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외주제작정책의변화 년외주제작을둘러싼제도, 정책변화는특수관계자외주폐지에따른후속조치의성격을지닌다. 법개정에따른외주제작시장위축을우려, 이를어떻게제도적으로보완할지논의하고일부제도들이후속조치로정비되기도했다
|
|
|
- 희애 양
- 6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03 외주제작정책의변화
2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외주제작정책의변화 년외주제작을둘러싼제도, 정책변화는특수관계자외주폐지에따른후속조치의성격을지닌다. 법개정에따른외주제작시장위축을우려, 이를어떻게제도적으로보완할지논의하고일부제도들이후속조치로정비되기도했다. 이것은제도변화에도불구하고외주제작시장을지속적으로육성하기위한시장, 정책당국의의지가반영된변화로해석된다 년 6월 방송법 에서특수관계자외주가폐지되었다. 특수관계자외주비율폐지는지상파뿐만아니라종합편성채널에도해당되는사항이다. 방송법제 72 조 (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 1 방송사업자는당해채널의전체방송프로그램중국내에서당해방송사업자나그특수관계자가아닌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 ( 이하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이라한다 ) 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특수관계자외주폐지는외주제작의무편성의기본취지를살리면서방송사업자규제완화를통한투자확대및방송사와외주제작사간바람직한경쟁환경조성을도모한다는취지로진행되었다. 여기에는외주제작사와방송사간의바람직한경쟁적제작환경을통해콘텐츠시장경쟁력을높인다는목표가담겨있다. 외주제작의무편성취지는살린다고명시하고있지만한편으로는외주시장약화우려가제기되고있다. 우려의근거는최근외주시장에서특수관계자외주제작비율이증가하는추세에비추어볼때주요외주제작물을방송국특수관계자가제작하여제식구에게몰아주는폐해가발생한다는것이다. 이와더불어제작비감소우려도제기되었는데방송사의제작장비와인력을쉽게지원받 054
3 을수있는특수관계자외주제작비를일반외주제작시장에적용하게될경우외주제작시장생태계에혼란이야기된다는것이다. 이러한우려가제기되자지상파방송3사 (KBS, MBC, SBS) 는외주제작계약시정부에서권장하고있는표준계약서적용, 순수외주제작편성비율의상향조정, 저작권수익배분외주인정기준등에관한논의협의체에참여, 특수관계자를통한불공정한재하청금지, 외주사의공정한참여보장제작비지급시기단축, 촬영원본활용확대등을포함하여각사별로자율적외주제작사지원방안을마련하겠다고발표했다. 더나아가그동안방송콘텐츠시장발전에공헌해온외주제작사의업적을인정하고방송시장의경쟁력확보를위해방송사와외주사가상생 협력하는방안도내놓았다. 업계에서는그동안쌓여온외주시장의문제점이개선되어외주제작시장에새로운전기가마련될것이라는기대가모아졌다. 방송법 개정이후정부는 방송콘텐츠산업활성화를위한외주편성정책협의체 를구성하여후속조치를논의했다. 주로외주시장발전방안과그현안인외주비율, 저작권배분, 외주인정제등을논의했다. 협의체는업계대표로구성된업계협의체, 정부와학계, 법조계전문가로구성된정책자문단그리고관련부처정책담당자들의논의기구정부협의체등 3개로운영되었다. 협의체활동에서주요현안들이논의되었으나방송사와외주사의입장차이만확인되었을뿐합의된내용은없었다. 법개정에따라시행령개정이이루어졌다. 100 분의 40이었던외주비율은 100 분의 35 로줄었다. 입법예고된 방송프로그램편성에관한고시 에따르면 2019 년이후에는순수외주라는이름으로바뀐외주제작의무비율이 MBC와 SBS는 30% 까지감소할전망이다. KBS 1TV 의경우는 100 분의 24에서 19 로, KBS 2TV의경우 100 분의 40 이상에서 100 분의 35 이상으로감소했다. MBC와 SBS는 2017 년말까지는 35% 이상, 2018 년부터 2019 년말까지는 32% 로유예기간을설정했지만 KBS는유예기간도없이시행될전망이다. 제도상외주비율축소는시장에서는정부의외주시장진흥정책축소의지로받아들여질수있기때문에이를어떻게개선할것인지에대한과제를던져주고있다. 수치상폐지전특수관계자외주비율제한이 21% 였기때문에폐지이후외주비율이산술적으로는감소한것은아니라는견해도있다. 그러나특수관계자외주폐지가결국방송사특수관계자외주를활성화하겠다는정책의지를담고있다는점에서시장에미치는영향은적지않다고할것이다. 특수관계자외주폐지에따른외주비율감소, 인터넷모바일환경에서의동영상국내외유통과이용증가, 외국자본의외주제작시장진입확대, 그리고지상파방송사의매출변화등외주제도를둘러싼환경변화는외주제도의새로운틀을요구하고있다. 아울러생태계의지속성장을위한새로운제도의도입과논의가비교적활발하게이루어졌다. 국내방송영상 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법제도와정책방송영상산업지원 055
4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1. 외주인정제개선 외주인정기준을명시한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가 2016 년 9월 12일입법예고되었다. 외주인정기준은외주제도의성격에맞는외주제작을통해시장활성화에기여하기위한목적으로마련되었다. 그러나그동안이기준을위반한사례가단한건도없다는사실이말해주는것처럼실효성이떨어지는규정으로평가되고있다. 특수관계자외주비율폐지를계기로외주비율축소우려를해소하기위한방안의하나로인정기준을강화해야한다는논의가제기되었다. 외주제작사측에서는인정기준에저작권이나수익배분여부를포함해야한다는입장이나방송사측에서는사적계약부분을외주인정기준으로명시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는입장으로서로대립하고있다. 새로운외주인정제의검토로는외주제작주체, 정부에서권장하는표준계약서를이용한제작, 그리고상당량의저작권수익배분을약정한제작의경우를명시하고이들중한가지이상을충족한경우외주제작물로인정하는방안등이제시되었다. 실제입법예고된고시개정안에는우선정부에서이용권고하는표준계약서또는유사한계약서를이용하는것을외주인정의기본조건으로설정했다. 그리고기존인정기준대로 3가지이상의요건을갖추고외주제작사가실질적제작을담당한프로그램이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제 9 조의 2(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인정기준 ) 1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은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간에문화체육관광부가마련한 방송프로그램제작ㆍ방영권구매표준계약서 또는이에준하는계약서를이용하여계약을체결한방송프로그램으로서다음각호중 3 가지이상의요건을갖추고외주제작사가실질적인제작을담당한방송프로그램이어야한다. 1. 외주제작사가작가 ( 방송프로그램의극본, 구성대본등을집필하는자로여러명이집필하는경우에는이를대표하는자를말한다 ) 와의계약체결을담당하는경우 2. 외주제작사가주요출연자와의계약체결을담당하는경우 3. 외주제작사가주요스태프 ( 연출, 촬영, 편집, 조명또는미술스태프 ) 중 2가지이상분야의책임자와의계약체결을담당하는경우 4. 외주제작사가방송프로그램제작에소요되는재원의 100분의 30 이상을조달하는경우 5. 외주제작사가제작비의집행및관리와관련된제반의사결정을담당하는경우 이조건이외에표준계약서를이용하고대체로 100 분의 30 이상저작권수익배분을명시한제작물의경우도외주제작으로인정할수있는기준을규정했다. 056
5 방송프로그램등의편성에관한고시 9 조의 2 2 제 1 항에도불구하고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간에문화체육관광부가마련한 방송프로그램제작ㆍ방영권구매표준계약서 또는이에준하는계약서를이용하여방송프로그램판매에따른수익의전부또는일부를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방송프로그램으로서다음각호중 3 가지이상의요건을갖춘방송프로그램에대해서는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으로볼수있다. 1. 방송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2. 전송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3. 복제ㆍ배포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4. 공연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5. 2 차적저작물작성권판매에따른수익의 100 분의 30 이상을외주제작사에게배분하는계약을체결한경우 외주인정기준에표준계약서이용을의무화하고기존인정기준을준수하거나일정부 분수익배분을인정기준으로명시한것은외주시장발전을위해진일보한제도가마련된 것이라할수있다. 2. 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허용 외주제작사의방송프로그램제작환경개선을위하여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를 허용하는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 방송법 에외주제작사정의조항을신설하여 방송 법 상의지위를부여하고간접광고허용과외주제작사관련분쟁도 방송법 상방송분쟁 조정대상에포함하는법개정이이루어졌다 ( 공포 ). 방송법 제 2 조제 27 호에외주제작사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상의방송영상독립제작 사와문화산업전문회사등으로정의했다. 방송법제 2 조 ( 정의 ) 27. 외주제작사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 2 조제 20 호에따른방송영상독립제작사, 같은조제 21 호에따른문화산업전문회사등방송사업자에게제공할목적으로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자를말한다. 방송법 에외주제작사정의조항을신설하여 방송법 상지위를부여한법개정은 방송법 시행령개정으로간접광고를허용하며외주제작사와관련된분쟁도 방송법 상 방송분쟁조정의대상에포함하는제도개선을위한조치이다. 간접광고허용에는방송사 국내방송영상 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법제도와정책방송영상산업지원 057
