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진흥-가-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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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본보고서를 의연구결과보고서로제출합니다 년 12 월 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총괄책임자 : 정진한부연구위원참여연구원 : 곽주원부연구위원변정욱연구위원강인규전문연구원정훈부연구위원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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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목 차 요약문 ⅺ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1 제 2 절연구의목적및주요내용 1 제 2 장국내 외스마트기기및관련서비스시장현황 3 제 1 절국내 외스마트기기시장현황 3 1. 스마트폰시장현황 3 2. 태블릿 PC 시장현황 8 제 2 절국내 외주요국이동통신서비스시장현황 국내스마트모바일서비스시장현황 해외주요국이동통신및스마트기기서비스시장현황 20 제 3 장스마트모바일이용구조및검토이슈 34 제 1 절국내 외스마트모바일기기유통구조 스마트폰등이동통신단말유통구조 태블릿 PC 유통구조 해외주요국오픈마켓현황 37 제 2 절스마트기기이용행태및통신비부담추이분석 국내스마트폰이용행태 태블릿 PC 이용행태 국내이용자의통신비, 단말교체주기추이분석 46 제 3 절요약및검토이슈 55 제 4 장 IMEI 및 USIM 제도현황및이슈분석 58 - iii -

9 제 1 절 USIM 제도현황및이슈 국내 USIM Lock 해제제도현황 해외사례 국내 USIM 이동성의한계및문제점 70 제 2 절 IMEI 관리제도현황및이슈 개요및국내 외운용현황 단말기식별번호 (IMEI) 관리제도의폐쇄성 해외 IMEI 관리제도사례 74 제 3 절 IMEI/USIM 제도개선파급효과및타당성분석 IMEI 블랙리스트제도도입의파급효과및보완과제 USIM 이동에따른 MMS 호환성 태블릿 PC USIM 호환성및보장서비스범위 84 제 5 장의무약정및요금제이슈분석 89 제 1 절국내현황 국내제도현황 사업자의무약정및할인프로그램현황비교 94 제 2 절해외사례분석 의무약정및위약금관련제도 SIM 요금제해외사례분석 110 제 3 절일본분리요금제사례 도입배경 분리요금제시행및영향 118 제 4 절요약및시사점 135 제 6 장제도개선방안및정책적시사점 138 참고문헌 iv -

10 표목차 표 2-1 전세계휴대폰판매량및스마트폰비중전망 4 표 2-2 전세계스마트폰판매량기준 OS별시장점유율전망 6 표 2-3 국내스마트폰판매량기준제조사별시장점유율추이 7 표 2-4 국내스마트폰판매량기준 OS별시장점유율추이 8 표 2-5 주요태블릿 PC 비교 9 표 2-6 전세계태블릿 PC 시장규모전망 10 표 2-7 국내태블릿 PC 전용요금제 18 표 2-8 SK텔레콤과 KT의 OPMD 서비스 19 표 2-9 미국의이동통신가입자수및보급률 20 표 2-10 미국의주요이동통신사별가입자수 22 표 2-11 미국상위 8개사와비8개사의평균단말기종수추이 23 표 2-12 Verizon Wireless의 갤럭시탭 전용요금제 26 표 2-13 AT&T의태블릿 PC 전용요금제 26 표 2-14 영국의이동통신가입자수추이 27 표 2-15 Vodafone UK의태블릿 PC 전용요금제 30 표 2-16 T-mobile UK의 ipad pay as you go micro-sim 31 표 2-17 일본의이동통신가입자수현황 31 표 3-1 서유럽과미국의이동통신단말기유통특징 35 표 3-2 통신비세부항목별지출액추이 48 표 3-3 단말기보조금규제이전의지급현황 50 표 3-4 단말기보조금지급허용이후의약정보조금지급현황 50 표 년 ~2010년이동통신단말기교체주기 51 표 3-6 이동전화사업자별표준요금변화추이 53 - v -

11 표 년 ~2010년우리나라단말기교체주기, ARPU, 요금지수, 사업자전환율 55 표 년 ~2010년단말기교체주기, ARPU, 요금지수, 사업자전환율간상관계수분석 55 표 4-1 유럽의 SIM 잠금장치정책동향 61 표 4-2 일본 SIM 잠금장치해제에관한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 65 표 4-3 일본 NTT DoCoMo의 SIM 잠금장치해제조건및절차 66 표 4-4 일본 NTT DoCoMo의 SIM 카드제공조건및절차 67 표 4-5 일본 NTT DoCoMo의 SIM 잠금장치해제단말 68 표 4-6 일본 NTT DoCoMo의 SIM 잠금장치해제로인한이용가능여부 69 표 4-7 IMEI 식별번호 (NN-XXXX YY-ZZZZZZ-A) 구성및내용 72 표 4-8 단말기 Lock과네트워크 Lock의비교 74 표 4-9 IMEI 할당기관및식별번호 76 표 4-10 GSMA IMEI DB 연계국가 76 표 4-11 사업자별 2G/3G 서비스주파수현황 ( 기준 ) 83 표 5-1 이동통신 3사의이용약관상의무약정기간 90 표 5-2 이통 3사의위약금관련약관내용 91 표 5-3 T기본약정의위약금산정방식과면제사유 94 표 5-4 T할부지원요금제별보조금 95 표 5-5 KT 쇼킹스폰서기본형 95 표 5-6 쇼킹스폰서기본형위약금산정방식과면제사유 96 표 5-7 KT 쇼킹스폰서 i형 / 골드형프로그램 96 표 5-8 LGU+ 의무약정제보조금 97 표 5-9 SK텔레콤의우량고객요금할인제도 97 표 5-10 SK텔레콤의스페셜할인 98 표 5-11 SK텔레콤의우량고객요금할인과스페셜할인제도의할인율비교 99 표 5-12 KT의우량고객장기할인프로그램 i형예시 99 표 5-13 KT의사용기간선택할인서비스 99 - vi -

12 표 5-14 KT의스마트스폰서프로그램 100 표 5-15 KT의스마트스폰서할인율 100 표 5-16 LGU+ 의기간약정할인프로그램 101 표 5-17 LGU+ 의슈퍼세이브프로그램 101 표 5-18 LGU+ 의기간약정할인과슈퍼세이브프로그램의할인율비교 102 표 5-19 현재의이동통신회사를유지하는이유 107 표 5-20 위약금을부담해야한다는것을알고있는사용자비율 107 표 5-21 OECD 회원국의 SIM 전용요금제도입현황 111 표 5-22 Vodafone UK의 SIM 전용요금제제공현황 111 표 5-23 주요국단말기교체주기와 SIM 전용요금제도입여부 113 표 5-24 모바일비즈니스활성화계획개요 117 표 5-25 일본 KDDI au의심플코스와풀서포트코스비교 (2007년 11월출시 ) 119 표 5-26 일본 NTT DoCoMo의밸류코스와베이직코스비교 (2007년 11월출시 ) 120 표 5-27 일본이동통신 3사의분리요금제할인방식비교 121 표 5-28 일본 KDDI au의심플코스와풀서포트코스비교 (2008년 6월변경 ) 122 표 5-29 일본이통 3사의분리요금제세부내역및혜택비교 (2007년 11월기준 ) 124 표 5-30 일본 NTT DoCoMo의영업이익세부요인별변화추이 131 표 5-31 일본이동통신시장의경쟁정책의효과 vii -

13 그림목차 그림 2-1 전세계휴대폰판매량및스마트폰비중추이 3 그림 2-2 전세계스마트폰판매량기준제조사별시장점유율추이 4 그림 2-3 전세계휴대폰판매량기준제조사별시장점유율추이 5 그림 2-4 전세계스마트폰판매량기준 OS별시장점유율추이 5 그림 2-5 국내휴대폰판매량및스마트폰비중추이 6 그림 2-6 국내휴대폰판매량기준제조사별시장점유율추이 7 그림 2-7 전세계태블릿 PC 판매량기준 OS별시장점유율전망 10 그림 2-8 국내 3G 모듈탑재태블릿 PC 판매현황 11 그림 2-9 이동통신가입자수및증가율추이 12 그림 2-10 국내스마트폰가입자추이 13 그림 2-11 이동통신서비스매출액추이 13 그림 2-12 국내이동통신사업자별 ARPU 추이 ( 무선재판매제외 ) 14 그림 2-13 이동전화서비스매출구성추이 15 그림 2-14 이동통신사업자별가입자기준점유율추이 15 그림 2-15 스마트폰구매행동 16 그림 2-16 이동통신사업자전환이유 17 그림 2-17 국내이동통신사업자의데이터트래픽추이 17 그림 2-18 미국의이동통신서비스매출액추이 21 그림 2-19 미국의이동통신서비스별 ARPU 추이 21 그림 2-20 미국이동통신서비스의 HHI 추이 22 그림 2-21 미국의스마트폰채택비율 (2008~2009) 24 그림 2-22 미국의전체단말및스마트폰의평균가격추이 24 그림 2-23 미국의스마트폰제조사와 OS 점유율 25 그림 2-24 영국의유 무선사업자별가입자점유율 27 - viii -

14 그림 2-25 영국의이동통신서비스별매출액추이 28 그림 2-26 영국의이동통신사업자별매출액현황 28 그림 2-27 영국의스마트폰가입자수와보급률추이 29 그림 2-28 영국의인구특성별스마트폰보급률 29 그림 2-29 영국모바일데이터트래픽과매출추이 30 그림 2-30 일본의스마트폰출하대수추이 32 그림 2-31 일본의태블릿 PC 출하대수전망 32 그림 3-1 국내이통 3사유통구조비교 34 그림 3-2 사용자의이동통신기기구입유통채널선호차이 35 그림 3-3 애플중심의단말유통모델 (iphone) 36 그림 3-4 Best Buy상의이통사별무약정단말제공현황 38 그림 3-5 스마트폰이용계기 39 그림 3-6 스마트폰서비스이용현황 ( 상위 13개 ) 40 그림 3-7 다운로드받는모바일앱유형 41 그림 3-8 스마트폰이용후다른단말기이용량변화 42 그림 3-9 모바일인스턴트메신저이용후스마트폰문자메시지이용량변화 42 그림 3-10 모바일인터넷전화이용후스마트폰음성통화시간변화 43 그림 3-11 스마트폰이용만족도 43 그림 3-12 태블릿 PC로이용하는서비스 44 그림 3-13 태블릿 PC의이용시간이더많은행동 45 그림 3-14 태블릿 PC의주된컴퓨터여부 45 그림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의월평균가계통신비추이 46 그림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의분기별월평균가계통신비추이 47 그림 3-17 통신비세부항목별구성 (2011년 2분기 ) 47 그림 3-18 이동전화요금지출액추이 48 그림 ~2003년이동통신단말기교체주기 51 그림 년 6월우리나라이동전화단말기교체주기 52 그림 3-21 국내이동통신사업자별 ARPU 추이 ( 무선재판매제외 ) 52 - ix -

15 그림 3-22 이동전화서비스요금지수추이 53 그림 3-23 이동통신사업자별월평균가입자전환율 (churn rate) 추이 54 그림 4-1 CDMA와 WCDMA 단말기 59 그림 4-2 일본 SIM 잠금장치해제전후단말사용여부 69 그림 4-3 USIM 이동시 MMS 처리과정 70 그림 4-4 SK텔레콤의 USIM 이동성관련단말제한예시 71 그림 4-5 화이트리스트 vs 블랙리스트비교 72 그림 4-6 이동전화개통시네트워크접속과정 73 그림 4-7 서비스가입절차및단말기유통망경쟁구도변화 77 그림 5-1 OECD 회원국배스킷별 SIM 전용요금제가최저인국가수 112 그림 5-2 1개월 SIM only 요금제와 24개월약정요금제비교 114 그림 5-3 일본휴대전화판매장려금 ( 인센티브 ) 의개요 115 그림 5-4 일본이동통신사업자별가입자 1인당획득비용추이 116 그림 5-5 SoftBank Mobile의휴대전화단말기할부판매흐름도 119 그림 5-6 NTT DoCoMo의밸류코스가입자및선택비중추이 123 그림 5-7 KDDI au의심플코스및풀서포트코스선택비중추이 124 그림 5-8 KDDI au의심플코스가입자및가입률추이 125 그림 5-9 일본이동통신 3사의가입자당월요금수익 (ARPU) 추이 125 그림 5-10 NTT DoCoMo의가입자당월요금수익 (ARPU) 구성변화 126 그림 5-11 일본이동통신 3사의단말판매추이 127 그림 5-12 단말기판매방식별단말기가격과통신요금간의관계 (NTT DoCoMo 예시 ) 127 그림 5-13 일본이동통신 3사의단말기교체주기추이 128 그림 5-14 일본이동통신 3사의사업자전환율 (churn rate) 추이 129 그림 5-15 일본이동통신사업자별가입자 1인당획득비용추이 130 그림 5-16 KDDI au의판매장려금추이 130 그림 5-17 이동통신사업자의판매장려금에관한회계처리 133 그림 5-18 NTT DoCoMo의상호접속료추이 x -

16 요약문 1. 제목 스마트모바일시대의합리적단말이용구조정착을위한정책방안연구 2. 연구목적및필요성 국내이동통신이용자의통신비지출은 2009년말부터스마트폰이용및전용요금제가입과더불어증가하고있으며향후다양한스마트기기확산에따라급증할전망이다. 또한단말기유통구조및제도적제약요인들은스마트기기등이동통신단말의합리적이용을제약하여이용자의통신비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비록스마트폰보급이이동통신생태계및단말기유통구조를다변화시킬가능성이있지만, 폐쇄적 IMEI 관리방식, 제한적 USIM Lock 해제등을비롯한현행서비스및단말이용구조는이용자의합리적단말이용및선택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따라서본보고서는스마트모바일환경에서이용자의합리적단말이용및통신비부담완화를위해, 관련시장현황및이슈를분석하여정책적개선방안을도출하는것을목표로하였다. 3. 연구의구성및범위 우선제2장은국내 외스마트모바일기기및관련서비스시장현황을비교 분석한다. 또한제3장은스마트모바일기기에대한이용행태, 통신비부담추이및관련요소들간의관계를분석한다. 이를기반으로제4장은 IMEI/USIM 이슈를중점으로이용자의합리적단말이용을제약하는세부요인들을식별한다. 또한해외주요국규제기관및이통사들의 - xi -

17 USIM/IMEI 운용및규제사례와비교하고실행가능한개선안의타당성및파급효과분석을통해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제5장은국내의무약정및요금할인구조현황및제도를파악하고해외사례분석을통해시사점을도출한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제도개선실행계획과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4. 연구내용및결과 국내 외스마트기기및관련서비스시장동향전세계스마트폰및 OS시장은 Nokia, 삼성전자, LG전자등 3개업체가주도하던기존의휴대폰시장경쟁과는큰차이를보였다. 특히애플과안드로이드가지배력을급격히확장하였으며, 삼성전자는스마트폰시장에뒤늦게참여하였음에도갤럭시시리즈의출시를통해단말하드웨어시장에서의경쟁력을회복하고있는상황이다. 국내에서는아이폰출시전까지 MS 윈도우모바일이모바일 OS의주류를형성하였으나, 아이폰도입과구글의안드로이드가소개된이후 2011년 3분기현재구글의안드로이드가시장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전세계스마트폰가입자는 2008년 2억 4,500만명에서 2015년 8억 8,700만명으로연평균 20.2%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에따라전체이동통신가입자에서스마트폰가입자가차지하는비중도 2008년 6.3% 에서 2015년 13.5% 로대폭확대될것으로보인다. 국내에서스마트폰가입자는 2011년 10월 2천만명을돌파함에따라전체가입자의 38.4% 를차지하고있다. 한편사업자별시장점유율에서는미약한변화가있었으며, 스마트폰도입초기에 KT의가입자증가세와 LGU+ 가입자소폭감소가두드러졌다. 스마트폰도입초기에는이통사들의단말기차별화로인해이용자가통신사를선택하는주요고려사항으로단말기의중요성이부각되었다. 실제로스마트폰이용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서스마트폰구매시이동통신사업자와스마트폰단말기중스마트폰단말기를고려한비율은 78.5% 로나타났다. 또한이동통신사업자를선택할때주요고려요인은원하는스마트폰단말기제공여부가 60%, 세부고려요인으로는스마트폰모델이 56% 로나타났다. - xii -

18 스마트모바일이용구조및검토이슈국내에는스마트폰을비롯한대부분이동통신단말유통구조는주로이통사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으며, 이는미국과일본에서도유사하게나타난다. 반면유럽에서는이통사의유통망과제조업자, 유통업자등비통신사업자주체의유통망이대등적으로형성되어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해외주요국에서는 Bestbuy, Carphone Warehouse 등유통업자들이잠금장치해제 (SIM-free) 단말이나이동통신서비스와연계하여판매하는오픈마켓이구축되어있다. 한편갤럭시탭은아이패드와는달리주요유럽국가들에서서비스와연계하여판매되고있다. 국내가계통신비지출액은 09년 4분기이후부터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이는스마트폰전용정액요금가입증가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2010년 6월기준, 스마트폰사용자의가입자당월평균지출 (ARPU) 은전체사용자에비해약 30% 정도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국내단말기약정보조금규모는 2006년, 억에서 2010 년, 억원으로약 배가량증가하였다. 단말기교체주기는보조금지급금지일몰후감소하여 2010년현재 26.9~27.3개월수준으로나타났다. 현재의통신비추이에비춰보면, 스마트폰보편화및기기의확대는향후이용자의통신비부담을증가시킬것으로전망된다. 또한국내이동통신단말유통구조가이통사를중심으로형성된상황에서, 국내 IMEI/USIM 관련기술및경제적제약은이용자의통신비부담을더욱가중시킬것으로지적될수있다. 또한이용자의단말이용이의무약정기간 (24개월이하 ) 및요금할인구조와연계되어있음에따라, 이와관련된이슈를검토하고개선방안을도출하는것이요구된다. IMEI 및 USIM 제도현황및이슈분석국내이용자는 2008년 6월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 개정으로인해 2008년 7월 1일부터 USIM Lock 해제를통한사업자이동을할수있다. 한편 USIM 잠금장치해제의무화규정이 3G서비스를대상으로하며, 무선데이터, MMS 등이제외되어있다. 해외에서는대부분 Lock 해제 를기본정책으로하되한시적으로허용하는경우 (EU) 와시장자율에맡기는경우 ( 미국 ) 로구분된다. 일본총무성은 2010년 - xiii -

19 6월 30일, 2011년 4월이후출시되는단말기를대상으로 SIM 잠금장치해제가이드라인 을마련하였다. 단말기식별번호 (IMEI) 는 3G단말기식별고유번호로분실 도난단말기에대한통화차단을목적한다. IMEI 관리유형은통신이허용된 IMEI 목록을관리하는화이트리스트 (whitelist) 방식과통신이금지된 IMEI 목록을 DB화하여관리하는블랙리스트 (blacklist) 방식이대표적이다. 국내이통사는자사판매단말기의 IMEI와 USIM의가입자정보 (IMSI) 를연계하여관리하고있다. 이를통해일치여부를수시로확인하여미일치된통화시도의경우자사이동통신망의접근을차단하고있다. 반면유럽등해외주요이통사는 GSMA 또는자국내 EIR을통해블랙리스트관리방식을운영하고있다. 본보고서는단말기유통개방제도 ( 또는개방적인 IMEI관리 ) 가단말기유통망간경쟁을유인하고요금및단말기비용부담완화효과를가져올것으로평가하였다. 한편단말기이용에따른네트워크위해가능성, 부가서비스제한여부, 해외도난 분실단말기유통억제를위한보완조치가필요하다. 3G 피쳐폰의 USIM이동을통한 MMS호환은기술적제약및비용증가로인해중장기적인접근이요구된다. 한편스마트폰-태블릿PC간 USIM 이동은대상단말범위확립, 영상통화등의기술적타당성및이동을통한경제적효과에대한보다면밀한분석이필요하다. 의무약정및요금제이슈분석국내에서는 2008년 3월단말기보조금지급금지조항일몰과더불어사업자가약정기간을설정할수있도록허용되었으며, 최근에는 2009년 6월요금할인및이동전화의무약정제관련가이드라인이마련되었다. 현재국내이동통신사업자들은 12개월, 18개월, 24개월의의무약정제와더불어단말기보조금을지급하며, 약정만료이전해지시잔여기간에따른위약금을부과하고있다. 또한국내이통사들은우량고객할인 (SKT, KT) 및약정할인 (KT, LGU+) 등일종의서비스단독할인요금제를제공하고있으나, 단말과서비스결합구매시의요금할인율에비해낮은수준이다. 최근프랑스와미국은의무약정제및위약금제도개선에관심을보이고있다. 프랑스는 2008년샤텔법제정을통해 12개월상품제공및해지위약금비율의상한을마련하는한편, 의무약정기간에따른광고방식차이및가격차에따른문제점을지적하였다. 미국은 - xiv -

20 2010년위약금사항에대한이용자설문조사를실시하였으나, 아직위약금체계개선을위한구체적인방안을제시하지는않고있다. 한편 OECD회원국가운데 50% 에해당하는 17개국에서 USIM 전용요금제가제공되고있다. 특히영국사업자들은동일한후불제에비해높은이용량을제공하고있으며, SIM only 요금제가입이신규후불제계약의 2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Ofcom, 2010). OECD국가별요금제비교는 SIM 전용요금제가최적요금제에서 2.9~20.6%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총무성은 모바일비즈니스활성화계획 에서의논의를바탕으로, 사업자들이서비스와단말이분리된요금체계를모색하도록요청하였으며, 이에따라사업자들이 2006년 9월 ~ 2007년 11월에분리요금제마련하였다. 특징으로는 SoftBank Mobile은단말기할부금액을상한으로하여요금할인을할부기간동안에만제공하였는데반해 NTT DoCoMo와 KDDI au 는기간에관계없이종전요금제의기본료보다할인된수준으로제공하는방식을취하고있다. 분리요금제도입은요금할인요금제위주의가입을야기하고전반적인 ARPU 감소를야기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단말기수요감소는단말교체주기를장기화시키고통신사업자의판매장려금도감소시키고있다. 동기간동안이동통신소비자잉여증가분은약 2.4% 로평가되었는데, 이는부분적으로는분리요금제도입효과로추정될수있다. 한편현시점의분리요금제효과논의는기간이단기적이라는측면에서한계를갖는다. 이는분리요금제도입이단말기 / 요금을분리하려는취지에서도입되었다는점에서보다장기적이고동태적인관점에서평가되어야한다. 즉분리요금제도입이서비스시장에서동태적으로요금경쟁을보다촉진시켰는지, 단말기시장에서혁신을유인했는지여부를평가하는것이보다바람직할것이다. 5. 정책적활용내용 본연구의 USIM/IMEI제도타당성및파급효과분석을기반으로, 정부는 2011년 6~11월동안사업자, 연구기관이참여하는전담반을구성하고단말기유통개방제도도입을위한세부실행계획을논의하였다. 이에따라 2012년 5월초부터단말기유통개방제도를시행하는한편, IMEI 통합관리센터구축, 스마트폰 OMA 규격탑재, USIM 이동시 MMS 서비스이용보장및단말기상 IMEI 표시등의세부추진방안을도출하였다. 한편의무약정제의 - xv -

21 경우 24개월과 24개월미만인 12, 18개월의무약정기간및할인에대한홍보방식을모니터링하고개선사항을점검할필요성을제시하였다. 또한중장기적으로 MVNO 진입에따른이동통신요금제변화를모니터링함과더불어단말기구매방식에제약되지않는적절한요금할인을유도하는것이필요하다. 한편일본의분리요금제를국내에적용하는방안은현행국내요금체계와의차이, 탐색비용및불확실성을야기할가능성이높아유보하는것이바람직하다. 6. 기대효과 본연구는이동통신스마트단말의합리적이용구조정착및통신비절감을위해, 관련현황및문제점을식별하여개선방안및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IMEI관리방식변경및 USIM Lock 해제서비스확대 (MMS) 는정부, 관련사업자및전문가들과의논의를거쳐구체적인실행계획을마련하였으며, 내년 5월초에시행될예정이다. 또한그외이슈분석을통해도출된개선방안및점검사항들은향후이동통신시장에서요금경쟁을유인하고스마트폰보급확대와더불어증가하고있는이용자의단말기비용및요금부담을경감시키기위한정책마련의기초자료로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 xvi -

22 SUMMARY 1. Title A Study on Policy for Building the Rational Using Structure of Mobile Phones in a Smart Mobile Era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expenses of mobile phone users in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smartphone in late 2009, and it is expected to rapidly increase with the variety of smart mobile devices. In addition, closed smart mobile device distribution channels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may have a limitation on rational choice by users and put more burden on their expenses. The purpose of this report is to identify and analyze factors to disturb users' rational choice on buying and using smart mobile devices and services in the wireless communication market. We will also provide policy suggestions.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Chapter 2 deals with the trend in smart mobile device and service markets. Chapter 3 discusses how smartphones have affected user expenses and behaviors. Chapter 4 identifies the constraining factors and examines the current USIM/IMEI-related institutional environment. We also evaluate feasible alternatives and study foreign case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Chapter 5 examines the subscription-period commitment practices and tariff discount structure in domestic and foreign markets. We also review - xvii -

23 the effect of separate tariff structure on Japanese wireless market. Lastly, Chapter 6 provides policy suggestions. 4. Research Results Distribution channels for smart mobile devices are mainly formed by telecommunication carriers in Korea. Secondly, ARPU is 30% higher for the smartphone users than for the featured phone ones. Under this circumstances, technical and economical constraints, if any, can have a restriction on USIM mobility and inhibit rational choice by users. We pointed out that MMS and wireless internet were excluded from the services which telecommunication providers should provide in USIM mobility. Telecommunication providers whitelisted IMEI to prohibit a consumer who purchased unlocked smart mobile devices from non-telecos from getting an access to their networks. We found out that mitigating such restrictions would make consumers choose rationally services and mobile phones. It would also increase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market as well as in smart mobile device distribution channels. Domestic carriers set handset subsidies, tariff discounts and early termination fee depending on 12, 18 or 24 months which subscribers committed. We figured out that contrasted with foreign cases, discount rate was lower in long-term and service-alone discount programs than in handset bundling in domestic market. Separate tariff structure reduced the APPU of telecommunication providers in Japan. However, its welfare effect is not obvious since it also curtailed their cost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and Expectations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the government organized a task-force team which telecommunication providers and researchers took part in to discuss how to introduce - xviii -

24 IMEI Blacklisting into domestic market effectively. We drew up a detailed plan of building CEIR systems, equpping the OMA-standard on all new smartphones, including MMS service in USIM mobility and exposing IMEI number on mobile phones. This study also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needed to monitor the committed term advertisement and to encourage telecommunication providers to improve service-alone discount programs. We expect the IMEI/USIM plan will be implemented in May It is also expected that policy suggestions will make contributions to improve the current regulatory institution and to create competitive environment in mobile distribution channels and wireless communication service markets. - x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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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Smart mobile devices and service markets Chapter 3. Analysis on the structure of smart mobile devices use Chapter 4. Issues on IMEI and USIM mobility Chapter 5. Issues on Term commitment and tariffs Chapter 6. Policy suggestion for building the structure under which consumers can use smart mobile devices rationally - xx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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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배경및필요성 국내이동통신이용자의통신비지출은스마트폰보급확대와더불어 2009년말부터증가하고있다. 이러한통신비지출증가는스마트폰구입및전용정액요금제가입비중의증가에기인한다. 한편스마트폰가입자는 2009년 KT의아이폰출시이후급격히증가하여, 올해말에는약 2천 2백만명에달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특히향후태블릿 PC( 스마트패드 ) 등다양한스마트기기보급이확산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이용자의통신비지출은더욱증가할전망이다. 한편단말기유통구조및제도적제약요인은스마트기기등이동통신이용자의합리적단말이용을제약하고통신비부담을가중시킬것으로평가된다. 스마트폰보급이전이동통신시장에서폐쇄적단말유통구조는이용자의자유로운통신사업자전환및합리적선택을제한하는주요요인으로인식되어왔다. 비록향후스마트폰보급에따라이동통신단말유통구조가다변화되고개방화될가능성이존재하는반면, 폐쇄적인 IMEI 관리방식, 제한적 USIM Lock 해제를비롯하여, 보조금지급관행, 의무약정기간설정등은이용자의합리적단말이용을지속적으로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이에따라스마트모바일환경에서이용자의합리적단말이용및통신비부담완화를위한정책적개선방안도출의필요성이강조되고있다. 제 2 절연구의목적및주요내용 본연구는스마트모바일환경및이용자의통신비부담추이를분석하고합리적단말 이용과관련된이슈분석을통해정책및제도적개선방안을도출하는데목표를두고있 다. 이를위해본보고서의주요내용및구성은다음과같다. 제 2 장은국내 외스마트모 - 1 -

29 바일기기시장현황을파악한다. 또한국내 외스마트폰과태블릿PC기반이동통신서비스및가입자현황을비교 분석하고시사점을제시한다. 제3장에서는스마트모바일기기의유통구조현황을파악하고이용자의이용행태및단말기비용부담추이를분석한다. 이를통해스마트모바일기기에서이용자의합리적단말이용과관련된이슈들을파악한다. 이를기반으로제4장은 IMEI/USIM 제도를중점으로이용자의합리적단말이용을제약하는세부요인을식별한다. 또한이러한요인과해외주요규제기관및이통사들의 USIM/IMEI 운용및제도사례를비교하고개선대안의파급효과분석을통해실현가능한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제5장은국내단말기보조금, 요금할인및의무약정관련현황및제도를파악하고해외사례분석을통해시사점을도출한다. 마지막으로제6장에서는앞서분석된이슈들에대한세부실행계획및정책적시사점을정리하였다

30 제 2 장국내 외스마트기기및관련서비스시장현황 제 1 절국내 외스마트기기시장현황 1. 스마트폰시장현황가. 세계스마트폰은음성통화기능외에무선인터넷애플리케이션을통해엔터테인먼트, 컴퓨팅, 카메라, 텔레매틱스, 방송등다양한기능을제공하여단순휴대폰이아닌멀티미디어기기로활용되고있다. 전체휴대폰판매량이 2008년하반기발생한경제위기로 2009년에소폭감소하였음에도전세계스마트폰판매량은증가하였다. 2009년이후스마트폰판매량은휴대폰판매량과더불어빠르게증가하고있다. 이에따라스마트폰비중은 2010년전체휴대폰판매의 18.7% 에달하고이어 2011년 3분기에는전년도판매량을넘어서약 25% 를차지하였다. 향후스마트폰판매량은급속히증가하여 2015년에는전체휴대폰판매량가운데스마트폰의비중이 50% 를넘어설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림 2-1 전세계휴대폰판매량및스마트폰비중추이 ( 단위 : 천대, %) 자료 : Gartner(2011a) - 3 -

