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대상및방법 3 3. 조사기간및담당 3 Ⅱ. 이동통신서비스및중고휴대전화시장현황 4 1. 이동통신서비스시장현황 4 2. 중고휴대전화시장현황 7 Ⅲ. 중고휴대전화관련법률및제도현황 9 1.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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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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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와함께행복한세상, 한국소비자원 중고휴대전화의소비자문제및개선방안 시장조사국서비스조사팀

2 목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대상및방법 3 3. 조사기간및담당 3 Ⅱ. 이동통신서비스및중고휴대전화시장현황 4 1. 이동통신서비스시장현황 4 2. 중고휴대전화시장현황 7 Ⅲ. 중고휴대전화관련법률및제도현황 9 1.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9 2.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12 Ⅳ. 중고휴대전화관련실태조사 중고휴대전화단말장치매입및판매실태 중고휴대전화관련요금할인제도운영실태 중고휴대전화의 A/S 실태 휴대전화단말기식별번호등록제도운영실태 27 Ⅴ. 중고휴대전화이용자설문조사 조사개요 중고휴대전화구매실태 중고휴대전화관련요금할인제도이용실태 36 Ⅵ. 중고휴대전화문제점및개선방안 선택약정할인제도개선필요 온라인거래시중고휴대전화제품정보제공강화필요 개방형 IMEI 관리제도 ( 블랙리스트제도 ) 의정착필요 44 [ 소비자주의사항 ] 중고휴대전화구입시정상해지및도난ㆍ분실여부확인필요 45 [ 붙임 1] 중고휴대전화이용소비자대상설문조사지 46 [ 붙임 2]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혜택제공기준 53 [ 붙임 3]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기준 ( 미래부보도자료 ) 55

3 표목차 표 1. 조사내용및방법 3 표 2. 이동통신 3사 ARPU(2014년 1분기 ~2015년 1분기 ) 6 표 3. 중고전자제품매매업종관련소비자분쟁해결기준 12 표 4. 중고휴대전화관련용어설명 18 표 5. 선택약정할인제도및요금약정할인제도비교 19 표 6. 12개월약정시할인반환금산정방식 21 표 7. 24개월약정시할인반환금산정방식 21 표 8. 통신사홈페이지초기화면내선택약정할인제도안내현황 24 표 9. 설문조사응답자특성 29 표 10. 제조사별중고휴대전화구입경로 30 표 11. 제조사별이용통신사 31 표 12. 휴대전화제조사별시장점유율현황 31 표 13. 통신사별중고휴대전화개통방법 31 표 14. 제조사별중고휴대전화구입평균가격 32 표 15. 제조사별중고휴대전화구입가격지불수단 33 표 16. 중고휴대전화구입이유 33 표 17. 선택약정할인제도인지하고있으나미가입한이유 37 표 18. 선택약정할인제도홈페이지안내인지도 37 표 19. 요금약정할인제도인지하고있으나미가입한이유 38 표 20. 요금약정할인제도홈페이지안내인지도 38 표 21. 선택약정할인제도개선관련소비자홍보 ( 안 ) 39

4 그림목차 그림 1. 가구당월평균가계통신비 (2인이상 ) 4 그림 2. 통신사별시장점유율 5 그림 3. 이동통신기술방식별가입자수 5 그림 4. 이동통신 3사 ARPU(2014년 1분기 ~2015년 1분기 ) 6 그림 5. 국내중고휴대전화유통프로세스 7 그림 6. 중고아이폰5의유통경로및단가 8 그림 7. 중고휴대전화매입시매입단가차감예시 13 그림 8. 중고휴대전화등급관련판매자안내화면 14 그림 9. 중고휴대전화판매자의제품설명사진 15 그림 10. 중고휴대전화판매업자가실제배송한제품사진 16 그림 11. 온라인중고휴대전화판매업자의품질보증기간미표시사례 17 그림 12. 온라인중고휴대전화판매업자의품질보증기간표시사례 17 그림 13. 선택약정할인및요금약정할인동시적용시요금청구사례 21 그림 14. 선택약정할인제도 12개월약정시통신사별할인반환금현황 22 그림 15. 선택약정할인제도 24개월약정시통신사별할인반환금현황 23 그림 16. SK텔레콤기기변경관련안내사항 28 그림 17. SK텔레콤 WCDMA 이용약관중 3G 요금제관련사항 28 그림 18. 중고휴대전화구입시점 30 그림 19. 연령대별중고휴대전화평균사용기간 31 그림 20. 중고휴대전화품질보증제공여부및기간 35 그림 21. 중고휴대전화관련도난ㆍ분실확인여부 35 그림 22. 선택약정할인제도인지및가입여부 36 그림 23. 요금약정할인제도인지및가입여부 38 그림 24. 선택약정할인제도및요금약정할인제도중복가입가능인지여부 39 그림 25. 이동전화분실ㆍ도난여부확인사이트 ( 단말기자급제 ) 45

5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및목적 1) Gartner(2015), "Reused, Resold, Recycled - Where do old smartphones go?" 2) 월현재지원금상한액은 33 만원이며, 대리점또는판매점은지원금의 15% 를추가로지급할수있으므로최대지원가능금액은 379,500 원이나실제지원금은이에미치지못하고있을뿐만아니라요금제에비례하여결정됨 3) 참여연대 ( ), 이동통신요금대폭인하및단말기가격거품제거방안 4) 한국경제 ( ), 초저가스마트폰요금제시대도래 공기계 / 중고폰수요커져 5) 파이낸셜뉴스 ( ), 중고폰피해갈수록느는데보상책없어대책마련시급 6) 매경이코노미제 1781 호 ( ), " 단통법에울고웃는중고폰시장, 반짝인기누렸지만 일장춘몽 -

6 7) KBS 추적 60 분제 1119 회 ( ), 스마트폰이당신을떠난후에 - 분실ㆍ도난휴대전화유통실태 8)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 ),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율 4.24.( 금 ) 부터 20% 적용 9)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 ),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 전환신청기간연장 10) 경제투데이 ( ), 20% 요금할인전환 KT ㆍ LGU+ 재약정해야 SKT 는재약정필요없어 -