6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업자와외주제작사가간접광고시행이나방송심의규정등위반여부에대하여합의하도록하는법적근거조항이마련되었다. 법개정에는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등위반여부에대한조사 제재를위하여방송사업자에게방송광고매출현황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도록하는내용도포함되었다 ( 제73 조의 2). 제 73 조의 2( 방송광고매출현황자료제출 ) 방송통신위원회는이법또는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위반여부에대한조사또는제재를위하여방송사업자 ( 광고판매대행자에게방송광고판매를위탁한방송사업자의경우광고판매대행자를말한다 ) 에게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는방송광고매출현황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자료제출요구를받은방송사업자및광고판매대행자는이에따라야한다. 1. 연간방송광고매출현황 2. 방송광고의광고주별, 종류별, 방송프로그램별연간매출액 3. 그밖에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사항 제74 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는협찬고지대상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협찬고지규칙을준수하여야한다 년 1월 27일 방송법 73조에아래와같은항목들을신설하여외주제작사에게합법적으로간접광고판매의길을열어주었다. 또한방송통신위원회는현재금지된대부업과 17 도미만주류의간접 가상광고가방송광고허용시간대 ( 예 : 대부업방송광고는평일 9시 13 시, 22 시 익일 7시, 토요일 공휴일 22 시 익일 7시전까지허용 ) 에가능하도록규제를폐지하기로했으나, 일부부처및시민단체등의반대의견에따라동규제폐지는향후재검토하기로했다. 058
7 방송법제 73 조 ( 방송광고등 ) 5 외주제작사는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는경우에간접광고를판매할수있다 < 신설 >. 6 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는제 5 항에따른간접광고가제 2 항및제 33 조제 1 항의심의규정과제 86 조에따른자체심의기준을위반하는지에관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절차등에따라간접광고판매위탁또는판매계약체결전까지합의하고, 합의된내용을준수하여야한다 < 신설 >. 7 외주제작사는제 86 조에따른방송사업자의자체심의에필요한기간전까지방송사업자에게간접광고가포함된방송프로그램을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8 외주제작사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 이하 광고판매대행자 라한다 ) 가위탁하는방송광고만할수있는방송사업자의채널에편성될경우외주제작사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광고판매대행자에게간접광고판매를위탁하여야한다 < 신설 >. 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절차를담은시행령도개정되었다 ( ). 시행령 내용을살펴보면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는간접광고판매위탁또는판매계약체결전 까지간접광고로노출되는상품, 노출시간 횟수및노출방법등간접광고의내용및형 태에관한사항을서면으로합의하도록했다. 또외주제작사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이방 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위탁하는방송광고만할수있는방송사업자의채널에편성될 경우에는해당방송사업자와방송광고판매위탁계약을체결한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자에게간접광고의판매를위탁하도록했다. 제 59 조의 4( 외주제작사의간접광고판매 ) 1 방송사업자와외주제작사는법제 73 조제 6 항에따라간접광고판매위탁또는판매계약체결전까지간접광고로노출되는상품, 노출시간 횟수및노출방법등간접광고의내용및형태에관한사항을서면으로합의하여야한다. 합의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외주제작사는법제 73 조제 8 항에따라해당외주제작사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이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제 5 조제 1 항및제 2 항에따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 이하 광고판매대행자 라한다 ) 가위탁하는방송광고만할수있는방송사업자의채널에편성될경우에는해당방송사업자와방송광고판매위탁계약을체결한광고판매대행자에게해당방송프로그램이포함되는간접광고판매를위탁하여야한다. 3 외주제작사는제 2 항에따라광고판매대행자에게간접광고판매를위탁하는경우에는광고판매대행자와방송광고요금및간접광고의판매위탁수수료등에관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4 제 1 항부터제 3 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간접광고의판매위탁절차및위탁수수료의산정기준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가정하여고시한다. 국내방송영상 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법제도와정책방송영상산업지원 059
8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독립제작사측에서는자신들이협찬고지, 간접광고영업을할수있게된점에대해서는환영을표하고있지만결국간접광고영업에있어그금액및모든정보를방송사에제공해야만방송사심의를통과할수있는제도상의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또제작사의간접광고협찬고지관련정보를방송사와공유하게되어제작비산정에불리하게작용할수있는점도문제점으로지적하고있다. 3. 분쟁조정정비 외주제작사와방송사의분쟁을포함하여방송에서의분쟁을조정하는절차를정한시행령도정비되었다 ( ). 방송사업자등이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을신청하려는경우에는신청인과피신청인, 분쟁조정신청취지및신청사유등을조정신청서에적도록하고, 해당조정사항에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는자가조정을신청하거나해당조정사항에대하여법원에소송이제기된경우등에는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조정을거부할수있도록하며, 조정의절차및조정결과는공개하지아니하도록했다. 제65조의 3( 조정의개시 ) 1 법제35조의 3 제1항의사업자는법제91 조제1항에따라같은조에따른방송분쟁조정위원회 ( 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라한다 ) 에조정을신청하려는경우조정신청서에다음각호의사항을적어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1. 신청인과피신청인 2. 분쟁조정신청취지및신청사유 2 제1항에따른조정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조정신청의원인및사실을증명하는서류 2. 그밖에분쟁조정에필요한서류또는자료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제1항에따른조정신청서를신청인으로부터제출받은경우에는즉시그내용을피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65조의 4( 조정의거부 ) 법제91 조의 3 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해당조정사항에직접적인이해관계가없는자가조정신청을한경우 2. 해당조정사항에대하여법원에소송이제기된경우 3.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분쟁의성질상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서조정을하는것이적합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경우 060
