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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보고서는 2016 년도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발전기금방송통신 융합정책연구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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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단말기유통법성과분석및제도개선방안연구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1 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총괄책임자 : 김현수부연구위원 참여연구원 : 강인규부연구위원 이솔희연 구 원 김인혜연 구 원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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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목 차 요약문 ⅺ 제 1 장서론 1 제 2 장단말기유통법의제정배경및주요내용 2 제 1 절법제정전단말기유통구조의문제점 2 1. 이용자상호보조와부당한이용자차별초래 2 2. 알뜰폰과자급단말기등경쟁시장형성저해 3 3. 통신과소비조장 4 4. 빈번한단말기교체및통신비부담증가 5 5. 요금인하및투자여력축소 6 6. 단말기유통법제정배경 6 제 2 절단말기유통법의주요내용 7 1. 부당한차별금지 7 2. 지원금상한 8 3. 지원금공시 게시 9 4.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 9 제 3 절법시행이후의개선사항 지원금상한액및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율상향조정 지원금및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에대한정보제공강화 비례원칙개선 11 제 3 장단말기유통법의성과분석 12 제 1 절소비자후생의변화 시장투명성증가 12 - iii -

10 2. 소비자선택권확대 이용자차별해소 통신소비의합리화 가계통신비 23 제 2 절통신서비스시장의변화 시장안정화및가격기능회복 요금 서비스경쟁여건조성 경쟁상황 이동통신사영업실적 31 제 3 절단말기시장의변화 단말성능및가격경쟁여건조성 경쟁상황 37 제 4 절유통망의변화 시장투명성증가 구조개편 41 제 4 장단말기유통법의제도개선방안 44 제 1 절상한제일몰대비 개관 상한제의효과 검토 51 제 2 절가입유형별차별시정 시장동태성추이 해외의가입유형에따른지원금차별동향 검토 57 제 3 절구형단말기준완화 58 제 4 절분리공시도입필요성 61 제 5 절제조사자료제출의무일몰대비 62 - iv -

11 제 5 장결론 63 참고문헌 68 - v -

12 표목차 < 표 2-1> 3G 54, LTE62 요금제월평균서비스사용량 4 < 표 2-2> 단말기보조금관련의원발의법안 7 < 표 3-1> 소비자상담다발품목현황 15 < 표 3-2> 최고가와최저가요금제간지원금격차가작은사례 19 < 표 3-3> 국내와해외의갤럭시노트최초출고가비교 23 < 표 3-4> 국내 LTE 가입자비중및 1인당데이터사용량추이 25 < 표 3-5> 단말기지원금관련제재현황 27 < 표 3-6> 이통3사의요금 서비스경쟁추이 29 < 표 3-7> 이통3사의전용단말기출시현황 29 < 표 3-8> 제조사별주요중저가스마트폰출시현황 34 < 표 3-9> 판매점사전승낙심사기준 39 < 표 3-10> 판매점사전승낙철회기준 40 < 표 3-11> 이통3사유통점유형별변화 41 < 표 3-12> 단말기유통법시행전후의유통점이윤구조변화예시 42 < 표 4-1> 국내외갤럭시 S4 출고가및미할인가격추이 ( 조사시점별환율기준 ) 45 < 표 4-2> 국내외갤럭시노트4 출고가및미할인가격추이 ( 조사시점별환율기준 ) 47 < 표 4-3> 국내외갤럭시 S6 출고가및미할인가격추이 ( 조사시점별환율기준 ) 48 < 표 4-4> 중저가단말출시현황 49 < 표 4-5> 장기공시주기의장 단점비교 51 < 표 4-6> 이동전화시장시장집중도변화 52 < 표 4-7> 10년 ~ 15년 OECD 24개국이동전화사업자해지율추이 53 < 표 4-8> 일본 NTT DoCoMo의단말별매달지원금액 ( 기준 ) 55 < 표 4-9> 분리공시의장 단점비교 62 - vi -

13 그림목차 [ 그림 2-1] 해외주요국의 MVNO 점유율현황 3 [ 그림 2-2] 해외주요국의단말기교체율현황 5 [ 그림 2-3] 가장많이팔린단말기출고가 5 [ 그림 2-4] 가계통신비중통신장비지출 5 [ 그림 2-5] 번호이동증가 6 [ 그림 2-6] 마케팅비증가 6 [ 그림 3-1] 단말기유통법시행전유통구조 12 [ 그림 3-2] 이동통신사업자의단말기가격정보공시예시 13 [ 그림 3-3] 이동통신대리점 판매점의단말기가격정보게시예시 14 [ 그림 3-4] 약정요금할인의지원금착시마케팅 14 [ 그림 3-5] 단말기유통법시행전과열시기의지원금액수별가입자분포 17 [ 그림 3-6] 가입유형에따른소비자후생변화 18 [ 그림 3-7] 요금수준에따른소비자후생변화 19 [ 그림 3-8] 요금수준별가입비중추이 20 [ 그림 3-9] 최초가입시평균가입요금수준 21 [ 그림 3-10]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누적가입자추이 22 [ 그림 3-11] 통신서비스가입시주요고려요인 22 [ 그림 3-12] 가구당월평균가계통신비 ( 전국, 2인이상 ) 추이 23 [ 그림 3-13] 통신3사의유무선마케팅비추이 24 [ 그림 3-14] 이동전화개통 ( 알뜰폰제외 ) 일평균추이 25 [ 그림 3-15] 지원금대란발생시번호이동건수 26 [ 그림 3-16] 단말기유통법시행전후주요 대란 일지 27 [ 그림 3-17] 이통3사의데이터중심요금제 28 [ 그림 3-18] 가입유형별가입비중추이 30 - vii -

14 [ 그림 3-19] 이동전화사업자별점유율추이 30 [ 그림 3-20] 통신3사무선매출액추이 31 [ 그림 3-21] 통신3사의유무선마케팅비추이 32 [ 그림 3-22] 통신3사영업이익추이 32 [ 그림 3-23] 국내이동전화단말기판매량추이 33 [ 그림 3-24] 국내단말가격대별판매량비중추이 35 [ 그림 3-25] 한 미 (Verizon) 갤럭시노트시리즈최초출고가비교 36 [ 그림 3-26] 국내주요프리미엄폰의시리즈별최초출고가추이 36 [ 그림 3-27] 국내단말시장의제조사별시장점유율추이 38 [ 그림 3-28] 팬택워크아웃주요일지 38 [ 그림 4-1] 월별판매량상위 10개단말기공시지원금추이 45 [ 그림 4-2] 단말가격대별판매비중 49 [ 그림 4-3] 이동전화가입유형비중추이 52 [ 그림 4-4] 일본이동통신 3사의단말판매추이 54 [ 그림 4-5] A사의갤럭시 S5( 출시 ) 출고가및최고가요금제지원금추이 59 [ 그림 4-6] A사의갤럭시노트4( 출시 ) 출고가및최고가요금제지원금추이 59 [ 그림 4-7] A사의갤럭시 S6( 출시 ) 출고가및최고가요금제지원금추이 60 [ 그림 4-8] A사의갤럭시 S 시리즈출고가인하추이 60 [ 그림 4-9] A사의갤럭시노트시리즈출고가인하추이 61 - viii -

15 요약문 1. 제목 단말기유통법성과분석및제도개선방안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이동통신단말기의공정하고투명한유통질서를확립하여이동통신산업의건전한발전과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고궁극적으로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하고자 2014년 5월에제정된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이 2014년 10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산고끝에탄생한동법은시행초기에급격히줄어든단말기지원금의여파로시행즉시개정을위한요구가등장할정도로사회적이슈가되었다. 이러한논란은법이시행된지얼마지나지않아성과를측정할수있는충분한데이터가축적되지못한상황이라증거에근거한논의가불가능한상황에서도상당기간지속되었다. 하지만 2015년에접어들면서법이점차자리를잡아가고보완대책도속속발표되면서관련논란도크게줄어들고시장도안정되어가고있다. 본연구는이제 1년이지나어느정도공과를논할수있는시점에서동법이이동통신시장내관련당사자들에게미친영향을다각적으로살피고개선요구가집중되는사항들을정리하여향후개선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본보고서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 2 장에서는단말기유통법의제정배경과주요내용 을살펴보고, 제 3 장에서는단말기유통법의도입에따른변화를소비자후생, 이동통신단 말기제조시장, 이동통신서비스시장, 유통부문으로나누어분석한다. 제 4 장에서는제도 - ix -

16 개선요구가집중되고있는이슈들에대한정리분석을통해향후모색해야할변화방향에 대하여논의한다. 마지막으로제 5 장에서는앞서논의된정책방안및시사점을정리한다. 4. 연구내용및결과 지원금공시, 지원금차별금지등을골자로하는단말기유통법이시행됨에따라지원금대란발생-제재의악순환을끊고, 시장안정화및건전한경쟁촉진등긍정적인효과가나타나고있다. 또한, 이통사간소모적인지원금경쟁이요금 서비스경쟁, 단말기성능 출고가경쟁으로전환되는등통신시장의 경쟁의틀 이변화되고있다. 경쟁이활성화되고소비자들의합리적소비패턴이자리잡아가면서통신비절감등소비자후생역시증가하고있다. 기존번호이동또는고가요금제에집중되던지원금이기기변경이나저가요금제가입자에게도차별없이지급되고, 지원금대신요금할인도가능하게되는등선택권이확대되었다. 소비자들의합리적소비패턴이자리잡아가면서가계통신비부담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고, 성능 가격위주의단말기경쟁환경이조성됨에따라단말기출고가가낮아지고중저가단말기출시가확대되는등단말기구입부담이경감되고있다. 그러나과거불법과다지원금을지급받은사람들혹은주변의과다지원금을받은사람이있는경우법시행이후지원금지급수준이줄고단말기초기구입비용이증가하는것으로체감하여불만을지속적으로제기하고있다. 다만, 법시행이후이동통신 3사의마케팅비는예년과비슷한수준으로지원금지급수준이감소했다고단정지을수없으며, 요금제및가입유형에따른지원금차별이금지되고, 지원금을받지않는이용자에대한요금할인이의무화됨에따라소수에게지급되던지원금총액이다수에게분배되어체감상지원금지급액이감소한것으로느낄수있다. 서비스개통건수및단말기판매량이이전의감소추세에서벗어나증가한것등을보았을때시장이위축된것은사실과다르나, 휴대폰시장위축으로국내제조업계, 판매점등이어려움에봉착했다는논란이제기되고있다. 단말기시장이과거와달리프리미엄폰위주에서벗어나중저가단말기가확산되고, 판매점중심의유통구조에서직영점 대리점이증가함에따라관련업계의경영상부담이증가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과거와달리시장이안정화되고위법행위가줄어들었으나, 여전히일부에서불법지원금이지급되고 - x -

17 있다. 단말기유통법의시행이상기의성과를가져온것은사실이지만여전히남아있는이슈들에대하여개선필요성을검토한다. 첫째, 가장중요한이슈중하나인지원금상한제의필요성을살펴보면, 상한제는지원금지급수준을제한함으로써과도한지원금지급을방지하는역할을하므로지원금상한액까지제공되는단말기는상한제일몰시지원금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 또한, 상한제는지원금을고려한출고가부풀리기를억제하고출고가를경쟁적인수준으로인하하도록가격적유인을제공하는역할, 소모적인지원금경쟁을지양하고확보된요금인하여력을요금인하로유도하는역할, 고가요금제가입자에게지급되는최대지원금을제한하여이용자의불필요한고가요금제가입을방지하고저가요금제가입자와고가요금제가입자간차별을완화하는역할등을한다. 따라서상한제일몰시출고가인하및단말시장경쟁촉진, 요금인하및알뜰폰활성화, 고가요금제유인및이용자차별측면에서부정적영향을미치겠지만, 그크기가제한적일것으로예측된다. 그이유는상한제외에도지원금공시, 비례성원칙,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등이각요소들에보완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또한, 상한제의보완적수단으로지원금급변동을억제하기위하여공시주기를연장하는방안등도고려가능하다. 둘째, 법시행으로인한시장동태성저해가그다지크지않은수준으로판단되나지속적인모니터링이요청된다. 다만, 현시점에서번호이동에대한추가적인지원금을허용하는방안은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추가적인지원금허용수준을산정하기위하여는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전환비용을추정하여야하나, 관련연구결과가극소수에불과하며이마저도상당히제약적인가정을이용하여합의도출이용이하지않기때문이다. 한편, 기존연구결과들이최소한위약금이상의전환비용이존재하고있음을시사하고있고, 미국및일본의경우위약금대납이행해지거나허용되고있어, 위약금대납또는평균위약금에상당하는추가지원금지급을허용하는방안이있으나, 무제한적인위약금대납을허용할경우이용자의불필요한단말기교체를유발하고전환비용이낮은후발사업자에게오히려불리할가능성이존재한다. 셋째, 15개월이상구형단말에대하여는상한제적용을제외하고있는데, 이를 12개월등으로단축하여사업자의자율성을확대하고상한제일몰에대비할필요가있다. 다만, - xi -

