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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철 팽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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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 점 정보통신정책 제 19 권 5호 통권 412호 IPTV의 기술적 이해 및 유럽 규제 현황 7) 연 구 원 이 민 석* IPTV는 가까운 일본,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용화되어 서비스 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최근 IPTV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IPTV라는 용어는 인터넷 방송, 브로드밴드 TV 등 IPTV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거나 VOD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IPTV의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자 IPTV의 기술적인 면을 소개하고 수평규제 체계 하에서 IPTV 규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유럽 주요국가의 규제현황을 정리하였다. 목 차 Ⅰ. 서 론 Ⅲ. 유럽의 IPTV 규제 현황 Ⅱ. IPTV의 기술적 이해 1. IPTV 가치사슬별 규제이슈 1. 전송방식에 의한 이해 2. 유럽 주요국의 규제현황 2. 여타 서비스와의 구별 Ⅳ. 결 론 Ⅰ. 서 론 IPTV는 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Wikipedia의 정의에 따르면 IPTV란 광 대역 접속을 포함한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디지털 TV 서비스가 전달되는 시스템이다. 1) 또한 인터넷 TV와 구분하여 인터넷 TV는 인터넷을 통해 공급되는 텔레비전으로 단말장치가 TV, 컴퓨터, 핸드폰 등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IPTV Dictionary의 정의에 따르면 IPTV는 IP 네트워크를 통해 TV(video and/or audio) 서비스를 공급하는 프로세스로 여기서 IP 네트워크는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하 연락처: * 공정경쟁정책연구실 (02) , optimum@kisdi.re.kr 1) IPTV(Internet Protocol Television) is a system where a digital television service is delivered using the Internet Protocol over a network infrastructure, which may include delivery by a broadband connection. 20 정보통신정책

2 IPTV의 기술적 이해 및 유럽 규제 현황 여 음성 또는 멀티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을 송 수신 및 전달한다고 하고 있다. 더하여 이러한 IP 네트워크는 인터넷과 같은 퍼블릭 IP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LAN 기반의 사적인(private) 데이터 시스템이 될 수도 있으며 두 시스템을 합친 하이브리드 시스템일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2)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IPTV 서비스가 상용화되지 않아 IPTV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정의 또는 설명하거나 앞서의 Video-on-demand(VOD)를 포함한 인터넷 TV와의 구별 없 이 IPTV를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해외문헌에서도 IPTV를 설명함에 있어 조금씩 다른 방법으로 소개하곤 한다. 그러나 이들 정의에서도 IPTV의 단말장치가 TV라는 점, 인터넷 프로토콜을 사용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QoS/QoE가 보 장된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정의에 포함되기도 한다(ITU-T의 정의). 한편 국가별, 사업자별로도 VOD, 인터넷TV, 브로드밴드 TV, IPTV 등 실제 IPTV의 개 념과 다소 차이가 있지만 IPTV로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즉, 개념과 용어의 일대일대응 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아가 IPTV가 기존의 통신서비스와도 차이가 존재하고 기존의 방송서비스와도 다른 융합적 성격 때문에 IPTV 정의를 비롯한 개념규정에 대해 다소 논란이 존재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IPTV를 구성하는 물리적 시스템, 실체는 세부적인 기술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하나로 존재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IPTV의 개념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자 IPTV의 기술적인 면에 초점 을 두어 IPTV를 알아본다. 또한, 수평 규제 체계를 갖춘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IPTV에 대 해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 간략히 논의하고자 한다. Ⅱ. IPTV의 기술적 이해 앞서 언급하였듯이 IPTV는 국가별 사업자별로 VOD, 인터넷TV, 브로드밴드 TV, IPTV 등 개념과 용어의 일대일 대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하에서는 IPTV 의 기술적인 면을 소개함으로써 여타 서비스와의 개념적 구분을 조금 더 명확히 하고자 한다. 논의에 앞서 아래 논의에 자주 등장하는 VOD에 대해 간략한 설명이 필요하다. 2) Lawrence(2006), p.285, IPTV is the process of providing television(video and/or audio) services through the use IP networks. These IP networks initiate, process, and receive voice or multimedia communications using IP protocol. These IP systems may be public IP systems(e.g. the Internet), private data systems(e.g. LAN based), or a hybrid of public and private systems."