9 제65조의 5( 조정절차 ) 1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조정신청서에적힌사항및첨부서류를확인하고관계서류등이누락되거나보완이필요한경우에는상당한기간을정하여신청인에게보완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보완에필요한기간은법제91 조의 4 제3항에따른기간에포함되지아니한다. 2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다수인이공동으로분쟁의조정을신청하는경우에는신청인중에서 1인을대표자로선정할것을권고할수있다. 3 분쟁조정당사자는조정절차의진행중에해당조정의대상인분쟁을원인으로하는소송을제기하였거나소송이제기된사실을알게된경우에는그사실을방송분쟁조정위원회에즉시통지하여야한다. 4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절차및조정결과는공개하지아니한다. 다만,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조정결과의전부또는일부를공개할수있다. 5 제1 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조정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외주제작에서발생하는여러가지분쟁을조정할수있는길이열렸다는점에서는긍정적으로평가된다. 하지만저작권분쟁은저작권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어실질적인외주제작사의분쟁조정이어려운한계를갖고있다고볼수있다. 또외주제작사는방송사에비해규모가작고법적소속또한분쟁조정위원회를관할하는부처와다른부처에소속된점을고려할때원활한조정을기대하기어렵다는제한점도지니고있다. 4. 유료방송에외주제도도입논의 2016 년 2월 CJ E&M은자체제작분야를별도로독립시켜 스튜디오드래곤 을통하여관련된유료방송채널에콘텐츠를제작, 공급할뿐만아니라다른방송사업자의외주를제작하는프로덕션으로성장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으며, 실제로 2016 년 5월 650억원을투자해드라마제작을담당할자본금 100 억원의 스튜디오드래곤 을설립했다. CJ E&M의경우 18개채널을운영하고또특수관계자가주요프로그램을제작하는구조이다. 이를계기로유료방송채널에대한외주의무편성이필요하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이를계기로외주시장의독과점을제한하는제도와더불어유료방송시장에도외주제도도입을검토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되었다. 여기에는유료방송채널이대형화하고 16 개채널을운영할정도로거대해지고있다는점, 또외주제작시장육성이라는측면에서유료방송외주제작의무편성제도도입이긍정적으로검토될수있다는개연성이내포되어 국내방송영상 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법제도와정책방송영상산업지원 061
10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있다. 대형유료방송의프로덕션과외주제작사와의공정한경쟁이라는관점에서볼때대형유료방송이거대기업계열사로운영되는경우콘텐츠제작시계열사상품이나서비스를간접광고또는협찬에이용하는데유리하다. 또여러채널과특수관계자위치에놓이게될경우프로그램의수주에유리한점을불공정거래환경으로본다면외주시장의독과점규제와유료방송시장의외주제도도입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방송법제 72 조 (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의편성 ) 1 방송사업자는당해채널의전체방송프로그램중국내에서당해방송사업자나그특수관계자가아닌자가제작한방송프로그램 ( 이하 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이라한다 ) 을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일정한비율이상편성하여야한다 < 개정 >. 방송법 71조가국내방송프로그램의편성을규정하면서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당해채널의매반기전체방송시간의 100 분에 20 이상 100 분의 50 이하의범위에서방송통신위원회가고시하는비율이상을편성하도록정하고있는점은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대한편성규제사례로볼수있다. 유료방송입장에서는 스튜디오드래곤 의설립목적과일반 PP(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의법적지위, 또독립제작사가일반 PP를쉽게설립할수있는점등을들어 PP를규제대상으로간주하기보다는진흥대상으로규정하는정책이필요하고당연히유료방송의외주의무비율도입은과도한규제라는지적도제기되었다. 또지상파방송과종합편성채널과는다른규제원칙을일반 PP에적용하고있는국내규제현실을고려할때, 또일반 PP가비교적쉽게설립할수있는주체라는점에서유료방송에외주의무편성을제도화하는것은과도한규제라고보고있다. CJ E&M의광고매출이지상파를앞섰다는주장에대해서유료방송입장에서는지상파방송이계열 PP를운영하고있고이들의매출을모두합하여비교하면여전히지상파방송의매출이 CJ E&M보다높다는점을지적하면서유료방송의매출증가를유료방송으로외주의무편성확대를위한명분으로몰아가는것은과도한여론몰이이고근거가없다는의견도제기되었다. 물론독과점적폐해나불공정질서는시장에서실제발생하는사례에근거해서면밀히분석검토하는정밀한작업을필요로하는사안이다. 하지만 방송법 에서이미순수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편성의대상으로방송사업자를규정하고있고그비율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하고있는법정신을고려해볼때유료방송외주제도도입은무리가아닌측면이있다하겠다. 062
11 5. 지상파계열대형제작사설립논의 KBS는 2016 년전반기특수관계자대형프로덕션 몬스터유니온 을설립, KBS의외주물량처리와다른방송사의대형드라마와예능물제작을하게하고나아가해외의제작자본국내진입에도대응하는프로덕션으로육성하겠다는계획을발표했다 년 6 월 KBS는자본금 400억원규모의 KBS미디어, KBS N과공동출자하여방송콘텐츠제작사인특수관계자에해당하는 몬스터유니온 을설립하고 8월부터본격적인운영을예고했다. KBS는 1999년 KBS제작단을매각하여특수관계자없는지상파사업자로분류된바있다. KBS 측은방송시장의지각변동으로지상파광고매출이급감함에따라공영방송이새로운활로를모색하는차원에서이루어진사업임을강조했다. 보도에따르면 2016 년 1월 KBS의광고매출이전년대비 106 억원감소했으며 2월에는 162 억원이나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는대조적으로 2016 년케이블 PP의광고매출은전년대비 600억원증가할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 드라마제작사협회, 방송영상제작사협회, 독립피디협회 등은 참여연대 와더불어수신료를지원받는공영방송 KBS가외주제작시장에진입하는것은시장질서를해치는무책임한조치로, 이를강행하려면공영방송책무를포기하라고강력히반발했다. 외주제작사의반발에대해방송사들은 25년여간외주정책이유지되면서독립제작사수가 450여개에달할만큼증가했지만정작경쟁력있는외주제작사를찾기힘들기때문에질좋은콘텐츠를만들기위한조치라고했다. 또한제작비는상승하는반면지상파광고매출은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핵심인재유출등으로공영방송의제작기반붕괴등의위기, 밀려드는중국자본등에대한대응방안이라는등의논리를펼치고있다 ( 미디어오늘, ). 또한 KBS는기존외주제작사와공동기획, 공동제작을통한다양한상생프로젝트도기획하고있다는점을밝히고있다. 하지만외주제작사측의반발은갈수록거세지고있다.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한국독립PD 협회등 3개단체는 2016 년 7월 15일기자간담회를열고 몬스터유니온 의출범은방송영상산업생태계를망가뜨리는시발점 이라며 KBS가민영방송과다를바없는길을걷는이상 TV 수신료역시포기해야마땅하다., 공영방송본질의의무를방기한 KBS에대한책임을묻지않을수없다., 참여연대와연계해국민적저항에나서겠다. 라며비난하고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인 KBS를시작으로거대방송사가자회사를통해드라마 예능제작에나서면외주제작사는설자리가없어지고산업발전은기대하기힘들다. 라며관련정부부처들이나서특단의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 중앙일보, ). 국내방송영상 산업이슈국내방송영상산업현황세계방송영상산업현황방송영상플랫폼이용행태방송영상프로그램법제도와정책방송영상산업지원 063