18 프리미엄스마트폰의경우통상 1년주기인후속모델출시즈음출고가인하가이루어지는경우가많기때문에기준완화로인하여출고가인하를저해할가능성이있다. 따라서구형단말기준을완화하면출시이후의출고가인하에부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측되나, 최초출고가인하효과는계속유지되고, 법시행이전에도후속모델출시즈음출고가인하가이루어졌음을고려할때그영향이제한적일것으로판단된다. 넷째, 법제정시도입이논의되었던분리공시제가제조사의영업비밀침해및해외협상력약화우려로무산되었으나, 제조사지원금상당의출고가인하, 저가요금제지원금증가등을위해도입필요성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하지만분리공시시행시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율을산정함에있어제조사지원금을제외함으로써할인율이인하될가능성이있다. 또한, 제조사는프리미엄이미지유지및해외협상력등을위해출고가를인하하지않고, 출고가인하및차별적지원금지급에대한여론부담으로지원금규모를축소하여단말구입부담이오히려증가할가능성도존재한다. 다섯째, 제조사의자료제출의무가 2017년 9월일몰예정이다.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로인하여자급단말기가확대되고있고, 유통점이이동통신사업자를거치지않고직접제조사로부터단말기를구입하는경우가존재하므로관련자료확보가요청된다. 특히상한제일몰시제조사가직접유통점장려금을확대하여지원금급변동을야기할가능성이존재하므로, 제조사자료제출의무의일몰연장을추진할필요가있다. 5. 정책적활용내용 본보고서에서제시한정책방안은정부의단말기유통구조개선을위한정책방안수립에활용될수있을것이다. 특히단말기유통법이시행된지 1년이경과함에따라성과를기반으로미비점을점검하여개선방안을강구하는데기초자료로활용될수있다. 아울러지원금상한, 가입유형별차별, 공시등단말기유통과관련된다양한이슈를검토하는데있어점검해야할이슈를식별함으로써분석의기초를제시하고있다. - xii -

19 6. 기대효과 본연구결과는궁극적으로불투명하고불확실한지원금경쟁에서서비스본연의요금, 품질경쟁을유인할수있는토대를마련함으로써이용자후생을제고하는데기여할것으로기대된다. 또한단말시장의건전한경쟁구조를구축할수있는토대를마련함으로써단말시장의지속가능한성장과유통망참여자들간상호협력적인발전을유도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를통해이용자의합리적인단말소비구조를정착시키고이용자의단말기 서비스선택권확대및전환용이성을제고하는데이바지할것으로기대된다. - x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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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SUMMARY 1. Titl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Act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Act(MDDA) was promulgated in May 2014 and became effective from October 1, The purpose of this legislation was to establish a fair and transparent distribution order in the mobile devices market, and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mobile communication industry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users, thereby ultimately,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welfare. The MDDA, even though it was very controversial throughout the legislative process, had to face immediate calls for revision or repeal in its earlier life, due to the drastic decrease in mobile device subsidies. The law had been at the center of a significant controversy though it was infeasible to perform an evidence-based evaluation of the MDDA, because, within such a short lapse of time after its adoption, it was not possible to collect sufficient data to measure the consequence of the MDDA. However, by 2015, the law apparently settled down, and supplementary measures seem to work to mitigate the disputes, and mobile markets became stabilized. One year has elapsed, and at this point, it appears to be appropriate to appreciate the merit and shortcoming of the law retrospectively. This research purports to examine in diverse perspectives how the MDDA affected various parties in the mobile communications market, and to identify issues that had drawn focused comments for revision, and to provide further improvements. - xv -

22 3. Contents and Scope of Research This report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2 examines the backgrounds leading to the adoption of the MDDA and the contents of the law. Chapter 3 analyses the changes made by the passage of the MDDA, under the respective topics: consumer welfare, mobile communication device manufacturing market,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market, mobile communication distribution market. Chapter 4, after close examination of the issues with focused calls for systemic improvement, presents detailed discussion of further developments that should be seriously contemplated. Finally, Chapter 5 summarizes the policies and their implications discussed through this report. 4. Research Results As a resul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MDDA, which stipulates public announce of the subsidy, prohibition of discriminatory subsidy, some positive effects emerges such as breaking the vicious circle of the overheated subsidy competition and penalty, more stabilized market, and sound competition. In addition, the framework of competition in the communication market has undergone changes from an exhaustive competitive behavior characterized as a war of attrition using a subsidy to a competition based on the fee, service, device, factory price. As the market competition intensify, and as the reasonable consumption pattern of the consumers settle down, the consumer welfare arises due to the reduced communication expense. The unequal distribution of subsidies have been improved, which was formerly weighted toward subscribers with number portability intention or paying more expensive pricing tiers, with more subsidies given non-discriminatorily to the subscribers who only changed devices without switching carriers or signed up for cheaper plans. Subscribers benefited from the widened choice to select discounted bill instead of subsidies. Communication expenses per household are on the decrease with the more reasonable consumption - xvi -

23 pattern being established. The average factory prices for devices were lowered, and the expense burden placed on the subscribers was alleviated because the device market competition have been intensified and more medium to low-end handsets have been rolled out due to the newly formed competitive environment based on the performance and price. However, complaints about a reduced level of subsidies and an increased initial cost perceived after the enactment of the MDDA have been continuously filed, which are possibly because the complaining users or their acquaintance had past experience with illicit subsidies set at an excessive level. But the reduction in the total amount of the subsidies cannot be assured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three mobile communications operators appear to have spent similar marketing expenses after the enactment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s. Public perception about the reduced subsidies might be attributable to the prohibition of the discriminatory subsidy payment by the subscription type, mandatory discount offering to the subscribers who opted out of the subsidies, and the ensuing redistribution of the total discounts among subscribers from the few beneficiaries to the majority. The claim that the mobile communication market suffered from depression as a result of the MDDA is not consistent with the fact that the activation rate for the mobile services and the devices sales figure have recovered out of the decline and shows an upward trend. But there remains a controversy that the mobile handset manufacturers and sales agent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the depressed device market. As the focus of the mobile device market has moved away from the premium flagship devices to the mid and low-end devices, the role of the sales stores, who were the major player in the device distribution chain diminished as carrier-owned outlets and agents increases, which results in the economic hardship to the related businesses. Unlike the previously common practices, the market became stabilized, infringement cases decreased. Still some illicit subsidy payment practices survived. It is true that the enactment of the MDDA has achieved expected legislative intent mentioned above, but remaining issues have to be fully addressed for further improvements. - xvii -

24 First, with regard to necessity of setting an upper limit of the subsidy,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 the upper limit plays a role in preventing excessive subsidy payment by limiting maximum subsidy payable, and if the maximum subsidy regulation expires by a sunset provision, it is possible to predict the increase in subsidy. Also, upper limits of the subsidy plays various roles entrusted by the law, such as suppressing overpricing practices for factory price considering the amount discounted granted to the users as a subsidy, providing incentive to set or lower factory price at the competitive level, inducing operators to lower price with enough discount capacity secured by avoiding exhaustive subsidy competition. Limiting maximum subsidies payable to the those who pay for more expensive plans discourages users from choosing unnecessarily costlier pricing tier and mitigates the discrimination in the subsidy payment among subscribers with low-cost plans and expensive plans. The expiration of the subsidy-capping regulation by the sunset provisions would negatively affect the intended policy goals such as lowering factory price, promoting device market competition, cutting rates, invigorating MVNOs, and deterring luring into the expensive plan and user discrimination, but it is expected to have only limited impact as the regulatory gap left by the sunset could be to some extent filled with the complementary effect of other regulations, such as the public announcement of the subsid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 subsidy payment, obligation to correspondingly discount rates in lieu of the subsidy. And there is an option to take supplementary measures to prevent drastic fluctuation of the subsidies, which include extending the cycle of the public announcement. Second, the constant monitoring is required even though the reduced market dynamism caused by the enactment of the MDDA appears not to be significant. But allowing more subsidy payment to those who change mobile operators at this point warrants closer examination. To calculate the permissible range of the additional subsidy, estimating the switching cost of the mobile communication service is necessary, but the relevant research is severely lacking and the existing few studies relied on the restrictive assumptions which make it harder to draw a consensus. On the other hand, previous - xviii -

25 studies suggested that the switching cost would exceed at least the early termination fee(etf), and the practice of paying off the early termination fee for switching customers have existed or legally accepted in the US and Japan. In this light, one conceivable improvement can be to allow the operators to pay off the ETF or to pay an additional corresponding subsidy. However, unrestricted paying off of the ETF may induce unnecessary device switches and may have unintended adverse consequences on the competitiveness of follower operators with a lower switching cost. Third the current regulation exempts the outdated devices more than 15 months old from the application of the subsidy cap, but it would be advisable to reduce the term to 12 months, thereby giving more discretion to the operators and making preparation before the sunset date is reached. It should be noted that this deregulation might discourage the genuine reduction of the factory price since the factory price of the high-end smartphones tends to drop following a one-year cycle of launching new products. Thus some negative effect on the factory price decrease after the device release is predictable after relaxing the outdated model exception, but the limited impact is expected because the initial reducing effect on the factory price will still remain effective and the factory price has been concomitant with the new model launch even before the MDDA enacted. Fourth, the separate subsidy disclosure requirements, which failed to be introduced in the initial legislation due to the concerns that the device maker subsidy constitutes a trade secret and the disclosure requirement weaken the bargaining power of the manufacturers overseas, have been continuously called for on the ground that such disclosure requirements would induce the manufacturers to lower the factory price at first as much as the sum of the manufacturer subsidy, and would improve the subsidy distribution in favor of the low-cost plans. However, a difficult issue can arise in calculating the corresponding discount rate in lieu of the subsidy under the separate subsidy disclosure requirements, and actual discount rate might be decreased because of the exclusion of the amount the manufacturers subsidized. Also, there is a possibility for - xix -

26 manufacturers not to cut the factory prices domestically to maintain a luxury brand image and bargaining power overseas, and to reduce their share of subsidies in fear of the negative public sentiment to lower the factory price and the criticism against the discriminatory subsidy payment. The unintended consequence could be the increased financial burdens on the mobile device purchasers. Fifth, the obligation to submit relevant information by the manufacturers will expire on September A proper way to secure requisite information is necessary because Bring your own device trend is on the increase due to the discount in lieu of the subsidy policy, and more distributors purchases devices directly from the manufacturers bypassing the distribution level of the mobile operators. The reporting obligation for the manufacturers merits a renewal to prevent a sudden fluctuation of subsidies as a result of manufacturers increasing sales incentive paid directly to the distributors after the subsidy cap regulation expires. 5. Policy Implications Policy recommendations presented in this report can be utilized in setting policy for improv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the mobile devices by the relevant authorities. Specifically, this report can be a helpful reference for guidance in evaluating the imperfections of the MDDA based on its first-year performance, and in devising further improvements. In addition, this report provides the proper framework and identifies issues to consider for analyzing various issues regarding mobile device distribution, such as the upper limit of the subsidy, discrimination by the type of the subscriptions, public announcement of the subsidy. 6. Expectations The outcome of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lay a theoretical foundation - xx -

27 on which firms acting in the opaque and uncertain subsidy competition can be induced to engage in a rate-based and quality-based competition according to the normal nature of the service, therefore, to promote user welfare.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foundation on which the sound competitive structure in the mobile device market thrives would benefit a sustainable growth of the mobile device market and would attract mutually cooperative development among participants in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chain. Ultimately, it is expected that the reasonable consumption patterns for mobile device settle down, and users benefit from increased rights to make a choice between devices and services or to switch between mobile operators. - x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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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ONTENTS 1. Introduction 2. Enactment Backgrounds and Main Contents of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Act 3. Performance Analysis of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Act 4. Plans for Improvement of the Mobile Device Distribution Act 5. Conclusion - xxi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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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제 1 장서론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이하 단말기유통법 또는 법 이라한다 ) 은단말기유통과지원금지급을공정하고투명하게하여일부에게만과도하게집중된지원금을모든이용자들이부당한차별없이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이동통사업자들이소모적인지원금경쟁에서벗어나이용자후생을극대화하는서비스 요금경쟁을하도록유도하기위해제정되어 2014년 10월 1일부터시행에들어갔다. 법시행초기에는급격히줄어든단말기지원금의여파로시행즉시개정을위한요구가등장할정도로사회적이슈가되었다. 이러한논란은법이시행된지얼마지나지않아성과를측정할수있는충분한데이터가축적되지못한상황이라증거에근거한논의가불가능한상황에서도상당기간지속되었다. 하지만 2015년에접어들면서법이점차자리를잡아가고보완대책도속속발표되면서관련논란도크게줄어들고시장도안정되어가고있다. 본연구는법시행후 1년이지나어느정도공과를논할수있는시점에서법시행이이동통신시장내관련당사자들에게미친영향을다각적으로검토하고개선요구가집중되는사항들을분석하여향후정책방향을모색하고자한다. 이를위해제2장에서는단말기유통법의제정배경과주요내용을살펴보고, 제3장에서는단말기유통법도입에따른변화를소비자후생, 이동통신단말기제조시장, 이동통신서비스시장, 유통부문으로나누어분석한다. 제4장에서는제도개선요구가집중되고있는이슈들에대한정리분석을통해향후모색해야할변화방향에대하여논의한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는앞서논의된정책방안및시사점을정리한다