31 표 2 1 전세계휴대폰판매량및스마트폰비중전망 ( 단위 : 천대, %)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휴대폰 ( 스마트폰포함 ) 판매량 1,785,450 1,919,513 2,052,397 2,171,227 2,293,379 스마트폰판매량 461, , , ,373 1,148,516 스마트폰판매비중 20.1% 28.1% 35.7% 43.1% 50.1% 자료 : Gartner(2011b) 2009년까지전세계스마트폰시장은자체 OS를기반으로스마트폰을제조하는노키아, RIM, 애플등이상위를차지하였으나, 이후아이폰과개방형 OS인구글의안드로이드등장으로변화되었다. 특히자체 OS를보유한애플의점유율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반면, 노키아의점유율은꾸준히감소하고있다. 또한초기스마트폰시장에서애플과양강구도를형성하였던 RIM도최근들어와점유율이급격히하락하고있다. 그림 2-2 전세계스마트폰판매량기준제조사별시장점유율추이 자료 : Gartner(2011a) 한편자체 OS 를보유하지않은채구글의안드로이드운영체제를기반으로한삼성전자 와 HTC 등의성장세가두드러진다. 이러한스마트폰시장의경쟁은노키아, 삼성전자, 모 토로라, LG 전자등이주도하던전통적인휴대폰시장경쟁상황과는큰차이를보이며, 스 - 4 -

32 마트폰에서 OS의중요성과더불어 OS를적절하게구현한단말을시의성있게공급하는것이중요함을나타낸다. 이에따라 LG전자, 모토로라등과마찬가지로삼성전자는스마트폰시장에뒤늦게참여하였음에도, 구글안드로이드 OS에기반한갤럭시시리즈를출시하며스마트폰시장에서의경쟁력을회복하고있다. 그림 2-3 전세계휴대폰판매량기준제조사별시장점유율추이 자료 : Gartner(2011a) 그림 2-4 전세계스마트폰판매량기준 OS 별시장점유율추이 자료 : Gartner(2011a) - 5 -

33 스마트폰 OS 시장에서는노키아의심비안이스마트폰 OS시장을주도해왔으나, 애플의 ios와구글안드로이드가소개된이후심비안의점유율은빠르게잠식되고있다. 2011년 3분기까지판매된스마트폰을기준으로 OS별점유율에서, 구글의안드로이드는 44.5% 를차지하며심비안을추월하였고 ios도심비안과의격차를빠르게좁혀나가고있다. 이러한안드로이드주도의시장상황은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한편노키아가마이크로소프트의윈도우OS를탑재하기로함에따라, 향후스마트폰 OS시장은안드로이드, ios, 윈도우의 3강체제가구축될것으로예측된다. 표 2 2 전세계스마트폰판매량기준 OS 별시장점유율전망 구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안드로이드 42.4% 50.6% 52.5% 51.8% 50.3% ios 19.5% 19.9% 19.0% 18.5% 18.1% 마이크로소프트 2.8% 9.9% 14.9% 18.0% 20.8% RIM 11.5% 10.7% 9.8% 9.1% 8.4% 심비안 20.8% 6.6% 1.2% 0.1% 0.0% 기타 3.0% 2.4% 2.6% 2.5% 2.4% 자료 : Gartner(2011c) 나. 국내 그림 2-5 국내휴대폰판매량및스마트폰비중추이 ( 단위 : 천대, %) 자료 : Gartner(2011a) - 6 -

34 해외에비해스마트폰보급이뒤늦게이루어졌음에도불구하고, 국내에서는 KT의아이폰출시로촉발된스마트폰에대한사용자들의관심증대에힘입어휴대폰시장이빠르게스마트폰위주로재편되고있다. 스마트폰보급이본격화된 2010년에스마트폰은 7,146천대가량판매된데이어, 2011년 3분기누적판매량은이미전년도의 2배를넘어섰다. 스마트폰보급이본격화되기전인 2009년까지휴대폰시장은삼성전자, LG전자, 팬택에의해주도되었으나, 2010년부터애플의점유율증가와더불어점차다원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그림 2-6 국내휴대폰판매량기준제조사별시장점유율추이 자료 : Gartner(2011a) 특히스마트폰시장에서 LG 전자의부진으로말미암아 1 강 3 중의경쟁양상으로재편되 는모습을보이고있다. 또한전체휴대폰판매량에서스마트폰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 함에따라, 전체휴대폰시장도스마트폰시장의경쟁양상과유사한흐름을보이고있다. 표 2 3 국내스마트폰판매량기준제조사별시장점유율추이 구분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애플 기타 2010년 45.4% 10.8% 11.6% 23.2% 9.0% 2011년 3분기누적 53.9% 15.0% 14.1% 12.0% 5.1% 자료 : Gartner(2011a) - 7 -

35 국내스마트폰 OS 시장에서 MS 윈도우모바일이아이폰출시전까지주류를형성하였으나, 1) 아이폰도입과안드로이드 OS기반휴대폰이소개된이후안드로이드와 ios가시장의대부분을차지하게되었다. 특히국내제조사가개방형운영체제인안드로이드를채택함에따라, OS 시장에서안드로이드로쏠림현상이높게나타났다. 한편삼성전자의바다운영체제개발및휴대폰출시에도불구하고, 이러한 OS 시장구도가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되고있다. 표 2 4 국내스마트폰판매량기준 OS 별시장점유율추이 구분 안드로이드 ios MS 윈도우 바다 기타 2010년 65.8% 23.2% 10.1% - 0.9% 2011년 3분기누적 87.0% 12.0% - 0.8% 0.2% 자료 : Gartner(2011a) 2. 태블릿 PC 시장현황가. 태블릿 PC 정의및유형태블릿 PC는 5~10인치이내의화면크기및경량화된무게에의한우수한휴대성과다양한멀티미디어재생능력을제공한다. 따라서태블릿 PC는웹브라우징, 이메일, 영화, 음악, 게임등의콘텐츠활용을가능케하고 WiFi나 3G망탑재를통해음성통화까지지원할수있다. 태블릿 PC에대한학술적으로공식화된정의는없지만, 산업계에서는일반적으로터치스크린이장착된전통적인 PC의주요속성을가진태블릿컴퓨터로정의하고있다. 2) 태블릿 PC는탑재된 OS에따라구분될수있는데보통스마트폰과동일한 OS가활용되고있으며, 일부에서는음성통화기능을탑재하고있다. 3) 한편최근스마트폰의화면이커짐에따라 4) 스마트폰과태블릿 PC 간의구분이모호해지고있다. 1) 방송통신위원회 ( ), 스마트폰가입자 1,000만돌파, 스마트시대본격개막 2) 일부에서는스마트패드라고도불린다. 3) 국내에서출시된갤럭시탭의경우, 전화번호가부여되고음성통화가가능하다. 4) 2011년 12월출시된갤럭시노트는 5.3인치의대화면을장책해태블릿폰이라불리기도한다

36 표 2 5 주요태블릿 PC 비교 제조사 Acer 애플 Asus HTC LG 모토로라 RIM 삼성전자 모델 OS 디스플레이 Iconia A500 Android 3.x 통신방식 4G/3G + Wi-Fi 가격 ipad 2 ios 4.3 Eee Pad Transformer Android 3.x Flyer Android 2.3 Optimus Pad Android 3.x Xoom Android 3.x PlayBook QNX Galaxy Tab 10.1 Android 3.x 10.1 inch 9.7 inch 10.1 inch 7 inch 8.9 inch 10.1 inch 7 inch 10.1 inch $399 (16GB, Wi-Fi only) 자료 : Gartner(2011d) 3G + Wi-Fi $499~ $699(64GB); additional $130 for Wi-Fi + 3G 3G + Wi-Fi $399 (16GB) ~ $499 (32GB) 3G + Wi-Fi 3G + Wi-Fi $700 $700 4G/3G + Wi-Fi $500 (32GB, Wi-Fi only) Wi-Fi $499~ $699 3G + Wi-Fi $499~ $599 (32GB) 태블릿 PC는애플이아이팟과아이폰을바탕으로 2010년 4월 ipad 를선보임으로써차별화된상품으로주목받게되었다. 이후 2011년 3월애플이 ipad2 를, 4월에삼성전자가 갤럭시탭10.1, 갤럭시탭8.9 2종의신규태블릿 PC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 이와더불어전통적인휴대폰제조업체뿐만아니라 PC 제조업체등다양한사업자들이태블릿 PC를공급함으로써경쟁이가열되고수요가증가하고있다. 나. 태블릿 PC 시장현황및전망 2010년전세계에출하된태블릿 PC는 1,800만대에이른다 (Gartner, 2011d). 한편 2010년에애플의 ipad가전체태블릿 PC시장의 83% 점유율을차지하였으며, 2010년 4분기에출시된삼성전자의갤럭시탭도점유율 17% 를기록하여 2위의자리를차지했다. 5) 5) IDC ( ), Nearly 18 Million Media Tablets Shipped in 2010 with Apple Capturing 83% Share; ereader Shipments Quadrupled to More Than 12 Million, According to IDC - 9 -

37 세계태블릿 PC 시장규모는 2013년 $74.3백만, 2015년에는 $125.7백만에달할것으로예상되는한편, 평균판매단가는지속적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통신방식별판매량에있어서는 WiFi 전용과셀룰러겸용이비슷한비중을보이고있으나, 향후셀룰러겸용이점차시장을주도할것으로전망된다 (Gartner, 2011d). 표 2 6 전세계태블릿 PC 시장규모전망 판매량 ( 천대 ) 매출액 ( 천달러 ) 평균판매단가 ( 달러 ) 자료 : Gartner(2011e) 구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셀룰러 8,448 31,688 56,976 95, , ,880 Wi-Fi 전용 9,162 31,949 46,503 70,317 96, ,424 합계 17,610 63, , , , ,304 셀룰러 4,883 17, ,651 65,068 84,454 Wi-Fi 전용 4,294 14,606 19,979 27,628 34,784 41,203 합계 9,176 32,582 49,946 74,279 99, ,656 셀룰러 Wi-Fi 전용 평균 그림 2-7 전세계태블릿 PC 판매량기준 OS 별시장점유율전망 자료 : Gartner(2011e)

38 운영체제측면에서는앞으로애플의 ios를탑재한 ipad와구글의안드로이드가탑재된태블릿 PC가시장을주도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국내의경우 3G 모듈이탑재된태블릿 PC는월평균 4.6천대가량판매되고있다. WiFi 전용태블릿 PC는 2011년 5월까지 10만대가량이판매된것으로파악되고있으며, 2011년 9월기준약 50만명이태블릿 PC를이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 판매량비중에서애플의 ipad와삼성전자의갤럭시탭이대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국내태블릿 PC 이용자수는 2010년말 18만명에서 2012년 383만명, 2015년에 982만명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 애틀러스리서치컨설팅, 2011b). 애플의 ipad와삼성전자의갤럭시탭은이통사 제조사유통망을통해유통 판매되고있으며, ipad2는이통사외애플온 오프라인판매점및재판매유통망 ( 컨시어지, 프리스비, 웰리스등 ) 을통해판매되고있다. 그림 2-8 국내 3G 모듈탑재태블릿 PC 판매현황 자료 :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 (2011a)

39 제 2 절국내 외주요국이동통신서비스시장현황 1. 국내스마트모바일서비스시장현황가. 이동통신및스마트폰서비스시장국내이동통신가입자수는꾸준히성장함에따라 2010년 3월에는보급률이 100% 를넘어서게되었고, 2010년 12월말 5,077만명에이르렀다. 이에따라가입자증가율은 2002 년 3,000만돌파이후정체되는양상을보였다. 그러나 2009년 11월에 KT의아이폰출시로촉발된스마트폰활성화에힘입어 1인 2폰가입자비중이늘어남에따라, 최근에는 5% 이상의높은가입자증가율을보이고있다. 그림 2-9 이동통신가입자수및증가율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편해외에비해스마트폰보급이뒤늦게이루어진국내에서, 스마트폰가입자수는 2009년말 80만명에불과하였다. 이후다양한스마트폰이출시되고무선인터넷이용에대한관심이증가하면서, 스마트폰가입자수는 2011년 3월에 1천만명을넘어선데이어 10월에 2천만명을돌파하였다. 이에따라스마트폰가입자비중은같은기간 1.7% 에서 38.4% 로증가하였다. 국내휴대폰판매가스마트폰위주로재편되고있음을감안할경우, 스마트폰가입자비중은앞으로도꾸준히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40 그림 2-10 국내스마트폰가입자추이 ( 단위 : 만명, %) 자료 : 변정욱외 (2011) 2010 년이동통신서비스매출액은 19 조 4,592 억원으로완만한증가세를유지하고있으 나, 매출성장률은지속적으로둔화되는추세이다. 그림 2-11 이동통신서비스매출액추이 ( 단위 : 억원, %) 자료 : 변정욱외 (2011) 가입자당평균매출 (ARPU) 은이통 3 사모두 09 년대비 10 년에소폭하락하였으며, 통신사간 ARPU 금액의차이가유지되고있는양상을보인다. 이러한추이는스마트폰 보급확대가상대적으로요금수준이높은스마트폰통합요금제가입으로인해이통사

41 수익증가를야기할것으로예측된것과대조적이다. 이는초기다량이용자위주의스 마트폰가입과요금할인제공이이동통신사의통화료수익증가를상쇄한것으로해석 될수있다. 그림 2-12 국내이동통신사업자별 ARPU 추이 ( 무선재판매제외 ) 자료 : 변정욱외 (2011) 한편이동통신 3사의매출구성을살펴보면 2009년출시된통합요금제로인해기본료의비중이늘어나고있는가운데음성통화료가차지하는비율은줄어들고있다. 또한스마트폰의보급이확대됨에따라무선인터넷이용이활성화되고있는상황에서도, 데이터통화료와정보이용료로구성된데이터요금비중은비교적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다. 2009년후반기이후에스마트폰의보급이본격화되었음에도가입자점유율은큰변화가없었으며, 2011년 10월말 SK텔레콤, KT, LGU+ 는각각 2,644만명, 1,644만명, 931만명으로, 각각 50.7%, 31.5%, 17.8% 의점유율을나타내었다. 한편아이폰출시전까지 KT 의점유율이줄곧감소한반면, SK텔레콤과 LGU+ 의점유율증가세는 KT의아이폰출시로반전되는모습을보였다. 특히 2009년말이후 LGU+ 의점유율감속폭이높았으며, LGU+ 가스마트폰제공에서차별화를꾀할만큼의성과를거두지못한데따른결과로해석될수있다

42 그림 2-13 이동전화서비스매출구성추이 자료 : 변정욱외 (2011) 그림 2-14 이동통신사업자별가입자기준점유율추이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이동통신사업자들은스마트폰도입기에차별화된스마트폰을공급하였으며, 이로인해 이용자가통신사를선택하는주요고려사항으로단말기의중요성이부각되었다. 실제로 스마트폰이용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에따르면, 스마트폰구매에서이동통신사업자와

43 스마트폰단말기가운데스마트폰을고려한비율은 78.5% 로상당히높게나타났다. 또한이동통신사업자선택에서주요고려요인으로원하는스마트폰단말기를제공하는지가 60% 를차지하였다. 또한스마트폰구입시세부고려요인에서도스마트폰모델이 56% 로, 단말자체요소가스마트폰선택에높은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동일한맥락에서원하는스마트폰을이용하기위해이동통신사업자를변경한경험도높게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에들어와 SK텔레콤의아이폰과 KT의갤럭시 SⅡ가가입자에게제공됨에따라, 이용자선택에높은영향을미쳤던휴대폰제조사와이동통신사업자간연계구조가완화되는조짐을보이고있다. 그림 2-15 스마트폰구매행동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스마트폰확산과더불어활성화된무선인터넷이용은무선데이터트래픽을빠르게증가시키고있다. 특히무선데이터를무제한으로사용할수있는통합요금제가출시된 2010년 8월이후트래픽이급증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무선데이터트래픽은아이폰이출시되기전인 2009년 10월 303TB에서 2011년 9월에는 14,257TB로 47배이상증가하였다. 이와더불어이용자의 WiFi 사용량도크게증가하여이동전화에서발생하는전체트래픽의 1/3이

44 WiFi 로분산되고있다. 6) 그림 2-16 이동통신사업자전환이유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0) 그림 2-17 국내이동통신사업자의데이터트래픽추이 ( 단위 : TB/ 월 ) 자료 : 변정욱외 (2011) 나. 스마트모바일기기관련서비스현황 이용자는 WiFi 전용 과 3G + WiFi 통신방식의갤럽시탭과 ipad 를선택할수있지만, 갤 6) 방송통신위원회 ( ), 스마트폰가입자 1,000 만돌파, 스마트시대본격개막

45 럭시탭은국내에서 3G + WiFi 방식만이이통사를통해서제공되었다. 한편갤럭시탭은 ipad와달리음성통화기능을제공하고있어, SK텔레콤은스마트폰의통합요금제인올인원요금제와연계하여갤럭시탭을제공하였다. 이에반해 2010년까지 KT는 ipad를태블릿 PC 전용요금제로제공하였다. 이후 SK텔레콤은 2011년 4월 ipad2 출시와더불어태블릿 PC 전용요금제를신설하게되었으며, 12월에 LTE 태블릿 PC 출시와함께 LTE 방식의태블릿 PC 전용요금제도개설하였다. 7) 표 2 7 국내태블릿 PC 전용요금제 SK 텔레콤 KT LGU+ 구분 무약정 기본료 2 년약정 무료제공 태블릿29 29,000원 11,500원 2GB 태블릿45 45,000원 18,000원 4GB LTE 태블릿 35 35,000 원 12,500 원 2.5GB LTE 태블릿 49 49,000 원 19,000 원 5GB 데이터평생 1G 22,500 원 10,000 원 1GB 데이터평생 2G 27,500 원 11,500 원 2GB 데이터평생 4G 42,500 원 18,000 원 4GB 데이터초과요율 원 / 패킷 OZ 패드 2GB 27,500원 12,000원 2GB 0.05원 OZ 패드 4GB 42,500원 18,000원 4GB / 패킷 비고 태블릿 PC 단말기만가입가능 데이터서비스가가능한 3G 내장 PC 유형단말기만가입가능 태블릿 PC 단말기만가입가능 주 : 1) 부가세별도 2) SK 텔레콤의경우태블릿 PC 이용을위해반드시전용요금제에가입할필요는없으며, T-login 요금제도이용가능 3) KT 는 olleh WiFi 싱글상품 ( 월정액 8,000 원 ) 을무료로제공하며, 2011 년 3 월출시된 와이브로전용요금제 ( 음성통화기능제외 ) 도이용가능 4) LGU+ 의경우 LTE 가아닌 CDMA rev.a 를통해제공됨자료 : SK 텔레콤 (2011 년 12 월 16 일 ), KT(2011 년 12 월 1 일 ), LGU+(2011 년 10 월 1 일 ) 이용약관 7) LGU+ 의경우 2011 년 7 월 LTE 를상용화하였지만 12 월현재 LTE 용모뎀과라우터만을 제공할뿐태블릿 PC 는제공되지않아 LTE 에대해서는별도의태블릿 PC 전용요금제 가존재하지않는다

46 이동통신 3사의태블릿 PC 전용요금제는기본료수준과데이터무료제공양이유사하고 2년약정에대한요금할인을제공하고있다. 한편 SK텔레콤과 LGU+ 는이동전화와태블릿 PC를함께이용하는이용자에게추가적인요금할인을제공하고있다. OPMD(One Person Multi Device) 서비스는이용자가하나의데이터요금제에가입해다양한기기에서이동통신망에접속할수있다. 또한이용자가소액비용을부담하면 USIM 이동을하지않아도다양한기기를통해데이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다. 따라서이용자는태블릿 PC 전용요금제가입없이이미가입한요금제의데이터무료제공량을기준으로 3G + WiFi 태블릿 PC를사용할수있다. 표 2 8 SK 텔레콤과 KT 의 OPMD 서비스 구분기본료상품내용 SKT T 데이터셰어링 3,000 원 적용대상요금상품 : 올인원등기본제공데이터혜택이제공되는요금제및안심데이터등데이터옵션요금제에가입한경우 이용가능단말 : 서비스전용 USIM(7,000 원 ) 장착이가능하며, 3G 와와이브로망에서이용가능한기기 ( 최대 5 개까지공유가능 ) 올인원 54 올인원 64 올인원 79 올인원 94/ 넘버원 ( 무제한형 ) 700MB 1GB 1.5GB 2GB KT 데이터쉐어링 3,000 원 적용대상요금상품 : 스마트데이터월정상품, i 요금 ( 슬림, 라이트, 미디엄, 스페셜, 프리미엄, Talk), 아이폰평생 이용가능단말 : 음성이불가능한데이터전용 3G 단독모뎀. WiBro 모뎀과 WiBro/3G DBDM 모뎀은가입불가 ( 최대 5 개까지공유가능 ) i- 밸류 i- 미디엄 i- 스페셜 i- 프리미엄 700MB 1GB 1.5GB 3GB 주 : 부가세별도자료 : SK 텔레콤 (2011 년 12 월 16 일 ), KT(2011 년 12 월 1 일 ) 이용약관 KT 는 2010 년 5 월 14 일부터 i- 요금제 와 3G 데이터요금제 가입자를대상으로 쇼스마

47 트쉐어링 서비스를시작하였고, SK텔레콤은 2010년 7월부터스마트폰외에태블릿 PC, T 로그인등 3G 기기나와이브로통신모듈이탑재된디지털기기에서무선인터넷을사용할수있는 T 데이터쉐어링 서비스를도입하였다. 한편 SK텔레콤은 2010년 8월 26일부터올인원 55 이상및넘버원 ( 무제한형 ) 요금제가입자에게, KT는 2010년 9월 10일 55,000원이상의요금제가입자에게무제한데이터를제공하기시작함에따라, 이용자는 OPMD 서비스에가입함으로써태블릿 PC를통해데이터무제한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되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ipad2 출시에앞서 OPMD 서비스에서공유한도를설정하였으며, 8) KT 도이에맞추어조정하여현재에이르고있다. 2. 해외주요국이동통신및스마트기기서비스시장현황가. 미국미국이동통신시장에는 2010년말기준 AT&T, Sprint Nextel, T-Mobile, Verizon Wireless 등 4대전국사업자와함께 100개이상의소규모지역사업자가존재한다. 이외에도 2010 년 1분기기준으로 60개이상의 MVNO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동통신가입자수는 2011년 6월말현재 3억 2,290만명이고인구대비보급률은 102.4% 에달한다. 표 2 9 미국의이동통신가입자수및보급률 구분 1996년 6월말 2001년 6월말 2006년 6월말 2011년 6월말 이동통신가입자수 3,820만 1억 1,840만 2억 1,960만 3억 2,290만 인구대비보급률 14% 40.9% 72.5% 102.4% 자료 : 년이동통신매출은 $1,547 억으로전년대비 2.9% 성장하였다. 한편시장규모가매 년성장하고있음에도매출성장률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8) SK 텔레콤 ( ), T 데이터셰어링 (OPMD) 이용조건변경

48 그림 2-18 미국의이동통신서비스매출액추이 자료 : FCC(2011) 그림 2-19 미국의이동통신서비스별 ARPU 추이 자료 : FCC(2011) 가입자당평균매출 (ARPU) 은 2004년이래음성수익감소에따라빠르게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그러나스마트폰확산에따른데이터매출증가가음성매출의감소를상쇄함으로써감소세가둔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데이터비중은 2008년에비해크게증가하였으나문자서비스비중은급격히감소하여, 2009년 ARPU는 2008년에비해소폭감소한 $45.85를기록하였다

49 2010년 12월말주요이동통신사업자의가입자수는 AT&T가가장많은 9,534만명이고 Verizon Wireless, Sprint, T-Mobile이각각 9,414만명, 4,991만명, 3,373만명이다. 시장집중도측면에서전국사업자에의한일련의인수합병에의해전국사업자 4사가전체가입자의 90% 이상을점유하고있고, 특히 AT&T와 Verizon Wireless의점유율합계는 62% 에달한다. 이에따라경제지역 (Economic Area) 의인구로가중평균한 HHI 평균은 2010년 6 월말현재 2,848로서 2003년에비해 697이나증가하였다. 표 2 10 미국의주요이동통신사별가입자수 ( 단위 : 천명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AT&T 70,052 77,009 85,120 95,336 Verizon Wireless 65,707 72,056 91,249 94,135 Sprint 53,003 48,338 48,133 49,910 T-Mobile 28,685 32,758 33,790 33,734 Alltel 13,400 13,219 n/a n/a US Celluar 6,122 6,196 6,141 6,072 MetroPCS 3,963 5,367 6,640 8,155 Leap 2,864 3,845 4,954 5,518 자료 : FCC(2011) 그림 2-20 미국이동통신서비스의 HHI 추이 주 : 경제지역 (Economic Area) 별 HHI 의평균치자료 : FCC(2011)

50 단말유통측면에서는단말제조사가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대량으로단말기를판매하는단말제조사와서비스제공사업자간의독점계약 (exclusive handset arrangement) 이주로활용되고있다. 이에따라서비스제공사업자는단말을서비스와결합하여이용자에게판매하는형태 (provider-as-retailer model) 가널리이용되고있다. 실제로지난 2년간출시된스마트폰 67종가운데 32종이하나의전국사업자에의해서제공되었으며, 이가운데거의절반이 AT&T를통해서출시되었다. 한편구글의안드로이드와같이운영체제가배타적이지않은경우, 단말기상에차별화된기능을추가함으로써단말을특성화시키고자사망에서이용가능한단말기종을제한 폐지하여경쟁사와의차별화를시도하고있다. 이와같은유통환경변화는이용자들이사업자를선택할때자신이원하는단말을제공하 는가를중요한요소로고려하도록하였으며, 9) 이에따라단말기가점차적으로시장변화 의중심요소가되고있다. 하지만서비스제공사업자는다양한단말포트폴리오를구성 함으로써이용자에게다양한선택권을제공하려는유인을가지고있음에도불구하고, 단 말기종수는상위 8 개사와그외사업자간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표 2 11 미국상위 8 개사와비 8 개사의평균단말기종수추이 구분 2006 년 11 월 2007 년 11 월 2008 년 12 월 2009 년 6 월 상위 8 개사가제공하는평균단말기종수 상위 8 개사이외의사업자가제공하는평균단말기종수 자료 : FCC(2010a) 스마트폰채택비율은점차증가하는추세이다. 특히분기별단말기총판매량에서스 마트폰비중, 단말을업그레이드한가입자중스마트폰선택비율과분기총가입자증가 분에서스마트폰선택비율은 08 년 20% 대에서 09 년 3 분기 40~50% 대로증가하였다. 9) 미국소비자협회 (Consumer Union) 조사결과에의하면 08~ 09년동안사업자전환경험이있다고응답한이용자의 38% 가원하는단말기를이용하기위해사업자를전환한것으로분석되었다. 2009년 1분기의 Nielsen 설문조사에서도현재이용하고있는서비스사업자를선택한이유중단말기가 7위를차지하였다

51 그림 2-21 미국의스마트폰채택비율 (2008~2009) 자료 : FCC(2010a) 단말기가격하락은이러한스마트폰채택비율증가에상당한영향을미쳤다. 단말기 보조금을차감한스마트폰의평균가격은 2006 년 4 분기에 220 달러였으나, 2009 년 4 분기에 는 120 달러로하락하였다. 그림 2-22 미국의전체단말및스마트폰의평균가격추이 자료 : FCC(2011) Nielsen 에따르면, 2011 년 3 분기현재미국이동통신가입자중 44% 가스마트폰을보유

52 하고있다. 이러한비율은 2년전인 2009년의 18% 에비해거의 2배가증가한수치이다. 그리고 2010년에는 39% 의이용자가모바일인터넷을이용하였지만 2011년에는 57% 의이용자가이용하고있어전년대비 45% 가증가하였다. 특히애플리케이션, 게임, 스트리밍음악, 음악다운로드, 온라인게임순으로사용비율이높았다. 스마트폰시장에서, 애플은 28.6% 의시장점유율을보이며스마트폰제조사중시장점유율 1위를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는 RIM사가 17.0% 로 2위의시장점유율을보이고있다. OS 시장에서는안드로이드가 44.2% 로 1위이고, 애플의 ios는 28.6% 로 2위를기록하고있다. 그림 2-23 미국의스마트폰제조사와 OS 점유율 자료 : Nielsen ( ), 40 Percent of U.S. Mobile Users Own Smartphones; 40 Percent are Android Verizon Wireless 는태블릿 PC 전용요금제를제공하고있는데, 단말에관계없이선불제 와후불제모두를제공중이다. 약정가입여부에따라단말기구입비용의일부를지원하지 만요금은동일하게부과하고있다

53 표 2 12 Verizon Wireless 의 갤럭시탭 전용요금제 상품명기본료무료제공초과요율 후불제 선불제 $30 2GB $50 5GB $80 10GB $20 1GB $30 2GB $50 5GB $80 10GB 주 : 2011 년 12 월 27 일기준부가세포함자료 : $10/GB - AT&T 도태블릿 PC 전용요금제를제공하고있으나, 약정가입여부에따라단말기구입 비용의일부를지원하는대신상이한요금을부과하는차이를보이고있다. 표 2 13 AT&T 의태블릿 PC 전용요금제 무약정 약정 상품명기본료무료제공초과요율 DataConnect for Tablets 250MB DataConnect for Tablets 2 GB DataConnect 3GB for Tablets $14.99 $25.00 $ MB AT&T Wi-Fi 2GB AT&T Wi-Fi 3GB AT&T Wi-Fi 초과시 250MB 당 $14.99 초과시 1GB 당 $10 초과시 1GB 당 $10 주 : 1) 2011 년 12 월 27 일기준부가세포함 2) 3G 와 LTE 와무관하게동일한요금부과자료 : 나. 영국이동전화가입자는 2009년말 80,279천명에서 2010년말 81,165천명으로증가하였다가 2011년 2분기말 80,810천명으로감소하였다. 모바일브로드밴드이용자는데이터카드나 USB 동글 (dongle) 가입자의증가로인해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다. 2009년말에는 4,100 천명이었으나 2011년 2분기말현재는 4,971천명에달하고있다