3 초 점 VOD는 주문형 비디오로 번역되는데 간단히 시청각 콘텐츠를 단말장치에서 실현시키는데 사용자의 주문에 의해 실현되는 방식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통신망을 사용하는 인터넷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보는 경우가 VOD의 일종이다. 즉, 사용자가 원하는 동영상을 클릭할 경우 PC라는 단말장치에서 해당 동영상이 실현된다. 스케줄이 정해져 있어 사용자가 자신의 단말장치에서 시청하고자 하는 시청각 콘텐츠를 선택할 수 없는 방송서비스 와 구별된다. 1. 전송방식에 의한 이해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이 전송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 멀티 캐스팅(Multicasting), 유니캐스팅(Unicasting) 방식으로 구분된다. 브로드캐스팅은 네트워크 상의(서브 네트워크의) 모든 단말기에 패킷이 전송되는 방식을 일컫는다. 3) 월드와이드한 인터넷 영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은 사실상 불가능 하고 일반적으로 LAN 기술로 구축된 영역에 한정되어 브로드캐스팅 방식이 구사된다. 예를 들어, 회사에 구축된 LAN을 통해 사내 전체 메일을 전송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유니캐스팅은 일반적인 인터넷 상에서의 전송방식으로 한 곳의 송신자가 다른 곳의 수신자 와 일대일 통신을 하는 방식이다. 즉, 수신자의 요청이 있을 시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하나 의 스트리밍이 생성되어 패킷을 주고 받는 방식이다. 유니캐스팅의 경우 데이터 패킷에 대한 각 수신자의 요청이 있을 시 각각 별도의 전송대역을 할당하여 정보가 제공되므로 다수의 접 속자가 동시에 패킷을 요청할 경우 서버에 부하가 걸리게 된다. 따라서 현재 인터넷에서 통용 되는 유니캐스팅 방식으로는 콘텐츠 용량이 크고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 접속할 것으로 기대 되는 방송서비스가 쉽지 않다. 유니캐스팅 방식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는 VOD (Video-on-demand)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 VOD 방식으로 서비스되는 방송서비스는 유 니캐스팅 방식으로 1:1의 스트리밍이 생성되어 데이터 패킷이 전송되므로 웹페이지를 통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과 기술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반면, 멀티캐스팅은 동시에 특정 그룹을 향해 패킷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데이터가 멀티캐스트 그룹에 속하는 수신자에 동시에 전달되므로 송신해야 할 대역폭은 수신자수와 무 관하다. IPTV가 실시간 방송서비스를 가능케 해 준 기술이 바로 이 멀티캐스팅 기술이다. 예를 들어, IPTV 시청자가 실시간 채널인 채널 1을 선택하면 시청자의 단말장치는 멀티캐스 3) Wikipedia의 정의는 Broadcasting refers to transmitting a packet that will be received (conceptually) by every device on the network"이다. 22 정보통신정책

4 IPTV의 기술적 이해 및 유럽 규제 현황 트 그룹으로 연결시켜달라는 요청을 상위 네트워크에 전달하게 되고 IGMP(Internet Group Management Protocol)를 비롯한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4) 에 의해 멀티캐스트 그룹에 접속되 면 실시간으로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방송 패킷 전송을 위해서는 접속자 수와 관계없이 특정 대역폭만 필요하므로 비교적 적은 대역폭을 QoS 보장을 위한 대역폭으 로 활용할 수 있다. <표 1> 유니캐스팅과 멀티캐스팅 전송방식 비교 구분 유니캐스팅 멀티캐스팅 개념 한 곳의 송신자가 다른 곳의 수신자와 1:1 통신 을 하는 방식 PP/CP 하나 이상의 송신자가 특정 그룹에 있는 다수의 수신자로 패킷을 보내 1:M 통신을 하는 방식 PP/CP 구성 S/W S/W S/W STB S/W STB 특징 동시 접속자수 제한 실시간 동영상 품질 보장 않됨 채널당 2Mbps 경우, 11개 수신자 존재시 대 역폭=2*11=22Mbps 필요 필요 대역폭이 수신자 수에 비례 자료: 홍인화 이석필(2007)에 백의현 박광로(2007)의 내용 추가 동시 접속자수 무제한 실시간 동영상 품질 보장 채널당 2Mbps 경우, 11개 수신자 존재시 대 역폭=2Mbps 필요 필요 대역폭은 수신자 수와 무관 2. 여타 서비스와의 구별 IPTV는 일반적으로 인터넷 방송이라고 알려진 Internet video streaming과 구별된다. 앞 서 살펴본 전송방식으로는 IPTV는 VOD 서비스를 위해 유니캐스팅 방식을 사용함과 동시 4) 멀티캐스트 프로토콜은 가입자망에서의 IGMP와 IGMP Snooping protocol, 중계망/접속망/가입 자망에서의 PIM-SM protocol이 있다(백의현 박광로, 2007)

