와같은특송우편서비스 어느일정수준까지는데이터용량을제공하고, 그이상을넘어설경우추가이용요금을받거나속도를제한하는요금제 인터넷데이터사용량에따라이용료를지불하는요금방식 모바일단말 ( 스마트폰등 ) 과무선네트워크 (3G, LTE, WiFi 등 ) 를통해제공되는인터넷전화 (VoIP) 4G LTE 네트워크를기반으로한인터넷전화 (VoIP) 3세대이동통신 (3G) 을장기적으로진화시킨차세대통신기술. 3G와 4G의중간단계인이동통신 HSDPA( 고속하향패킷접속 ) 보다 12배이상빠른고속무선데이터패킷통신규격 인터넷에서개인과개인이직접연결되어파일을공유하는것 통신서비스에서사용자가이용하게될서비스의품질척도측정되는품질요소로는처리능력, 전송지연, 정확성및신뢰성등서비스의품질과성능이기본 특정전송로상에서일정시간내에흐르는 Data 의양, 어떤통신장치나시스템에걸리는부하

3 Summary 내아이디어는? 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은하반기국내 ICT 생태계의핵심이슈로부각될전망이다. 스마트TV, Mobile TV, N-Screen 서비스및애플, 구글, 삼성전자의스마트생태계주도권경쟁등 ICT 생태계의중요한변화과정에서망중립성은항상따라다니는이슈가될것이다. 이에따라향후 C-P-N-T 로요약되는국내외 ICT 생태계의발전방향예측을위해망중립성의본질을우선적으로이해하는것이매우중요할것이다. 하지만망중립성이라는용어자체의난해함으로인해망중립성이슈에대한오해와선입견이시장에존재하는것이사실이다. 이에본리포트는망중립성에대한해외사례비교, 미국식 / 유럽식망중립성의본질적차이, 망중립성의핵심개념, 한국식망중립성의방향성, 망중립성이관련산업에미치는영향등을중심으로 망중립성 에대한투자자의이해를도모할목적으로작성하였다. 모호한망중립성개념, 오히려망공정성 (Network Fair Usage) 개념으로접근해야 망중립성 의본질은 망공정성 (Network Fair Usage) 이며, 이는 1) NHN 등이제공하는일반인터넷서비스 (Best Effort) 에대한차별은원칙적으로금지하되 (= 미국식 / 유럽식망중립성 ), 2) 대용량트래픽을발생시키는프리미엄서비스 ( 대용량방송컨텐츠등 QoS 보장형서비스 ) 의경우는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망사용료를과금하고, 트래픽폭증에따른일반인터넷서비스이용자의권익을훼손하지않게하는것 (= 유럽식망중립성 ) 을의미 미국식망중립성은글로벌 표준 이아니라오히려 예외 적인케이스, 국내환경에서는유럽식망중립성원칙이논리적으로타당 미국식망중립성은 규제, 유럽식망중립성은 시장자율 이라는원칙적인차이존재. 이는두지역이처한시장환경, 규제환경, 정치적 / 경제적환경의차이에서비롯 미국식망중립성의정치적 / 경제적 Bias, 통신규제미비및시장경쟁비활성화등국내와의환경적차이, 미국식망중립성규제적용이후에드러난문제점 ( 통신요금인상문제, 형평성문제, 통신사업자의미국식망중립성원칙에대한소송및위배등 ) 등을고려할때미국식망중립성을국내에그대로적용하는것은논리적으로무리 유럽과유사한국내시장환경및규제환경을고려할때국내망중립성원칙은유럽과유사한방향으로정립될전망 망중립성이슈부각은통신업종및인터넷업종주가에모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 구분 통신업종 인터넷업종 망중립성이슈영향 - 통신요금규제이슈가지속되는소비자과금중심의수익모델에서공급자과금으로의수익모델다변화 ( 프리미엄인터넷서비스제공에대한망사용료부과 ) - 통신네트워크를활용하는스마트 TV, OTT 서비스와의연계 ( 협력 ) 을통한성장및 IPTV 서비스의경쟁력상승 - ICT 생태계의발전을위해 네트워크가치 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통신규제일변도의정부정책방향이변화될가능성 - 기타 : 초고속인터넷종량제 ( 또는총량제 ) 가능성, 통신업종요금규제완화가능성 - 극도로악화된투자심리회복의 Trigger 가될전망 - 미국식망중립성적용이배제될경우막연하게인터넷업종에는부정적일것이라는인식이존재 미국식이든유럽식이든국내포털사업자의 일반인터넷서비스 에대한과금은원천적으로불가능 - 망중립성이슈관련막연한불안심리해소전망 통신 / 인터넷 / 게임담당김동준, CFA Tel denny.kim@eugen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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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ontents Summary Preface. 망중립성에대한오해를풀어보자 I. 망중립성이슈, 논의의본질파헤치기망중립성논의본격화, 하반기 ICT 생태계의핵심이슈가될것미국식망중립성에대한인식의변화시작망중립성에대한미국과유럽의상반된결론의핵심배경은? 망중립성이슈논란의핵심은? 1) 과금대상, 2) 서비스대상미국망중립성규제도입, 심각한부작용발생 II. 국내환경에서의논리적귀결은유럽식망중립성시장환경, 규제환경측면에서한국은미국과상이, 유럽과유사변질된미국식망중립성은국내환경에맞지않아한국의특수성, 강력한통신요금규제 미국식망중립성도입은이중규제유선과무선을분리해서봐야, 망중립성의원조미국도무선은제외 III. 망중립성이슈에따른업종별영향통신서비스업종 : 극도로악화된투자심리회복전망인터넷업종 : 망중립성에대한막연한우려감해소 IV. 관련이슈분석 : 스마트 TV, 성공을위한조건스마트 TV, 하반기 ICT 산업의최대이슈스마트 TV, 우선적으로시장진입전략 (GTM) 이중요스마트 TV GTM 전략 1: 망중립성문제해결스마트 TV GTM 전략 2: 실시간콘텐츠수급문제해결스마트 TV GTM 전략 3: 보조금등마케팅전략결국, 통신 / 케이블 SO 와의협력이스마트 TV GTM 전략의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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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reface: 망중립성에대한오해를풀어보자 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용어자체부터모호하고어렵다. 최근 KT-삼성전자스마트TV간분쟁으로인해크게이슈화되고있는이개념은시장에서통념적으로 통신사는네트워크를사용하는모든콘텐츠 / 플랫폼사업자에게망사용대가를과금하는것을금지한다. 라는의미로인식되고있다. 하지만이러한인식은망중립성본질에대한오해에서비롯된것이며, 이러한오해는그동안당연히받아들이고있던 미국식망중립성원칙 에기인한다. 망중립성이슈가미국에서부터출발했기때문에미국의망중립성원칙은전세계표준인것처럼국내에서도당연히받아들여야한다는인식이자리잡고있었던것이다. 특히, 용어자체가내포하고있는 Bias, 즉, 중립성 (Neutrality) 이라는용어는일반적으로긍정적인뉘앙스를갖고있기때문에 중립성을지키면옳은것, 중립성을지키지않으면나쁜것 으로해석하게되는문제가있다. 그러나현실은어떻게변화하고있는가? 미국의망중립성원칙적용은오히려미국통신요금의급상승 ( 소비자부담급증 ) 에따라소비자권익이훼손되고있고 ( 형평성이슈 ), 통신사업자들의 FCC 망중립성에대한소송및콘텐츠 / 플랫폼사업자에대한과금시도 ( 망중립성위배 ) 등이해당사자간충돌이발생하면서미국식 망중립성 에대한시장의통념이깨지고있다. 특히, 미국식망중립성원칙확정에이어바로발표된유럽식망중립성정책은미국식망중립성과정반대의결과라는점과전세계대부분의국가가유럽식망중립성과방향성이유사하다는점 ( 국내망중립성가이드라인도유사 ) 에서오히려미국식망중립성은 표준 이아니라 예외 인것으로드러나고있다. 미국식망중립성원칙이만들어진특수한배경, 즉 1) 통신규제미비 ( 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통신서비스 가아닌 정보서비스 로 FCC 의법적인규제권한이없음 ), 2) 구글, 애플등콘텐츠 / 플랫폼의글로벌영향력확대를위한국가적 / 정치적의도등이있었다는점에서타국가와는전혀다른망중립성원칙이만들어진것이다. 6_