12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만일 몬스터유니온 을그대로운영한다면몇가지점을정비하고시작하는것이필요하다. 첫번째로는 KBS 방송국내자체제작하는프로그램에외주사와의경쟁을확대하는조치가필요하다. 이것은수신료를사용하는공영방송의당연한책무라하겠다. 영국 BBC의경우도 BBC의제작파트를상업기구로독립시키는논의에서이부분이창의경쟁의창 (WOCC) 이라는정책으로제안되었다. 두번째로는 몬스터유니온 에서프로그램을제작할때도외부외주제작사와경쟁할수있는제도를포함한환경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이처럼 2016 년외주제도를둘러싼제도정비는지상파방송의광고매출감소분을보전하기위한제도정비와보전에따른외주제작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제도정비가더불어이루어지는양상을보였다. 지상파방송에특수관계자외주폐지, 총량제등의규제완화조치를취하면서외주제작사에외주인정제강화, 간접광고허용, 분쟁조정대상포함등의제도정비가그예이다. 방송법 상의분쟁조정에외주제작사를포함하는제도개선은저작권분쟁을예외로한다는점에서실효성을거두기어려워보인다. 유료방송에외주제도를확대하는제도개선은제작사들이대체로동의하는과제이지만시장의불공정상황을분석하고그결과에따라불공정거래위험이있는대형 MPP를중심으로단계적으로도입하는방안이현실성이있어보인다. KBS의대형프로덕션설립은공영방송의책무를고려할때적절하다고보기어려우며, 이를계기로미래를준비하는공영방송의책무를사회적으로명확히설정하고이에필요한안정적인재원을확보하는보완정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이와더불어외국자본에대응하고국제경쟁력을갖출수있는대형제작사를외주시장에서어떻게육성할수있을지에대한정책적고민이이루어져야할것이다. 외주인정제가포함된편성고시개정은표준계약서이용과저작권수익배분을외주인정기준으로명시했다는점에서진일보한제도정비라고평가할수있으며외주시장이경쟁력을갖게하는제도변화라고하겠다. 064
: (Evaluation and Perspective of the Broadcasting Policy: The Direction and Tasks of a New Broadcasting Policy in Korea) 2013. 1 : ⅶ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구성및범위 2 2 제 1 절미디어환경의변화 4 1. 스마트미디어의확산과발달
외주제작거래관행실태조사및개선방안연구 2016. 11 연구기관 : 성신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요약문 제 1 장서론 제 2 장기존논의 11 제 3 장제작패러다임변화와불공정성의변화양상 제 4 장결론 참고문헌 < 표 1-1> 방송제작산업의거래관행에내재한불공정성분석에활용한연구자료 9 < 표 1-2> 심층인터뷰대상자명단 10 < 표 2-1> 기존논의정리 1: 외주제도도입으로인한방송제작산업의변화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 별표 2] 과태료의부과기준 ( 제 63 조관련 ) 1. 일반기준가.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부과기준은최근 3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를부과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위반행위에대하여과태료부과처분을한날과다시같은위반행위를적발한날을각각기준으로하여위반횟수를계산한다. 나. 안전행정부장관또는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은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에따른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2012 한국언론정보학회세미나 한류 3.0 시대지상파방송프로그램채널경쟁력제고방안에관한세미나 일시 : 2012 년 4 월 27 일 ( 금 ) 오후 2 시 -6 시 장소 : 방송회관 3 층회의장 주최 : 한국언론정보학회 후원 : 방송문화진흥회 내용및순서 개회사 : 김승수 ( 한국언론정보학회장 / 전북대 ) 축사 : 김재우 (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 진행 : 김경환
....5-.......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방송 콘텐츠는 TV라는 대중매체가 지닌 즉각적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다 양한 수익 창출이라는 부분에서 영화에 비해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최근 드라마 이 엄청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내 면서 방송 콘텐츠의 수익 구조에도 큰 변화가 오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드라마 은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간접광고 판매대행 약관(160920)_회의후.hwp
간접광고판매대행약관 ( 외주제작사 )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간접광고판매대행약관 ( 이하 약관 이라한다 ) 은방송법및동법시행령에의하여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 ( 이하 방송광고판매법 이라합니다 ) 제5조에따른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위탁하는방송광고만할수있는방송사업자 ( 이하 방송사 라합니다 ) 의채널에편성된방송프로그램을제작하고방송사와합의하에해당방송프로그램의간접광고판매를위탁하는외주제작사
5월 16일자 정책지.hwp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따른방송광고시장과방송광고규제변화동향 5) * 1.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 4월 24일전체회의에서정체되어있는방송광고시장의발전을위해 방송법시행령 일부를개정 ( 이하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 하였다. 이개정안에는오랫동안학계및업계에서많은찬반논란이이어왔던지상파의방송광고규제제한개정안이포함되어있다.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에는방송사가광고의종류에관계없이정해진전체광고시간내에서광고시간및종류를자유롭게편성하는것이가능한방송광고총량제와,
음악부속물
Music Industry White Paper 2010 1-1-1 18 19 1-1-1 20 21 1-1-2 22 23 1-1-3 24 25 1-1-4 26 27 1-1-2 28 29 30 31 1-1-5 32 33 1-1-6 34 35 1-1-7 36 37 1-1-8 38 39 1-1-9 40 41 1-1-10 1-1-3 42 43 1-1-4 1-1-5
음악부속물
Music Industry White Paper 2010 76 77 2-1-1 78 79 2-1-2 2-1-1 2-1-2 80 81 2-1-3 82 83 2-1-3 2-1-4 2-1-5 84 85 86 87 88 89 2-2-1 2-2-2 90 91 2-2-3 92 93 2-2-4 2-2-5 2-2-1 94 95 2-2-6 2-2-7 96 97 2-2-2
음악부속물
Music Industry White Paper 2010 254 255 4-1-1 4-1-2 4-1-3 256 257 4-1-4 4-1-5 258 259 4-2-1 4-2-1 260 261 4-2-2 4-2-3 4-2-2 4-2-3 4-2-4 262 263 4-2-5 4-2-6 4-2-7 4-2-8 4-2-4 264 265 4-2-9 4-2-5 4-2-10
*캐릭부속물
Character Industry White Paper 2010 18 19 1-1-1 1-1-2 1-1-3 20 21 1-1-4 1-1-5 22 23 1-1-6 1-1-7 24 25 1-1-8 26 27 1-1-10 28 29 1-1-11 1-1-12 30 31 1-1-13 32 33 1-1-14 1-1-15 34 35 36 37 1-1-16 1-1-17
- 참여연구진 - 책임연구원이만제원광대교신문방송학과교수 공동연구원김창숙동덕여대교양교직학부강사 보조연구원 김은정 정윤정 경희대언론정보학과강사 경희대언론정보학과박사과정 - ii -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 정책방안연구 2016. 9 - 참여연구진 - 책임연구원이만제원광대교신문방송학과교수 공동연구원김창숙동덕여대교양교직학부강사 보조연구원 김은정 정윤정 경희대언론정보학과강사 경희대언론정보학과박사과정 - ii -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들의개인적견해이며 본기관의공식입장과는다를수있습니다. - iv -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외주정책환경변화분석및정책방안연구
만화부속물
Cartoon Industry White Paper 2010 236 237 4-1-1 4-1-2 4-1-3 238 239 4-1-4 240 241 4-1-5 4-2-1 4-2-1 242 243 4-2-2 4-2-3 4-2-2 4-2-4 4-2-5 4-2-3 244 245 4-2-6 4-2-7 4-2-4 4-2-8 4-2-5 246 247 4-2-9 4-2-10
만화부속물
Cartoon Industry White Paper 2010 18 19 1-1-1 1-1-2 1-1-3 20 21 22 23 1-1-4 24 25 1-1-5 26 27 1-1-6 1-1-1 28 29 1-1-7 1-1-2 1-1-8 30 31 1-1-3 1-1-4 32 33 1-1-9 1-1-5 34 35 1-1-10 1-1-11 36 37 1-1-12