5 초 점 에 실시간 TV 서비스를 위해 멀티캐스팅 방식을 혼용하는 반면, 인터넷 방송은 VOD 서비 스의 또 다른 이름으로 유니캐스팅 방식으로 전송된다. 전송방식 이외에도 인터넷 방송은 여 러 측면에서 IPTV와 구별되는데 가장 차별되는 점은 역시 QoS 가능 여부와 다른 방송매체 와의 보완성 여부이다. <표 2> IPTV와 인터넷 방송 IPTV 인터넷 방송 서비스 영역 지역적(커버리지가 제한적임) 잠재적으로 초국가 또는 전세계 사용자 IP 주소와 위치가 식별된 가입자 일반적으로 식별되지 않는 임의의 사용자 Video Quality 통제된 QoS의 방송용 TV 화질 Best effort 품질로 QoS 보장되지 않음 접속대역 1~4 Mbit/s 일반적으로 1 Mbit/s 이하 영상포맷 MPEG-2, MPEG-4 Part 2, MPEG-4 Part 10(AVC) Microsoft VC1 Windows Media, Real Networks, QuickTime, Flash 등 수신장비 셋톱박스와 TV PC 해상도 Full TV Display QCIF/CIF 안정성 안정적임 부하에 따라 다름 보안 인증 및 보호 안전하지 못함 저작권 콘텐츠 보호됨 종종 보호되지 못함 기타 서비스 EPG, PVR - Customer Relationship Yes; onsite support Generally NO 케이블, 지상파, 위성방송과의 보완성 자료: EBU(2005) 잠재적 공통 STB, 보완적 커버리지, 공통 Metadata Pre-view and low-quality on-demand services 현재 유럽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IPTV 네트워크는 개방형 네트워크인 인터넷과 구별되는 폐쇄형 네트워크(Closed network)이다. 즉, IPTV 서비스를 위한 망은 다른 망과 원칙적으 로 접속하지 않는 IPTV 전용망인 셈이다. 물론 해당 망에서도 이메일과 같은 한정된 수준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방형 망인 인터넷 망과의 접속이 행해진다. 5) 따라서 해당 망에 5) 일반적으로 이를 Walled garden service라 일컫는다. 또한 폐쇄형 망이라는 개념이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망이 아닌 논리적으로 분리된 망이라면 해당 논의는 콘텐츠 차별이라는 망중립성 논의 24 정보통신정책

6 IPTV의 기술적 이해 및 유럽 규제 현황 서는 IPTV 가입자의 IP를 식별하여 통제된 QoS가 실현된다. 한편 여타 방송매체와의 보완성을 살펴보면 IPTV의 경우 커버리지 면에서는 여타 매체의 커버리지를 보완하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다른 매체를 대체하는 경쟁관계에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공통의 셋톱박스를 사용할 수 있고 공통의 메타데이터를 사 용하는 등 인터넷 방송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갖는다. 이외에도 패킷이 실현되기 위해 필요한 수신단말장치가 IPTV의 경우 셋톱박스를 통해 TV 수상기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반면 인터넷 방송은 주로 PC가 해당 역할을 하며 부가적인 장비를 통해 TV로 영상물을 볼 수 있으나 QoS가 보장되지 않고 화질 면에서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 또한 인터넷 방송의 경우 IP 주소 해킹 및 스푸핑(spoofing) 등 보안에 취약하고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장도 어려우나 IPTV는 보안 및 저작권 보호에 강점이 있다. <표 3> 가입자망 기술의 차이 구 분 HFC FTTH xdsl 전송속도 (상향/하향) 최대 30/40Mbps 최대 100Mbps 최대 50Mbps 전송거리 500m(증폭기 사용시 수십 Km 사용 가능) 10Km 이상 최대 4Km 전송매체 Fiber+Coax Fiber 전화선 제공서비스 장점 단점 VoIP 인터넷 CATV TV기반 VOD IPTV 가능 실시간 방송제공 저렴한 투자비용 자료: 홍인화 이석필(2007) 대용량/양방향 데이터 서 비스 제공 한계 일반전화/VoIP 인터넷 PC/TV기반 VOD HFC기반 서비스 수용 실시간 방송제공 가능 대용량/양방향 데이터 서 비스 제공 높은 투자비용 일반전화/VoIP 인터넷 PC/TV기반 VOD IPTV 가능 대용량/양방향 데이터 서 비스 제공 가능 저렴한 투자비용 실시간 방송 어려움 IPTV는 디지털 케이블 TV와도 차이점을 갖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두 서비스 모두 양 방향 서비스를 제공하고 VOD 서비스 및 스케줄화된 채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둘의 차이를 로 확장될 개연성이 있다. 이 논의는 본 고의 논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다루지 않는다