7 2. 조사대상및방법 가. 대상 나. 조사내용및방법 조사구분조사내용조사방법및세부내용 자료조사 업계동향및실태조사 o 중고휴대전화관련시장현황조사 o 중고휴대전화관련실태조사 - 국제및국내동향 - 관련법규및제도 설문조사 중고휴대전화구매및요금제이용실태 o 온라인설문조사 - 중고휴대전화구매실태 - 중고휴대전화구매단계의소비자경험 - 중고휴대전화관련요금제의소비자경험 - 중고휴대전화에대한만족도등 3. 조사기간및담당 가. 조사기간 : '15년 2월 ~ 7월 나. 조사담당 : 박용혁 - 3 -

8 Ⅱ. 이동통신서비스및중고휴대전화시장현황 1. 이동통신서비스시장현황 가. 가입자현황 11) 미래창조과학부 (2015), 무선통신가입자통계 ( 15.3 월말기준 ). 가입자수에는태블릿 PC, 무선데이터모뎀, M2M (Machine to Machine; 기기간통신 ) 가입자포함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2014 년한국미디어패널조사 1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2014 년한국미디어패널조사 14) 통계청국가통계포털 (2015), 전국 2 인이상가구당월평균실질가계수지중통신서비스 ( 기준년도 2010 년 ) 15)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 ( ), 단말기유통법 3 개월시장주요동향 - 4 -

나. 이동통신가입자현황 16)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기존이동통신망사업자 (MNO; Mobile Network Operator) 의망을도매로임대하여소비자에게저렴한가격으로제공 17) 미래창조과학부 (2015.5.27.), 무선통신가입자통계 ( 15.

9 나. 이동통신가입자현황 16)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기존이동통신망사업자 (MNO; Mobile Network Operator) 의망을도매로임대하여소비자에게저렴한가격으로제공 17) 미래창조과학부 ( ), 무선통신가입자통계 ( 15.4 월말기준 ) 18) 법제 28 조 ( 이용약관의신고등 ) 및시행령제 34 조 ( 이용약관의인가 ) 에따라시장점유율이가장높은사업자 19) 미래창조과학부 ( ), 무선통신가입자통계 ( 15.4 월말기준 ). KT 는 2012 년 CDMA 서비스를종료하였으며 LG 유플러스는 2006 년 WCDMA 서비스사업권을반납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않음 - 5 -

10 다. 통신사업자수익현황 통신사업자 2014 년 1 분기 2014 년 2 분기 2014 년 3 분기 2014 년 4 분기 2015 년 1 분기 SK 텔레콤 22) 35,309 36,013 36,417 36,673 36,313 전년동기대비 2.8%(1,004 원 ) 상승 KT 23) 32,902 33,619 34,829 35,283 34,389 LG 유플러스 24) 전년동기대비 4.5%(1,487 원 ) 상승 35,362 35,636 36,159 37,449 35,792 전년동기대비 1.2%(430 원 ) 상승 20) 가입자당평균수익 (Average Revenue Per Unit) 은각사업자별로산출기준이달라직접적인비교는어려우나해당사업자의수익변화를시계열적으로파악할수있음 21)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 (2015), 이동통신 3 사 2015 년 1 분기영업 ( 잠정 ) 실적공정공시자료 SK 텔레콤 ( ), KT( ), LG 유플러스 ( ) 22) 청구기준 ARPU( 이동전화수익에서가입비를제외한수치 ) 23) 접속료제외 24) 접속료, 가입수익, MVNO 제외 - 6 -

2. 중고휴대전화시장현황 25) 매경이코노미제 1781 호 (2014.11.

11 2. 중고휴대전화시장현황 25) 매경이코노미제 1781 호 ( ), " 단통법에울고웃는중고폰시장, 반짝인기누렸지만 일장춘몽 2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2014 년한국미디어패널조사 - 7 -

27) Nikkei Asian Review(2015), "Getting smart with used handsets"(2015.1.15.) http://asia.

12 27) Nikkei Asian Review(2015), "Getting smart with used handsets"( )

13 Ⅲ. 중고휴대전화관련법률및제도현황 1.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 단통법 ) 제6조 ( 지원금을받지아니한이용자에대한혜택제공 ) 1 이동통신사업자는이동통신서비스가입시이용자차별해소와이용자의합리적선택을지원하기위하여이동통신사업자에게지원금을받지아니하고이동통신서비스에가입하려는이용자 ( 이동통신단말장치를구입하지아니하고서비스만가입하려는이용자를포함한다 ) 에대하여지원금에상응하는수준의요금할인등혜택을제공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혜택의제공을위한이용약관의변경에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를준용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에따른지원금에상응하는수준의요금할인등혜택제공의기준을정하여고시한다.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혜택제공기준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시행 ) 제1조 ( 목적 ) 이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라한다 ) 제6조제3항에따라지원금에상응하는수준의요금할인등혜택제공의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최저요금할인액 ) 법제6조에따른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등혜택은이동통신서비스정액제요금의 24개월약정이적용된금액에기준요금할인율을곱하여산정한금액이상이어야한다

14 제3조 ( 기준요금할인율등의산정기준 ) 1 제2조의기준요금할인율은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기간통신사업자의직전회계연도가입자당월평균지원금을가입자당월평균수익으로나누어산정한비율을기준으로요금결정의자율성, 이동통신시장의경쟁상황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내에서가감하여산정한다. 2 제1항의가입자당월평균지원금은직전회계연도영업보고서를기초로해당기간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기간통신사업자의재원으로지급한지원금을그지원금을지급받은가입자수로나눈다음그금액을지원금을지급받은가입자의약정기간의합으로나누어산정한다. 3 제1항의가입자당월평균수익은직전회계연도영업보고서를기초로해당기간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지원금을지급받은가입자로부터발생하는영업수익을그지원금을지급받은가입자의평균가입월수로나누어산정한다. 4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이고시최초시행시의기준요금할인율과기준요금할인율적용기간을지원금상한액, 통신시장의경쟁상황등을고려하여정할수있고, 직전회계연도영업보고서를기초로산정한기준요금할인율을당해연도시장상황에맞게조정할수있다. 제4조 ( 적용대상 )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등혜택을제공받을수있는대상은지원금을지급받은이력이없는이동통신단말장치로한다. 다만, 서비스개통후 24개월이지난이동통신단말장치는예외로한다. 2.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제39조 ( 상호접속 ) 1 전기통신사업자는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을요청하면협정을체결하여상호접속을허용할수있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제1항에따른전기통신설비상호접속의범위와조건ㆍ절차ㆍ방법및대가의산정등에관한기준을정하여고시한다. 3 제1항과제2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통신사업자는제1항에따른요청을받으면협정을체결하여상호접속을허용하여야한다