54 표 2 14 영국의이동통신가입자수추이 ( 단위 : 천명 )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1분기 2011년 2분기 가입자수 80,279 81,165 81,126 80,810 모바일브로드밴드 4,100 4,818 4,919 4,971 자료 : Ofcom(2011a) 주요이동통신사업자는 Vodafone, O2, Everything Everywhere(Orange와 T-Mobile이합병 ), 3UK이며, 이외에도많은 MVNO가서비스를제공한다. 2010년 3월 EU가 T-Mobile 과 Orange의합병을승인하면서, 경쟁구도는 4강체제에서 1강 2중의 3사체제로변화되었다. 2010년말현재 Everything Everywhere는가입자수기준시장점유율 1위사업자이다. 그림 2-24 영국의유 무선사업자별가입자점유율 자료 : Ofcom(2011b), p 년이동통신매출액은전년대비 0.7% 증가한 150 억에달했다. 사업자별로는 Everything Everywhere 가 52 억로, 전체이동통신시장매출액의 34.8% 를차지하였다

55 그림 2-25 영국의이동통신서비스별매출액추이 ( 단위 : 십억 ) 자료 : Ofcom(2011b), p.288. 그림 2-26 영국의이동통신사업자별매출액현황 ( 단위 : 십억 ) 자료 : Ofcom(2011b), p 년 5월스마트폰가입자는 2년전보다 2배이상증가한 1,280만명으로보급률은 26.5% 에달하였으며, 특히 2009년 2분기이후급속한성장세를보이고있다. 이러한성장세는현재도유지되고있어 2010년 6월에후불제가입자의약 73.5% 가스마트폰을통해가입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 ZTE, Acer, Huawei 등과같은단말제조업체가구글의개방형모바일 OS인안드로이드를탑재한스마트폰을영국에서신규로제공하였음

56 에기인한다. 또한이에대응하여애플과 RIM 등과같은기존스마트폰제조업체는신규모델을공급함으로써이용자의선택권이확장되었다. 더불어신규제조업체들이스마트폰가격을 100 이하로책정하는저가보급형스마트폰을공급함으로인해스마트폰수요증가를견인하였다. 그림 2-27 영국의스마트폰가입자수와보급률추이 자료 : Ofcom(2010), p.298. 그림 2-28 영국의인구특성별스마트폰보급률 자료 : Ofcom(2011b) 영국성인 3 분의 1 인 27% 정도가스마트폰을사용하고있으며, 이는약 1,200 만명의성 인이스마트폰을이용하고있다는것을나타낸다. 또한이들중 59% 는 2010 년에스마트폰

57 을구입하였다. 나이가어릴수록스마트폰보유비율이높았으며남자보다는여자의보유비율이높았다. 영국에서도모바일데이터매출이빠른성장세를보이고있다. 이는데이터카드나동글등에의해이동망을통한인터넷접속이늘어나고스마트폰을통한인터넷활용이늘어난데기인한다. 한편데이터트래픽은데이터매출의성장세를상회할정도로빠르게증가하고있다. 그림 2-29 영국모바일데이터트래픽과매출추이 자료 : Ofcom(2011b), p.265. Vodafone UK 는태블릿 PC 전용요금제를제공하고있으며, 약정가입여부에따라단말 기구입비용의일부를지원하고있다. 표 2 15 Vodafone UK 의태블릿 PC 전용요금제 구분기본료무료제공초과요율 30 일약정 MB 7.50/500MB GB BT Openzone Wi-Fi 1GB 15/1GB 24 개월약정 GB BT Openzone Wi-Fi 1GB 15/1GB 주 : 2011 년 12 월 27 일기준부가세포함자료 :

58 T-Mobile UK 는 ipad2 만을제공하고태블릿 PC 전용요금제를별도로제공하지않는다. 24 개월약정가입에한해월 24 로 1GB( 심야에서오전 10 시까지 1GB 추가제공 ) 를무료로 제공하는후불제를단말기보조금과연계하고있으며, SIM only 요금제를제공하고있다. 표 2 16 T-Mobile UK 의 ipad pay as you go micro-sim 상품명기본료무료제공비고 1 일이용권 일 250MB 당 2 1 주이용권 주 500MB 1 개월이용권 개월 1GB 주 : 2011 년 12 월 27 일기준부가세포함자료 : 10 이충전된 micro-sim 무료제공 다. 일본일본이동전화가입자는 2010년 9월말 1억 1,540만명에서 2011년 9월말 1억 2,313만명으로 773만명 (6.7%) 이증가하였다. 한편 PHS 가입자는 2011년 9월말현재 415만명으로전년 9월말 378만명에서 37만명이증가하였다. 표 2 17 일본의이동통신가입자수현황 구분 NTT DoCoMo KDDI au Softbank Mobile EMOBILE ( 단위 : 천명 ) 합계 Q 56,895 32,291 23,474 2, , Q 57,210 32,527 24,400 2, , Q 58,010 32,999 25,409 3, , Q 58,415 33,352 26,139 3, , Q 58,993 33,659 26,898 3, ,129 자료 : 일본전기통신사업자협회 ( NTT DoCoMo, KDDI au와 Softbank Mobile가일본이동통신시장에서 3강구도를형성하고있는가운데, 지난 2007년 3월 EMOBILE이 HSDPA 방식의이동통신서비스를제공하며시장에참여하였다. 2011년 9월말가입자수기준시장점유율에서 NTT DoCoMo가 47.9% 로 1위이고 KDDI au와 Softbank Mobile은각각 27.3% 와 21.8% 를차지하였다. 한편 E

59 MOBILE 은 2.9% 정도의점유율을차지하고있다 년과 2009 년의스마트폰출하대수는 110 만대에서 234 만대로급격히증가하였으며, 태블릿 PC 출하대수는 2010 년 101 만대에서 2015 년에는 738 만대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 그림 2-30 일본의스마트폰출하대수추이 ( 단위 : 만대 ) 자료 : 總務省 (2011) 그림 2-31 일본의태블릿 PC 출하대수전망 ( 단위 : 만대 ) 자료 : 總務省 (2011)

60 총무성은 FTTH와 3G 휴대전화모두를이용하고있는사람의비율이 2005년 10% 에불과하였으나 2009년 56% 로증가하였다고발표하였다. 또한향후이동전화망이광대역화됨에따라단말의중요성이증대되어결국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경쟁평가에서단말이매우중요해질것으로보았다. 이에따라총무성은이동통신단말에대한이용자선호및수요대체성을분석하였다. 10) 분석에따르면현재스마트폰에비해기존휴대폰의비율이높으나스마트폰의점유율이점차상승할것으로예측되었다. 용도별이용의향에서통화, 메일, 전화화폐와같은기본서비스는기존의휴대전화로, 웹서비스, 스케줄관리, 주소록, 음악, 동영상, 게임과같은서비스는스마트폰으로이용하려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오피스애플리케이션, 전자책과같은 PC서비스는태블릿 PC로이용하려는경향을보였다. 정량적인분석은현재가격과기능을가정할경우, 기존의휴대전화단말기보유자는비슷한가격의휴대폰을, 기존의스마트폰보유자는스마트폰을교체 선택할확률이높아지고있음을보였다. 이러한분석결과는단말기판매에서스마트폰비율의증가, 교체주기의양극화가능성등을나타내는한편, 향후경쟁평가에있어서단말기의동향을반영하여야할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10) 이를위해총무성은이용자에대한웹설문조사를실시하여그결과를컨조인트분석 을실시하였다

61 제 3 장스마트모바일이용구조및검토이슈 제 1 절국내 외스마트모바일기기유통구조 1. 스마트폰등이동통신단말유통구조스마트폰을비롯한전반적인국내이동통신단말유통구조는이통사중심의유통망으로구성되어있다. 국내이통 3사는수도권 / 경북 / 경남 / 호남 / 충청단위로지역본부를두고, 지역본부산하마케팅팀이대리점 ( 직영점포함 ) 을직접관리한다. 이에따라대리점또는대리점과판매위탁계약을체결한판매점들이이용자에게이동전화가입개통과동시에단말기를판매하는구조가보편화되어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의경우 SK네트웍스가대리점에단말기를직접공급하는것이일반적이며, 이러한단말이전체에서약 80% 를차지하고있다. KT는제조사와의협의를거쳐단말기를구매하여대리점으로공급하는것이원칙이나, 제조사와대리점간의별도협의를통해대리점이제조사로부터직접공급받는경우도있다. 한편 LGU+ 는제조사와협의후단말기를본사에서직접공급받아재차대리점에공급하고, 대리점이제조사로부터직접단말기를구매할수없다. 11) 그림 3-1 국내이통 3 사유통구조비교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심의 의결제 호 p.4. 11) 방송통신위원회심의 의결제 호 pp.3~4 참조

62 Gartner(2011f) 에의하면, 유럽의단말유통구조는이통사유통망과제조업자, 유통업자 등비통신사업자주체유통망이대등적으로형성되어있는반면, 미국과일본에서는국내 와유사하게이동통신사업자위주유통망이우위에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표 3 1 서유럽과미국의이동통신단말기유통특징 구분서유럽미국 브랜드 사업자의협상력 단말제조업자 단말기제조업자와이통사간대등한관계 단말제조업자의브랜드가중요한한편, 단말의속성 (feature) 과가치의중요성존재 이통사우위 유통채널소매업자, 이통사채널이통사채널우위 자료 : Gartner(2011f) 미국의경우이통사가이동통신단말소매채널을대부분차지하고있으며, 약 7 천개의 이통사브랜드소매점으로구성되어있다. 이에따라미국에서단말판매의약 45~50% 가 이통사의직영대리점 판매점을통해판매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그림 3-2 사용자의이동통신기기구입유통채널선호차이 자료 : Gartner(2011f)

63 반면서유럽에서는평균적으로전체판매량의약 40% 정도가이통사의직영소매점을통해판매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Gartner, 2011f; FCC, 2011). 한편애플은 2007년출시한 iphone에대한미국내유통을직접수행하고이용자에게단말기판매와가입신청을동시에받은사례가있다. 이에따라통신사업자는유통채널에보조금을지급하지않아도됐지만데이터통화수익을애플과배분하는한편, 소비자들은가입시 2년약정과 iphone 요금제가입조건을수용하게되었다. 그러나 iphone 3GS 출시와함께보조금지급의기존모델로회귀하게되었고, AT&T는더이상데이터통화수익을배분하지않게되었다. 애플이 iphone 공급전략을바꾼이유는구글의안드로이드기반스마트폰과의경쟁을앞두고브랜드만으로승부하기에는가격부담이걸림돌로작용할수있다는판단때문인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일본의단말유통구조는단말제조업체로부터이동통신사업자가단말기를일괄구매한후대형도매상인 1차대리점에단말기를제공하고, 이후 2차, 3차대리점으로순차적으로유통되는형태로구성되어있다. 12) 그림 3-3 애플중심의단말유통모델 (iphone) 자료 :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 (2008), p.14 12) 보다자세한내용은정우수외 (2009) 및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 (2008, 2011c) 참조. 최근일본에서는 SIM-Lock 해제가일반화되고있으며, 이에따라이통사유통망외에 서중고이동통신단말시장이활성화되고있는추세에있음

64 2. 태블릿 PC 유통구조 13) ipad는대부분의국가에서통신사가판매하지않고있다. 기기는애플스토어에서판매를하고, 통신사는 3G용 SIM 카드에요금제만탑재해서판매하는방식이다. 예외적으로미국과일본, 그리고우리나라에서는통신사가단말과서비스를연계하여판매하고있다. 미국도통신사가 ipad를직접판매하지않았으나, 2010년 10월 28일부터통신사가단말기를직접판매하기시작하였다. AT&T는 3G 버전에한해서기기에대한할인없이요금제와결합해서판매중이다. Verizon의경우는 WiFi 버전만판매중이며, 자사의 CDMA를 WiFi로변환시켜주는 Mi-Fi라는장치를 $130에같이판매해서결국 3G 버전의기기값과동일하게판매중이다. Softbank Mobile은 3G 버전에한해월정액요금제로가입할경우에는단말기가격을일부할인해주고있으며, KT도동일하게 3G 버전에한해서약정및월정액요금제가입시단말기가격을일부할인해주고있다. 이에반해갤럭시탭은음성통화기능이기본적으로내장되어있어요금제도기존의스마트폰요금제인올인원을그대로적용하고있다. 갤럭시탭은현재 7개국 12개통신사에서판매중이며, 아이패드와는달리통신사에서단말기와요금제를병행판매한다. 크게 Data + Voice와 Data로서비스가구분되어있지만, 대부분의요금제는 Data에초점이맞춰져있다. 요금제는아이패드의경우와매우유사해서, 200~500MB와 2~5GB 및 Unlimited의세구간으로나누어진다. 아이패드가기기에대한계약없이요금제위주로판매하다보니의무약정기간없이선불제형태가대부분이라면, 갤럭시탭의경우는기기와같이판매를하다보니 24개월약정의후불요금제가대부분이라는차이점이있다. 3. 해외주요국오픈마켓현황가. 영국 Carphone Warehouse UK 14) 는이통사요금제와연계된단말이외에 SIM 잠금장치가해제된단말 15) 을판매하고있다. 2011년 7월 7일현재총 156 여종의단말을제공하고있으며, 13) 이회재 (2010) 에서내용발췌및재정리 14)

65 이가운데스마트폰은 58종, 태블릿 PC는 19종이있다. SIM 잠금장치해제단말은총 105 종이며, 스마트폰 58종모두가 SIM 잠금장치를해제할수있는반면피쳐폰은 48종만이가능하다. 이외에도 Amazon UK, Expansys, the order, simfreephone 등다양한오픈마켓에서 SIM 잠금장치해제단말을판매하고있다. 나. 미국 Best Buy 16) 는 2011년 7월 7일현재총 611종의단말을제공하고있으며, 이가운데스마트폰은총 143종에달한다. 이용자는 Best Buy에서이통사요금제와결합된단말이외에도무약정이나잠금장치가해제된단말을구입할수있다. 무약정단말 17) 은 115종이제공되고있는데선불카드와저가폰이주종을이루고, 스마트폰은 13종으로상당히적은수준이다. 그림 3-4 Best Buy 상의이통사별무약정단말제공현황 또한선불시장과같은틈새시장에주력하는 MVNO 도적극적으로무약정단말을제공 15) SIM 잠금장치해제단말 (SIM free phone) 은이용자가서비스와무관하게단말을구입 이용가능한단말을의미한다. 16) 17) 무약정단말 (no-contract phone) 은약정가입없이단말을제공하는이통사의요금제를자유롭게선택해서구입 이용가능한단말을의미한다

66 하고있으며, 이통사는주로선불과관련하여단말을제공중이다. SIM 잠금장치가해제된단말은총 90종이며, 스마트폰의경우 35종으로절반이채되지않는다. 이외에도 Circuit City, Radio Shack 등을비롯한다양한유통업체들이무약정이나 SIM 잠금장치가해제된단말을판매하고있다. 제 2 절스마트기기이용행태및통신비부담추이분석 1. 국내스마트폰이용행태 18) 가. 이용행태스마트폰을이용하게된계기로는 다양한응용소프트웨어 ( 모바일앱등 ) 를설치 이용하고싶어서 (64.3%), 수시로인터넷을이용하고싶어서 (52.1%), 새로운서비스나기술에대한호기심때문에 (45.6%), 고기능, 고성능의단말기를이용하고싶어서 (38.4%) 순으로나타났다. 그림 3-5 스마트폰이용계기 ( 단위 : 복수응답,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p.3. 18)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에서내용발췌및재정리

67 스마트폰이용자의 88.0% 가스마트폰을통해 정보검색또는일반적인웹서핑 을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알람 시계 (85.4%), 음악듣기 (80.5%), 채팅 메신저 (79.6%), 달력 일정관리 (78.2%) 등의순이었다. 음식주문후, 영화시작전등 무언가를기다릴때 (63.8%) 주로스마트폰을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차량이동중에 (59.1%) 나학교 회사에서 휴식또는점심시간에 (55.1%) 이용하는경우도과반수였다. 그림 3-6 스마트폰서비스이용현황 ( 상위 13 개 ) ( 단위 : 복수응답,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p.6. 스마트폰이용자 10 명중 6 명은주로 유틸리티 (65.9%) 나 지도 내비게이션 (60.3%) 모바 일앱을다운로드받는것으로나타났으며, 과반수는 음악 (51.8%), 게임 오락 (51.3%) 모바 일앱을다운로드받는것으로조사되었다

68 그림 3-7 다운로드받는모바일앱유형 ( 단위 : 복수응답, %) 주 : 모바일앱다운로드이용자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p.13. 나. 지출및단말 서비스간관계최근 1개월이내모바일앱을다운로드받은경험이있는스마트폰이용자는 76.6% 로모바일앱다운로드이용자는지난 1년간꾸준히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유료모바일앱구입시월평균 5천원이상지출하는경우는 38.1% 인것으로나타났다. 스마트폰이용자의 83.5% 가스마트폰이용후전자책단말기를이전보다덜사용하거나더이상이용하지않는다고응답했으며, PMP(80.5%) 와게임기 (79.2%) 이용이줄어들거나더이상이용하지않는경우도많았다. 반면, 스마트패드 (25.1%) 는상대적으로스마트폰의영향을덜받은것으로조사되었다

69 그림 3-8 스마트폰이용후다른단말기이용량변화 ( 단위 : %) 주 : 스마트폰이용자중각단말기보유자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p.7. 스마트폰이용자의 76.9% 가스마트폰을통해모바일인스턴트메신저를이용한경험이 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이중 41.0% 는 모바일인스턴트메신저이용후스마트폰문자 메시지이용량이감소 한것으로조사되었다. 그림 3-9 모바일인스턴트메신저이용후스마트폰문자메시지이용량변화 ( 단위 : %) 주 : 모바일인스턴트메신저경험자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p.18. 스마트폰이용자 10 명중 7 명은스마트폰을통해모바일인터넷전화를이용한경험이

70 있는것으로조사되었으며, 모바일인터넷전화이용후 13.9% 가스마트폰음성통화이용 이감소했다고응답하였다. 그림 3-10 모바일인터넷전화이용후스마트폰음성통화시간변화 ( 단위 : %) 주 : 모바일인터넷전화경험자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p.20. 다. 만족도및활성화 스마트폰이용자중 35.6% 가스마트폰이용에대해전반적으로만족한다고응답하였다. 세부요소별로는 단말기조작편리성 (47.5%), 단말기기능및성능 (44.9%), 단말기조작반응 그림 3-11 스마트폰이용만족도 ( 단위 : %)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p

71 및처리속도 (38.0%) 등스마트폰에대한만족도가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반면 요금제 및 단말기가격 에대한만족도는각각 13.0% 와 11.7% 로상대적으로낮은편이었다. 스마트폰이용활성화를위해서는 이용요금인하 (76.4%) 가가장필요한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스마트폰단말기가격인하 (56.3%), 요금체계의다양화 (41.6%), 무선인터넷접속및전송속도향상 (27.0%) 등의순이었다. 2. 태블릿 PC 이용행태애드몹은 2011년 3월미국내 1,430명의사용자를대상으로실시한태블릿 PC 이용현황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에따르면태블릿 PC 활용용도로는 84% 의응답자들이 게임 을꼽았으며, 정보검색과이메일이각각 78% 와 74% 로그뒤를이었다. 이외에도뉴스보기가 61%, 소셜네트워킹이 56%, 음악및비디오감상이 51%, e-book 읽기가 46%, 온라인쇼핑이 42% 로나타났다. 그림 3-12 태블릿 PC 로이용하는서비스 ( 단위 : 복수응답, %) 자료 : AdMob(2011), p.4. 태블릿 PC를활용하는장소로는약 82% 가 집 을꼽았으며, 직장 과 이동중 이라는응답은각각 7% 와 11% 에불과하였다. 태블릿 PC 이용시간으로는 68% 의사용자들이하루 1시간이상태블릿 PC를사용하며, 38% 는 2시간이상사용한다고답했다. 주된활용시간대는많은사용자들 (62%) 이밤에사용한다고답했으며, 주중에사용한다고답한이들도 69%

72 에달했다. 한편 59% 의응답자들이종이책보다태블릿 PC를활용한독서에더많은시간을할애하고있다고답해태블릿 PC가기존종이책의퇴보에도큰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 52% 의응답자들은라디오를통한음악감상보다태블릿 PC를통해음악감상을하는편이라고답하고, 응답자의약 33% 는 TV보다도태블릿 PC를더오래사용한다고답해태블릿 PC가미디어소비행태에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그림 3-13 태블릿 PC 의이용시간이더많은행동 자료 : AdMob(2011), p.3. 또한응답자의 28% 는태블릿 PC 가그들의주사용컴퓨터라고응답하여일부이용자에 게는데스크톱이나노트북 PC 의대체재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14 태블릿 PC 의주된컴퓨터여부 자료 : AdMob(2011), p

73 3. 국내이용자의통신비, 단말교체주기추이분석 가. 단말기비용등통신비부담 19) 2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의월평균통신비지출액은 2008년부터감소세를보였다. 한편가계소비지출에서통신비가차지하는비중은 2005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추세이다. 2010년현재월평균통신비지출액은 142,480원으로전체소비지출 2,435,102원의 5.85% 를차지하며소폭증가하였다. 그림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의월평균가계통신비추이 ( 단위 : 원, %) 자료 : 김득원외 (2011), p.23. 분기별자료를살펴보면, 2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의월평균가계통신비는 2007년이후감소하다가 2009년 4분기부터소폭증가하는추세이다. 2011년 2분기통신비지출액은가구당월평균 144,220원으로 2007년 2분기 139,034원대비 3.7%(5,186원 )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반면통신비가전체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7년 2분기 6.75% 에서 2011년 1분기 5.90% 로 0.84%p 감소하였다. 이와같이가계통신비절대지출액은증가한반면, 가계소비지출대비통신비비중이소폭감소한것은가계소비지출보다가계통신비증가율이상대적으로낮았기때문이다. 19) 김득원외 (2011) p.23~30 관련내용발췌및재정리

74 그림 인이상도시근로자가구의분기별월평균가계통신비추이 ( 단위 : 천원, %) 자료 : 김득원외 (2011), p 년 2분기통신비세부항목별구성을살펴보면, 월평균전체통신비 144,220원중이동전화요금이 109,585원으로 76.0% 를차지하고있다. 다음으로인터넷이용료 21,023원 (14.6%), 일반전화요금 10,243원 (7.1%) 순이다. 통신비세부항목별월평균지출액추이를살펴보면, 이동전화요금을제외한모든항목의지출액이감소하는반면, 이동전화요금은 2007년월평균 92,599원에서 2010년 106,586원으로 15.1%(13,987원 )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림 3-17 통신비세부항목별구성 (2011 년 2 분기 ) 주 : 기타는일반전화기기, 우편서비스, 기타통신관련비용의합계자료 : 김득원외 (2011), p

75 표 3 2 통신비세부항목별지출액추이 ( 단위 : 원 ) 구분 가계통신비 135, , , , , ,480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7,442 7,155 5,797 2,598 2,067 1,837 일반전화기기 이동전화기기 6,713 6,694 5,310 2,297 1,823 1,644 통신서비스 127, , , , , ,442 일반전화요금 22,409 20,769 18,445 17,033 14,163 11,966 이동전화요금 83,030 86,644 92,599 96,254 97, ,586 인터넷이용료 21,652 21,488 21,786 22,222 21,565 21,658 기타통신관련비용 자료 : 김득원외 (2011), p.29. 분기별통신비세부항목의지출액추이를살펴보면, 이동전화요금은 2009 년 4 분기 10 만 원을넘어선후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다. 이는스마트폰보급과무선인터넷이용증가, 20) 정액형요금제확산등에따른것으로보인다. 그림 3-18 이동전화요금지출액추이 ( 단위 : 천원, %) 자료 : 김득원외 (2011), p ) 이동전화기기로사용한인터넷이용료 는이동전화요금에포함된다

76 또한유선전화및인터넷등은가구단위서비스인반면에이동전화는개인단위서비스이므로가입자수증가에따른가구당이동전화가입자수증가가일정부분기여한것으로판단된다. 이상에서살펴본바와같이, 2009년 4분기이후의통신비증가는주로이동전화요금지출의증가에기인하며, 향후다양한스마트기기이용확산에따라보다급속히증가할전망이다. 나. 단말기보조금 단말기보조금규제이전국내이동통신시장은초기한국이동통신에서 SK텔레콤으로이어진독점시장에서신세기통신과 PCS 3사인 KTF, 한솔텔레콤, LG텔레콤의진입으로경쟁적인시장형태로전환되면서경쟁이도입되었다. 21) SK텔레콤과후발사업자인 PCS 3사들의가입자확보경쟁이치열해지면서, 단말기보조금지급위주의가입자유치경쟁이시작되었다. 이에따라 1996 년부터 2000년 5월말까지총 8조 6,747억원이보조금으로지급되었다. 단말기보조금은이용자가이동전화서비스를이용하는데필요한단말기구매비용을지원하여이용자의초기부담을경감시킴으로써이동통신사가가입자기반을확충하는데일조하였다. 하지만과다한보조금지급으로중고단말기양산, 미성년자의무분별한가입확산, 기존가입자에대한요금전가등사회적폐해가심대해짐에따라, 舊정보통신부는단말기보조금과연계된의무가입기간을폐지한데이어 2000년 6월부터는단말기보조금지급을전면금지시켰다. 22) 21) 1988년 SK텔레콤의전신인한국이동통신이아날로그방식에의한음성서비스를제공 (1994년에 SK가최대주주로경영참여 ), 1996년 4월신세기통신시장진입, 1997년 10 월 PCS 3사시장진입 22) 초기에는이동전화사업자들이자율적으로이용약관을개정하여단말기보조금지급금지규정을마련하여시행토록하였으나, 편법적보조금지급행위가근절되지않음에따라처벌을강화할수있도록단말기보조금금지가 2003년 3월 27일법제화되었다

77 표 3 3 단말기보조금규제이전의지급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5월말까지 계 SK텔레콤 353 4,686 5,381 14,192 5,950 30,562 신세기통신 ,64 3,755 4,305 2,556 13,314 KT프리텔 655 6,599 6,258 3,266 16,778 한솔텔레콤 982 3,127 4,959 1,627 10,695 LG텔레콤 415 6,992 4,070 3,921 15,398 합계 987 8,802 25,854 33,784 17,320 86,747 자료 : 정보통신부 (2005),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002) 재구성 단말기보조금규제일몰이후舊정보통신부는 2006년 3월, 18개월이상가입자에대해서 2년기간동안 1회의단말기보조금지급을허용함으로써보조금지급을부분적으로허용하였고, 이후 2008년 3월, 전기통신사업법상의단말기보조금금지조항이일몰됨에따라보조금지급이전면적으로허용되었다. 한편보조금금지조항이일몰됨과동시에 USIM Lock이해제됨에따라보조금을지급하는사업자의부담을경감시킬수있도록사업자자율에의해약정기간을설정할수있도록허용되었다. 이에따라보조금지급이금지되었다가예외적으로허용된 2006년 3월부터보조금지급이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다. 즉주요이동통신 3사의통신단말지원비용 ( 약정보조금 ) 은 2006년, 억수준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0년에는약, 억원에달하고있다. 따라서약정보조금규모는 2007년대비 2010년에는약 배이상증가하였다. 표 3 4 단말기보조금지급허용이후의약정보조금지급현황 ( 단위 : 억원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누계 SK텔레콤 " " " " " " KT " " " " " " LG U+ " " " " " " 합계 " " " " " " 자료 : 각사영업보고서

78 다. 단말기교체주기 단말기보조금규제도입전 후이동통신단말기교체주기는 1997년 22.6개월에서 2003년에는 34.1개월로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 이광훈외, 2003). 특히본격적인이동통신시장이발전한 1997년이후 2000년까지는교체주기가 22.6~29.6개월정도였는데, 2000년 6월단말기보조금이폐지된이후교체주기는 32.8~34.1개월로급격히증가하였다. 그림 ~2003 년이동통신단말기교체주기 ( 단위 : 개월 ) 자료 : 이광훈외 (2003) 단말기보조금규제일몰이후반면단말기교체주기는보조금규제일몰과더불어 2007년 27.3개월에서 2009년 24.2개월로지속적으로짧아지고있다. 한편스마트폰의보급이본격화된 2010년에들어와단말기교체주기가다시길어진것으로나타났다. 이는이통사들이피쳐폰에비해상대적으로고가인스마트폰을최대 36개월할부로판매함에따라나타난현상으로해석된다. 표 년 ~2010년이동통신단말기교체주기 ( 단위 : 개월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교체주기 자료 : Recon Analytics(2011)

79 2011 년 6 월실시한설문조사에서는이동통신단말기의교체주기가평균 27.3 개월로나 타났으며, 24 개월이하가 59.2%, 30 개월이하는 16.1%, 36 개월이하는 18.5% 로분포되었다. 그림 년 6 월우리나라이동전화단말기교체주기 ( 단위 : %) 개월이하 24 개월이하 30 개월이하 36 개월 36 개월초과 주 : base: 전체응답자, n=1,000 자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라. ARPU(Average Revenue Per User) 이동통신 3사의가입자당평균매출 (ARPU) 은 09년대비 10년에소폭하락하였으며, 사업자간 ARPU의차이가유지되고있는양상을보인다. SK텔레콤은 2003년약 4만원에서 2010년약 3만 5천원으로감소하였다. 반면 KT와 LGU+ 는 2003년 2만 9천원, 2만 4천원에서 3만 2천원과 2만 8천원으로소폭증가하였다. 그러나 3사전체평균은 3만 4천원에서 3만 3천원으로큰차이가없었다. 그림 3-21 국내이동통신사업자별 ARPU 추이 ( 무선재판매제외 ) 자료 : 변정욱외 (2011)

