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미국번호풀링제도 (Number Pooling) 현황및시사점 1) 과거미국은번호풀링제도를도입하여번호자원고갈의문제를해소하고번호자원활용의효율성을높인바있다. 번호풀링제도는사용율이저조한번호대역을회수하여번호가부족한사업자에게부여하는관리정책으로, 최근미래창조과학부가도입한번호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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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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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번호풀링제도 (Number Pooling) 현황및시사점 1) 과거미국은번호풀링제도를도입하여번호자원고갈의문제를해소하고번호자원활용의효율성을높인바있다. 번호풀링제도는사용율이저조한번호대역을회수하여번호가부족한사업자에게부여하는관리정책으로, 최근미래창조과학부가도입한번호공동사용제와그개념이거의유사하다. 이에본고에서는미국의번호풀링제도의주요내용과경과를살펴보고, 번호자원활용및수요예측보고제등관련정책도함께검토하였다. 이를통해성공적으로평가받고있는미국의번호풀링제도와우리나라의번호공동사용제의근본적인차이점을분석하고, 향후번호관리정책을효과적으로수립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 2 Ⅱ. 미국번호풀링제도의주요내용 / 3 1. 도입배경 / 3 2. 개념및특징 / 4 3. 관리체계및운영현황 / 5 1. 도입취지및체계 / 7 2. 예측방법및운영현황 / 9 3. 번호자원수요예측결과및활용 / 11 Ⅳ. 결론및시사점 / 번호풀링제도와번호공동사용제비교 / 시사점 / 14 Ⅲ. 번호자원활용및수요예측보고제의 주요내용 / 7
2 Ⅰ. 서론 과거미국은통신서비스의보급증대, 신규서비스의등장등으로번호수요가급격히증가하였고, 일부대도시지역에서는번호자원이고갈될것이라는우려가높아졌다. 이에 FCC는번호풀링제도 (Number Pooling) 를도입함과동시에번호자원활용및수요예측보고제 (Numbering Resource Utilization and Forecast) 를병행하여자원고갈의문제를잠식시킨바있다. 번호풀링은만단위의중앙국사코드를천단위블록으로세분화하고, 번호풀 (Number Pool) 을통해사용량이저조한번호대역을회수하여번호가부족한사업자에게이를재할당하는제도이다. 번호자원활용및수요예측보고제 (Numbering Resource Utilization and Forecast) 는미국의번호자원을주기적으로예측하여번호풀링및국가번호관리계획등에활용하는지원정책의성격으로보면타당할것이다. 금년 9월 1일부터미래창조과학부가시행한번호공동사용제도는미국의번호풀링제도를한국적환경에맞게연구 적용한정책으로, 자원고갈의우려가높은 010 식별번호를이동통신사업자가공동으로사용하도록하는번호자원관리정책이다. 또한번호사용현황및수요예측결과의정합성을종합적으로심사하여공동사용번호의재배치를승인해주는구조는미국에서시행한번호자원활용및수요예측보고제와거의유사한형태라할수있다. 이에본고는미국의번호풀링제도와번호활용및수요예측보고제를살펴보고, 우리나라의번호공동사용제와의차이점을도출함으로써번호자원관리정책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이를위해본고의제2장에서는미국번호풀링제도의도입배경및관리체계등의주요내용을검토하고, 제3장에서는번호자원활용및수요예측보고제의주요내용과 2014년의예측결과를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제4장에서는우리나라의번호공동사용제와미국의번호풀링제도를비교함으로써향후국내번호관리정책을효율적으로수립하기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3 미국번호풀링제도 (Number Pooling) 현황및시사점 Ⅱ. 미국번호풀링제도의주요내용 1. 도입배경 1990년대말미국은통신서비스의보급증대, 이동통신시장의성장, 경쟁심화, 기술발전등으로인해번호수요가급격히증가하기시작하였고, 일구가밀집된대도시지역에서번호자원이부족해지는현상이발생하였다. 미국의번호체계는지역번호체계를준용하기때문에주로가입자가집중된특정지역에서번호고갈현상이발생한다. 이에 1998년 6월일리노이주지역번호 (847/224) 에서번호블록을천단위로세분화한번호풀링제도가최초로시행되었다. 당시북미번호정책자문위원회 (North American Numbering Council, 이하 NANC) 는 2008년부터 2012년사이일부대도시지역에서번호자원이고갈될것이라는예측결과를발표하였다. 이에 FCC는연방통신법에근거하여 47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규정을제정함으로써, 번호풀링제도시행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고, 이후이동전화사업자들이번호풀을도입하는최종시한을 2002년 11월로설정하였다. 마침내 2003년 3월번호자원을천단위번호블록으로할당 재배치하는번호풀링제도시행을공표하였다 천단위블록의번호풀링 (a) 정의, 천단위블록의번호풀링은중앙국사코드 (NXX) 만단위번호가 10개의연속블록인천단위번호블록으로분리되고, 통화권 (rate center) 내에서이를개별적으로할당되는과정이다. (b) 일반요건, 연방통신위원회가예외적으로인정한사업자를제외한모든전기통신사업자는천단위번호풀링에반드시참여해야하고, 이에근거해수립된번호자원최적화전략을의무적으로이행해야한다. 또한위원회가정한천단위번호풀링체계와제도이행일정을따라야한다. 자료 : 일부번역.