15 1. 다른전기통신사업자가전기통신역무를제공하는데에필수적인설비를보유한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사업규모및시장점유율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시행 ) 제68조 ( 이동전화범용가입자식별모듈 ) 이동통신서비스 ( 아이엠티이천서비스또는 LTE 서비스 ) 제공사업자는이용자가 이동전화범용가입자식별모듈 을동일사업자또는다른사업자의 이동전화범용가입자식별모듈 로교체하여이동통신서비스 ( 아이엠티이천서비스또는 LTE 서비스 ) 가가능한통신단말장치에삽입하더라도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단문메시지서비스,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 데이터서비스 ( 단, WAP 서비스는제외 ) 를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3.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통신판매업자가고시하여야하는사항 ( 법제13조제2항각호 ) 재화등의공급자및판매자의상호, 대표자의성명ㆍ주소및전화번호등 재화등의명칭ㆍ종류및내용 재화등의정보에관한사항 재화등의가격과그지급방법및지급시기 재화등의공급방법및공급시기 청약의철회및계약의해제의기한ㆍ행사방법및효과에관한사항 재화등의교환ㆍ반품ㆍ보증과그대금환불및환불의지연에따른배상금지급의조건ㆍ절차 소비자피해보상의처리, 재화등에대한불만처리및소비자와사업자사이의분쟁처리에관한사항등

16 전자상거래등에서의상품등의정보제공에관한고시중휴대전화관련상품정보제공사항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2013-8호, 시행 ) 품명및모델명 KC 인증필유무 동일모델의출시년월 제조자, 수입품의경우수입자를함께표기 ( 병행수입의경우병행수입여부 ) 제조국, 크기, 무게 이동통신가입조건 ( 이동통신사, 가입절차, 가입비및유심카드구입비등소비자의추가적인부담사항 ) 주요사양, 품질보증기준, A/S 책임자와전화번호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정거래위원회고시제 호 ) 소비자기본법시행령제 9 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적용 ) 2 품목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해당품목에대한분쟁해결기준을정하고있지아니한 경우에는같은기준에서정한유사품목에대한분쟁해결기준을준용할수있다. 분쟁유형해결기준비고 1) 판매업자가보증한기간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성능 기능상의하자가발생한경우 2) 판매업자가품질보증에관한사항을명시적으로소비자에게고지하지않은경우 - 보증기간 ( 비고란에정한기간을말함 ) 이내에정상적인사용상태에서성능 기능상의하자가발생한경우 o 무상수리또는수리비보상 ( 단, 수리가불가능한경우에는구입가환급 ) o 무상수리또는수리비보상 ( 단, 수리가불가능한경우에는구입가환급 ) - 보증기간 ( 비고란에정한기간을말함 ) 이내에 o 구입가환급제품주요기능과관련한동일하자로총 2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하는경우 (3회째 ) 또는여러부위의고장으로총 3회까지수리하였으나하자가재발 (4회째) 하는경우 * 보증여부, 보증기간등은개별계약에따름. * 보증기간을소비자에게명시적으로고지하지않은경우의보증기간은 6 개월로함

17 Ⅳ. 중고휴대전화관련실태조사 1. 중고휴대전화단말장치매입및판매실태 가. 국내중고휴대전화매입및판매상술실태 28) 우체국 ( 올리바 ) 및다이소 ( 착한텔레콤 ) 는중고휴대전화매입대행만담당

18 29) 그림 7 과같이중고휴대전화판매사업자가온라인에서제시하고있는제품사진은등급에대한예시에불과하며실제소비자가구매하는제품과는별개임

19 나. 중고휴대전화제품상태정보제공부족실태

20 30) 3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1 다. 중고휴대전화품질보증정보제공부족실태 보증기간 2 개월보증기간 90 일보증기간 3 개월

22 [ 참고 ] 중고휴대전화시장관련용어설명 용어 설명 기기변경 사용중인이동통신사를변경하지않는것을전제로휴대전화단말 장치를다른단말장치로바꾸는행위 확정기변 ( 전산기변 ) 기기변경하려는휴대전화단말장치의 IMEI 를이동통신사에등록하는 행위로, 이동통신사에서는자사의전산망에 IMEI 를등록한이용자를 해당단말기의소유권자로봄 USIM 기변 (EIR 자동기변 ) IMEI 를별도로이동통신사의전산망에등록하지않고기존이동전화 단말장치에장착되어있던 USIM 을분리하여다른단말장치에장착 하여사용하는것 USIM 범용가입자식별모듈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 3 세대 (WCDMA) 이동통신단말기에서사용하는것으로, 가입자정보, 네트 워크정보, 인증정보등을저장하고있음 IMEI 국제이동단말기식별번호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휴대전화단말장치출고시부여된고유의숫자로, 15 자리로구성됨 ( 휴대전화단말장치의주민등록번호개념 ) 개방형 IMEI 관리제도 ( 블랙리스트제도 ) 월부터시행. 기존에는이동통신사에 IMEI를등록하여야만통신이가능하였으나 ( 화이트리스트제도 ) IMEI를등록하지않아도통신이가능함, 블랙리스트제도의시행에따라분실ㆍ도난휴대전화의 IMEI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를통해이동통신사가공유하고있음

23 2. 중고휴대전화관련요금할인제도운영실태 가. 중고휴대전화관련요금할인제도개요 구분 근거 가입대상단말 가입대상요금제 할인액산정방법 가입방법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 ( 선택약정할인제도 )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 6 조 1. 지원금수혜이력없는단말 2. 개통 24 개월경과한단말 전체요금제 약정할인후요금의 20% ( 미래부고시제 호 ) 대리점방문, 전화, 인터넷고객센터 요금약정할인제도이동통신사개별이용약관제한없음특정 3G 및 LTE 요금제한정요금제별적용금액상이대리점방문 ( 오프라인 ) 약정기간 12 개월, 24 개월 12 개월, 24 개월 제한사항 최초가입월은일할계산중도해지시위약금있음가입후 USIM 기변불가 최초가입월은일할계산중도해지시위약금있음