7 초 점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수준에 따라 화질을 비롯한 양방향성 정도 등에서 차별될 가능성이 있다. 현 기술수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가입자 액세스 구간의 네트워크가 IPTV는 통신망을, 디지털 케이블 TV는 HFC 라고 알려진 케이블망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둘의 기술적인 차이점은 <표 3>에 나타나 있다. 또한 채널 변경 방법에 있어 디지털 케이블 TV는 기본적으로 셋톱박스에서 채널을 튜닝하는 방법으로 채널선택이 이루어지는 반면 IPTV는 채널 변경 정보를 네트워크에 보내 네트워크에서 채널이 변경되어 가입자와 새로운 스트리밍을 생성시키는 방법으로 채널이 변경된다. 따라서 IPTV의 경우 채널 변경 방법이 양방향성 성격을 취하므로 채널변경 시 짧지만 지연이 존재할 수 있고 디지털 케이블 TV의 경우 주어진 주파수 대역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HD급의 고화질 방송을 전송할 경우 전송 채널 수에 제한이 따를 수 있다. 물론 압축 기술을 비롯한 여러 IT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과 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위 차이점이 두 서비 스를 충분히 구별시킨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다. [그림 1] IPTV Network Content Core network Access network End-user TV channels headend Multicast WFI Satellite receivers E nc o d in Local exchange DSLAM DSL/FTTH DSL modem router IP telephony Digital masters g VoD server Unicast Set top box Television Closed content distribution network to known end-users using IP technology 자료: Cullen International을 Thomson(2006)에서 재인용 한편, IPTV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전송되는 방송서비스와 구별된다. 하이브리드 방식은 방송채널은 방송망을 통해 전송되고 주문형 프로그램은 데이터망을 통해 전송하는 방식이 다. 6) 일반적으로 케이블, 지상파, 또는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셋톱박스에 모뎀과 같은 장치를 연동시킨 형태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BT vision 서비스는 무료 지상파 프로그램을 6) 디지털 케이블 TV는 영상 및 데이터 신호가 부호화 될 뿐 전송되는 망은 케이블망 하나에 전송 되나 하이브리드 방식은 데이터 신호의 경우 통신망을 통해 전송된다. 26 정보통신정책

8 IPTV의 기술적 이해 및 유럽 규제 현황 공중파 안테나를 통해 시청하고 동시에 VOD 서비스를 광대역을 통해 서비스 받는다. 7)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IPTV 서비스는 인터넷 프로토콜(IP)을 활용하여 통신망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셋톱박스와 TV 수상기로 구현시켜주는 서비스로 데이터 패킷 전송에 있어 실 시간 TV채널 선택 시에는 멀티캐스팅 방식을, VOD 등의 서비스는 유니캐스팅 방식을 활용 한다. 또한 IPTV는 QoS 보장을 비롯한 여러면에서 인터넷 방송과는 차별되고 디지털 케이 블 TV와도 차이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Ⅲ. 유럽의 IPTV 규제 현황 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PTV는 통신과 방송의 성격 모두를 가진 서비스로 IPTV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일찍이 수평규제체계를 도입한 유럽국가에서 IPTV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봄은 향후 국내 IPTV 도 입 후 규제방향에 대한 적절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규제관심은 수평규제 체계하에 서 신규서비스 중 하나인 IPTV가 타매체와 비교해 특별히 적용되는 규제가 있는지 또는 타 매체에 적용되는 규제가 IPTV에도 적용되는지 등의 문제일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 저 IPTV 가치사슬별로 규제이슈가 무엇인지 식별한 후 주요 이슈가 유럽 각국에서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IPTV 가치사슬별 규제이슈 IPTV의 가치사슬은 기본적으로 방송산업의 가치사슬과 맥락을 같이한다. 단, IPTV는 기 존 방송 기능에 VOD 서비스가 추가되고 서비스를 전송하는 전송망이 통신망이라는 점이 다 르다. 따라서 기존의 방송산업 가치사슬에 VOD 서비스와 통신망을 활용한 전송이 어느 가 치사슬 단계에 속하는지 식별하는 방법으로 IPTV의 가치사슬을 그려보거나 새로운 가치사 슬 체계를 그려보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OVUM(2007)에서는 IPTV 가치사슬을 다음의 3계층으로 식별하고 각 계층에서 고려될 수 있는 규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하에서는 OVUM의 가치사슬을 준용하여 IPTV 가치사슬의 규제이슈를 식별키로 한다. 우선 OVUM (2007)이 제시한 IPTV 가치사슬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7)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informitv(2006)을 참조하라. 8) 이하의 내용은 OVUM(2007)과 James(2006), Cullen International(2006)의 내용을 참조하여 작 성하였다