7월1일자 최종.hwp
동향 국내방송영상제작시장동향 : 주요드라마외주제작사를중심으로 51) * 1. 개요 90년대초, 케이블 TV 등다양한방송매체를통해다양한채널이송출되기시작하면서방송영상콘텐츠의다양성에의수요가확대되었다. 이에콘텐츠제작및유통시장활성화의필요성이제기되었고, 정부당국은지상파방송사의독과점을해소하고방송영상물제작사를육성하기위해지상파방송시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일정비율편성하도록하는외주정책을수립하였다.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슬라이드 1
방송채널현황이해 방송채널분석 7-9 주차 오제욱 ceo@tground.kr 광고 Advertising, CM (Commercial Message) 홍보 (Public Relations) Buy me, Know me, Love me 소비자가선호하는광고모델 (2018) 소비자가선호하는광고모델 (2018) 소비자가선호하는광고모델 (2018) 소비자가좋아하는광고
<3230313220C4DCC5D9C3F7BBEABEF7C5EBB0E828C0CFB9DDB9E8C6F7BFEB292DC3D6C1BE2E687770>
제4부 콘텐츠 별 결과 방송 방송 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방송채널 사용사 인터넷영상물 제공 방송영상물 제작 지상파방송 사자 지상파이동멀티 미디어방송 사자 종합유선방송 사자 중계유선방송 사자 일반위성방송 사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자 방송채널사용 사자 인터넷프로토콜TV(IPTV)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방송을
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국내캐릭터산업현황 사업체수및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 2,069 개 2,213 개 30,128 명 33,323 명 2015 년 7.0 % 10.6 % 증가증가 2016년 2015년 2016 년 매출액및부가가치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11 조 662 억원 4 조 3,257 억원 10 조 807 억원 3 조 9,875 억원 2015 년 9.8 % 8.5 % 증가증가 2016년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02 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 제 1 절 조사개요 1. 조사배경및목적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은중국이자국콘텐츠경쟁력강화를위해국내방송영상관련기업의인수와투자등을지속적으로확대하면서중국자본의영향을많이받았다. 지상파및거대콘텐츠제
02 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 제1절 조사개요제2절 총괄현황제3절 매출액현황제4절 부가가치액현황제5절 수출및수입현황제6절 종사자현황제7절 시설및장비현황제8절 프로그램제작현황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02 방송영상독립제작사현황 제 1 절 조사개요 1. 조사배경및목적 방송영상콘텐츠산업은중국이자국콘텐츠경쟁력강화를위해국내방송영상관련기업의인수와투자등을지속적으로확대하면서중국자본의영향을많이받았다.
- 2 -
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2012 방송영상산업백서 CONTENTS 제 1 부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제 1 장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제 1 절 주요 이슈 소개 2 제 2 절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진단과 전망 5 제 3 절 방송사 장기 파업 19 제 4 절 지상파-케이블 프로그램 재전송
2012 방송영상산업백서 CONTENTS 제 1 부 국내 방송영상산업 주요 이슈 제 1 장 주요 이슈와 향후 전망 제 1 절 주요 이슈 소개 2 제 2 절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진단과 전망 5 제 3 절 방송사 장기 파업 19 제 4 절 지상파-케이블 프로그램 재전송 25 제 5 절 팟캐스트(Podcast)의 인기 33 제 6 절 방송영상 제작환경 개선 41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정책 hwp
방송사업자편성현황조사 분석및백서발간 이보고서는 28년방송통신위원회조사연구지원사업의연구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이보고서를방송통신위원회가지원하여수행한 방송사업자 편성현황조사분석및백서발간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8 년 12 월 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초성운
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
저작자표시 - 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광고 02 제 1 절 방송광고시장의변화 1. 방송영상미디어소비의변화 수용자의감각을자극하는매체가등장할때마다미디어소비자들은피동적인입장에익숙해져야했고그적응시간은비교적길었다. 그러나최근의 IT시장과디지털기술의발달로만
02 광고 제 1 절 방송광고시장의변화 제 2 절 정책및제도 제 3 절 법과규제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광고 02 제 1 절 방송광고시장의변화 1. 방송영상미디어소비의변화 수용자의감각을자극하는매체가등장할때마다미디어소비자들은피동적인입장에익숙해져야했고그적응시간은비교적길었다. 그러나최근의 IT시장과디지털기술의발달로만들어진 21C
131010 - 13년도 국정감사업무보고_최종_PP등 수정.hwp
제320회 국회 (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 무 현 황 2013. 10. 15.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추진과제 4 1.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4 2. 방송통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지원 8 3.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12 Ⅲ. 주요 현안과제 18 Ⅰ. 일반현황 1. 주요 업무 소관사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방송 01 제 1 절 법및시행령개정사항 1. 재난방송주관방송사법률규정및전파자원이용효율성증대 KBS를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지정해법률에규정하는한편, 전파자원이용의효율성증대를위한관련법개정이이루어졌다. 우선 재난방송의주
01 방송 제 1 절 법및시행령개정사항 제 2 절 규칙및가이드라인등개정사항 제 3 절 법제시행및정책추진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방송 01 제 1 절 법및시행령개정사항 1. 재난방송주관방송사법률규정및전파자원이용효율성증대 KBS를재난방송주관방송사로지정해법률에규정하는한편, 전파자원이용의효율성증대를위한관련법개정이이루어졌다. 우선
로다채널을이용하여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및데이터방송을복합적으로송신하는방송 방송사업 이라함은방송을행하는다음각목의사업을말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 방송을목적으로하는지상의무선국을관리 운영하며이를이용하여방송을행하는사업나 종합유선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국 다채널방송을행하기위한유선방송국설
방송법 -IPTV 법 - 통합법안 3 단비교표 방송법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통합방송법 안 제 조 목적 이법은방송의자유와독립을보장하고방송의공적책임을높임으로써시청자의권익보호와민주적여론형성및국민문화의향상을도모하고방송의발전과공공복리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용어의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방송 이라함은방송프로그램을기획 편성또는제작하여이를공중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방송매체이용현황 01 제 1 절 방송이용현황개괄 1. 방송플랫폼별이용률비교 < 표 4-1-1> 은 2015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52) 결과를토대로작성한것으로, 방송플랫폼별이용현황을비율 (%) 로나타내고있다.