24 나. 선택약정할인제도운영실태 선택약정할인제도표기방법과관련하여, 법률적용어는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 이며 ( 미래창조과학부고시제 호 )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에대해이동통신사들과언론에서선택약정할인제도, 분리요금제등다양하게표현ㆍ소개하여소비자들의혼란이있었으나, 이를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 으로통일하고향후각사는기존의표현과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 을병기하도록해소비자들의혼란을없애기로한점 (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 을감안하여 본조사에서는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 표기를우선적으로사용하며, 필요에따라 선택약정할인 표현을병기하여사용함 32) 미래창조과학부고시에따라직전회계연도에통신사가지급한지원금을통신사의수익으로나누어산출함

25 다. 요금할인제도관련할인반환금 ( 위약금 ) 운영실태 이동통신사 이용기간 ~3 개월 4 개월 ~9 개월 ~12 개월 SK 텔레콤 100% 50% 0% KT 100% 50% -10% LG 유플러스 100% 50% 0% 이동통신사 이용기간 ~6개월 ~12개월 ~16개월 ~20개월 ~24개월 SK텔레콤 100% 60% 35% -15% -40% KT 100% 60% 30% -20% -45% LG유플러스 100% 50% 30% -20% -40%

26 선택약정할인액이월 5,000 원인소비자가 10 개월이용후중도해지시 - 12 개월약정한선택약정할인제도할인반환금산정예시 SK 텔레콤 : [5,000 원 *3 개월 *100%]+[5,000 원 *6 개월 *50%]+[5,000 원 *1 개월 *0%] =15,000 원 +15,000 원 +0 원 =30,000 원 KT : [5,000 원 *3 개월 *100%]+[5,000 원 *6 개월 *50%]+[5,000 원 *1 개월 *-10%] =15,000 원 +15,000 원 -500 원 =29,500 원 LG 유플러스 : [5,000 원 *3 개월 *100%]+[5,000 원 *6 개월 *50%]+[5,000 원 *1 개월 *0%] =15,000 원 +15,000 원 +0 원 =30,000 원 - 24 개월약정한선택약정할인제도할인반환금산정예시 SK 텔레콤 : [5,000 원 *6 개월 *100%]+[5,000 원 *4 개월 *60%]=42,000 원 KT : [5,000 원 *6 개월 *100%]+[5,000 원 *4 개월 *60%]=42,000 원 LG 유플러스 : [5,000 원 *6 개월 *100%]+[5,000 원 *4 개월 *50%]=40,000 원 33)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 ), 자급단말기ㆍ휴대폰오래쓰는소비자 1 년약정시에도 12% 요금할인받는다

27 34)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 ( ), 이통서비스위약금제도설명 35) 경제투데이 ( ), 20% 요금할인전환 KT, LGU+ 재약정해야 SKT 는재약정필요없어 -

28 라. 선택약정할인제도안내실태 통신사 홈페이지초기화면 SK 텔레콤 ( 좌측하단 ) 36)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 ),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가입쉬워진다

29 통신사 홈페이지초기화면 KT ( 가운데 하단 ) LG 유플러스 ( 가운데 하단 )

30 3. 중고휴대전화의 A/S 실태 모듈화 (modularization) 란? - 모듈화는휴대전화등디지털장비산업, 자동차산업, 소프트웨어산업등에서최종완성품을제작하기위해개별부품또는프로그램을조립하는것으로, 자동차의경우부품을하나씩조립하는것에비해모듈화된부품을조립함으로써작업시간을단축시킬수있다는장점이있음 - 휴대전화에하자가발생할경우모듈화된부품뭉치 (ASSY) 를교환함으로써수리작업자의숙련도와관계없이손쉽게수리가가능하므로인건비를절감할수있으며부품의효율적인재고관리가가능함 휴대전화카메라렌즈에고장이발생하였을경우, 렌즈만교체하는것이아니라카메라관련모듈을통째로교체하는방식임 37) IT 동아 ( ), 사설수리점은왜수리비가싼가요? (

31 4. 휴대전화단말기식별번호등록제도운영실태 38)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 ),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 (IMEI) 제도개선계획발표 39) 방송통신위원회보도자료 ( ), 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시행 40) 아시아경제 ( ), 통신사담합깨야시장안정 블랙리스트강제해야 41) 디지털데일리 ( ), 단통법, 3G 가입자는찬밥? SKT ㆍ KT, LTE 폰쓰면요금할인 불가

32 42) KT 의경우, 이용약관 (WCDMA 이용약관 ) 에서는 3G 요금제의가입대상을 3G 스마트폰으로한정한다고명시하지않았으나, 실제로는 SK 텔레콤과동일하게 3G 가입자가 LTE 휴대전화를확정기변하는경우요금제를변경하여야하며, LG 유플러스의경우 3G 서비스를제공하지않으므로해당사항없음

33 Ⅴ. 중고휴대전화이용자설문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 1) 성별 2) 연령 3) 지역 응답자특성 빈도 ( 비율 ) 남성 500(50.0%) 여성 500(50.0%) 만 14세 ~19세 200(20.0%) 만 20세 ~29세 200(20.0%) 만 30세 ~39세 200(20.0%) 만 40세 ~49세 200(20.0%) 만 50세 ~59세 200(20.0%) 서울 207(20.7%) 경기도 / 인천 307(30.7%) 경상도 / 부산 / 대구 / 울산 254(25.4%) 전라도 / 광주 97(9.7%) 충청도 / 대전 96(9.6%) 강원도 / 제주도 39(3.9%) 합계 1,000 (100.0%) 나. 조사방법 다. 조사내용 조사항목중고휴대전화구매실태중고휴대전화요금제이용실태 주요내용스마트폰구매및활용에대한실태요금제선택요인및인지도

2. 중고휴대전화구매실태 가. 중고휴대전화제조사별구입경로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합계삼성 LG 애플팬택기타 중고휴대전화업체사이트 17.0 8.8 5.4 1.5 1.1 0.2 오픈마켓 ( 옥션등 ) 15.0 9.8 2.6 0.8 1.3 0.5 중고휴대전화매장 11.1 7.1 2.2 0.