9 초 점 [그림 2] IPTV의 가치사슬 Content is created or bought and amalgamated into a service or channel Channel creators Advertising added Editorial control exercised MTV, CNN, VH1, Comedy Channel, BBC IPTV operators Cable operators Channel aggregators Network distributors Channels and services are aggregated and distributed as a retail service offering Billing and custorner information is managed The make up of the service offering is controlled NTL/Telewest, Homechoice Network platform over which the service is distributed/broadcast Homechoice DSL network, NTL cable network 자료: OVUM(2007) 간단히 가치사슬 단계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콘텐츠를 제작 또는 구매하여 프로그램을 편성, 채널을 만드는 과정이 가장 상위 계층인 Channel creation에 속한다. 해당 단계에서는 콘텐츠에 광고가 부가될 수 있고 콘텐츠에 대한 편집기능이 행사된다. 예를 들어, BBC나 MTV, CNN 등 채널사업자들이 해당 역할을 수행한다. 다음 단계는 Channel aggregation으로 윗 단에서 창조된 채널을 소매 서비스별로 별도 구분하여 채널을 묶는 기능이 수행된다. 선형 채 널 서비스의 경우 상업 목적으로 배포하기 위해 채널을 패키징하는 단계가 이에 해당되는데 기 본패키지와 프리미엄 패키지로 제공되는 채널들을 구별 편성시키는 작업이 이에 해당된다. 또 한 VOD 서비스를 위한 비선형 콘텐츠의 경우 요청이 있을 시 배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준 비하는 단계도 여기에 해당된다. 나아가 가입자 관리 서비스와 과금 및 수금 기능도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케이블 SO의 기능이 해당 단계에서 수행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이러한 Channel aggregation 단계에 속하는 사업자들의 예로는 NTL/Telewest 등의 케이블 사업자와 Homechoice와 같은 IPTV 서비스 사업자가 이 단계에 속한다. 물론, IPTV 사업자 중 일부는 채 널 편성과 전송 기능이 수직 결합된 형태의 사업자도 존재한다. 가치사슬의 마지막 단계는 Network distribution으로 편성된 채널 또는 VOD 서비스가 배포 또는 방송되는 네트워크 플랫폼이 해당 단계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전송역할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Homechoice의 DSL 망 또는 NTL의 케이블 망이 해당 단계에 속한다. 전송을 위해서는 사업자 28 정보통신정책

10 IPTV의 기술적 이해 및 유럽 규제 현황 자신이 소유한 망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기존 인프라에 도매접속을 통해 전송할 수도 있다. IPTV에 대한 규제는 각 가치사슬에 걸쳐 부과될 수 있는데 라이센스 교부조건으로 일정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업을 위해 인허가를 요구하거나 일반법(General law) 형태로 규제하 기도 한다. 각 가치사슬 별로 부과될 수 있는 규제를 살펴보면, 먼저 Channel creation 단계 에서 일반적으로 라이센스 교부 조건으로 규제되는 사항이 존재한다. 교부 조건에는 소수자 보호(protection of minors)나 인간 존엄성 존중(respect of human dignity), 담배나 약물 광고를 규제하는 광고규제(Advertising controls), 편성 콘텐츠의 외주제작비율 등을 규제하 는 편성 규제(Contents quotas) 등이 포함된다. 해당 사항을 라이센스 교부조건이 아닌 일반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나라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Channel aggregation 단계에서는 액세스 의무(Access obligation)와 의무전송 제도(must-carry rule)가 부과될 수 있다. 엑세스 의무는 채널 애그리게이터에게 타 네트워 크를 통해서도 동일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무조건적인 의 무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강제된다. 