01 방송매체이용현황 제1절 방송이용현황개괄제2절 방송기기별시간대별이용률제3절 방송플랫폼별이용현황제4절 프로그램유형별시청행태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방송매체이용현황 01 제 1 절 방송이용현황개괄 1. 방송플랫폼별이용률비교 < 표 4-1-1> 은 2015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52) 결과를토대로작성한것으로, 방송플랫폼별이용현황을비율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
서울특별시강서구식생활교육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2015. 7. 7. 행정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가. 제출일자 : 2014년 9월 3일 / 신창욱의원외 12인발의나. 회부일자 : 2014년 9월 12일다. 상정일자 : 제232회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정례회행정 재무위원회제1차회의상정 의결 (2015. 7. 7.)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신창욱의원 ) 제안이유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2018년 10월 12일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방송프로그램유통 3 제 1 절 215 년방송프로그램유통시장특성 지난한해동안국내방송산업은여러방면에서침체기를벗어나는조짐을보였다. 시장침체에따른기저효과등일시적현상으로평가할수도있지만, 방송총매출, 광고수익등주요지표가
3 방송프로그램유통 제 1 절 215 년방송프로그램유통시장특성 제 2 절 국내방송프로그램유통시장특성 제 3 절 해외방송프로그램유통시장특성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방송프로그램유통 3 제 1 절 215 년방송프로그램유통시장특성 지난한해동안국내방송산업은여러방면에서침체기를벗어나는조짐을보였다. 시장침체에따른기저효과등일시적현상으로평가할수도있지만,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2 KISDI STAT Report / Vol 지상파방송제작 구매내자체제작의비중은전년대비 5%p 증가한 51.7% 를차지 ( 외주제작 47.1%, 구매 1.2%) -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는전년대비 5.1% 증가해 2016년기준
ISSN 2384-1672 2018. 1. 15 / Vol. 18-01 KISDI STAT Report 는 ICT, 방송, 통신의최신이슈를데이터에기반하여 분석하는온라인정기간행물입니다. KISDI ICT 통계정보연구실의 전문가들이이슈를선정하고작성하여매월 15 일과 30 일에온라인으로배포합니다. 방송사의드라마프로그램제작과유통현황분석 이선희연구원, ICT 통계정보연구실
법학박사학위논문 실손의료보험연구 2018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법과대학보험법전공 박성민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세계방송영상산업의현황과전망 01 세계방송영상산업자료는시장조사기관인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Pricewaterhouse Coopers, 이하 PWC) 의보고서 세계엔터테인먼트 & 미디어전망 2016~2020(G
01 세계방송영상산업의현황과전망 제 1 절 세계방송영상시장규모와전망 제 2 절 세계주요국가의방송영상시장규모 Broadcasting Industry White Paper 세계방송영상산업의현황과전망 01 세계방송영상산업자료는시장조사기관인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Pricewaterhouse Coopers, 이하 PWC) 의보고서 세계엔터테인먼트 & 미디어전망 2016~2020(Global
HWP Document
방송경쟁력강화및공공성구축방안 방송규제완화방안및효과 3 종합편성채널콘텐츠수급방안 일시 : 2008.11.19( 수 ) 15:00~17:30 장소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층중회의실주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종합편성채널의콘텐츠수급방안 정윤경 ( 순천향대신문방송학과) 목 차 1. 문제제기 2. 국내방송시장의문제점 1) 지상파방송사의독과점적구조 2) 유통시장의부재및왜곡
내부정보관리규정
화우테크놀러지 내부정보관리규정입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은코스닥시장공시규정제 45조에따라신속 / 정확한공시및임원 / 직원의내부자거래방지를위하여회사내부정보의종합관리및적절한공개등을목적으로제정되어졌습니다. 내부정보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제정 2009. 09. 01 제1장총칙 제1 조( 목적) 이규정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 이하 법 이 라한다) 및제반법규에따른신속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이보고서는국회입법조사처의정책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방송프로그램외주제작제도의 쟁점및개선방안 조준상 ( 연구책임자 ) 2013. 7. 방송프로그램외주제작제도의쟁점및개선방안 2013. 7. 연구책임자 : 조준상 ( 공공미디어연구소 ) 참여연구원 : 김동준 ( 공공미디어연구소 ) 김동원 ( 공공미디어연구소 ) 한찬희 ( 공공미디어연구소 ) 임연미 (
데이터베이스-4부0816
04 269 270 2012 Database White Paper 271 272 2012 Database White Paper 273 274 2012 Database White Paper 275 276 2012 Database White Paper 277 278 2012 Database White Paper 279 280 2012 Database White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이나 국내 후속시장의 활성화라는 유통의 문 제는 경쟁력있는 상품과 그 상품을 팔 수 있는 시장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 다. 아울러 그 유통은 국가간 시장규모의 차이와 부의 크기, 텔레비전 산업 의 하부구조에 의해 그 교류의 흐름이 영향을 받는다. 국내 프로그램의 유 통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조건은
PowerPoint Presentation
5 불대수 IT CookBook, 디지털논리회로 - 2 - 학습목표 기본논리식의표현방법을알아본다. 불대수의법칙을알아본다. 논리회로를논리식으로논리식을논리회로로표현하는방법을알아본다. 곱의합 (SOP) 과합의곱 (POS), 최소항 (minterm) 과최대항 (mxterm) 에대해알아본다. 01. 기본논리식의표현 02. 불대수법칙 03. 논리회로의논리식변환 04.