4 2. 개념및특징 미국의번호풀링제도는지역별번호풀 (Number Pool) 을통해사용율이저조한사업자의번호대역을천단위블록으로회수하고, 번호가부족한사업자에게이를재할당하는번호자원의회수및재배치제도이다. 번호풀링은효율적자원분배를위해지역코드 (Area cdoe: NPA 또는 NXX로표기 ) 3자리를제외한중앙국사코드 (Central Office Code: NXX로표기 ) 를기준으로천단위번호블록을 NXX-X의형태로구분하였다. 단, 미국은지역번호체계를준용하고있어통신망과상관없이모든기간통신서비스 ( 이동전화 시내전화 인터넷전화등 ) 의번호자원이중앙국사코드의통화권 (rate center) 을중심으로구분할수있다. 자료 : 특히, 미국은번호사용료 1) 제도를도입한국가로써전기통신사업자는번호자원관 리에수반되는일정한관리비용을부담하는대가로번호를부여받기때문에번호자원 의효율적관리유인이용이하다. 2) 이에번호블록의회수를사업자자율에맡기고있 1) 47 C.F.R section 52.17, 미국내모든전기통신사업자 (telecommunications carriers) 는번호자원관리에수반되는비용을경쟁중립적인방식에따라납부할의무를진다. 2) 미국의번호사용료는법률적으로 NANPA 운영기금을통신사업자가부담하도록하고있지만각사업자의분담금이사업자가부여받은번호자원의크기와는상관없이가입자매출액에따라결정된다는측면에서일반적의미의 번호이용료 와는차이가있음 ( 나성현외, 2008).
5 미국번호풀링제도 (Number Pooling) 현황및시사점 으며, 천단위번호자원을정부에반납하는기부 (Donation) 와관련한규정은 47 CFR 에명시되어있다. 번호블록회수관련규정에서는사업자가이용자에게기부여한천단위번호블록을기부 ( 반납 ) 하거나유지할수있음을명시하고있으며, 통화권내에서관리하는번호블록의사용율이 10% 미만이거나거의사용하지않는경우가이에해당한다 천단위블록의번호풀링 (c) 1,000단위블록의기부, (1) 번호풀링제도에참여한모든서비스제공사업자는통화권에등록된번호블록중 ( 이미가입자에게할당된블록 ), 사용율이 10% 미만이거나거의사용하지않은천단위번호블록을기부할수있다. (2) 번호풀링제도에참여한모든서비스제공사업자는통화권에등록된번호블록의사용율이 10% 미만이거나거의사용하지않더라도이를유지할수있다. 자료 : 일부번역. 3. 관리체계및운영현황 북미대륙지역번호체계를준용하는미국은각주별로번호풀링제도운영상황이상이하다. 때문에정책결정기구와정책집행기구를분리한이원화된관리체계를유지하고있다. FCC는북미번호계획 (North America Numbering Plan, 이하 NANPA) 3) 하에서번호풀링제도도입범위및해당서비스등을결정하는정책결정기구로써, 풀링국 (Pooling Administration, 이하 PA) 4), 산업번호위원회 (Industry Numbering Committee, 3) 북미번호계획 (North American Numbering Plan) 은북미지역 20개국 (25개지역, 미국, 캐나다, 버뮤다, 괌, 자메이카등 ) 이참여하는대륙단위의국가연합으로, 북미대륙의지역번호체계및지역별번호할당등을결정하는연합체이다 ( 4) 풀링국 (Pooling Administration) 은가입자번호에대한번호부여및조정권한을지니고있으며, 실질적으로풀링정책을시행하는기구이다.