극단적인 예로 한 사업자가 채널 전체를 독식할 경 우 다른 네트워크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못하므로 시장력과 경쟁상황을 바탕으로 해당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전송제도는 의무전송대상이 되는 콘텐츠가 채널 편성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Channel aggregation 단계에서 부과되나 동시에 해당 콘텐츠가 반드시 전송되어야 하므로 하위 단계인 Network distribution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EU의 보편적 서 비스 지침에서는 상당한(significant) 수의 소비자가 해당 네트워크를 라디오와 TV 방송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의무전송제도가 부과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어 9) IPTV 와 같은 신규서비스에는 의무전송제도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현재 프랑 스, 벨기에, 스웨덴 3국은 IPTV에도 케이블, 위성과 동일한 의무전송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Tomson, 2006). 10) Network distribution 단계에서는 EU 인허가 지침과 액세스 지침에서 규정하는 망에 대 한 규제가 존재한다. 해당 내용에는 앞서 언급한 의무전송규제와 함께 네트워크 사업자가 시 장지배력을 가진 경우 부과되는 동등접속의무(equal access obligation), 타 사업자와의 상 호접속권리(interconnection rights), 산업표준 준수의무(obligations to meet industry stan- 9) EU의 보편적 서비스 지침 31조에 의하면, Member States may impose reasonable must carry" obligations, where a significant number of end-users of such networks use them as their principal means to receive radio and television broadcasts. "라고 명시되어 있다. 10) 벨기에는 불어사용지역에 한정해 의무전송제도가 존재하고 스웨덴의 경우 FTTH는 의무전송 대상이나 xdsl은 대상이 아니다

11 초 점 dards) 등이 존재한다. IPTV 사업자는 위에서 식별한 가치사슬 단계 중 주로 Channel aggregation과 Network distribution단계에 부과되는 규제와 연관이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두 단계에 초점을 두고 유럽 주요국의 IPTV 규제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2. 유럽 주요국의 규제현황 가. 영 국 영국은 현재 Video Network의 Home choice와 BT에 의해 BT Vision이라는 IPTV 서 비스가 행해지고 있다. BT 보다는 Homechoice가 먼저 IPTV 사업을 시작하였고 런던지역 에 한정해 서비스 중이다. 주지하다시피 BT는 2005년 액세스 사업 부문이 조직분리되었고 Homechoice는 BT의 LLU 의무를 활용, IPTV 사업을 하고 있다. 11) BT는 앞서 설명한 하 이브리드 전송방식의 BT Vision 서비스를 시행중인데 지상파 무료방송은 안테나로 수신하 고 광대역 접속을 통해서는 VOD를 서비스하므로 IPTV와는 다소 구별된다 할 수 있다. 한편 영국에서는 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프로그래밍을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프로그램 을 편성하여 채널을 생성하지 않더라도 Television Licensable Content Services(TLCS)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해당 규정으로 현재 Homechoice는 케이블, 위성사업자와 동일하게 TLCS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흥미로운 점은 VOD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 이는 영국 내 Association for Television on Demand(ATVOD)라는 IPTV 사업자로 이루어진 단체에 의해 자체 정화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 다(OVUM, 2007, p.22). 영국의 의무전송 규제는 EU의 보편적 서비스 지침과 동일 수준의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한(significant) 수의 시청자가 라디오 및 TV 시청의 주요수단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 일 경우 부과된다. 물론 IPTV도 의무전송 규제대상에 포함되나 실제로 규제가 시행되진 않 고 있다. 이는 의무전송 대상 채널사업자와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 상업적 협약에 의해 채널전 송을 협정했기 때문이다. 