32 제 2 장단말기유통법의제정배경및주요내용 제 1 절법제정전단말기유통구조의문제점 1) 단말기보조금은이용자가단말기를싼가격에살수있게하여초기가입부담을경감시킴으로써소비자후생을증대시키고시장활성화에기여하는측면이있다. 그러나과도한보조금경쟁과불투명한보조금지급은오히려소비자후생을왜곡시키고, 통신시장의건전한발전을저해한다. 1. 이용자상호보조와부당한이용자차별초래이통사는모든이용자에게받는요금수익으로신규가입자에대한단말기보조금을보전한다. 이는단말기교체가잦은소수의이용자 ( 번호이동가입자중심 ) 에대한과도한보조금을모든이용자에게받는요금수익으로보전함에따라단말기교체가빠른이용자를느린이용자가상호보조 (cross-subsidy) 하기때문에형평성문제를야기하였다. 또한, 동일한단말기를구매하는가입자들에대해서도유통망별로보조금수준이천차만별이어서이용자차별을심화시키고, 이용자의예측가능성을저해하였다. 일례로, 언론보도에의하면옵티머스 G 프로에대해서울동대문매장에서는 36만 8천원, 서울종로매장에서는 25만 8천원, 인터넷공동구매사이트에서는 56만 9천원의보조금이지급되어실제판매가격이어디에서구매하느냐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였다. 이는 SK텔레콤이 2012년 7 월, KT가 2012년 8월부터공식보조금인단말기할부지원금을폐지함에따라음성적인보조금규모가커지고유통망의자의적인보조금결정규모가확대된데에서연유하였다. 한편, 단말기가격에대한정보가투명하게제공되지않는시장환경은이용자의예측가능성을저해하여보다저렴하게단말기를구매하기위한탐색비용을증가시켰고, 공짜 1) 본절의주요내용은정진한 (2013) 을참고하여작성하였다

33 폰을앞세운마케팅을조장하였다. 일례로, 2014년 2월 11일동대문의한대리점이새벽까지매장으로직접찾아온사람들에게만아이폰 5S 10만원, 갤럭시노트3 18만원, 갤럭시 S4 LTE-A는공짜로판매함에따라지방에서밤차를타고새벽 3~4시에서울매장을찾는진풍경이벌어진바있다. 2) 특히, 2012년 50세이상부모세대대상정보통신및 IT관련악덕상술에관한민원에있어서이동통신분야에서는 기기값공짜등을미끼로단말기값을바가지씌운사례 가가장많았다. 3) 2. 알뜰폰과자급단말기등경쟁시장형성저해과도한보조금은착시현상을통해이용자기대및선택을왜곡시키고일시적으로지급되어도상당기간경쟁서비스선택을제한시키는이용자고착 (lock-in) 효과를야기하였다. 보조금지급능력이미흡한알뜰폰사업자는기존이통사보다 20~30% 싼요금으로경쟁하나, 이통사의보조금과열경쟁은알뜰폰의요금경쟁력을상쇄하여알뜰폰시장형성 [ 그림 2-1] 해외주요국의 MVNO 점유율현황 주 : 국가명아래의시점은 MVNO 점유율산정시기자료 : NPT(2013), OPTA(2014), Bundesnetzagentur(2013), CNMC(2014), Ofcom (2011), ARCEP(2014), FCC(2013), 총무성 (2013) 재구성 2) 중앙일보 ( ), 새벽 5 시이사람들 공짜폰이만든풍경 3) 컨슈머리서치 ( ), 부모세대는디지털시대 봉 인가? - 3 -

34 을제약하고, 이동통신서비스경쟁촉진의걸림돌로작용하였다. 실제로알뜰폰도입시기에차이가있어국가별알뜰폰점유율에격차가존재할수밖에없지만, 우리나라의알뜰폰점유율은해외주요국에비해상당히낮은수준을유지하였다. 아울러이통사중심의단말기유통구조를개선하여이용자가이통사, 제조사, 마트, 온라인쇼핑몰등다양한유통망에서단말기를구입할수있도록 2012년 5월부터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가시행되었으나, 20만원대의중저가자급단말기라도이통사의과도한단말기보조금으로인해가격경쟁력을상실하여자급제시장형성을제한하였다. 3. 통신과소비조장이통사가단말기와통신서비스를결합판매하면서고수익이기대되는고가요금제에보조금을지나치게집중함에따라이용자가단말기를저렴하게구입하기위해서고가요금제에가입함으로써불필요한통신과소비를하게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 2월이용자 1,511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따르면 LTE 62 요금제의경우기본제공량대비음성은 63%, 문자는 28.5%, 데이터는 56.7% 사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이용자들이보다저렴한요금제에가입하여통신요금을절감할수있음에도자신의실제이용량보다더많은기본제공량을제공하는요금제에가입하고있음을시사한다. < 표 2-1> 3G 54, LTE62 요금제월평균서비스사용량 구분 3G 54 LTE 62 음성문자데이터 기본제공량평균사용량기본제공량평균사용량기본제공량평균사용량 300 분 350 분 223 분 (74.3%) 238 분 (68.0%) 200/300/350 건 350 건 88 (36.1%) 100 (28.6%) 무제한 5/6/6GB 5.6GB 3.2GB (56.7%) 주 : 문자및데이터의기본제공량은 SKT/KT/LGU+ 순자료 : 한국소비자원 ( ), 이동전화서비스이용자, 기본제공량다사용못해결과적으로필요이상요금부담 - 4 -

35 4. 빈번한단말기교체및통신비부담증가 2012년기준우리나라의단말기교체율은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인 67.8% 로단말기교체율이 50% 일경우전체가입자가 24개월동안단말기를교체한다는의미이므로우리나라는평균적으로 24개월이내에단말기를교체한다고할수있으며, 이러한빈번한단말기교체로인해자원낭비가심화되었다. [ 그림 2-2] 해외주요국의단말기교체율현황 자료 : Strategy Analytics( ) 관련언론보도재인용 [ 그림 2-3] 가장많이팔린단말기출고가 [ 그림 2-4] 가계통신비중통신장비지출 자료 : 사업자제출자료 자료 : 통계청 - 5 -

36 또한, 스마트폰도입이후출고가가상승하였고, 제조사와이통사는소비자에게고가의 단말기를싸게살수있다는착각을일으키기위해출고가를부풀린바있다. 4) 이로인해 잦은스마트폰교체는가계통신비부담을증가시켰다. 5. 요금인하및투자여력축소 이동전화보급률이 100% 를초과한시장정체기에과도한단말기보조금은새로운가입 자를유치하기보다는경쟁사업자의가입자를빼앗는데자원을사용함으로써요금인하및 설비투자여력을축소시켰다. [ 그림 2-5] 번호이동증가 [ 그림 2-6] 마케팅비증가 자료 :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홈페이지 자료 : 사업자제출자료 6. 단말기유통법제정배경 과도한단말기보조금에의한폐해가늘어남에따라 2010 년방송통신위원회는전기통신 사업법상의금지행위에근거하여차별적인보조금지급을금지하였고, 총 8 차례의제재 가이루어졌음에도음성적이고과도한보조금지급행위가근절되지않았다. 이에따라 4) 공정위는보조금을이용한가입자유치행위가출고가부풀리기를통한소비자기만행 위라고판단하여 2012 년 3 월이통사 제조사에게과장금을부과하였으며, 2014 년 2 월 행정소송에서승소하였다

37 국회에서는과도한보조금경쟁을방지하기위해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 ( 이재영의원대표 발의, 전병헌의원대표발의, 노웅래의원대표발의 ) 및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 관한법률제정안 ( 조해진의원대표발의 ) 이발의되기에이르렀다. < 표 2-2> 단말기보조금관련의원발의법안 구분발의일자규제방법비고 김재윤의원안 전병헌의원안 이재영의원안 광고선전비를제외한판매촉진비, 통신단말장치지원비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비용에대하여지출범위를제한 보조금지급을휴대폰출고가의 100 분의 30 이내에서지급하도록제한 통신단말장치의구입비용에관하여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는금액을초과하여지원금지 조해진의원안 이동통신단말장치의유통질서확립을위한제반조치강구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정 ( 별도입법 )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단말기유통과보조금지급을투명하게하여일부에게만과도하게집중된보조금을모두가부당한차별없이받을수있도록함으로써이통사들이소모적인보조금경쟁에서벗어나소비자후생을극대화하는서비스 요금경쟁을하도록유도하기위해제정되어 2014년 10월 1일부터시행에들어갔다. 제 2 절단말기유통법의주요내용 1. 부당한차별금지번호이동, 고가요금제가입자에게지원금을과도하게집중시키는문제점을해소하기위하여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또는판매점이가입유형 (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등 ), 요금제등에따라부당하게차별적인지원금을지급하는것을금지하였다 ( 법제3조제1항 ). 지원금을부당하게차별적으로지급하는경우란동일한공시기간중에동일한이 - 7 -

38 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불구하고서로다른지원금을지급하거나지급하기로제안하는경우를말한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요금제별기대수익, 시장환경의변화등을고려하여방송통신위원회와협의하여고시하는요금제에따른지급기준에따라지원금을지급하는경우, 대리점또는판매점이이동통신사업자가공시한지원금의 100분의 15의범위에서지원금을추가로지급하는경우등은제외한다 ( 시행령제3조 ). 요금제에따른부당하게차별적인지원금인지여부는요금제별지원금의비례성을충족하는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한다 ( 요금제에따른부당하게차별적인지원금기준 제3조제1항 ). 이경우비례성은약정기간등동일한조건에서각요금제의지원율 ( 특정요금제의지원금을해당요금제의가입자당기대수익으로나눈값 ) 들의동일성여부로판단하되, 기대수익이적은요금제의지원율이기대수익이많은요금제의지원율보다높은경우 5) 와지원금을일백원단위에서조정하는경우는동일성을충족하는것으로본다 ( 제3조제2항 ). 또한무약정가입자기준월정액이 9만원 ( 별정통신사업의경우는 5.5만원 ) 이상인요금제에서는바로아래하위요금제의지원율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비례성의예외를둘수있다 ( 제3조제3항 ). 2. 지원금상한 지원금안정화를통해소모적인지원금경쟁이아닌요금과품질경쟁을유도하기위하여방송통신위원회가가입자평균예상이익, 이동통신단말장치판매현황, 통신시장의경쟁상황등을고려하여지원금상한액에대한기준및한도를정하여고시한다 ( 법제4조제 1항 ). 이동통신사업자는그상한액을초과하여지원금을지급하여서는아니되며, 다만출시된지 15개월이경과한이동통신단말장치는제외한다 ( 제4조제2항 ). 대리점또는판매점은이동통신사업자가공시한지원금의 100분의 15의범위에서지원금을추가로지급할수있다 ( 제4조제5항 ). 법시행당시지원금상한액은 30만원으로책정되었으며, 2015년 4월에 33만원으로상향조정되었다. 5) 2016 년 8 월 16 일개정으로신설되었다. 이는지원금지급에있어이동통신사업자의자 율성을제고하기위해규제를완화한것이다

39 3. 지원금공시 게시 이용자가단말기가격에대한정확한정보를제공받음으로써합리적선택을가능하게하기위하여이동통신사업자로하여금이동통신단말장치별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지원금액을차감한판매가등지원금지급내용및지급요건에대하여이용자가알기쉬운방식으로공시하도록하였으며, 공시한내용과다르게지원금을지급하는것을금지하였다 ( 법제4조제3항및제4항 ). 대리점또는판매점은이동통신사업자가공시한내용과추가지원금을이용자가쉽게인식할수있도록영업장등에게시하여야한다 ( 제4조제6항 ). 지원금공시및게시방법등에관한세부기준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2016-6호 ) 에서는출고가, 지원금및판매가외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액도공시하도록하고있으며, 6) 판매가에는부가가치세를포함하여공시하도록규정하고있다 ( 제2조제1항 ). 또한, 가입기간, 요금제등세부기준별로관련내용을공시하여야한다 ( 제2조제2항 ). 이동통신사업자는공시내용과관련된정보를최소 7일이상변경없이유지하여야한다 ( 제4조제1항 ). 4.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 지원금마케팅에의한불필요한단말기교체를억제하고중고폰, 중저가폰이용을촉진하기위하여이동통신사업자로하여금지원금을받지않고이동통신서비스에가입하려는이용자 ( 이동통신단말장치를구입하지않고서비스만가입하려는이용자포함 ) 에대하여지원금에상응하는수준의요금할인등혜택을제공하도록하였다 ( 법제6조제1항 ).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혜택제공기준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 에서는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등혜택이이동통신서비스정액제요금의 24개월약정이적용된금액에기준요금할인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이상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제2조 ). 기준요금할인율 은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기간통신사업자의직전회계연도가입자당월평균지원금을가입자당월평균수익으로나누어산정한비율을기준으로요금결정의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경쟁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추가적으로 100분의 5 범 6) 2016 년 9 월 27 일개정으로신설되었다. 이는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활성화및이 용자편익제고를위한것이다