6 이하 INC) 5) 등과의의견수렴을통해정책적 기술적사안들을검토하고, NANC 에 정책결정에관한자문을구함으로써최종의사를결정한다. FCC 이하번호관리워킹그룹 (NOWG: Numbering Oversight Working Group) 은번호풀링관련정책을 Neustar에전달하고, Neustar는 FCC와의계약 (5년단위 ) 을통해번호관리기능을위임받아번호풀링제도를관리 운영하는정책집행기구의역할을수행한다. 자료 : Neustar, Overview of Number Pooling and NRUF, June 2, 번호풀링제도는최초유선전화서비스에도입하였고, 이후동일자리수 (digit) 를사용하는이동전화및인터넷전화서비스에차례로도입하였다. 통화권내에서풀링시스템이수용가능하면즉시적용하는원칙으로제도를시행함에따라, 2015년을기준으로미국의 93.3% 지역 ( 총 298개지역번호중 278개 ) 에서번호풀링제도가시행중에있 5) 산업번호위원회 (Industry Numbering Committee) 는사업자주체로구성된자문위원회의성격을 지닌기구로써번호자원에대한기술적정의및시스템구현등사용관련사항을담당한다.
7 미국번호풀링제도 (Number Pooling) 현황및시사점 다. PA은번호풀 (Number Pool) 에속한천단위번호블록을관리하고, 사용율이 10% 미만인천단위번호블록을조사하는역할을담당한다. 만일사업자가번호를신청하면번호현황, 수요예측등을검증하여순서에따라천단위번호블록을부여한다. 단, 만단위이상의번호자원을부여 / 회수 / 재배치하거나, 번호풀링으로자원이추가적으로확보될경우, 즉중앙국사코드가전반적으로변동될경우에는 NANPA와함께협의한다. 이러한제도시행에소요되는시스템구축및관리등의비용은전기통신사업자가분담하고, 번호풀링시스템운영은 Neustar가수행한다. CFR 에서는 모든전기통신사업자는경쟁중립적으로번호관리비용을지불하는데기여해야한다. 고명시하고, 이를근거로매출액을기준으로사업자별분담비율을설정하고있다. Ⅲ. 번호자원활용및수요예측보고제의주요내용 1. 도입취지및체계 미국은번호풀링제도의일환으로번호자원활용및수요예측보고제 (Numbering Resource Utilization and Forecast, 이하 NRUF) 를병행하고있다. NRUF의수요예측결과는번호자원의효율적분배및신규번호자원확보등을위한객관적근거자료로활용되고있으며, 이를토대로전기통신사업자에게번호를부여하고있다. 또한중앙국사코드에서수용할수있는번호자원량을 5년단위로예측하여자원의회수및재배치등번호풀링제도의실효성을높이고, 신규지역번호자원확보및발굴등본제도는번호관리정책에전반적으로활용되고있다. 번호자원예측은단기 중기 장기로구분된다. 단기예측은전기통신사업자가수행하며, 자사가보유한가입자현황및번호부여현황등에기초하여번호자원의수요를예측하고, 이결과를풀링국 (PA) 이검토하고 NANPA에서적합성심사를실시한다. 만일사업자가번호를신청할경우에는단기예측의적합성심사결과를토대로번호풀 (Number Pool) 로부터신규번호를할당받게된다. 다음으로 5년단위로수행하는
8 중기예측은각사업자가제출한번호사용현황및예측결과등을토대로풀링국 (PA) 에서실시하고, 해당지역의중앙국사코드에서수용할수있는자원량을예측한다. 번호풀링제도 ( 번호자원의회수및재배치 ) 는주로단기 중기예측결과를토대로시행되고있다. 다음으로장기예측은 NANPA에서수행하고사업자및풀링국에서제출한단 중기예측결과를토대로번호자원수요의장기예측을실시한다. 자료 : NANPA, NRUF Preparation: A Checklist, Neustar, 2013, 재구성. FCC는이러한 NRUF를시행하여번호풀링및번호부여등자원관리제도를효과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각지역의통신환경을고려하기위해전기통신사업자가제출한번호활용현황및수요예측치를비교분석하고있다. 단, 비지리적번호자원 6) 은 NRUF 대상에서제외된다. 6) 비지리적번호자원은지역코드가 5XX, 900 등의특수번호로, 5XX 는단방향사물통신 ( 예 : 카드 단말기등 ) 번호, 900 은발신자부담서비스번호가해당된다.
