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전용회선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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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묵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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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전용회선이용약관 주식회사케이티
2 목차 제 1 장총 제1조 ( 약관의적용 )... 3 제2조 ( 계약의성립 )... 3 제3조 ( 계약의체결단위 )... 3 제 2 장서비스의이용 제4조 ( 서비스의종류 )... 3 제5조 ( 서비스의이용구분 )... 4 제6조 ( 청약 )... 4 제6조의 2 ( 승낙 )... 4 제7조 ( 단말기설치장소 )... 4 제8조 ( 이용기간의연장 )... 4 제9조 ( 이용정지 )... 5 제 3 장계약의종료 제 10 조 ( 계약의해제, 해지 )... 5 제 4 장요금등 제11조 ( 요금의계산등 )... 6 제12조 ( 요금의할인 )... 6 제13조 ( 손해배상 ) ( 시행일 )... 6 [ 별표 1] 요금표... 8 [ 별표 2] 요금할인
3 제 1 장총 제 1 조 ( 약관의적용 ) olleh biz 방송전용회선서비스 ( 이하 " 서비스 " 라합니다 ) 의이용은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과이약관을함께적용합니다. 제2조 ( 계약의성립 ) 1 서비스의이용계약은청약자의청약과주식회사케이티의승낙으로성립합니다. 2 주식회사케이티는청약에대하여다음의조건으로승낙합니다. 1. olleh biz 방송전용회선 ( 이하 " 회선 " 이라합니다 ) 을방송통신용으로만이용하는조건 2. 회선이설치되는구내또는건물내에회선설비의설치및운용에필요한설치상면, 구내관로, 전원설비등을청약자가담하는조건 제 3 조 ( 계약의체결단위 ) 1 이용계약의체결단위는일방향 1 회선으로합니다. ( 단 제 4 조의제 3 규격서비스는일방향다회선으로적용 ) 2 광, M/W 등전송매체는현장여건등을고려주식회사케이티가결정합니다. 제 2 장서비스의이용 제 4 조 ( 서비스의종류 ) 서비스의종류및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구분종류내용 1. 기본서비스 2. 가서비스 가. 제 1 규격서비스 나. 제 2 규격서비스 다. 제3규격서비스가. 분기이용서비스나. 삽입중계서비스 주식회사케이티사내기술기준에의한일반TV 방송신호를압축하여유선또는무선으로전송하는회선 ( 영상1회선, 음성2회선 ) 주식회사케이티사내기술기준에의한일반TV 방송신호를압축하지않고유선으로전송하는회선 ( 영상1회선, 음성2회선 )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프로그램을종합유선방송국 (SO) 등으로전송하는서비스 (CATV프로그램전송 ) 1의회선중도에서다른회선을분기하여이용할수있는서비스 1의회선중도에서다른회선을삽입하여이용할수있는서비스 3
4 제5조 ( 서비스의이용구분 ) 1 제4조에서규정한기본서비스는회선의이용기간에따라다음과같이구분합니다. 1. 장기이용 : 1월이상의이용기간을정하여 1일중일정한시각에이용을개시하여일정한시간동안이용하는것으로최소이용시간은 2시간이며초과시간은시간단위로계약 ( 최소이용시간 2시간은 1시간단위로나누어이용할수있음 ) 2. 수시이용 : 필요할때마다 1시간단위로계약하며 24시간을초과할수없음 3. 정시이용 : 1년이상의기간동안주 2회이상또는월 7시간이상일정시간이용하는것으로, 제3규격서비스는정시이용서비스만적용됨제6조 ( 청약 ) 1 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경우다음각호의서류를업무취급국에제출하여야합니다. 1. 청약서 ( 업무취급국비치 ) 2. 