80 마. 요금지수경쟁도입초기에는선 후발사업자간에일정한요금수준격차가존재하였으나, 이동전화사업자들이경쟁적으로요금구조, 요금수준등이유사한요금제를출시함에따라사업자간요금제및요금수준격차는축소되고있는양상을보였다. 그림 3-22 이동전화서비스요금지수추이 자료 : 변정욱외 (2011) 표 3 6 이동전화사업자별표준요금변화추이 기본료 ( 월 ) 통화료 (10 초 ) ( 단위 : 원 ) 구분 ~ ~ SK 텔레콤 18,000 18,000 16,000 15,000 14,000 13,000 11,000 KT 16,500 16,500 16,000 15,000 14,000 13,000 11,000 LGU+ 15,000 16,000 15,500 14,800 14,800 13,000 10,900 SK 텔레콤 (7 분 ) 20(10 분 ) 20(10 분 ) KT (7 분 ) 18(10 분 ) 18(10 분 ) LGU (5 분 ) 18(5 분 ) 18(5 분 ) 1.8 원 /1 초 주 : 1) 통화료항목의 ( ) 안은월무료통화분수 2) SKT 표준요금제는 일 12,000 원으로인하 ( 이전에 13,000 원짜리일반요금제 ( 무료통화 10 분 ) 를표준요금이라칭하고기본료인하의대상으로삼아왔는데, 일부로기존에있던 12,000 원짜리를표준요금제로하고무료통화는제공하지않는방식으로표준요금변경 ) 한데이어, 일에는모든요금제의기본료를 1,000 원씩인하자료 : 변정욱외 (2011)

81 그러나 3사경쟁체제가확립된 2000년이래사업자자율에의한요금경쟁이촉발되지못하고, 2004년까지당정협의를통한행정지도에의해서요금인하가이루어졌다. 한편 2005년이후에는매출감소가큰기본료인하보다는음성, SMS, 데이터에대한통화료위주로요금인하가이루어짐에따라이동전화서비스요금지수는꾸준히하락하고는있으나감소폭은현저히줄어들고있다. 이후 SK텔레콤이 2011년 9월 16일, KT와 LGU+ 가 10월 21일부터기본료를 1천원인하하게되었다. 바. 사업자전환율 (churn rate) 국내이동통신가입자의월평균사업자전환율은 2003년 1.7% 에서꾸준히증가하여 2010년에는약 3.4% 에이르고있다. 이러한증가세는번호이동성제도가시행된 2004년이전에는번호로인한전환장벽으로사업자전환이용이치않았음을나타내고있다. 또한 2000년부터단말기보조금지급이금지되고사업자간에단말호환성이보장되지않았던 CDMA 방식에서신규단말구매비용이일부전환장벽으로작용하였다. 하지만정부가 2006년 3월부터보조금지급을일부허용하면서, 이동통신가입자의사업자전환율이증가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그림 3-23 이동통신사업자별월평균가입자전환율 (churn rate) 추이 자료 : 사업자 IR 자료

82 사. 상관관계분석단말기교체주기와요금지수, ARPU, 사업자전환율간의상관관계를살펴보면, 단말기교체주기와나머지변수들간에는유의한상관관계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ARPU와요금지수, ARPU와사업자전환율, 요금지수와사업자전환율간에는유의한상관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년 ~2010 년우리나라단말기교체주기, ARPU, 요금지수, 사업자전환율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단말기교체주기 ( 개월 ) 사평균 ARPU( 원 ) 35,167 34,266 33,944 32,862 요금지수 사업자전환율 (%) 표 년 ~2010 년단말기교체주기, ARPU, 요금지수, 사업자전환율간상관계수분석 구분교체주기 ARPU 요금지수사업자전환율 교체주기 ARPU 요금지수 사업자전환율 (0.9085) (0.7763) (0.9737) (0.0193) (0.1055) (0.0673) 제 3 절요약및검토이슈 스마트폰을비롯한국내이동통신단말유통구조는이통사별로차이가존재하나대부분이통사를중심으로구성되어있다. 이는미국과일본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는반면, 유럽에서는이통사유통망과제조업자, 유통업자등비통신사업자주체유통망이대등적으로형성되어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또한해외주요국에서는 Best Buy, Carphone

83 Warehouse 등유통업자들이무약정단말또는잠금해제 (SIM-free) 스마트폰을판매하는오픈마켓을구축하고있다. 한편갤럭시탭은아이패드와는달리주요유럽국가들에서서비스와연계하여판매되는차이를보였다. 국내가계통신비지출액은 09년 4분기이후부터증가세를보이고있으며, 이는스마트폰전용정액요금가입증가에기인하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 2010년 6월기준, 스마트폰사용자의가입자당월평균사용요금 (ARPU) 은전체사용자의 ARPU에비해약 30% 정도높은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국내단말기약정보조금규모는 2006년, 억에서 2010년, 억원으로약 배가량증가한반면, 단말기교체주기는보조금지급금지일몰후감소하여 2010년현재 26.9~27.3개월수준으로나타났다. 우선상기분석결과는스마트폰도입확대가이용자들의통신비증가를야기하고있음을지적하고있다. 또한향후스마트폰이용의보편화와더불어태블릿 PC 등스마트기기이용확대는가계통신비증가를야기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스마트폰을비롯한전반적인국내이동통신단말유통구조가이통사를중심으로형성된것을지적할필요가있다. 이통사위주의단말유통은전반적인이동통신단말과서비스연계구조를강화함으로써스마트기기유통망간경쟁을제한할수있다. 또한이러한제약적인스마트기기유통구조는이용자의스마트기기및관련서비스에대한합리적선택을제약함으로써통신비부담을가중할위험을야기할수있다. 이와더불어비록 2008년에단말기를변경할필요없이 USIM 구매만으로서비스가입이가능토록하였으나, 기술적또는경제적인 USIM이동제약요소가존재하는경우이용자의신규단말교체비용을비롯한통신비부담은더욱가중될수있다. 즉 USIM이동시서비스및네트워크이용이제약되거나서비스단독요금제가적절하게제공되지않아기존에마련된 USIM Lock 해제제도가유명무실하게될수있다. 따라서 USIM과관련된문제점을파악하고개선함으로써이용자의자유로운단말 / 서비스선택및전환을통한통신비경감방안을모색하는것이요구된다. 또한보조금규모증가및단말교체주기단기화는모두보조금일몰폐지여부와밀접한관련이있는것으로평가된다. 또한보조금지급허용과더불어 24개월이내의의무가입기간을허용함으로써, 의무약정기간이이동통신가입자의평균가입기간의하한선으로일부작용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한편이용자가약정만료이전에가입을해지하는경우단말기할부금과더불어위약금을부담해야한다. 결과적으로의무약정기간은단말

84 기보조금과더불어제공됨에따라초기가입비용을낮추는반면, 이용자에따라사업자 전환에따른추가적인통신비부담으로작용할위험이존재한다. 따라서의무약정, 요금제 및관련현황에대한이슈를파악하고개선방안을도출할필요성이강조된다

85 제 4 장 IMEI 및 USIM 제도현황및이슈분석 제 1 절 USIM 제도현황및이슈 1. 국내 USIM Lock 해제제도현황 CDMA 단말기는단말기에저장된식별번호 (ESN: Electronic Serial Number) 23) 를통해사용자인증, 가입자정보등을관리하기때문에, 이용자가서비스사업자를변경하기위해서는반드시단말기교체가필수적이다. 반면 GSM 방식은가입자정보등회선가입관련정보를 SIM(Subscriber Identity Module) 24) 에내장하고있다. 이로인해단말기에는단말기식별번호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25) 가, SIM에는가입자정보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26) 가각각존재하며, 사용자인증, 가입자정보등은 SIM을통해관리되므로사업자전환을위해반드시단말기까지변경될필요가없다. 이에따라이용자는이동통신가입 전환을위해 SIM만을구매하고 SIM을단말기에삽입하여사용할수있다. SK텔레콤과 KT는 2003년부터 WCDMA 서비스를본격화하였으나, 자사가판매하는단말기에 USIM 잠금장치를설정하였다. USIM 잠금장치 (USIM Lock) 는특정 WCDMA 단말기가 23) CDMA 단말기의전자적식별번호로서통화시도시인증, 사용량, 가입자정보확인시에이용된다. 24) GSM 방식의이동통신환경에서가입자식별번호, 주소록, 인증용키등가입자의고유정보가저장된카드 (chip) 로서본래이동통신서비스의가입자인증을위해설계되어정확한과금을보증하는기능을주로담당하며, WCDMA 방식하에서는 USIM(Universal SIM) 이라불린다. 25) 총 15자리 ( 형식승인코드 6자리, 모델제조코드 2자리, 모델별일련번호 6자리, 검증용숫자 1자리 ) 로이뤄진단말기식별번호로서제조사출고시에부여되며분실 도난시통화를차단하는목적으로활용된다. 26) 총 15자리 ( 국가코드 3자리, 사업자코드 2자리, 가입자번호 10자리 ) 의가입자식별번호로서서비스개통시사업자에의해부여된다

86 하나또는일정한범위 ( 특정국가, 특정통신사업자 ) 의 USIM 이부착된상태에서만동작하 도록단말기를소프트웨어적으로제한하는기능을말한다. 그림 4-1 CDMA 와 WCDMA 단말기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심의 의결제 호 p.4 舊정보통신부는단말기보조금지급금지규제일몰에맞추어잠금장치해제를의무화함으로써단말기를변경할필요없이 USIM 구매만으로서비스가입이가능토록제도를개선한바있다. 2008년 3월 3일 무선설비규칙( 정보통신부령제226호 ) 에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기준 ( 전파연구소고시제 호 ) 개정을통해이동통신단말에대한인증절차상에잠금장치해제와관련한검사항목을추가하였다. 또한부칙에서사업자내잠금장치해제와사업자간잠금장치해제를각각 2008년 3월과 6월부터순차적으로시행하기위해단말에대한검사범위를넓혀가는방식을택하였다. 제 14 조 ( 이동통신용무선설비 ) MHz ~1960 MHz, 1960 MHz ~1980 MHz및 2130 MHz ~2150 MHz, 2150 MHz ~2170 MHz주파수의전파를사용하는이동통신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3. 생략 4. 이동국송신장치의조건가 ~ 사. 생략아. 어떤전기통신사업자의범용가입자식별모듈 (USIM) 을탑재하여도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및단문메시지서비스를지원할것 부칙 ( , 전파연구소고시제 호 ) 이고시는 2008 년 3 월 20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14 조제 2 항제 4 호아목중다른전기통신사업자의 USIM 을적용한경우에대해서는 2008 년 6 월 20 일부터시행한다

87 2008년 6월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 개정을통해 2008년 7월 1일부터이용자가 USIM Lock 해제를본격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제도개선에도불구하고 USIM 잠금장치해제의무화규정이음성통화, SMS, 발신자번호표시등으로한정되어있고무선데이터, MMS 등이서비스대상에서제외되어있는상황이다. 제 68 조 ( 이동전화범용가입자식별모듈 ) 2GHz 아이엠티이천서비스제공사업자 ( 이하 2GHz 아이엠티이천사업자 ) 는이용자가 이동전화범용가입자식별모듈 을동일 2GHz 아이엠티이천사업자또는다른 2GHz 아이엠티이천사업자의 이동전화범용가입자식별모듈 로교체하여 2GHz 아이엠티이천서비스가가능한통신단말장치에삽입하더라도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단문메시지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부칙제 1 조 ( 시행일 ) 이기준은고시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68 조중다른 2GHz 아이엠티이천사업자의 이동전화범용가입자식별모듈 을교체하는경우에대해서는 2008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 해외사례 해외에서는국가별로차이는있지만, 대부분 잠금장치해제 를기본정책으로하되한시 적으로허용하는경우와시장자율에맡기는경우로구분된다. 가. 미국미국에서는 SIM 잠금장치에대한별도의규제가없어 SIM 잠금장치해제는사업자의자율적인판단에따라결정되고있다. GSM/WCDMA 방식의사업자인 AT&T와 T-Mobile은자사에서판매한이동통신단말에 SIM 잠금장치를설정하여판매하고있으며, 자사사용자간 SIM 교체사용은허용하고있다. 구체적으로가입후정상적으로요금을납부하면서 90일이경과할경우고객요청시여타조건과관계없이무조건잠금장치를해제하며, SIM 잠금장치해제가불가능한일부단말이나특정한의무계약형태에대해서는단말구입시사용자에게사전고지하는방식을채택하고있다

88 나. EC 및유럽주요국 27) 유럽은잠금장치해제를기본정책으로하고있으며, 보조금이지급되는경우한시적으로 Lock 설정을허용하고있다. EC 경쟁당국은 1996년 SIM 잠금장치의반경쟁적효과를우려하여표준기관인 ETSI로하여금 SIM 잠금장치와관련한표준을설정하도록촉구하였다. 동시에지침에서단말제조사와서비스사업자에게구매시점에이용자가잠금장치에대한정보를알아야만하며, 서비스제공사업자는이용자에게잠금장치해제가가능함을통지하거나이용자의요청에따라해제에필요한정보를제공해야함을명시하였다. 이와더불어매시점에단말기보조금수준이이용자에게명확히고지되어야함과더불어보조금이회수될때까지단말기에잠금장치가설정될필요가없다는지침을하달하였다. 표 4 1 유럽의 SIM 잠금장치정책동향 잠금장치설정관련정부개입 구분 유럽집행위원회 (EC) 한시적허용 ( 최대허용기간 ) 잠금장치해제 단말기보조금금지한후규제완화 사업자자율 내용 특정조건하에서만보조금지급과함께잠금장치허용 - 가입자에게 Lock 에대한정보를알려줘야함 - 일정기간이후에는 Lock 을해제해야함 - Lock 해제절차가간단해야함 - 덴마크 (6개월) - 이탈리아 (18개월) - 프랑스 (6개월) - 네덜란드 (12개월) - 핀란드 (2G 에한해단말기보조금금지 ) - 벨기에 ( 단말기보조금금지 ) - 핀란드 (WCDMA 에한해 12 개월 /24 개월 ) - 영국 ( 잠금장치규제철폐 ) - 노르웨이 (12 개월 ) - 스페인 (12 개월 ) 영국 Ofcom 의전신인 Oftel 은 1998 년잠금장치와관련하여사업자가보조금회수를위해잠 금장치를설정할수있고, 보조금회수가완료된시점에고객의요청에따라잠금장치해 27) 김정태 (2008) 에서발췌및재정리

89 제조치를취해야하며, 잠금장치해제비용은직접적으로연관된비용만으로산정되야한다는지침을발표한바있다. 2002년말에기존의잠금장치에관한지침을폐지함에따라현재는별도의규제가존재하지않지만, 사업자자율적으로기존의기조를유지하고있는상황이다. 한편, Oftel은소비자다수가관련정보에대해숙지되지못하고있다는분석에따라이에대한홍보와보완을강화중이며, 정확한정보전달미흡시소비자보호기구를통해시정을요청할계획이다. 프랑스 ARCEP의전신인 ART는 1998년발표한명령을통해일정기간 SIM 잠금장치를설정하는것을허용하고, 다만가입자가자신의단말에설정된 SIM 잠금장치의해제를사업자에게언제든지요구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이에따르면사업자는판매시점에잠금장치에대해서가입자에게통지할의무를진다. 또한가입자가잠금장치의해제를요청할경우가입시점으로부터 6개월이전에는해제에대한비용을가입자에게요구할수있으나, 6개월이후에는무료로해제해주어야만한다. 이와더불어가입시점으로부터 6개월이지난가입자에게는해제절차를지속적으로통지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이탈리아 AGCOM은 2006년 2월에발표한결의문을통해 SIM 잠금장치에대한규정을마련하였다. 이규정은잠금장치에대한명확하고투명한정보를전달받을수있는사용자의권리를보장하고있으며, 단말기구입후 9개월이지나면 SIM 잠금장치해제를요청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잠금장치해제에대해가입자에게청구할수있는금액은가입자에게주어진보조금의 50% 를넘을수없도록제한하였고, 18개월후에는무상으로해제해주도록하였다. 사업자에대해서는고객에대한정보제공 (SIM 잠금장치기능설정시의단말사용의제약조건, 적용된보조금규모, SIM 잠금장치해제의비용, SIM 잠금장치설정기간, Lock 해제방법등 ) 의투명성을보장하고계약기간과조건을통보하도록의무화하였다. 특히전달방법에있어서도가입자가전달받은사항에대해서명확하게수락하였음을확인하기위한별도의절차를마련하도록하고, SIM 잠금장치기간이종료된경우단말의전체기능이동작함과동시에사업자가제공한단말이모든이동통신망에서도어떠한제한없이동작할수있도록보장하게하였다

90 네덜란드 OPTA는사업자와협약을체결하여 SIM 잠금장치와관련한사항을이용약관 (code of conduct) 에규정하고있으며, 최대잠금기간을 12개월로설정하고단말기구입후 12개월까지는해제비용을이용자가부담하도록하고있다. 덴마크덴마크는법률에의해모든전기통신네트워크및서비스사업자들은가입자와 6개월이상의의무약정계약을체결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지만, 사업자가 SIM 잠금장치를설정할수있는기간과관련해서는별도의규정이존재하지는않는다. 2004년 2월, NITA는 12개월단말임대계약을포함하고있는 Sonofon의 Bytmobil 서비스출시계획에대해통신법령의의무기간규정을벗어난것이라고판단을내림으로써 6개월이상잠금장치를설정하는것이통신법령의의무기간규정을위반하는것임을명확히한바있다. 2004년 9월, NITA는 3 가 12개월동안 SIM 잠금장치를설정하려한것에대해서도법령을위반한것이라는판단을내렸다. 핀란드 FICORA는 2003년통신시장법령 (Communications Market Act) 을통해지배적사업자인 TeliaSonera에대해 SIM 잠금장치가설정된단말의판매를금지시켰다. 그러나 Telia- Sonera의점유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여이동통신시장이경쟁적이라고판단한 FICORA는 2004년 TeliaSonera에대한지배적사업자지정을철회함에따라 SIM 잠금장치해제의무화가적용되지않게되었다. 하지만, 법령에의해단말기보조금이금지되어있어이동통신사업자모두 SIM 잠금장치를설정한단말을판매하지않았다. 한편, FICORA는 2006년에 3G 이동통신단말의판매를촉진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신속히진화시키려는목적으로단말기보조금지급을허용하는통신시장법령의개정을단행하였다. 이를통해 2006년 4 월부터 3년간한시적으로이동통신사업자들이 3G 단말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고, 최장 2 년간의의무약정계약을체결할수있게되었다. 동시에단말에 SIM 잠금장치를설정할수있도록허용하였으며, 잠금장치의해제는의무약정기간이종료된이후에는무료로제공되도록규정하고있다. 벨기에 1991년제정된 Law on Commercial Practices, Consumer Information and Consumer

91 Protection 에따라일체의결합판매가금지됨에따라단말기보조금에대해서도단말기와 서비스가입간의결합이라간주되어허용되지않는다. 이에따라 SIM 잠금장치설정도원 천적으로허용되지않고있다. 다. 일본 시행경과모든 WCDMA 단말기에는 SIM 카드가탑재되어 WCDMA 방식을채택하고있는 NTT DoCoMo와 SoftBank Mobile간에는특별한제한이없다면 SIM 카드를교체함으로써사업자를전환할수있어야한다. 28)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가단말기유통을주도함에따라자사가제공하는단말을타사업자에서사용할수없도록 SIM 잠금장치를설정하였다. 이로인해이용자는이동통신사업자를변경하고자할경우단말도함께교체해야만하였다. 29) 총무성은이용자가다른통신사로전환하지못하도록 SIM 잠금장치를활용하는통신사의전략이이용자에게지급한판매장려금을일정기간동안통신요금을통해회수하려한데서기인하였다는점에주목하여 모바일비즈니스활성화계획 에서 SIM 잠금장치를원칙적으로해제하는방향으로검토해나갈계획을밝혔다. 구체적으로향후광대역무선접속 (Broadband Wireless Access) 의진전과단말기시장의동향을감안하여 3.9G와 4G를중심으로 SIM 잠금장치해제를법제화하는방안에대해 2010년까지최종적으로결론을짓기로하였다 ( 總務省, 2007b). 이후총무성은의견수렴을거쳐 2010년 6월 30일 SIM 잠금장치해제가이드라인 을마련하였다. 30) 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으로는우선 SIM 잠금장치해제대상단말을 2011년 4 28) KDDI au는 CDMA 방식을사용하고있기때문에 WCDMA방식을적용하는사업자와호환성이보장되지않는다. 29) 2002년 6월 정보통신신시대의비즈니스모델과경쟁환경정비방향에관한연구회 가 3G 서비스의등장에따라단말기판매와통신서비스의분리를실현하기위한 SIM 잠금장치해제및이동통신분야의번호이동성제도의도입에대한검토필요성을제기함에따라총무성은사업자의견을수렴하였으나, 정부차원의추가적인조치는이루어지지않았다. 總務省 ( ), 情報通信新時代のビジネスモデルと競争環境整備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会 最終報告書の公表 30) 통신방식, 주파수, 플랫폼등이사업자에따라상이하므로 SIM 잠금장치가해제되더라도통신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등의이용이제한될수있기때문에당분간법제화를유보

92 월이후에출시되는단말기로제한하고있으나, 스마트폰과일반휴대폰등단말종류에따라구분하지않고, 3.9G 및 4G 등기술방식에의해서도구분하지않는다. 또한사용자가다른회사의 SIM 카드를삽입하면통신서비스나응용프로그램의이용이제한될수있음을충분히설명하도록요구하였다 ( 總務省, 2010a). 표 4 2 일본 SIM 잠금장치해제에관한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 구분 대상단말기 타사단말이용자에대한서비스제공 설명책임 내용 2011 년 4 월이후새로이출시되는단말기중적용가능한단말부터 SIM 잠금장치를해제 사업자는 SIM 잠금장치해제의대상이되는단말기및 SIM 잠금장치해제와관련되는조건 / 절차를자사의웹사이트, 팜플렛등에사전에공표 SIM 잠금장치해제시, 수수료등을징수하는경우그금액및징수와관련되는조건을명시 사업자는서비스제공을거부할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를제외하고타사단말을사용하는이용자에대한서비스제공필요 사업자는해당단말기가기술기준에적합하지않는경우등을제외하고이용자의접속요구에응할필요 사업자는 SIM 잠금장치해제의혜택과유의사항에대해이용자의이해를돕기위해노력 - 단말기판매시, 해당단말기가 SIM 잠금장치해제를지원하는단말기인지여부, SIM 잠금장치해제에관한조건및절차, 타사의 SIM 카드장착시통신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등의이용이일부또는전부제한될가능성 - 단말을판매한후 SIM 잠금장치해제시, SIM 잠금장치해제에관한조건및절차, 타사의 SIM 카드장착할경우통신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등의이용이일부또는전부제한될가능성 - 서비스계약체결시, 사용되는단말에따라서자사의 SIM 카드가장착될경우통신서비스 애플리케이션등의이용의전부또는일부가제한될가능성 판매점을통하여단말을판매하거나서비스계약을체결하는경우판매점을위한설명서작성등을통해판매점에서도이용자에대한설명보장 하고, 사업자에대해 SIM 잠금장치해제를강제하는것은아니지만이용자의관점에서 사업자의자율적인노력을권고하는형태의지침을수립하게되었다

93 구분 통신서비스장애및단말기고장에대한대응 기타 자료 : 總務省 (2010a) 내용 통신서비스의장애및단말기고장에대해실제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이용자에대한대응체제를정비하고, 단말기를판매하는사업자간의중개방법등에대해협의진행 단말기고장의경우해당단말기를판매한사업자등도이용자에대한대응체제에해당 개인정보침해위험에대한대응 - SIM 잠금장치해제에따라이용자가의도하지않는개인정보가유출될수있으므로개인정보침해위험이큰사항부터위험을줄이기위한조치를강구 기술기준적합성에대한대응 - 이용자가 SIM 카드의교환에의해기술기준등에적합하지않는단말을사용하지않도록단말의기술기준적합성확인등적절한조치를강구할필요 도난단말기에대한대응 - SIM 잠금장치해제에의해, 도난등부정한수단에의한단말을입수할가능성이커지므로필요시사업자간의연계를통한적절한조치를강구 표 4 3 일본 NTT DoCoMo 의 SIM 잠금장치해제조건및절차 구분 대상단말기 해제수수료 신청접수창구 신청방법 기타 내용 2011 년 4 월 1 일이후새로이출시되는단말기로대상기종은사전에홈페이지에공표 기술적인운영측면에서 SIM 잠금장치해제가어려운단말 ( 유비쿼터스모듈, 텔레매틱스모듈등 ) 이나실질적으로타사 SIM 으로이용이불가능한단말 ( 디지털포토프레임, 위성전화등 ) 은대상에서제외 3,150 엔 모든 DoCoMo 숍 이용자가 SIM 잠금장치해제대상단말기를 DoCoMo 숍으로가져와주의사항에대한동의를받은후 SIM 잠금장치를해제 단말기에따라서는며칠간보관하게되는경우발생가능 SIM 잠금장치해제후에도패밀리할인 MAX50 이나혼자서도할인 50 등의할인서비스계속이용가능 서비스계약을해지하는경우기존과마찬가지로소정의위약금이부과됨과동시에매달서포트 * 의적용이중지 주 : 매달서포트는추가단말로서태블릿을구매한이용자에게단말에따라정해진할인금액을상한으로하여 24 개월동안이용요금을할인하는서비스자료 : NTT DoCoMo ( ) SIM ロック解除の開始について

94 이후 SIM 잠금장치해제가이드라인 에따라 NTT DoCoMo가 2011년 4월부터제공되는단말에대해원칙적으로 SIM 잠금장치해제기능을탑재하고모든 NTT DoCoMo 숍에서이용자의 SIM 잠금장치해제신청을접수하기시작하였다. 31) 또한, NTT DoCoMo는타사의 SIM 잠금장치해제단말기를 NTT DoCoMo의망에서이용하고자하는이용자를위해 2종류의 SIM 카드를출시하여제공하였다. 표 4 4 일본 NTT DoCoMo 의 SIM 카드제공조건및절차 구분 제공대상 수수료 신청접수창구 신청방법 이용요금 내용 FOMA 카드 /DoCoMo UIM 카드 : 현재제공중 DoCoMo mini UIM 카드 : 2011 년 4 월 1 일부터제공 3,150 엔 모든 DoCoMo 숍 이용자가타사의 SIM 잠금장치해제단말기를 DoCoMo 숍으로가져오게되면주의사항을설명한후 SIM 카드를제공 타사의 SIM 잠금장치해제단말기에 DoCoMo 의 SIM 카드를장착하여이용할경우각종요금제, 할인서비스등은 DoCoMo 의단말을이용할때와동일한요금체계적용 통합요금제가입시, 타사의 SIM 잠금장치해제단말기가테더링을이용하지않는다면데이터정액제가입에대해데이터이용요금의상한액을 5,460 엔 ( 파케호다이플랫요금제 ) 혹은 5,985 엔 ( 파케호다이더블, 심플, 더블 2) 으로설정 데이터정액제가입시, 테더링에관계없이데이터이용요금의상한액을 5,460 엔 ( 데이터정액제플랫 ) 혹은 5,985 엔 ( 데이터정액제표준 ) 으로설정 주 : 이외의단말에대해서는상한액이 10,395 엔으로설정됨자료 : NTT DoCoMo ( ) SIM ロック解除の開始について 2011년 9월현재 NTT DoCoMo는총 25종의 SIM 잠금장치해제기능이탑재된단말을제공중이다. 이처럼 NTT DoCoMo가 SIM 잠금장치해제에적극적인이유는 SoftBank Mobile 의아이폰열풍을잠재우기위한의도가내재되어있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 이에대해 SoftBank Mobile은 NTT DoCoMo의 SIM 잠금장치해제가자사가독점판매하고있는아이폰을겨냥하고있다는판단에따라전면적인해제를반대하는입장이다. KDDI au는기본 31) NTT DoCoMo ( ) SIM ロック解除の開始について

95 적으로소비자들이선택해야할사안이며, SIM 잠금장치해제에대한정부의일련조치가간섭이라고비판하고있다. 32) 이에따라 NTT DoCoMo를제외한사업자들은아직까지 SIM 잠금장치를해제하지않고있다. 표 4 5 일본 NTT DoCoMo 의 SIM 잠금장치해제단말 항목 DoCoMo 스마트폰 DoCoMo STYLE series DoCoMo PRIME series DoCoMo SMART series 단말 BlackBerry Bold 9780 F-12C Optimus bright L-07C MEDIAS WP N-06C P-07C GALAXY S II SC-02C AQUOS PHONE SH-12C AQUOS PHONE f SH-13C XperiaTM acro SO-02C XperiaTM ray SO-03C F-10C L-10C P-04C P-06C SH-11C CA-01C F-09C P-05C SH-10C F-11C N-05C 편안하게폰시리즈 편안하게폰베이직 3 컨셉모델 Windows 7 휴대폰 F-07C 데이터통신제품 F-06C L-08C 주 : 2011 년 9 월 15 일기준자료 : NTT DoCoMo 홈페이지 ( SIM 잠금장치해제의영향 SIM 잠금장치가해제되기전까지는 SIM 잠금장치가설정된단말에서는동일한사업자의 SIM 카드만을사용할수있었기때문에타사의 SIM 카드를끼워도작동하지않았다. 그러나 NTT DoCoMo가 SIM 잠금장치를해제함에따라통신방식및주파수대역이일치하는조건하에서음성통화와같은일부기능을사용할수있게되었다. SIM 교체를통해이용할수있는기능은음성통화나단문메시지 (SMS), 데이터통신 ( 인터넷접속 ) 등으로제한된다. 이통사가자체적으로제공하는무선인터넷은사업자별로상이한플랫폼을사용하기때문에, 이용자가 SIM 교체를통해 NTT DoCoMo의 i-mode 나 SoftBank 32) 자세한내용은조수미 김성철 (2010), pp.191~192 참조