40 위내에서가감하여산정한다 ( 제3조제1항 ), 가입자당월평균지원금 은직전회계연도영업보고서를기초로해당기간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기간통신사업자의재원으로지급한지원금을그지원금을지급받은가입자수로나눈다음그금액을지원금을지급받은가입자의약정기간의합으로나누어산정하고, 가입자당월평균수익 은직전회계연도영업보고서를기초로해당기간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지원금을지급받은가입자로부터발생하는영업수익을그지원금을지급받은가입자의평균가입월수로나누어산정한다 ( 제3조제2항및제3항 ). 제 3 절법시행이후의개선사항 1. 지원금상한액및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율상향조정 2015년 4월 24일지원금상한액을 30만원에서 33만원으로,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율을 12% 에서 20% 로상향조정하였다. 지원금상한액 33만원은이동통신사업자의가입자당평균예상이익과법시행후이동통신가입자수, 공시지원금추이등시장상황과이용자편익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된것으로, 법시행후평균가입요금및출고가인하등긍정적인효과가발생하고있으나, 이용자들이체감하는단말기구입비가높은점, 공시지원금이상한액에미치지못하고있어상향을유도할필요가있다는점등을고려하여상한액을조정하였다.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율은법시행당시에는정확한지원금자료가없어일단 12% 추정치로시작했으나, 법시행후축적된자료를바탕으로시장상황에맞게재산정한것이다. 요금할인율을크게높임으로써지원금수준에따라서는신규단말기구매시에도지원금보다요금할인혜택이커지는경우가많아결과적으로소비자의혜택이과거보다커지게되었다. 2. 지원금및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에대한정보제공강화 2015 년 3 월 29 일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가입절차를개선하여직통전화, 온 라인을통해서도가입할수있도록하였다 년 1 월 5 일에는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

41 할인가입가능단말기조회서비스를시작하였다. 2016년 3월이동통신사업자의가입신청서내지원금과요금할인혜택비교를신설하였다. 2016년 9월 12일통신정보종합포털 스마트초이스 ( 에서기존에제공하고있던단말기지원금조회서비스에과거지원금내용을추가하여이통사별 단말기별 요금수준별지원금을조회한후각각의지원금을클릭하면최근 10건의지원금및출고가변동이력을확인할수있도록하였다. 이는첫째, 소비자측면에서단말기구입시현재공시된지원금이직전에공시된지원금보다높아진것인지낮아진것인지확인할수없어유통망에서이야기하는과거의지원금을믿을수밖에없는등충분히정보제공이가능한사항에대해안내가부족하고, 둘째유통망측면에서지원금변화에대해별도로정리하지않는한지원금이력에대한소비자안내가정확히이루어지기어려워, 현재공시된지원금뿐만아니라과거의지원금변동이력까지확인할수있도록한것이다. 또한, 스마트초이스에서는소비자가실제부담하는단말기할부수수료까지고려한지원금과요금할인간혜택비교서비스, 매월소비자가부담해야하는총비용 ( 이동전화서비스요금 + 단말기할부금 + 할부수수료 ) 을한눈에보여주는서비스, 각종부가서비스및멤버십관련사항에대한안내서비스등을 2016년내제공할계획이다. 3. 비례원칙개선 2016년 8월 12일 요금제에따른부당하게차별적인지원금기준 고시를개정하여이동통신사업자가자율적으로저가요금제가입자에대한지원금지급을확대할수있도록하였다. 개정전비례원칙이지나치게경직되어있어사업자의마케팅자율성을제한하는측면이존재하고, 실제로사업자가저가요금제에고가요금제보다상대적으로더많은지원금을주는경우도있었다. 이에비례원칙의당초취지는유지하면서저가요금제의지원율이고가요금제의지원율보다높은경우도허용하도록고시를개정하였다

42 제 3 장단말기유통법의성과분석 제 1 절소비자후생의변화 1. 시장투명성증가해외의경우이통사홈페이지에서단말기출고가및지원금을공시하고있어소비자들이단말기실제구매가격에대한정확한정보를알고선택할수있다. 반면, 단말기유통법시행전국내에서는단말기유통구조가시장경제의핵심인가격을신뢰할수없는암시장과유사하여소비자는단말기구매전신뢰할만한가격정보를얻을수없었다. 이는불투명한지원금을매개로이통사는고가요금제유치, 제조사는고가프리미엄폰판매, 유통점은높은리베이트수취의이통사-제조사-유통점의연계구도로인해단말기출고가및지원금을투명하게공개할유인이없었기때문이다. 일부인터넷포럼이나게시판을통해서가격정보를얻는경우도있었으나, 뜬소문에그치는경우도많았으며이것이실제유통점에서의구매가격으로이어질지는누구도확신할수없는상황이었다. [ 그림 3-1] 단말기유통법시행전유통구조

43 단말기가격에대한사전정보가없었기때문에같은휴대폰을같은매장에서동일한시점에사더라도누구는공짜에, 누구는제값을주고살정도로극심한이용자차별이발생하는근본원인을제공하였다. 또한, 단말기는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데있어필수재적성격이강한재화임에도가격변동이극심해단말기고장으로교체가불가피한상황에서도대란을기다리며교체를미루거나출고가를다주고구입하는불편과피해가초래되었다. 그러나법시행후지원금공시 게시를통해단말기가격정보를명확하게제공함에따라시장투명성이증가하여과거와같이더싼가격을찾아발품을팔필요가없어져탐색비용이현저히감소하였다. [ 그림 3-2] 이동통신사업자의단말기가격정보공시예시

44 [ 그림 3-3] 이동통신대리점 판매점의단말기가격정보게시예시 자료 : 미디어잇 ( ), 단통법시행, 판매점의모습이렇게바꿨다 [ 그림 3-4] 약정요금할인의지원금착시마케팅

45 한편, 단말기유통법시행전에는약정가입시제공되는 약정요금할인 을단말기지원금으로오인케하는기만행위로인해소비자는본인이지원금을많이받았다고생각하나실제로는단말기할부금으로꼬박꼬박내고있었던실정이었다. 이에단말기유통법은이통사는물론이고대리점 판매점이약정요금할인을이용자로하여금지원금으로오인케하는설명이나표시 광고를금지함으로써이용자가단말기구입비용을명확히알수있도록하였다 ( 제7조 ). 법시행전인 2012년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서비스이용실태조사 에따르면조사대상자중 91.1% 가최근 6개월이내에길거리의이동통신판매점에서허위과장광고를접하였고, 이를통해가입한이용자의 61.5% 가피해를경험했다고조사되었다. 7) 피해유형으로는직원이알려준것보다단말기가격이과다하게청구된사례가 30.4% 에이르고, 약정기간을지나치게길게요구한경우가 24.7% 를차지했으며, 해지위약금이많이나오는피 < 표 3-1> 소비자상담다발품목현황 순위품목 ( 소분류 ) 2014 년 2015 년전년대비 비율비율증감건수증감률 1 휴대폰 / 스마트폰 37, % 30, % -7, % 2 이동전화서비스 28, % 23, % -4, % 3 백수오제품 % 19, % 19,737 20,347.4% 4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17, % 18, % 1, % 5 정수기대여 ( 렌트 ) 8, % 15, % 6, % 6 국외여행 12, % 13, % % 7 초고속인터넷 13, % 13, % % 8 중고자동차중개 매매 12, % 11, % -1, % 9 상조서비스 17, % 11, % -5, % 10 택배화물운송서비스 14, % 11, % -2, % 주 : 휴대폰 / 스마트폰주요상담내용은배터리하자, 액정터치불량, 작동불량등반복적하자발생시무상수리및교환 반품가능여부문의자료 : 한국소비자원 (2016), p.10. 7) 방송통신위원회 ( ), 휴대폰 공짜 등이용자를속이는허위과장광고가줄 어든다

46 해사례도 18.8% 에달하였다. 8) 법시행후시장이투명해짐에따라 2015년이동전화서비스 관련소비자상담건수가전년에비해 15.3%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2. 소비자선택권확대 단말기유통법은이통사, 대리점또는판매점이지원금을조건으로고가요금제나부가서비스의무사용을부과하는개별계약체결을금지하고, 이를위반하여체결한계약을무효화하고있다 ( 제5조 ). 이는이용자가원하지않는요금제나부가서비스를가입할필요없이자신의이용량과이용패턴에적합한요금제를선택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기위한것이다. 특히, 법시행전고가요금제에집중된지원금이비례원칙에의해저가요금제에도지원금이비례적으로지급되도록함으로써실질적인요금제선택권을부여하였다. 또한, 법시행으로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가도입됨에따라소비자는휴대폰구매시지원금과요금할인혜택중자신에게유리한것을선택할수있게되었다. 아울러과거지원금을지급받을수없었던쓰던폰, 자급폰등으로가입하는이용자역시요금할인을받을수있게되어이통사로부터단말기를구매하지않는이용자에대한혜택이보장될수있게되었다. 2016년 8월까지중고폰 자급폰이용자또는약정만료자약 311만여명이요금할인혜택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9) 3. 이용자차별해소 법시행전에는같은휴대폰을동일한매장에서비슷한시기에사더라도누구는공짜에, 누구는제값을주고살정도로이통사나유통점이사실상 1 차가격차별 10) 을통해소비자 잉여의대부분을차지함으로써이윤을극대화하였다. 이러한극단적인지원금차별로인 8) 연합뉴스 ( ), 공짜폰 광고보고가입한이용자 61.5% 피해경험. 9) 미래창조과학부 ( ),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 (20%) 가입자 1,000만명돌파 10) 1차가격차별 (first-degree price discrimination) 이란상품의모든단위에대하여수요자의최대지불용의가격 (maximum willingness to pay) 과일치하도록가격을다르게책정하는것으로, 1차가격차별하에서의수요자에게는소비자잉여 (consumer surplus) 가전혀남지않게된다. 보다자세한내용은이상규 김정현외 (2005) pp.27~31을참조

47 해소비자간후생배분이심각하게왜곡되었다. 실제로시장이과열된시기를대상으로 이루어진방통위조사에서도 50 만원이상의고액지원금을받은이용자가 32.9~39.2% 를 차지한반면, 이보다많은 39.7~44.1% 의가입자가 30 만원미만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3-5] 단말기유통법시행전과열시기의지원금액수별가입자분포 자료 : 2012 년 12 월 25 일 ~2013 년 1 월 7 일, 2013 년 1 월 8 일 ~3 월 13 일, 2013 년 4 월 22 일 ~5 월 7 일, 2013 년 5 월 17 일 ~10 월 31 일 (7 월 17 일 ~8 월 21 일제외 ), 2014 년 1 월 2 일 ~2 월 13 일, 2014 년 5 월 20 일 ~6 월 13 일대상으로이루어진방송통신위원회심의 의결 일부에서는소비자에대한가격차별은시장경제하에서자연스럽고당연한마케팅전략이라고주장하지만, 통상적인가격차별과이동통신시장에서이루어진가격차별관행에는근본적인차이가존재하였다. 즉, 영화의경우조조할인, 청소년할인등가격차별기준이명확하고, 항공권의경우에도조기구매할인 (early bird special), 마지막세일 (last minute sale) 등할인조건이불특정고객모두에게동일하게적용된다. 반면, 이동통신시장은가격차별에대한기준이어디에도공표되어있지않고아무런근거없이매장에들어오는사람마다가격이제멋대로적용되는상황이었다. 특히, 시장이포화기에접어들어신규가입자유입이제한적인상황임에따라이통사들이경쟁사업자의이용자를전환가입시키기위해번호이동가입자에게보다많은지원금

48 을지급함으로써기기변경을원하는이용자도번호이동으로유도하는등가입유형에따른지원금차별이보편화되어있었다. 법시행이후신규나기기변경가입자에게지급되는지원금수준을높이고, 번호이동가입자에게과도하게집중된지원금문제를개선하여가입유형에따른지원금차별이해소되고있다. 이로인해기기변경을원하는가입자의경우더많은지원금을받기위해원치않는번호이동에따른불필요한전환비용 11) 을지불할필요가없게되었다. [ 그림 3-6] 가입유형에따른소비자후생변화 또한, 비례원칙에의해과거고가요금제에집중되던지원금을개선하여저가요금제가입자에게도일정수준의지원금이지급되도록보장하여요금제에따른지원금차별이완화되었다. 더나아가비례원칙에도불구하고저가요금제의지원율 12) 이고가요금제의지원율보다높은경우도가능하도록하여저가요금제의지원금이최고가요금제의지원금과큰차이가없는사례가나타나는등지원금수혜자간차별이해소되고있다. 아울러투명한공시를통해장소, 연령, 정보격차로인한지원금차별역시사라지고있다. 11) 기기변경시이용자는장기가입에따른멤버십포인트, 결합서비스등기존에누리던 혜택을포기하지않아도된다. 12) 각요금제에서의지원금 해당요금제에서의기대수익