34 2. 중고휴대전화구매실태 가. 중고휴대전화제조사별구입경로 온라인 오프라인 구분합계삼성 LG 애플팬택기타 중고휴대전화업체사이트 오픈마켓 ( 옥션등 ) 중고휴대전화매장 통신사매장 개인간직거래 기타 계 나. 중고휴대전화구입시점 43) p.8 참고

다. 중고휴대전화구입이후사용기간 라. 중고휴대전화제조사별이용통신사 통신사업자 합계 삼성 LG 애플 팬택 기타 SK텔레콤 45.1 29.3 7.7 3.8 3.8 0.5 KT 32.0 17.1 6.

35 다. 중고휴대전화구입이후사용기간 라. 중고휴대전화제조사별이용통신사 통신사업자 합계 삼성 LG 애플 팬택 기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 (MVNO) 계

36 제조사 15.1월 15.2월 15.3월 15.4월 15.5월 15.6월 삼성 LG 애플 기타 마. 통신사별중고휴대전화개통방법 통신사업자 합계 기기변경 45) USIM 변경 46) 번호이동 47) 신규가입 48)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알뜰폰 (MVNO) 계 ) 미래창조과학부해명자료 ( ), [ 설명 ] 이통요금할인, 아이폰만웃었다 ( 아시아경제 ). 해당자료는이통 3 사가제출한자료를미래창조과학부가취합한것으로, 이동통신전체시장에대한제조사별점유율임. 45) 기존사용하던휴대전화를중고휴대전화로교체하고이를이동통신사전산망에등록한후사용 46) 기존사용하던휴대전화를중고휴대전화로교체하였으나이를이동통신사전산망에별도등록하지않고 USIM 만장착후사용 47) 번호이동성제도 (MNP; Mobile Number Portability) 를통해기존사용하전이동전화번호로타통신사와서비스계약을체결 48) 중고휴대전화로신규이동전화번호를부여받고이동전화서비스계약을체결

37 표 9 관련용어설명 (p. 18 참조 ) 기기변경 : 사용중인이동통신사를변경하지않고기존의휴대전화를다른휴대전화로바꿔사용하는행위로, 본조사에서의기기변경은기존사용하던휴대전화를소비자가구입한중고휴대전화로바꿔사용하며, 기기를변경한사실을이동통신사에등록한것을의미함 USIM변경 : 기존의휴대전화를다른휴대전화로바꿔사용하는행위는동일하나본조사에서의 USIM변경은다음을의미함 1 기존휴대전화에장착된 USIM만분리하여소비자가구입한중고휴대전화에장착하여사용하는것으로, 소비자가구입한중고휴대전화가출시된통신사와실제소비자가가입한 (USIM이등록된 ) 통신사는다를수있음. 소비자는 SK텔레콤의통신서비스를이용하면서 (USIM이등록된통신사는 SK텔레콤 ), KT용으로출시된중고휴대전화를사용하는경우 2 이동통신사에기기변경을등록한사실이없어야함 번호이동 : 번호이동성제도 (MNP; Mobile Number Portability) 에따라기존사용하던휴대전화의번호를유지하고통신사를변경하는제도 신규가입 : 소비자가구입한중고휴대전화로이동통신사와서비스계약을신규로체결 바. 중고휴대전화구입가격및결제수단 구분 합계 삼성 LG 애플 팬택 기타 평균가격 256, , , , , ,286 평균대비 - 14,593 15, ,490 11,629 35,304 49) 중고휴대전화의출고가대비중고시세에따른감가상각비율은애플의아이폰 6 가가장낮았으며 (33%), 삼성의갤럭시 S5 가가장높았다 (79%). 중앙일보 ( ), 스마트폰감가상각꼴지는애플아이폰 6, 그렇다면 1 위는? article default

38 구입방법 합계 삼성 LG 애플 팬택 기타 현금 카드일시불 카드할부 기기맞교환 계 사. 중고휴대전화구입이유 구입이유합계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휴대전화를신규로구매할때할부대금이부담스러워서 이전에사용하였던휴대전화의할부대금이남아있어서 특정제조사의휴대전화를사용하고싶어서 기존사용중이던요금제를계속사용하고싶어서 기타 계 ) 이동통신및전자업계에따르면연간 1,200 만대에달하던국내프리미엄스마트폰시장규모는단통법시행이후연간 600 만대수준으로줄었으며, 이는보조금의축소에따라발생한것이라는지적이있음 ( 연합뉴스, , 프리미엄스마트폰시장, 단통법시행후 반토막 )

39 아. 중고휴대전화품질보증제공여부 자. 중고휴대전화의도난ㆍ분실확인여부 5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운영중인사이트 ( 단말지자급제. 한국 ) 로휴대전화의 IMEI 를조회하여도난ㆍ분실신고여부를확인할수있음

40 3. 중고휴대전화관련요금할인제도이용실태 가. 설문조사목적 나. 선택약정할인제도인지및가입여부

41 다. 선택약정할인제도미가입이유 선택약정할인제도인지하고있으나나미가입한이유 비율 약정기간이내해지할경우위약금이부담된다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 ( 선택약정할인 ) 에가입하는방법을알지못한다.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 ( 선택약정할인 ) 에가입할수없는중고휴대전화를구매하였다. 약정기간이내 USIM기변이불가능한제약때문에가입하지않았다. 약정기간이내발생할수있는중고휴대전화의고장또는파손이우려되어가입하지않았다 기타 9.8 계 라. 선택약정할인제도홈페이지안내인지도

42 본적없음 (0 점 ) 매우알기어려웠음 (1 점 ) 약간알기어려웠음 (2 점 ) 보통으로알수있었음 (3 점 ) 어느정도알수있었음 (4 점 ) 매우잘알수있었음 (5 점 ) 평균인지도점수 18.0% 7.9% 32.4% 29.1% 10.5% 2.1% 2.59 점 마. 요금약정할인제도인지및가입여부 바. 요금약정할인제도미가입이유

요금약정할인제도알고있으나미가입한이유 비율 약정기간이내해지할경우위약금이부담된다. 33.2 약정할인제도에가입할수없는요금제를사용하고있다. 24.4 약정할인제도에가입하는방법을알지못한다. 13.6 약정할인제도에가입하기위해통신사대리점을방문하는것이번거로웠다. 약정기간이내발생할수있는중고휴대전화의고장또는파손이우려되어가입하지않았다. 10.8 10.4 기타 7.