9 Preface: 망중립성에대한오해를풀어보자 주식시장의관점에서접근하면, 미국식망중립성을그대로수용하고있는현재의국내사회통념상에서 망중립성적용 은 통신사업자의피해, 인터넷사업자의수혜, 망중립성배제 는 통신사업자의수혜, 인터넷사업자의피해 라는이분법적인결과를낳게된다. 하지만이러한결론은당연히망중립성에대한선입견에서비롯된잘못된결론이다. 왜냐하면 망중립성 의본질은 망공정성 (Network Fair Usage) 이며, 이는 1) NHN 등이제공하는일반인터넷서비스 (Best Effort) 에대한차별은원칙적으로금지하되 (= 미국식 / 유럽식망중립성 ), 2) 대용량트래픽을발생시키는프리미엄서비스 ( 대용량방송컨텐츠등 ) 의경우는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과금하고, 트래픽폭증에따른일반인터넷서비스이용자의권익을훼손하지않게하는것 (= 유럽식망중립성 ) 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즉, C-P-N-T 생태계의 Win-win 및소비자권익이향상되는것이망중립성의본질이다. 이는곧통신사업자, 인터넷 / 콘텐츠 / 플랫폼사업자모두 Winner 가될수있음을의미한다. 결국전세계적으로 예외 케이스인미국식망중립성을 표준 인것처럼받아들이는것은오히려국내 ICT 생태계를훼손할수있다는점에서주의할필요가있으며, 이에따라 망중립성에대한본질을파헤치다 라는주제로향후국내망중립성원칙의방향성을가늠해보고, 망중립성이슈가국내통신 / 인터넷산업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고자한다. _7

10 I. 망중립성이슈, 논의의본질파헤치기 망중립성논의본격화, 하반기 ICT 생태계의핵심이슈가될것 지난해마이피플, Viber 등무료 m-voip( 모바일인터넷전화 ) 에대한통신사의접속제한이슈에이어올해초 KT의삼성전자스마트 TV 접속차단이슈발생, 그리고최근 KT의 P2P CDN( 일부웹하드업체 ) 트래픽차단계획발표등데이터시대본격도래와함께망중립성이슈에대한시장의관심이높아지고있다. 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이란 모든네트워크사업자는모든컨텐츠를동등하게취급하고, 어떠한차별도하지않아야한다 는개념이다. 즉, 인터넷의자유로운이용을위해통신사업자 (ISP) 가트래픽을차단 / 제한 / 차별하는것을금지하는일종의 규제 로해석할수있다. 이러한망중립성규제이슈는 2000 년중반미국에서부터출발했으며, 전세계적으로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는컨텐츠 / 미디어 / 인터넷플랫폼강국인미국을중심으로망중립성논의가전개되다보니국내의경우자연스럽게 망중립성 을지켜져야한다고받아들여왔다. 도표 1 구분 투명성 (Transparency) 내용 유, 무선브로드밴드사업자는네트워크운영방안, 성능특성, 상업조항등에대해공개해야한다. 차단금지 (No blocking) 유선브로드밴드사업자는합법적인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스템에문제를일으키지않는단말기에대해서접속을차단해서는안된다. 무선브로드밴드사업자의경우합법적인웹사이트, 음성및영상통화등모바일브로드밴드사업자와경쟁관계에있는애플리케이션등을차단해서는안된다. 불합리한차별금지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자료 : FCC, 유진투자증권 유선브로드밴드사업자는합법적인네트워크트래픽에대해이유없이차별하지못한다. 도표 2 Contents/ Platform <Conflict> Network <Conflict> Terminal <Smart TV> 자료 : 유진투자증권 8_

11 미국식망중립성에대한인식의변화시작 하지만그동안당연하게받아들이고있었던미국식 망중립성 규제방향에대한시장의인식이변화되기시작하고있는데, 그이유는 1) 망중립성옹호국가인미국에서도망중립성원칙이확정되는과정에서상당한진통이있었고, 확정된망중립성규제또한과거논의되던규제강도보다훨씬완화되었다는점 (2011년 11월 20일확정, 망중립성규제는유선에만적용, 무선은제외 ), 2) 미국의망중립성규제통과 ( 11 년 11월 20일 ) 직후인 11월 24일에 EU의망중립성원칙이확정발표되었으나, 주요내용이미국과는정반대의결론이었다는점 ( 미국은 정부규제 vs. 유럽은 시장자율 ), 3) 미국, 유럽에이어국내의경우도방통위가 망중립성및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가이드라인 ( 11년 12월 26일방통위의결, 12 년 1월 1일부터시행 ) 을발표. 원칙적으로는망중립성원칙을지키고있으나중요한예외조항 ( 네트워크관리, 관리형서비스허용등 ) 이포함되어있어해석상의논란이발생하고있는점 ( 논란의핵심인스마트TV, m-voip 등에대한결론을포함 12 년말까지망중립성정책을확정할계획 ) 등에기인한다. ( 도표 3 참조 ) 도표 3 정책방향 망중립성주요내용 구분미국 EU 한국 ( 가이드라인기준 ) 공통점 차이점 정보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차별금지의 3 가지핵심원칙 인터넷개방성과혁신의중요성강조정보투명성을주요원칙으로함망중립성규제적용유보 ( 시장원리작동 ) 망중립성 3 대원칙적용하지만예외조항존재 규제기관미국 FCC 영국 Ofcom 방송통신위원회 규제방향망중립성의무화 ( 규제 ) 시장에일임 ( 비규제 )? m-voip 차단금지허용? 망이용대가과금 네트워크관리 자료 : FCC, Ofcom, 방통위, 유진투자증권 금지 ( 단, 미래혁신서비스는허용 ) 조건부허용 ( 망중립성 3대원칙이철저히지켜질경우에만 ) 허용 허용 허용 ( 관리형서비스 ) 허용 _9

12 망중립성에대한미국과유럽의상반된결론의핵심배경은? 미국은 1) 투명성, 2) 차단금지, 3) 불합리한차별금지를골자로한망중립성 3대원칙을기반으로 정부규제 의입장을취한것과달리유럽의망중립성원칙은 시장자율 에맡긴다는점에서그방향성이판이하다. 특히, 논란의중심에있는 <m-voip 차단 >, <CP 에대한망이용대가부과 > 이슈에있어서서로큰차이를보이고있는데, 1) m-voip 에대해미국은 차단금지 ( 규제 ), 유럽은 규제개입불필요, 2) CP에대한망이용대가과금문제또한미국은 원천적으로금지, 유럽은 과금인정 의입장을취하고있다. 즉, 미국의망중립성은컨텐츠 / 플랫폼사업자보호목적의규제성격을갖는반면, 유럽의망중립성은통신의가치인정및시장메커니즘수용등시장자율성격을갖고있다. 이러한미국과유럽의망중립성원칙이상반된결과를보이고있는핵심배경으로 ISP(Internet Service Provider) 규제및경쟁활성화여부 와 국가적 / 정치적이해관계 를꼽을수있다. 미국식망중립성원칙 ( 규제 ) 의배경 1) 미국인터넷시장의경쟁비활성화와규제미비환경 - 넓은국토와산재된인구분포로지역별로기존전화사업자또는케이블사업자의독과점상태의시장상황으로 ISP 에대한소비자선택권이제한적 (FCC 도소비자선택권제한상황이망중립성의이슈임을명시 ) - 미국의초고속인터넷서비스는 < 통신서비스 > 가아닌규제가거의없는 < 정보서비스 > 로분류되어있다는점에서정부의 ISP 에대한규제가약하다는점 2) 미국인터넷기업의글로벌영향력확대를위한규제 - OECD IT Outlook 2010 에따르면세계 Top 10 인터넷기업중미국이 8 개 (Google, Amazon, ebay, Yahoo 등 ) - 인터넷기반서비스를확장하여수익도모, 플랫폼지배력을바탕으로통신 / 방송등영역확장시도. 이들인터넷기업들은각국의기간통신망을이용해사업을영위하고있는만큼전세계적인망중립성법제화 ( 해외기간통신망을무료로사용가능 ) 는국가적차원에서이득 3) 정치적이슈 - 망중립성법안은오바마의대선공약. 실리콘밸리와인터넷업계가주요지지기반인민주당정권 유럽식망중립성원칙 ( 시장일임 ) 의배경 1) 유럽인터넷시장의경쟁활성화와통신규제환경 - 미국과달리유럽각국은초고속인터넷사업자 (ISP) 및통신사업자의경쟁활성화로이용자의통신사전환이용이하다는점에서시장원리가작동하는환경하에서망중립성규제적용을유보하는입장 (EC Communication Report: 통신시장이경쟁이충분하고소비자선택권이강화된다면망중립성문제는시장에서자율적으로해결가능하다 ) - 미국과달리유럽각국은시장지배적사업자에대한규제, 상호접속규제등통신사업자규제가존재한다는점에서망중립성관련새로운규제를하는것 ( 이중규제이슈 ) 보다기존규칙을보완하고시장자율에맡기는방향 2) 글로벌통신사및제조사지원, 해외인터넷플랫폼사업자진입에따른자국산업보호 - 미국과달리유럽의경우보다폰, BT, 도이치텔레콤과같은글로벌통신사업자를보유. 보다폰은미국 1 위이동통신사업자버라이즌와이어리스지분 45% 보유, 도이치텔레콤은미국 T 모바일의모회사 - 글로벌시장에영향력있는인터넷기업미미, 오히려통신업계와협력을통한통신관련하드웨어제조사경쟁력 ( 노키아, 지멘스, 에릭슨, Alcatel-Lucent 등 ) 10_