법인의경우청약자의사업자등록증사본 ( 청약자와요금납입책임자가다른경우에는요금납입책임자의사본 ) 2 계약자는가서비스의이용을주식회사케이티에청구할수있습니다. 제 6 조의 2( 승낙 ) 주식회사케이티는수시이용청약에대하여기존전기통신설비의여유 가없거나기설설비가없는경우청약자가그설치에필요한비용또는물자 ( 계약자 담시설비 ) 를담하는조건으로승낙할수있습니다. 제7조 ( 단말기설치장소 ) 1 단말기등의설치장소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구내로합니다. 1. 하나의건물과그지 2. 상호간의최단거리가 100미터이내에있고 1인의점유에속하는 2이상의건물과그지 ( 주식회사케이티가업무수행상, 기술상지장이없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 100미터를초과할수있으나도로, 하천에의하여분리되어있지아니한것 ) 제 8 조 ( 이용기간의연장 ) 1 계약자가서비스의이용기간을연장하고자하는경우에는 다음의기한으로주식회사케이티에청구하여야합니다. 1. 장기이용 : 이용기간만료 3 일전까지 4
5 2. 수시이용 : 이용기간만료 30분전까지 3. 정시이용 : 이용기간만료 30일전까지 2 주식회사케이티는전항의청구에대하여기술상또는업무수행상지장이있는경우에는응하지않을수있습니다. 제9조 ( 이용정지 ) 1 주식회사케이티는계약자가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 30일이내의기간을정하여그서비스의이용을정지할수있습니다. 1. 요금의납기일로터 60일이경과할때까지요금을납입하지아니한경우 2. 주식회사케이티가설치한설비를승인없이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그설비에다른단말기기를연결한경우 3. 단말기기가전기통신기자재형식승인제품등규격제품이아니거나전기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에적합하지않아주식회사케이티의시정또는철거요구에응하지않는경우 4. 정당한사유없이관계직원에의한이용실태확인을거, 방해또는기피하여위약사실을숨긴경우 5. 회선의절체또는일를영상의전송이외에다른목적에사용하거나또는타인에매매또는대여할경우 2 주식회사케이티은이용정지사유가해소된때에는지체없이그전용의정지를해제합니다. 제 3 장계약의종료 제10조 ( 계약의해제 해지 ) 1 주식회사케이티는계약자가다음중하나에해당되는경우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1년에 3회이상서비스이용을정지당한경우 2. 서비스의이용이정지된후정지기간내에그정지사유를해소하지않은경우 2 계약자가회선의개통전에계약을해제하고자할때에는그뜻을다음의기한으로주식회사케이티에알려야합니다. 1. 수시이용 : 개통 1일전까지 5
6 2. 장기이용 : 개통 1개월전까지 3. 정시이용 : 개통 1개월전까지 3 전항에서정한기한이후에계약을해제하는경우에는 " 별표1" 에서정한해제료가과됩니다. 제 4 장요금등 제11조 ( 요금의계산등 ) 1 서비스요금의요율, 적용기준및적용대상등은 " 별표1" 과같습니다. 2 장기전용으로청약한회선을개통후 1개월이내해지시는수시전용요금을적용합니다. 3 주식회사케이티는계약자에게책임없는사유로계속하여 5분이상서비스를이용하지못한기간의요금은청구하지않습니다. 4 제6조의 2에의해청약자가담하여야할시설비는국내전용회선서비스이용약관 " 요금표 ( 계약자담시설비 )" 규정을준용합니다. 제 12 조 ( 요금의할인 ) 요금할인의적용및할인율은 " 별표 2" 와같습니다. 제13조 ( 손해배상 ) 1 주식회사케이티는계약자에게책임없는사유로계속하여 10분이상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여손해를입은경우계약자의청구에의하여이를배상합니다. 2 전항의손해배상금액은이용하지못한기간에해당하는요금의 3배를기준으로협의하여배상합니다. ( 가인가 ) 1 ( 시행일 ) 이약관은 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본약관개정전에이용자에게제공된국내텔레비젼방송회선은본약관에 6