43 요금약정할인제도알고있으나미가입한이유 비율 약정기간이내해지할경우위약금이부담된다 약정할인제도에가입할수없는요금제를사용하고있다 약정할인제도에가입하는방법을알지못한다 약정할인제도에가입하기위해통신사대리점을방문하는것이번거로웠다. 약정기간이내발생할수있는중고휴대전화의고장또는파손이우려되어가입하지않았다 기타 7.6 계 사. 요금약정할인제도홈페이지안내인지도 본적없음 (0 점 ) 매우알기어려웠음 (1 점 ) 약간알기어려웠음 (2 점 ) 보통으로알수있었음 (3점) 어느정도알수있었음 (4점) 매우잘알수있었음 (5점) 평균인지도점수 12.5% 6.1% 26.2% 37.1% 14.5% 3.6% 2.81 점 아. 선택약정할인제도및요금약정할인제도중복가입여부

44 Ⅵ. 중고휴대전화문제점및개선방안 1. 선택약정할인제도개선필요 세부항목홍보방법 ( 안 ) 배너위치및크기 배너위치 : 통신사홈페이지로그인메뉴하단 배너크기 : 가로 300 픽셀, 세로 150 픽셀이상 ( 네이버메인화면에서로그인메뉴하단광고크기 ) 대상 : 휴대전화를개통한지 2 년이경과한소비자 시기 : 개통 24 개월 ~25 개월기간내격주 1 회 문자메시지발송예시 ( 신청시점안내 ) 제도가입사전안내문자메시지

45 52) 미래창조과학부보도자료 ( ) 에따르면, 선택약정할인제도약정기간만료이전에단말기를교체할때할인반환금을면제받는경우는 1 현재가입하고있는통신사에서지원금을받지않고기기변경을하여선택약정할인을계속받거나 2 현재가입하고있는통신사에서지원금을받고기기변경을하여할인은중단되나할인반환금은면제되는경우로, 이는신규휴대전화구매를전제하는것으로서중고휴대전화를활용한 USIM 기변은불가능한상황임

46 - 42 -

47 2. 온라인거래시중고휴대전화제품정보제공강화필요 온라인에서의중고휴대전화관련정보제공항목예시 - 휴대전화모델명및펫네임 ( 펫네임 : 갤럭시 S6/ 모델명 :SM-G920) - 제조국, 크기, 무게, 제조자, 수입품의경우수입자, 동일모델의출시년월 - 중고휴대전화전면, 후면, 테두리등하우징 (housing) 상태 ( 찍힘, 긁힘등 ) - 액정화면작동상태정보 ( 화면을백색으로설정하여작동상태안내 ) - 이동통신가입조건 ( 이동통신사, 가입절차, 가입비, 유심카드구입비등소비자의추가적인부담사항 ) - 주요사양, 품질보증기간및기준, A/S 책임자와전화번호 53) 민법제 581 조

48 3. 개방형 IMEI 관리제도 ( 블랙리스트제도 ) 의정착필요 54) 음성통화를 LTE 망으로제공하는 VoLTE(Voice over LTE) 휴대전화를제외하고, 대부분의 LTE 휴대전화는음성통화는 3G 네트워크로, 데이터통신은 LTE 네트워크로작동함 55) SK 텔레콤및 KT 의 LTE 휴대전화는 DBDM(Dual Band Dual Module; 두가지이상의통신망을지원가능한단말장치. LTE 서비스가지원불가능한지역에서는 3G 로서비스제공 ) 으로출시되고있어 LTE 용중고휴대전화로 3G 서비스를사용하는데에기술적인문제는없음 56)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57) Integrated Circuit Card Identifier

49 [ 소비자주의사항 ] 중고휴대전화구입시정상해지및도난ㆍ분실여부확인필요!

50 붙임 1 중고휴대전화이용소비자대상설문조사지 SQ. 응답자선정질문 SQ1. 귀하의성별은어떻게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SQ2. 귀하의연령은어떻게됩니까? ( ) 세 ( 생년월일로기재 ) 1) 10 세 ~19 세 2) 20 세 ~29 세 3) 30 세 ~39 세 4) 40 세 ~49 세 5) 50 세 ~59 세 6) 60 세이상 -> 조사중단 SQ3. 귀하께서거주하는지역은어떻게되십니까? ( 전국지도에서선택 ) SQ4. 귀하께서는현재휴대전화를이용하고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조사중단 SQ5. 귀하께서는최근 2 년이내중고휴대전화를구입한경험이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조사중단 Part 1. 중고휴대전화구매실태 문 1. 현재사용하는중고휴대전화는언제구매하셨습니까? (0000) 년 (00) 월예 ) 2014 년 01 월 문2. 현재사용하는중고휴대전화는어떠한경로로구매하셨습니까? 1) 온라인중고휴대전화업체사이트 2) 온라인오픈마켓 ( 옥션, 지마켓등 ) 3) 오프라인중고휴대전화매장 4) 오프라인통신사매장 5) 개인간직거래 6) 기타 문 3. 현재사용하는중고휴대전화의제조사는무엇입니까? 1) 삼성 2) LG 3) 애플 4) 팬택 5) 기타 ( 기재요망 )