9 미국번호풀링제도 (Number Pooling) 현황및시사점 2. 예측방법및운영현황 NANPA 는번호자원수요예측에관한명확한예측방법론이나구체적가이드라인 을제시하지않고있으며, 단지각사업자의가입자규모및번호부여현황등을고려 하여수요예측을수행해야한다고밝히고있다 (NANPA, 2013). 7) 하지만미국의 NRUF는정례화된방법으로번호사용현황을점검하고, 단기예측을실시하는등번호자원에대한주기적인모니터링실시하고있는점을주목할필요가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FCC의 NRUF 502호양식에따라번호자원의활용, 번호자원예측과관련한자료를입력하여, 매년 2회 (2월 1일, 8월 1일 ) 번호자원활용 예측보고서 (NRUF Report) 를 NANPA에제출해야한다. NANP는사업자들이제출한자료를수집하여이를 DB화하고, PA는이를기초로번호풀링제도를시행한다. 여기서 NANP는통신사업자를 4개의유형으로분류하고, 번호자원을 5가지유형으로분류하여구분하고있다. 단, 번호관리시스템이도입되지않은일부소규모지역내전기통신사업자는이메일, 인터넷웹사이트를이용하여번호자원활용 예측보고서를 NANPA 에제출한다. 통신사업자유형 1 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 기존시내전화사업자 2 Competitive Local Exchange Carrier: 경쟁시내전화사업자 3 Cellular: 이동전화사업자 4 Paging: 무선호출사업자 번호자원유형 1 Assigned: 할당된번호 2 Intermediate: 타사업자에게배분한번호 3 Reserved: 이용자요청의의해사업자가일시적으로사용하지않는번호 4 Admin: 시험용혹은망내에서활용할목적으로보유한번호 5 Available: 이용자가사용할수있는번호 자료 : NANPA, NRUF Preparation: A Checklist, Neustar, ) ITU 의통화량예측권고안 (E.507) 을보더라도예측에대한모델등을개관할뿐어떤모형이적합 한지에대한구체적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지않다.
10 전기통신사업자는 NANPA에번호자원활용현황을 6월, 12월에번호자원활용보고서를제출하고, 7월, 1월에번호자원예측보고서를제출하는구조로운영된다. NANPA는지역별인구수및가입자수를기준으로예측결과를산정할것을권고하고있다. 각사업자는자사가보유한가입자수및가입자에게부여한번호자원에대한현황을제출함과동시에가입자유치를위한마케팅활동내역도제출하고있다. 즉, 번호자원활용 예측보고서를심사할때가입자수및번호부여현황, 예측결과와더불어마케팅활동등의사업자의개별노력도함께고려하고있다. NANPA는이같은방법으로적합성심사를실시하여 PA에결과를통보하고, PA 는번호자원을회수하거나재배치하는데필요한기초자료로활용한다. 만일사업자가제출한가입자증가추이및번호부여, 마케팅활동등의현황과예측결과가일치하지않으면 불일치 결과를사업자에게통보한다. 만일자료제출을거부한사업자에게는번호할당권한대상에서제외함과동시에해명자료를제출하게함으로써자료제출거부행위에대한패널티를부과하고있다. 자료 : NANPA, NRUF Preparation: A Checklist, Neustar, 2013, 재구성.