96 Mobile의 Yahoo! 휴대폰 등의사이트를다른사업자의단말에서이용할수없다. 아직까지는 SIM 잠금장치해제가모든사업자에걸쳐이루어지지않아한계가있으나, 스마트폰의확산과 LTE 방식에의한서비스제공으로향후에는 SIM 잠금장치해제에대한요구가커질가능성이높다. 이동전화사업자의네트워크나서비스플랫폼에의존하지않는스마트폰확산이이동전화사업자에관계없이대부분의기능을사용할수있게하며, 33) 패킷방식에의해서비스가제공되는 LTE에서는모든이동통신사업자의통신방식이동일해지기때문에통신방식의차이로인하여발생하는서비스제한이사라질것으로기대되고있다. 34) 그림 4-2 일본 SIM 잠금장치해제전후단말사용여부 자료 : 조수미 김성철 (2010), p.190. 표 4 6 일본 NTT DoCoMo 의 SIM 잠금장치해제로인한이용가능여부 SIM 카드 단말 NTT DoCoMo 방식 : WCDMA 주파수 : 800MHz, 1.7GHz, 2GHz SoftBank Mobile 방식 : WCDMA 주파수 : 2GHz e-mobile 방식 : WCDMA 주파수 : 1.7GHz KDDI au 방식 : CDMA2000 주파수 : 800MHz, 2GHz NTT DoCoMo 33) 스마트폰의경우에도이동전화사업자가단말에따라독자적인사용자정의를구현할수있으나, 피쳐폰에비해서는상대적으로크지않다. 34) NTT DoCoMo는 2010년 12월부터일본최초로 LTE 서비스를제공하기시작하였지만, KDDI au와 SoftBank Mobile의경우아직까지 LTE 상용화계획을밝히지않고있다

97 SIM 카드 SoftBank Mobile e-mobile 단말 NTT DoCoMo 방식 : WCDMA 주파수 : 800MHz, 1.7GHz, 2GHz (2GHz 에한함 ) (1.7GHz 에한함 ) SoftBank Mobile 방식 : WCDMA 주파수 : 2GHz e-mobile 방식 : WCDMA 주파수 : 1.7GHz KDDI au 방식 : CDMA2000 주파수 : 800MHz, 2GHz KDDI au 주 : NTT DoCoMo 의 1.7GHz 대주파수는히가시에이한지역에만한정됨자료 : 조수미 김성철 (2010), p.191 재구성 3. 국내 USIM 이동성의한계및문제점 가. MMS 등제공서비스제약현행 전기통신설비상호접속기준 제68조는 USIM 잠금장치해제의무화대상을음성통화, SMS, 발신자번호표시등으로한정하고, 무선데이터, MMS 등은제외하고있다. 사업자측면에서국내이통사들은 MMS 35) 서비스를자사의단말경쟁력의중요한요소로판단하였다. 따라서이통사들은국제표준인 OMA 36) MMS보다지능화된서비스를개발, 독자규격을사용함으로써 USIM 이동시 MMS 서비스를지원하지않고있다. 그림 4-3 USIM 이동시 MMS 처리과정 35) MMS(Multimedia Massaging Service) 란그림, 사진, 동영상등을보낼수있는서비스를 말한다. 36) OMA(Open Mobile Alliance) 는모바일개방형표준개발을위한표준화기구이다

98 나. 3G단말 태블릿 PC간 USIM 이동성제약이통사는자사의유통망을통해판매되는태블릿 PC에대해잠금장치 (country lock, network lock, USIM lock) 를설정하고 USIM 이동을제한할수있다. 또한태블릿 PC간혹은스마트폰 태블릿 PC간 USIM 이동시, 이통사는기기인증절차 (IMEI 식별을통한네트워크 lock) 에따라서비스이용을제한할수도있다. SK텔레콤과 KT는동일타입이아닌단말기로 USIM 이동할경우제한될수있음을규정함으로써동일한형태의단말에한정하여 USIM 이동을허용하고있다. 37) 따라서일부태블릿 PC간이동성은보장된다고볼수있으나, 태블릿 PC와스마트폰간이동성은보장되지않고있다. 그림 4-4 SK 텔레콤의 USIM 이동성관련단말제한예시 37) 한편, SK 텔레콤의경우무선모뎀간 USIM 이동이가능하다고안내하고있다

99 제 2 절 IMEI 관리제도현황및이슈 1. 개요및국내 외운용현황 단말기식별번호 (IMEI) 38) 는 3G 단말기를식별할수있는고유번호로분실 도난단말기에대한통화차단을목적으로관리된다. IMEI는제조사가 GSM, WCDMA, 위성휴대단말기등에대해서출고시부여되며, 형식승인코드 (Type Allocation Code) 8자리, 모델일련번호 (Serial Number) 6자리, 검증용숫자 (Check Digit) 1자리등총 15자리로구성되어있다. 표 4 7 IMEI 식별번호 (NN-XXXX YY-ZZZZZZ-A) 구성및내용 구분자리수내용 Type Allocation Code NN XXXX YY IMEI 할당기관번호 단말타입식별번호 Serial Number ZZZZZ 단말기일련번호 Check Digit A EIR 등록검증용번호 주 : 2002 년까지 YY 는제조사고유번호를할당하였으나, 이후사용되지않고승인번호가 6 자리로확대자료 : GSMA(2010) 그림 4-5 화이트리스트 vs 블랙리스트비교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 이동전화단말기식별번호 (IMEI) 제도개선계획발표 38)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fication

100 IMEI 관리유형은통신이허용된 IMEI 목록만을관리하는화이트리스트 (whitelist) 와통신이금지된 IMEI 목록을 DB화하여관리하는블랙리스트 (blacklist) 방식이있다. 이외에도그레이리스트 (greylist) 관리방식은통신이금지되지는않았으나네트워크에의해추적되는 IMEI 목록을관리하는유형이다. 2. 단말기식별번호 (IMEI) 관리제도의폐쇄성국내이통사는자사판매단말기의 IMEI와 USIM의가입자정보 (IMSI) 를연계하여관리함으로써일치여부를수시로확인하며, 미일치된통화시도의자사이동통신망접근을차단하는화이트리스트방식을채택하고있다. 그림 4-6 이동전화개통시네트워크접속과정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심의 의결제 호 USIM 잠금장치해제이후, 사업자내 USIM 이동은 DB에 IMEI 또는일련번호를확인한후에망접근이허용되고, 사업자간이동할때는가입자의신청 ( 단말기타사이용신청 ) 에의해타사로가입자의 IMEI 또는일련번호를전송하고있다. 이를통해이용자의단말기가자사이동통신망접근시자사 DB에 IMEI 또는일련번호가없을경우, 망접근을차단함으로써 USIM 이동을제약하고있다 ( 네트워크 Lock)

101 표 4 8 단말기 Lock 과네트워크 Lock 의비교 구분단말기 Lock 네트워크 Lock 설정자제조사이동통신사 설정방식 단말기가특정사업자의특정 USIM 만을인식하여동작하도록프로그래밍함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심의 의결제 호 단말기정보 (IMEI) 와 USIM 정보 (IMSI) 가 DB 와일치하지않을경우이동통신망접근차단 IMEI 화이트리스트관리방식은분실 도난단말기를효율적으로차단할수있는장점이있다. 반면이통사의 IMEI DB(EIR) 에등록된단말기에한해서비스이용및네트워크접근이허용되고, 이통사간화이트리스트공유에도불구하고해외단말기의형식인증, 화이트리스트등록등다양한거래비용 (transaction cost) 이존재하는등실질적으로자율적인단말기이용을제약하는요소로작용할수있다. 또한이러한관리방식은유통제한및보조금지급과더불어이통사별폐쇄적단말기유통구조 (segmented distribution channel) 를고착화하는수단으로활용될수있다. 이에따라이통사의과도한단말기통제력은이용자의통신비부담을가중시키고이용자간형평성문제를야기하는요소로작용할수있다. 이통사 DB에등록된단말기에한해네트워크접근을허용하기때문에제조사입장에서는자체유통망을통해단말을공급하기보다는이통사와단말기종, 출고가격설정및거래조건등에대한협의를거쳐이통사유통망을활용하는것이보다용이하다. 또한이통사는단말기 / 서비스결합판매및고가 약정요금제가입자에한해보조금을지급함으로써높은요금수익을확보할수있게된다. 이러한이통사위주의폐쇄적단말기유통구조하에서는단말기구매자가더많은할인을받는것으로인식하도록하여가입을유인할수있기때문에단말기출고가를높게설정할동기를지니게된다. 이로인한높은출고가는이용자간의단말비용전가를통해서무약정가입자의통신비부담을더욱가중시키는형평성문제를야기시키게된다. 3. 해외 IMEI 관리제도사례 유럽주요이통사는분실 도난신고된단말기의 IMEI 를별도관리하면서이에해당되는 단말기의통신을차단하는블랙리스트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에따라블랙리스트에포

102 함되지않았다면다른이통사나제조사에서유통한단말기도별도의 IMEI 등록없이통신이가능하다. 이처럼단말기판매와이동전화서비스가독립적으로분리되어있어이용자가선호하는단말기구입과이동전화서비스를별도로선택하여구매하는것이가능하다. 39) 가. 폴란드폴란드는통신법제180조제 2항에서이통사들이자신의네트워크에서도난단말기의사용을금지할것과타사업자에서도사용될수없도록도난단말기에대한식별정보를공유하도록하는의무를부여함으로써도난단말기의서비스차단과식별정보공유를의무화하고있다. Article A telecommunications undertaking shall immediately block telecommunications calls or information transfers at the request of authorised entities, where these calls pose danger to national defence, security and public safety and order, or shall allow these entities to make such a blockade. 2. An operator of a public mobile telephone network shall: 1) prevent the use of stolen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within its network; 2) transfer information identifying stolen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to other operators of public mobile telephone networks so as to enable the performance of activiti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Activiti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shall be performed by an operator within 1 working day of the day a subscriber provides a confirmed report of telecommunications terminal equipment theft, an equipment identification number and a proof of purchase or other data unambiguously identifying the owner of this equipment. In the case of receiving the information identifying stolen equipment from another operator, the period of 1 working day shall apply from the day of receiving this information. 나. 영국의 CEIR 영국에서는 2002년초반까지 Orange와 T-Mobile만이개별적으로블랙리스트형태의 IMEI 관리제도를운용하여왔다. 이후영국정부는주요 5개이통사와의협력을통해 CEIR (Central Equipment Identifier Register) 을도입하여 IMEI 관리체제를통합하였다. 40)41) 이에따라이용자가도난 분실된단말기의 IMEI를이통사에고지하게되면, 해당 IMEI는 CEIR DB 39) 본보고서 pp.37~39 논의참조 40) 41) 현재 Orange, T-Mobile 이외에 Vodafone, O2, 3, Virgin 등이참여하고있다

103 에등록되게된다. 이보다앞서 1990 년대중반에 IMEI 관리에대한 Oftel 의규제권한을강화 하는입법논의가있었으나, 통합 DB 구축은입법보다는파트너쉽형태로이루어졌다. 다. GSMA의 IMEI DB 42) GSM Association(GSMA) 은 IMEI 할당기관 (reporting body) 을지정하여할당기관번호 (NN) 를부여하며, 할당기관으로부터 IMEI 번호를보고받고이를 GSMA IMEI DB(CEIR) 에저장 관리하게된다. IMEI 할당기관은자신의권한내에있는단말기종 ( 주파수대역등 ) 에대해 6자리 (XXXX YY) 단말타입식별번호 (ME Type Identifier) 를부여하는한편, 5자리 (ZZZZZZ) 단말기일련번호구간을제조사에할당하게된다. 이를통해제조사는할당받은단말기일련번호범위에서각단말에대해고유번호를지정한다. 또한 IMEI 할당기관은할당 부여한 IMEI 식별번호를비롯하여모델타입, 모델명, 제조사, IMEI 보유자등단말관련정보를 GSMA에보고한다. GSMA가지정한 IMEI 할당기관은 2010년 9월기준 5개이며, 43) 현재유럽, 남미, 아프리카등의 40개이상이통사가 IMEI DB와연계되어있다. 표 4 9 IMEI 할당기관및식별번호 식별번호 할당기관 CTIA( 미국 ) BABT( 영국 ) TAF( 중국 ) MSAI( 인도 ) GHA( 미국 ) 표 4 10 GSMA IMEI DB 연계국가 구분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국가 칠레벨기에, 키프러스,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케냐, 말타, 남아프리카공화국 자료 : 42) 참조 43) GSMA 는 GSM 900/1800 대역및위성단말에대해 Iridium, DGPT/ART, TUV Product Service GmbH 등기존 IMEI 할당기관지정을해제한바있다

104 제 3 절 IMEI/USIM 제도개선파급효과및타당성분석 1. IMEI 블랙리스트제도 44) 도입의파급효과및보완과제가. 파급효과분석요소 IMEI 블랙리스트도입의파급효과는이통사와제조사 대형유통업체유통망간경쟁정도에따라결정된다. IMEI 블랙리스트도입은이용자가국내 외단말기제조사및유통업체를통한국내 외공단말기구입및서비스이용을가능케한다. 이에따라제조사직영, 온라인, 대형유통업체등을통한새로운유통구조를형성시킴으로써기존이통사의수직적유통망과제조사 대형유통업체중심의유통망간공존 경쟁할가능성이높다. 따라서각시장별파급효과는유통망간경쟁정도및대체성과이통사의단말기통제력완화정도에의해결정될것이다. 그림 4-7 서비스가입절차및단말기유통망경쟁구도변화 나. 관련시장및이해관계자별파급효과분석 이동통신시장 IMEI 블랙리스트도입의이통사마케팅비용감소및요금인하효과는불확실하다. 기존 44) 국내에서는 개방형 IMEI 제도 또는 단말유통개방제도 등으로일컬어진다

105 에이통사는폐쇄적유통구조를통해단말기사양및출시시기의차별화, 보조금전략을통해서비스가입자확보에주력하였으나, IMEI 블랙리스트도입은이통사의단말기전략을약화시키고서비스및요금차별화전략의중요성을높일수있다. 서비스차별화를통한요금경쟁은이통사가자사유통단말기 / 서비스가입자외공단말기가입자에대한약정요금할인제도를도입하여차별화된요금전략을취할가능성에기인한다. 하지만이통사가기존단말기 / 서비스결합판매및보조금지급관행을유지할가능성이높아이통사의전반적인요금경쟁효과는미미할수있다. 한편이통사의신규가입자확보가어려워져수익이감소하여네트워크투자가지연될가능성은높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일부에서는블랙리스트제도도입이이용자의무분별한서비스전환을가능케하여안정적인수익확보가곤란하고이로인해네트워크투자가지연될수있음을지적하고있다. 그러나기존유통망을통한결합판매유지및약정할인제도도입등의차별화전략을통해가입자유치및안정적인수익확보가가능하다는점에서타당성이부족하다. IMEI 블랙리스트도입은단말기및 USIM과관련된 MVNO의진입장벽을완화시켜궁극적으로 MNO-MVNO간요금경쟁을활성화시킬가능성이있다. MNO의단말기통제력약화는향후단말기나 USIM 전용요금제에기반한 MVNO의진입을수월하게할수있다. 특히국내대형유통사업자는단말기의대량유통이가능하여 MVNO 사업진출에용이하게되어, 기존 MNO와저가단말기나저렴한 USIM 전용요금제중심의 MVNO간요금경쟁을야기할수있다. 이통사의 IMEI 관리완화에따른통신망위해의가능성이존재하나, 실제사례는거의존재하지않는다. 기존에이통사는 IMEI 등록시해당단말의망연동상황에대한확인을통해망부담정도및위해가능성을점검하였으나, 블랙리스트제도하에서는다양한국내 외단말기의서비스이용이가능해짐에따라이통사입장에서는네트워크부담정도의불확실성이높아질수있다. 그러나 MNO는네트워크에위해를가하는단말기이용자에대한사후직권이용정지및가입해지가가능하며, 대부분의국가에서주요제조사의단말기형식승인을통해 IMEI 번호를부여하고있어 IMEI가부여된단말기인경우네트워크위해가능성은낮을것으로추정되나 45) 향후기술적측면의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

106 SK 텔레콤이용약관제 16 조 6( 이용정지 ) 1 회사는고객이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즉시이용을정지할수있고... 중략 대량으로메시지 (SMS, MMS 포함 ) 등을전송하거나다량의통화또는불완료호를발생시켜시스템장애를야기했거나야기할우려가있는경우 7. 스팸릴레이로이용되거나웜에감염되어스팸을전송한경우 단말기시장이통사의단말기통제력약화는국내단말기시장의경쟁활성화를통해가격인하압력으로작용할수있다. 이용자또는대형유통업체의해외저가단말기구입및유통은이용자의단말기선택다양성을확대시키고, 국내출고가격에비해낮은공급가격의유사단말기구입은이용자, 유통업체의차익매매 (arbitrage) 를가능케함으로써단말기가격인하를초래할수있다. 또한이통사는단말기의출고가격을일정기간동안유지하고약정가입자에대한단말기보조금지급을통해가입자확보를위한단말기전략의실효성을유지해왔으나, 제조사는대체유통망을통해서자율적인재고단말가격을조정하고저가단말을유통할유인이존재하기때문에대체적유통망의존재는일부단말가격을인하시킬수있다. 단말기 / 서비스간연계성약화는대형제조사가자사대리점등자체유통망을통한단말기판매를유인하며, 자체적인유통망구축이용이하지않은중 소제조사는대형유통업체및온라인등을통해단말기판매경로를모색하도록할것이다. 이에따라향후단말기유통구조는현재이통사대리점 / 판매점을통한단말기유통구조이외에제조사, 유통업체의자체유통망등으로이원화될것이다. 또한해외제조사의저가단말기를수입 판매하는유통망이나이용자의단말기선호및가격에따라중고 (refurbished) 단말기유통 판매시장도형성될수있다. 이러한다양한대체적유통망은유통망간경쟁을통한유통비용절감및단말기가격인하압력으로작용하는한편, 현재이통사유통구조상대리점 / 판매점의감소를야기할가능성도있다. 이통사의 IMEI 통제약화는해외도난 분실된단말기의유통가능성을야기하게된다. 45) 밀수등불법적유통망을통한단말기의경우에도 IMEI 가부여된경우네트워크위해 가능성은낮을것이며, 국내 외정부들은 IMEI 변경 위조등을금지하고있다

107 기존관리방식하에서이통사가자체 DB의 IMEI 등록여부확인을통해국내 외도난 분실단말기의사용을차단하는것이용이하였다. 하지만블랙리스트제도전환에따라 IMEI 통제가약화됨에따라해외도난 분실단말기에대한이통사의자체적확인이제한될수있다. 따라서해외 DB 관리기관과의공유시스템구축과제조사의자체적인차단가능성여부를검토할필요가있다. 이용자 IMEI 블랙리스트도입은이용자의단말기및요금부담을완화시킬수있다. 기존이통사중심의유통구조는국내 외제조사의해외저가단말기선택을제한하고, 일부이용자에게이통사가제공하는특정단말기및요금제가입을강요함으로써합리적인선택을제하고통신비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IMEI 블랙리스트도입은이용자가구입할수있는단말기유형을확대 ( 해외단말기 ) 함과더불어대체유통망경쟁및출고가인하압력등으로인해단말기비용을감소시킬수있다. 다만이통사는고가단말기선호이용자에대해자사가유통하는단말기에대한보조금지급을유지함으로써대체유통망보다높은가격경쟁력을유지할수있다. 또한단말기및 USIM 전용요금제중심의 MVNO 진입에따른 MNO-MVNO간요금경쟁활성화를통해서요금부담이감소할가능성도존재한다. 하지만해외단말기를통한 SMS, MMS 등부가서비스이용이제한되거나 A/S 방식이복잡해질수있는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 국내이통사들은자체 SMS, MMS 표준하에서서비스를제공해옴에따라이통사가유통하지않은 3G 단말기이용시부가서비스를제공받지못할수있다. 하지만최근국내사업자들이아이폰및외산스마트폰도입과더불어 OMA 표준을지원하고있어부가서비스제공이불가능한단말이점차감소할전망이다. 한편단말기 A/S문제발생시, 이용자가이통사, 제조사, 유통업체등유통망에따라 A/S책임자를구분하여처리해야하는불편이초래될수있다. 다. 결론및보완사항 IMEI 블랙리스트도입으로인해단말기유통망간경쟁이활성화됨에따라요금및단말기부담이완화될소지가있다. 이통사자율적인요금인하가능성은제한적이지만, USIM 전용 MVNO의진입을용이하도록환경을조성하고이를통한요금경쟁활성화및통신비부담절감이기대될수있다. 또한제조사 대형유통업체등의단말기유통다변화로이

108 용자가저가단말기를구입할수있게됨과동시에단말기시장의경쟁활성화에따른통신비절감이가능해질수있다. 한편다양한단말기이용에따른네트워크위해가능성, 부가서비스제한여부, 해외도난 분실단말기유통에대한기술및제도적검토가향후이루어져야할것이다. 즉 IMEI 가부여된 3G 단말에대한네트워크위해가능성및부가서비스제한여부에대한기술적검토가필요하며, 또한네트워크위해단말에대한사후관리의실효성및해외에서도난 분실된단말기의유통억제를위한사전적보완대책이마련되어야할것이다. < MNO 및 MVNO 의요금제전략변화전망 > IMEI 블랙리스트도입에따른국내서비스및단말간연계약화는대형유통업체및 MVNO 가선불및단기후불제를중심으로요금전략을추진하도록하는한편, - 기존 MNO 는선불제보다는기존요금제전략유지및보다할인된형태의 USIM-only 요금제를통해전환가입자확보에주력할유인이존재하여, - 국내서비스시장은 MNO 중심의후불제시장과대형유통사업자및 MVNO 중심의선불제시장으로이원화될가능성존재 대형유통업체와 MVNO 의요금제전략전망 대형유통업체는독자적인선 후불요금제제공을통한다원화전략추진가능 - 대형유통업체는 MNO 와의협력하에단말기및 MNO 서비스를판매하는한편, 해외사례 : Best Buy, Circuit City( 미국 ), Carphone Warehouse UK, Tesco UK( 영국 ) 등은 MNO 서비스와연계하여단말기를온 오프라인으로판매 - 독자적이고차별화된선불및후불제 ( 단말기보조금등포함 ) 를판매하는 MVNO 사업진출을통해추가수익확보추구유인존재 해외사례 : Tesco Mobile( 영국 ) 은단기계약에중점을둔 USIM-only 후불제와기본외추가무료제공의선불요금제제공을통해니치마켓공략및경쟁 MVNO 는자체단말기유통보다는소량이용자대상의선불제제공을통해틈새시장확보경쟁에주력 - 이는이통사, 유통업체가아닌 MVNO 의경우제조사와의단말기공급에대한협상력및경쟁력이미흡하고, - 후불요금제제공을위한추가비용부담 (Billing 등 ) 및 MNO 와의경쟁력열위로인해후불요금제중심의경쟁유인이없음에기인 - 따라서 USIM 전용및선불요금제를제공함으로써틈새시장에서수익확보를추구할가능성이높음 해외사례 : Tracfone Wireless 는미국최대 MVNO 로서선불요금제를중심으로요금경쟁

109 MNO 의요금제전략전망 MNO 는단말기와후불요금제중심의결합판매및전환가입자확보에주력하는한편, MVNO 와의선불제시장경쟁에서는수동적자세를취할가능성이높음 - 이는자사유통망을통해고가단말기에대한보조금및후불형약정할인을통한국내대규모후불제시장에서의가입자유지 확보용이함에기인 - 또한보다할인된형태의후불형 장기약정 SIM 전용요금제도입이유통망간경쟁에대응한사업자전환의향이있는가입자를유지 확보할수있는반면, 해외사례 : 영국 Vodafone UK 는 SIM 전용요금제를후불제보다할인된장기약정형태로제공 - 소규모니치마켓의소량이용자를대상으로한선불요금제도입은수익효과가상대적으로미흡할것으로판단 해외사례 : 영국 Vodafone UK 는 Tesco 보다적은무료제공분을제공하고있으며, Verizon Wireless 는선불요금제를제공하는경우에도후불제보다높은요율을적용 2. USIM 이동에따른 MMS 호환성 가. CDMA 단말의 USIM 이동성 WCDMA 방식에서는단말기에단말기식별번호 (IMEI) 가, USIM에는가입자정보 (IMSI) 가각각존재하여사용자인증, 가입자정보, 사용량등에관해 USIM을통해관리되므로이용자는 USIM을탈 부착하여다양한단말기에삽입하여사용할수있다. 반면 CDMA 방식에서는단말기에저장된식별번호 (ESN) 46) 를통해사용자인증, 가입자정보, 사용량등이관리되기때문에, 이용자가사업자를변경하려면반드시단말기를교체해야만한다. 한편일부중국등에서유통되는 CDMA 단말기에는 GSM SIM 기능을하는 U-RIM 47), CSIM 48) 카드를탑재하고있어 USIM과같이교체가가능하다. 그러나대부분의국내외 CDMA 단말들은 ESN방식으로관리되고있다. 46) ESN(Electronic Serial Number) 은 CDMA 단말기의전자적식별번호로서통화시도시인증, 사용량, 가입자정보확인시에이용된다. 47) R-UIM(Removable User Identity Module) 카드는 GSM SIM 카드를 CDMA 단말과네트워크로확장한 SIM 애플리케이션을탑재하여 CDMA뿐만아니라 GSM 네트워크와 GSM 표준확장버전을탑재한단말에서도기능한다. 이후 R-UIM카드는 CSIM로교체되었다. 48) CSIM(CDMA Subscriber Identity Module) 이탑재된단말은 Verizon 등일부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등매우제한적인것으로추정된다

110 한편국내에서는 SK텔레콤이 800MHz, KT와 LGU+ 는 1.8GHz대역에서각각 2G 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상이한주파수대역에서 CDMA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따라서 2.1GHz 대역에서 3G 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것과는달리주파수가서로달라, 단말재활용및사업자교체시추가적인비용이요구될수있다. 표 4 11 사업자별 2G/3G 서비스주파수현황 ( 기준 ) 구분 SK 텔레콤 KT LGU+ 계 2G 서비스 3G 서비스 ( 상향 )824~839 MHz / ( 하향 )869~884 MHz (30 MHz폭 ) ( 상향 )1930~1960 MHz / ( 하향 )2120~2150 MHz (60 MHz폭 ) ( 상향 )1745~1755 MHz / ( 하향 )1840~1850 MHz (20 MHz폭 ) ( 상향 )1960~1980 MHz / ( 하향 )2150~2170 MHz (40 MHz폭 ) ( 상향 )1770~1780 MHz / ( 하향 )1860~1870 MHz (20 MHz폭 ) ( 상향 )1920~1930 MHz / ( 하향 )2110~2120 MHz (20 MHz폭 ) 70 MHz 120 MHz 나. WCDMA 피쳐폰의 MMS 호환성 SKT와 KT는스마트폰도입과더불어자사향 MMS와더불어 OMA 규격의 MMS 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시스템을변경하였다. 따라서 OMA-MMS 규격을탑재한대부분의스마트폰을이용하는이용자들은두사업자간 USIM 이동시에 MMS 서비스를보장받을수있다. 그러나기존에판매하였거나향후공급될 WCDMA 피쳐폰은 OMA-MMS 규격을기본탑재하지않고있어이에대한 USIM 이동성여부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IMEI 블랙리스트제도가도입될경우해외에서들여오는피쳐폰을이통사에등록하여사용하는것이가능하며, 이통사마다 OMA MMS 서버를운영하고있어어떤 MMS 규격을탑재하더라도지원이가능하다. 반면제조사가국내에서이통사향 MMS 5.0 규격을탑재한피쳐폰개발에는장기간이소요될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현재피쳐폰에서는 MMS의코어모듈에대해서이통사가관련라이브러리및클라이언트를개발하여제조사에제공하고있는데, 이를이용하여개발을진행하여도모델마다개발이쉽지않은상황인것으로파악된다. 또한해외수출용 OMA 모듈적용여부에서는기존 MMS 클라이언트에서 MMS의엔진에해당하는 SMIL parser, viewer 등은제조사가자체개발하지않고, 이통사가제공하는

111 엔진을바탕으로개발이진행되고있다. 위피처럼일부표준화가된플랫폼위에올라가있는 의 MMS 클라이언트도모델마다 MMS 모듈에서의문제가단말기능상에나타나는것이대다수를차지하고있다. 특히 MMS리소스는단말대부분기능에포함됨으로써기존코드의재사용이어렵다. 다. 검토결과현재국내 ESN 기반의 CDMA 단말기에대해 USIM 이동성을확대하는것은기술적으로한계가있다. 또한 OMA-MMS 규격으로의표준화와더불어현단계에서 USIM 이동시보장될수있는단말을스마트폰외에피쳐폰으로확대하는것은제한될수밖에없다. 한편장기적인관점에서향후공급 판매될피쳐폰에대해서 OMA-MMS 탑재를통한 USIM 이동시 MMS 서비스보장의타당성여부를검토하는것이필요하다. 3. 태블릿 PC USIM 호환성및보장서비스범위가. 태블릿 PC USIM 이동성검토 USIM 이동성제도및기술현행 무선설비규칙( 고시제 호 ) 및 전기통신설비상호접속기준 ( 고시제 호 ) 에서는 2.1 GHz 대역에서제공되는 3G 단말에대한 USIM 이동의무화를규정하고있다. 49) 구체적으로 3G 서비스를제공하는자사또는타사통신단말기간 USIM 이동과 USIM 이동시음성, 영상, CID, SMS 등의서비스가지원되도록의무화하고있다. 이는 2.1GHz 대역에서 3G 음성, 영상서비스를제공 ( 단말사양, 요금제, 번호부여 ) 하는태블릿 PC간혹은스마트폰과태블릿 PC간에 USIM 이동성을보장할의무가사업자에게부여된것으로해석할수있다. 다만 3G 음성, 영상통화를지원하지않는태블릿 PC( 단말사양및번호미부여등 ) 는 USIM 이동성의적용대상에서제외된다. 기술전문가에따르면, 스마트기기간 USIM 이동은가능한반면, 일부태블릿 PC의경우 USIM 이동에따른서비스이용이제한될수있다. 3G 서비스를제공하는대부분의스마트폰, 태블릿 PC는 micro-usim을탑재하고있어스마트폰-태블릿 PC, 태블릿 PC간 USIM 이동이가능하다. 하지만 3G 음성, SMS 등이지원되지않는태블릿 PC로의 USIM 이동시 49) 본보고서 pp.58~60 참조