49 [ 그림 3-7] 요금수준에따른소비자후생변화 < 표 3-2> 최고가와최저가요금제간지원금격차가작은사례 구분 최고가요금제 (110,000 원 ) 최저가요금제 (32,890 원 ) 갤럭시 J ( 출고가 231,000 원 KT) X 스크린 ( 출고가 319,000 원 LGU+) 스카이아이엠백 ( 출고가 379,500 원 SK 텔레콤 ) 소니엑스페리아 Z2 ( 출고가 341,000 원 KT) 231,000 원 294,000 원 330,000 원 297,000 원 231,000 원 278,000 원 290,000 원 297,000 원 격차 - 16,000 원 40,000 원 - 주 : 2016 년 11 월 30 일기준 또한, 법시행전에는약정기간이만료되더라도별도의혜택이주어지지않아단말기를교체할필요가없음에도지원금을받기위해단말기를교체하는경우가종종있었다. 법시행으로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이도입됨에따라쓰던폰, 자급폰등으로가입하는이용자역시혜택을받을수있게되어지원금수혜자와비수혜자간차별이완화되었다. 2016년 8월까지중고폰 자급폰이용자또는약정만료자약 311만여명이요금할인혜택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3) 13) 미래창조과학부 ( ),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 (20%) 가입자 1,000 만명돌파

50 4. 통신소비의합리화법시행전에는지원금지급을 6만원대이상의고가요금제가입이나이용자가원하지않는부가서비스이용을연계함으로써이용자가적정사용량을훨씬초과하는요금을지불하거나불필요한지출이이루어졌다. 이러한통신과소비로인해우리나라의가계소비지출중통신비비중 (4.3%) 이 OECD 국가중 1위를차지하였다. 14) 법시행으로비례원칙에의해요금제에따라부당하게차별적인지원금지급이금지됨에따라저가요금제에대해서도적정한수준의지원금이지급되고, 지원금과연계한개별계약체결이제한됨에따라이용자가원하지않는요금제나부가서비스를가입할필요없이자신의이용량과이용패턴에적합한요금제를선택할수있는여건이마련되었다. 이에따라법시행전인 2014년 7월 ~9월 33.9% 에달하던 6만원대이상의고가요금제가입비중이 2016년 1월 ~8월에는 5.3% 로대폭감소하였고, 이의상당부분이중 저가요금제가입비중의증가로이어지고있다. [ 그림 3-8] 요금수준별가입비중추이 주 : 요금수준은 2 년약정시실납부액기준 ( 부가세제외 ) 자료 : 사업자제출자료 14) OECD(2013), pp.274~

51 최초가입시소비자가선택하는요금의평균수준역시단말기유통법시행전인 2014 년 7월 ~9월 45,155원에서 2016년 1월 ~8월에는 39,809원으로 5천원이상낮아진것으로나타나는등합리적인통신소비가정착되고있다. 아울러지원금지급을조건으로부가서비스가입을강제하지못하게되자이용자의불필요한부가서비스가입이줄어듦에따라개통시부가서비스가입비중이 2014년 1월 ~9월 37.6% 에서 2016년 1월 ~8월에는 5.9% 로크게낮아졌다. [ 그림 3-9] 최초가입시평균가입요금수준 ( 단위 : 원 ) 주 : 소비자가이동전화가입시 (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 선택한요금제 ( 실질 ) 의평균금액으로, M2M, MVNO, 선불요금제및부가서비스가제외된금액자료 : 사업자제출자료 한편,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가도입됨에따라소비자는휴대폰구매시지원금과요금할인혜택중자신에게유리한것을선택할수있게되었다. 법시행이후 2016년 8월까지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누적가입자가 1,000만명을돌파하였고, 요금할인약정만료자, 중도해지자등을제외한순가입자는 834만명에이르렀다. 특히신규단말기구매자의지원금대신요금할인을선택하는비중은요금할인율이 12% 였던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4월 23일까지 1.5% 수준에머물렀으나, 요금할인율이 20% 로상향된 2015년 4월 24일이후 26.5% 로크게증가하였다. 15) 15) 미래창조과학부 ( ),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 (20%) 가입자 1,000 만명돌파

52 [ 그림 3-10]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누적가입자추이 ( 단위 : 만명 ) 자료 : 뉴스핌 ( ), 1000 만의선택 20% 요금할인가입자 쑥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는단말기와서비스가점진적으로분리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였고, 지원금공시 게시와지원금과연계한개별계약체결제한에의해소비자가총통신비를근거로합리적으로판단하고결정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였다. 법시행이후소비자들이통신사선택시가장중요한고려요인이었던단말기비용의영향력이감소하고요금제의영향력이증가한것으로조사되었으며, 이는통신서비스가입시고려요인으로총통신비의중요성이커졌음을의미한다. 16) [ 그림 3-11] 통신서비스가입시주요고려요인 자료 : 김진옥 (2015) 16) 김진옥 (2015), p

53 5. 가계통신비이용자의통신소비합리화와함께단말기출고가인하및중저가단말기출시확대로단말기구입비역시경감되고있다. 과도한지원금경쟁이제한되면서성능 가격위주의경쟁이정착됨에따라해외와의단말기최초출고가격차가줄어들고, 같은계열의신제품가격도대체로하락하고있다. 또한, 법시행전에는중저가단말기출시에소극적이었던이통사와제조사가좋은성능의중저가단말기를지속적으로출시함에따라 50만원미만단말기판매비중이 2014년 7월 ~9월 21.5% 에서 2016년 1월 ~8월에는 35.7% 로증가하였다. < 표 3-3> 국내와해외의갤럭시노트최초출고가비교 구분 해외 7 개국평균 갤럭시노트 2 ( 일출시 ) 갤럭시노트 3 ( 일출시 ) 갤럭시노트 4 ( 일출시 ) 919,048 원 961,250 원 911,113 원 갤럭시노트 5 ( 일출시 ) 904,939 원 ( 미국 Verizon) 국내출고가 1,089,000 원 1,067,000 원 957,000 원 898,000 원 격차 +169,952 원 +105,750 원 +45,887 원 -5,139 원 주 : 출시시점이아닌조사일기준환율에의한원화환산 [ 그림 3-12] 가구당월평균가계통신비 ( 전국, 2 인이상 ) 추이 ( 단위 : 원 ) 자료 : 통계청가계동향조사

54 합리적인통신소비와단말기구입비경감에따라서 2009년스마트폰도입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던가계통신비가소비자물가가상승하는상황속에서법시행이후감소세로전환되었다. 일각에서는과거에는소비자들이고액의지원금을받았으나, 법시행후지원금이크게감소하여소비자의단말기구입비용이증가하였다고주장한다. 법시행전의정확한지원금지급규모를알수없어법시행전후의지원금수준을직접적으로비교하기는어려우나, 과거불투명한경쟁과정에서폰테크족등일부소비자에게집중되던지원금혜택이소비자에게골고루돌아가는구조로바뀜에따라소수의번호이동 고가요금제가입자의지원금수준은낮아졌으나, 다수의기기변경 중저가요금제가입자의지원금수준은상승함으로써전체소비자의평균단말기구입가격은크게상승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이통사의전체마케팅비규모가대란이많았던 2014년에비해서는작지만예년수준과유사하다는점에서이용자에게지급된지원금수준이크게변화하지않았음을유추할수있다. 법시행이후의가계통신비인하에대하여도소비자가단말기구입부담이커져서소비를줄인데따른결과라는주장이제기되기도한다. 그러나법시행직후급감했던서비스개통건수는 3개월만에이전수준을회복하여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 또한, 소비자가최초가입시선택하는요금의평균수준이법시행전인 2014년 7월 ~9월과비교해 5천원 [ 그림 3-13] 통신 3 사의유무선마케팅비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 IR 자료

55 이상낮아졌지만데이터사용량이증가하고있어요금을아끼기위해이용량을줄였다고보기어렵다. 2G/3G 대비데이터사용량이많은 LTE 가입자증가에도불구하고가계통신비가하락함에따라통신비거품해소로인해이용자후생이전반적으로개선되었다고할수있다. [ 그림 3-14] 이동전화개통 ( 알뜰폰제외 ) 일평균추이 ( 단위 : 건 ) 자료 : 사업자제출자료 < 표 3-4> 국내 LTE 가입자비중및 1 인당데이터사용량추이 구분 2012 년말 2013 년말 2014 년말 2015 년말 2016 년 10 월 1 인당데이터사용량 938MB 1,401MB 2,188MB 3,127MB 4,152MB LTE 가입자비중 29.5% 52.0% 62.9% 70.7% 74.6%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홈페이지

56 제 2 절통신서비스시장의변화 1. 시장안정화및가격기능회복법시행전이통사들은항구적인수익감소를초래하는요금인하대신일회성비용인지원금지급경쟁을선호하여고가단말기및타사가입자만을대상으로지원금을지급하는가입자빼앗기경쟁에만주로몰두하였다. 특히, 정부단속을피해게릴라식으로과도한지원금을지급함에따라 죄수의딜레마 식지원금과열경쟁이발생하여불안정한시장상황이지속되는악순환이지속되었다. 경쟁이활성화될경우소비자후생이증가하는것이일반적이지만, 불안정한시장상황속에서이통사는언제발생할지모르는지원금대란을대비하기위한자금을고가요금제나각종부가서비스가입과연계함으로써다수의소비자들권익이배제되었다. 뿐만아니라반복적인지원금대란은단말기가격의예측가능성을저해하여이용자의합리적인선택을방해하였다. [ 그림 3-15] 지원금대란발생시번호이동건수 법시행이후지원금공시주기로인해공시지원금을최소 1 주일간유지해야함에따라 과거와같은국지적인게릴라식지원금지급이불가능해져시장이안정화되고, 단말기가 격에대한예측가능성이제고되었다

57 과거에는출고가 70만원이상의고가단말기가 10만원대로판매되는대란이 2012년 9월처음발생한이래 2~3개월주기로반복되었으나, 법시행직후단 1건이발생한것을제외하면대란이없는안정화된시장상황이유지되고있으며, 불법지원금등에대해이용자들이신고하는불공정행위신고접수및포상건수가급감하여법시행전 2014년 1월 ~9월신고 15,750건 ( 포상12,326건 ) 에서법시행후 2014년 10월 ~12월신고 2,953건 ( 포상 2,557 건 ), 2015년신고 3,777건 ( 포상 3,127건 ) 을기록하였다. [ 그림 3-16] 단말기유통법시행전후주요 대란 일지 < 표 3-5> 단말기지원금관련제재현황 구분 법시행전 법시행후 제재횟수 과징금 ( 억원 ) , 사업자 SKT, KT, LGU+ SKT, KT, LGU+ SKT, KT, LGU+ SKT, KT, LGU+ 주 : 제재를받은사업자당제재횟수 ( 예 : SKT 단독조사인경우 1 회, 3 사공동제재인경우 3 회 ) SKT 2. 요금 서비스경쟁여건조성법시행이후시장이안정화됨에따라이통사는지원금대란에대비하기위한자금을확보할필요성이적어졌고, 이용자의총통신비에근거한합리적인소비행태가정착됨에따라과거와같이이용자의단말기에대한높은관심에편승한지원금경쟁이쉽지않게

58 되었다. 이에따라한정적인이용자에대해서만지급하는지원금이아닌모두이용자가골고루혜택을받을수있는요금 서비스경쟁여건이조성되었다. 일례로, 30년동안유지되었던음성중심요금체계가 2015년 5월 KT를시작으로음성ㆍ문자는기본서비스로제공하고데이터사용량에따라요금제를선택할수있는데이터중심요금제로개편되었다. 우리나라의데이터중심요금제도입은해외에비해늦은감이있는데대란이반복적으로발생함에따라마케팅비재원을요금인하에사용할수없었던시장상황으로말미암은바가크다는점에서법시행으로인한시장안정화가토대를제공하였다고볼수있다. 또한, 이통3사모두데이터중심요금제부터약정없고위약금이없는요금구조로개편하여소비자들의부담이완화되고선택권이확대되었다. [ 그림 3-17] 이통 3 사의데이터중심요금제 데이터중심요금제출시이후에도비디오요금제등콘텐츠 데이터기반의요금 서비스경쟁이강화되고있으며, 알뜰폰업체들도기본료 0원요금제출시등요금경쟁에합류하였다. 또한, 차별화를위해성능은높이고가격은낮춘다양한전용중저가단말기출시가늘어나고있다