13 도표 4 구분 목적 투명성 (Transparency) 내용 인터넷이소비자선택, 표현의자유, 최종사용자의통제, 경쟁, 혁신의자유를가능하게하는개방된플랫폼으로서유지되는것 유, 무선브로드밴드사업자는네트워크운영방안, 성능특성, 상업조항등에대해공개해야한다. 3 대원칙 예외조항 자료 : FCC, 유진투자증권 차단금지 (No blocking) 불합리한차별금지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합리적네트워크관리 유선브로드밴드사업자는합법적인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시스템에문제를일으키지않는단말기에대해서접속을차단해서는안된다. 무선브로드밴드사업자의경우합법적인웹사이트, 음성및영상통화등모바일브로드밴드사업자와경쟁관계에있는애플리케이션등을차단해서는안된다. 유선브로드밴드사업자는합법적인네트워크트래픽에대해이유없이차별하지못한다. 투명성과차단금지, 불합리한차별금지등을철저히지키는것을전제로통신사들이 ' 합리적인네트워크관리 ' 는할수있다 합리적인네트워크관리방식 : 초고속인터넷접속서비스의특정네트워크아키텍처와기술을고려해합법적인네트워크관리목적을달성하는데적절하게조정됐다면합리적 도표 5 구분망중립성규제적용유보네트워크관리는원칙적허용트래픽의우선순위허용 m-voip 규제개입불필요 CP 에대한과금인정네트워크관리에대한투명성강화자료 : Ofcom 유진투자증권 내용 시장원리가적절히작동하고있으므로규제적용유보 " Our Current view is that we should be able to rely on the operation of market forces to address the issues of blocking and discrimination" Best Effort 망에서의증가하는 Traffic 관리를위해서는망관리가합당함 "1.2 Traffic management tools play an important role, increasing the efficiency with which operators can manage existing network capacity." 트래픽우선순위부여하는 Managed Service 필요성인정 m-voip 는시장성장단계이므로인위적인규제는부정적효과를가져올수있음 특히, 현재가입자가사업자를변경할수있는선택권이있어규제개입불필요 #. T-Mobile/Orange: 차단, Vodafone: 추가요금, O2/3UK: 허용 가입자선택가능 QoS 서비스및트래픽우선순위제공등에따른 CP 에대한추가과금인정 ISP 가 IPTV 등고품질의서비스를제공한다면 CP 에게추가과금할수있음 Traffic management, 차단, 트래픽우선순위부여시에는충분한사전공지가필수적인요소라고밝힘 _11

14 망중립성이슈논란의핵심은? 1) 과금대상, 2) 서비스대상 미국식망중립성이든유럽식망중립성이든 1) 급증하는데이터트래픽에따라망투자비용에대한분담 ( 과금 ) 필요성은모두인정하고있고, 2) 원칙적으로망중립성원칙 ( 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차별금지 ) 의적용대상은일반형인터넷서비스 ( 최선형인터넷, Best effort Internet) 라는점이공통점이다. 다만, 앞서살펴본미국과유럽망중립성의배경차이로인해미국식, 유럽식망중립성원칙간에는다음과같은핵심적인차이가존재한다. 망투자비용분담을위한과금대상차이 : 소비자 vs. 공급자 - 데이터트래픽급증에따른네트워크투자비용분담에대해미국은 소비자과금, 공급자과금불허 vs. 유럽은 공급자과금허용 망중립성적용서비스의대상차이 : 일반인터넷서비스 (Best effort) vs. 프리미엄서비스 (QoS 보장형 ) - 망중립성원칙적용대상으로미국은 Best effort 서비스 + QoS 보장형프리미엄서비스 ( 일부예외 ) vs. 유럽은 Best effort 서비스만대상으로하고프리미엄서비스 ((QoS 보장형서비스 ) 는원칙적용에서제외복잡해보이는망중립성원칙은핵심변수인 서비스대상 과 과금대상 을기준으로하는사분면상에서도식화할수있다. 결국미국식망중립성은 2, 3, 4분면, 유럽식망중립성은 1, 3, 4분면을포함하는개념이다. ( 도표 6 ~ 8 참조 ) 1사분면 : 프리미엄콘텐츠 (QoS 보장형 ) 공급자에대한과금허용 ( 유럽식망중립성 ) 2사분면 : 프리미엄콘텐츠 (QoS 보장형 ) 공급자과금불가, 소비자에대한추가과금 ( 미국식망중립성 ) 3사분면 : 현행구조, 즉일반인터넷서비스에대한소비자의통신요금납부 ( 미국, 유럽포함전세계공통 ) 4사분면 : 일반인터넷서비스 (Best Effort) 공급자에대한과금불가 ( 미국식, 유럽식망중립성공통 ) 도표 6 Premium ( 대용량 ) 미국식 ( 과금 O) 유럽식 ( 과금 O) 일반소비자과금 공급자과금 공통영역 ( 과금 O) 공통영역 ( 과금 X) 자료 : 유진투자증권 Best effort ( 일반서비스 ) 12_

15 도표 7 Premium ( 대용량 ) 유럽식 ( 과금 O) 일반소비자과금 공급자과금 유럽식 ( 과금 O) 유럽식 ( 과금 X) 자료 : 유진투자증권 Best effort ( 일반서비스 ) 도표 8 Premium ( 대용량 ) 미국식 ( 과금 O) 일반소비자과금 공급자과금 미국식 ( 과금 O) 미국식 ( 과금 X) 자료 : 유진투자증권 Best effort ( 일반서비스 ) _13

16 결국급증하는데이터트래픽에따른망투자비용에대한분담문제에있어, 미국식망중립성에서는데이터트래픽증가에따른망투자비용분담문제를 대용량트래픽을발생시키는서비스사업자 가아닌일반이용자에대한요금인상을통해해결하고자하는반면 ( 이용자요금의단계별인상및종량요금제유도 ), 유럽식망중립성에서는 대용량트래픽을발생시키는서비스사업자 에대한과금 ( 고품질서비스 (Managed Service, QoS 보장형서비스 ) 를제공할경우 CP에대한추가과금인정 ) 을통해문제를해결하고자것이핵심적인차이이다. 도표 9 일반형인터넷 통신요금 미국식, 유럽식공통 C/P N 소비자 망사용대가금지 대용량인터넷 미국식 통신요금 C/P N 소비자 망사용대가금지 소비자요금인상 유럽식 통신요금 C/P N 소비자 망사용대가부과허용 *. C/ P: Contents / Platform N : Network 자료 : 유진투자증권 14_

17 가령 대용량미디어콘텐츠 사업자 ( 예 : 스마트TV나 Netflix 등 Premium 서비스 ) A가전체인터넷트래픽의상당부분을차지하면서네트워크과부하문제가발생했다고할때 ( 이에따라일반인터넷서비스 (Best effort) 끊김현상또는속도저하문제발생 ) 이를해결하는방법은다음과같다. 미국식망중립성원칙하에서통신사업자 : 과도한트래픽유발업체인 A사에게과금할수없으며트래픽과부하에따른망투자비부담을충당하기위해전체소비자대상 요금인상 으로문제를해결 ( 미국식망중립성은소비자요금인상으로망투자비부담해소를유도, 과도한트래픽유발자 A의무임승차이슈, 수익자부담원칙미적용, 인터넷소량사용자도요금인상을부담해야하는형평성문제발생 ) 유럽식망중립성원칙하에서통신사업자 : 과도한트래픽유발업체인 A사에게망사용대가를과금하여문제를해결 ( 유럽식망중립성은공급자과금으로망투자비부담을해소, 과도한트래픽유발자 A의무임승차이슈단절, 수익자부담원칙적용, 소비자부담최소화 ) 도표 10 도표 11 (PB/Month) Data Traffic 12,000 10, ,000 CAGR 78% 8,000 6,000 4,000 2, 자료 : Cisco VNI Mobile, 2012, 유진투자증권 (PB/Month) IP Traffic 100,000 80,456 80,000 CAGR 32% 60,000 40,000 20,151 20, 자료 : Cisco VNI, 2011, 유진투자증권 _15

18 미국망중립성규제도입, 심각한부작용발생 2011년말정치적, 사회적논란끝에최종통과된미국의망중립성원칙 ( 규제 ) 이현재시행되고있으나, 미국에서는망중립성규제도입에따른부작용이크게발생하고있다는점에대해서는주목할필요가있다. 1) 통신요금인상 : 미국식망중립성원칙하에서합법적, 하지만소비자의부담은증가, 역차별이슈발생미국에서망중립성원칙의적용은유, 무선통신요금의인상의결과를낳고있다. 미국의대표적인통신사업자 AT&T 는 11 년 5월유선인터넷정액제를폐지하고총량제를도입하였으며, 이동통신부문에서도무제한정액요금제를폐지하고종량제를시행하고있다 ( 도표 12 참조 ). 이러한결과는미국식망중립성제도가데이터트래픽과부하에따른망투자비부담을소비자요금인상으로해결하도록유도하고있기때문에당연한결과라할수있다. 데이터를많이소비하는이용자가더많은요금을내는구조 ( 인터넷종량제또는인터넷총량제 ) 는합리적으로보일수있으나, 전체네트워크트래픽과부하를발생시키는 특정 대용량트래픽공급자나대용량트래픽수요자에대한과금이아니라 전체 이용자를대상으로한요금인상이라는점에서형평성에대한논란 ( 역차별논란 ) 이심해지고있는실정이다. 도표 12 통신사방식주요내용 AT&T 요금제무제한정액요금제폐지 ( 10.06) 무선 Verizon 요금제 속도제한 무제한정액요금제폐지 ( 11.07) 이용량기반의요금제도입 월 $30/2GB, $50/5GB, $80/10GB 등 3 종류, 초과시 1GB 당 $10 부과 무선의헤비유저 ( 상위 5%) 속도제한 Comcast 속도제한망혼잡시트래픽제어 ( 가입자트래픽 70% 기준초과시속도지연 ) T-Mobile 속도제한월파일다운로드이용상한 500MB( 웹, 이메일은사용가능 ) AT&T 요금제가입상품별 (DSL: 150G, U-verse: 250G) 상한 3 회초과시 50G 당 $10 부과 유선 CableOne 요금제 속도제한 가입상품별 (TPS: 100G, DPS/ 단일 : 50G) 이용제한초과시 1G 당 $0.5 부과예정 10Mbps 상품가입자 : 정오 ~ 자정, 다운 (4.5G)/ 업 (450M) 초과시 1Mbps 조절 Comcast 요금제월이용량 250G 로제한, 초과시 10G 당 $10 부과 자료 : Digieco, 유진투자증권 Bell 요금제월 25G 초과시 1G 당 $2 부과 16_