112 가입자번호만이유지되며, 일반 USIM을탑재하고피쳐폰은태블릿 PC로의 USIM 이동이제약될수있다. 한편영상통화를지원하는태블릿 PC의경우에도코덱등단말특성차이에따라 USIM 이동시해당서비스가지원되지않을가능성이있다. 이용자의통신비부담스마트폰과음성탑재태블릿 PC간 USIM 이동은장기적으로이용자의단말기선택권을확대하고통신비 ( 단말기, 요금 ) 절감에기여할수있다. 스마트폰-갤럭시탭간 USIM 이동성보장은향후이용자의저가태블릿 PC 선택을보장함과더불어 USIM 이동을통한음성, 데이터등이동통신서비스이용을가능케할것이다. 그러나현재태블릿 PC는데이터중심으로이용되고있으며, 단말기크기차이로인해휴대폰에대한대체성이낮아단기적으로단말기기간대체에따른효과는그다지크지않을것이다. 한편이용자는스마트폰과갤럭시탭등다양한스마트기기에동일한 USIM 및서비스를이용할수있어기존 OPMD 월정액료및개별 USIM 비용을절감할수있다. 그러나다기기간 USIM 이동이개별 USIM 이용보다이용자편의성이비교적낮기때문에절감효과가다소축소될가능성도있다. 스마트폰과태블릿 PC간 USIM 이동은 OPMD 요금및단말기비용을절감시킬수있다. 스마트폰과음성이탑재되지않은단말기간대체성은크지않을수있어, USIM 이동을통한단말기대체효과는매우낮을것으로판단된다. 하지만이용자가음성, SMS를스마트폰으로, 데이터는태블릿 PC로이용할가능성이있다는점에서, 저가태블릿 PC 구입및다기기간 USIM 이동을통해 OPMD 및단말기비용이절감될가능성이있다. 이동통신및단말기유통시장스마트기기간 USIM 이동성보장은이동통신사업자의요금수익감소와네트워크과부화를발생시킬소지가있다. 스마트폰과태블릿 PC( 음성탑재혹은미탑재 ) 간 USIM 이동성은이용자가 USIM 이동을통해다기기를이용할수있어이통사의요금수익감소를야기할수있다. 또한스마트폰-태블릿 PC간 USIM 이동성보장은태블릿 PC를통한데이터이용증가로 3G 네트워크의과부하를초래할수있다. 50) 이는스마트폰무제한데이터가입자의태블릿 PC를통한데이터이용이제한되지않는경우더욱가속화될것이다. 태블릿 PC의이동성보장이단기적으로유통망을변화시키고경쟁효과를야기하기에는 50) 시스코는태블릿 PC 의데이터이용량을스마트폰의 5 배이상으로추정하고있다

113 불확실하다. 현재국내 외에서주로유통 판매되는태블릿 PC 는갤럭시탭과 ipad 등유 형이매우제한적이다. 갤럭시탭은주로이통사유통망을통해이용자에게제공되고있는 반면, ipad 는이통사이외에애플의직판혹은재판매유통망을통해 SIM 잠금장치가해제 된채제공되고있다. 51) 따라서스마트폰 - 태블릿 PC 간 USIM 이동은중 장기적으로태블 릿 PC 수요증가에따라태블릿 PC 유통망다변화를유인할가능성이존재한다. 해외갤럭시탭 USIM 잠금장치해제사례갤럭시포럼 (galaxy forum) 에서갤럭시탭 SIM 잠금장치해제방법이제공 공유되고있으며, 52) Cellunlocker 등제3자잠금장치해제대행사업자를통해서도 USIM 잠금장치해제가가능하다. 53) 또한해외주요국에서는이용자의요청에따라갤럭시탭의 SIM 잠금장치를해제한사례가존재하며, 관련정보를제공하고있다. 구체적으로미국에서는이용자가이동전화사업자로부터 SIM 잠금장치해제코드 (unlock code) 를제공받아타사업자의 SIM을장 착 이용하는사례가보고되었다. 54) 영국에서도요금비교사이트인 mobilechoice 에서태블 릿 PC를다량데이터 SIM-only 요금제에가입하여이용할수있다고명시하고있으나, 태블릿 PC에서제공되는서비스범위및제한사항에대한정보는제공하고있지않다. 55) 호주에서는 Telstra와 JB Hi-Fi( 유통업체 ) 는잠금장치가해제된갤럭시탭을판매하며, 56) Vodafone au는선불요금제및유료 unlocking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57) 검토결과스마트폰-갤럭시탭 ( 음성탑재태블릿 PC) 간 USIM 이동성에대한허용이전에기술적문제및향후파급효과에대한보다면밀한분석이요구된다. 우선음성지원태블릿 PC는기능적으로이동전화로고려될수있으며, 기술적으로도 USIM 호환및음성서비스지원이가능하다. 또한다기기간 USIM 이동및향후기기간대체성확대시, 이용자의단말기비용 51) 이통사유통망을통해아이패드가판매되는국가는미국, 일본, 한국에불과하며, 갤럭시탭은주로이통사유통망을통해제공 ( 김희재, 2010) 52) 53) 54) 55) 56) 57)

114 부담을완화시킬수있음에따라해당단말간 USIM 이동성보장이원칙적으로필요할수있다. 그러나 USIM 이동성허용여부결정전에, 네트워크과부화문제를고려하여태블릿 PC USIM 이동시데이터용량제한이필요하며영상통화서비스지원불투명성에대한관련기술및경제적요인을보다명확히평가할필요가있다. 또한스마트폰-태블릿 PC( 음성미지원 ) 간 USIM 이동은위사항및현행제도개선의필요성과더불어검토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데이터서비스는현행 USIM 이동관련서비스제공대상범위에해당하지않는다. 비록관련기기간 USIM 이동이이용자의통신비를절감시킬수있으나, OPMD 서비스가다기기간 USIM 이동과동일한기능을제공하고있으며이용자의편의성측면을고려하여도현시점에서는 USIM 이동의필요성이크지않다고판단된다. 나. 애플리케이션지원서비스보장여부 아이패드 2 에서는 FaceTime 이라는애플리케이션을통해아이폰 4, 아이패드이용자간에 영상통화가가능하며, 카카오톡등의어플을통해스마트기기이용자간에문자전송이가능 하다. 58) 반면기간통신사업자는아이패드에서영상통화, SMS 를제공하지않고있으며, 가입 자식별, 단말기관리, 과금등을목적으로아이패드에대해서도전기통신번호를부여하고있다. 한편아이패드에전기통신번호가부여되며, 영상통화, 문자메시지, 3G망을이용한인터넷데이터사용이가능하다는점을들어상호접속고시제68조에의거이통사가스마트폰- 아이패드간 USIM 이동을통해지원가능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법적규정검토상호접속기준제3조및제68조의대상통신단말장치는이동전화이외에태블릿 PC 등의 3G 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모든단말기기를포괄한다.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제3조제1항제13호에따라, 통신단말장치는 통신망에접속되는단말기기및그부속설비 를의미하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제8항에서관련통신단말장치가이동전화를포함하는보다넓은개념으로이용되고있다고유추해석할수있다. 따라서 58) 애플이최초로제공한아이패드의경우문자전송은지원하였으나, 카메라기능이없어 영상통화가지원되지않았다

115 USIM 이동성은 IMT-2000 서비스 ( 음성, SMS, 데이터등 ) 이용과이동전화용범용가입자식별모듈 (USIM) 장착가능한모든유형의단말장치를대상으로한다고볼수있다. 현행규정상 USIM 이동시서비스제공의무는이동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이동통신서비스로무선데이터서비스는제외되어있다. USIM 이동의무는음성, 영상, CID, SMS 등 2GHz IMT 2000 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에게부과되는것으로서비스주체에따른범위는 2GHz 아이엠티이천서비스제공사업자 가제공하는서비스에한정되는것이타당하다. 방송통신설비의기술기준에관한규정 제 3 조 ( 정의 ) 제 1 항제 13 호 단말장치 란방송통신망에접속되는단말기기및그부속설비를말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 28 조 ( 기술기준 ) 제 8 항제 1 항에따라방송통신설비를설치 운영하는자는불법복제검출시스템에의하여복제가의심되는것으로검출된이동전화 ( 전기통신사업법 제 5 조제 2 항에따른기간통신역무중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역무를이용하기위한통신단말장치를말한다 ) 를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여야한다.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 고시제 호 ) 제 3 조의 2. 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역무. 가. 이동통신 ( 셀룰러또는 PCS) 서비스 : 800MHz 또는 1.7~1.8GHz 대역의주파수를이용하여이동중에송수신할수있는설비를가진자에대하여전용의교환설비를이용하여음성등을송신하거나수신하는이동통신서비스나. 이동통신 (IMT2000) 서비스 : 1.8~2.2GHz 대역의주파수를이용하여제공하는이동통신서비스 검토결과아이패드등태블릿 PC는광의의범위에서 3G USIM 이동성의의무대상인통신단말장치에포함될수있다. 그러나아이패드 2의영상통화, 문자서비스는기간통신사업자가아닌단말기제조사및제3자개발자서비스이며, 현행상호접속기준 USIM 이동의무에서데이터서비스가제외되어있다는점에서기간통신사업자가 USIM 이동시제3자의영상통화, 문자서비스를가능하도록데이터서비스를제공할의무가부여되고있다고볼수는없다

116 제 5 장의무약정및요금제이슈분석 제 1 절국내현황 1. 국내제도현황가. 제도및이용약관관련규정국내이동전화시장에경쟁이도입된 1996년이후, 사업자들은소비자의초기가입부담을덜어주기위해단말기보조금을지급하는대신일정기간동안의무적으로사용하도록하는기간을설정하여약정기간종료전에계약을해지할경우위약금을부과하였다. 이러한제도를의무약정제라고한다. 이후과다한보조금지급으로사회적폐해가심대해짐에따라舊정보통신부는 1999년 4월부터보조금과연계되어부과되는의무가입기간을폐지시켰고, 2000년 6월에는단말기보조금지급을전면적으로금지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 8월, 5개휴대폰사업자의휴대폰서비스약관상의무약정및위약금, 요금할인관련불공정약관조항에대한시정명령을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휴대폰서비스관련소비자불만상담이지속적으로증가하였고, 휴대폰서비스약관이지나치게업체위주로만들어져소비자피해가속출하고있다는문제가제기됨에따라휴대폰 5개사업자의무선통신기본및이용약관을직권조사를하였다. 이에따라공정거래위원회는 1998년 8월 19일 SK텔레콤등 5개휴대폰사업자의무선통신서비스기본및이용약관을심사한결과, 휴대폰할인공급시의무사용기간을설정하고동기간중해지시과다한위약금을물도록하고있는조항등에대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에위반되는불공정약관조항으로의결하였다. 이에따라이들조항을수정또는삭제하도록시정조치하였으며, SK텔레콤의약관은전기통신사업법에의한인가약관이므로정보통신부에시정을요청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심사의견에서사업자는계약체결시휴대폰을싸게공급하는대신일정기간의의무사용기간을둘수있다. 이러한조건을고객이임의적으로수용한것이라

117 면고객은중도해지시응당이에대한책임을져야하지만, 이경우에도사업자는계약체결시에구입보조반환금 ( 위약금 ) 산정기준및산정항목이분명히제시되어계약당사자간에분명하고도예측가능한금액산정이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구입보조반환금 ( 위약금 ) 산정주요항목인휴대폰판매가격및구입보조금액등을고객에게제시하지않고이를위약금산정기준으로삼아사업자자신에의하여계산된금액을반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또한중도해지는기지국부족에따른휴대폰불통이나사업자의서비스불량등사업자의귀책사유에의한경우도있을것임에도불구하고, 그귀책사유여부를따지지아니하고의무사용기간중중도해지시고객은구입보조금을반환하여야한다 ( 또는위약금을지불해야한다 ) 고만규정하고있는현행약관조항은고객에게부당하게불리한조항이라고판단하였다. 한편 2008년 3월전기통신사업법상의단말기보조금지급금지조항이일몰됨과동시에 USIM 잠금장치가해제됨에따라, 보조금을지급하는사업자의부담을경감시킬수있도록약정기간을설정할수있도록허용되었다. 이동통신 3사모두의무약정기간을 24개월이하로이용약관상에규정하고있다. 표 5 1 이동통신 3 사의이용약관상의무약정기간 SK 텔레콤 KT LGU+ 제 38 조 ( 약정기간설정 ) 1 회사는고객이신규가입 ( 번호이동포함 ) 하거나단말기를변경하는경우단말기구입비용의일부를지원 ( 이하 보조금 ) 하는조건으로 24 개월이하의의무사용기간 ( 이하 약정기간 ) 을설정할수있습니다. 제 34 조 ( 의무약정보조금설정 ) 1 회사는이용자의신규가입이나기기변경시단말기구입비용을지원 ( 이하 보조금 ) 하는조건으로일정기간의의무사용기간을설정할수있습니다.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회사는 24 개월을초과하여의무사용기간을설정할수없습니다. 제 35 조 ( 약정기간설정 ) 1 회사는고객이신규가입또는번호이동을하거나단말기를변경하는경우단말기구입비용일부또는전부를지원 ( 이하 보조금 ) 하는조건으로 24 개월이하의의무사용기간 ( 이하 약정기간 ) 을설정할수있습니다. 자료 : 각사이용약관 ( 월기준 ) 현재국내이동통신 3 사는소비자에게단말기보조금을지급하는대신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하고이용자가약정기간종료전에계약을해지할경우위약금을부과하고있다. 위약

118 금은이동통신 3 사가약정금액을기준으로약정기간대비잔여기간에비례하도록산정한다. 표 5 2 이통 3 사의위약금관련약관내용 SK 텔레콤 KT 제 41 조 ( 위약금납부의무 ) 1 약정기간을설정하여보조금을지급받은고객은약정기간종료전에계약을해지 ( 요금미납, 단말기분실파손등으로해지하는경우포함 ) 할경우회사가별도로정하는바에따라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에따른위약금은제 1 호내지제 4 호의방법에따라산정합니다. 1. 위약금산정식 : 위약금 = 약정금액 {( 약정기간 - 약정후사용기간 )/ 약정기간 ( 일 )} 2. 약정금액은이동전화계약서상고객이자필로기록하고확인서명 날인한금액을의미합니다. 단, 약정금액은회사가홈페이지에게시한금액 ( 홈페이지에게시한금액을유통망에게시합니다 ) 내에서결정됩니다. 3. 특정요금제나부가서비스의무사용조건으로지급된추가금액에대해서는약정금액산정에서제외됩니다. 4. 약정후사용기간은보조금을지급받아서비스를개통한시점부터산정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기간은약정후사용기간에산입되지않습니다. 3 명의를변경할경우양도인이위약금을납부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 양도인과양수인이합의하여양수인이위약금을승계할수있으며, 이경우양수인에게위약금납부의책임이부여됩니다. 제 37 조 ( 위약금납부의무 ) 1 의무사용기간을조건으로보조금을지급받은고객은의무사용기간종료전에계약을해지 ( 요금미납, 단말기파손등으로해지하는경우포함 ) 할경우회사가별도로정하는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에따른위약금액은아래각호에따릅니다. 1. 위약금대상금액은이동전화계약서상고객이자필로기록하고확인서명날인한약정금액을기준으로산정합니다. 약정금액은회사가홈페이지에게시한금액 ( 홈페이지에게시한동일한금액을유통망에고시하여야합니다 ) 을말합니다. 2. 위약금액산정방식은일할계산되며, 아래와같습니다. 3. 위약금액 = 약정금액 { 약정잔여기간 / 약정기간 ( 일 )} 4. 약정기간은보조금을지급받아서비스를개통한시점부터산정되며, 일시정지, 이용정지기간은의무사용기간에산입되지않습니다. 5. 회사는특정요금제나부가서비스의무사용조건으로지급된보조금에대해서는추가적으로위약금을산정하지않습니다. 3 명의변경의경우양도인이위약금액을납부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단, 양도인과양수인이합의하여양수인이위약금을승계할수있으며, 이경우양수인에게위약금납부의책임이부여됩니다

119 LGU+ 제 38 조 ( 위약금발생및납부 ) 1 약정기간을설정하여보조금을지급받은고객은약정기간종료전에이용계약을해지 ( 요금미납, 단말기분실파손등으로해지하는경우포함 ), 명의변경 ( 양수인이의무약정을승계하지않는경우 ) 또는약정기간이남았으나약정을철회하는경우위약금이발생하며발생된위약금을납부하여야합니다. 2 제 1 항에따른위약금은제 1 호내지제 3 호의방법에따라산정합니다. 1. 위약금산정식 : 위약금 = 약정금액 {( 약정기간 - 약정후사용기간 )/ 약정기간 ( 일 )} 2. 약정금액은이용계약서상고객이자필로기록하고확인서명 ( 또는날인 ) 한금액을의미합니다. 단, 약정금액은회사가홈페이지에 ( mobile.uplus.co.kr) 게시한금액내에서결정됩니다. 3. 약정기간은보조금을지급받아서비스를개통한시점부터산정되며, 일시정지및이용정지기간은약정기간에산입되지않습니다. 3 명의를변경할경우양도인이위약금을납부하는것을원칙으로합니다. 다만, 양도인과양수인이합의하여양수인이위약금을승계할수있으며, 이경우양수인에게위약금납부의책임이부여됩니다. 자료 : 각사이용약관 ( 월기준 ) 나. 요금할인및의무약정제가이드라인舊통신위원회는 2007년 7월 4일에이동통신요금과관련하여이용자에게불리한약관을대폭개선하고, 이용자에대한고지 설명을강화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는 요금할인제관련이용자보호를위한사업자가이드라인 을발표하였다. 59) 요금할인제란약정기간 사용금액등에따라이용요금을감면해주는제도로이동통신사업자는우량고객을확보할수있고, 이용자는통신요금을절감할수있다는장점이있어보급이확대되어왔다. 2007년 4월말현재대표적인요금할인제인약정할인제및사용금액할인제의가입자수는 378만명이며, 관련매출액은연간 2조 960억원 ( 이동통신전체매출액의 14.1%) 에달하는것으로추정하였다. 그러나요금할인제를단말기보조금인것처럼왜곡 선전하여가입자를유치하거나, 요금할인제를신규가입자에게만안내하고기존가입자에게는제대로알리지않는등이용자피해사례도언론등을통해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 일까지정통부 CS센터 ( 고객만족센터 ) 에접수된관련민원은 511건으로나타났다. 이에통신위원회는이동통신 3사의관련이용약관규정및민원사례를분석하고, 전문 59) 통신위원회 ( ), 이동통신요금관련이용자에게불리한약관대폭개선

120 가의견을종합하여가이드라인을마련하였다. 우선이용자의혼동을유발하는등위법행위발생의원인이되었던불분명한약관규정을명확하게개선토록하였다. 구체적으로는이용자가약정할인제의할인액을제대로계산할수없도록모호하게규정된약관규정을개선하여할인액산정문구를명확히하고예시를삽입하도록하는등이용자가쉽게이해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 약정할인대상금액도 기본료및국내통화료 라고불분명하던것을명확히하도록하였으며, 약관규정이유사한요금할인제도도함께개선토록하였다. 다음으로이용자에게불리한요금할인제관련이용약관을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는현재품질불량등통신사업자의귀책사유에의한약정할인제해지의경우에도이용자가위약금을납부토록하던것을면제토록하였다. 또한약정할인제상품을가입한후에는약정기간을전혀변경할수없도록하던것을합리적인기준을정해변경할수있도록하였다. 아울러요금할인제를단말기보조금인것처럼왜곡 선전하는행위등을방지하기위해요금할인제의주요내용을안내문으로작성하여대리점등영업장에비치하고이용자에게교부 설명토록하였다. 요금할인제가입후에도할인내용및단말기할부금청구액등을 SMS 요금고지서등적정한방법으로알리도록하였다. 또한, 이용자에게추가부담없이할인혜택을부여하는 LGT의 실속형요금할인프로그램 에대해서는가입방법 할인내용등을신규가입자뿐만아니라기존가입자에게도적정한방법으로고지토록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6월 29일에이동전화서비스가입계약시의무약정기간및위약금부과등에관한정확한정보를이용자들이제대로안내받을수있도록사업자들의고지절차강화를위한가이드라인을마련하였다. 60) 방송통신위원회는가이드라인을통해이용자들에게의무약정관련정확한정보를제대로고지토록하고가입후에이용자가이를다시확인할수있는절차를강화하기위하여, 우선적으로, 계약시약정기간및약정할인금액등에대한고지절차가준수되도록사업자로하여금유통망에대한관리 감독을강화하고, 고지절차를준수하지않을경우위약금부과를금지하도록하였다. 이용약관에따라이용자가약정기간및위약금에대한사항을고지받지못하여이를인지하지못하였을경우에는위약금이면제된다. 61) 60) 방송통신위원회 ( ), 이동전화의무약정제, 꼭안내받고가입하세요

121 2. 사업자의무약정및할인프로그램현황비교가. 의무약정, 단말기보조금및위약금 SK텔레콤은 T기본약정 ( 보조금 ) 제도와 T할부지원제도를운영하고있다. SK텔레콤의신규가입또는기기변경가입자가단말기보조금을받기위해서는 T기본약정제도나 T할부지원제도중하나를선택할수있다. T기본약정과 T할부지원프로그램은중복적용되지않는다. T기본약정제도는 SK텔레콤의이동전화서비스를약정기간동안정상적으로사용할것을계약하고, 휴대폰가격을할인받는제도이다. T기본약정은이동전화구입시점에이동전화신규계약서, 기기변경계약서에명기된약정금액이계약시점부터정상사용일수를반영하여일할계산되어소멸되는제도이다. 의무약정을희망하는모든고객이신청할수있으며, 신규가입자, 번호이동가입자, 기기변경가입자모두가신청할수있으나, 선불전화가입자, 요금미납고객등은가입할수없다. 약정기간은 12개월, 18개월, 24개월을두고있으며 10,000원 ~70,000원까지휴대폰구입금액을할인하여주고있다. 약정기간도중해지, 명의변경, T기본약정약정해지시계약에따라위약금을납부해야한다. 명의변경으로인하여위약금사유발생시양도인이납부하는것을원칙으로하지만, 양도인 / 양수인이합의하여위약금승계를요청할경우양수인이위약금을납부할수있다. 표 5 3 T 기본약정의위약금산정방식과면제사유 위약금산정방식 위약금면제사유 자료 : 총약정금액 ( 약정잔여기간 총약정기간 ) 일시정지, 이용정지구간은약정잔여기간계산시제외 - 사망, 이민등의사유로인한해지 ( 증빙제출 ) - 14 일이내해지건 : 통화품질불량등의사유 T 할부지원제도는고객이신규가입또는기기변경할때휴대폰을할부로구입시, 단말 기보조금을사용기간동안분할해서할인해주는제도이다. 이제도는앞서설명한 T 기 본약정을선택하지않은고객만이용이가능하다. T 할부지원은 18 개월과 24 개월두가지 61) 이용계약서상관련항목에서명또는날인이된경우는위약금이면제되지않음

122 로운영된다. T 할부지원프로그램을이용하여가입한고객은선택기간만료이전에해지 하더라도할인받은금액에대한위약금을낼필요가없다. T 할부지원및할부매매계약은 양도인이남은할부금액을완납하지않으면양수인에게자동승계된다. 표 5 4 T 할부지원요금제별보조금 24 개월기타 20 계열 29 계열 35 계열 45 계열 55 계열 65 계열 80 계열 95 계열 신규 - 94,800 94,800 94,800 94, , , ,800 94,800 기변 ( 반납 ) 94,800 94,800 94,800 94,800 94, , , ,800 94, 개월기타 20 계열 29 계열 35 계열 45 계열 55 계열 65 계열 80 계열 95 계열 신규 - 71,100 71,100 71,100 71,100 90, , ,600 71,100 기변 ( 반납 ) 71,100 71,100 71,100 71,100 71,100 90, , ,600 71,100 자료 : 기준 ) KT는신규및보상기기변경가입자를대상으로약정기간에따라이동통신단말기및요금할인프로그램으로쇼킹스폰서기본형을운영하고있다. 쇼킹스폰서기본형은단말기할인액을가입시제공하고있다. 또한약정기간을 12개월, 18개월, 24개월로설정하고, 각약정기간에따라월기본료와국내음성, 영상통화료합산금액을대상으로할인해주고있다. 표 5 5 요금할인 핸드폰할인 KT 쇼킹스폰서기본형 구분 12 개월 18 개월 24 개월 ( 단위 : 원 ) 3~4 만원최대 3,300 원최대 5,500 원최대 11,000 원 4 만원초과초과금액의 10% 추가 A 그룹 20,000 원 30,000 원 40,000 원 B 그룸 20,000 원 30,000 원 40,000~200,000 원 주 : 1) 부가가치세포함 2) A 그룹은 HW-DPF02( 포토박스 ), LKT-UL1000( 올레모바일지킴이 ), B 그룹은 A 그룹을제외한전모델 ( 아이폰포함 ) 자료 : -

123 위약금은기기변경및약정기간만료이전일반해지이용자를대상으로요금및단말기 할인액에대해모두적용된다. 위약금산정방식은총할인금액 ( 약정일수 - 사용일수 )/ 약정일수 이다. 표 5 6 쇼킹스폰서기본형위약금산정방식과면제사유 대상위약금발생여부비고 기기변경, 일반해지 상품변경, 개통취소, 해지복구 발생 미발생 자료 : 명의받는분에게양도인의잔여사용기간승계가능 KT는할부가입시단말기및요금할인을적용하는쇼킹스폰서 i형과골드형이있으며, 이용자가가입하고있는요금제와약정기간에따라할인혜택이달라진다. 이프로그램들은할부기간중이용자가해지할경우위약금이적용되지않으나, 잔여기간에대한할인혜택이상실된다. 표 5 7 KT 쇼킹스폰서 i 형 / 골드형프로그램 i 형 골드형 대상요금제 i 형요금제, 맞춤조절요금제, 무료형요금제, 완전자유요금제 알문자매니아플러스, 무료형요금제, 완전자유요금제, DIY 형요금제 쇼킹스폰서핸드폰할인 12 개월 18 개월 24 개월 6 만원 9 만원 12 만원 일반 : 6 만원 DIY: 5 만원 일반 : 9 만원 DIY: 6 만원 일반 : 12 만원 DIY: 8 만원 주 : 1) 부가세포함 2) DIY 요금선택시에는매월기본료 + 국내통화 + 음성형월정액금액이매월 28,500 원이상인경우에만할인적용 3) A 그룹 : HW-DPF02, B 그룹 : A 그룹모델을제외한전모델 ( 아이폰포함 ) 자료 : 현재 )

124 LGU+ 의경우의무약정제라는이름으로의무약정에따른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 이는고객이이동전화서비스를약정기간동안정상사용할것을계약하고, 신규또는기기변경등이동전화구입시점에서이동전화휴대폰금액중일부또는전부를할인받는제도이다. 의무약정기간은 KT와같이 12개월, 18개월, 24개월로두고있고, 보조금을전략휴대폰과일반휴대폰을나누어 10,000~90,000원까지차등하여지급하고있다. 표 5 8 LGU+ 의무약정제보조금 구분 24 개월 18 개월 12 개월 전략휴대폰 9 만원 7 만원 5 만원 일반휴대폰 5 만원 3 만원 1 만원 주 : 부가세포함자료 : 현재 ) 나. 스마트단말변경여부에따른요금할인프로그램 SK 텔레콤은우량고객요금할인제도를통해회선가입후 24 개월이초과한가입자를대 상으로단말기변경없이 12 개월또는 24 개월을약정하면매월일정금액을할인한다. 표 5 9 SK 텔레콤의우량고객요금할인제도 이용약정 12 개월또는 24 개월 ( 약정후기간변경불가 ) 할인금액 적용요금제 위약금 구분 12개월약정 24개월약정월총액월총액 26천원 3,000원 36,000원 3,300원 79,200원 34천원 5,000원 60,000원 5,500원 132,000원 44천원 7,000원 64,000원 7,700원 184,800원 54천원 10,000원 120,000원 11,000원 264,000원 64천원 12,000원 144,000원 13,200원 316,800원 79천원 15,000원 180,000원 16,500원 396,000원 94천원 20,000원 240,000원 22,000원 528,000원 무료음성 8 종 / 무료문자 8 종 / 올인원 6 종계열 / 무료음성 II 5 종계열, 일반계열요금제 ( 선물 / 특수 / 모뎀 / 택시폰 /Tlogin 요금등일부대상제외 ) 약정기간만료전해지및명의변경시기할인금액부과 주 : 일반계열요금제의경우기본료와통화료를합산한금액을기준으로, 월정액형은정액요금을기준으로할인액을부과자료 : SK 텔레콤 (2011 년 12 월 16 일 ) 이용약관

125 이할인액은가입하고있는요금제에따라달라지는데, 가입요금제의월정액이커질수록할인액도증가하게된다. 한편 SK텔레콤은신규및기변고객에한하여요금할인을제공하는스페셜할인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스페셜할인프로그램은단말기를할부로구매 ( 신규가입또는기기변경 ) 한고객이대상요금제를선택할경우에가입이가능하다. 또한단말기를할부로구매한날로부터 1개월이내에가입가능하며, 할인혜택은최대 36개월간받을수있다. 표 5 10 SK 텔레콤의스페셜할인 대상요금제 월요금할인 총요금할인액 24 개월유지시 36 개월유지시 무료음성 19 1,000 원 24,000 원 36,000 원 무료음성 28, 무료문자 28 7,500 원 180,000 원 270,000 원 무료음성 34, 무료문자 34, 올인원 34, 올인원특수 34, 올인원팅 34 무료음성 44, 무료문자 44, 올인원 44 올인원커플 44, 올인원특수 544, 무료음성 II44, 올인원팅 44 무료음성 54, 무료문자 54, 올인원 54 올인원커플 64, 올인원특수 64, 무료음성 II64 무료음성 64, 올인원 64, 올인원커플 64, 올인원특수 64, 무료음성 II64 무료음성 79, 올인원 79, 올인원커플 79 올인원특수 79, 무료음성 II79 무료음성 94, 올인원 94, 올인원커플 94 올인원특수 94, 무료음성 II94 자료 : SK 텔레콤 (2011 년 12 월 16 일 ) 이용약관 11,000 원 264,000 원 396,000 원 14,500 원 348,000 원 522,000 원 17,500 원 420,000 원 630,000 원 19,500 원 468,000 원 702,000 원 22,500 원 540,000 원 810,000 원 27,500 원 660,000 원 990,000 원 SK 텔레콤의우량고객할인프로그램은스페셜할인에비해할인율이전반적으로낮은 것으로나타났으며, 이는서비스단독약정가입자보다는신규및기변가입자에게유리 하게요금할인프로그램이제공되고있음을나타낸다