59 < 표 3-6> 이통 3 사의요금 서비스경쟁추이 출시연월요금제 ( 서비스 ) 명내용 2015 년 9 월 2015 년 9 월 2015 년 9 월 SK 텔레콤 band 데이터어르신요금제 SK 텔레콤 band 데이터팅요금제 SK 텔레콤청년구직자를위한데이터 2 배제공프로모션 2015 년 9 월 KT 나라사랑요금제 2016 년 3 월 KT Y24 요금제 65 세이상어르신대상, 데이터제공량확대 18 세미만청소년대상, 데이터제공량을 2 배까지확대 선택요금제의데이터 2 배제공 군인대상, 선택시간대 (3 시간 ) 에매일 3GB 추가제공 24 세이하대학생대상, 선택시간대 (3 시간 ) 에매일 3GB 추가제공 2016 년 3 월 SK 텔레콤 band 플레이팩전용데이터일 1GB, VOD 포인트제공등 2016 년 4 월 LGU+ 마음껏팩비디오전용데이터일 3GB 제공 < 표 3-7> 이통 3 사의전용단말기출시현황 SK 텔레콤 KT LGU+ 갤럭시 A8, X5, 루나, 쏠갤럭시 J7, 갤럭시센스플러스 X 스킨, Y6, U 폰 3. 경쟁상황과거번호이동위주로지급되던지원금이법시행으로가입유형에따른지원금차별이금지되어신규 기기변경에도동일하게지급됨에따라 2014년 1월 ~9월 38.9% 에달하던번호이동비중이 2016년 3월에는 23.9% 로감소한반면기기변경비중은같은기간 26.2% 에서 47.7% 로증가하였다. 신규가입의비중감소는에이징 ( 기기변경을신규로가입 ) 등편법적판매가줄어든데따른결과라할수있다. 법시행전가입자빼앗기 ( 신규 번호이동 ) 중심의시장에서빼앗기와지키키 ( 기기변경 ) 가균형을이루는양상으로변모했다는점에서차별적지원금으로왜곡된시장이정상화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60 [ 그림 3-18] 가입유형별가입비중추이 주 : MVNO 제외자료 : 사업자제출자료 이러한번호이동감소가 5:3:2 의시장구도를고착화시킬수있다는우려에도불구하고 3 위사업자의점유율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요금경쟁력을앞세운알뜰폰의점유율상 승폭이 MNO 를압도하는등시장집중도가개선되고있다. 특히, 단말기유통시장이안정 [ 그림 3-19] 이동전화사업자별점유율추이

61 화되면서요금중심전략을펴는알뜰폰사업자의약진이두드러져알뜰폰시장의안착에 일조하고있다. 4. 이동통신사영업실적성장성지표인매출측면에서이동통신시장은스마트폰도입이후점진적으로성장세를유지하여왔다. 이는시장포화로가입자확대가어려운상황이었지만스마트폰도입에따른 ARPU 증대를통해가능하였다. 하지만법시행이후 2015년이통 3사의무선매출액은스마트폰이도입된이래처음으로감소하였다. 특히, 법시행으로도입된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의가입자가 2016년 8월까지 834만명에이르며계속증가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ARPU 증대를통한매출성장세유지가용이하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3-20] 통신 3 사무선매출액추이 ( 단위 : 조원 ) 주 : 단말매출포함자료 : 사업자 IR 자료 법시행이후 2015년마케팅비는전년대비감소하였는데이는 2014년에 LTE 경쟁심화에따른시장과열로최고치를갱신하는등마케팅비가비정상적으로급증한데따른결과로 2014년이전의통상적인마케팅비규모와유사한수준이다. 또한, 신규단말기구매자가지원금대신요금할인을선택할경우마케팅비가소요되지않고매출감소로나타나게되는데 2015년 4월 24일이후신규단말기구매자의지원금대신요금할인을선택하는비

62 중이 26.5% 로증가한사실을감안하면가입자당마케팅비가감소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 [ 그림 3-21] 통신 3 사의유무선마케팅비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 IR 자료 이통사수익성은단기실적으로판단하기에부적절하며,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 등매출감소요인, LTE 전환, 구조조정완료등이익개선요인들의추이를지켜볼필요 가있다. LTE 전국망구축완료에따른설비투자감소와구조조정완료에따른비용감소 [ 그림 3-22] 통신 3 사영업이익추이 ( 단위 : 십억원 ) 주 : 유무선통합영업이익자료 : 사업자 IR 자료

63 등으로영업이익은개선되었다. 그러나신규단말기구매자가지원금대신요금할인을선택할경우일회성의마케팅비가소요되지않는반면, 요금할인에따른매출감소는가입자의약정기간동안에균등하게이루어짐에따라시차로인한영업이익개선을배제할수없다. 따라서법시행이이통사의영업실적에미친영향은아직제한적인수준이며, 향후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가입자로인해매출이나영업이익에부정적영향을미칠수있다. 제 3 절단말기시장의변화 1. 단말성능및가격경쟁여건조성법시행이전스마트폰보급이일정정도이루어져스마트폰에대한신규수요가줄고교체수요위주로변화함에따라연평균 11% 씩감소하던단말기판매량은 2015년총 1,908만대로전년대비약 4.7% 증가하였다. 법시행직후다소위축되었던시장은단말기출고가인하, 중저가단말기출시확대등에힘입어회복되는추세이다. 과도한지원금을통한출고가착시마케팅이불가능해지고지원금공시를통해출고가와지원금구조가투명해짐에따라, 단말기의성능이나출고가등본연의경쟁력이중요해지게되었다. [ 그림 3-23] 국내이동전화단말기판매량추이 ( 단위 : 만대 ) 주 : 알뜰폰미포함자료 : 사업자제출자료

64 과거보급형중저가단말출시를꺼린채프리미엄폰위주로공급하던제조사들이법 시행이후에는지원금에만기댄판매로는한계가있기때문에성능좋은중저가단말을 본격적으로출시하기시작해소비자의큰호응을받고있다. < 표 3-8> 제조사별주요중저가스마트폰출시현황 구분펫내임최초출고가출시년월 삼성전자 LG 전자 갤럭시그랜드맥스 319,000원 2015년 1월 갤럭시A5 484,000원 2015년 1월 갤럭시J5 297,000원 2015년 7월 갤럭시폴더 297,000원 2015년 7월 갤럭시J3 231,000원 2016년 5월 갤럭시A3 352,000원 2016년 3월 갤럭시J7(KT전용 ) 363,000원 2016년 4월 갤럭시와이드 (SK텔레콤전용) 319,000원 2016년 7월 볼트 297,000원 2015년 4월 밴드플레이 (SK텔레콤전용) 349,800원 2015년 6월 젠틀 (LGU+ 전용 ) 242,000원 2015년 8월 클래스 399,300원 2015년 9월 와인스마트재즈 292,000원 2015년 10월 K10 275,000원 2016년 1월 G스타일러스2 396,000원 2016년 3월 X 스크린 319,000원 2016년 3월 X 캠 495,000원 2016년 6월 X스킨 (LGU+ 전용 ) 297,000원 2016년 6월 X5(SK텔레콤전용 ) 275,000원 2016년 7월 X Power(KT전용 ) 253,000원 2016년 7월 팬택 스카이아이엠백 449,900원 2016년 6월 TG엔컴퍼니 루나 (SK텔레콤전용) 449,900원 2015년 9월 TCL 알카텔 화웨이 주 : 최초출고가 50 만원미만단말기준 아이돌착 (SK텔레콤전용) 339,900원 2015년 4월 쏠 (SK텔레콤전용) 399,300원 2016년 1월 X3(LGU+ 전용 ) 330,000원 2015년 3월 Y6(LGU+ 전용 ) 154,000원 2015년 12월 Be Y 폰 (KT 전용 ) 316,800 원 2016 년 8 월

65 단말기유통법이프리미엄단말기시장을축소시키고중저가단말기중심으로의진행을강제했다는지적이있으나, 출고가 70만원이상의프리미엄폰판매비중에는거의변화가없는상황이다. 다만, 60~70만원대의고가폰비중은감소한반면 40만원미만의저가폰비중은증가하여단말시장이프리미엄폰과중저가단말시장으로양분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 그림 3-24] 국내단말가격대별판매량비중추이 자료 : 사업자제출자료 이는전세계시장에서 500불이하중저가단말의판매비중이 2013년 75% 에서 2015년 82% 까지상승 17) 한점을감안할경우해외에비해지나치게낮았던국내중저가단말판매비중이정상화되는과정으로이해할수있다. 50만원미만의중저가단말판매비중은법시행직전인 2014년 7월 ~9월 21.5% 에서 2016년 1월 ~8월 35.7% 까지증가하였으나해외와비교해서는여전히낮은수준이다. 아울러법시행이후출고가인하를통한가격경쟁이본격화되고있다. 과도한지원금 17) Strategy Analytics(2015), KB 투자증권 ( ), 스마트폰산업 : 스마트폰시장양극 화의의미 재인용

66 을고려해출고가부풀리기가이루어지던관행에서벗어나가격거품이제거됨에따라최 초출고가가해외와유사한수준에서책정되고있으며, 갤럭시노트 5 의경우국내출고가 가미국에비해낮게책정되었다. [ 그림 3-25] 한 미 (Verizon) 갤럭시노트시리즈최초출고가비교 주 : 미국의경우소비세포함가격이며, 해당시점의환율적용 [ 그림 3-26] 국내주요프리미엄폰의시리즈별최초출고가추이 자료 : 정연승 (2015) 재구성

67 국내제조사가제공하는프리미엄폰의경우신제품이전작에비해기능과성능이대폭향상되었음에도불구하고최초출고가가전작에비해낮게설정되는경향을보이는반면, 애플의아이폰은단말기유통법시행이후최초출고가가높아지고있다. 한편, 카드사용연계할인등비지원금경쟁이강화되고, 단말기조기교체지원 ( 삼성갤럭시클럽 ), 중고단말기가격보장보험 (LGU+-KB손해보험) 등중고 리퍼폰시장확대를가져올수있는새로운마케팅기법이출현하고있다. 2. 경쟁상황스마트폰보급초기애플을필두로한외산단말기의비중이늘어나며시장구도에변화를보이기도하였지만삼성전자, LG전자, 팬택등국내제조사가전체시장의 90% 이상을차지하며단말기시장을주도하였다. 특히, 삼성전자는스마트폰도입이후점유율을지속적으로늘려 2013년에는 65.7% 까지확대하였고, 이후점유율이하락추세로전환되었다. 2013년이후에도삼성전자가 1위를공고히하고있는가운데팬택의쇠락에따라 LG전자와애플의점유율이상승하고있는상황이었다. 법시행이후인 2015년에는삼성전자, LG 전자등국내제조사가전체의약 76.8% 를차지하였으며, 외국산단말기는애플 20.6% 를포함하여 24.2% 를기록하였다. 애플을비롯한외산단말기의시장점유율이증가한것은팬택의빈자리와과거시장비중이너무나낮았던데에따른기저효과로볼수있다. 특히, 법시행전후애플의지원금수준은변동이크지않으나충성도가높은애플고객이가격에비탄력적으로반응한데서기인한것으로보인다. 또한, 단말기유통법에서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을선택할수있도록함에따라해외직접구매가활성화되는등유통채널이다각화된효과도존재한다고할수있다. 한편, 2015년주요선진국의애플점유율을살펴보면일본 42.8%, 미국 34.0%, 서유럽 21.2% 로아이폰점유율의증가는국내뿐아니라전세계적인현상이다

68 [ 그림 3-27] 국내단말시장의제조사별시장점유율추이 자료 : Gartner(2016) 아울러팬택이단말기유통법의영향으로파산위기에처했다는주장이제기되기도하지만, 팬택은법시행이전인 2011년 1차워크아웃해제이후 6분기연속으로영업이익적자를기록한이후 2014년 3월에이미 2차워크아웃에돌입할정도로회생이어려운상황이었다. 오히려팬택관계자는자금력이상대적으로부족한팬택이과거의지원금위주의경쟁 ( 머니게임 ) 으로인해위기에처했다고평가하고있다. [ 그림 3-28] 팬택워크아웃주요일지

69 제 4 절유통망의변화 1. 시장투명성증가법시행전에는판매점의불법행위에대한이통사의관리 감독책임을물을수없음에따라판매점에의한이용자피해가빈발하였고, 이용자가피해를보게되더라도이통사와판매점간책임전가로피해보상이이루어지지못하였다. 일례로거성모바일이라는판매점이 2012년 8월부터약 4개월동안휴대전화구입시 2~3개월후수십만원의지원금을지급할것처럼암시해 4,000명에게휴대전화를판매했지만, 약정한지원금을지급하지않아이용자가 23억 9000만원의할부채무를떠안게된바있다. 단말기유통법은대리점의판매점선임시이통사의사전승낙을받도록하고, 이통사에게판매점의관리 감독의무를부과하고있다 ( 제8조제1항및제2항 ). 또한, 사전승낙주체인이통사가승낙시에부과한조건을판매점이위반한경우에는승낙을철회할수있도록하였다 ( 제8조제4항 ). 이에따라판매점의책임있는판매행위로인해유통구조의투명성이증진되었으며, 페이백먹튀사건이현저히줄어들었다. < 표 3-9> 판매점사전승낙심사기준 구분분류심사항목 판매점기본사항및운영관리현황 사업자적정성 매장관리 사업자등록증의휴, 폐업등유효성확인 청정보와사업자등록증상의정보일치여부 ( 온라인 ) 통신판매업신고증보유여부 ( 온라인 ) 이통사별공식신청 URL 을통한가입접수여부 ( 온라인 ) 불법약식신청서를통한신청 / 접수행위 통신판매사자격증을소지한직원보유여부 ( 권장 ) 매장내사전승낙서게시여부 매장또는영업을위한사무실이있는지여부 매장주소지에서매장을실제운영하는지여부 신청서의주소와매장의실제주소일치여부 신청시상호명과실제상호명 ( 매장또는사무실의간판 ) 의일치여부 ( 온라인 ) 판매사이트의주소와사무실주소일치여부