19 2010년 6월전세계최초로망중립성규제가확정된네덜란드 ( 망중립성내용은미국식망중립성과유사 ) 의경우에도미국과같은현상이발생했는데, 2010 년 6월망중립성법안이통과되자마자네덜란드이동통신 3사 (KPN Mobile, T-Mobile, Vodafone) 모두정액제요금인상, 데이터사용량상한축소, 속도제한등이동통신요금을일괄적으로인상하였다. 결국소비자에게차별적인대우를금지시키려고도입한망중립성정책이오히려소비자요금인상으로인해막상데이터사용량이많지않은이용자까지도비싼요금을지불해야하는역차별을야기하고있는상황이며, 트래픽폭증의주범인대용량콘텐츠공급자의네트워크무임승차문제를방관하고있는상황이다. 도표 13 舊 新 음성및데이터상한 (MB) 문자단위 i-abonnement i-smart 다운로드속도 (Mbps) 계약요금 ( 유로 ) i 무제한 1, , 자료 : T-Mobile, 유진투자증권 도표 14 구분 내용 Proposal for net neutrality ( 통신법 7.4a) Proposal for safeguards against Internet disconnection ( 통신법 7.6a) Proposal for safeguards against wiretapping ( 통신법 11.2a) 자료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유진투자증권 혼잡방지, 스팸차단, 네트워크의안정성확보등의목적을제외하고서비스또는애플리케이션의차단또는지체를금지 인터넷서비스의최소품질수준유지를통신사업자에게의무로부과 대역폭에따른요금제허용 부정이용 (fraud) 및요금미납부사유를제외하고어떠한이유로도이용자의인터넷접속을차단할수없음 통신사업자의 DPI 사용금지 _17

20 2) 통신사의망사용료징수절차착수 (AT&T, Veizon, T-mobile): 미국식망중립성원칙에위배망중립성규제확정과관련하여미국통신사의대응은소비자요금인상으로그치지않고있다. 트래픽급증에대한망투자비용부담을전체소비자대상요금인상으로대응하는한편 ( 미국식망중립성원칙에부합 ), 대용량콘텐츠공급자 ( 프리미엄서비스 ) 에대한망사용대가과금을추진하고있는중이다 ( 미국식망중립성원칙에위배, 유럽식망중립성원칙 ). 11 년말미국의망중립성원칙확정이후 AT&T, Verizon, T-Mobile 모두일부대용량콘텐츠제공업체로부터망이용요금을징수하는모델을검토중에있음을밝히고있다. 즉, 미국통신사업자들은미국식망중립성원칙이확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유럽식망중립성원칙방향으로움직이고있는상황이다 ( 도표 15의 2사분면에서 1사분면으로의이동 ) 미국통신사업자, 망중립성원칙위배에도불구하고 CP 에대한망사용대가과금추진중 1) AT&T 지난 2 월 28 일 MWC 에서 AT&T 는콘텐츠업체나앱개발자들이이용자를대신해망이용료를지불하는요금제를출시할계획이라고발표. 이는전화서비스중 800 서비스 ( 한국의 080 서비스 ) 와비슷한형태가될것 2) Verizon 지난 5 월초 CTIA Wireless 2012 에서 Verizon 은 Google 이나 Netflix 로부터망이용요금을징수하는모델을적용할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언급 3) T-Mobile T-Mobile 수석부사장은 Wall Street Journal 과의인터뷰에서가입자들이더많은데이터를이용할수있도록일종의수신자부담요금제를고려중인데, 이는콘텐츠제공업체나광고주들이요금을내는방식이될것이라고언급 (AT&T 의요금제와유사 ) 도표 15 Premium ( 대용량 ) 미국식 ( 과금 O) 유럽식 ( 과금 O) 일반소비자과금 공급자과금 공통영역 ( 과금 O) 공통영역 ( 과금 X) 자료 : 유진투자증권 Best effort ( 일반서비스 ) 18_

21 이러한미국통신사들의망사용대가과금추진계획은확정된미국식망중립성원칙에위배되는것이지만, 미국통신사들은급증하는데이터트래픽에대한부담을인식하여, Netflix, You-tube 와같은일부대용량동영상사업자에대해 수익자과금의원칙 을적용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 특히, 미국통신사들은현재국회를통과한 FCC 의미국식망중립성에대한강한거부감을보이며소송을진행중에있다. 미국의망중립성규제로인한위와같은부작용 ( 소비자요금인상, 형평성이슈, 무임승차문제, 사업자에대한과금추진 ) 을고려할때과연그동안당연하게받아들이고있던미국식망중립성을국내에서그대로수용하는것이바람직한가라는의문으로연결된다. 도표 % 80% 60% 40% 20% 0% 9.8% 12.1% 9.7% 4.6% 2.7% 2.8% 2.3% 2.9% 3.1% 16.6% 20.2% 38.7% 15.1% 29.5% 19.2% 42.7% 18.8% 49.2% Outside Top 5 Secure Tunneling Gaming Social Networking Bulk Entertainment Real-Time Communications Web Browsing P2P Filesharing Real-Time Entertainment 자료 : Sandvine, 유진투자증권 도표 17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전체총계 애플리케이션 점유율 애플리케이션 점유율 애플리케이션 점유율 1 비트토렌트 넷플릭스 넷플릭스 HTTP HTTP HTTP 넷플릭스 7.69 유튜브 비트토렌트 스카이프 4.27 비트토렌트 7.62 유튜브 SSL 3.57 플래시비디오 3.41 플레시비디오 페이스북 2.19 RTMP 3.12 RTMP PP스트림 1.73 아이튠스 3.05 아이튠스 유튜브 1.64 페이스북 1.78 SSL X박스라이브 1.31 MPEG 1.72 페이스북 Teredo 1.25 SSL 1.69 MPEG 자료 :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_19

22 II. 국내환경에서의논리적귀결은유럽식망중립성 시장환경, 규제환경측면에서한국은미국과상이, 유럽과유사 미국과유럽의망중립성원칙이극명한차이를보이는바와같이 망중립성 정책은각국의시장환경, 규제환경에따라입장이다를수밖에없다. 특히, 망중립성원칙을제정하는과정에서자국내 ICT 생태계발전을최우선순위로하고있다는점도한국형망중립성원칙제정에있어분명히고려할대목이다. 미국은애플, 구글등자국내글로벌기업의컨텐츠 / 플랫폼경쟁력을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규제정책을추진하고있는반면, 유럽의경우각국의하드웨어업체및네트워크사업자의발전측면에서시장자율정책을추진하고있는상황이다. 사실상미국을제외한전세계대부분국가에서의 망중립성 정책은유럽식망중립성정책과유사하다. 즉, 일반형인터넷 (Best Effort Internet) 에대한 트래픽관리정보제공등투명성, 차단금지, 비차별원칙 등을원칙으로하되, 예외적으로합리적인트래픽관리를허용하고, 일반형인터넷서비스 (Best effort Internet) 의품질이저하되지않는범위내에서관리형서비스 (Managed Service = Premium Service =QoS 보장형서비스 ) 를허용하고있다. 유럽과시장환경및규제환경이유사하다는점에서작년말발표된국내망중립성가이드라인도같은맥락이다. 도표 18 구분미국유럽한국 ISP 시장환경 ISP 규제환경 자료 : 유진투자증권 소비자선택권제한 ( 지역별독과점상황 ) 규제기준모호 (ISP 는 통신서비스 가아닌 정보서비스 로분류 ) 시장경쟁활성화 ( 사업자전환용이성 ) 통신역무규제 ( 시장지배적사업자규제, LLU 등 ) 시장경쟁활성화 ( 사업자전환용이성 ) 기간통신역무규제 (LLU, 요금규제등 ) 도표 19 도표 20 국가 내용 ( 규제도입 ) 미국 CP 등의사업자에중점 캐나다 자유로운이용과합법적인망관리간균형강조 미국 EU 영국싱가포르홍콩 시장기능에충실, 추가규제보다기존제도로대응시장기능을전제로 ISP 의트래픽관리에초점시장기능이작동하는시장경쟁으로접근설비기반 ISP 의경쟁활성화구도와연관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 노르웨이 EU, 영국, 싱가포르, 홍콩, 일본 일본이용자의 N/W 동등이용과 N/W 비용의공정분담 ( 시장기능 ) 자료 : Inca Research & Consulting(2011), 유진투자증권 자료 : 유진투자증권 20_