126 표 5 11 SK 텔레콤의우량고객요금할인과스페셜할인제도의할인율비교 우량고객사용요금 26,000 34,000 44,000 54,000 64,000 79,000 94,000 요금할인할인율 12.7% 16.2% 17.5% 20.4% 20.6% 20.9% 23.4% 스페셜할인 월정액 19,000 28,000 34,000 44,000 54,000 64,000 79,000 94,000 할인율 5.3% 26.8% 32.4% 33.0% 32.4% 30.5% 28.5% 29.3% 주 : 비교의목적을위해 24 개월기준으로할인율산정 KT는 2년이상가입고객을대상으로 12개월약정시요금할인을적용하는우량고객장기할인프로그램을운영중이다. 우량고객장기할인프로그램은골드형 /i형/ 조절형요금제이용시매월동일한수준의정액할인을적용한다. 1년단위로계약갱신이가능하며, 약정기간만료이전서비스해지및명의변경시잔여기간에따른위약금이청구된다. 표 5 12 KT 의우량고객장기할인프로그램 i 형예시 구분정액료할인액할인율 i- 슬림 /teen % i- 라이트 /talk % i- 밸류 % i- 미디엄 % i- 스페셜 % i- 프리미엄 % 주 : 부가가치세포함자료 : ( 단위 : 천원 ) 표 5 13 KT 의사용기간선택할인서비스 월사용금액 고객이선택한사용기간 12 개월 18 개월 24 개월 3 만원초과 ~4 만원이하 3,000 원까지할인 5,000 원까지할인 4 만원초과 10% 할인 자료 : KT WCDMA(2011 년 12 월 1 일 ) 이용약관 100% 할인 ( 최대 10,000 원 )

127 KT는사용기간선택할인서비스를시행하고있다. 사용기간선택할인서비스는고객이 12개월, 18개월, 24개월중하나를선택하면구간별로할인을해준다. 요금별로는 3~4만원까지는최대 10,000원을할인하며, 4만원초과시에는 10% 할인율을적용한다. 한편 KT 스마트스폰서프로그램은단말기를구매하여신규가입및기기변경하는고객중 i-요금제를이용하는가입자만이이용할수있다. 이프로그램은가입가능 i-요금제의종류에따라월말요금제유지시최대 36개월간매월일정요금을할인해주는프로그램이다. 표 5 14 KT 의스마트스폰서프로그램 요금제명슬림, teen 라이트, talk 밸류미디엄스페셜프리미엄 기본할인금액 5천원 8천원 10천원 13천원 16천원 22천원 추가 ~12개월 7천원 7천원 7천원 7천원 7천원 7천원 할인 13~24개월 9천원 9천원 9천원 9천원 9천원 9천원 금액 25~36개월 11천원 11천원 11천원 11천원 11천원 11천원 자료 : KT WCDMA(2011 년 12 월 1 일 ) 이용약관 이러한할인프로그램을살펴보면, KT가제공하는사용기간선택할인서비스는 4만원사용시 1만원을할인하여 25% 의할인율로최대를이룬다. 또한우량고객장기할인프로그램도최소 16.2~25.7% 의할인율이적용된다. 반면이동통신단말기구매시적용되는스마트스폰서는모든요금제에서 30% 이상의할인을제공하고있어, 사용기간선택할인서비스나우량고객장기할인프로그램보다높은할인율이적용된다. 62) 표 5 15 KT 의스마트스폰서할인율 월정액 34,000 44,000 54,000 64,000 78,000 94,000 할인율 38.2% 36.4% 33.3% 32.8% 30.8% 31.9% 주 : 비교의목적을위해 24 개월기준으로할인율산정 62) 이외에도 KT는홈페이지에서이용자가약속한약정기간에따라요금제월정액과국내통화료를합계한금액이월 2만원이상청구된금액에대하여구간별로분할한할인프로그램을제공한다. 이와더불어무료이월 200/400/600과무료이원 30시간이용자를대상으로도 3G약정할인 을적용하고있다. 이는월정액료와국내음성및영상통화료의합계가 3만원이상인가입자에한하여적용된다

128 LGU+ 도기간약정할인프로그램과단말기할인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기간약정 할인프로그램은매월기본료와국내음성통화료 ( 각종할인적용후 ) 의합계금액에대하여 최대 24 개월간요금을할인해준다. 표 5 16 LGU+ 의기간약정할인프로그램 구분 사용기간 35,000 원 ~ 45,000 원미만 월사용요금 ( 기본료 + 국내음성통화료 ) 별요금할인액 45,000 원 ~ 55,000 원미만 55,000 원 ~ 65,000 원미만 65,000 원 ~ 75,000 원미만 75,000 원 ~ 99,000 원미만 99,000 원이상 1~6 개월 4,000 원 7,000 원 10,000 원 12,000 원 14,000 원 24,000 원 7~12 개월 5,000 원 8,000 원 11,000 원 13,000 원 15,000 원 25,000 원 13~18 개월 6,000 원 9,000 원 12,000 원 14,000 원 16,000 원 26,000 원 19~24 개월 7,000 원 10,000 원 13,000 원 15,000 원 17,000 원 27,000 원 자료 : LGU+ CDMA(2011 년 10 월 ) 이용약관 LGU+ 는슈퍼세이브라는단말기관련요금할인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신규단말할부 (24개월) 신청고객중보조금 ( 의무약정, 더블보너스약정, 더블보너스할부등 ) 을받지않은고객에한해가입이가능하다. 요금할인은슈퍼세이브프로그램유지기간 ( 최대 24개월간 ) 동안만제공되며, 의무약정, 요금 ( 제휴 ) 할인프로그램과중복적용은하지않고있다. 표 5 17 LGU+ 의슈퍼세이브프로그램 구분 OZ 스마트 35 OZ 스마트 45 OZ 스마트 55 OZ 스마트 65 OZ 스마트 75 OZ 스마트 95 월할인액 13,000 18,000 21,000 23,000 25,000 30,000 자료 : LGU+ CDMA(2011 년 10 월 ) 이용약관 LGU+ 가제공하는기간약정할인은 SK 텔레콤이나 KT 에비해서는전반적으로높은할인 을제공하지만, 마찬가지로신규단말구입자를대상으로한슈퍼세이브프로그램의할인 율이기간약정할인에비해상당히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129 표 5 18 LGU+ 의기간약정할인과슈퍼세이브프로그램의할인율비교 기간약정할인 슈퍼세이브할인 사용요금 35,000 45,000 55,000 65,000 75,000 99,000 할인율 20.0% 22.2% 23.6% 23.1% 22.7% 27.3% 월정액 35,000 45,000 55,000 65,000 75,000 99,000 할인율 37.1% 40.0% 38.2% 35.4% 33.3% 31.6% 주 : 비교의목적을위해 24 개월기준으로할인율산정 제 2 절해외사례분석 1. 의무약정및위약금관련제도 가. 프랑스의샤텔법 63) 1) 배경프랑스경쟁위원회의필립나스 (Phillippe Nasse) 부회장은 2005년보고서에서통신시장에서의전환비용이매우과다하다고평가하였다. 또한보조금지급은약정에묶인고객을속박하는차원을넘어요금상품의명확성을떨어뜨리고본인이구입하는것이무엇인지, 어떤가격에구입하는지를소비자가정확히알수있게하는수단을박탈한다고지적하였다. 이를계기로 2005년 9월 27일전화와인터넷서비스에관한사업자와소비자간라운드테이블이개최되었다. 이당시사업자들은 21개의약속을담은합의서에서명하였는데, 2 년후 21개의약속중 7개만이지켜졌고통신시장의전환용이성은여전히충분하지못하다는판단을내리게되었다. 이를개선하기위해프랑스의회는 소비자후생증진을위한경쟁촉진 에관한 2008년 1월 3일자, 제2008-3호제17조 ( 이하 샤텔법 ) 를채택하였다. 이를샤텔법이라고도부른다. 이샤텔법을근거로하여소비법에통신시장의전환용이성향상을목적으로하는 L 조와 L 조를도입하였다. 63) 이명호외 (2010), pp.212~218 부분발췌및재정리

130 2) L 조와 L 조의목적과내용이두조항은소비자의의무약정기간과해지비용이라는 2개의주요사항에대해규정함으로써전자통신소매시장의전환용이성을개선하고사업자전환을저해하는요소를줄이는데그목적이있다. L 조첫째, 서비스공급자는전자통신서비스제공계약조건체결또는변경의부속조건으로, 소비자가계약체결또는변경일로부터 24개월을초과하는최소계약이행기간을준수하도록의무화하는조항을삽입할수없다. 둘째, 전자통신서비스제공계약조건체결또는변경시, 12개월을초과하는최소계약이행기간을준수하도록의무화하는조항을부속조건으로규정한모든서비스제공자는다음의내용을지켜야한다. 1. 선택권을제한하지않는마케팅방식에따라최소계약이행기간이 12개월을초과하지않는동일한상품을동시에제공할것. 2. 최소계약이행기간중잔여기간해당금액의 1/4를넘지않는금액을지불하면소비자가 12번째달말부터는계약을조기해지할수있도록할것. 첫번째조항은전기통신서비스약정기간이 24개월을초과할수없음을의미한다. 또한두번째의첫조항은약정기간이 1년을넘는상품이존재하는경우약정기간이 1년미만인상품도제공하되두상품간가격차가너무크지않아야함을의미한다. 마지막조항은이용자가 2년약정인상품을 1년이지나면해지할수있는데, 이때위약금으로잔여기간납부금액의 1/4을초과하여지급하지않도록해야함을의미한다. L 조첫째, 서비스공급자는해지로인해공급자가실제로부담한비용에해당하는금액만을소비자에게청구할수있으며, 이경우최소계약이행기간준수에관한계약규정은이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 둘째, 본장에언급된비용들은계약서상명시되어있고정식으로입증된경우에만소비자에게청구될수있다. 3) 샤텔법의영향평가 2008년샤텔법도입당시 2년이내에 ARCEP이샤텔법의영향평가보고서를작성하도록

131 규정하였다. 이에따라 ARCEP은 2010년 7월샤텔법의영향평가보고서를발표하고, 동보고서에서무선시장, 유선시장, 유무선결합서비스시장에서의샤텔법적용의문제점을분석하고보완조치를권고하였다. 이중에서무선시장에대한영향을살펴본다. 이동전화시장이동전화시장에서의샤텔법적용시문제점으로다음 3가지를지적하였다. 첫째, 12개월이전계약해지관련조항미비, 둘째, 번호유지절차와조기해지절차의중복, 셋째, 약정기간별상품판매방식의적정성이다. 다음은 3가지문제점각각에대해좀더자세히살펴보도록하자. 프랑스이동통신사업자들의 12개월이전조기해지시의위약금부과방식은사업자별로상이한데, 크게 2그룹으로나뉠수있다. 첫번째그룹에는 Orange, Bouygues Telecom, Virgin mobile 3사가해당되며, 12개월이전의잔여기간의해당요금 + 12개월이후해당요금의 1/4을위약금으로청구한다. 두번째그룹에는 SFR과 NRJ mobile이해당되며, 잔여기간의해당요금을청구함으로써첫번째그룹에비해과다한위약금을부과하게된다. ARCEP은보고서에서이동전화사업자는 12개월약정고객이약정기간 12개월까지남은금액 + 그이후 12개월해당금액의 1/4을지불하면 12개월이전에조기해지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권고하였다. 이에따라 2010년 9월 23일 FFT( 프랑스통신사업자연합 ) 의전체회원사들, 특히이조치를적용하지않았던이동사업자들도늦어도 2011년 3월 1일까지이권고안을시행하기로약속하였다. 두번째문제점과관련하여 ARCEP은이동전화번호를유지하면서사업자를바꾸고자하는소비자가번호유지절차때문이라는이유로전환이지체되고그지체기간동안에위약금을과다부과받는사례를확인하였다. 이러한사례는 Orange 가입자들의경우에관찰되었는데, 해당사업자는그러한경우가재발되지않도록고객센터를통해필요한조치를취하겠다고답변하였다. 마지막으로약정기간이 12개월인상품과 24개월인상품판매방식의문제점으로약정기간별상품간상이한광고방식과약정기간별상품간가격차의적정성을지적하였다. 먼저, 광고방식의적정성에서이동통신사업자들이다양한광고수단을통해약정기간 24개월상품을강조하는측면이있었다. 대다수사업자들은홈페이지나광고매체등에서약정기간 24개월상품을약정기간 12개월상품보다더큰활자체로, 더잘보이는색깔로표시하였다. 또한사업자가홈페이지에서 24개월상품을먼저보이도록한다든지또는미리선택

132 되어있음에따라, 이용자는감춰진약정기간 12개월짜리상품이보이게하기위해서는소비자의별도검색행위가요구되었다. 사업자들의이러한광고방식에대해 ARCEP은통신사업자의광고방식이전반적으로중립적이지않고, 24개월약정상품을강조함으로써소비자들의독립적이고명확한선택능력을제한할수있다고판단하였다. 선택권을제한하지않는광고방식 에대한사전정의와광고내용이선택권을제한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사후규제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가격차의적정성에서는실제 12개월약정상품과 24개월약정상품의가격차가이용자의선택권을제한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것은쉽지않으나, 다소명확해보이는일부사례가존재함을지적하였다. 예를들어, 특정사업자의 12개월약정상품의월이용금액은 16 유로이고, 24개월약정상품의월이용금액은 10유로인경우가있었다. 이러한경우에 12개월만사용하고자하는이용자는 12개월약정상품에가입하기보다는 24개월약정상품에가입하는것이유리하였다. 12개월약정상품에가입하는경우는 192유로를납부해야하는반면, 24개월약정상품에가입후 12개월말에해지하게되면, 이용금액 120유로와위약금 30유로를합해총 150유로를납부하였다. 그러나 ARCEP는위의사례와달리분명하지않은경우 12개월약정상품과 24개월약정상품의가격차가적정한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사업자관점과소비자관점의 2가지기준을제시하였다. 먼저, 사업자관점에서보면, 24개월약정상품에비해 12개월약정상품은기대수입의불확실성이더크며, 이러한불확실성만큼 12개월약정상품의월정액이더커야한다. ARCEP의계산에의하면, 사업자관점에서적정한가격차는 2~3유로였으나 2010년출시된상품의상당수가 3유로이상의가격차를보였다. 두번째로소비자관점에서의기준에따르면, 12개월약정상품에가입할경우새로운서비스등장시에 24개월약정상품에가입한경우에비해전환이상대적으로용이한데, 이러한혜택 (benefit) 만큼가격차가존재하게되면적정하다고판단할수있다. 그러나 ARCEP의 2010년 7월보고서에서는계산의어려움때문에소비자관점에서의적정가격차는계산하지않았다. 12개월과 24개월약정상품간가격차에대해 ARCEP은다음과같은평가를내렸다. 두상품간에완전히무시할수없는가격차가존재하기는하나 선택권을제한하지않는 가격차에대한정확한정의가없기때문에현재로서는판단을내리기어렵다고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선택권을제한하지않는가격차 에대한사전정의와약정기간별가격차가선택

133 권을제한하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한사후규제의필요성을강조하였다. 나. 미국 FCC는위약금 (ETF: Early Termination Fee) 을고객이계약기간이만료되기전에서비스계약을끝내려고할때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지불하기로한수수료로정의하고있으며, 64) FCC의 Consumer Task Force는위약금발생을막을수있는몇가지조언을하고있다. < FCC 가제안한위약금관련조언 > - 신규가입을위한계약시에위약금관련내용을확실히숙지할것 - 위약금이얼마나되고어떻게배분되는지물어볼것 - 단말기가격을전액지불하고구입가능한지와그러면위약금을내지않아도되는지를물어볼것 - 기존계약을변경하려고할때, 위약금을고려할것 ( 이러한계약의변경은다른위약금이있는새로운 2 년계약이될수도있음 ) - 계약후위약금없이계약을취소할수있는시험사용기간을물어볼것 ( 일반적으로이기간은 14~30 일정도임 ) - 사용량이적은경우위약금이없는선불요금제의사용을고려할것 자료 : FCC는위약금이이동전화서비스, 케이블TV, 위성TV, 헬스클럽회원등의계약에다양한형태로포함되어있다고보았다. 특히이동전화사업자들에의해부과되는위약금규모가이동전화기의유형과요금제에따라서 $300이넘을수도있다는점에서매우크다고평가하였다. 이러한인식에따라, FCC는 2010년 1월위약금과관련된조사에착수하여 2010년 1월 26일해지위약금적용에대한표준적인프레임워크가부재하다는판단아래 Verizon Wireless, Sprint Nextel, AT&T, T-Mobile, Google에게해지위약금관련정보를요청하여답변을받았다. 또한 FCC는 2010년 4월 9일부터 5월 2일까지 3,005명의성인을상대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64)

134 표 5 19 현재의이동통신회사를유지하는이유 구분 주요한이유 작은이유 이유없음 모름 위약금때문 43% 18% 34% 4% 새로운가입비때문 새로운보증금때문 계약해지, 체결의불편때문 새단말기를얻기위해 상당한시간소요때문 자료 : FCC(2010b) 이중이동전화고객은 2,463명이이동전화를보유하고있는사람들이었다. 이조사결과를보면, 이동전화고객들의 36% 만이위약금에대한확실한정보를알고있다고나타났다. 또한위약금이서비스가마음에들지않아서사업자를바꾸려고하는고객들이기존사업자를계속이용하게하는주요요소로나타났다. 즉조사고객의 43% 가기존의사업자를사용하고있는주요한이유가위약금때문이라고응답하였다. FCC의설문조사에서전체조사대상고객을초고속인터넷사용자그룹과이동전화사용자그룹으로나누어서본인이약정기간전에해지시에위약금을내야한다는것을알고있는지를물었다. 이에대해가정용초고속인터넷사용자들은 21% 만이알고있다고답했고이동전화사용자들은 54% 가알고있다고답하였다. 이는위약금을인지하고있는비율은대체적으로초고속인터넷사용자들보다이동전화사용자들이더높음을나타낸다. 표 5 20 위약금을부담해야한다는것을알고있는사용자비율 구분 가정용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그렇다모름그렇다모름 합계 21% 38% 54% 18% 남자 여자 ~ ~ ~

135 구분 가정용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그렇다모름그렇다모름 65이상 백인, 비히스패닉 흑인, 비히스패닉 히스패닉 $30,000 미만 $30,000~$49, $50,000~$74, $75,000 이상 도시 교외 시골 북동부 중서부 남부 서부 자료 : FCC(2010b) 다. 유럽주요국핀란드는 2006년 3G 보급이다른국가에비해더디자 FICORA는 3G 이동통신단말기의판매를촉진하여이동통신서비스를신속히진화시키려는목적으로단말기보조금지급을허용하는통신시장법령의개정을추진하였다. 이를통해 2006년 4월부터 3년간한시적으로이동통신사업자들이 3세대단말에대해보조금을지급하고최장 2년간의의무약정계약을체결할수있게되었다. 법령에서단말기제조업체와서비스사업자간의상품결합 (tie-in sales) 을원칙적으로금지 ( 제1항 ) 하되 3G 단말에대한보조금지급을 2006년 4월 1 일부터 2009년 4월 1일까지 3년간허용 ( 제2, 7항 ) 하였다. 동시에보조금과결부되어이통사들이최장 2년간의약정기간 ( 제4항 ) 과약정기간동안경쟁사로의전환을막기위해 SIM 잠금장치를설정할수있도록 ( 제6항 ) 하였다. 다만이용자보호를위해보조금지급에따라이용자가부담하는추가비용에대한정보를제공토록하고 ( 제3항 ), 약정기간종료후에는잠금장치를무료로해제 ( 제6항 ) 해주도록규정하였다

136 Communications Market Act Section 70(26/2006) Tie-in sales (1) The price of GSM mobile network terminal equipment or a related item shall not depend on whether the user also acquires a GSM mobile network subscriber connection from the seller (tie-in sales). (2) Tie-in sales are allowed when entering into an agreement on a telephone network subscriber connection of another network than that referred to in subsection 1. The telecommunications operator shall provide the user with a similar communications service also without the terminal equipment. (3) Marketing material shall provide the information referred to in chapter 2(4) of the Consumer Protection Act(38/1978) and the total amount of additional costs to be incurred to the consumer for tie-in sales. (4) In connection with tie-in sales a telecommunications operator may enter into an agreement with the consumer on a telephone network subscriber connection for a maximum period of two years. The consumer has the right to terminate a time-limited subscriber connection agreement as of two weeks from giving a notice of the termination, if he or she has financial difficulties due to a sickness, unemployment, or some other special reason mostly of no fault of his or her own. (5) The terms of a time-limited subscriber connection shall not be changed during the agreement period to the detriment of the consumer. The terms can, however, be changed because of legislative amendments or decisions of government authorities. (6) A telecommunications operator may bar the use of another operator 's subscriber connection in a mobile phone offered in tie-in sales. At the request of the consumer the barring shall be removed without charge when the subscriber connection agreement ends, but no later than two years after concluding the agreement. (7) Section 70 as amended for a fixed period of time by the Act of 20 January 2006 will remain in force from 1 April 2006 through 1 April The previous wording of the section was as follows: 이후 2009년 4월 2일부터원칙적으로단말기제조업체와서비스사업자간의상품결합 (tie-in sales) 을허용 ( 제1항 ) 하되 GSM 단말에대한보조금지급을금지 ( 제2항 ) 시킴으로써한시적으로적용되던 3G 단말에대한보조금지급을영구적으로허용하게되었다. 이러한조치에대해소비자원 (Finnish Consumer Agency) 등은소비자의계약종료나소매요금비교를어렵게할것이라고우려하여지속적인모니터링을추진하고있다. 2010년 5월소비자원은단말기보조금과연계된약정기간이만료된후소비자의명시적인표현이없을경우약정기간을자동적으로갱신하도록한 TeliaSonera의행위를불법으로간주하여만료시점에이를공지하도록강제한바있다

137 이탈리아는 SIM 잠금장치설정에따른최대약정 (maximum blockade) 기간을 18개월로제한하고약정기간만료시무료로 SIM 잠금장치를해제할수있도록하였다. 이와더불어이용자는단말을구입한지 9개월이지난경우 SIM 잠금장치의해제를요청할수있으며, 이때사업자가가입자에게청구할수있는금액은보조금의 50% 를넘을수없도록제한하였다. 덴마크는법률에의해모든전기통신네트워크및서비스사업자들은가입자와 6개월이상의의무약정계약을체결할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 2004년 2월, NITA (National IT and Telecom Agency) 는 12개월단말임대계약을포함하고있는 Sonofon의 Bytmobil 서비스출시계획에대해통신법령의의무기간규정을벗어난것이라고판단을내렸다. 2004년 9월, NITA는 3 가 12개월동안 SIM 잠금장치를설정하려한것에대해서도법령을위반한것이라는판단을내렸다. 2. SIM 요금제해외사례분석 가. OECD 1) SIM 전용요금제도입현황 2006년초반네덜란드에서처음으로소개된 SIM 요금제는 2011년 5월현재 OECD 34개회원국가운데 50% 에해당하는 17개국에서제공되고있다. 일본에서제공중인분리요금제는단말기구매를전제로보조금을지급받지않는경우에한해통신요금을할인해준다는점에서 SIM 전용요금제와는차이가있다. 65) 영국에서는 2007년 4월 Orange UK가처음으로 USIM 전용요금제를제공하기시작하였으며, 이후 MNO뿐만아니라 MVNO도모두제공하고있다. 영국 T-Mobile의 USIM 전용요금제는일반후불요금제에비하여제공되는무료통화량이더많다. 일반후불제는동일한기본료와무료제공에대해보조금을받을경우 2년약정을요구하는데반해, SIM 전용요금제는최소 30일의약정기간을요구한다. 또한동일한무료제공혜택을제공하는 SIM 전용요금제들은약정기간에따라약 5.00의기본료차이를두고있다. 65) 자세한내용은본장의제 3 절참조

138 표 5 21 OECD 회원국의 SIM 전용요금제도입현황 구분 SIM 전용요금제제공 SIM 전용요금제미제공 자료 : Teligen DB( ) 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위스, 영국 벨기에, 캐나다, 칠레,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포르투칼,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 미국 표 5 22 Vodafone UK 의 SIM 전용요금제제공현황 기본료 약정 보조금지급조건 SIM 전용요금제무료제공무료제공약정음성 SMS 데이터음성 SMS 데이터 100 분 500 건 분 500 건 100MB 분 500 건 250MB 24개월 분무제한 250MB 분무제한 500MB 분무제한 500MB 30일 100분 500건 - 365일 300분 3000건 - 30 일 100 분 500 건 100MB 365일 300분 3000건 100MB 30일 300분 3000건 일 300 분 3000 건 250MB 30일 300분 3000건 500MB 365일 600분 3000건 500MB 30 일 600 분 3000 건 500MB 365일 900분 3000건 500MB 30일 900분 3000건 1GB 365 일 1200 분 3000 건 1GB 분무제한 500MB 30 일 1200 분 3000 건 1GB 주 : 영국의경우보조금이지급되는요금제의경우요금제별로이용할수있는단말이정해져있기때문에동일한기본료에서도무료제공이달라짐. 본분석에서는기본료차이에따른무료혜택이증가되도록구성함 프랑스의 Orange도 SIM 전용요금제를무약정, 12개월약정, 24개월약정으로운영하고있다. 영국처럼 SIM 전용요금제가일반요금제와기본료는동일하고용량을더주는방식이아니라일반요금제의기본료보다조금저렴한기본료를받고있는방식을취하고있다

139 2) SIM 요금제도입효과 OECD는 OECD회원국의이동전화요금수준을배스킷별로매년발표하고있다. 2011년발표된자료를보면 30call 배스킷에서는 34개국의최저요금제중 SIM 전용요금제가 2개, 100call 배스킷에서는 7개, 300call 배스킷에서는 5개, 900call 배스킷에서는 6개, 문자메시지 400건배스킷에서는 1개로나타났다. 각배스킷별최저요금제가 SIM 전용요금제인국가수는배스킷별로차이가크다. 또한예상과달리통화량이많은배스킷에서오히려 SIM 전용요금제가최저인국가의수가많은경향을보였다. 그림 5-1 OECD 회원국배스킷별 SIM 전용요금제가최저인국가수 % % 14.7% 17.6% 20.0% 15.0% % % 30 calls 100 calls 300 calls 900 calls 400 messages % 5.0% 0.0% 국가수 백분율 자료 : OECD(2011) Recon Analytics의이동통신단말기의교체주기와 Teligen DB의요금제를사용하여주요국단말기교체주기와 SIM 전용요금제간관계를분석하였다. 남아공의교체주기가가장급격하게감소하고있으며, 2010년기준으로영국, 미국, 우리나라의교체주기가 27개월미만으로낮은수준을보이고있다. SIM 전용요금제도입국가의이동통신단말기교체주기는 45.5개월로미도입국가의교체주기 37.6개월보다약 7.9개월정도더길다

140 표 5 23 주요국단말기교체주기와 SIM 전용요금제도입여부 국가 2007 년 2008 년 2009 년 2010 년 USIM 전용요금제도입여부 브라질 확인불가 캐나다 No 핀란드 No 프랑스 Yes 독일 Yes 인도 확인불가 이스라엘 No 이태리 Yes 일본 No 한국 No 멕시코 No 남아공 확인불가 영국 Yes 미국 No 자료 : Recon Analytics(2011), Teligen DB( ) 나. 영국 SIM 전용요금제효과 Ofcom(2011a) 에의하면새로운후불요금제계약의 20% 이상이 SIM only 요금제를이용하고있다. Ofcom(2011b) 은 SIM only 요금제매출증가가장기계약을꺼려하는고객들 ( 이들중많은사람은이전에주로선불요금제를사용 ) 의가입증가에따른것으로평가하였다. 게다가 SIM only 요금제는고급단말기를보유하고있으면서약정기간이지난고객들과선불로단말기를구매한고객들에게도매력적이다. 1개월약정의 15 짜리 SIM only 요금제와단말기를포함한 24개월약정의 15 짜리요금제비교는각회사별로유사한음성통화량과문자메시지건수를제공하고있는것을나타냈다. T-Mobile과 Orange는 24개월약정후불제의요금제가더적은음성통화량을제공하고있다. 유일하게 3UK의요금제는다른회사의요금제들과는달리데이터제공을포함하고있다

141 그림 개월 SIM only 요금제와 24 개월약정요금제비교 자료 : 제 3 절일본분리요금제사례 1. 도입배경 일본소비자는이동통신서비스시장에서단말기를대여형태로만이용할수있었으나, 1994 년 4 월부터 단말기개방제도 가시행됨으로써기존대여제도가폐지되고어디서든자 유롭게단말기를구입할수있게되었다. 66) 그러나제조사가통신사업자에단말기를제공 하는것이외에독자적인판매경로를통하여일반판매점에서도단말기를판매하도록하 는 완전개방방식 의단말기개방제도에도불구하고, 통신사업자가판매장려금을통해단 말기를저렴한가격으로제공함에따라사업자판매방식에의한단말기유통이주류를이 66) 총무성은 1992년 12월발표된 이동기기의체계에관한조사연구회보고서 를바탕으로 단말기개방제도 를도입하였다. 동보고서에서는판매방식으로 사업자판매방식 ( 단말기를통신사업자만판매할수있는제도로서제조사는통신사업자에단말기를공급하고소비자는통신사업자또는대리점을통해단말기를구입하는형태 ) 과 완전개방판매방식 ( 제조사가통신사업자에단말기를제공하는것이외에독자적인판매경로를통하여단말기를유통함으로써통신사업자뿐아니라일반판매점에서도단말기구매가가능한방식 ) 가운데경쟁에의한시장활성화와평등한제조 판매의기회보장을위해판매주체를한정하지않는 완전개방판매제도 가타당하다고결론내린바있다