11 미국번호풀링제도 (Number Pooling) 현황및시사점 3. 번호자원수요예측결과및활용 2014년 NANPA는총 12,400건의번호자원활용 예측보고서의적합성을심사하였고, 그중 7,144건을 PA에송부하였다. 적합성심사를거쳐선정한예측결과를토대로각지역번호 (NPA: 지역코드 ) 의예측결과를공개하였다. NRUF에서추정된예측결과를기준으로향후 40년이내의번호자원보유량을예상하고, 이를토대로번호자원이부족한주 ( 지역 ) 를명시하였다. 단, 중앙국사코드의변동 (Shock) 이발생할미래시점만을공개하고, 번호자원수요가줄어드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등을구분하여공개하고있다. 해당시점에수요가감소될것으로예상되는지역은 a 로표기, 반대로수요가증가될것으로예상되면 b 로표기하였다. 이외로사용되지않아반납이예정되는경우는 e 로, 그밖에자원고갈의우려가높아져새로운지역번호를할당해야하는경우에는 k 로표기하였다. 구분 1월 생략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할당 ,414 재할당 ,203 1,186 7,980 거부 반납 총처리건수 611 1,040 1,430 1,642 1,574 12,400 번호풀링처리 ,010 7,144 자료 : 2014 NANPA Annual Report. 2014년위스콘신주 (Wisconsin, 262), 미시간주 (Michigan, 269) 의지역번호의경우에는각각 2026년 1분기, 2037년 3분기에번호수요가감소할것으로, 반대로미주리주 (Missouri, 417), 오클라호마주 (Oklahoma, 539/918) 는각각 2030년 1분기, 2040년 4분기에번호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특히미네소타주 (Minnesota,
12 320) 펜실베이니아주 (Pennsylvania, 412/724/878) 의지역번호는 2043년 4분기, 2032 년 1분기에자원고갈이우려될것으로예측하였다. 즉, NANPA는매년 NRUF의예측결과를토대로각주에할당된지역번호의자원고갈시점을예측함으로써북미대륙의번호자원을종합적으로관리하고있다. 또한 NRUF로수집한번호현황및예측결과등을시계열자료로축적하여, 매년번호자원고갈시점의예측치변화를동태적으로파악하여번호관리정책및계획수립에유연성을확보하고있다. 만일특정주의지역번호 (NPA) 의자원고갈시기가가까운미래로예측되거나, 고갈시점이매년단축되는경우에는새로운지역번호를할당하는등의번호자원확보방안을마련할수있다. 구분 NPA 예측 예측 예측 예측 변화 Wisconsin 년 1분기 2021년 4분기 2019년 4분기 2019년 3분기 a Michigan 년 3분기 2033년분기 2035년 1분기 2032년 2분기 a Minnesota 년 4분기 2040년 2분기 2044년 4분기 k Pennsylvania 412/724/ 년 1분기 2036년 2분기 2029년 3분기 2028년 2분기 k Missouri 년 1분기 2033년 1분기 2033년 1분기 2031년 1분기 b Oklahoma 539/ 년 4분기 2042년 4분기 2041년 3분기 2036년 3분기 b 자료 : 2014 NANPA Annual Report. Ⅳ. 결론및시사점 1. 번호풀링제도와번호공동사용제비교 우리나라의번호공동사용제는사업자에게부여한유휴번호자원을회수하여번호가부족한다른사업자에게재배치하는제도로써, 미국의번호풀링제도의취지및운영목적을준용하되국내상황에맞게조정한번호관리정책에해당한다고볼수있
13 미국번호풀링제도 (Number Pooling) 현황및시사점 다. 각국규제기관이의사결정기구의역할을담당하고번호풀관리및시스템운영등을민간에위임한점, 번호현황및수요예측을검토하여번호블록을재분배하는구조등은이러한시각의근거로볼수있다. 한편, 제도의시행에있어다소간의차이점도존재한다. 대표적으로도입범위와번호체계, 회수유인등으로구분할수있을것이다. 우선우리나라는번호고갈우려가높아진 010 식별번호를대상범위로도입범위를한정함으로써번호풀 (Number Pool) 을구축하는데필요한사회적비용을최소화하였다. 번호체계측면을살펴보면, 미국의경우에는지역번호체계를준용하고있어특정서비스의활성화로번호수요가증가하면, 해당주가보유하고있는지역번호자원전체가고갈되는구조를나타내는데반해, 우리나라는통신망식별번호및지역번호체계가혼재되어있어특정서비스의번호수요의증가로특정지역이나국가전체번호자원이고갈될우려가상대적으로낮은차이가있다. 