23 변질된미국식망중립성은국내환경에맞지않아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그동안국내 ICT 산업에서당연하게인식하고있던미국식망중립성원칙은오히려전세계적으로 예외적 인케이스라는점과국내의시장및규제환경차이로인해미국식망중립성적용은매우큰무리가따른다는점등에서 망중립성 이슈에대한인식전환이필요한시점이다. 과거 C-P-N-T 가치사슬상통신네트워크 (Network) 의절대적영향력 (C, P,T의네트워크 (N) 종속 ) 으로인해 ICT 생태계는네트워크를중심으로한수직적관계가형성되었고 C, P, T에대한차별이슈가발생했다. 특히, 그로인해 ISP( 네트워크사업자 ) 가콘텐츠내용에따라요금, 속도, 서비스에대한차별을두면서 표현의자유 를침해할수있다는우려에서 망중립성 이슈는출발했다. 하지만그내용이미국의환경적인특수성 (ISP 규제미비, 시장경쟁비활성화, 콘텐츠 / 플랫폼산업육성정책등 ) 에의해변질되면서현재는오히려 일반소비자의권익 을해치는결과를낳고있다. 특히, 망중립성이 콘텐츠, 플랫폼사업자 에게과금할수없다는단순논리로변질되면서오히려소비자의통신요금이크게상승하고, 망중립성본질이훼손되고있는상황임을직시할필요가있다. 즉, 미국의망중립성원칙은당연히받아들여야하는 표준 이아니라전세계적인 예외 케이스임을인지할시점이다. 급증하는데이터트래픽시대에서의망중립성 (Network Neutrality) 개념은 < 대다수이용자의인터넷이용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인터넷트래픽흐름에 공정한질서 를부여네트워크병목의원인이되는대용량컨텐츠들은일반컨텐츠와는달리소통될수있도록해야한다 > 라는망공정성 (Network Fair Usage 또는 Network Fair Use Policy) 개념으로의인식전환이필요하다. 즉, 일반적인인터넷서비스 (Best effort Internet) 에서의망중립성원칙은지켜져야하나, 대다수이용자의인터넷이용권을보장하기위해서는오히려인터넷트래픽흐름에 공정한질서 를부여하고, 네트워크병목의원인이되는대용량컨텐츠들 (P2P, 실시간방송, VoD 등멀티미디어컨텐츠 ) 은일반컨텐츠 ( 네이버, 다음의검색, 뉴스등 ) 와는달리소통될수있도록해야한다. 도표 21 내용 이용자의권리 인터넷트래픽관리의투명성 불합리한차별, 차단금지 합리적인트래픽관리 관리형서비스가능 인터넷이용자는합법적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및망에위해가되지않는기기또는장치를자유롭게이용하고인터넷트래픽관리에관한정보를제공받을권리를가지고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트래픽관리의목적, 범위, 조건, 절차및방법등을공개하고, 트래픽관리에필요한조치를하는경우, 그사실과영향등을이용자에게고지또는공지하여야한다. 합법적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및망에위해가되지않는기기또는장치의차단금지 ( 단, 합리적인트래픽관리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는예외 ) 합법적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불합리한차별금지 ( 단, 합리적인트래픽관리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는예외 ) 망의보안성및안정성확보, 일시적과부하등에따른망혼잡으로부터다수의이용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필요한경우, 관련법령상필요한경우트래픽관리허용 최선형인터넷 (Best effort Internet) 의품질이적정수준이하로저하되지않는범위내에서관리형서비스제공가능 * 관리형서비스 : 일반적인인터넷전송방식 (Best effort Delivery) 과달리전송품질을보장하는서비스 통신사업자와콘텐츠사업자등은망의안정적인운용등을위한정보제공등상호협력하고, 상호협력필요시협의체를구성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유진투자증권 _21

24 도표 22 구분내용사례 속도제한 용량제한 1) 과다트래픽유발서비스이용시 2) Peak Time 이용시 1) 일업로드이용제한 2) 월데이터사용량제한 *. 日, Nifty: 무선 P2P 이용시속도제한 *. 英, BT: 오후 5~12 시비디오트래픽속도제한 *. 日, NTT, Softbank: 유선 1일업로드 30G 제한 *. 美, T-Mobile: 무선월다운로드 500MB 제한 1) 데이터무제한정액제폐지상한요금제 2) 총량요금제도입자료 : 유진투자증권 *. 美, AT&T, Verizon: 무선무제한정액제폐지 *. 美, Comcast: 유선월 250G, 초과 10G당 $10 *. 美, AT&T: 유선월 150G/250G, 초과 50G 당 $10 도표 23 이통사구분내용 일시 :20 ~ KT 원인 상황 보상 데이터센터정전 오전 7:20 경문자메시지발송담당서버에서정전이발생하였고, 예비전력시스템도중단오전 10:00 부터문자메시지송수신과인터넷검색등서비스차질발생 1) 일반폰무선데이터정액제요금제고객중해당시간대접속시도고객에게만데이터요금 1,000 원감면 ( 스마트폰제외 ) 2) 전송지연혹은실패한문자메시지무과금처리하고, 4,000 원상당의무료문자 20 건제공 일시 :00 ~ 17:00(9 시간 ) LG 유플러스 원인 상황 보상 구글코리아로컬서버이상에따른대량트래픽증가에따른관련장비과부하오전 8시경평소보다 5배많은트래픽으로인해망에과부하가걸려무선인터넷서비스장애이로인해, 음성통화와문자메시지사용이평소보다급증해음성통화장애까지발생스마트폰요금제가입자 3,000 원, 일반휴대전화와데이터정액자가입자 2,000 원보상 일시 :50 ~ 16:30(2 시간 ) SK 텔레콤 자료 : 유진투자증권 원인 상황 보상 가입자관리서버장애가입자정보처리시스템 (HLR) 에이상이발생하며, 이 HLR 에저장된 13 ~ 30 만명휴대전화불통특정지역만이아닌, 전국에서통신서비스이용장애발생장애발생후, 예비서버로교환하여서비스이용이가능하게조치 3시간이상통신장애시보상진행이라는약관을앞세워보상을실시하지않음 22_

25 한국의특수성, 강력한통신요금규제 미국식망중립성도입은이중규제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미국식망중립성은 표준 이라기보다는오히려 예외 에가깝다. 국내망중립성가이드라인도유럽식망중립성 ( 규제가아닌시장자율 ) 에가깝다는점에서국내의경우미국식망중립성이도입될가능성은희박한것으로판단한다. 특히, 국내의특수한환경인 강력한통신요금규제 를감안할때 규제관점 에서도미국식망중립성수용은현실적으로불가능한것으로판단한다. 미국식망중립성의특징은인터넷콘텐츠업체에대한망이용대가부과금지, 트래픽부담에따른망투자비용분담을위해 소비자요금인상을유도 하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규제측면에서는미국 FCC 가그동안 ISP 를규제할수있는권한이제한적 (ISP 는 통신서비스 가아닌 정보서비스 로분류 ) 이었기때문에이번망중립성원칙을확정하면서 ISP 의 콘텐츠공급자 에대한 과금금지 규정을통해 ISP 에대한규제를최초로하게되었다는것을의미한다 ( 미국식망중립성은통신사에대한사전규제, 특히가격규제에해당 ). 이런의미를갖고있는미국식망중립성원칙을국내에그대로수용할경우는어떻게될까? 미국식망중립성을그대로따른다는것은국내통신사의망투자비증가문제를고려할때정부 ( 정치권 ) 입장에서는소비자대상요금규제완화 ( 통신요금인상 ) 를수용한다는것을의미한다 ( 미국식망중립성은소비자요금인상을유도, 공급자과금은금지하는규제 ). 하지만정부 ( 정치권 ) 가자발적으로통신사에대한요금규제를완화한다는가정은다소비현실적이다. 그렇기때문에현통신산업규제하에서미국식망중립성을수용할경우이는통신사에대한 소비자대상규제 뿐만아니라 공급자대상규제 도하게된다는점에서 이중규제 에해당한다. 도표 24 이중규제 미국식망중립성규제 ( 공급자대상망사용료부과금지 ) 현행국내통신요금규제 공급자 ( 대용량멀티미디어컨텐츠 ) 망사용료부과 Contents 네트워크사업자 통신요금 Contents 소비자 Contents 이용료 자료 : 유진투자증권 _23