7 의해제공된것으로보며국내전용회선이용약관에포함된텔레비젼방송회선에 관한사항은본약관에적용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1998 년 1 월 1 일터시행합니다. 2 ( 경과조치 ) 이약관시행이전에행한처분등에대하여는종전규정에의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1998 년 4 월 1 일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3 년 8 월 15 일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8 년 6 월 1 일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09 년 8 월 1 일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2년 11월 23일터시행합니다. 2 ( 다른이용약관의폐지 ) 이약관의시행에따라위성서비스이용약관의 CATV프로그램전송조항은폐지합니다. 3( 계약의승계 ) 이약관의시행전, 위성서비스이용약관에따라행한처분및절차, 7
8 결정, 공시, 계약자에관한권리와의무는이약관에그대로승계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6 년 10 월 1 일터시행합니다. 1 ( 시행일 ) 이약관은 2017 년 4 월 28 일터시행합니다. 8
9 [ 별표 ] 요금표 1. 회선전용료 가. 장기전용요금가가치세포함 ( 단위 : 원 ) 최소이용 2 시간 매일초과이용시 (1 시간마다 ) 특정일초과사용 (1 시간까지마다 ) 구 최소이용료 (1 단말기준 ) 누가료 (10Km) 분 제 1 규격 제 2 규격 SD/HD UHD 270Mbps 1.5Gbps 유 / 무선 - 704,000 1,408,000 1,562,000 2,205,500 유선 - 27,500 55, , ,400 무선 - 37,070 74, ~ 5시간사용초과이용료 (1단말기준 ) 유 / 무선 6 ~ 10시간사용 11 시간이상사용 누가료 (10Km) 유선 무선 1 ~ 5 시간사용 6 ~ 10 시간사용 11 시간이상사용 1 ~ 5 시간사용 6 ~ 10 시간사용 11 시간이상사용 220, , ,200 13,200 12,100 11,000 17,600 16,500 14,850 초과이용료 (1단말기준 ) 유 / 무선 - 14,300 누가료 (10Km) 유 / 무선 , , ,400 26,400 24,200 22,000 35,200 33,000 29,700 28,600 1, , , , , , , , , , , , , ,800 9,900 95,700 14,300 단, 제2규격서비스는무선방식으로제공되지않음 요금산정방법ㅇ최소이용 2시간 - 최소이용료 : 1방향 1단말 2시간기준 - 누가료산정 : 단말국사이를거리로 10Km단위마다산정 (10Km=1누가). 무선구간은전파중계구간의직선거리를합한거리. 유선구간은케이블의실제거리를합한거리ㅇ매일초과사용시 : 최소이용 2시간을초과 ( 매일 ) 하여사용시작용 - 초과이용료 : 1방향 1단말 1시간기준 9
10 단, 마지막시간의요금은 30분이내인경우에는시간요금의 1/2, 30분이상의경우에는 1시간요금적용 - 누가료산정 : 단말국사이를거리로 10Km단위마다산정 (10Km=1누가). 무선구간은전파중계구간의직선거리를합한거리. 유선구간은케이블의실제거리를합한거리ㅇ특정일초과사용시 (1시간까지마다): 매일초과가아닌특정일초과사용시적용 - 1방향 1단말기준이며으로계산 - 누가료산정은위와동일 나. 수시이용요금가가치세포함 ( 단위 : 원 ) 1 시간마다 구 분 기본이용료 ( 회선당기준 ) 누가료 (10km마다) 제1규격 제2규격 아날로그 SD급 HD급 UHD급 220, , , , ,000 2,200 2,750 4,400 8,800 8,250 요금산정방법ㅇ회선 1방향의요금적용ㅇ 1일 10시간이상사용시 24시간까지동일요금적용ㅇ단말장치사용료, 장치비는없음 다. 정시이용요금가가치세포함 ( 단위 : 원 ) 구분단위요금 송출요금월별 31,900,000 수신요금 1 SO 당 / 월 165,000 CATV 프로그램전송서비스 ( 제 3 규격 ) 만적용됨 2. 장비임대료가가치세포함 ( 단위 : 원 ) 10