51 문 4. 현재사용하는중고휴대전화의통신사는무엇입니까? 1) SK 텔레콤 2) KT 3) LG 유플러스 4) 알뜰폰 (MVNO) 알뜰폰사업자 : 헬로우모바일 (CJ 헬로비전 ), T mobile(sk 텔링크 ), mobing( 유니컴즈 ), free T( 스페이스네트 ), 우체국알뜰폰 ( 에버그린모바일, 에넥스텔레콤, 아이즈비전등 ), 이마트 ( 이마트알뜰폰 ), 홈플러스 ( 플러스모바일 ) 등 문5. 현재사용하는중고휴대전화를 ( 문4의답변 ) 에서어떠한방식으로개통하였습니까? 1) 신규가입 2) 번호이동 3) 기기변경 4) USIM변경 신규가입 : 중고휴대전화로새로운전화회선을개통번호이동 : 중고휴대전화로기존사용하던전화번호를타통신사로개통기기변경 : 중고휴대전화를통신사에등록후사용 ( 통신사변경없음 ) USIM변경 : 중고휴대전화에기존사용하던 USIM만꽂아서사용 문 6. 현재사용하는중고휴대전화의구입할당시가격은얼마였습니까? ( ) 원예 ) 원 문 7. 현재사용하는중고휴대전화를구입할당시결제수단은어떠하였습니까? 1) 현금 2) 카드일시불 3) 카드할부 4) 기기맞교환 문8. 현재사용하는중고휴대전화를구입한이유는무엇입니까? 1) 휴대전화를신규로구매할때할부대금이부담스러워서 2) 이전에사용하였던휴대전화의할부대금이남아있어서 3) 특정제조사의휴대전화를사용하고싶어서 4) 기존사용중이던요금제를계속사용하고싶어서 5) 기타 ( 기재요망 )

52 문9. 중고휴대전화판매자는중고휴대전화의상태를통상 S급, A급, B급으로안내하고있습니다. 중고휴대전화를구입할당시판매자가안내한휴대전화상태의등급은무엇이었습니까? 1) S급 : 외관상사용흔적이전혀없는상태 2) A급 : 사용흔적있으나외관균열 / 깨짐이없고도색 / 변색이심하지않은상태외관케이스 / 버튼에금이가거나떨어진부분이없고버튼숫자식별가능한상태 3) B급 : 사용흔적이심하여균열 / 깨짐이있으나기능상문제가없는상태외관케이스, 액정, 버튼등파손및외관손상이있는상태 문10. 귀하가느끼는해당중고휴대전화상태의등급은무엇입니까? 1) S급 : 외관상사용흔적이전혀없는상태 2) A급 : 사용흔적있으나외관균열 / 깨짐이없고도색 / 변색이심하지않은상태외관케이스 / 버튼에금이가거나떨어진부분이없고버튼숫자식별가능한상태 3) B급 : 사용흔적이심하여균열 / 깨짐이있으나기능상문제가없는상태외관케이스, 액정, 버튼등파손및외관손상이있는상태 문 11. 중고휴대전화를구입할당시판매자의제품상태설명은충분하였습니까? 매우충분했다어느정도충분했다보통이었다약간불충분했다매우불충분했다 문 12. 중고휴대전화판매자의제품상태설명은이해하기어땠습니까? 이해하기매우쉬웠다 어느정도이해하기쉬웠다 보통이었다 이해하기약간어려웠다 이해하기매우어려웠다 문13. 중고휴대전화판매자의설명과실제받은제품과의차이점은무엇이었는지선택해주십시오.( 최대 3개 ) 1) 외부케이스균열 / 깨짐 2) 외부케이스변색 3) 액정깨짐 4) 액정변색 5) 버튼 ( 볼륨, 전원, 홈버튼등 ) 균열 / 깨짐 5) 충천기미제공 6) 배터리미제공 7) 기타 ( 기재요망 )

53 문 14. 당초중고휴대전화설명과달라휴대전화판매자를상대로청약철회를요청한 적이있습니까? 1) 청약철회를요청하였다. 2) 청약철회를요청하지않았다. 문14-1. ( 문14의 1번응답자 ) 귀하께서요청한청약철회에대해중고휴대전화판매자는어떻게응대하였습니까? 1) 판매자는청약철회를해주었다. 2) 판매자는비용 ( 배송비반환 ) 을받고청약철회를해주었다. 3) 판매자는청약철회를해주지않았다. 문14-2. ( 문14의 2번응답자 ) 청약철회를요구하지않은이유는무엇입니까? 1) 왕복배송비부담 2) 시간소요에따른번거로움 3) 청약철회가어려울것이라생각하고포기 4) 기타 ( 기재요망 ) 문 15. 중고휴대전화판매자가자체보증기간을제공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름 문15-1. ( 문15의 1번응답자 ) 중고휴대전화판매자가제공한자체보증기간은어느정도였습니까? 1) 1주일이하 (7일) 2) 1주일초과 (8일) ~ 2주일이하 (14일) 3) 2주일초과 (15일) ~ 1개월이하 4) 1개월초과 ~ 6개월이하 5) 6개월초과 문 16. 중고휴대전화를구입할당시해당휴대전화가분실또는도난으로등록되어 있는지중고휴대전화판매자로부터설명을들으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 17. 중고휴대전화를구입할당시해당휴대전화가분실또는도난으로등록되어 있는지직접확인한바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54 문18. 귀하께서는휴대전화의분실또는도난여부를확인할수있는이동전화단말기자급제 ( 단말기자급제. 한국 ) 사이트를알고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Part 2. 중고휴대전화요금제이용실태 문 1. 귀하께서는현재이용중인중고휴대전화와관련한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 도 ( 선택약정할인 ) 제도를알고있습니까?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 ( 선택약정할인 ) : 단말기유통법 (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단통법 ) 에따라 24 개월이상된단말기로이동통신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단말기유통법에서정하고있는지원금의수준에상응하는추가적인요금할인을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 - 사용중인요금의 12% 할인에서 % 할인으로변경되었으며, 변경된할인율은 이후부터적용 ) 1) 예 2) 아니오 문 2. 귀하께서는현재이용중인중고휴대전화와관련한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 도 ( 선택약정할인 ) 에가입하셨습니까? 1) 예 2) 아니오 문 2-1. ( 문 2 의 1 번응답자 ) 현재이용중인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 ( 선택약정할 인 ) 의약정기간은얼마입니까? 1) 12 개월 2) 24 개월 문2-2 ( 문2의 2번응답자 )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 ( 선택약정할인 ) 에가입하지않은이유는무엇입니까? 1) 약정기간이내해지할경우위약금이부담되어서 2) 약정기간이내 USIM기변 ( 사용중인 USIM을다른휴대폰에꽂아서사용 ) 이불가능해서 3)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 ( 선택약정할인 ) 에가입할수없는중고휴대전화를구매하여서 ( 개통 24개월미만중고휴대폰등 ) 4) 약정기간이내발생할수있는고장또는파손이우려되어서 5)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 ( 선택약정할인 ) 에가입하는방법을알지못해서 6) 기타 ( 기재요망 )