*12월영상 내지<265턁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에 관한 문의 대표전화 : 02-2272-8560 ( ) 안은 내선번호 월간 KOREA MEDIA RATING BOARD MAGAZINE 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특 집 B 시상식 및 송년회 영상 칼럼 B제한상영가에 대한 소견 이 달에 만난 사람 BPC게임물
드라마제작사의 주가 추이(2년) (%) 3 2 삼화네트웍스 초록뱀 IHQ 팬엔터테인먼트 1 (1) 11/12 5/13 11/13 5/14 11/14 중국의 해외 방송 콘텐츠에 대한 규제 정리 규제 종류 주요 내용 시간 19~22시까지 해외 드라마와 영화는 전 채널 방영
214년 11월 21일 드라마제작사: 중국 자본 유입 가속화 비중확대 (유지) 홍세종 2-3772-1584 sejonghong@shinhan.com 한중 FTA 타결 이후 명문화 된 방송 서비스 시장 개방 드라마제작사가 보유한 작가는 국내 방송 콘텐츠의 원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방송 콘텐츠 제작사에 대한 관심 필요 성준원 2-3772-1538 jwsung79@shinhan.com
4. 판매의뢰서는공사에간접광고판매를의뢰하기위하여방송사가방송프로그램에간접광고를노출하고자해당방송프로그램의주요내용과노출가능한간접광고의유형, 노출방식등을기재한서류를말합니다. 5. 이행의뢰서는청약자가판매의뢰서를토대로노출품목, 노출방식등간접광고노출에관한세부적인이행사항을기술한서류를
간접광고영업대행약관 제1조 ( 목적 ) 이약관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이하 공사 라고합니다 ) 와방송법에의한국내각방송사업자 ( 이하 방송사 라합니다 ) 에방송법제73 조제2항방송광고중간접광고를청약하고자하는자 ( 이하 청약자 라합니다 ) 간에간접광고와관련하여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합니다. 제2조 ( 적용기준 ) 공사가영업을대행하는간접광고는방송법, 동법시행령,
게임백서-상하-색인 목차
2010 White Paper on Korean Games Guide to Korean Games Industry and Culture Chapter 01 Chapter 01 42 2010 White Paper on Korean Games 43 Chapter 01 44 2010 White Paper on Korean Games 45 Chapter 01 46
게임백서-상하-색인 목차
2010 White Paper on Korean Games Guide to Korean Games Industry and Culture Chapter 06 Chapter 06 734 2010 White Paper on Korean Games 735 Chapter 06 736 2010 White Paper on Korean Games 737 Chapter 06
게임백서-상하-색인 목차
2010 White Paper on Korean Games Guide to Korean Games Industry and Culture Chapter 05 Chapter 05 662 2010 White Paper on Korean Games 663 Chapter 05 664 2010 White Paper on Korean Games 665 Chapter 05
성도
시나이는 없다 김진호_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지금 이 어느 때인데... 올해 전반기 개신교계를 뜨겁게 달군 하나의 이슈는 교회정관 개정 논란이었다. 몇몇 대형교회들이 정 관을 개정했거나 개정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해 개신교 시민단체들이 강력한 비판과 항의를 표한 것이다. 특히 사랑의교회의 정관 개정안이 그 논란을 더욱 격화시켰다. 이 교회는
197
방송기자저널 한국방송기자클럽 발행인 양영철 편집인 박노흥 월간 발행처 2015 8August 1990년 6월 20일 창간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 방송회관12층 TEL. 02) 782-0002,1881 FAX. 02) 761-8283 www.kbjc.net 제197호 Contents 02~03 방송이슈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33편 개인상 24인 선정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10166 발의연월일 : 2017. 11. 14. 발 의 자 : 이정미ㆍ김종대ㆍ김현권노회찬ㆍ민홍철ㆍ송옥주심상정ㆍ우원식ㆍ윤소하추혜선의원 (10인) 제안이유 가습기살균제피해질환에천식을포함하고, 피해자범위의확대와피해자단체의활동지원등을보장할필요성이제기됨. 또한, 피해범위조사와연구를위한개인정보접근및정부출연금조성의필요성이제기됨.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약관
약관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약관 2-1-1 < 개정 2008.5.19.> < 개정 2015.1.1.> < 개정 2008.5.19.> 4. 삭제 2-1-2 < 개정 2007.10.10., 2008.12.15.>< 호번변경 2008.5.19.> < 호번변경 2008.5.19.> < 개정 2008.5.19.>< 호번변경 2008.5.19.>
행정학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기관장의전문성이 조직의성과에미치는영향 년 월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유진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 i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1) 상표등록에따른수수료 ( 출원료 + 등록료 ) 도한국이총 267 천원, 미국 376 천원, 일본 740 천원, 독일 434 천원,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 금) 총 3매 2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 3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
담당부서 배포일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보도참고자료 019. 4. 5.( 금) 총 매 019년 4월 11일은 100주년기념일입니다 과장이창기사무관김진후주무관이동우첨단자동차기술과담당자,, (044) 01-848, 849 보도일시즉시보도가능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국회통과 자율주행차상용화에대비한법적기틀마련 자율주행자동차상용화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의원안은협찬고지의범위를물품과인력, 장소등을제공받은것으로한정하고, 경비제공은 간접광고 로분류해미디어렙을통해판매되도록규정하였다. 간접광고를포함한프로그램은간접광고상품의효능, 효과, 기능, 장점등을소개하지못하도록규정하였다. 3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9개의방송법일부개정
공평한그라운드에서대등한무기로경쟁할수있을까 외주제작사간접광고판매허용 의의미와쟁점 올 7월 28일부터시행될개정 방송법 은외주제작사의법적지위를규정하면서외주제작사에간접광고판매를허용한다. 합리적인외주제작거래관행을정착하고방송콘텐츠제작시장을활성화한다는입법취지에걸맞은, 방송광고거래시장의공정성과투명성이필요한시점이다. 이승선충남대언론정보학과교수 새로운방송법개정안의등장 외주제작사들에간접광고판매가허용되었다.
목 차 Ⅰ. 개요 1 1.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의미 1 2. 추진경과 5 Ⅱ. 정책목표및추진방향 7 Ⅲ. 사업자선정관련주요사항 8 1. 사업자선정방식 종편PP 사업자수 보도PP 사업자수 종편PP 사업자군구분여부 16
종합편성및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기본계획 ( 안 ) 신규방송사업정책 TFT ( 방송정책국 ) 목 차 Ⅰ. 개요 1 1. 종합편성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의미 1 2. 추진경과 5 Ⅱ. 정책목표및추진방향 7 Ⅲ. 사업자선정관련주요사항 8 1. 사업자선정방식 9 1-1. 종편PP 사업자수 13 1-2. 보도PP 사업자수 15 2. 종편PP 사업자군구분여부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특집 한국스포츠산업의 전망과 과제 Special Theme 스포츠산업의 변신은 경제발전, parse@snut.ac.kr..... 16 SPORT SCIENCE Special Theme.. 6.. 5..... TV SNS 2015 Spring vol. 130 17 라틴 아메리카 5% 아시아 19% 유럽 중동아프리카 35% 세계 스포츠 시장 지역별 수입 북미 41%
전파방송통신저널 < 표 1> 방송산업매체별매출액 ( 단위 : 백만원 ) 구분 방송서비스매출액 8,635,240 9,719,862 10,534,374 10,958,121 지상파방송 3,542,552 3,705,982 3,890,149
GLOBAL REPORT 방송콘텐츠시장현황과문제점 - 유통구조의문제점과저작권중심으로 - 방송콘텐츠시장현황과문제점 - 유통구조의문제점과저작권중심으로 - 방송콘텐츠유통에영향을미치는요인으로는방송산업구조, 저작권, 인터넷기술발전등의요인을들수있으며이들은서로긴밀한관계를맺고있다. 이글에서는국내방송콘텐츠유통시장의현황과현시장의구조적문제점을살펴보고이를저작권논의와결부시켜국내콘텐츠유통시장활성화를위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 1 -
차세대정보시스템구축개발사업 을위한 제안요청서 ( 안 ) <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C7D1B1B9C4DCC5D9C3F7C1F8C8EFBFF82D3230313420C4DCC5D9C3F7BBEABEF7B9E9BCAD5FB3BBC1F6303830372E687770>