의무전송 규제와 함께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공급 규제(must-offer) 또한 존재한 다. Ofcom은 2003년 통신법에서 공공서비스 의무를 가진 방송사업자에게 자신들의 콘텐츠 가 상당한 수의 시청자가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전송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의무공급 할 것을 라이센스 조건으로 하였다. 따라서 상당한(significant) 수의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11) BT의 액세스 사업부문 조직분리에 대해서는 김남심(2005)를 참조하시오. 30 정보통신정책

12 IPTV의 기술적 이해 및 유럽 규제 현황 제시되고 또 IPTV가 이에 해당될 경우 상업적 협정이 없어도 의무전송 및 의무공급 규제에 의해 공공채널이 서비스된다. 나. 프랑스 프랑스는 France Telecom, Neuf Telecom Cegetel, Free Telecom, Telecom Italia에 의 해 IPTV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 중 France Telecom은 액세스 망을 자가보유 망으로 서비스 중이고 다른 사업자는 LLU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LLU를 활용한 사업자 대부분의 커버리지는 Full unbundling으로 오픈된 1,251개의 주배전반(MDF)이 있는 지역에서 IPTV 사업자의 물리적인 액세스가 FT 교환기와 이루어진 곳으로부터 약 2.5KM 반경 이내가 사 업자의 커버리지이다. 프랑스의 규제기관은 네트워크 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Autorité de Régulation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et des Postes(ARCEP)과 방송관련 규제를 담당하는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CSA)로 분리되어 있다. CSA는 IPTV 서비스를 위해서는 특 별히 declarations'라고 하는 인가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declarations'는 스케줄화된 선형서비스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VOD와 같은 비선형 서비스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무전송 규제는 CSA가 담당하고 있는데 IPTV 서비스를 위해 declarations'를 제출해야 하므로 IPTV도 의무전송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Thomson(2006)에 따르면 법률로 명문화 된 규정은 없으나 방송규제당국으로부터 주파수를 할당받지 않은 모든 플랫폼 사업자는 의무 전송규제가 부과되며 의무전송 대상채널은 France 2를 포함한 공공채널(public channel) 전부와 지역 채널 일부가 요청에 의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프랑스의 IPTV에 대한 의무전 송 규제는 EU 지침의 상당한 수 의 사용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 부여됨에 비해 다소 강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또한 공공채널의 경우 의무공급규제도 적용받는다. 즉, 공공채널의 경우 라이센스 요건으 로 모든 네트워크에서 해당 채널이 공급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 공공채널은 반드시 IPTV에 자신의 채널을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전송을 위한 방송비용 및 전송비용은 IPTV 사업 자가 부담한다. 다. 독 일 독일은 DT에 의해 T-Home이라는 IPTV 서비스와 Telecom Italia(TI)의 자회사인 Hansenet에 의해 Alice Home TV가 서비스 중이다. DT는 전국 대부분을 커버리지로 하고 있 고 Hansenet은 Hamburg와 Lübeck에서 서비스 중이다. DT는 자가 보유망을 이용하여 서 비스하고 있고 Hansenet은 자가 보유망과 LLU제도를 혼용하여 서비스한다

13 초 점 독일의 IPTV 규제기관은 통신서비스 및 네트워크 규제를 담당하는 Bundesnetzagentur (Bnetza)와 15개의 지역 연방 방송규제기관인 Landesmedienanstaliten(LMAs)에 의해 규제된다. Bnetza는 Network distribution 단계에서 식별된 상호접속을 비롯한 지배적 사업 자의 LLU 등의 사전규제를 부과하고 있으며 각 연방의 LMA는 각각 다른 방송 라이센스 허가권으로 규제한다. 현재 자신의 채널이 없이 단순히 채널을 취합한 후 EPG를 부가해 서 비스하는 IPTV 사업자는 따로 방송 라이센스를 획득할 필요는 없으나 만약 자신의 고유한 채널을 서비스하고자 한다면 서비스되는 지역의 LMA로부터 방송 라이센스를 취득하여야 한다. 의무전송 규제는 각 지역의 LMA가 각각 다른 수준의 규제를 가할 수 있다. 