55 문 3. 이동통신사는홈페이지를통해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 ( 선택약정할인 ) 에대해안내 하고있습니다. 이동통신사의홈페이지를보고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 ( 선택약정할인 ) 에 대한정보를알수있었습니까? 매우잘알수있었음 어느정도알수있었음 보통으로알수있었음 약간알기어려웠음 매우알기어려웠음 본적없음 문 4. 귀하께서는현재이용중인중고휴대전화와관련한 약정할인제도 를알고있습니 까? 약정할인제도 : 이동통신사에서특정요금제 (LTE 또는 3G 통합형요금제등 ) 를일정기간사용하는조건으로요금을할인하는제도 1) 예 2) 아니오 문 5. 귀하께서는현재이용중인중고휴대전화와관련한 약정할인제도 에가입하셨습니 까? 1) 예 2) 아니오 문 5-1. ( 문 5 의 1 번응답자 ) 현재이용중인 약정할인제도 의약정기간은얼마입니까? 1) 12 개월 2) 24 개월 문5-2 ( 문5의 2번응답자 ) 약정할인제도 에가입하지않은이유는무엇입니까? 1) 약정기간이내해지할경우위약금이부담되어서 2) 약정할인제도 에가입할수없는요금제를사용하고있어서 3) 약정기간이내발생할수있는고장또는파손이우려되어서 4) 약정할인제도 에가입하기위해통신사대리점을방문하는것이번거로워서 5) 약정할인제도 에가입하는방법을알지못해서 6) 기타 ( 기재요망 ) 문 6. 이동통신사는홈페이지를통해 약정할인제도 에대해안내하고있습니다. 이동통신사의홈페 이지를보고 약정할인제도 에대한정보를알수있었습니까? 매우잘알수있었음 어느정도알수있었음 보통으로알수있었음 약간알기어려웠음 매우알기어려웠음 본적없음

56 문 7. 귀하께서는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제도 ( 선택약정할인 ) 와 약정할인제도 에동 시에가입할수있다는사실을알고계십니까? 1) 예 2) 아니오 동시에가입하는경우청구요금계산은아래와같음 요금제월정액 - 요금약정할인액 -[( 요금제월정액 - 요금약정할인액 )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 20%] 문 8. 다음은중고휴대전화와최신휴대전화의만족도에관한질문입니다. 각문항에전 적으로동의하시면 7 을, 전적으로동의하지않으시면 1 을표기해주시고, 그밖의경우에 는귀하의느낌에따라 1 과 7 사이의숫자를표기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중고휴대전화의가격에대해만족한다. 중고휴대전화의품질에대해만족한다. 중고휴대전화의 A/S에대해만족한다. 중고휴대전화의구매과정에대해만족한다. 중고휴대전화를다시구매할의향이있다. 질문최신휴대전화의가격에대해만족한다. 최신휴대전화의품질에대해만족한다. 최신휴대전화의 A/S에대해만족한다. 최신휴대전화의구매과정에대해만족한다. 최신휴대전화를다시구매할의향이있다. 응답 응답 * 설문에응답해주셔서감사합니다. *

57 붙임 2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혜택제공기준

59 붙임 3 선택약정할인제도가입기준 ( 미래부보도자료 ) 1. 국내개통이력이없는단말기 ( 법시행이전, 이후무관하게모두적용 ) 구분 적용여부 1 새단말기를선물받아요금할인을받으려는경우 O 2 인터넷등에서이통사와상관없이새단말기를구입하여요금할인을받으려는경우 O 3 해외에서단말기를구매하거나 ( 신상품, 중고포함 ) 가지고와서요금할인을받으려는경우 O 4 대리점, 판매점에서신규로단말기를구입하면서지원금을받지않고요금할인을받으려는경우 5 신규단말기로기기변경시지원금을받지않고요금할인선택 O O 비고 지원금지급이력이없는단말기지원금지급이력이없는단말기지원금지급이력이없는단말기 지원금지급이력이없는단말기 지원금지급이력이 없는단말기 2. 국내개통이력이있는중고단말기 구분 1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을받다약정기간만료전지원금을받지않고기변 ( 재약정 ) 할경우 2 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을받다약정기간만료전지원금을받고기변 ( 재약정 ) 할경우 3 자급단말기로지원금을받지않고 14 년 10 월이전에개통하였으나, 단말기유통법 시행과더불어요금할인을받으려는경우 4 24개월약정기간경과후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받은후지원금을받은 다른단말 (B) 로 USIM 기변하는경우 5 중고단말기 (B) 를구입한후서비스만가입하여요금할인을받으려는경우 6 3G 요금제가입자가유심이동을해서지원금을지급받지않은 LTE 단말기로옮기면서 3G 요금제를이용할때요금할인을받으려는경우 적용여부 O X O 비고 할인반환금없음 ( 잔여약정기간사용시 ) 지원금과중복수혜, 할인반환금없음 ( 잔여약정기간사용시 ) 지원금지급이력이없는단말기 해당단말기 (B) 의 24 개월경과여부로판단 ( 할인반환금을납부하는 경우 24 개월에상관없이 ) O 지원금지급이력이 없는단말기 * 10 월 1 일이전개통한단말 : 최종개통일기준으로 24 개월경과후요금할인적용대상 * 10 월 1 일이후개통한단말 : 지원금지급여부에따라판단 3. 기타 구분 1 단말기없이유심으로만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을받으려는경우 2 명의변경시명의인수자가지원금에상응하는요금할인약정을승계할경우 적용여부 O O 비고 단, 대상단말기여부확인필요 ( 온라인또는오프라인 ) 미승계시할인반환금부과

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이동전화요금체계개선방안(인쇄본).hwp 시장조사 12-29 이동전화서비스요금체계개선방안 한국소비자원시장조사국 - 목차 - - 표목차 - - 3 - - 1 - - 2 - 표 2-1 이동전화가입자수 - - 26,497,267 26,516,938 - - 55,449 308,069 24,269,553 25,705,049 26,552,716 26,825,007 - - 16,249,110 15,927,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