26 규제관점 에서접근한국내망중립성시나리오는 4 가지이다. 시나라오 1: 미국식망중립성수용, 정부의현행소비자대상요금규제지속시나라오 2: 미국식망중립성수용, 정부의소비자대상요금규제완화시나라오 3: 미국식망중립성배제 ( 유럽식망중립성수용 ), 정부의현행소비자대상요금규제지속시나라오 4: 미국식망중립성배제 ( 유럽식망중립성수용 ), 정부의소비자대상요금규제완화 1) 의경우는이중규제 ( 소비자및공급자 ) 라는점에서급증하는데이터트래픽시대를감안할때극단적으로국내통신사의사업중단및 ICT 생태계의붕괴를의미하며, 2) 의경우는정부가그동안의통신요금규제를포기한다는것을의미한다는점에서역시현실성이떨어진다. 결국 3) 의경우가가장현실적인것으로판단되며, 4) 의경우는통신사입장에서소비자요금인상, 공급자대상과금이가능하다는점에서가장좋은시나리오지만그동안의국내통신규제관행상현실성은다소떨어지는것으로판단한다 (OECD 국가의대부분이초고속인터넷정액제에서종량제 ( 혹은총량제 ) 로요금제를변경하였다점에서국내의변화가능성도물론존재, 도표 25 참조 ). 미국식망중립성은일종의 통신산업사전규제 에해당된다는점에서국내의강력한통신규제환경상한국식망중립성은미국식망중립성이아니라유럽식망중립성을따라갈수밖에없다는것이논리적인귀결이다. 망에대한투자비분담을소비자에게부담시키는것이 ' 사실상 ' 불가능한국내통신규제현실상국내망중립성원칙은논리적으로미국식망중립성규제를수용할수없을것이다. 도표 년 (7 개국 ) 2010 년 (25 개국 ) OECD 30 개국중인터넷정액제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포루투갈, 스위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위스, 캐나다, 체코, 덴마크,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한국, 일본, 핀란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자료 : OECD, Technology Policy Institute, 유진투자증권주 : 인터넷총량제 (Data Cap): 어느일정수준까지는데이터용량을제공하고, 그이상을넘길경우추가이용요금부과, 속도제한등을하는종량제와정액제의중간형태 24_

27 유선과무선을분리해서봐야, 망중립성의원조미국도무선은제외 망중립성의원조인미국에서도무선부문은망중립성규제에서제외하고있다는점은매우중요하다. 무선에있어서는미국에서도소비자요금인상뿐만아니라과도한트래픽발생사업자 ( 대용량 CP, 멀티미디어사어자등 ) 에대한과금을허용한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즉, 전세계적으로이슈화되고있는망중립성은결국 유선 부문에국한된것이라는점에서국내통신사업자는무선부문에있어과도한트래픽에대한합리적인네트워크관리 ( 속도, 용량제한등 ) 및망사용대가요구는 규제 로제한할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 미국이무선인터넷에있어망중립성원칙을배제한이유는 1) 무선주파수의경우대역폭의제한 ( 정부보유무선주파수배분의한계 ) 으로인해유선과는달리과도한트래픽이발생할경우이동통신사용자전체가피해를볼수있다는현실적인상황을고려했기때문이며, 2) 특히망중립성을가장강하게주장하던 Google 이자사서비스에대한무선 QoS 보장을위해 Verizon 과망사용대가에대한이면합의 (You-tube 전송과관련있는것으로알려짐 ) 를하면서정치적으로도망중립성원칙을무선망에도적용할논리를상실했기때문이다. 도표 26 통신사방식주요내용 AT&T 요금제무제한정액요금제폐지 ( 10.06) 무선 Verizon 요금제 속도제한 *. 무제한정액요금제폐지 ( 11.07) 이용량기반의요금제도입 *. 월 $30/2GB, $50/5GB, $80/10GB 등 3종류, 초과시 1GB 당 $10 부과 무선의헤비유저 ( 상위 5%) 속도제한 Comcast 속도제한망혼잡시트래픽제어 ( 가입자트래픽 70% 기준초과시속도지연 ) T-Mobile 속도제한월파일다운로드이용상한 500MB( 웹, 이메일은사용가능 ) AT&T 요금제가입상품별 (DSL: 150G, U-verse: 250G) 상한 3 회초과시 50G 당 $10 부과 CableOne 요금제 속도제한 가입상품별 (TPS: 100G, DPS/ 단일 : 50G) 이용제한초과시 1G 당 $0.5 부과예정 10Mbps 상품가입자 : 정오 ~ 자정, 다운 (4.5G)/ 업 (450M) 초과시 1Mbps 조절 유선 Comcast 요금제월이용량 250G 로제한, 초과시 10G 당 $10 부과 BT 속도제한 Peak Time( 주중 16~24 시, 주말오전 9시 ~24 시 ) P2P 다운로드속도제한 NTT/Softbank 용량제한 1일업로드 30G 초과시, 1차통보후미개선시이용정지 Bell 요금제 월 25G 초과시 1G 당 $2 부과 자료 : Digieco, 유진투자증권 _25

28 도표 27 도표 28 (PB/Month) 12,000 10,000 Data Video Gaming File sharing VoIP M2M (PB/Month) 12,000 10,000 Nonsmartphones Laptops and netbooks Home gateways Other portable devices Smartphones Tablets M2M 8,000 8,000 6,000 6,000 4,000 4,000 2,000 2, 자료 : Cisco VNI Mobile, 2012, 유진투자증권 자료 : Cisco VNI Mobile, 2012, 유진투자증권 도표 29 도표 % 100% 90% 90% 트래픽점유율 (%) 80% 70% 60% 50% 40% 30% 20% 20% 의가입자가 95% 점유 5% 의가입자가 49% 점유 트래픽점유율 (%) 80% 70% 60% 50% 40% 30% 20% 10% 의가입자가 96% 점유 1% 의가입자가 45% 점유 10% 10% 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N% 사용자 (%) 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N% 사용자 (%) 자료 : KT, 유진투자증권 자료 : KT, 유진투자증권 26_

29 III. 망중립성이슈에따른업종별영향 주식시장의관점에서접근하면, 미국식망중립성을당연한것으로받아들이고있던국내사회통념상에서 망중립성적용 은 통신사업자의피해, 포털등인터넷사업자의수혜, 망중립성배제 는 통신사업자의수혜, 인터넷사업자의피해 라는이분법적인결과를낳게된다. 하지만이러한컨셉은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망중립성에대한선입견에서비롯된잘못된결론이다. 왜냐하면 망중립성 의본질은 망공정성 (Network Fair Usage) 이며, 이는 1) NHN 등이제공하는일반인터넷서비스 (Best Effort) 에대한차별은원칙적으로금지하되 (= 미국식 / 유럽식망중립성 ), 2) 대용량트래픽을발생시키는프리미엄서비스 ( 대용량방송컨텐츠등 ) 의경우는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과금하고, 트래픽폭증에따른일반인터넷서비스이용자의권익을훼손하지않게하는것 (= 유럽식망중립성 ) 으로이해할필요가있다. 즉, C-P-N-T 생태계의 Win-win 및소비자권익이향상되는것이망중립성의본질이다. 이는곧통신사업자, 인터넷 / 콘텐츠 / 플랫폼사업자모두 Winner 가될수있음을의미한다. 도표 31 Open IP Convergence Industry 인터넷산업 Network 이동통신산업 유선통신산업 지상파방송산업 CATV 산업 차세대미디어엔터테인먼트산업 Closed Regulated 자료 : KT 경제경영연구소, 유진투자증권 Prosuming Unregulated 도표 32 구분 - 통신요금규제이슈가지속되는소비자과금중심의수익모델에서공급자과금으로의수익모델다변화 ( 프리미엄인터넷서비스제공에대한망사용료부과 ) - 통신네트워크를활용하는스마트TV, OTT 서비스와의연계 ( 협력 ) 을통한성장및 IPTV 서비스의경쟁력상승통신업종 - ICT 생태계의발전을위해 네트워크가치 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통신규제일변도의정부정책방향이변화될가능성 - 기타 : 초고속인터넷종량제 ( 또는총량제 ) 가능성, 통신업종요금규제완화가능성 - 미국식망중립성적용이배제될경우막연하게인터넷업종에는부정적일것이라는인식이존재인터넷업종 미국식이든유럽식이든국내포털사업자의 일반인터넷서비스 에대한과금은원천적으로불가능 - 망중립성관련막연한불안심리해소전망자료 : 유진투자증권 영향 _27