11 구분 송신측 (Encoder) 수신측 (Decoder) 아날로그 TV 단말설비광, M/W 270, ,600 SD 급 TV 단말설비광, M/W 829, ,600 HD 급 TV 단말설비광, M/W 2,200, ,600 UHD 급 TV 단말설비광, M/W 4,400, ,600 비고 중도해지시일할계산, 비압축 TV 단말설비광 2,200,000 2,200,000 요금적용 : 1 회선 1 단말마다 3. 장치비가가치세포함 ( 단위 : 원 ) 1) 제 1 규격, 제 2 규격 구분적용요금요금비고 장기전용 (1 단말기준 ) 신규, 증설, 구외설변시 1,067,000 구내설변시 319,000 AM 광장치는 1 회선추가마다 1 측당 33,000 원추가 AM 광장치는 1 회선추가마다 1 측당 11,000 원추가 2) 제 3 규격 : 설치장소변경시실제로소요된비용. 단계약자가공사를하는경우 개통에소요된비용 ( 가가치세포함 ) 4. 분기료 ( 가가치세포함 ) ㅇ회선 1 방향분기전송에대하여 1 시간까지마다월 33,000 원적용때분기개소에서 분기회선단말까지의회선에대한요금은해당회선요금별도적용 5. 삽입료 ( 가가치세포함 ) ㅇ 1 회선 1 방향삽입전송에대하여 1 회마다 33,000 원적용 6. 해제료 ( 가가치세포함 ) 가. 수시이용 : 회선당수시이용요금 (1시간이용요금 ) 의 20% 적용나. 장기이용 : 회선당장기이용요금 (1개월요금 ) 의 10% 적용 11
12 다. 정시이용 : 잔여계약기간이용요금합계의 10% 적용 7. IPTV 프로그램전송 ( 가가치세포함 ) ㅇ대상 : IPTV에프로그램을전송하는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텐츠사업자ㅇ다중화회선전용료 ( 최소이용료, 초과이용료, 누가료포함 ) 구분 1채널 2채널 3채널 1규격요금 55% 45% 40% - IPTV 활성화를위하여채널당요금은 2년간한시적으로운용ㅇ다중화장비임대료 : 송신측 (674,300원), 수신측 (237,600원) - KT 임대장비사용기준으로고객사장비및 1규격이외장비는별도협약 ( 유지보수, 상면, 상면재배치, 전원, 출입등협약 ) 12
13 [ 별표 2] 요금할인 요금할인을적용할경우, 가세를제외한회선전용료대상으로할인을적용후최종금액에대하여 가세포함 1. 동일구간다회선할인 가. 적용 : 단말설치장소가동일구간인장기전용을청약시회선수에따라적용 ( 요금납입책임자별로적용 ) 나. 할인율 구분적용기준할인율비고 동일구간 다회선할인 3 ~ 10회선까지 11 ~ 20회선까지 21 ~ 30회선까지 31 ~ 40회선까지 41 ~ 50회선까지 51회선이상 10% 20% 30% 40% 50% 별도 AM 광단국장치를이용하여광 1 코아는최대 110 회선을이용할수있음 다중화기술이용시실회선기준으로적용 ( 채널제외 ) 2. 예비회선할인 가. 대상회선 : 제 1 규격서비스 (IPTV 프로그램전송포함 ) 나. 적용방법 : 주회선의안정적인운용을위하여설치장소기준동일구간예비 회선을신청하는경우 다. 할인율 : 회선전용료의 50% 13
케이티샛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1 조 약관의 적용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제 4 조 부가서비스의 종류 제 5 조 최소이용기간 제 3 장 이용계약의 청약 및 승낙 제 6 조 청약 제 7 조 승낙 제 8 조 계약당사자
국제위성데이터회선서비스 이용약관 2013. 7. 11. 1 케이티샛 목 차 제 1 장 총칙 제 1 조 약관의 적용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서비스의 종류 제 3 조 서비스의 종류 제 4 조 부가서비스의 종류 제 5 조 최소이용기간 제 3 장 이용계약의 청약 및 승낙 제 6 조 청약 제 7 조 승낙 제 8 조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9 조 회선의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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