70 구분분류심사항목 판매점기본사항및운영관리현황 이용자보호 매장관리 허위과장광고및부당영업 개인정보보호활동 고객상담이가능한인프라 (PC, 유선전화, 팩스등 ) 구축여부 이동통신가입체크리스트를매장또는판매사이트에게시여부 신분증의위변조여부검증인프라구축여부 ( 권장 ) 매장또는판매사이트에보조금공시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보조금및가격표, 추가지원금공시여부 단말기대금과관련하여요금할인을단말할인과결합시켜 실구매가 또는 실부담금 으로광고하는행위 기본료를제외한요금할인만을별도로단말기월할부금과결합시켜 월부담금 또는 가격 을표시하는행위 중고폰매입금액을단말기대금과결합하여할부원금을표시하거나 할인 으로표현하는광고행위 부가가치세를포함하지아니하고월별부담금액을표시하거나할부이자를안내하지않는행위 공짜, 무료, 0 원, 위약금 ( 잔여 ) 할부금 100% 지원 등으로광고하는행위 공짜선전후, 단말할부개월수를늘리거나, 약정기간을늘려가입시키는행위 요금제등주요지원조건을생략한채 최대 원지원, 월부담금 원 으로광고하는행위 요금제등주요지원조건을생략한채 공짜, 무료 및 0 원 으로광고하는행위 주요지원조건을생략한채단말기할부원금만기재하여광고하는행위 개인정보보호관련법령준수 < 표 3-10> 판매점사전승낙철회기준 구분지원금차별지급금지 2 지원금과다지급및공시위반 3 공시내용및추가지원금미게시 4 지원금연계개별계약체결제한 5 지원금을받지아니한이용자에대한혜택제공 관련법단말기유통법제3조제1항단말기유통법제4조제4항, 제5항단말기유통법제4조제6항단말기유통법제5조제1항단말기유통법제6조제1항

71 구분 6 이동통신단말장치구입비용구분고지 7 판매점선임에대한승낙 8 긴급중지명령불이행 9 사실조사거부, 방해, 기피 10 시정명령불이행 11 개인정보보호위반 관련법단말기유통법제7조제2항, 제3항단말기유통법제8조제1항, 제3항단말기유통법제11조제1항단말기유통법제13조제2항단말기유통법제14조제1항, 제2항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2. 구조개편법시행이후 2015년말까지전체유통점수는 1% 감소하였으나, 유형별로는직영점 25.7%, 대리점 7.6% 증가한반면판매점은 9.0% 감소하여판매점의감소가두드러진다. 하지만판매점이감소한만큼직영점 대리점이증가했으며, 일반적으로판매점에비하여직영점 대리점의규모가크고, 판매점의인력이직영점 대리점으로이동하는점등을감안하면고용이감소하였다고단정하기어렵다. < 표 3-11> 이통 3 사유통점유형별변화 구분 월 월 월대비증감 직영점 1,183 1, 대리점 7,198 7, 판매점 11,848 10,785 1,063 전체유통점 20,229 20, 주 : 1) 직영점수및대리점수는사업자제출자료기준, 판매점수는국세청의사업자등록기준휴대폰판매점수에서사업자제출자료의대리점수를차감하여산정 2) 판매점은이통 3 사를취급하여이통사기준합산시판매점수의중복문제가발생할수있어, 사업자등록증기준의국세청자료인용자료 : 국세통계 ( 및사업자제출자료 판매점의경영상어려움은법시행이후유통점의이윤구조변화와소비자들의직영점 대리점선호에따라나타나고있다. 첫째, 법시행전에는유통점이판매장려금 ( 리베이트 ) 의일부를지원금으로임의지급하였는데법시행이후공시지원금을모든이용자에게지

72 급함에따라이윤구조가변화하였다. < 표 3-12> 단말기유통법시행전후의유통점이윤구조변화예시 구분법시행전법시행후 ( 공시지원금 ) 사업자마케팅비용 이용자편익 판매장려금 40 만원 유통점이결정 최소 0 원 판매장려금 20 만원 + 공시지원금 20 만원 최소 20 만원보장 * 추가지원금최대 15%(3 만원 ) 유통점마진유통점이결정 최대 40 만원최대 20 만원 ( 최소 17 만원 ) 둘째, 법시행전에는번호이동에지원금이집중되고지원금지급액이불투명하여이통 3사와모두거래하는판매점에서사업자별혜택을비교하는경우가많았으나, 법시행이후에는가입유형에따른지원금차별이사라지고지원금지급액이공시됨에따라특정통신사의서비스안내등에서직영점의강점이커지게되었다. 특히, 상대적으로규모가큰직영점 대리점은소비자접근성이뛰어나고임대료가비싼점포에입점할수있어소비자접근성에서강점을보유하게된다. 해외의경우에도직영점비중이증가추세에있으며, 다만그원인은할부판매가도입된이후독립판매점에대한할부금융을지원하지않는점에기인한다는점에차이가있으나, 할부판매를이용하여직영점비중을증가시키는것이유통망에대한통제권강화로해석되고있다. 18) 또한, 법시행으로과도한지원금경쟁이사라지고,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에의해자급단말기이용유인이커짐에따라제조사, 마트등의단말유통시장참여가늘어나유통망이다변화되고있다. 삼성전자의경우자회사삼성전자판매가운영하는삼성모바일스토어와삼성디지털프라자에서별도로운영하는모바일코너까지합하면직영유통점 400여개로추산되는자체유통망을통한단말판매를강화하고있으며, 2016년 3월 11 일갤럭시S7 출시와함께단말업그레이드프로그램인 갤럭시클럽 19) 을처음으로선보이 18) tefficient(2014) 19) 삼성전자의단말기자급판매형태로서, 월이용료를내는클럽회원이스마트폰을 1 년 동안사용하고반납하면남은할부금을내지않고최신스마트폰으로전환가능하다

73 는등이통사와의연계성이약화되고있다. 롯데하이마트는휴대폰매장을 모바일하이마트 로바꾸고체험형매장으로변경하면서휴대폰마케팅을강화하고있으며, 이마트역시알뜰폰을중심으로매장을열고다양한협업을추진중이다. 인터파크, 옥션, G마켓등온라인오픈마켓의단말판매량역시증가하고있다. 일례로 G마켓의중국산자급단말기판매량은 2015년 10월기준으로 11월과 12월판매량이각각 10배 (1032%) 와 26배 (2567%) 나증가하였고, 2016년 1월역시 27일까지의판매량이 2015년 10월보다 24배 (2426%) 나늘어났다

74 제 4 장단말기유통법의제도개선방안 제 1 절상한제일몰대비 1. 개관지원금상한제는지원금경쟁대신출고가및요금경쟁을유도하고이용자가고액의지원금에현혹되어비합리적선택을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도입되어일부성과를내고있으나, 정부가가격을규제하여시장의경쟁을제한한다는비판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다. 또한, 2017년 9월상한제일몰시발생할수있는시장혼란에대비하기위하여일몰효과를예측하고연착륙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하에서는상한제의효과를자세히분석하고상한제일몰시지원금급변동으로인한과도한시장교란을방지하기위한방안을모색한다. 2. 상한제의효과가. 과도한지원금경쟁제한상한제는지원금지급수준을제한함으로써과도한지원금지급을방지하는역할을하므로지원금상한액까지제공되는단말기는상한제일몰시지원금이증가할가능성이있다. 다만, 이용자의주요관심사항인최신프리미엄단말기는이동통신사업자전략에따라상한액까지지원금이지급되고있지않은상황이기때문에상한제일몰에따른지원금확대효과는제한적일수있다. 아래표를보면, 판매량상위 10개단말기의최대공시지원금 ( 최고요금제기준 ) 은 21~28만원수준에서변동하고있으며, 주력단말기신규출시시 ( 월, 8월, 10월 ) 에는공시지원금수준이낮게책정되고있다. 또한, 상한제외에도지원금공시, 비례성원칙,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가지원금확대에대한제한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공시주기인최소 1주일동안공시지원금을유지해야하고, 비례성원칙에의해중저가요금제가입자에대한지원금규모도확대되며, 지원금증가분만큼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율도증가하기때문이다

75 [ 그림 4-1] 월별판매량상위 10 개단말기공시지원금추이 주 : 출시 15 개월이경과하여상한적용을받지않는단말기 ( 갤럭시노트 3, G2) 제외 ( 월, 2 월 ) 나. 출고가인하및단말시장경쟁촉진상한제는지원금을고려한출고가부풀리기를억제하고출고가를경쟁적인수준으로인하하도록가격적유인을제공한다. 법시행전출시된갤럭시 S4의경우 ( 국내출시일 ), 출시초기에는국내가해외에비해출고가가저렴하였으나, 국내에서는출시 1년이내에출고가인하가이루어지지않은반면해외에서는지속적으로출고가인하가이루어져역전되어격차가확대되었다. < 표 4-1> 국내외갤럭시 S4 출고가및미할인가격추이 ( 조사시점별환율기준 ) 구분 호주 Telstra 캐나다 Rogers 프랑스 Orange 조사시점 조사시점 조사시점 메모리용량 비공개비공개비공개 16GB CAD (862,360 원 ) EUR (1,002,307 원 ) CAD (793,528 원 ) EUR (996,788 원 ) CAD (768,556 원 ) EUR (1,020,983 원 ) 16GB 16GB

76 구분 독일 T-Mobile 이탈리아 TIM 일본 NTT DoCoMo 스페인 Movistar 스웨덴 Telia 영국 T-Mobile 미국 Verizon 조사시점 EUR (915,210 원 ) EUR (1,015,528 원 ) JPY 83, (915,201 원 ) EUR (1,096,945 원 ) SEK 6, (1,062,344 원 ) 비공개 USD (803,433 원 ) 조사시점 EUR (939,067 원 ) EUR (866,754 원 ) JPY 83, (863,342 원 ) EUR (839,157 원 ) SEK 5, (875,285 원 ) GBP (728,926 원 ) USD (584,143 원 ) 조사시점 EUR (843,469 원 ) EUR (887,792 원 ) JPY 83, (861,296 원 ) EUR (654,456 원 ) SEK 4, (833,765 원 ) GBP (750,627 원 ) USD (587,058 원 ) 해외평균 959,166 원 831,888 원 800,889 원 한국 SK 텔레콤 해외평균대비 SK 텔레콤출고가비율 메모리용량 16GB 16GB 32GB 16GB 16GB 16GB 16GB 899,800 원 899,800 원 899,800 원 32GB 93.8% 108.2% 112.4% 주 : 1) 조사일기준출고가로출고가변동시점과다름 2) 괄호안의수치는조사일시점의최초고시환율 ( 매매기준율 ) 로환산한원화금액 3) 14 년 3 월갤럭시 S5 출시이후갤럭시 S4 의출고가공시하지않는사업자가많아이후자료는생략 하지만법시행후출시된갤럭시노트 4 의경우 ( 국내출시일 ), 국내에서출고 가 957,000 원으로출시되어약 10 개월이후 ( 일 ) 799,700 원으로출고가인하가이루어 져해외평균과거의유사한수준을보였다

77 < 표 4-2> 국내외갤럭시노트 4 출고가및미할인가격추이 ( 조사시점별환율기준 ) 구분 호주 Telstra 캐나다 Rogers 프랑스 Orange 독일 T-Mobile 이탈리아 TIM 일본 NTT DoCoMo 스페인 Movistar 스웨덴 Telia 영국 T-Mobile 미국 Verizon 조사시점 조사시점 조사시점 조사시점 조사시점 비공개비공개비공개비공개비공개 CAD (851,250 원 ) EUR (996,452 원 ) EUR (903,504 원 ) EUR (1,023,028 원 ) CAD (781,417 원 ) EUR (926,621 원 ) EUR (790,761 원 ) EUR (951,335 원 ) CAD (804,686 원 ) EUR (763,697 원 ) EUR (693,250 원 ) EUR (904,709 원 ) CAD (810,706 원 ) EUR (828,889 원 ) EUR (726,920 원 ) EUR (765,118 원 ) CAD (681,500 원 ) EUR (814,773 원 ) EUR (689,467 원 ) EUR (752,089 원 ) 미출시미출시미출시미출시미출시 미출시 SEK 7,095 (1,018,133 원 ) GBP (893,441 원 ) USD (811,568 원 ) EUR (801,943 원 ) SEK 7,095 (936,327 원 ) GBP (822,229 원 ) USD (839,904 원 ) EUR (774,391 원 ) SEK 7,095 (892,906 원 ) EUR (840,495 원 ) SEK 7,095. (959,173 원 ) 단종 단종 비공개비공개단종 USD (824,581 원 ) USD (898,038 원 ) USD (778,446 원 ) 해외평균 928,197 원 856,317 원 808,317 원 832,763 원 743,255 원 한국 SK 텔레콤 해외평균대비 SK 텔레콤출고가비율 957,000 원 957,000 원 957,000 원 957,000 원 799,700 원 ( ) 103.1% 111.8% 118.4% 114.9% 107.6% 주 : 1) 조사일기준출고가로출고가변동시점과다름 2) 괄호안의수치는조사일시점의최초고시환율 ( 매매기준율 ) 로환산한원화금액 법시행후출시된갤럭시 S6 의경우에도 ( 국내출시일 ) 출고가 858,000 원으로출 시되어 6 개월후약 8 만원 ( 일 779,700 원 ), 1 년후 10 만원 ( 일 679,800 원 ) 의출 고가인하가이루어졌다