따라서 LMA 의 라이센스를 취득한 IPTV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지역이 광범위할 경우 각각 다른 수준의 의무전송 규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LMA는 규제 지역의 전송용량 사용 및 할당에 대한 규 제권한을 갖고 있는 바 IPTV가 디지털 케이블 TV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의 중에 있다. 라.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주지하다시피 케이블 발달이 취약한 상황에서 IPTV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상 대적으로 IPTV가 활성화되어 있다. 현재 FastWeb과 TI에 의해 서비스되고 있고 FastWeb 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은 편인 대부분의 도시 12) 가 커버리지이고 TI는 약 70개 도시에서 서비 스가 가능하다. FastWeb과 TI 모두 자가 보유망을 사용하고 있고 FastWeb은 TI의 LLU 를 일부 활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규제기관은 Autoritá Per le Garanzie nelle Comunicazioni(AGCOM)으로 방송과 통신 모두를 규제하고 있다. 현재 IPTV 서비스는 일종의 케이블 사업으로 간주되어 각 가치사슬 단계에서 사업승인을 필요로 하고 있고 Channel creation과 Channel aggregation 단계 모두를 기능하는 수직통합 사업자는 회계분리가 필요하다. IPTV 사업자와 관련된 의무전송 및 의무공급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Ⅳ. 결 론 세계 여러 국가에서 IPTV는 상용화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IPTV 규제 영역에 대한 논 의가 합의되지 못해 서비스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IPTV를 도입했음에 12) Thomson(2006), p.19, Most densely populated cities in Italy". 32 정보통신정책

14 IPTV의 기술적 이해 및 유럽 규제 현황 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에서 IPTV를 방송영역으로만 또는 통신영역으로만 규정하지 않음은 IPTV가 통신 또는 방송이라는 2분법적 잣대로는 정의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본 고에서는 IPTV 서비스의 기술적인 면을 소개하여 여타 유사서비스로 판단되는 인터넷 방송, VOD, 디지털 케이블 TV와의 기술적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VOD 방식의 인터넷 방송 과는 전송방식, QoS 보장여부, 지적재산권 보장 여부 등 구별되는 차이점이 존재하였고 디지 털 케이블 TV와도 여러 유사한 점이 있지만 화질 및 양방향성 정도 등의 차이점이 존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IPTV의 가치사슬 각 단계에 걸쳐 부과되는 규제이슈를 정리하 였고 수평규제 체계에서 IPTV 규제를 살펴보기 위해 유럽 주요국가의 IPTV 규제현황을 간 략히 정리하였다. 정리를 통해 EU의 수평규제 하에서의 규제지침에도 불구하고 의무전송 규 제 수준에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참 고 문 헌 [1] 김남심(2005), Ofcom, BT의 액세스 사업부문 조직분리 결정, 정보통신정책, 제17 권 18호 통권 379호, [2] 백의현 박광로(2007), IPTV 서비스 기술, IT SOC magazine, vol. 17, [3] 홍인화 이석필(2007), IPTV 기술동향, IT SOC magazine, vol. 17, [4] Cullen International(2006), Cross-country analysis-western Europe IPTV commercial offers, [5] EBU(2005), Will Broadband TV shape the future of broadcasting?, EBU Technical Review, [6] informitv(2006), IPTV Guide -Delievering audio and video over broadband, [7] James Thomson(2006), IPTV-Market, Regulatory Trends and Policy Options in Europe, ITU-T IPTV Global Technical Workshop, [8] Lawrence Harte(2006), IPTV Dictionary, North Carolina: Althos., [9] OVUM(2007), Regulation of the IPTV value chain, [10] Reza Tadayoni(2006), IPTV-Market, Regulatory Trends and Policy Options in Asia-Pacific, ITU-T IPTV Global Technical Work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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