30 통신서비스업종 : 극도로악화된투자심리회복전망 앞서살펴본미국식망중립성의정치적 / 경제적함의, 통신규제미비및시장경쟁비활성화등국내와의환경적차이, 그리고미국식망중립성규제적용이후에드러난문제점 ( 통신요금인상, 통신사업자의미국식망중립성원칙에대한소송및위배등 ) 등을고려할때미국식망중립성을국내에적용하는것은논리적으로무리인것으로판단한다. 즉, 한국형망중립성은유럽식망중립성원칙처럼 대용량트래픽을발생시키는사업자 ( 동영상, 멀티미디어사업자등 ) 의서비스 (=Managed Service) 에대해서는통신사업자가합리적인네트워크관리및망사용대가를요구할수있다 라는방향으로정립될것으로전망한다. 실제작년말발표된국내망중립성가이드라인또한이미통신사업자의 관리형서비스 (Managed Service: QoS 보장형프리미엄서비스 ) 제공을허용하고있다. 이러한망중립성이슈는당연히국내통신업종에긍정적일것으로판단한다. 이는 1) 요금규제이슈가지속되는소비자과금중심의수익모델에서공급자과금으로의수익모델다변화 ( 프리미엄인터넷서비스제공에대한망사용료부과 ) 가가능해질수있다는점, 2) 네트워크가치의부각으로스마트 TV, OTT 서비스와의연계 ( 협력 ) 을통한성장또는주요통신사업인 IPTV 서비스의경쟁력상승이예상되는점, 3) ICT 생태계의발전을위해 네트워크가치 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규제일변도의정부의통신정책방향이변화될가능성이있다는점 ( 망중립성이슈에서플랫폼중립성이슈로무게중심이동중 ) 등에기인한다. 현재국내통신업종은기본료인하 ( 요금규제 ), 4G LTE 시대도래로인한단기마케팅비용증가, 투자비증가등최악의국면에위치한상황이다. 2Q12 를최악으로통신업종의업황은하반기부터개선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하반기에본격화될것으로예상되는 망중립성 이슈는정부의통신규제정책의변화, 통신사의수익구조변화를이끌수있는구조적인변화라는점에서현시점은통신업종에대한투자심리가회복될수있는변곡점에있는것으로판단한다. 도표 33 1Q12 2Q12 3Q12 4Q12 통신업종업황 Down Down Turn aroun d Up 분기별이슈 - 기본료 1,000 원인하 Fully 반영 - 졸업 / 입학시즌에따른계절적마케팅비용증가 - LTE 전국망구축에따른마케팅경쟁심화 - 4 월총선전후통신요금이슈화가능성 - LTE CAPEX 증가로감가상각비증가 - LTE 가입자증가로인한 ARPU 상승반전 - 망중립성관련과금현실화가능성 - LTE 가입자증가로인해 ARPU 상승본격화 업종투자아이디어 통신업종자체적인모멘텀부재 Value stock 인 KT, SKT 중심으로 Macro 방어수준으로만편입추천 ARPU 상승효과발생, 역사적으로통신주배당투자최적기는여름시즌, 통신업종비중확대시기 자료 : 유진투자증권 28_

31 도표 34 타사결제시스템배제 플랫폼 - 단말수직결합및지배력남용 *. 애플은자사에서요구하는결제방식 (IAP) 외허용금지 한국인기협은애플의폐쇄적운영에대한공통의견서전달 ('11.08) *. 구글은스마트폰구글검색을기본탑재하고, 경쟁엔진배제 NHN, 다음공정위제소 ('11.04) *. 아이폰용카카오톡에서 KT 기프티쇼휴대폰결제기능제외 ('11.10) 자료 : 언론보도, 유진투자증권 도표 35 과거현재미래 N C P T C P N T P C N T (Network 규제 ) *. 자연독점, 가치사슬의병목지점 *. C-P-N-T 전체영향력행사 ex) SKT 의 Nate ( 규제방향성변화과도기 ) *. C-P-N-T 가치사슬과거수직적구조에서수평적구조로변화 ( 플랫폼규제필요성제기 ) *. 플랫폼독점, 가치사슬병목 *. C-P-N-T 전체영향력행사 ex) Apple 의 Appstore 자료 : 유진투자증권 _29

32 인터넷업종 : 망중립성에대한막연한우려감해소 망중립성이슈가전세계적으로부각되고있는가운데, 망중립성의핵심본질을이해하지않을경우미국식망중립성의폐해, 유럽식망중립성원칙의부각, 국내망중립성가이드라인의유럽식준용등은인터넷업종에는매우부정적인이슈로받아들여질수있다. 하지만망중립성이슈의핵심, 즉, QoS 가보장되어야하는대용량트래픽을발생시키는사업자 ( 동영상, 멀티미디어사업자등 ) 의서비스 (=Managed Service) 에대해서는통신사업자가합리적인네트워크관리및망사용대가를요구할수있지만, NHN, 다음과같은 일반인터넷서비스 (Best effort Internet) 에대해서는철저한망중립성원칙이적용된다는점에서인터넷업종에대해우려할필요는없는것으로판단한다. 현재망중립성이슈의방향성은 대용량트래픽콘텐츠사업자 에대해트래픽비용을통신사업자가부과할수있다는것으로, 유럽식망중립성이든미국식망중립성이든모두일반적인검색, 뉴스등의일반인터넷서비스에있어서의과금문제는원칙적으로불가능하다. 즉, 도표 36과같이국내인터넷포털업체의서비스는망중립성이철저히지켜지는 4사분면에해당한다. 도표 36 Premium ( 대용량 ) 미국식 ( 과금 O) 유럽식 ( 과금 O) 일반소비자과금 공급자과금 공통영역 ( 과금 O) 공통영역 ( 과금 X) 자료 : 유진투자증권 Best effort ( 일반서비스 ) 도표 37 도표 38 (PB/Month) Data File sharing (PB/Month) 12,000 10,000 Video Gaming VoIP M2M 60,000 50,000 File Sharing Web, , and data Onlinegaming Internet Video Video calling Voice over IP(VoIP) 8,000 40,000 Other 6,000 30,000 4,000 20,000 2,000 10, 자료 : Cisco VNI Mobile, 2012, 유진투자증권 자료 : Cisco VNI, 2011, 유진투자증권 30_

33 IV. 관련이슈분석 : 스마트 TV, 성공을위한조건 스마트 TV, 하반기 ICT 산업의최대이슈 지난 2년간스마트 TV를둘러싼구글, 애플, 삼성전자등의행보는시장의스마트TV에대한기대감 회의감 기대감으로변화하고있는중이다. 스마트폰성공에따라스마트TV 에대한기대감이크게부풀었다가 2010년구글 TV의 UI/UX의불편함, 콘텐츠수급문제 ( 방송사들의콘텐츠공급중단 ), 애플 TV( 셋톱박스형태 ) 의기대이하의판매량등으로스마트 TV에대한회의감이증가하게되었다. 하지만애플의 Siri, icloud, Airplay 기능출시, Steve Jobs 자서전에나오는 TV 관련핵심견해 ( 기기와완벽한호환성, 상상할수있는가장단순한 UI) 및올해하반기애플의 TV 완제품 itv( 가칭 ) 출시예상등 애플이하면다르다 라는시장의기대감이형성되면서스마트 TV에대한관심이재차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이에맞추어삼성전자또한음성인식, 동작인식등의기능이포함된신개념스마트TV 출시, 스마트허브 (TV 앱마켓 ) 활성화를위한콘텐츠수급노력등으로스마트TV 에대한시장의관심을높이고있다. 도표 39 자료 : 시사저널, 유진투자증권 도표 40 도표 41 자료 : 삼성전자, 유진투자증권 자료 : Apple, 유진투자증권 _31

34 스마트 TV, 우선적으로시장진입전략 (GTM) 이중요 스마트 TV의성공에있어가장중요한부분은바로 TV가갖은기본속성, 즉소비자의 Lean back 방식을기본적으로충족시켜야한다는점이다. 스마트TV 는 TV+PC 의속성을갖는데, 소비자의속성은 TV의경우 Lean back, PC의경우 Lean forward 라는극명한차이가있다는점에서스마트TV 를무리하게 Lean forward 방식으로소비자의행태를변화시키고자한다면초기성공가능성은분명히떨어질것으로판단한다. Steve Jobs 도 사람들은머리를식히기위해 TV를켜고, 머리를쓰기위해 PC를켠다 라고언급했다. 스마트TV 가향후 N-screen 의완성, 가정내 IT 기기의 Hub 로의진화를통해사용자의소비행태가궁극적으로변화될것으로예상되지만, 문제는소비자는 사용하기전에는그효용가치를모른다는점 이다. 즉, 스마트 TV가보급확산될경우애플, 구글, 삼성전자등은 1) 콘텐츠유통마진 ( 앱스토어와연동, TV앱스토어를통한방송콘텐츠수수료수익 ), 2) 연관제품의교차판매 (TV- 태블릿-스마트폰 -PC 간의완벽한호환과 N-Screen 서비스를통한소비자의만족도향상으로각제품에대한연관소비를자극 ), 3) 빅데이터수집및분석을통한광고 / 쇼핑등의수익창출 ( 시청자의 TV시청행태데이터축적, 음성 / 동작 / 생태인식등을통한인공지능 UI 등을통해 TV콘텐츠추천, 생활편의쿠폰발송등광고 / 쇼핑수익창출 ) 등이가능할것으로예상되지만, 이를위해서는우선적으로스마트TV 가 Go-to-Market 해야한다는점이다. 도표 42 자료 : 유진투자증권 32_

35 다음과같이현재소비자들의 TV에대한기본욕구를살펴보면스마트TV의시장진입전략 (Go-To- Market Strategy) 3가지가도출된다. 1) 퇴근후집에오면 TV를켠다. 그런데 TV가끊기고, 잽핑이오래걸리고, 짜증난다 스마트네트워크구현 ( 프리미엄네트워크 ), 망중립성의중요성 2) 이채널저채널돌려보거나, 적시성있게보고싶은두산-LG 의야구중계를빨리보고싶다 실시간콘텐츠확보의중요성 3) TV는 TV다. 교체주기가 6년이넘는다. TV 시청시간도줄어드는데, 스마트 TV 교체유인이없다 보조금등마케팅전략의중요성 도표 43 자료 : Digieco, 유진투자증권 도표 44 자료 : Digieco, 유진투자증권 _33