마지막으로번호회수유인의측면에서미국은전기통신사업자에게번호사용료를징수하고있어, 사용이저조한번호블록을번호풀에반납할유인이존재하는데반해, 우리나라는번호사용료를징수하지않고있어사용이저조한번호블록을자율적으로회수할유인이적다. 구분미국 ( 번호풀링제도 ) 우리나라 ( 번호공동사용제 ) 도입범위번호체계번호회수유인 유선전화서비스에우선도입한후, 이동전화등미국전역으로확대 - 15년기준, 미국전역 93% 지역에서시행중 지역번호체계를준용 - 시내 / 인터넷 / 이동전화등모든서비스가통신망과상관없이지역번호를기준으로할당 번호사용료를징수하고있어사용이저조한번호블록을번호풀에반납할유인존재 번호자원고갈이우려되는 010 식별번호에우선도입 통신망식별번호및지역번호체계혼재 - 이동 / 인터넷전화는통신망식별번호체계를준용 - 시내전화는지역번호체계를준용 번호사용료를징수하지않아, 사용이저조한번호블록을자율적으로회수할유인이적음
14 2. 시사점 미국의번호풀링제도는번호자원고갈의문제를해소하고자원활용의효율성을높인번호관리정책으로평가된다. 과거 NANC는 2008~2012년을전후로번호자원이고갈되는지역이발생할것이라전망함에따라, FCC는번호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방편으로번호풀링제도를도입하였다. 동제도가시행된이후, 미국이보유한번호자원은향후 2044년까지사용가능할것이라예상되고있으며, 이에 FCC는지역번호의자릿수확장등고비용이수반되는번호자원확대에대한검토는당분간진행하지않는것으로결정하였다. 미국의번호풀링제도는만단위번호블록을천단위로세분화한번호풀 (Number Pool) 을구축하여번호사용이저조한사업자의번호블록을회수하고, 반대로자원이부족한사업자에게이를재할당하는효과적인번호관리정책으로평가할수있다. 또한번호자원활용및수요예측보고제 (NRUF) 를병행함으로써번호자원의효율적분배및신규자원확보등을위한객관적근거자료를확보하는부분은향후번호관리정책에시사하는바가크다. 한편, 미국이시행중인번호사용료와같은유인제도 (incentive system) 도번호풀링제도및 NRUF의정책목표달성에일조한것으로볼수있어, 향후이를고려해볼필요가있다. 최근우리나라는 010 식별번호에번호공동사용제를도입하는등해외의성공적인번호관리정책을벤치마킹하고, 이를국내통신환경에적합하도록내제화하는정책적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왔다. 일각에서는번호를단순히자리수를늘림에따라얼마든지확장이가능한자원으로인식하고, 교환기에접속하기위한코드로만인식하는등그가치와위상이비교적낮게평가되어왔다. 그러나번호는통신서비스제공에필수적으로요구되는유한한국가자원이므로, 정부는번호자원의중장기계획수립과효율적관리계획등관련정책을지속적으로수립 추진해나아가야할것이다.
15 미국번호풀링제도 (Number Pooling) 현황및시사점 참고문헌 김봉식 (2014), 미국번호공동사용제도및수요예측제도조사보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출장보고서, 나성현외 (2008), 주요국번호이용료제도현황및시사점,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승훈 (2002), 미국이동전화번호이동성도입연기와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14권 15호, 류용 (2014), 북미전기통신번호자원이용극대화제도도입및경과, 정보통신방송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제27권 15호. ITU (1993). ITU-T Recommendation E.507: Models for Forecasting International Traffic, ITU. NANPA (2014) NANPA Annual Report, NANPA. NANPA (2013). NRUF Preparation: A Checklist, Neustar. Neustar (2014). Overview of Number Pooling and NR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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