사. 한국콘텐츠공제조합 운영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 중소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제작 개발 및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대여(융자), 이행보증, 채무보증 등 금융 지원을 위해 설립되어 운영 되고 있다. 한국콘텐츠공제조합은 설립 이후 2014년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 314개사의 출자금 92억 800만 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증서 발급 330건,
방송통신위원회지정 국내제작편성규제제도 개선방안연구
방송통신위원회지정 2009-20 국내제작편성규제제도 개선방안연구 이보고서는 2009 년방송통신위원회방송발전기금조사연구사업의연구 결과로서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의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공식 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제출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귀하 이보고서를방송통신위원회가지원하여수행한 국내제작편 성규제제도개선방안연구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9 년 9 월 주관연구기관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클라우드컴퓨팅 주요법령해설서 2017. 11. 목차 3... 5 I... 15 II... 39 1. 공공분야... 41 2. 금융분야... 71 3. 의료분야... 81 4. 교육분야... 95 5. 신산업등기타분야... 101 III... 109 요약문 5, 15 3, 1 16~ 18 15 11 16 4, 16 7,,, 5 16 5, 16 7~10,,,
- 2 - 음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바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낮아짐에 따라 지속 적으로 바둑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바, 세계적으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 는 바둑의 지속적인 발전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강화를 위하여 국 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바둑 진흥법안 (이인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51 발의연월일 : 2013. 8. 27. 발 의 자 : 이인제 배기운 최규성 박상은 김성찬 원유철 노영민 정우택 김기선 김민기 유인태 오제세 의원(12인) 제안이유 바둑은 우리의 대표적 두뇌스포츠이자 전통문화로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사회통합에 일조하고 있으며, 국제적 으로 경쟁력과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2009방송통신산업동향.hwp
17) 목차 1. 87. 87. 92 2. 94 102 1. 시장현황 가. 시장규모 17) 2009, 08 ( DMB ) 3 8,178 (3 8,815) 1.6%. TV 481 ( 1.4%), 157 ( 2.9%). TV 9%, 0.7% *, (02) 570-4333, sunsil@kisdi.re.kr 17) DMB. DMB 2 4 87 제 2 장 방송산업.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i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이차적저작물을작성할수있습니다. 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이저작물에적용된이용허락조건을명확하게나타내어야합니다.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제 1 차세계유산분과위원회회의록
제 1 차세계유산분과위원회회의록 - 1 - - 2 - - 3 - - 4 - 유산의 가치연구 관리 보존체계연구 등재신청서작성 제출 세부추진내용 등재기준도출을위한유산의가치와의미연구 종합적인관리보존연구 관련기록아카이브구축과홈페이지개통 운영 보존관리정책연구 활용 홍보방안연구 세계유산등재신청서작성용역 ( 국문, 영문 ) 신청서자문, 현지실사등 실천계획 2014 2015
1 법 위반 행위별 구체적 내용 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또는 지연교부(6 개 사) TV홈쇼핑사는 상품 판매 방송을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방송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방송 당일 이후에 교부하였음.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당초 계약 내용에 없는 불리한 거래 조건을 설정
보도자료 2015 년 3월 27 일( 금)09:00 배포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2015 년 3월 30 일() 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 인터넷 매체는 3월 29 일( 일) 낮 12 시 과장: 서남교(044-200-4616) 담당: 김수주, 김동연, 이형석, 이종영, 김종민 (044-200-4618) TV 홈쇼핑사의 납품업자에 관한 불공정 행위 엄중 제재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사방사업의타당성평가및위탁업무처리규정 - 1 - - 2 - - 3 - - 4 - - 5 - 사방사업타당성평가내용 - 6 - 산림유역관리사업의타당성평가는평가내용의공통사항과해당사업에적합한내용을 적용하여평가 - 7 - 사방사업의위탁비용산정기준 - 8 - - 9 - - 10 - - 11 - α - 12 - α 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αβ
ePapyrus PDF Document
ISSUE ANALYSIS 특집호 신규사업자등장과미디어시장의변화 종합편성채널도입과플랫폼시장 주정민 / 전남대신문방송학과교수 1) 1. 서론 미디어업계에뜨거운논쟁거리를제공했던종합편성채널이도입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12월 4개의종합편성채널사업자를선정하여발표하였다. 당초 1~2개사업자를선정할것이라는예상과는달리 4개의사업자가선정되면서해당사업자는물론관련전문가들조차이들사업자가시장에서정착할수있을지우려하는목소리가많다.
- 2 - 장하려는것임. 주요내용 가. 기획재정부장관은공기업 준정부기관임원임명에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하여특정성별이임원정수의 100분의 70을초과되지아니하도록하는지침을정하되, 그비율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1 00분의 85, 2022년부터 2023년까지는 100분의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7086 발의연월일 : 2017. 5. 30. 발 의 자 : 김순례ㆍ이우현ㆍ함진규원유철ㆍ홍문종ㆍ김명연이종명ㆍ권석창ㆍ박명재신보라의원 (10인) 제안이유 2016년 3월 8일 세계여성의날 을맞아영국경제전문지이코노미스트가공개한 OECD국가들의유리천장지수 (Glass-Ceiling Index) 를살펴보면,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Microsoft Word - 2015042617264296.docx
(034120) 미디어 Company Update 2015.4.27 (Maintain) 매수 목표주가(원,12M) 51,000 현재주가(15/04/24,원) 40,950 상승여력 25% 영업이익(15F,십억원) 48 Consensus 영업이익(15F,십억원) 39 EPS 성장률(15F,%) - MKT EPS 성장률(15F,%) 38.3 P/E(15F,x) 17.9
2018 년방송산업실태조사결과주요내용 년방송산업실태조사결과주요내용 방송산업실태조사연구팀 목적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이매년수행하고있는 방송산업실태조사 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방송통신위원회가주관하는국가승인통계로방송산업분야별시설현황, 인력현황, 재무현
REPORT KISDI STAT Report 는 ICT, 방송, 통신의최신이슈를데이터에기반하여 분석하는온라인정기간행물입니다. KISDI ICT 통계정보연구실연구자및 산학연전문가들이참여하여매월 15 일과 30 일에온라인으로배포합니다. 2018 년방송산업실태조사결과주요내용 ISSN 2384-1672 KEYWORD 방송매체별방송사업매출점유율 3.3% 유료방송가입자추이
문학석사학위논문 존밀링턴싱과이효석의 세계주의비교 로컬 을중심으로 년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협동과정비교문학 이유경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 :24 문서보안을생활화합시다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 27 - - 28 - - 29 - - 30 -
3월16일자.hwp
영국 Ofcom, 간접광고허용관련방송법개정안발표 24) * 1. 개요 2011 년 2 월 28 일, 영국최초로 Nestle 의커피브랜드가간접광고 ( 이하 PPL: Product Placement) 로 TV 를통해방영되었다. 1) 그동안많은논란이있었던 PPL 이영국에서 는처음으로전파를타게된것이다. 이와관련하여본고에서는 PPL 도입을둘러싼 찬반의견과이번에개정된방송법의