78 < 표 4-3> 국내외갤럭시 S6 출고가및미할인가격추이 ( 조사시점별환율기준 ) 구분 호주 Telstra 캐나다 Rogers 프랑스 Orange 독일 T-Mobile 이탈리아 TIM 일본 NTT DoCoMo 스페인 Movistar 스웨덴 Telia 영국 T-Mobile 미국 Verizon 조사시점 조사시점 조사시점 비공개비공개비공개 CAD (754,392원) EUR (834,203원) EUR (822,511원) EUR (869,456원) JPY 93, (840,825원) EUR 699,00 (821,395원) SEK 7, (905,491 원 ) CAD (760,036원) EUR (905,414원) EUR (765,182원) EUR (943,676원) JPY 93, (876,461원) EUR 669,00 (853,249원) SEK 6, (878,059 원 ) CAD (730,179원) EUR (752,089원) EUR (714,541원) EUR (802,236원) JPY 93, (874,081원) EUR (620,577원) SEK 6, (865,978 원 ) 비공개비공개비공개 USD (706,782 원 ) USD (769,745 원 ) USD (718,566 원 ) 해외평균 819,382 원 843,978 원 759,781 원 한국 SK텔레콤해외평균대비 SK텔레콤출고가비율 858,000 원 858,000 원 779,900 원 ( ) 104.7% 101.7% 102.6% 주 : 1) 조사일기준출고가로출고가변동시점과다름 2) 괄호안의수치는조사일시점의최초고시환율 ( 매매기준율 ) 로환산한원화금액 따라서상한제일몰시출고가가인상될유인이있다고판단된다. 다만, 출고가는단말원가뿐만아니라프리미엄이미지등마케팅적요소를감안하여설정된것이며, 상방경직성을가지므로, 지원금억제를통한상한제의출고가인하효과는제한적일것이다. 또한, 상한제외에도지원금공시,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등은출고가인하유인을제공한다. 공시에의한가격투명성확대및서비스단독가입시의요금할인혜택에따른

79 동일단말의해외역수입가능성은출고가부풀리기를억제하는역할을하기때문이다. 한편, 상한제는프리미엄단말에높은지원금을지급하는착시마케팅효과를제한하여자급제, 중저가단말확대등단말경쟁시장형성을촉진하는역할도한다. 따라서상한제일몰로인해착시효과를확대시켜단말경쟁시장형성을지연시킬우려가있다. 다만, 상한제외에도지원금공시,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등은단말시장경쟁유인을제공할수있다. 공시에따른가격투명화및서비스단독가입시의요금할인혜택에따른해외직구, 자급제, 중저가단말수요가증가할수있기때문이다. < 표 4-4> 중저가단말출시현황 삼성전자 LG 전자 중소 중견해외제조사 갤럭시 A7(586,000 원, 월 ), 갤럭시 A5(484,000 원, 월 ), 갤럭시 A8(649,000 원, 월 ), 갤럭시 J5(299,000 원, 월 ), 갤럭시폴더 (297,000 원, 월 ), 갤럭시 J7(374,000 원 월 ) 등 볼트 (297,000 원, 월 ), G 스타일로 (517,000 원, 월 ), 밴드플레이 (349,800 원, 월 ), 젠틀 (242,000 원 월 ), 넥서스 5X(509,000 원, 월 ), K10(275,000 원, 월 ) 등 [TG 엔컴퍼니 ] 루나 (449,900 원, 월 ) [TCL 알카텔 ] 쏠 (399,300 원, 월 ) [ 화웨이 ] Y6(154,600 원, 월 ) [ 그림 4-2] 단말가격대별판매비중 자료 : 사업자제출자료

80 다. 이동통신서비스시장경쟁촉진상한제는소모적인지원금경쟁을지양하고확보된요금인하여력을요금인하로유도하는역할을한다. 따라서상한제일몰은지원금규모를확대시켜요금인하여력을약화시킬수있다. 다만, 상한제유지로요금인하여력이확대된다하더라도,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율상향및데이터중심요금제도입으로인해단기간내요금인하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또한, 상한제는알뜰폰의저렴한요금을상쇄하는과도한지원금지급을제한함으로써알뜰폰의경쟁력을제고하는역할을한다. 따라서상한제일몰은법시행이후의알뜰폰성장추세를제한할가능성이있다. 라. 고가요금제유인및이용자차별완화상한제는고가요금제가입자에게지급되는최대지원금을제한하여이용자의불필요한고가요금제가입을방지하고저가요금제가입자와고가요금제가입자간차별을완화하는역할을한다. 법시행전 LTE 요금제가입자중 LTE 62 요금제이상가입자비중은 66.9%(SKT, 월기준 ) 이었으며, 한국소비자원의조사결과 ( 13. 2월, 이용자 1,511명대상 ) 에따르면 LTE 62요금제의경우기본제공량대비음성은 63%, 문자 28.5%, 데이터 56.7% 사용하였다. 하지만법시행후평균가입요금수준이 45,155원 ( 14. 7~9월평균 ) 에서 39,171원 ( 16. 1월 ) 으로약 15.3% 감소하였으며, 6만원이상고가요금제가입비중도대폭감소 ( 14.7~9 월평균 33.9% 16. 1월 4.1%) 한반면, 데이터사용량은 1,913MB( 14. 7월 ) 에서 3,127MB ( 월 ) 으로증가하였다. 따라서상한제일몰시이용자의고가요금제가입을유인하고, 저가요금제가입자와고가요금제가입자간차별이심화될가능성이있다. 특히, 고가요금제에한하여무료폰제공이가능해지므로, 공짜마케팅을통한고가요금제가입유도행위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 다만, 상한제외에지원금공시, 비례성원칙,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등은이용자의불합리한고가요금제가입유인및이용자차별을일부제한할수있다. 지원금공시를통한총통신비용 ( 단말구입비용 + 통신요금 ) 비교, 비례성원칙에따른저가요금제가입자에대한일정수준의지원금지급, 지원금규모증가에따른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확대등은이용자의합리적인요금제선택을유도하는역할을하기때문이다

81 3. 검토상한제일몰시출고가인하및단말시장경쟁촉진, 요금인하및알뜰폰활성화, 고가요금제유인및이용자차별측면에서부정적영향을미치겠지만, 그크기가제한적일것으로예측된다. 그이유는상한제외에도지원금공시, 비례성원칙,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등이각요소들에보완적으로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 또한, 상한제의보완적수단으로지원금급변동을억제하기위하여공시주기를연장하는방안등도고려가능하다. 현재지원금공시주기를최소 7일로설정함으로써시기별이용자차별을완화하고예측가능성을제고하고있으나, 사업자의가격결정자율성을억제하고수요변화대응력감소로지원금이낮은수준을유지할우려도있으므로공시주기단축필요성이있는한편, 지원금상한일몰시지원금급변동등부작용을최소화하기위해공시주기를연장해야할필요성도존재한다. < 표 4-5> 장기공시주기의장 단점비교 구분장점단점 이용자측면 사업자측면 지원금급변동억제를통한지원금차별완화 가격탐색및사업자간비교등의비용감소 예측가능성증가 공시인력유지, 문서화및대리점자료제공비용등감소 단기적수요감소에따른지원금증가가능성억제 공시변동자율성감소 가격변동을통한수요대응력감소 제 2 절가입유형별차별시정 1. 시장동태성추이법시행전번호이동위주로지급되던지원금이법시행이후신규가입 기기변경에도동일하게지급됨에따라, 번호이동가입비중이감소하고 (2014년 1월 9월 38.9% 2016 년 1월 26.5%), 기기변경가입비중은증가하였다 (2014년 1월 9월 26.2% 2016년 1월

82 49.5%). 하지만번호이동감소에따른시장고착화우려와는달리, 3위사업자의점유율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알뜰폰의점유율상승폭이 MNO를압도하는등시장집중도가개선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사업자해지율 (monthly churn rate) 은스마트폰보급이본격화된 2010년이후 OECD 평균과의격차가꾸준히축소된데이어 2015년에는 OECD 평균보다낮아졌다. 우리나라사업자해지율은 2010~2011년 OECD 평균보다 0.8%p 높았으나, 2012년 0.5%p, 2013년 0.2%p, 2014년 0.1%p로꾸준히격차가축소되었다. [ 그림 4-3] 이동전화가입유형비중추이 < 표 4-6> 이동전화시장시장집중도변화 구분 2014년 12월 2016년 8월 2014년 12월대비증감 SK텔레콤 46.2% 44.0% 2.2%p KT 26.6% 25.7% 0.9%p LGU+ 19.2% 19.5% +0.3%p MVNO 8.0% 10.8% +2.8%p HHI 3, , 주 : 가입자기준시장점유율

83 < 표 4-7> 10 년 ~ 15 년 OECD 24 개국이동전화사업자해지율추이 ( 단위 : %)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멕시코 2.9% 3.4% 3.4% 3.6% 4.2% 4.0% 칠레 2.1% 2.8% 3.3% 3.3% 3.6% 3.7% 노르웨이 2.5% 2.9% 2.7% 2.6% 2.5% 3.5% 이스라엘 1.7% 2.0% 2.6% 2.9% 3.3% 3.2% 터키 3.8% 2.9% 2.8% 2.9% 2.8% 2.7% 덴마크 3.8% 3.4% 3.3% 2.4% 2.7% 2.6% 이탈리아 2.1% 2.1% 2.1% 2.6% 2.3% 2.3% 뉴질랜드 2.4% 2.5% 2.4% 2.3% 2.3% 2.3% 독일 2.2% 1.9% 2.2% 1.9% 2.0% 2.1% 영국 2.7% 2.8% 2.5% 2.3% 1.9% 2.1% 벨기에 2.2% 1.8% 2.9% 2.3% 2.1% 2.0% 프랑스 2.0% 2.2% 2.4% 2.3% 2.1% 2.0% 한국 3.1% 3.0% 2.7% 2.4% 2.2% 1.8% 미국 1.9% 1.9% 1.8% 1.8% 1.8% 1.8% 그리스 4.1% 2.3% 2.1% 1.7% 1.7% 1.6% 캐나다 1.6% 1.8% 1.7% 1.6% 1.5% 1.5% 핀란드 1.6% 1.6% 1.6% 1.6% 1.5% 1.5% 스웨덴 1.4% 1.3% 1.3% 1.5% 1.4% 1.5% 오스트리아 1.4% 1.2% 1.3% 1.4% 1.4% 1.3% 호주 1.8% 1.7% 1.5% 1.3% 1.3% 1.2% 일본 0.7% 0.7% 0.8% 0.9% 0.9% 1.0% 스위스 1.0% 1.1% 1.0% 1.0% 1.0% 1.0% 스페인 2.4% 2.6% 2.6% 2.6% 2.4% N.A. 네덜란드 2.9% 2.7% 2.9% 2.7% 2.1% N.A. OECD 평균 2.3% 2.2% 2.2% 2.2% 2.1% 2.1% 주 : 국가순서는 15 년사업자해지율순위에기반자료 : 메릴린치 Global Wireless Matrix( Q) 2. 해외의가입유형에따른지원금차별동향 해외대다수이동통신사업자는가입유형에따라서지원금을차별하고있지않으며, 지 원금지급을중단한사업자중심으로지원금이아닌혜택을가입유형에따라차등화하고

84 있다. 즉, 경쟁사로부터가입자전환을촉진하기위한목적으로요금할인을기존가입자보다상대적으로많이제공하거나전환에따라발생할수있는위약금대납등의형태로이루어진다. 가. 일본일본의 NTT DoCoMo는 2007년 11월분리요금제도입이후가입유형, 요금제와무관하게 15,750엔의지원금을지급하였다. 이후초기단말기구입부담이늘어남에따라단말기판매량이급감하여, 2007년 5,144만대였던단말기판매량이 2008년 3,936만대로 23.5% 감소하였고, 2009년 3,737만대, 2010년 4,087만대로판매량감소가큰변화없이유지되었다. [ 그림 4-4] 일본이동통신 3 사의단말판매추이 ( 단위 : 천대 ) 2011년 3월 15일 NTT DoCoMo는단말기구입시단말기대금에서할인하던종전과달리, 기종마다설정된일정금액을매월이용요금에서할인하는매달지원 ( 月々サポート ) 을출시하였다. 단말할부금에대한요금할인은각종할인서비스적용후매월이용요금 ( 기본사용료, 음성통화료, 데이터정액요금, 데이터초과요금, 부가서비스등 ) 에적용되었으며, 최대 24개월동안제공되었다. 다만, 단말할부금에대한요금할인을받기위해서는데이터정액요금제가입이필수이며, 대상단말이 3G 스마트폰과 LTE 단말로제한되었다. 2011년 10월 LTE 상용화이후에는지원금지급대상단말을 3G 피처폰이나스마트폰으로제한하고, LTE 프리미엄스마트폰에대해서는지원금을지급하지않아사실상지원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