142 루게되었다. 이러한유통방식에서판매장려금을통한단말기구입비용지원은소비자가고가의단말기를저렴하게구입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이는고성능단말에대한수요를증대시키고, 2년마다단말기를교체하는수요를창출함으로써단말기시장을확장시키는데도도움을주었다. 또한판매장려금은단말기시장의규모가유지되도록하고신규단말기개발자금을확보하는데도움을주었을뿐만아니라 2G 3G로의전환을원활하게진행하도록하였다. 이밖에도단말기와제휴된다양한서비스가출현하도록촉발하는등의긍정적영향을미쳤다. 67) 그림 5-3 일본휴대전화판매장려금 ( 인센티브 ) 의개요 자료 : 總務省 (2007a) 參考資料 32 하지만 2006년 10월번호이동성제도시행을계기로경쟁이심화됨에따라단말기보조금규모도커지면서, 이동통신사가신규가입자당지급하는판매장려금은평균적으로 4만엔에달해 5만엔대단말기의경우 2~3만엔에, 저가모델의경우무료로제공되는상황이일반화되었다. 특히단말기교체주기가약 2년이란점을감안할경우, 판매장려금규모는이용자가 2년간발생시키는매출의약 1/4에달함으로써통신사업자의사업비용을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67) 總務省 (2007a), pp.17~

143 그림 5-4 일본이동통신사업자별가입자 1 인당획득비용추이 자료 : 總務省 (2008) 이밖에도과도한판매장려금은다음과같은부작용도발생시켰다. 첫째, 통신사는단말기보조금의일부를통신요금으로회수하지만, 소비자가단말기가격의일부를통신요금으로부담하고있다는사실을완전히인지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 둘째, 판매장려금을통신요금으로회수하는방식은판매장려금을회수한후에도요금인하가이루어지지않아, 단말기교체가빠른소비자와느린소비자간형평성문제를발생시킨다. 이러한문제점은고가의단말기나중저가의단말기를구입한경우에있어비용부담과다량이용자 (heavy user), 소량이용자 (light user) 간의비용부담에서도동일하게나타나고있다. 68) 셋째, 통신 사간의경쟁이서비스 ( 어플리케이션 ) 측면의고도화를중심으로하는고성능단말기판매에주력함으로써저가단말기와같은다양한단말기의확보를어렵게하고있다. 넷째, 접속료와전기통신역무요금이네트워크의유지운영비용등원가를바탕으로책정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보조금과연계된판매장려금이단말기판매에따른부대사업이아닌전기통신사업의비용으로계상됨에따라결과적으로다른접속사업자로부터징수하는구조이다. 다섯째, 단말기개발및판매에대해통신사가주도권을갖는구조는제조사, 콘텐츠제 68) 단말기교체빈도, 단말기기능의차이, ARPU( 가입자당평균매출액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반드시특정소비자계층의비용부담이불공평하게이루어지고있다고단정할수없지만요금체계의투명성 ( 이용자이익과비용부담의대응관계의명확성 ) 이부족하다는점과밀접하게관련된다

144 공사업자, 금융, 운송, 소매, 물류등에의한단말기및서비스개발을제약하고다양한단말기와서비스의출현을저해하고있다고지적되었다. 이러한단말기보조금과관련된판매장려금의부작용을제거하고다양한비즈니스모델이등장할수있는개방형모바일비즈니스환경을조성하기위해, 총무성은 2007년 9월에 모바일비즈니스활성화계획 을수립하였다. 69) 한편해외일부국가에서판매장려금을 직접적으로규제하고있지만, 판매장려금이일반적인상관행으로타분야에서도적용되고있으며현행전기통신사업법상판매장려금폐지라는조치를강구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는의견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단말기판매모델과관련하여 모바일비즈니스연구회보고서 에서지적한바와같이, 총무성은판매장려금으로인해파생되는문제점을개선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특히총무성은판매장려금지급에따른통신요금의불투명성 표 5 24 모바일비즈니스활성화계획개요 구분 모바일비즈니스의판매모델재검토 MVNO 의신규진입촉진 모바일비즈니스의활성화를위한시장환경정비추진 자료 : 總務省 (2007b) 재구성 구체적시책 신규요금제 ( 통신요금과단말기가격의분리요금제 ) 를 2008 년까지부분도입 : 늦어도 2010 년에전면적인도입을검토 판매장려금에관한회계정리의명확화 SIM 잠금장치해제 : 2010 년에해제의무화에대해최종결론 MVNO 사업화가이드라인의재개정에의한환경정비 접속지점명확화, 사업계획청취범위의명확화, 법제상의해석의명확화 MNO 의도매전기통신역무에관한표준협정서수립 ( 검토 ) 신규주파수할당시 MVNO 에대한배려검토 소비자보호기능의강화방안 ( 요금비교인증제도, 컨설팅인증제도, 고충처리체제정비등 ) 검토 플랫폼의연계강화 ( 사용자 ID 와위치정보활용의추진, 푸쉬형전달기능의활용추진등 ) 검토 : 2007 년시행을목표로검토시작 단말기플랫폼의표준화 ( 단말기테스트베드구축등 ) 추진 69) 모바일비즈니스활성화계획은 2007 년 9 월 18 일공개된 모바일비즈니스연구회보 고서 를토대로수립되었으며, 총무성은이를 2006 년 9 월발표된 신경쟁촉진프로그 램 2010 의일부로서추진하였다

145 과회계정리문제뿐만아니라판매장려금과밀접히연관된 SIM 잠금장치문제를중점적으 로검토하여시행방안을강구하고자하였다. 70) 2. 분리요금제시행및영향 가. 시행경과총무성은 모바일비즈니스활성화계획 에서 2008년까지통신사가통신요금과단말기가격을분리한신규요금제를부분적으로도입하도록유도하여소비자가 무엇에대한부담인가 를명확하게인지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 이의영향분석을통해가시적인성과를거둘경우 2010년까지전면적인시행을추진하기로하였다. 71) 이에따라서 2007년 9 월 21일총무성은 NTT DoCoMo, KDDI, Softbank Mobile, Willcom(PHS사업자 ), E Mobile에게단말기가격과통신요금을명확히구분할수있도록적극적이고신속하게필요한조치를강구할것을요청하였다. 72) 이보다앞선 2006년 9월 SoftBank Mobile은단말기보조금지급없이이용자가단말기대금을분할하여지불하는할부판매방식을일본에서처음으로도입하였고, 이용자의부담이늘어나는것을방지하기위해신슈퍼보너스할인제도를운용하였다. 신슈퍼보너스할인제도는신슈퍼보너스의판매가격으로단말기를구매한이용자에게단말기할부금에해당하는금액을상한으로통신요금을할인해준다. 따라서이용자가종전의단말기보조금을단말기가격으로부담하도록함으로써, 단말기가격과통신요금을실질적으로 분리하였다. 73) 특히 2007 년 1 월에 SoftBank Mobile 가통신요금을파격적으로인하한화이 트플랜을제공하기시작하면서분리요금제의특성이더욱두드러지게되었다. 이로인해 SoftBank Mobile 는단말기가격이비싼대신기본료가파격적으로저렴한구 조를가진반면, NTT DoCoMo 와 KDDI au 는휴대전화단말기가격이저렴하지만기본료가 70) 통신사는이용자에게지급한판매장려금을일정기간동안통신요금을통해회수해야하므로 SIM 잠금장치를활용하여이용자가다른통신사로전환하지못하도록하였다. 71) 總務省 (2007b) 72) 總務省 ( ), 携帯電話に係る端末価格と通信料金の区分の明確化に関する携帯電話事業者等への要請 73) SoftBank Annual Report

146 상당히높은수준에머물렀다. 이에따라총무성이분리요금제검토를요청한후에도, SoftBank Mobile 은단말기가격과통신요금을실질적으로분리한기존요금제와단말할 부제도를유지하였다. 그림 5-5 SoftBank Mobile 의휴대전화단말기할부판매흐름도 자료 : SoftBank Annual Report 2007 p.35 표 5 25 일본 KDDI au 의심플코스와풀서포트코스비교 (2007 년 11 월출시 ) 구분요금제기본료무료통화통화료비고 심플코스 ( 약정없음 ) 풀서포트코스 (2 년약정 ) 심플플랜 S 1,050 엔 엔 /30 초할부구입불가심플플랜 L 2,625 엔 엔 /1 분 플랜 SS 플랜 S 플랜 M 플랜 L 플랜 LL 3,780 엔 (1,890 엔 ) 4,935 엔 (2,467 엔 ) 6,930 엔 (3,465 엔 ) 9,975 엔 (4,987 엔 ) 15,750 엔 (7,875 엔 ) 1,050 엔 21 엔 /30 초 2,100 엔 16.8 엔 /30 초 4,252 엔 14.7 엔 /30 초 6,615 엔 12.6 엔 /30 초 12,600 엔 엔 /1 분 주 : 1) 부가가치세 5% 포함 2) 괄호안의수치는 2 년약정에대한기본료할인이적용될경우자료 : KDDI au ( ), au 買い方セレクト の提供について 단말기구입비용 21,000 엔지원 KDDI au 는정부계획보다이른시점인 2007 년 11 월 12 일에단말기구입비용을지원받지 않는경우이용할수있는기본료보다저렴한기본료를제공하는심플코스를제공하기

147 시작하였다. 74) KDDI au는기존요금제에비해기본료가저렴한요금제를신규로출시하였으나, 단말기할부판매를지원하지는않았다. 특히풀서포트코스는 21,000엔의단말기구입비용지원과더불어심플코스에서제공되지않는무료제공과별도비용부담없이 2 년약정만으로기본료를 50% 할인받는 누구라도할인 을적용하였때문에심플코스에비해더높은혜택을제공하였다. 2주뒤인 2007년 11월 26일 NTT DoCoMo도분리요금제를출시함에따라 2010년전면시행을목표로한정부계획보다앞서분리요금제도입이완료되었다. NTT DoCoMo는도입배경으로과거의시장성장기에는신규가입자확보를통해성장이가능하였으나, 시장이성숙기에접어듦에따라더이상신규가입자확보만으로는성장의한계에도달하였다고지적하였다. 이때문에앞으로신규가입자보다는기존고객과의장기적관계를형성하는데주안점을두고자하였다. 75) NTT DoCoMo의분리요금제는 KDDI au와달리기존요금제를바탕으로기본료를일괄적으로 1,680엔할인하였고, 종전요금제에서별도비용 표 5 26 일본 NTT DoCoMo 의밸류코스와베이직코스비교 (2007 년 11 월출시 ) 베이직코스 밸류코스 SS S M L LL 3,780 (1,890 ) 4,830 (2,415 ) 6,930 (3,465 ) 10,080 (5,040 ) 15,330 (7,665 ) 2,100 (1,050 ) 3,150 (1,575 ) 5,250 (2,625 ) 8,400 (4,200 ) 13,650 (6,825 ) 1, /30 2, /30 4, /30 6, /30 11, /1 주 : 1) 부가가치세 5% 포함 2) 괄호안의수치는 2 년약정에대한기본료할인이적용될경우 3) 베이직코스에서는 15,750 엔의단말기구입비용이지원됨자료 : NTT DoCoMo ( ), 新たなご購入方法および料金プランを提供 74) KDDI au ( ), au 買い方セレクト の提供について 75) NTT DoCoMo Annual Report 2008, p

148 등과같은각종할인정책도동일하게적용하였다는점에서차이를보였다. 특히휴대전화부담없이 2년약정만으로기본료를 50% 할인받는 패밀리할인MAX50, 혼자서도할인50 단말기를정가로구매하는데따른이용자의초기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 SoftBank Mobile과마찬가지로할부판매를시행하였다. 76) 한편베이직코스에서는종전의요금제를바탕으로단말기구입비용을 15,750엔을추가로지원하였다. SoftBank Mobile이단말기할부금액을상한으로하여요금할인을할부기간동안에만제공하였는데반해, NTT DoCoMo와 KDDI au는기간에관계없이종전요금제의기본료보다할인된수준으로제공하는방식을취함으로써보다전형적인분리요금제의형태를취하였다. 표 5 27 일본이동통신 3 사의분리요금제할인방식비교 구분 NTT DoCoMo KDDI au SoftBank Mobile 할인방법 기존요금제의기본료를일괄적으로 1,680 엔할인하여분리요금제전용으로제공 기존요금제의기본료보다낮은분리요금제신규제공 단말기할부금에해당하는금액을상한으로하여매월이용요금에서할인 할인기간제한없음제한없음단말기의할부기간 할인액매월일정매월일정 매월이용요금에따라변동 중도해지시실질단말대금의차이 작음작음큼 2008년 6월 10일 KDDI au는이용자가풀서포트코스와심플코스전용요금제차이를보다쉽게알수있도록종전요금제의기본료에일괄적으로 1,680엔을할인하고기존요금제에적용되던각종할인정책도동일하게선택할수있도록변경함과동시에심플코스에대한단말기할부판매를도입하였다. 77) 76) NTT DoCoMo ( ), 新たなご購入方法および料金プランを提供 77) KDDI au ( ) シンプルコース 向け料金プランの拡充および携帯電話ご購入 代金の分割払いの取扱い開始について

149 표 5 28 일본 KDDI au 의심플코스와풀서포트코스비교 (2008 년 6 월변경 ) 요금제심플코스기본료풀서포트코스기본료무료통화통화료 플랜 SS 플랜 S 플랜 M 플랜 L 플랜 LL 3,780 엔 (1,890 엔 ) 4,935 엔 (2,467 엔 ) 6,930 엔 (3,465 엔 ) 9,975 엔 (4,987 엔 ) 15,750 엔 (7,875 엔 ) 1,961 엔 (980 엔 ) 3,255 엔 (1,627 엔 ) 5,250 엔 (2,625 엔 ) 8,295 엔 (4,147 엔 ) 14,070 엔 (7,035 엔 ) 1,050 엔 21 엔 /30 초 2,100 엔 16.8 엔 /30 초 4,252 엔 14.7 엔 /30 초 6,615 엔 12.6 엔 /30 초 12,600 엔 엔 /1 분 주 : 1) 부가가치세 5% 포함 2) 괄호안의수치는 2 년약정에대한기본료할인이적용될경우 3) 풀서포트코스에서는 21,000 엔의단말기구입비용이지원됨자료 : KDDI au ( ) シンプルコース 向け料金プランの拡充および携帯電話ご購入代金の分割払いの取扱い開始について 한편 NTT DoCoMo는 2008년 7월 1일부터밸류코스의타입 SS 요금제기본료를 2,100엔에서 1,957엔으로인하하여패밀리할인MAX50이나혼자서도할인50이적용될경우 Soft- Bank Mobile의화이트플랜과기본료가동일하도록조정하였다. 78) 이후이러한이동통신 3 사의분리요금제구조는현재까지유지되고있다. 나. 분리요금제도입영향 가입형태변화 NTT DoCoMo의경우분리요금제가전면적으로제공되기시작한 2007년 11월이후, 신규로단말기를구매하는이용자가운데 90% 이상이단말기구입비용을지원받지않더라도요금할인을제공하는밸류코스를선택함으로써 2011년 6월전체가입자가운데 73% 가이용하고있다. KDDI au의경우분리요금제도입에도불구하고요금할인을제공하는심플코스보다단말기보조금을지원하는풀서포트코스의채택률이높았다. 하지만 2008년 6월부터심 78) NTT DoCoMo ( ) タイプ SS バリュー などの基本使用料を値下げ

150 플코스에대해할부판매와할인을강화함에따라점차심플코스의채택률이높아져결국에는풀서포트코스를넘어서게되었다. 출시당시 KDDI au의분리요금제가경쟁사에비해요금할인혜택이크지않았으나, 단말할인을제공하는풀서포트코스의혜택이상대적으로큰데기인하였다. 그러나 2008년 6월이후에는분리요금제의할인혜택이강화됨에따라경쟁사와비슷한양상을보이게되었다. 한편 KDDI au는 2009년 12월부터단말기구입비용의지원금액을 21,000엔에서 16,800엔으로줄였고, 79) 2011년 10월부터는단말기구입비용을지원하는풀서포트코스의신규가입을중단하기로하였다. 80) 이와같은조치로인해분리요금제의혜택이상대적으로커짐에따라분리요금제가입자가 2008년 6월이래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1년 6월에는전체가입자 81) 가운데 73% 가이용하고있다. 그림 5-6 NTT DoCoMo 의밸류코스가입자및선택비중추이 자료 : NTT DoCoMo IR 자료 79) KDDI au ( ) フルサポートコース の改定について 80) KDDI au ( ) フルサポートコース の新規受付終了について 81) 선불제가입자와모듈형가입자를제외한수치

151 그림 5-7 KDDI au 의심플코스및풀서포트코스선택비중추이 자료 : KDDI au IR 자료 표 5 29 일본이통 3 사의분리요금제세부내역및혜택비교 (2007 년 11 월기준 ) NTT DoCoMo KDDI au SoftBank Mobile 구분요금제세부내역 2 년간혜택 베이직코스타입 SS ( 단말할인 ) 밸류코스타입 SS ( 요금할인 ) 풀서포트코스플랜 SS ( 단말할인 ) 심플코스심플플랜 S ( 요금할인 ) 화이트플랜 & 신슈퍼보너스 자료 : KT 경제경영연구소 (2009) - 단말보조 : 15,750 엔 - 기본료 : 3,780 엔 (2 년약정으로 50% 할인 1,890 엔 ) - 무료통화 : 1,050 엔 - 기본료 2,100 엔 (2 년약정시 50% 할인 1,050 엔 ) - 무료통화 : 1,050 엔 - 단말보조 : 21, 000 엔 - 기본료 : 3,780 엔 (2 년약정으로 50% 할인 1,890 엔 ) - 무료통화 : 1,050 엔 - 기본료 : 1,050 엔 - 무료통화, 누구라도할인미제공, 단말할부불가 - 기본료 : 980 엔 - 통화료할인 : 월한도를 2,000 엔으로가정 1 단말보조 : 15,750 엔 2 기본료할인 : 45,360 엔 3 무료통화 : 25,200 엔 : 86,310 엔 1 기본료할인 : 65,520 엔 2 무료통화 : 25,200 엔 1 + 2: 90,720 엔 1 단말보조 : 21,000 엔 2 기본료할인 : 45,360 엔 3 무료통화 : 25, 200 엔 : 91,560 엔 1 기본료할인 : 65,520 엔 1 기본료할인 : 67,200 엔 2 통화료할인 : 48,000 엔 1 + 2: 115,200 엔

152 그림 5-8 KDDI au 의심플코스가입자및가입률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KDDI au IR 자료 APRU 변화분리요금제의빠른확산은가입자당평균요금수익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을급속히감소시키고있다. 즉 2006 회계연도까지완만한감소를보이던 ARPU는 2007년 1월별도비용부담없이 2년약정만으로기본료가 50% 할인되는서비스가출시되자감소폭이커졌고, 2007년 11월분리요금제로인해감소폭은더욱증폭되었다. 그림 5-9 일본이동통신 3 사의가입자당월요금수익 (ARPU) 추이 자료 : NTT DoCoMo, KDDI au, SoftBank IR 자료

153 특히데이터 ARPU 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지만, 분리요금제로인한기본료할인과 무료통화제공에따른음성 ARPU 감소폭이이를상회함으로써빠르게가입자당요금수익 이감소하고있다. 그림 5-10 NTT DoCoMo 의가입자당월요금수익 (ARPU) 구성변화 자료 : NTT DoCoMo IR 자료 단말기판매및교체주기변화 2007 회계연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던단말기판매규모는분리요금제의본격적인확산이이루어진 2008 회계연도에 3,936만대로전년대비 23.5% 나급감하였다. 이러한감소세는세계적경기침체를초래한 2008년금융위기의영향도있었으나위기에서어느정도벗어난 2009 회계연도에도감소세가유지되었다. 또한 2010 회계연도에는판매량이전년대비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 2007 회계연도의판매수준에는미치지못해경기침체의영향으로만간주할수는없다. 단말기구매를필요로하지않는 SIM 전용요금제와달리분리요금제를이용하기위해서는단말기구매가전제되어야하기때문에분리요금제의출시가단말기판매량감소의직접적인요인으로간주하기는어렵다. 오히려분리요금제도입으로인한단말기가격의상승이이용자의단말기수요를감소시킴으로써판매량을급감시킨주요한원인이라할수있다. 이는분리요금제의도입과더불어단말기구입에대한지원금액이단말기종류나사용액등에무관하게일정하게설정된 NTT DoCoMo와 KDDI au의판매량감소가 SoftBank Mobile에비해상대적으로컸다는사실로

154 부터알수있다. 그림 5-11 일본이동통신 3 사의단말판매추이 ( 단위 : 천대 ) 자료 : NTT DoCoMo, KDDI au, SoftBank IR 자료 그림 5-12 단말기판매방식별단말기가격과통신요금간의관계 (NTT DoCoMo 예시 ) 기존판매방식 : 베이직코스 신규판매방식 : 밸류코스 자료 : NTT DoCoMo Annual Report 2008, p

155 단말기구입비용을지원받는경우 2년약정을의무조건으로부여하고있으며, 분리요금제하에서는최대 24개월까지단말기를할부판매함으로써약정기간과유사한효과를가진다. 뿐만아니라 2년약정에한해기본료를 50% 할인해줌에따라, 이용자가약정기간을설정할유인을제공하고있다. 하지만분리요금제가도입된이후단말기교체주기 82) 가 24 개월을훨씬상회하고있는상황이다. 이는분리요금제로인한단말기가격상승이이용자에게비용부담으로작용하여단말기교체주기가장기화되는경향을보이는것으로해석된다. 그림 5-13 일본이동통신 3 사의단말기교체주기추이 ( 단위 : 개월 ) 자료 : NTT DoCoMo, KDDI au, SoftBank IR 자료재구성 일본의경우서비스가입과단말이밀접히연계된시장구조로인해서비스제공사업자를전환하기위해서는단말도함께교체해야만한다. 이로인해분리요금제도입에따른단말기가격상승은단말기교체주기의장기화와더불어사업자전환률 (churn rate) 도낮추도록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82) Recon Analytics(2011) 에서제시한바와같이단말기교체주기는단말기소유자가신규단말을구매하기전까지단말기를보유한개월수로정의하며, 다음과같이계산된다. 단말기교체주기 ( 개월 )=( 연말가입자수 연간신규가입자수 ) ( 연간단말기판매량 연간신규가입자수 )

156 그림 5-14 일본이동통신 3 사의사업자전환율 (churn rate) 추이 자료 : NTT DoCoMo, KDDI au, SoftBank IR 자료 가입자획득비용가입자 1인당획득비용은분리요금제의도입에도불구하고늘어나는양상을보였다. 그러나 KDDI au가 2009년 12월부터단말기구입비용의지원금액을 21,000엔에서 16,800 엔으로줄임에따라 2010 회계연도에는대폭감소하였다. 이처럼분리요금제의도입이가입자 1인당획득비용에별다른영향을미치지않은까닭은분리요금제출시와더불어단말기구입비용을지원하는요금제가제공되기시작하였고판매점에지급하는수수료규모가줄어들지않은데기인한다고할수있다. 한편가입자 1인당획득비용이분리요금제출시전후로큰변화를보이지않고있지만통신사의판매장려금규모는갈수록줄어들고있다. 이는분리요금제출시후단말기가격상승에따른판매량의급감을일차적인요인으로볼수있다. 또한이를통해단말기교체주기가장기화됨에따라가입자획득비용이감소하고분리요금제를선택하는비율이지속적으로늘어남으로인해단말기보조금을지급하는규모가감소한데따른영향도존재한다. 특히 KDDI au의경우 2010 회계연도에단말기판매량이증가하였음에도 2009년 12월에단말기구입비용의지원금액을 21,000엔에서 16,800엔으로줄임으로써, 판매장려금규모가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157 그림 5-15 일본이동통신사업자별가입자 1 인당획득비용추이 자료 : KDDI au, SoftBank IR 자료 그림 5-16 KDDI au 의판매장려금추이 ( 단위 : 십억엔, 천대 ) 자료 : KDDI au IR 자료 분리요금제의확산이통신사의재무상황에미치는영향은요금할인에따른수입감소규모와가입자획득비용등과같은판매장려금의절감규모에따라결정된다. NTT DoCoMo 의영업이익추이를변동요인별로살펴보면, 분리요금제출시이후요금할인에따른음성매출감소가큰폭으로이루어지고있으나매년줄어들고있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

158 와더불어단말기조달비용과판매점수수료등의단말판매비용역시감소하고있지만, 83) 음성매출감소규모를충당할수준에는이르지못하고있다. 특히단말판매매출은 2008 회계연도에단말기판매량이대폭줄었음에도단말기가격의인상으로인해증가하였다. 하지만 2009 회계연도부터는단말판매매출도감소세로전환됨으로써매출감소폭이확대되고있는상황이다. 이처럼분리요금제도입이후의관련매출감소폭이관련비용절감규모보다크지만, 단말기교체주기의장기화와사업자전환율의감소로인한비용절감이장기간에걸쳐이루어지므로아직까지는분리요금제의성패를논하기에는이른시점이라할수있다. 표 5 30 매출변동요인 (B) 비용변동요인 (C) 일본 NTT DoCoMo 의영업이익세부요인별변화추이 ( 단위 : 십억엔 ) 구분 2008 회계연도 2009 회계연도 2010 회계연도 전기영업이익 (A) 음성매출 데이터매출 단말판매매출 기타매출 소계 단말판매비용 네트워크관련비용 당기영업이익 (A + B C) 자료 : NTT DoCoMo IR 자료 기타비용 소계 총무성이 2010 년에실시한 2006 년 9 월부터 2009 년 12 월까지의이동통신시장에대한경 쟁정책의효과분석 84) 에따르면총소비자잉여증가분 (6,850 억엔 ) 의약 2.4% 에해당하는 83) NTT DoCoMo 의 2008, 2009, 2010 회계연도가입자당월평균통화량이각각 137 분, 136 분, 134 분으로큰변화를보이지않아음성수익의감소가음성통화량의축소보다 는요금할인에따른영향에서기인하였다고할수있다

159 160 억엔으로나타났다. 85) 분리요금제의도입이 2007 년 11 월에서야이루어졌음을감안할 경우분리요금제로인한소비자잉여가향후더욱늘어날개연성이존재한다. 표 5 31 일본이동통신시장의경쟁정책의효과 경쟁정책 자료 : 總務省 (2010b) 구분가중치소비자잉여증가 번호이동성제도의도입 5.6% 390 억엔 MVNO 진입촉진 1.8% 120 억엔 단말가격과통신요금의구분명확화 2.4% 160 억엔 사업자간경쟁 71.3% 4,880 억엔 환경및기술 19.0% 1,300 억엔 합계 6,850 억엔 다. 판매장려금과관련되는회계정리의명확화 시행경과판매장려금은크게단말기판매촉진을목적으로하는단말기보조금과통신서비스계약의체결 유지를목적으로하는통신판매장려금등으로엄밀하게분류될수있지만, 일본에서는명확하게구분되지않은채사용되었다. 이로인해 전기통신사업회계규칙 에의거한손익계산서상에서단말기판매사업에따른수익은부대사업영업손익의영업수익으로, 제조사로부터단말기를조달하는비용은부대사업영업손익의영업비용으로계상되었다. 이에반해판매장려금은단말기보조금을구분하지않은채모두전기통신사업영업손익의영업비용으로계상되었다. 이에대해통신서비스원가에영업경비의일부라할수있는통신판매장려금이포함되는것은일정부분근거를지니나, 접속료및전기통신역무 84) 정책의효과를분석하기위해일반적으로사용되는소비자잉여분석을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수요함수에근거한보급모델을추정함으로써요금인하에따른이동통신보급의확대가초래하는소비자잉여의증가를계산하였다. 특히, 개별경쟁정책의효과를구분할수있도록주요사업자에대한의견청취및설문조사결과에계층분석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적용하여정책별가중치를도출하였다. 85) 總務省 (2010)

160 원가에단말기보조금을포함시키는것은단말기판매를위한비용가운데일부를경쟁사업자에부담시킬수있으므로바람직하지않다는문제가제기되었다. 이로인해총무성은 모바일비즈니스활성화계획 에서 2007년중으로단말기보조금과통신판매장려금의구분및이에필요한 전기통신사업회계규칙 개정을검토하여 2008 년부터시행하기로계획하였다. 전기통신사업회계규칙 개정과더불어사업자간에단말기보조금과통신판매장려금의구분이일관되게적용될수있도록이와관련된운용지침을책정하되, 접속료및도매전기통신역무의원가에서단말기보조금을제외하도록하였다. 또한, 전기통신사업회계규칙 의개정후에는회계실적을바탕으로접속료및도매전기통신역무의요금적정성등에대해정기적으로검증을실시하기로하였다. 86) 그림 5-17 이동통신사업자의판매장려금에관한회계처리 자료 : 總務省 (2008), p.22 이후 모바일비즈니스활성화계획 에따라 전기통신사업회계규칙 상에서전기통신 사업자가단말설비를구입한전기통신역무의이용자또는전기통신역무의판매대리점 등에대해서지불하는비용가운데, 전기통신사업영업손익의영업비용에해당하는것은 86) ( 總務省, 2007b)

161 그지불의발생원인이전기통신사업에해당하는것으로한정하도록개정되었고, 2008년 3월 21일부터시행되었다. 87) 4월 4일에는 전기통신사업의판매장려금에대한회계상취급에관한운용가이드라인 이공표되었고, 2008년 4월 1일이후개시하는사업년도와관련된재무제표부터적용하도록하였다. 88) 가이드라인에서는통신판매장려금을 전기통신역무계약의체결 변경 유지에따라지급되는판매장려금 으로규정하고, 단말기보조금과같은통신판매장려금이외의판매장려금에대해서는전기통신사업영업손익이외에계상하되해당금액을명확히공표하도록제시하였다. 판매장려금과관련된회계정리명확화의영향 그림 5-18 NTT DoCoMo 의상호접속료추이 자료 : NTT DoCoMo 홈페이지 단말기보조금을전기통신사업영업손익의영업비용에포함시키지않도록조치한 2008 회계연도이후접속료가급격하게낮아짐으로써 2010 회계연도접속료가 2007 회계연도접속료의절반수준에불과하다. 89) 이를판매장려금과관련된회계정리명확화만의영향으 87) 電気通信事業会計規則別表第二 ( 第 5 条 第 6 条及び第 15 条関係 ) 88) 總務省 ( ), 電気通信事業における販売奨励金の会計上の取扱いに関する運用ガイドライン の策定及び公表 89) 일본의전기통신사업법상에서는지정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는모든사업자에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