36 스마트 TV GTM 전략 1: 망중립성문제해결 스마트TV 는 QoS(Quality of Service) 가보장되지않으면서비스품질하락, 소비자의외면등으로인해스마트 TV 사업기반자체가흔들릴수있다는점에서스마트TV 사업자는네트워크사업자 ( 통신, 케이블 SO) 에게 QoS 를보장받는대가로합리적인수준의망사용료를지불할용의 ( 혹은전략적제휴를통한해결 ) 는충분히있을것으로판단한다. 즉, 스마트 TV 대중화의선결조건은대용량트래픽을수용할수있는 스마트네트워크 가필수조건이다. 앞서 I~III 장에서살펴본바와같이스마트TV는대표적으로대용량트래픽을유발시키는 QoS 보장형 Managed Service 라는점에서, 일반인터넷서비스 (Best effort Internet) 를대상으로하는망중립성원칙은적용되지않는다고보는것이논리적으로타당하다. 즉, 해당서비스와관련하여네트워크사업자는망사용대가를요구하거나, 합리적인네트워크관리 ( 다수의사용자가사용하는일반인터넷서비스의피해를막기위한차단 / 제한등의조치 ) 를할수있는것이다. 도표 45 (Mbps) 600,000 스마트 TV IPTV 500, , , 배 200, ,000-1,000 대 10,000 대 100,000 대 360,000 대 1,000,000 대 자료 : KT, 유진투자증권 다만, 이슈가될수있는부분은스마트TV 제조사가망사용료를내는것이맞느냐, 스마트TV 에콘텐츠를공급하는멀티미디어콘텐츠사업자 ( 예 : Tving, pooq, K-Player 등 ) 가내는것이맞느냐의문제가존재한다. 이는 스마트TV 플랫폼의종속성 에따라좌우될것으로판단한다. 삼성전자스마트TV가애플 TV와같은폐쇄형플랫폼으로서콘텐츠 ( 앱 ) 심의, 결제 / 과금등을주도하는폐쇄형플랫폼사업자가될것이냐아니면스마트 TV 플랫폼을완전개방하고, 결제 / 과금등을직접하지않고, 개별 CP들이자체결제 / 과금등을행하는형태로운영할것이냐의문제가된다. 즉, 후자의경우망사용료지급의무는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삼성전자가아닌 CP( 혹은 Neflix, Hulu 와같은 Contents Aggregator) 에게있을것이다. 다만, 폐쇄형스마트 TV 플랫폼사업자가되더라도망사용료에대한의무는지지만, 결국과도한트래픽을유발한 CP( 또는 CA) 에게트래픽비중대로망사용료를재청구할수있게되면개방형이냐폐쇄형이냐의문제도사실상해결될수있는사안이다. 34_

37 스마트 TV GTM 전략 2: 실시간콘텐츠수급문제해결 TV 시청자의기본욕구인 실시간채널 공급문제는스마트 TV의시장진입에있어매우중요하다. 2010년구글 TV가미국방송사들의반발에따른콘텐츠공급협조거부로인해시장진입에실패한사례와같이스마트 TV는기본적인소비자의채널소비욕구를충족시키는노력이선행되어야한다. 그러나스마트TV 플랫폼 ( 제조사 ) 사업자입장에서전세계각국의모든방송콘텐츠를일일이모두수급한다는것은경제적으로나정치적으로나불가능하다. 이는결국초기시장진입을위해서는소비자가기존방송시청행태에불편함이없도록콘텐츠를보유한기존유료방송플랫폼사업자와의전략적제휴가필요함을의미한다. 특히국내의환경에서는더욱그런데, 그이유는국내유료방송요금이전세계적으로가장낮기때문이다. 미국에서 Netflix 와같은 CA 가성공한이유는미국유료방송요금이매우높은상황에서낮은요금으로주요채널및 VOD 를제공함으로써유료방송시장의 Cord-cutting 이슈가발생했기때문이다. 하지만국내의경우는매우낮은유료방송요금을감안할때스마트 TV를구매한고객이기존유료방송계약을중단할것이라고예상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 이는국내 TV 시장에있어서유료방송플랫폼 ( 케이블SO, IPTV 사업자 ) 과의제휴가더욱필요하다는것을의미한다. 도표 46 자료 : Media Partners Asia(2010), 유진투자증권 _35

38 스마트 TV GTM 전략 3: 보조금등마케팅전략 TV 교체주기는평균적으로 6년이상이고, 소비자의 TV 시청시간도지속적으로줄어들고있다는점에서스마트 TV가아무리좋은기능을제공하더라도초기스마트 TV 보급문제는현실적으로해결하기쉽지않은문제이다. 하지만스마트폰보급확산과마찬가지로통신사 ( 혹은케이블SO) 와제휴마케팅을할경우스마트TV 보급은예상보다수월해질수있을것이다. 통신사와스마트TV 가마케팅제휴 (IPTV 플랫폼을스마트TV 에탑재 ) 를할경우통신사업자는 1) 스마트TV 가 IP 기반이라는점에서초고속인터넷및 IPTV 가입자확보에긍정적일수있고, 2) 스마트TV 내 IPTV 플랫폼이장착될경우셋톱박스구매비용감소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며, 스마트TV 업체의경우는 1) 실시간채널확보 (IPTV 를통해 ), 2) 통신사업자의절감된비용, 즉셋톱박스구매비및초고속 /IPTV 유치마케팅비용중일부를스마트TV 보조금으로사용하여스마트TV 의빠른보급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도표 47 스마트폰 스마트 TV 공통점 본질기능인음성통화와스마트기능이공존가능차이점 2년의교체주기보급률 40% 에 2년소요자료 : DIGIECO, 유진투자증권 스크린 + 연결성 + 개방성 + 확장성 스마트기능으로 Operator 의단말장악력약화 스마트기능으로단말시장확대 일정시간의연속된집중을요구하는동영상소비라는본질기능과스마트기능의공존에한계 5~7 년교체주기보급률 40% 에 6년예상 도표 48 도표 49 (%) 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 (%) 50 TV 라디오 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 평균 자료 : 방통위, 유진투자증권 자료 : 방통위, 유진투자증권 36_

39 결국통신 / 케이블 SO 와의협력이스마트 TV GTM 전략의핵심 결국스마트 TV가 TV 시청자의기본적인욕구를우선적으로충족시키면서성공적인시장진입을하기위해서는통신 / 케이블SO와의협력이필수적이다. 즉, 스마트TV 사업자 ( 제조사또는플랫폼 ) 가통신 / 케이블 SO 와긴밀한협력을할경우 1) 망중립성이슈 ( 망사용대가 ) 문제해결, 2) 실시간방송콘텐츠수급문제해결, 3) 스마트TV 마케팅 ( 통신사보조금, 가입자마케팅 ) 등이가능할것으로전망한다. 실제애플의경우올해 2월캐나다통신사와망연동테스트를하고있다는보도가나왔으며, 국내의경우도삼성전자가 KT 및케이블 SO(CJ 헬로비전, C&M 등 ) 등과전략적제휴를진행중에있다. 도표 50 자료 : 허핑턴포스트, 유진투자증권 _37

40 Compliance Notice 당사는자료작성일기준으로지난 3개월간해당종목에대해서유가증권발행에참여한적이없습니다당사는본자료발간일을기준으로해당종목의주식을 1% 이상보유하고있지않습니다당사는동자료를기관투자가또는제3 자에게사전제공한사실이없습니다조사분석담당자는자료작성일현재동종목과관련하여재산적이해관계가없습니다동자료에게재된내용들은조사분석담당자본인의의견을정확하게반영하고있으며, 외부의부당한압력이나간섭없이작성되었음을확인합니다동자료는당사의제작물로서모든저작권은당사에게있습니다동자료는당사의동의없이어떠한경우에도어떠한형태로든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수없습니다동자료에수록된내용은당사리서치센터가신뢰할만한자료및정보로부터얻어진것이나, 당사는그정확성이나완전성을보장할수없습니다. 따라서어떠한경우에도자료는고객의주식투자의결과에대한법적책임소재에대한증빙자료로사용될수없습니다투자기간및투자등급종목추천및업종추천투자기간 : 12 개월 ( 추천기준일종가대비추천종목의예상목표수익률을의미함 ) 상기투자등급은 3월 3일부터변경적용함 변경후ㆍSTRONG BUY: 추천기준일종가대비 +50% 이상ㆍBUY: 추천기준일종가대비 +20% 이상 ~ +50% 미만ㆍHOLD: 추천기준일종가대비 0% 이상 +20% 미만ㆍREDUCE: 추천기준일종가대비 0% 미만 변경전ㆍSTRONG BUY: 추천기준일종가대비 +50% 이상ㆍBUY: 추천기준일종가대비 +15% 이상 ~ +50% 미만ㆍHOLD: 추천기준일종가대비 +5% 이상 +15% 미만ㆍREDUCE: 추천기준일종가대비 +5% 미만 38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